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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꾼들만 신났죠" 평당 300만원하던 의왕 땅값 두배 '껑충'
  • "투기꾼들만 신났죠" 평당 300만원하던 의왕 땅값 두배 '껑충'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요. 사전유출 지역이 결국 신규대상지라니 어이가 없네요.” 21일 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문제는 1차 신규 택지 명단에 사전 유출됐던 후보지 중 5곳이 포함되면서 적지 않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 이지영(29·가명)씨는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의왕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세가 두 배 이상 올랐다고 한다”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까지 했으니 투기꾼들만 떼돈을 벌게 생겼다”고 어이없어 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신규 택지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명단이 사전 유출 이후 땅값이 많게는 두배이상 급등했다. 의왕 포일동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사전 유출로 인해 3.3㎡당 300만원이었던 시세가 현재는 600만원까지 올랐다”며 “도로에 인근한 토지는 더 올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59만3000㎡·5400가구), △의왕 청계2(26만5000㎡·2560가구), △성남 신촌(6만8000㎡·1100가구), △시흥 하중(46만2000㎡·3500가구), △의정부 우정(51만8000㎡·4600가구) 등 5곳(190만6000㎡)을 개발해 1만716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17곳이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총 3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이달 초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택지 개발 추진현황자료에서 후보지로 지목된 8곳 중 5곳이 포함됐다.경기도 시흥시 하중동 일대 모습.(사진=연합뉴스)사전 유출 후폭풍은 컸다. 신규택지 조성 후보지로 지목됐던 과천은 1차 발표에서 결국 제외됐다. 지역 주민들이 택지조성에 강력 반발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과천에서 거주하는 홍모씨는 “이번 1차 발표에선 빠졌지만 2차에서 포함될 수 있어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고 했다. 후보지로 꼽힌 선반위 지역에서 만난 박모씨는 “가뜩이나 교통상황이나 주거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아파트만 늘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통과 기반시설부터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과천 선바위역 일대 115만6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 71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과천시와 사전협의를 거치기 전 단계로 올해안에 신규 택지 지정 제안을 거쳐 내년까지 협의와 지정 고시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협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딧쳤다. 하지만 협의가 진행도 되기 전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면서 과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과천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과천시에 지금 필요로 한 것은 주택이 아닌 기업이며, 과천의 성장과 자족을 위해서는 잠자리가 아닌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지금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과천의 미래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폭거이자 과천시를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택 공급확대로 인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주민들도 적지 않다. 세입자들과 내집마련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이다. 1100호가 공급되는 성남 신촌에 거주하는 최모씨는 “내집 마련은 포기했다”면서도 “주택 공급이 늘면 계약때마다 오르는 전세값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09.26 I 김아라 기자
고향 가는 길에 땅 좀 볼까…올해 땅값 뛴 곳은?
  • 고향 가는 길에 땅 좀 볼까…올해 땅값 뛴 곳은?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추석 명절 고향 가는 길, 차 막히고 가는 길이 지루하다면 임장 겸 땅투자할만한 곳 들러 내려가면 어떨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모이면 집값 얘기가 빠지지 않지만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와 구도심의 재개발 사업, 교통 호재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뛴 곳들도 많다. 22일 부동산114가 추천한 전국에서 핫한 토지시장을 보면 우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는 남북한 접경지역을 들 수 있다. 1차(4월27일)에 이어 2차(5월26일), 3차(9.18~20) 남북정상회담이 이어지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경기도와 강원도 토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경기도 △파주시(5.60%) △연천군(3.44%)과 강원도 △고성군(4.21%) △철원군(3.35%) 일대가 시·군·구 기준으로 지가 상승률 상위지역에 포진했다. 북한과 인접했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지역인 만큼 상승 추세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게 부동산114 판단이다.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주요 광역시의 구도심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이 눈에 띈다. 도심 조성 이후 20~3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심 노후화에 따른 ‘도심 재개발’사업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동작구(4.10%) △마포구(3.73%)의 토지가격이 크게 올랐고 지방에서도 △부산 수영구(3.67%) △대구 수성구(3.33%) △대구 서구(2.36%) △광주 서구(2.33%) △울산 중구(2.32%) 등 구도심 일대 토지가격이 강세다. 정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 세종시와 부산 해운대구 일대의 개발사업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다. 세종시는 1~4생활권 조성에 이어 5·6생활권도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가면서 토지시장 분위기도 달아올랐다. △세종시(3.49%) △부산 해운대구(4.00%) △경남 밀양시(2.55%) △제주 제주시(2.26%) △제주 서귀포시(2.19%) 등이 상반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경기도 파주에서 동탄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본격적인 착공이 임박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 동탄 등 경기도 외곽지역의 토지가격도 오름세다. 광역급행철도 개통 시 파주와 동탄은 서울 도심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B(송도~남양주)·C(의정부~수원)노선은 사업성 검토 완료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분위기다.서울에서 경기도 안성과 동탄, 충남 천안, 세종시 일대로 이어지는 ‘서울-세종고속도로’도 주변 토지시장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129km(6차로) 구간에 총 6조7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르면 2022년에 개통되며, 개통 이후에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부산 동구 초량동 일대에 위치한 ‘북항재개발’ 사업도 내륙과 연계된 해운교통 관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개발 사업으로 2020년까지 약 8조원을 투자해 3개 기능의 중심축으로 국제교류가 가능한 해양중심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부산역 일원의 철도 재배치와 원도심과 부산항, 부산역, 신공항과의 연계가 강화되며 중앙동~초량동 일대 지하차도 추진 등의 교통인프라도 개선된다. 개발 기대감에 2018년 상반기 부산 동구 일대의 토지가격은 2.8% 상승했다.
2018.09.23 I 권소현 기자
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사전정보유출 파문 일었던 경기도 5곳, 그대로 택지지구에 포함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중 경기도 5곳은 모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전에 공개한 곳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개발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정부도 논란을 감수하고 공개된 대상지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신규 택지지구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광명 하안2·의왕 청계2·성남 신촌·시흥 하중·의정부 우정 등 5곳이다. 신창현 의원이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았다며 공개한 자료에 신규 택지지정을 협의 중이라고 밝힌 5개 지역과 정확히 일치한다. 신 의원은 자료에서 논의 중인 지구 이름은 가리고 시 단위까지만 밝혔지만, 면적으로 유추해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택지지구와 같다. 신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택지지구 후보지 8곳 중 5곳이 포함된 것이다. 특히 광명하안2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가 택지지구를 공개하기 전에 이미 관보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한다고 고시되면서 미리 공개됐다. 신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셌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곳 인근 땅값이 뛰었고 사전 정보유출로 투기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국토부가 이번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서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은 일부 제외할 것이란 전망이 높았다. 하지만 국토부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인근 택지지구로 지정할 만한 곳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신 의원 자료에 포함됐지만 이번 국토부 신규 택지지구 리스트에서는 빠진 안산과 과천도 나중에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천과 안산 등 미리 공개된 곳 중 3곳이 빠졌는데 관계기관 협의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예 빠졌다고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보지로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이 공개한 곳을 빼고 대체지를 찾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도 이유로 꼽힌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국토부와 LH가 택지지구로 지정할만한 예비 후보지를 관리하고는 있지만 서울 집값 안정에 기여할만한 인접지 택지후보지가 실질적으로 거의 없다”며 “공급대책 발표일을 미리 고지한 만큼 시간에 쫓겨 새로운 택지를 찾기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21 I 권소현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평양 남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 평양 남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휴전선 인근 땅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월 판문점에서 열린 올해 첫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휴전선 접경지역 토지 거래시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향후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따라 올해 상반기 때처럼 과열 양상이 빚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4~6월 접경지 땅값 76%…급등 재현되나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와 강원도 고성군 등 휴전선 접경지역에는 최근 토지를 사려는 투자자들의 문의와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파주시 파평면 A공인 관계자는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진 이달 초부터 시세를 물어보는 문의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며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활발한 정도는 아니지만 호가가 다시 뛰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휴전선 접경지 일대는 남북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땅 거래가 늘고 가격도 출렁거렸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 베를린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계획을 발표했던 지난해 7월 접경지 토지 거래량은 6194건으로 전달보다 600여건 늘어났다. 이후 소강 상태였다가 지난 3월 대북 특별사절단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하고 판문점 정상회담을 발표한 것으로 계기로 토지 거래량이 6254건으로 전달보다 2000건 넘게 증가했다. 판문점 정상회담이 있었던 4월에도 6000건 이상 거래됐다. 한국감정원 통계 자료를 보면 파주시 등 접경지 땅값은 지난 4~6월 석달 새 무려 76%나 폭등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5~6월 들어서는 거래건수가 5000건대로 줄면서 다시 주춤한 상태다. 이후 남북 관계에 별다른 진전 사항이 없자 최근까지 거래 소강 상태가 이어졌다.3차 남북정상회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매수 다시 문의가 줄을 이으면서 추가 상승 기대감에 내놓았던 매물을 일단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파주시 현지 공인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실제 개성공단이 재개될 경우 가장 수혜를 받을 곳으로 꼽히는 파주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지역 토지 가격은 올해 2분기 수준 호가를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곳 토지 중위가격은 지난 2분기 3.3㎡당 13만~18만원대를 형성하다가 거래가 뜸해지자 더 이상 오르지 못했다.강원도의 휴전선 접경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특히 강릉~제진 104.6㎞ 구간에 철도를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 연결사업의 요충지인 고성군 일대 땅값이 서서히 들끓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강릉~제진 구간 철도 연결사업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 고성군 현내면 B공인 관계자는 “일대 땅값이 3.3㎡당 30만~40만원 수준을 호가하고 있는데 매수 문의가 지난달보다 2배가량 늘었다”며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지난 4~6월 때보다 더 뛰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접경지 기획부동산 등 모니터링해야”결국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휴전선 접경지 부동산시장의 투자 열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북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재계 유력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남북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관련 밑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상용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4월 판문점 선언 때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남북공동사무소 설립 등이 속속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합의 사항인 ‘연내 종전 선언’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 절차가 이번 3차 회담을 통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협력의 선결 조건인 한반도 비핵화 계획에 대한 이행이 확실시된다면, 개성공단 사업 재개 및 동해안 철도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무분별한 접경지 토지 투자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진우 오비스트 대표는 “남북 관계 개선을 계기로 기획부동산 등 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접경지 일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수요자들은 기획부동산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거래에 신중해야 하고, 정부는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지역 땅값을 안정시키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9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 세번째 만남..文·金 “평화·번영의 결실 빨리 맺자”-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7억으로 낮추자-[사설]북한의 비핵화 일정표가 관건이다-[사설]이러고도 집권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비핵화 해법, 남북 공감대 찾아도 최종담판은 북·미가..더 신중해진 文- “평양 정상회담 생중계 , 전에 없던 특별한 일”- 시민들 “비핵화는 국민의 염원, 못박는 성과 이뤄내길”△2018 남북정상회담 평앙-남북 정상 첫 평양 카퍼레이드..예포 21발, 3차회담 성공 신호탄되나- “5월 깜짝회담, 제대로 예우 못해드려 가슴에 걸렸다”- 文·金, 순안공항→백화원 오픈카 ‘동승회담’△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성악 전공 김정숙, 가수경력 리설주..음악통해 ‘화합 공감대’ 형성- 김정숙은 민족 상징 흰색..리설주는 신뢰 의미 감색옷- 환영행사 지휘, 정상회담 배석..김여정 ‘북측 실세’ 재확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국회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최저임금, 주는 사람이 감당못할 상황..업종·지역별 차등 논의해야”- “여야, 합의한 약속 너무 쉽게파기..상호 불신의 골 깊어져”△美中 무역전쟁 격화- 中 ‘수출제한’ vs 美 ‘환율조작국’ 만지작..G2 ‘치킨게임’ 되나- “中 내년 성장률 30년새 최저 전망..美도 소비자가격 인상 역풍예고”△경제- 7년째 경제 기초체력 미달..선진국 뛰는데 한국은 헉헉- 한일 국세청장 회의 “금융정보 공조 강화”- 스타강사 한 마디에..해명자료 낸 통계청- 기재부 “무단 열람” vs 심재철 “보안 실패”△금융- 매각 지연, 즉시연금 분쟁..KDB 생명 ‘이중고’- 신한생명·오렌지라이프 합쳐도..변액보험은 ‘미래에셋생명 천하’- 위성백 신임 예보 사장 “금융기관 위험 감시 강화할 것”△산업&기업- 주 52시간 우려, 현실로..현대오일뱅크, 설비보수 늦어져 손실 눈덩이- 구자열 “생존하려면 디지털化 하라”- “BMW 소비자 불안 해소”..화재원인 결과 발표하기로- 코오롱 인더, 베트남에 타이어코드 공장 준공△산업-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 ‘月 30% 요금 할인’- 구글·페북도 ‘지스타’서 게임쇼- 화웨이 ‘사각 카메라’채택..불 붙는 ‘폰카 전쟁’- KT, 베트남에 인공지능 호텔 짓는다△소비자 생활- 바다 품은‘호캉스 성지’ 인천..특급호텔 삼국지 개막- 김민교 한국야쿠르트 건강식품팀장 “‘면역 밸런스’ 맞춰주는 발효 홍삼, 체내 흡수율 높였죠”- 맥드라이브 이용차랑, 누적 2억대 돌파△중소기업·제약- 융·복합 특허 무상공유..협력사·고객 연결 플랫폼될 것- [현장에서]아버지 뭐하시노?..제약사 ‘갑질 면접’ 여전- 온수매트 ‘나비엔 메이트’..블루투스로 온도조절 척척△화통토크-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韓기업생태계 여전히 수직적”- “文정부 노동정책 ‘성장통’..최저임금 등 곧 정착할 것”△증권&마켓- “MLCC 호황..삼성전기, 올해 1조클럽 가입할 것”- 코스피 남북정상회담 ‘환호’..경협株는 차익실현에 ‘끙끙’- 남북경협 기대감에..통일펀드 잇따라 출시△증권- “지켜라” “뺏어라”..맥쿼리vs플랫폼, 운용사 교체 표대결 ‘운명의 날’- ‘하반기 최대어’ 카카오 게임즈, 코스닥 상장 자진철회- ‘홈플러스 리츠’에 해외 기관이 더 열광하는 이유△BOOK- 오직 가성비..가구왕국 이케아는 단순했다- 마카롱 한입에 행복한 프랑스인..우리와 다르죠- 중국 인기 브랜드 되려면..기술력 ‘취향 저격’ △스포츠- 빈틈없는 사나이 박상현..비결은 ‘하나 둘 샷’- 강자에게 더 강한 LA몬스터- 웹닷컴 상금왕 임성제 “이제 발 뻗고 자겠네요”- ‘지바의 기적’ 현정화·리분희, 25년 만에 상봉하나△사람&나눔- “양육 지원에 하나의 해법은 없어..국가가 전방위로 도와야”- 신한금융, 청년 해외취업 도우미- 전통시장 살리고 어려운 이웃돕고..KB국민銀 7년째 ‘사랑나눔’△오피니언-[목멱칼럼] 영화 ‘안시성’과 주체적 역사의식-[전문기자 칼럼] 일자리 늘리기, 집토끼 지키기서 출발해야-[기자수첩]스캔들만 생기면 YG는 연락두절△부동산- 평양 정상 만남에..주춤했던 파주·고성 땅값 다시 ‘들썩’- 하반기 강남 ‘로또분양’..금수저 리그되나△사회-정부·병원 ‘초동대처’ 신속..메르스 확산 막아- 김미경 은평구청장 “남북화해시대 교통 요충지 ‘수색역 개발’에 역점”- 추석연휴 귀성길 ‘23일 오전’ 가장 혼잡- ‘월 10만원’ 아동수당..21일 190만명에 첫 지급
2018.09.18 I 임현영 기자
부동산값 급등했는데…거꾸로 가는 물가 통계
  • 부동산값 급등했는데…거꾸로 가는 물가 통계
  • 서울시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요즘 삼삼오오 둘러앉기만 하면 떠오르는 화제가 부동산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 가격 폭등세 때문이다. 그런데 공식적인 물가 통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매매가는 통계에 반영 자체가 안 되는 데다, 그나마 포함되는 전·월세 가격은 거의 10년 만에 가장 둔화해서다. 부동산 광풍(狂風)이 공식 물가 통계를 오히려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이다.1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중 전세 부문의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1.2%를 기록했다. 2009년 12월(1.2%) 이후 8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전세 물가는 올해 4월부터 이후부터 5개월째 1% 초중반대에 머물고 있다.월셋값의 둔화는 더 가파르다. 지난달에는 0.3%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째 하락세다. 2000년대 중반(2004년 8월~2006년 8월) 이후 이 정도로 월세 가격이 떨어진 적은 없었다.이는 전·월세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에 불과했다. 1% 초중반대 저물가가 굳어지고 있는 것이다.게다가 토지·아파트·주택·상가 등의 매매 가격 상승은 물가 통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의 지표 물가가 소위 ‘미친 집값’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토지 등은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게 경제학적인 근거이지만, 땅값 상승이 물가 상승을 크게 상회하는 경제 하에서는 현실적인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문제는 예기치 못한 부동산 변수가 경제정책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한 고위인사는 “공식 통계를 보고 각종 경제정책을 하는 게 맞는다”면서도 “지표 물가와 체감 물가간 괴리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정남 기자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린벨트 해제 놓고..국토부-서울시 막판 '택지 협상' 진통
  • 그래픽=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종 후보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여전히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도심 내 대체 유휴지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옛 구치소 부지, 철도차량기지 등이 그린벨트 대체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지만 택지 조성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주민 반대 등도 만만치 않아 개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 발언으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겪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을 놓고 ‘부동산 논쟁 2라운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토부-서울시 막판까지 협상 진통앞서 지난 13일 국토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서 신규 공공 택지지구 공급 방안이 쏙 빠진 것은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이 완강했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는 동감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10여곳의 후보지를 놓고 국토부와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의견을 조율 중에 있다. 발표 직전 날인 20일 밤까지 최종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린벨트 중 이미 훼손됐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를 해제해서 신규 택지로 쓴다는 계획이다. 현재 그린벨트 평가 등급은 1~5등급으로 1등급이 환경적 가치가 높고 5등급이 가장 낮다.업계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양재동 우면산 일대, 송파구 방이동, 은평구 불광동 일대 등을 꼽고 있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만㎡ 규모 미만의 지역이라 그린벨트 해제는 시장에 권한이 위임돼 있다. 다만 국토부가 서울시의 반대에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30만㎡ 이하 공공택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됐지만, 이는 말 그대로 협조를 구한다는 것이다. 정부 정책상 필요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권한이 있어 반대를 무릅쓰고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다만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자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전 협의를 약속한 상황이라 어떻게 나올 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휴지 개발도 난관… “재건축 완화 등 근본 대안 필요”서울시나 환경단체 등이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효과보다는 환경 훼손, 로또 분양 논란, 투기 조장 등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지난해 11월 그린벨트를 풀었던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10개월 여 만에 2~3배나 급등했다.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반대 의견서를 박 시장에게 전달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 정책은 결국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리고, 서민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에는 실패했다”며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기보다는 도시재생에 나서야 한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대체할 부지로 검토 중인 곳으로는 △송파구 가락동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철도차량기지 △용산구 철도정비창 개발 부지 및 효청공원역앞 공원 부지 △노원구 창동 차량기지 △금천구 금천구청역 인근 등이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도 개발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데다 주변 지역 주민 반대와 토지 보상비 등 재원 마련, 수천가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대책의 핵심은 경기도 인접보다는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 도심 시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 완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변 난개발만 유도할 수 있고 집값 안정화라는 목적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도심 재건축 규제를 풀어 시장에 가시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8 I 김기덕 기자
파주 금촌역 도보 2분 거리..배후수요 탄탄한 오피스텔
  • 파주 금촌역 도보 2분 거리..배후수요 탄탄한 오피스텔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남북 관계 개선으로 경기도 파주지역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파주시 금촌동에 들어서는 ‘파주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다.경우종합건설과 석장건설이 함께 짓는 파주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은 지하 1층~지상 18층에 전용 18.04~37.79㎡ 규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총 412실로 구성돼 있다. 경의중앙선 금촌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다. 주변에 파주시청, 법원, 이마트, 메가박스,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도 갖춰져 있다. 배후 수요도 탄탄하다. 인근에 LG디스플레이와 문발 제1·2산업단지 등 20개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가동 및 조성 중이다.오피스텔이 들어서는 파주는 서울과 멀지 않은데도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 저평가받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타며 관심이 쏠리는 지역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8월 14일까지 파주 일대 토지 거래량은 2만4608건으로 지난 한 해 거래량 2만7692건에 육박했다. 땅값도 상승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5.6% 오르며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개발 재료도 많다. 오는 2023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이 파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이 경우 파주에서 서울 광화문까지 10여분,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정부는 제2 개성공단인 통일경제특구도 추진하고 있다. 파주 금촌역 아르젠 주택홍보관은 파주시 금촌동에 마련돼 있다. ‘파주 금촌역 아르젠’ 오피스텔 투시도.
2018.09.18 I 경계영 기자
신규 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곧 발표한다지만 '가시밭길'
  • 신규 택지 지정 빠진 9.13 대책…곧 발표한다지만 '가시밭길'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세제와 금융, 공급까지 집값 안정을 위한 방안이 전방위로 담길 것으로 예상됐던 ‘9.13 부동산 대책’에 신규 택지지구를 조성할 입지가 제외되면서 다소 힘이 빠졌다. 검토 중인 신규 택지 후보지가 미리 유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수월치 않아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1일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서울시나 과천시 등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겠다는 방침이어서 택지 개발이 이뤄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9·13 부동산 대책에서 빠진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정부 “지자체와 협의 중”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에는 수도권에 30곳 택지를 조성해 3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8·27 부동산 대책에서도 밝힌 내용이다.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하고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심 내 상업지역 주거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등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의 경우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해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초미의 관심사였던 신규 택지지구 입지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 지자체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종료되는 이달 21일에 입지와 공급량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책에 구체적인 신규 택지지구를 담지 못한 것은 정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서는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이 불가능한데 이를 두고 지자체와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벨트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 중앙정부가 직접 해제할 수 있지만, 그 보다 작은 규모는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다. 서울시는 그간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거부해 왔다. 최근에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다소 입장 변화를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서울 시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1일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자산으로 (해제 관련)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서울과 접하고 있는데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 택지지구로 거론되고 있는 과천시도 김종천 시장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천이 신규 주택 공급 대상지로 확정되면 성장동력을 잃고 서울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택지지구 입지 종합대책 후속으로 오는 21일 발표 예정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검토 중인 공공택지지구가 국회의원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도 택지지구 확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LH로부터 입수했다며 수도권 택지지구 지정 예정지 8곳과 공급 가구수 3만9000여호를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지역 인근 땅값이 껑충 뛰면서 정부로선 이들 후보지를 택지지구로 확정하기에 부담이 커졌다. 신 의원이 자료를 공개하기 전부터 이미 거래가 늘고 땅값이 들썩였다는 점에서 사전 정보유출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인근 수도권에 택지지구로 조성할만한 곳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유력한 지역이 먼저 공개되는 바람에 이곳은 쓰기도, 버리기도 애매한 카드가 됐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신 의원을 통해 공개된 곳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그만큼 택지지구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이 못박은 21일까지 지자체를 설득해 대상지를 확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서울·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확보하더라도 서울 거주 수요를 흡수하고 부동산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연합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가 자꾸 주택 공급 대책을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집값 폭등은 투기 세력 때문이지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나 건설 원가공개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신규 택지를 조성하더라도 투기 자본이 뛰어놀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서울이나 인접한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분명히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며 “다만 집을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09.14 I 권소현 기자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혀..풀어달라"
  •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법, 한국당 반대로 발목 잡혀..풀어달라"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부동산 문제 해결책은 IMF 이후 지난 20년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 있다”며 “IMF 당시 경기 부양을 위해 수십 년 동안 묶어온 분양가 상한제를 풀었다. 이와 함께 땅값과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광풍을 잡기 위해 정부는 수십 차례 투기지구 지정, 세제강화, 대출규제, 신도시 개발 등 각종 대책을 내놓았지만 백약이 무효했다”며 “핵심이 빠진 뻔한 대증요법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는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거품을 빼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를 당론으로 내걸었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서구 발산지구를 개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이른바 근본대책 3종세트를 실행했다”며 “실제 발산지구의 아파트 분양가는 30%의 이윤을 붙이고도 평당 780만원에 불과했다. 그 결과 야당의 지지율은 급등했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작년 9월, 본 의원과 42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며 “이 법이 지금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한국당은 법사위에 묶여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을 풀어줘야 한다”며 “다음 번 본회의에서 최우선적으로 이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는 “상가는 현재 5년만 지나면 쫓겨나게 돼 있다. 자영업자들은 10년으로 늘려달라고 하는데 10년으로 늘려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근본해법이 되지 못한다”며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넌-루가(Nunn-Lugar) 법을 소개했다. 넌-루가법은 소련이 해체되고 우크라이나 등 독립국가의 핵 확산 위험이 증가한 상황에서 미국이 예산을 들여 핵을 평화적으로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국 의회의 민주당 중진인 샘 넌 의원과 공화당의 중진 리처드 루거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이다. 정부가 달려져도 핵무기를 해체하는 사업의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넌-루가 법처럼 우리 국회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9.13 I 이승현 기자
 거품 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
  • [목멱칼럼] 거품 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시간 문제
  •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2014년말부터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계기는 그 해 9월1일 발표된 정부의 경기대책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1년 반동안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던 경제가 힘을 잃자 정부가 부동산을 활용한 상황 타개에 나섰다. 기준 금리를 1.25%까지 내리고 정부가 직접 부동산 매입을 독려했는데 이를 계기로 지방에 머물고 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울로 옮겨 왔다.부동산 시장도 정책이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정책이 오랜 시간 계속되면서 국내·외 모두에서 잉여 자금이 늘어났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돈이 은행에 머물러 있었지만 경기 회복이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으로 들어왔다. 그 영향으로 유럽은 2015년에, 미국은 2017년에 부동산 가격이 사상 최고를 넘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큼 상황이 좋지는 않다. 부동산은 경기와 금리, 소득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 핵심 요인 모두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심리 위축으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해졌다. 과거 예를 보면 경기가 위축되기 시작하면 최소 8개월은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올해 내에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된다. 장기 흐름도 비슷하다. 우리 경제의 성숙도가 높아진 만큼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3%대 중반의 성장을 보기 힘들다. 가계 소득은 더하다. 2011년 이후 우리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상승률이 1%도 되지 않았다. 지금 소득이 나빠도 미래에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기대하기 힘들다.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던 소득이 갑자기 늘어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은 덩치가 큰 자산이다. 상승을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채워진 게 별로 없다.경기 둔화와 저조한 소득 증가 속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었던 건 저금리와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계속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다. 시장의 전망대로라면 연말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가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3%에 도달할 수도 있다. 마침내 미국 금리가 정상 수준이 되는 건데 자산 시장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10년동안 계속돼 온 관성 때문에 아직도 저금리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있지 않지만 어떤 지점을 넘으면 생각이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사람들은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에 싸다고 느낀다. 가격을 액면 그대로 보지 않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넣어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3년전만 해도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는 미분양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사이 서울 인구는 거의 늘지 않았다. 소득도 제자리 걸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요 초과 상태가 됐다. 가격이 오르면서 기대가 커졌고 그 기대가 수요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기대에 의해 만들어진 가격은 기대가 꺾이면 사라진다. 오를 때 논리가 떨어질 때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1990년에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 세계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중 40개를 일본 기업이 차지할 정도였다. 1~10등까지도 모두 일본 기업이었다. 지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기업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과였다. 그런 일본도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지 못했다. 지금 우리도 인구 구조가 변하는 초입에 서있다. 이번이 ‘땅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라는 전통 논리가 부동산 가격을 움직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이 국면을 지나면 ‘인구가 줄어드는데 과연 부동산 가격이 안전할까?’라는 논리가 등장할 수 있다. 가격은 시장이 만들다. 그리고 가격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는 게 무섭다는 얘기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 낮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가격은 부담스러운 수준이 됐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2018.09.12 I 오희나 기자
“집 더 짓는다고 집값 내리나…투기꾼들만 살판 나”
  • “집 더 짓는다고 집값 내리나…투기꾼들만 살판 나”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부동산 대책을 이번주 중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공급은 또다른 투기 수요를 자극할 뿐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참여연대가 공동 주최한 부동산 개혁 긴급토론회에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다”라며 “강력한 분양가 상한제나 건설 원가공개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을 건드리지 않으면 시장이 또 들썩거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1960년대 강남, 1980년대 목동·상계, 1990년대 수도권 1기(분당·일산), 2000년대 수도권 2기(용인·판교·위례) 등 신도시가 개발됐지만 집값이 진정되기는 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다. 특히 2기 신도시 개발 이후 강남 아파트값이 2.3배, 강남 전체 땅값 총액이 795조원 상승했던 사례를 볼 때 수도권 공급 확대가 전체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이야기다.김 팀장은 “가장 최근 사례인 수도권 2기 신도시 중 판교 땅값은 개발 초기 전답 임야 수용가보다 2017년 말 기준 36배나 올랐다”며 “그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19조원이나 발생했는데 이는 공기업, 건설사, 입주자들에게 고스란히 들어갔을 뿐 서울 수도권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폭등을 자꾸 공급 확대로만 해결하려고 한다. 수급(수요·공급) 불균형이 원인이라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울 입주 물량이 최근 10년 평균치보다 많은데 집값이 떨어졌어야 정상이 아닌가”라며 “결국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급을 확대한다면 또다른 투기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선 소장은 “집값을 잡을 만큼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 주택 대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줄이면 시중에 도는 유동자금을 잡을 수 있다”며 “또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시세 반영율까지 대폭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임대주택 정책의 경우 서민 대상 공공영구임대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임대주택 상당수는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신혼부부주택, 보금자리주택 등은 지금 사실상 임대사업자들에게 ‘로또’나 마찬가지”라며 “서민형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3~5년정도 쓰게 하고 이후 소득에 따라 또 다른 서민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정부와 잘 논의하겠다”
  •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정부와 잘 논의하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서울시 정책’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관련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과는 여전히 배치되지만 ‘절대 불가’를 외쳤던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박 시장은 11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EI 환경포럼 강연자로 나서 그린벨트 해제 관련 서울시의 입장을 묻는 방청객 질문에 “인구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삶의 질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문제로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뜨거운 화두 중 하나다. 지난 달 27일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대책을 밝히면서 서울 수도권 내 공공택지 14곳을 추가로 개발해 24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토부는 서울 시내와 외곽 등지에서 공공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을 물색하고 있다.그간 서울시는 국토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도 난개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중론’을 펼치면서 기존과는 다소 달라진 입장이다. 지난 7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째 개발’ 발언 이후 서울 집값이 치솟은데 따른 책임론이 불거진 데다 정부와 여당이 합세해 ‘주택 공급’ 확대를 강하게 밀어붙이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박 시장은 이날 또 서울 집값 상승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 가량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용산 개발과 관련해서는 “용산공원은 우리가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로 함께 지켜야 하는 곳”이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용산공원 자리에 건물을 짓겠다고 했으나 서울시가 반대했고 그 약속을 잘 지켜왔다”고 언급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현실과 동떨어져..조세정의 훼손"
  •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현실과 동떨어져..조세정의 훼손"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단독·다가구주택에 매기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건물 가격이 음의 값으로 나오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자들이 세금 특혜를 받는 등 조세 정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1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2013∼2017년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6.7%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54.4%에서 2017년 35.9%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제주도의 실거래가 상승률은 117.3%에 달했다.실거래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반영률은 낮았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이 52.3%였지만 실거래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반영률이 35.5%였다.참여연대 관계자는 “단독·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으로 형성돼 있는데다 지역별·가격별로 편차도 커 조세정의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비현실적으로 책정된 공시가격 탓에 다가구주택 소유자에게 마땅히 과세해야 할 보유세의 누락 효과가 상당하고 임대사업자의 탈세 효과도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 발표 기준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한 결과 27곳의 건물 가격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등 공시가격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에서 해당 대지의 땅값을 뜻하는 ‘공시지가’를 빼 건물값을 계산해보니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아 건물 가치가 음의 값이 되는 곳이 27군데(38.6%)였다는 것이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방배동 A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23억1000만원, 공시지가 37억2100만원으로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 14억1100만원이었다.경실련 측은 “국토부는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이 5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과표 통계가 전혀 정확하지 않게 이뤄지고 있었던 것은 문제”라며 “한국에서 가장 비싼 주택들의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결과를 볼 때 과표 현실화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09.11 I 성문재 기자
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서울 도심 활용 여론 거세
  • 주택 공급대책 앞두고 서울 도심 활용 여론 거세
  • 오는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 헬리오시티’ 아파트(총 9510가구) 전경.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수도권 대규모 공공택지지구 개발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지의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10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주택은 기존 주거지의 밀도를 높여서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고 도심 인근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건 차선책”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도심 내 토지를 효과적으로 쓰고 있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교수는 교통 및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지하철 역세권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지하철 294개역 역세권 주변 용적률은 160%로 서울 상업지역 용적률(307%)의 절반 수준인데 역세권 주변 용적률을 상향, 고밀화해 개발하면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전부 임대주택이다. 분양주택을 공급할 고민을 해야 한다”며 “이미 교통 등 기반시설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 수준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집값 급등의 위험이 낮은 소규모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등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임병철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는 공급 측면에서 효과가 있겠지만 집값을 자극할 수 있어 적합한 카드가 아니다”라며 “저층주거지 동네별 소단위 개발을 통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녹지 풀면 고가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
  • "녹지 풀면 고가아파트만 늘어" VS "환경보호 가치 없는 곳 많아"
  •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 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가 1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환경회의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선회하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다.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를 일부라도 해제해 공공 택지를 조성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과, 후세에게 물려줄 녹지에 손을 대선 안된다는 원칙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환경정의와 녹색연합 등 국내 42개 환경단체들 모임인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수도권 주택 문제는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익보다 부작용이 훤히 보이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 계획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신규 택지 총 44곳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진 바 있다. 지난 6일에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안산·과천·의왕 등 8곳이 신규 택지 후보지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환경계는 우선 집값 잡겠다고 집을 더 짓는 것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환경회의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밀도는 독일 베를린의 3.9배, 영국 런던의 3배, 일본 도쿄의 2.5배, 미국 뉴욕의 2.3배로 해외 메가시티보다 높은 인구밀도가 집값 불안정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즉 서울에는 사람도 많지만 이미 집도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에게 언감생심인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택지 선정, 준공, 입주 등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린벨트를 풀어 당장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인위적으로 막기 힘든 현상이고 집값을 잡으려면 일부 그린벨트에 손을 대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다. 보존할 지역은 보존하고 훼손돼서 가치가 없는 곳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당장 땅은 필요한데 환경보호 차원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 그린벨트 지역을 가 보면 이미 불법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곳도 있고, 녹지가 없어 환경보호 가치가 거의 없는 곳도 많다”며 “사업 추진 후에 닥칠 복잡한 토지보상 문제나 인프라 건설, 개발에 따라 나오는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느냐 여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시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에 서울시도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서울시 측은 “우선은 도심 유휴지 등을 대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1 I 정병묵 기자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 신규택지 사전유출 후폭풍..땅값 뛰고 대체지 없어 '진퇴양난'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정병묵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수도권에 14곳의 공공택지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2022년까지 총 24만가구를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신규 택지 후보지를 막판 조율 중이었는데 한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사전 공개되면서 김이 샌 상태다. 명단에 포함된 후보지 땅값은 뛰고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적극 반대에 나서면서 최종안에 이들 후보지가 포함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서울 인근 택지지구가 한정돼 있어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다. ◇주민공람 전 공개된 ‘패’…꼬일대로 꼬인 주택 공급 대책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직을 사퇴했고 유출자는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미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은 들썩이고 있다. 택지지구 조성 후보지로 지목된 과천 선바위역 일대와 의왕 월곶판교선 청계역 일대, 안산 반월역 주변, 광명 소하동과 노온사동 일대 등에서는 토지 매입 문의가 빗발치고 호가도 뛰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S공인 관계자는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이후 하루 매입 문의 전화가 10통은 오는데 현재 호가에 3.3㎡당 50만원 정도 더 얹어 사겠다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과천 선바위역 인근 전답의 3.3㎡당 호가는 500만원이고 대로변과 가까운 경우 1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이미 땅값이 들썩이기 시작한 만큼 해당 지역을 택지지구로 지정할 경우 사업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투기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 과천동의 경우 지난 7월만 해도 토지 거래가 8건에 불과했지만 8월 들어 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2건을 제외한 24건이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임야나 전답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알았다면 보좌관도 알았을 것이고 시의원이나 도의원 등 한자리하는 이들도 미리 정보를 얻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가 대거 거래됐다는 것은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신규 택지개발 계획 사전 유출을 ‘당정유착’으로 규정하고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이 와중에 예정대로 해당 지역을 공공택지지구 후보지로 지정하면 국민 세금으로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서울까지 1시간 이내 출근이 가능한 서울 인접지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이번에 사전에 공개된 8곳을 그대로 신규 택지지구로 조성하면 사전 정보 유출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 근교에 거주수요가 있고 직주근접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곳을 모두 제외하기 보다는 일부 변화를 주는 선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의견 가열…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고민그린벨트를 해제하기 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공식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기존 ‘절대 불가’ 방침에서 다소 선회했지만, 해제구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공언한 만큼 여당 지도부가 나서 서울시 설득에 나선 상태이지만 당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여론도 부정적이다. 과천시청 열린시장실에는 선바위역 일대 택지지구 조성에 반대한다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과천중앙공원에서 시민 500여명이 모여 반대 시위를 벌였다.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반대 집회를 열었다. 그린벨트까지 풀어 주택을 공급했을 때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과제다. 실제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보금자리주택은 그야말로 ‘로또’ 단지였다. 2011년 서울 강남구 자곡동과 세곡동 일대에서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전용면적 59㎡ 분양가는 2억2000만~2억3000만원 수준이었지만 7년이 지난 현재 9억~10억원을 호가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아무런 개발가치가 없었던 그린벨트가 택지로 개발되면 나오는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어렵게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것인데 집값 안정이라는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첫발부터 꼬인 주택 공급대책…추석 후로 발표 미뤄지나
  • 첫발부터 꼬인 주택 공급대책…추석 후로 발표 미뤄지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집값을 잡기 위해 수요 억제에 주력했던 정부가 신규 택지 조성을 통한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내놓기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대상지 땅값은 오르고 지역 주민의 반발도 거세다. 사전 유출로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지역이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많다. 대체지를 찾기도 쉽지 않아 과연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추석 전에 지자체와 공공택지 지정에 관한 합의를 완료하고 발표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이 꼬일 대로 꼬인 셈이다.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 과천·의왕·광명시 등 정부가 준비 중인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해당 지역 땅값은 뛰고 매수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다. 과천 등 지역 주민은 인구 과밀, 교통 체증, 임대주택 기피 등을 이유로 공공택지 지정을 반대하며 시위나 반대 서명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곳도 있고, 택지지구 지정에 수반되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문제는 신규 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공개되면서 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는 점이다. 신 의원을 통해 공개된 8곳을 그대로 택지지구로 확정하기엔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 땅값이 급등하면서 주택 공급 원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보상비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일대 그린벨트 내 임야는 올해 3월만 해도 3.3㎡당 35만원 안팎에서 시세가 형성됐지만 최근 80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땅값이 단기간 오르면서 손바뀜이 이뤄졌을 경우 토지 수용 과정에서 보상가격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크다. 광명시 소하동 B공인 관계자는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광명시 노온사동 인근 논밭을 사려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대부분 수용이 결정되면 보상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것인지를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특히 신 의원의 후보지 공개 이전부터 해당 지역 토지 거래가 급증해 개발 정보가 미리 유출됐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는 만큼 이대로 강행할 경우 투기세력의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부는 사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관리하던 후보지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상태이지만 결과와 무관하게 최종 선택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다고 이를 대체할 마땅한 후보지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급을 통해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가 몰리는 곳에 집을 지어 공급해야 하는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이같은 조건을 갖춘 대규모 택지 후보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규 택지지구 후보지가 유출되면서 국토부도 김이 빠진 건 사실”이라며 “사전 공개된 지역 가운데는 서울 강남과 연동해서 수요를 나름대로 분산할 수 있는 곳도 있어 정부가 곧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에 이들 지역을 넣기도, 아예 배제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9.11 I 권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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