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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못하는데···세금 인상 '공염불' 우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들어선 한 단독주택. 이 주택의 올해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51억원이다. 하지만 이 주택이 위치한 땅의 가치만을 평가한 공시지가(땅값)는 63억원이다. 강남구 청담동의 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52억원인데 땅값은 63억원이다. 땅값이 건물값과 땅값을 합친 것보다 10억원 이상씩이나 높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채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50채 중 18채가 공시가격(땅값+건물값)보다 공시지가(땅값)가 더 높게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은 땅값과 집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보다 높은 게 정상이다. 그런데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니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라도 있었던 것일까.◇“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현실화가 가장 중요”[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처럼 ‘땅값’이 ‘땅값+건물값’보다 더 비싼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따로 매기고 있는 가운데, 공시가격이 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치상 모순이 생긴 것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1989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30년 동안 엉터리 부동산 가격 공시가 반복됐던 것”이라며 “국토교통부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공시가격 등 공시제도가 과연 투명하고 정확한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가 주택들은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 특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몇몇 고가주택에서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으로 주택의 실거래가는 오르는데 시세반영률은 감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래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55만5353건을 조사한 결과, 평균 실거래가는 2013년 2억6717만원에서 2017년 4억487만원으로 지난 5년간 약 51.5% 상승했다. 반면 공시가격의 평균 시세반영률은 2013년 55.4%에서 2017년 48.7%로 지난 5년간 오히려 약 6.7%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실거래가가 높을 수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지난 7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현재 서울 기준 60% 수준에서 90%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서울시가 지난달 18일 “내년에는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정도다.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9·13 대책으로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는 조치를 하기는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라며 “이것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명확한 반응이 없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공시가격은 1년에 한번 특정 기준 시점의 가격을 조사해 행정에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시 이후 바뀌는 실제가격은 다음 해 공시가격에 반영, 수치상 불균형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실거래가 기반으로 객관적인 시세를 산정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공시가격 검증기구 둬야…‘피해’ 없도록 속도 조절도 필요”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을 검증하는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시가격 조사, 평가, 산정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 절차가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국 집값의 등락을 좌우하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시가격 관련 검증센터를 신설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을 검증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 정책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시가 중앙 정부에 건의만 하지 말고 지방 정부의 행정 권한을 100% 활용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적절하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시세반영률을 90%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해서 ‘올해는 몇%’식으로 무리하게 올렸다가는 의도치 않게 세금 측면에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이 단순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세액 산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부담금 같은 준조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안된다”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정성을 따지고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전체 세수 밸런스, 즉 누구에게 얼마만큼 세 부담을 주는지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용어설명표준주택 공시가격 : 정부가 매해 1월 1일 기준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해 공시하는 제도다. 단독주택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전국 단독주택 22만채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가격을 매기고, 지자체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나머지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이 직접 전국 1300만여채의 가격을 책정한다.
- [부동산교과서]표준지공시지가 vs 개별공시지가, 같은 점 다른 점은?
-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집이나 땅을 보유하면 매년 재산세를 내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산출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건물이나 토지 등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증여세, 상속세 등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있는데 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의신청 등 각종 구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세금을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부동산 세금 등에 활용되는 것은 바로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크게 토지의 가격(원/㎡)인 공시지가와 토지·건물(주택)의 가격인 주택공시가격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는 토지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된다. 또 주택공시가격은 주택 종류에 따라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가격을 기준 삼아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들이 보유세(보유세·재산세)를 부담한다. 이번에 알아볼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공시하는 지가로 건물을 제외한 순수한 ‘땅값’을 말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정부가 정한 표준지의 ㎡당 가격을 말한다. 여기서 표준지는 해당용도나 주변환경, 자연·사회적 조건이 비슷하다고 인정돼 대표성이 있는 곳으로 인정된 토지를 말한다. 전국적으로 약 50만 필지가 선정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해 매년 2월 말 공시를 한다. 가령 올해 발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평균 6.02% 증가했다.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로, 토지주에 대한 보유세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은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차지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매년 2월 발표 후 약 한달 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개별공시지가는 앞서 언급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전국에 약 3200만 필지에 대한 개별 토지가격(원/㎡)을 말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는 달리 각 시(시장)·군(군수)·구(구청장)에서 개별 토지의 특성과 표준지 특성을 고려해 매년 5월 공시한다. 또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취득세·등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자산 디플레 먹구름에…은행으로 뭉칫돈 몰린다-소득주도·혁신성장 이어 이번엔 ‘포용적 성장’-대법 “종교·양심적 병영거부는 정당한 사유”-제1회 중소서민금융포럼…포용적 금융을 위한 서민금융 역할 모색-성장정책 뒷받침 없이 ‘포용국가’ 어렵다-남북 완충구역 성패 우리 힘에 달렸다△줌인&-비빔밥, 스낵이 되다-정부, 쌀 목표가 18만8192원 제시…‘쌀농가 직접 지원 확대 최소화’ 방점△‘자산 디플레’ 우려…시중자금 몰리는 은행 예금-주식도 부동산도 수익률 암울…투자자들 “年 2% 예금이자라도 받자”-이자 年 1%p라도 더…저축은행 몰리는 ‘금리노마드족’-만기 전 예금 깨도…예치기간 따라 이자 제대로 준다△양심적 벙역거부 ‘무죄’-“집총 강제, 과도한 제한”…대법 ‘안보 보다 양심의 자유’에 손 들어줘-유사 사건 재판 중 930명, 대부분 무죄 판결 나올 듯-대체복무 기간, 육군의 2배 36개월에 무게-“용감한 판결에 감사…성실히 대체복무할 것”-“군대 가면 비양심적인가” vs “시대변화”△정부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사모펀드 규제 완화, BDC도입…유니콘 키울 ‘키다리 아저씨’ 늘린다-증권사 자율서 확대, 혁신기업 IPO ‘키’ 잡는다-“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확대…자금줄 다양화 반가워”△文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불평등 키우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함께 잘살아야 개인·공동체 행복”-“평화 프로세스 함께 해주길”…文, 초당적 협조 호소-野, 피켓은 들지 않았지만…“연설 내용 자찬·변명뿐” 혹평△정치-與 “민생경제 도울 활력 예산”…野 “세금주도 가짜일자리 예산”-폼페이오 “내주 카운터파트 만나 너무 늦기 전 사찰단 방북 원해”-내년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여부, 내달 1일까지 결정키로-사개특위 가동…공수처·검경수사권 ‘가시밭길’△경제·금융-‘김앤장’ 이르면 내주 교체…경제부총리 윤종원·임종룡·홍남기 물망-금융사 넘어 IT사로…은행들, 줄줄이 ‘디지털 전환’ 선언-최저임금 인상 충격파…가사·간병 도우미료 급등-“수수료 추가 인하땐 소상공인·카드사 공멸”△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인구 50만명에 전력 공급하는 ‘바닷물의 힘’…年 86만 배럴 기름 대체-“조력발전 운영데이터 자체 개발…세계가 감탄”-‘해양에너지 발전’ 최적지 서해안…개발은 ‘걸음마’ 수준△산업&기업-“근본적 경쟁력 확보”…차분히 내실 다진 삼성전자 49돌-다운사이클 진입…포트폴리오 다른 ‘화학 빅2’ 실적차 커질듯-수주 부진 대우조선 인력감축 카드 ‘만지작’-한라그룹 임원 인사…이석민 홀딩스 사장·탁일환 만도 사장-IPTV 덕에 방긋…LGU+ 영업익 쑥△산업·소비자생활-연말 성수기 앞둔 위스키…다시 고개드는 ‘나이 논란’-‘빼빼로데이’ D-9…맛·재미·실속 모두 챙기세요-빗썸, 미국 진출…‘증권형 토큰 거래소’ 설립-걸을수록 통신요금 할인…SKT ‘T건강걷기’ 인기△중소기업·벤처-日 쇼핑몰의 韓 진출 지원…“3년내 거래액 1000억원 자신”-SKT 보안사업 확대에…에스원·KT텔레캅 ‘긴장’-분유 물 온도 조절 척척…엄마들의 ‘육아 필수템’-국내외 우수 디자인 제품 2500여점 한눈에△식품박물관 시즌2 동서식품 ‘카누’-밥보다 비싼 커피, 싸고 간편하게…홈파케 시대 열다-카누의 진화△증권&마켓-사흘새 상장사 32곳 “자사주 매입”에…생기 도는 증시-코스닥 지수 부진에 IPO 시장 찬바람…코스닥벤처펀드 ‘수난’-“삼성전자 주가 저점” 나흘 만에 4% 반등△증권-몸값 1조 넘는 M&A 빅딜 ‘대기업에게 물어봐’-자산 16조 굴리는 산재보험기금, 하위운용사 교체-개인 투자 가능한 ‘롯데마트 리츠’ IPO 작업 본격화-절대수익혁 채권 위탁사 뽑아 공무원연금공단 1000억 투자△문화-파주출판도시 책보다, 문화놀이터로-책과 함께 도심 산책-“북한과 가까워…남북 문화교류에 핵심 거점될 것”△여행-금요일 밤 ‘광주’ 타임머신이 달립니다-산천어낚시부터 사찰여행까지…11월 관광 잔칫상 즐겨보세요△스포츠-SK ‘안방서 잡는다’ vs 넥센 ‘흐름은 우리쪽’-‘충전’ 끝낸 손흥민…끝내줬다-‘타이틀 욕심’ ‘시드 확보’…이유는 달라도 막판까지 구슬땀-병역봉사서류 조작 장현수…축구대표 자격 영구 박탈-터키 배구 복귀하지마자…김연경, 소속팀 우승 견인△사람&나눔-홍종학 “벤처천억기업은 혁신성장 이끌 선도자”-하현회 LGU+ 부회장, 명예이장 됐다-“코스닥社 내부공시·회계관리 체계 구축 지원”-돌아온 엑소 “떨리지만, 새 앨범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불길 뚫고 아이 구한 홍천소방서 대원 6명 ‘LG의인상’-김소봉, 동양생명 부사장에-이재환 ‘10월 자랑스런 中企人’△오피니언-부도옹 윤석금-투자강사 판치게 만든 부동산 정책-21세기에도 여전한 ‘신분제’△부동산-내년까지 2.7조…일산·김포 토지보상금에 주변 땅값 들썩일듯-국민 33%가 토지 소유…세종시 땅, 투자 가장 활발-서울 도심 재개발 ‘신당9구역’ 중소형 가구수 더 늘려 짓는다-이달 전국 2.5만 가구 공급…서울·수도권에 45% 집중△사회-삼성전자 “중재안 무조건 수용”…반도체 질병 피해자, 전원 보상 받는다-내가 설치한 ‘강아지 CCTV’…나를 훔쳐보는 해킹 몰카 되다-서울시 복지예산 11조원…주거안정에 2조 푼다-노후 생활비 월 250만원…국민 57% “마련 못할듯”-“숙명여고 쌍둥이 휴대폰서 시험 지문 발견”
- 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지갑 닫는 한국 경제 … 자동차도, 화장품도 안 산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지갑 닫는 한국 경제 … 자동차도, 화장품도 안 산다-트럼트냐, 아니냐… 극단적 대립 -삼성전자 영업이익 신기록 행진.. 반도체 쏠림 여전 -11월의 크리스마스 큰장 서는 유통가 △줌인&-비트코인, 엇갈린 평가 속… 블록체인 일으키다 -유리천장은 얇아졌다는데 女 관리자비율 OECD 꼴찌 △산업현장 곳곳 경기하강 시그널 -생계형 1t 트럭 판매 급감, 건설경기 불황에… 일자리마저 쪼그라든다 -전문가 “위기 뚜렷” vs 김동연 “침체 아냐”… 경제현장 ‘빨간불’에도 논란만 키우는 정부 △유통가 新성수기 ‘11월 전쟁’ -한우·빼빼로 데이에 광군제·블프까지… ‘11월 특수’에 1년 매출 달렸다 -열명 중 아홉 “11월 할인행사 기다린다” △요동치는 美 중간선거… 5일 앞으로 -‘증오정치’ 블랙홀 빠진 美… 대출女·고졸男 투표율이 승패 가를 듯 -민주당 이기면… 北에 양보 너무 많이해, 북·미협상 제동.. 민주당 이겨도… 반중 감정에 여야 없어, 무역전쟁 ‘GO’△정치 -비핵화·경제·협치 ‘첩첩산중’… 오늘 시정연설서 꼬인 실타래 푸나 -아동수당 100% 지급.. 정부·여당 입법 추진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미군 계속 주둔” -비핵화·대북제재 논의, 한·미워킹그룹 이달 출범 △경제·금융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2025년까지 인천항 미세먼지 배출량 40% 감축”-‘경기지표 악화, 더 두고볼 수 없다’ 文정부 ‘북핵→ 경제’로 선회하나 -신한금융, 아시아신탁도 품었다.. “독창적 부동산신탁업 패러다임 제시” -김동연 “스마트공장 조성해 일자리 늘릴 것” △Science&Future Tech-트랜지스터로 만든 ‘뉴런·시냅스’ 병렬 연결… 인간 뇌처럼 딥러닝하죠 -제조업 강한 韓, AI의 SW ‘지능’ 보다 HW ‘두뇌’에 집중해야 -삼성전자·SK하이닉스 신경망 반도체 개발 박차 △삼성전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반도체 쏠림, 이대로 괜찮나’ 우려에… 삼성 “수요 탄탄, 가격 조정 일시적” -폴더블·5G폰 내년 출시… ‘반전’ 노린다 △산업&기업 -수소 이어 태양광 충전車… 정의선 친환경 올인 -한국 GM 노조 총파업 예고 -SK하이닉스, 파운드리 보폭 넓힌다 -신세계 쓱닷컴에 1兆 투입..정용진 ‘한국판 아마존’ 야심 -LG전자 AI·로봇 업무 200개로 확대 △산업 -33GB 영화 30초만에 다운로드… KT ‘10기가 인터넷’ 시대 연다 -내 집 꾸미기도 폰으로… 인테리어앱 ‘마케팅 전쟁’ -LGU+ ‘AI스피커가 들려주는 노래 제목·가수명 맞혀보세요’ △소비자생활 -현대백화점 면세점 오픈… “2020년 매출 1조 달성” -“뻔한 ‘스벅 다이어리’ 싫어서 원색 넣고 크기도 다양화했죠”-보온·맵시 ‘UP’… 100만원 넘는 프리미엄패딩 ‘불티’ △중소기업·제약 -가구 속 가전 이종업체 간 ‘콜래보’ 활기 -뻔한 파스는 가라… 멘톨 냄새 대신 라벤더 향 솔솔 -한미약품 급성골수성백혈병 신약… 美FDA, 희귀의약품 지정 -일동제약 ‘아로나민’ 한국광고학회 올해의 브랜드상 △Auto&Life -치솟는 기름값, 걱정 말고 밟자 -크기는 개성일뿐… 넉넉한 공간, 안정적 주행 ‘똑 닮았네’ △증권&마켓 -“코스피 저평가 벗어나려면 기업들 배당 늘려 신뢰 쌓아야” -‘국민 노후자금으로 증시 살려야하나’ 역할론 등떠밀린 국민연금의 딜레마 -급락장에 레버리지펀드 몰렸지만… 개미들 ‘30% 손실’ △증권 -中게임사 해외 진출 때 한국은 매력적 투자대상 -현대차 위기는 협력사엔 ‘직격탄’.. 車안테나 제조사 ‘셈코’ 법정관리 -LGU+, CJ헬로 인수 다시 속도내나.. 연내 성사 전망도 -‘어닝 쇼크’ 현대·기아차… 한기평 “신용등급 ‘부정적’ 하향 조정” △문화&스포츠 -잘만든 작은 영화… SNS가 알아서 입소문 낸다 -이데일리 문화대상 이 작품… 스튜디오블루 ‘엄마의 레시피’-두아리파 콜래보곡 빌보드 ‘핫 100위’ 진입 △스포츠 -손흥민보다 7개월 빨리… 유럽 1부리그 데뷔한 이강인 -FA 류현진 몸값 ‘엇갈린 전망’ -썰렁한 가을야구… 플레이오프 4경기 중 매진 한번도 없어 -김민휘 “작년 준우승 한 이번에 푼다” -넥센 히어로즈, 내년엔 키움 히어로즈 되나 △사람&나눔 -“부모들 돈 아끼지 않는 육아 관련 시장… IT기술로 뚫었죠” -“회계 투명성 강화하면 잠재성장률 2%P 높일 수 있어” -“대·중소기업 힘 합쳐 新성장동력 만들어야” -양승동 KBS사장 연임 내정 △오피니언 -국가채용원 설립해… 공정한 기회 나누자 -기업총수 방북 들러리 ‘득보다 실’ △부동산 -해외건설 수주 정체 속… 삼성ENG·삼성물산 제일 잘나가 -‘신규 공공택지 6곳 땅값 이미 뛰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서울 집값 오름세 꺽였다-부영그룹, 포항지진 이재민 위해 아파트 짓는다 △사회 -”군복만 보면 속이 울러“… 5·18 계엄군 성폭행 17건 확인 -‘직원 폭행·엽기 갑질’ 양진호 대표, 경찰 수사 속도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로 뒤집힐까 -성폭행 피해부부 자살 사건, 대법 ‘무죄’ 판결 파기 환송 -김소영 대법관 오늘 퇴임… 대법 공백 현실화 -‘MB정부 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구속 기소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경기 침체 속 '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몰려 온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경기 침체 속 ‘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몰려 온다- K유통, 국내 성공 DNA 해외에 이식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통가 반발에 법제화 표류- “韓클라우드 시장 진입 문턱 낮춰라”…美 IT도 통상압박-[사설]위기의 한국 경제 한가한 정부 대응-[사설]‘정쟁 국감’ 아닌 ‘정책 국감’ 지향해야△줌인&-[Zoom人] 인터넷銀·사립유치원…내편 네편 안가리는 ‘뚝심 저격수’- “학부모 사전동의 없이 유치원 휴·폐원 못한다”- 조세범에 관대한 한국, 열 중 넷은 ‘집행유예’△‘자산 디플레이션’ 먹구름 온다- 주가·집값 하락이 경제위기 부추길라…한국판 ‘잃어버린 20년’ 경고음- “시장 기대감 꺽인 다음엔 늦어, 기업 활력 살릴 특단책 급하다”- 일본 땅값, 27년 만에 상승…아베 ‘관광 승부수’ 통했다△‘韓클라우드 시장 개방’…美 통상압박 가시화- 韓 “국민정보 해외 서버 보관 안돼” vs 美 “국제 보안기준 지켜, 문턱 낮춰야”- ‘러스트벨트’ 다음은 ‘실리콘밸리’ 챙기기- “클라우드 개방 압박에 대비책 서두를 때”△세계로 뻗는 K유통- ‘쇼’ 보듯 흥미진진한 한국형 홈쇼핑…태국·베트남 ‘안방 채널 고정’- 반품 캠페인, VIP 고객 초청 행사…현지인 목소리에 먼저 귀기울였죠△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제화 논란- □통신요금은 싸지고 □휴대폰값 중장기 하락 □유통점은 타격 불가피- 정부 “자급제 활성화”…여야 구분없이 ‘갑론을박’- 알뜰폰·통신3사 유리…제조사는 부담 늘듯△정치- 민주당도, 한국당도 타협 불가피…국정조사·특별재판부 ‘빅딜론’ 솔솔- 文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원하면 한라산 구경”- 비건 美 특별대표 방한, 북·미 협상 속도내나- 65년 만에 JSA 비무장화…개인화기 대신 ‘민사경찰’ 완장찬 北 경비병△경제- 中 의존도 점점 높아지는 韓경제, 경기 둔화세도 놀랍도록 ‘닮은꼴’- ‘대표 선물마련 돈 갹출’ 준오헤어…“법 위반 소지”- 한국은행 “국제유가 높은 변동성 당분간 지속될 것”△금융- 저축은행, 퇴직연금 시장 가세…‘1%대 수익률’ 탈출할까- ‘라인’ 손잡은 하나금융…印尼 디지털뱅크 시동- 현대캐피탈, 기아차 K9·스팅어 리스·렌터카 최대 100만원 혜택- 내달부터 최고금리 내려가면 저축은행 대출금리 자동인하 △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기업 웅진씽크빅- 아이·학부모와 눈높이 맞출 ‘엄마 우대’…여직원 3명 중 1명은 ‘워킹맘’- IT학도가 의료공학도 열공…“자격증 3개 취득, 직업 선택 폭 넓혀요”△어렵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미래기술 25-3D프린팅- 3D 도면 넣으면 각종 소재 층층이 쌓아 뚝딱…갈비뼈·비행기도 찍어내죠- “다품종 소량생산…제조업 패러다임 바꿔”- 글로벌 8위 오른 ‘캐리마’ 亞 첫 산업용 생산 ‘센트롤’△산업&기업- 구광모 회장 첫 계열사 ‘사업보고회’ 주재…‘뉴 LG 밑그림’ 그린다- 현대차 ‘빅 쇼크’에…부품 계열사도 급후진- “아시아 기업 공격 헤지펀드 급증”-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2022년 매출 100억 달러 달성”- 두산인프라코어 중국 바올리에 지게차 엔진 공급- KT삼성전자, 인도 5G 시장 협공- 대구~나리타·마카오·다낭…제주항공, 대구발 국제선 운항 횟수 크게 늘려 △산업·소비자생활- ‘사드 뒤끝’ 여전…K패션·뷰티도 ‘中 엑소더스’- LG전자 ‘물과학연구소’ 수질분석 능력 최고-숯불에 지글지글…1등급 한우 ‘반값에 즐기세요’- 44세 ‘맛동산’ 더 건강해졌다△중소기업·벤처- 폐열발전·ESS 설비 갖춰 年125억 전력비용 절감, 수익성 개선 큰 기대- [현장에서]대기업의 ‘스타트업 육성’ 긴호흡이 필요해- 대교에듀캠프 유아합창대회 성료, 경원유치원 대상- 일룸 “소아암 어린이에게 희망 됐으면”…가구 전달△증권&마켓- ‘대어급’ 없어 쪼그라든 IPO 시장…대신증권, 주관사 성적 ‘깜짝1위’- 코스피 2000선 ‘공방’…연말 앞둔 배당주가 ‘피난처’- 美 테슬라 흑자소식에 2차전지株 ‘쌩쌩’- 경기둔화 우려 글로벌증시 ‘몸살’에…해외주식형펀드 1주일새 2.7%↓△증권- “주식비중 줄인 덕…올 수익률 5%대 전망”- ‘증시 급락장 예의주시’ 금융위, 오늘 대책회의 주재- 국내1호 ‘게임SNS’ 게임덕 파산이 남긴 숙제- 우본, 위탁사 4곳 뽑아 SRI 강화 잰걸음△문화&스포츠-나는 매니저다- ‘내 스타’ 성공 위해 오늘도 달려…‘악역’ 취급 억울해- “새벽 3시 일어나, 밤 11시에 일정 끝…고되지만 내 꿈은 한류스타 제작자”△스포츠- 트럼프도 분통 “힐, 왜 안바꿔”- 홈런포 3방 시원함 지워버린…손가락질 한 방- 9년만에 태극기 휘날렸다…시상대 오른 ‘피겨 로미오’- 300경기까지 ‘-3’ 김보경 “500경기까지 뛸래요”- 10월 데뷔, 10월 첫승…박결, 4년 만에 첫 우승컵△사람&나눔- ‘황의 법칙’ 황창규, 스마트에너지 도전…“2022년까지 매출 1조”- 포스코대우, 봅슬레이·스켈레톤 4년 더 뒷바라지- 우리銀 손태승 행장 ‘2018 한국전문경영인 대상’- 백형렬 KAIST 교수 ‘2018 상산젊은수학자상’- 현대차 “대형트럭 연비 개선법 알려드려요”- 슈뢰더·김소연, 서울서 결혼 축하연- 삼성생명, 10개 중학교 선발 ‘세로토닌 드럼페스티벌’ 개최△오피니언- [목멱칼럼]美, 110개월 연속 성장…일관성 있는 정책 배워야- [데스크의눈]택시요금 인상, 승차거부 해법 아니다- [기자수첩]갈등 중재없이 혁신만 외치는 정부△부동산- 지하철 9호선 3단계 12월 개통…노선따라 송파·강동구 집값 ‘高高’- 영세상인 보호위해 ‘환산보증금’ 올렸지만…서울 3명 중 1명은 여전히 ‘법 사각지대’- 인천 가정동에 2400가구, 초·중·고교 걸어서 통학△사회- 대학가 ‘총여학생회’ 폐지되자…여성주의 소모임 ‘우후죽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짝퉁 활개…작년에만 1000건 적발- 法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 임종헌 구속…양승태 수사 급물살- 음주운전 2번만 걸려도 바로 ‘면허취소’ 됩니다- ‘꽃의 도시’ 고양시, 화훼종합센터 유치- 유아 학원비 年 1000만원
- 3분기에도 전국 땅값 상승률 '高高'...3.33% 상승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전국의 땅값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으로 3.3% 상승하며 상반기에 이어 10년 내 최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다만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토지 거래량은 감소했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전국 땅값은 3.33% 올라 작년 3분기 누계(2.92%) 대비 0.41%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1.47%)보다 높은 수준이며, 지난 2008년 3분기 상승률 3.93%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전국 17개 시·도의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이 5.42%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6생활권 개발이 본격화되고 세종국가산단 조성 및 KTX세종역 신설 예정 등으로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부산 4.51%, 서울 4.30%, 제주 4.08%, 대구 3.54% 등의 순을 보였다. 주요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땅값이 올랐다.시·군·구별로 보면 올 들어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이 여전히 높은 땅값 상승률을 이어갔다. 경기 파주시는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A노선, 지하철3호선 연장 호재까지 겹치며 땅값이 8.14%나 올랐고, 강원 고성군도 해안가 인근 전원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6.51%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서울 용산구(6.50%)와 부산 해운대구(6.07%), 서울 동작구(6.0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2.34%), 전북 군산시(-1.02%), 경남 창원성산구(-0.39%)는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진행 및 GM군산공단 폐쇄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경남 창원진해구(0.24%), 경남 거제시(0.32%)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 주거(3.75%), 계획관리(3.30%), 상업(3.16%), 농림(3.16%), 녹지(2.73%), 생산관리(2.72%) 순으로 땅값이 올랐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3.64%), 상업용(3.40%), 전(3.14%), 답(3.03%), 임야(2.35%), 공장용지(2.04%) 순으로 땅값 상승률을 기록했다.올해 3분기 누계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241만 2000필지(1550.6㎢, 서울 면적의 약 2.6배)로 작년 3분기 대비 3%(7만4658 필지) 감소했다. 이중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81만 1000 필지(1428.4㎢)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다.국토부 관계자는 “지역경기 침체에 따른 부산, 울산, 경남 중심의 매매거래 감소로 소폭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역별 토지 거래량은 광주(11.4%), 경기(9.75), 전북(8.1%), 대전(7.7%) 등의 순으로 증가했고, 경남과 부산은 각각 24.0%, 23.1% 감소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35.8%), 대전(15.8%)에서 큰 폭의 증가를 보였고 부산(-22.5%), 울산(-19.7%), 대구(-18.0%) 등은 감소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변신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분양전환 기간 늘리고 면적 넓힌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 공급 확보에 고심 중인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확대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기존 사업 추진 시 논란거리였던 임대 후 8년이라는 분양전환 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크게 늘리고,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형에 국한됐던 주택 평형대를 중형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실이 발생한 도심 업무용 빌딩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청년주택의 공급지를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다만 고액 임대료 논란이 여전한 데다 주민 반발, 민간사업자의 저조한 참여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목표대로 공급이 늘어날 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지를 다양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민 반발·고액 임대료 논란에 착공 지연 서울시는 이르면 오는 12월 광진구 구의동 강변역 일대에 들어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84가구(셰어형 세대수 포함)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를 시작으로 용산구 한강로 2가 삼각지역(1916가구), 서대문구 충정로3가 충청로역(523가구), 마포구 서교동 합정역(1121가구) 일대에서 잇따라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모집 시점은 주택 완공 시점 6개월 전이다.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그동안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도심 내 알짜 입지인 역세권 주변에 임대주택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임대주택과 관계자는 “올해는 1만5000가구를 공급(사업승인 기준)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지금까지 4000여가구를 채우는데 그쳤다”고 말했다. 고액 임대료도 논란거리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전체 물량의 10~25%는 공공임대 물량으로 확보해 기부채납(공공기여) 형태로 공급하지만, 나머지는 민간 임대주택 물량으로 채워진다. 이 때문에 민간 물량 중 일부는 월세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가장 먼저 착공한 용산구 한강로2가 청년주택은 신혼부부를 위한 일부 민간 임대주택(전용 49㎡)의 임대료가 보증금 8500만원에 월 84만원(임대보증금 비율 30% 기준)이다. 마포구 서교동 청년주택(전용 37㎡)도 보증금 9170만원에 월세 85만원으로 인근 비슷한 평형대의 오피스텔과 임대료는 비슷하지만, 보증금은 8~9배나 비싼 편이다.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국감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땅을 직접 사서 짓는 경우라면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데 민간 자본이 많은 물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시 예산 등 지원을 늘려서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분양전환 연장·빌딩 공급 등 추진… 사업자 반발 ‘변수’ 이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대상지는 63곳, 1만5097가구다. 이 중 24곳(1만1821가구)의 사업인가가 완료됐다. 사업인가 절차를 밟고 있는 지역은 16곳(3276가구)이며, 나머지 23곳(7646가구)은 사업지 선정을 마치고 사업인가를 준비 중이다. 이는 당초 올 연말까지 계획했던 물량(2만3000가구)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의 반발이 거셌다면 올 들어서는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것이 공급에 차질을 빚는 원인 중 하나다. 서울시는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정해져 있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최대 2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역세권사업에 참여했던 한 업체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 연장을 추진하면서 그나마 관심을 보이던 민간사업자가 다 떠나고 있다”며 “땅값이나 건물가치가 계속 오르지만 임대료 상승이 제한적이고 20년 이상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막으면 누가 들어오겠냐”고 반문했다. 서울시는 이런 사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동시에 수요자들을 위한 물량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최대 49㎡(전용면적 기준)인 공급 평형대를 59㎡·84㎡ 등으로 늘리고, 도심 업무용 빌딩 리모델링을 통해 청년주택을 넣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서울 250여개 지하철역 인근으로 한정된 청년주택 개발 부지를 전체 1~9호선 역사인 284개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장은 공급 물량 확보 차원에서 소형 평형대로 짓고 있지만,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면 1인 청년 가구가 결혼한 이후 가족 단위로 살수 있는 중형 규모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도심지 종로나 명동, 신촌 일대 공실이 많은 빌딩에 청년주택 입주자를 받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에게 장기로 저리 대출을 해주거나 시에서 사업비 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