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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다공증,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 뼈가 텅 비면 건강도 무너져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뼈의 노화로 골밀도가 감소하면 진단되는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는 골절 위험이 높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82만 1,754명이었던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7년 90만 6,631명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실천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떠오르는 이유다.◇ 뼈 노화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 부위는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으나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은 질병이다. 40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골절상에 주의해야 한다. 30세 전후에 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단단하다가 그 이후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얇아지고 약해져 뼈가 소실된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모든 뼈가 잘 부러지는 것은 아니며, 척추와 손목, 고관절 부위가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부위다. 척추뼈의 경우 기침을 하거나 허리를 살짝 삐끗하는 등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주저앉고 납작해질 수 있는데, 한번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납작해진 척추뼈로 인해 등이 굽는 원인이 된다. 또 균형감각이 떨어진 노년층의 경우 낙상으로 손목과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을 경우엔 손목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질 경우엔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골다공증의 진단은 골절의 위험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으로 골밀도 검사는 뼛속에 있는 칼슘 등 무기질의 양을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한다. 골밀도 진단은 T점수로 판단하는데, 젊은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상대적인 값으로 1.0 이상은 정상,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분류하며 1과 -2.5 사이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실제 60세가 되면 전체 여성의 반 정도가 골감소증에 해당한다. T점수가 -2.0이라면 골밀도가 젊은층의 골밀도보다 표준편차의 2배만큼 작다는 것이다. 현재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폐경 이후 여성 혹은 50대 이후 남성에게 적용되고, 젊은층은 골밀도 수치만으로 골다공증 유무를 진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골절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골절이 없는 상태의 골다공증은 ‘골 흡수 억제제’ 약물 치료를 진행한다. 이수찬 힘찬병원 원장은 “주 1회나 월 1회 경구약 치료제 복용 시 식도에 걸리면 소화기 점막을 상하게 해 속 쓰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을 씹어서 삼키지 말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섭취한 뒤 30분간 눕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골 흡수 억제제 성분은 경구약 외에도 주사제로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다. 주사 치료는 골 흡수 억제제 외에도 약해진 뼈가 새로 더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다. 골 형성 촉진제는 인슐린 주사처럼 집에서 매일 맞거나 6개월 혹은 1년에 1회 맞는 방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골다공증 예방 생활수칙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대개 칼슘과 비타민D가 많이 포함된 것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칼슘 결핍으로, 서양인 칼슘 섭취량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에 칼슘 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유제품이다. 하루 2~3잔의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두부 반모 정도를 챙겨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를 가장 권장하고, 보충이 잘되지 않는 경우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된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은 칼슘이 함유된 것보다 더 찾기 어려운데 생선류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음식보다는 햇볕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는 작용으로 몸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은 필수적인데, 골다공증은 중력을 이기는 운동과 근력 유지가 중요하다. 체중 부하 운동으로 맨손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 등의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땅을 디디며 중력이 전신에 가해지는 줄넘기, 달리기, 등산, 등의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의 강도를 높인다. 다만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관절이 받는 압력을 높여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줄넘기나 달리기보다는 가볍게 평지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근력운동으로는 체중을 이용할 수 있는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가 좋으며 기구를 이용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된다. 노인들이 근육을 기르게 되면 넘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고,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2019.03.21 I 이순용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韓 툭하면 점거파업… 비준땐 기업 방어권 무력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韓 툭하면 점거파업… 비준땐 기업 방어권 무력화”-재산피해 850억 ‘인재’… 배상여부, 법원에 결정 떠민 정부-“배터리 경쟁력 中·日에 앞서 제1반도체될 것”-유광열 “韓 위기관리·금융혁신 노하우 공유할 것”-머리맞댄 홍남기·김수현… 경제활력 제고 추경 나오나-“반도체 기술 초격차 자만 않고 R&D 전력”-[사설]주주총회 발목 잡는 ‘3% 룰’ 개선해야-[사설]베트남에서 열리는 국제경제·금융컨퍼런스△줌인&-피란민 발묶었던 한강인도교, 104년 만에 다시 ‘걷는 다리’로-헌법재판관 후보에 문형배·이미선 판사-웨딩마치 끊긴 한국△‘ILO 핵심협약 비준’ 접점 못찾는 노사-“합의 불발 땐 국회에 공 넘길 것” vs “사용자 방어권도 함께 논의해야”-“방식도 기간도 노조 마음대로…쟁의 찬반투표 절차 손봐야”-시간에 쫓겨 밀어붙이면 안돼… 합리적 토론장 마련을△지열발전이 일으킨 포항지진 ‘후폭풍’-발전 위해 땅 속에 고압으로 주입한 물, 약해진 단층대 자극해 촉발-정부·민간 다양한 주체 얽혀 피해배상 첩첩산중△IEFC 제8회 국제 경제·금융 컨퍼런스-30여년 전 초고속성장 한국과 판박이… 발전 잠재력 커 우리에겐 ‘기회의 땅’-블록체인 협업, 벤처 육성 맞손..한·베 ‘新성장엔진 한 배’ 탄다-보호무역 확산에 양국 머리 맞대야-베트남, 금융위기 대응 韓서 배워라-카뱅의 가치는 ‘편리성과 속도’-베트남판 ‘실리콘밸리’ 만들어야-온라인 확산에 핀테크 급부상△정치-초반 한국당 우세… 창원 성산 ‘진보 단일화’ 따라 판세 출렁-미세먼지·경기부양 추경 급물살?… 與 “상반기 10조 계획”-‘일하는 국회’ 만들려면 상임위 회의 정례화해야-패스트트랙 격돌… 바른미래 ‘결별시계’ 빨라지나-10년 만에… 軍 하급자가 상급자 평가△경제·금융-카드사 숨통 트나… 중금리대출 규제 완화 추진-경제성 평가 줄이고 균형발전 강조..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 내달 발표-韓-카자흐 경제협력 강화-EU 경쟁당국, 현대重·대우조선 M&A 엄격심사 예고-‘불완전판매 걱정 끝’ 우수 보험설계사 찾으세요△‘제2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신에너지 ‘게임 체인저’된 배터리… 작년 수주액 110조원, 반도체 곧 추월-“우리는 가족”… 州·市 먹여살릴 배터리 공장 유치 환영-LG화학 업계 첫 ‘흑자전환’ 성공..고무된 삼성·SK, 사업 속도 낸다 △산업&기업-주총 1000명 참석… 삼성전자 ‘100년 기업’ 약속-기아차, 中 옌청 1공장 가동 중단-“韓 장악한 중소형 OLED시장, 中업체 추격 시동”-포스코·쌍용차 ‘뷰티풀 코란도’ 공동 프로모션-정유업계 “올해도 페트병 원료 ‘PX’가 효자”-“공기청정기 들고 다니세요”… LG전자 생수병 크기 ‘퓨리케어 미니’△산업-승차거부·사납금 없다… 카카오 ‘웨이고’ 택시 시동-블록체인 해외송금 ‘크로스’ 중국지역 송금서비스 오픈-TV 홈쇼핑도 온라인몰처럼… ‘SK스토아ON’ 론칭-음원 듣듯 게임도 스트리밍… 구글 ‘스태디아’ 공개△소비자생활-최상급 김으로 손수 만든 ‘김부각’… 호주 미쉐린 식당 먹거리로 수출-노인·다이어터 영양식… ‘어른분유’ 잘나가네-로스팅부터 차별화… 파리바게뜨 ‘프리미엄 커피’ 선보여△식품박물관[19] 한국야쿠르트 ‘쿠퍼스’-‘肝’ 편하게 쿠퍼스-50년 유산균 노하우 ‘MPRO3’ 한병에 담다△증권&마켓-“브라질증시 최고치 찍어 숨고를 듯..펀드 추가투자보단 채권 눈 돌릴때”-‘미세먼지는 사회재난’에 관련株 환호-증권사 1분기 실적 지난해보다 20% 줄어들 듯△증권-“경찰 아니면 앉아서 모니터나 봐야지” 금감원 5인방 ‘돈’ 대사에 공감 이유-상폐 위기 벗어난 기업들 ‘주홍글씨’ 지우기 안간힘-은행·증권사도 펀드 가입땐 수수료 더 낸다-‘버닝썬 게이트’ 불똥 튀나 한솔오크밸리 매각 새 변수△문화-왕고참과 샛별… 20년 세월 뛰어넘는 우정 나눠요 -범죄물과 엮은 세월호 재미·감동 다 놓쳤네-처음 연기해 본 ‘로코’ 소장하고픈 예쁜 작품으로 남았죠△스포츠-이긴적 없는 볼리비아전… 이강인 기용하나-손흥민, 슈퍼카 라페라리 도색한 이유는-4860억원..에인절스 남는 트라웃 MLB 최고 몸값 기록-‘리틀 팀킴’ 스위스·일본에 잇단 승리-‘막내’ 임성재, ‘맏형’ 최경주 PGA투어 발스파챔피언십 출격-‘골프여제’ 박인비 통산 20승 도전△피플-온라인 시대… 오프라인 패션숍은 고객과 ‘가치 공유’하는 곳-한승희 국세청장 “中企 납세담보 부담 줄일 것”-‘정주영 회장님의 도전정신 기립니다’… 범현대家 한자리에-한성숙 인터넷기업협회장 연임-최경주 프레지던츠컵 부단장 “인터내셔널팀 하나로 뭉칠 것”-스타벅스 ‘보행자통행 안전관리원으로 어르신 채용합니다’-이석로 꼬람똘라병원장 ‘보령의료봉사상 대상’-DMZ 과거·현재·미래를 찍었습니다-[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신동민의 인생영업]나만의 강점으로 승부하라-[생생확대경]말로만 일하는 국회-[e갤러리]남상운 ‘블루문’△부동산-아파트 원가공개 12→62개 항목… 첫 적용 북위례 분양가 낮아지나-전국 36곳 주민 “헐값에 땅 못줘”..정부 ‘공공주택지구 지정’ 파열음-부산 동래구 명륜역세권에 ‘힐스테이트’ 분양△사회-‘임세원法’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우려에 발목… 절충안 찾기 나선 정부-종료 앞둔 수도권 쓰레기매립장..‘대체부지 vs 연장사용’ 놓고 고심-“김학의 사건 조사에 ‘성역’ 안둘 것”… 황교안, 수사대상 오르나-현대차그룹, 협력사 채용박람회 개최-서울시, 전통시장 리더상인 100명 키운다-수능 비중 줄자 EBS 강의 외면… 사교육비 ‘사상 최고’-‘음주운전 3번’ 검사에 대검 ‘해임’ 징계 청구
2019.03.20 I 박태진 기자
분양원가 공개 확대…북위례 로또 청약될까
  • 분양원가 공개 확대…북위례 로또 청약될까
  •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 항목 개정안(굵은 글씨가 추가된 항목). 국토부 제공[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정별로 세세하게 공개해 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팔을 걷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고,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설업계에서는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가 택지비인데 애먼 공사비 항목을 붙들고 늘어진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세분화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21일부터 공포, 시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주택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62개로 쪼개 공시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은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적정가격의 주택 공급을 유도,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힐스테이트 북위례’부터 적용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공공 아파트는 61개, 민간 아파트는 7개 항목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원가 공개 항목이 12개로 크게 줄었고, 2014년에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가 폐지됐다. 이번에 다시 공공 아파트 62개로 공개 의무가 확대된 것이다.개정 전 공개 항목은 △택지비(택지공급가격·기간이자·기타비용) △공사비(토목·건축·기계설비·기타공종·기타공사비) △간접비(설계비·감리비·부대비) △그밖의 비용으로 총 4개 구분, 12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세부 필수 공개 항목이 총 64개로 늘어난다. 특히 토목, 건축, 기계설비 등 공사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각각 10~20여개 항목으로 쪼개졌다. 가령 ‘건축’은 공통가설공사, 가시설물공사, 지정 및 기초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 공사, 용접공사, 조적공사 등 23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를 최초로 적용하는 아파트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다. 이후 같은 지구에서 분양될 인근 아파트 단지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개정된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 고덕강일, 하남 감일지구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공공택지에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인 주택사업시행자도 입주자 모집공고 시 62개의 분양가격 항목을 공시해야 한다.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건설사들의 폭리를 줄여 분양가 하락과 함께 집값 안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번 결정을 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 확대 약속을 지켜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62개 항목은 지난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당시 공개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수준이다. 공사비 원가 자료 공개 항목을 더욱 확대해 투명하게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전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건설업계 “분양가 인하 효과 없어”그러나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지난 2007년 분양원가 61개 항목을 공개했을 때처럼 분양가 인하 효과가 없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7년 3.3㎡당 1789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분양원가 공개 직후인 2008년 2167만원으로 급등했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시 하락하기는 했지만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뛰어 지난해 2743만원을 기록했다.익명을 요구한 A건설업체 관계자는 “공개 항목이 62개 항목으로 늘어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디테일하게 짜맞추는 막대한 인력이 별도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될 것”이라며 “분양가 인하 효과는 거의 없고 원가 공개를 꺼리는 건설사들이 분양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창호나 새시 같은 인테리어 자재는 가구수가 1000가구인지, 5000가구인지에 따라 단가가 정해지는데 같은 브랜드의 자재를 왜 다른 가격에 썼느냐고 문제제기할 수 있다”면서 “지나치게 공개 항목이 늘어나 오히려 잦은 민원제기로 역효과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실제 분양가는 공사비보다 택지비에 더 크게 좌우되는데 공사비 항목만 공개수를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택지비 항목은 ‘택지공급가격’, ‘기간이자’, ‘그 밖의 비용’ 세 개에 ‘필요적 경비’ 하나만 추가됐다.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부장은 “분양가를 형성하는 요소는 택지비가 60~70%이고 공사비가 30~40%인데 땅값은 가만히 두고 공사비 항목만 더 공개한다고 가격이 잡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면 오르고 충분하면 내리는 것인데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주택 공급을 줄여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도 결국에는 주변 시세를 따라가게 돼 있다.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 확대 등 더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2019.03.20 I 정병묵 기자
  • [사설] 불만 초래한 둘쑥날쑥 종부세 정책
  •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년 새 무려 56.1% 늘어났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그 대상이다.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모두 21만 9000여채로, 지난해에 비해 8만채 증가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발표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똑같은 집에 살면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한꺼번에 절반 이상이나 늘어난 것이다. 집값이 그만큼 오른 데 따른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정부가 2005년 종부세를 처음 도입한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서민 주거생활이 안정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오히려 1년 만에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면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난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집값이 1억~2억원 올랐다고 해서 별도로 현금이 생기는 것이 아닌데다 집이란 생활 터전이어서 교체하기도 쉽지가 않다. 그런 까닭에 집이 한 채뿐인데도 종부세를 새로 내야 하는 처지로서는 생돈이 들어간다는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는 게 사실이다.정부로서도 정책 시행의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이 5.32%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오른 데 그쳤고, 시세를 반영하는 ‘현실화율’도 68.1%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예년과 비슷하므로 크게 잘못이 없다는 식이지만 새로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더구나 집값 상승분을 감안했다고 하면서도 같은 지역에서도 적잖은 편차가 확인된다. 형평성을 잃은 들쑥날쑥 정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특히 별다른 수입 없이 연금 등에 의지해 살아가는 은퇴자·고령자에게 그 부담이 더욱 절박하기 마련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와 기초연금·국가장학금 등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각종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맞춰 중산층이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종부세 부과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장기간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그 기준치를 더욱 높여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2019.03.18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年 3871% 수익” 허위 정보 판치는 SNS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年 3871% 수익” 허위 정보 판치는 SNS-“시장과 소통, 과거보다 진전” 현대차그룹 손들어준 김상조-美 내달 11일 5G 상용화 선언에…삼성, 엿새 앞선 갤10 5G 공급 맞대응-[IEFC]한·베 공동 혁신성장의 길 모색합니다-[사설] 불만 초래한 둘쑥날쑥 종부세 정책-[사설] 가계부채 대책은 여전히 뒷전인가△2면 줌인&-黨·靑과 소통하느라…국민과는 불통 경제 지뢰밭 넘을 ‘혁신 리더십’ 절실-“지난해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손실 4兆△3면 판치는 증시범죄-밴드 활용해 증거 인멸, 매크로 돌려 주가 조작…적발률 되레 뒷걸음질-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불공정거래 줄어들까-신속한 처벌 위해…美·日, 형사는 물론 민사제재까지 강화△4면 한·미 5G 첫 상용화 경쟁-삼성 5G 전용폰에 SKT 저렴한 요금제 앞세워…기술·커버리지 한수 위-2035년 시장규모 12조 달러…4차 산업혁명 주도권 놓고 전쟁 중-이통사들 “5G 첫해 개인보다 기업고객 확보에 집중”△5면 고무줄 공시가 시세반영률-옆단지 오르면 2년간 거래 없어도 올려…‘조사 제대로 했나’ 의심-마포 84㎡ 보유세 63만원 더내…증여땐 1506만원 내야-초과이익 환수제 무서워…재건축단지 “공시가 올려달라”△6면 强대强 치닫는 북·미-협상 새판짜기 ‘기선제압’ 속내… “대화 깨지 않겠다” 신호도 흘려-의도적 긴장 조장…韓정부 중재 적극 원하고 있을 수도-文 대통령, 북·미 갈등 고조 속 ‘중재 묘수찾기’ 고심△8면 정치-병사 대신 카메라·레이더가 24시간 감시…“대북 경계태세 이상무”-김연철 ‘낙마 1순위’ 벼르는 ㅎ나국당-선거제, 큰틀 합의했지만…패스트트랙까진 험난-반기문 “국가에 도움될 기회”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9면 경제-김상조 “올해 주총,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 위한 이정표 될 것”-脫석탄, 脫경유차 필요하지만…서민부담 어쩌나 △10면 금융-취약점 콕 집어주니까…금감원 출신 모시는 금융권-“사용액 0.7%를 현금으로” 씨티 NEW 캐시백 카드-줄줄이 해외 IR…주가 띄우기 나서는 금융지주 회장님들-유통·이통·항공, 카드수수료 협상 재개했지만…장기화 조짐△11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먹튀’성 高배당 요구 반대…기관, 현대차 주총서 엘리엇 편 안들 것-“의결권 자문기관 밥그릇 싸움보다 시장규모부터 키워야”△12면 산업&기업-청바지 출근 이어 직급통합…정의선 혁신 경영-신형 쏘나타, 사전계약 1만대 돌파-삼성전자, 베트남에 ‘쇼케이스’ 개관-반도체 빼면…IT 수출, 5년 연속 내리막길-韓 배터리 장착 전기차, 또 中 보조금 제외△14면 산업-“공짜야근 잊어라”…게임사 포괄임금 폐지 대세-LGD “중국은 OLED 생산 핵심기지”-동대문 상가에서도 ‘암호화폐’로 옷 살 수 있어야죠-무역센터 안에 ‘공유 오피스’ 열린다△15면 소비자생활-‘주스보다 물’…삼다수 독주 속 업체들 각축전-‘탕비실 간식 채우기’ 대신해드립니다-‘프로 먹방러’ 김경진 쇼호스트가 말하는 ‘먹방의 정석 셋’ ①‘먹기 직전’ 음식 정보 흘려…시청자 입맛 자극△16면 중소기업·벤처-AI가 오답 실시간 분석하고…시선 추적해 학습 태도 지적-백화점·대형마트 할인 행사 ‘中企에 비용 떠넘기기’ 여전-‘가성비 승부’ 중견 가전업체, 공기청정기 판매 1100% 껑충-석유공사·조폐공사 등 공공기관 8곳 ‘동반성장 최하위’△18면 증권&마켓 -‘삼성·현대차라도 올인은 NO’…시들해진 그룹株 펀드-국제유가 상승에 정제마진도 급등세…정유株 ‘관심 고조’-증시 호재·악재 공존, 단기 순환매 이어질 듯△19면 증권‘승리 쇼크’…YG, 회계상 손실 불가피-두산 계열 VC 네오플럭스, 상장 연기할 듯-한국서 쓴맛 본 외국계 증권사들, 짐싸거나 진출 고민-변동성 큰 장세…안정적 수익내는 공모주 펀드 ‘눈길’△20면 문화-영수증 엮어 짜고, 옛 스타 조립하고…4人4色 ‘기억소환법’-孝·가족애 챙기니 중장년층 열광…‘하나뿐인 내편’ 유종의 미△22면 스포츠-강풍에 흔들 벌타에 움찔…배선우, 日 첫승 기회 날려-이승우, 공격포인트 대표팀에도 청신호-유러피언투어 컷 탈락에도 최호성 ‘낚시꾼 스윙’ 화제-시즌 개막 직전…트레이드 요청한 이용규, 한용덕 감독 “선수 100명 입맛 다 못 맞춰”-나달, 무릎 부상에 기권, 페더러와 ‘빅매치’ 무산-타이거 우즈, 6년 만에 WGC 델 매치플레이 출전△24면 피플-미사일의 찰나도 찰칵…‘빨간 마후라’ 위용 담아-경제정책 알기 쉽게 전하는 기재부 직원에 ‘숟가락상’-유지상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장-“참치 양식도 펀드 투자…어촌 경제 힘될 것”-‘정주영 회장님, 대우조선 인수 성공하겠습니다’-‘혐오에 대항’…뉴질랜드 총기 테러 희생자 추모△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한국 정치의 미래 청년에 달렸다[데스크의 눈] 되살아난 전세시대가 씁쓸한 이유[기자수첩] 베트남에 울려 펴진 IEFC 기대감[e갤러리] 최가영 ‘다 좋다-버드나무’△26면 부동산-단지 쪼개서 분양할까…대단지들 ‘미분양 피하기’ 고심 중-‘강남 노른자’ 청담삼익 재건축 본궤도 오른다-입주 앞둔 서울 아파트마저…분양권 거래 ‘뚝’-용인 ‘반도체 공장 부지’ 땅값 2배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7면 사회-천안함 배지 달고 유기견 가방 메고…‘신념’에 지갑 여는 2030세대-종료 코앞…장자연·김학의 사건, 면죄부 우려-警 ‘버닝썬 유착 의혹’ 경찰관 수사 속도-“은행 이자보다 수익률 높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껑충-人災 부르는 ‘비상구 폐쇄’ 징역형 가능-사립유치원, 사실상 100% 에듀파인 수용
2019.03.17 I 신중섭 기자
용인 '반도체 공장 부지' 땅값 2배 껑충..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용인 '반도체 공장 부지' 땅값 2배 껑충..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 전경.[이데일리 조철현 부동산전문기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경기도는 용인시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 15일 의결됨에 따라 이를 18일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 또는 해당 지역 시·도지사가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오는 23일부터 용인시 원삼면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려면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용인시 원삼면 일대는 최근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선정되면서 3.3㎡당 40만∼50만원을 호가하던 농지가 최근 100만원을 넘어섰고, 좋은 땅은 3.3㎡당 300만원 선에서 500만∼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용인시는 원삼면을 관할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2019.03.17 I 조철현 기자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탑 갈등.."5년 만에 풀렸다"
  • 삼성 평택 반도체공장 송전탑 갈등.."5년 만에 풀렸다"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005930) 평택 반도체공장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성시)의 중재로 한국전력(015760)과 삼성전자, 안성시 원곡면주민대책위원회(주민 대책위) 등이 산악 구간 1.5㎞를 지중화(땅에 매립하는 방식)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추가 비용 약 480억원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를 둘러싼 주민 반발로 5년이나 중단 돼 왔다. 이로 인해 평택 반도체 라인 증설이 전력 문제로 지연돼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산악 구간 일부 지중화 합의…삼성, 482억 추가 비용 부담한전과 삼성전자, 주민대책위 등은 12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3곳의 대표자들은 김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여 핵심 쟁점이었던 ‘원곡면 산하리 구간 송전선로 지중화’ 문제에 합의했다.중재안은 주민이 지중화를 요구한 원곡면 산하리 1.5㎞ 구간에 대해 △임시 가공선로와 지중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 △공사기간이 짧은 임시 가공선로가 2023년 건립 뒤 송출 시작 △2025년 지중화 사업이 완공되면 임시 가공선로는 즉시 철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삼성전자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연장 23.86km에 달하는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업비 3490억원을 전액 부담하고 추가로 지중화 건설에 드는 비용(482억원)도 내기로 했다.김학용 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고덕 단지의 운영 차질을 없애고 지중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다가 1.5㎞까지는 직선으로 지중화가 가능해 중재안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송전선로 건설 재개로 전력 공급문제가 해결되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착공한 약 30조원 규모의 반도체 2라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고덕 산단의 전력공급량이 600㎿(메가와트)에서 2000㎿로 세 배 이상 확대돼 향후 3·4라인 건설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덕 산단은 전체 부지가 축구장 400개(289만㎡) 크기로 2017년 7월부터 가동 중인 1라인을 포함해 총 4개 라인을 지을 수 있는 규모다. 현재는 2라인 외관 공사가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이날 삼성전자를 대표해 협약식에 참석한 김창한 전무도 “합의를 이끌어준 한전과 주민 대책위, 김학용 위원장 등에게 고맙다”며 “반도체 사업을 잘해서 국가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12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상생협력’ 협약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선 한전과 삼성전자, 주민 대책위 등이 MOU를 체결했다. (왼쪽부터)김종수 안성시 산업경제국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창한 삼성전자 전무, 김봉오 안성시 원곡면 송전선로대책위원장, 김종화 한전 경인건설본부장, 유광철 안성시의원.◇안성시 MOU 서명 불참…1·2차 협력업체 공단 조성 요구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안성시가 다른 3곳과 함께 MOU에 서명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을 약속하는 수준에 그쳤다. 안성시는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의 1~2차 협력업체들이 안성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는 방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수 안성시 산업경제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고덕 산단으로 가는 송전 선로가 안성시를 지나면서 송전탑이 27개 들어서는데 용인과 평택은 지중화돼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꼈다”며 “삼성이란 큰 회사의 1~2차 벤더를 안성에 유치하면 지역 주민들이 직장을 다닐 수 있다”고 말했다.안성시는 피해보상 대안으로 평택과 경계지역에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해 협력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중재안을 마련한 김학용 위원장도 “해당 지역은 고덕 산단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고 땅값도 싸기 때문에 1~2차 벤더 단지로 만들면 도움이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재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안성시가 MOU에 서명하지 않은 것은 협력업체 공단 조성을 약속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부분이 향후 사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3.12 I 양희동 기자
토지보상과 토지수용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보상과 토지수용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토지보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들거나 역사를 만들거나 도로를 놓거나 공항을 짓는 것처럼 나라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필요할 때 발생한다. 온 나라가 정부의 땅이라면 있을 수 없겠지만 그 땅에는 이미 주인이 있으니 나라에서는 이것을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겠노라 수용을 한다. 대신 현금이나 채권, 권리 등을 지급하는 데 이것을 토지보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용’이라는 단어는 기분이 좀 언짢다.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기분도 든다. 이유는 토지보상을 받았을 때 보상평가의 기준이 인근 비슷한 조건의 토지 시세를 참고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보상평가시 평가가격은 표준지의 공시지가, 시점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모두 고려해 산정되는데 보상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받아내고 싶다’는 마음이 강해지니 분쟁이 일어난다. 그도 그러할 것이 해당 위치에 역사가 생긴다면 인근 토지는 그 역사의 영향으로 두세 배는 기본으로 땅값이 상승하는데 속이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들어간 지역을 방문하면 곳곳에 플래카드로 ‘토지수용반대’라는 단호한 글씨체가 자주 목격되곤 한다. 토지가 수용되면 무조건 손해만 보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보통 도로나 철도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보상금이 공시지가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30%, 임야는 110%수준으로 보상비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토지가 수용되면 좋은 점도 있다. 우리가 토지를 양도할 때는 그것이 수용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토지수용시 중과세 등이 배제된다. 대표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수용에 의해 보상을 현금으로 받으면 10%, 채권으로 받으면 15%를 감면해 준다. 특히 토지보상이 일어나면 주변의 지가도 함께 상승하게 된다.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바로 인접한 토지에 재투자하는 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 정부는 올해 22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을 풀 예정이라고 밝혔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주거부동산과 상가부동산 규제에 토지로 이동하는 투자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토지보상을 노린 투자는 상당히 변수가 많다는 점이다. 엄청날 것이라는 결과와는 달리 투자 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원하는 대로 만족할만한 결과가 순순히 나온다면 토지보상 관련 청구소송 등이 일어날 리가 없다. 전문가들은 토지보상을 노리는 투자는 상당히 고수의 길이라고 말한다. 언론에서 쉽게 상상이 되지 않는 토지보상금을 이야기한다고 급히 투자해 손해 볼 필요는 없다. 천천히 확실하게 살펴 휩쓸리는 일 없이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한 요즈음이다.
2019.03.09 I 유현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선진국 클럽’ 턱걸이 지키기가 더 어렵다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다음은 3월 6일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이다.◇1면-‘선진국 클럽’ 턱걸이 지키기가 더 어렵다-잿빛 일주일…미세먼지에 갇힌 ‘질식 공화국’-“올 中 경제환경 엄중, 정부 지출 늘린다”-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LCC 3곳 추가…국적항공사 11곳으로-[사설]무산 위기에 처한 국내 첫 영리병원-[사설]청와대 게시판에서 지지받은 허위 청원◇줌인&-경제 8단체 손잡고…유리천장 깨는 진선미 장관-경제 불확실성에 새 먹거리 찾기 분주…작년 M&A 11년 만에 최다◇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그늘-정부·기업이 벌어들인 돈 빼면…1인당 소득 겨우 1866만원꼴-한국서 덜 쓰는 외국인…해외서 잘 쓰는 한국인-“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양극화 문제 해결해야 4만달러 시대 열려”◇미세먼지에 갇힌 ‘질식 공화국’-대책없이 외출자제 문자만 보내더니…난데없이 ‘경제활동 제한’ 검토-총리 지시에…‘경유세 인상·석탄화력 퇴출’ 탄력 받나-툭하면 공사 중단…“공정률 못마추면 어쩌나”◇中 경제 살리기 올인-인프라 등에 ‘700조원+알파’ 투입…성장률 ‘6% 지키기’ 총력전-외국인에 금융사 지분 51% 보유 첫 허가-“中, 경기부양 최대 걸림돌은 美와 무역 갈등”◇북·미 핵담판 불발, 그 후-이도훈 ‘美 급파’, 북핵협상 한·미공조 다지기…김정은, 침묵 길어질 듯-국정원 “北 실망 커…협상 재개까지 시일 걸릴 듯”-정세현 “北 김혁철·김영철 만나 무슨 얘기 오갔는지 들어봐야”◇정치-‘미세먼지도 재난’…여야, 부랴부랴 법제화 나서-독도함 오른 文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 반드시 올 것”-봉하마을 찾은 황교안 “盧 통합정신 되새겨”-“檢 권력 분산…내가 정치하는 이유”◇경제-“금융상품 손익 합산…이익 날 때만 세금 매긴다”-‘과속 교통사고 사망 줄이겠다’ 볼보車 최고시속 180km 제한-택시·치킨값 다 올랐는데…물가상승률은 0%대?◇금융-“불완전판매 막으려면 GA에 직접 배상책임 부과해야”-경영개선명령 연내 졸업…사회적 금융 강화할 것-국책은행 노동이사제 바람 실제 도입까진 ‘산 넘어 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LCD, 中 이미 추월…韓 디스플레이 성장 가로막는 규제 혁신 절실◇산업&기업-9개로 늘어난 LCC…“인력난 가중에 안전 우려”-토크콘서트 열고, 공유오피스…SK ‘수평문화’ 뿌리 내린다-SK이노, 30분 만에 임협 끝냈다-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계열사 6곳 임직원 물러난다-현대모비스 ‘불량 잡아내는 AI’ 현장 투입◇산업-지문VS정맥VS음성…스마트폰 생체인식 ‘대세 경쟁’-갤S10, 美 화질평가 최고등급-고성능 게이밍 시장 잡아라…웨스턴디지털, 2세대 SSD 출시-SKT 쓰는 10대 중고생, 페이스북 메신저 데이터 ‘공짜’◇소비자생활-‘초콜릿만큼 달달해’…논산 王딸기, 미국도 녹인다-홈술 트렌드에…편의점 맥주·족발 잘 나가-“열흘 앞인데 스폰서 어디 없나요” 서울패션위크 울상-한국콜마, 세계 최초 ‘3D프린팅 기초화장품’ 제조◇중소기업·바이오-시장 정체 IT부품사들,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 점찍어-국제 가정용품박람회에 IoT·AI 공기청정기 출품-모바일로 맞춤형 당뇨관리…전문쇼핑몰도 만들었죠-의약품 임상시험 中 약진…정부 관심 낮은 韓 하락세◇증권&마켓-작년 상장사 배당 30조원 ‘사상최대’…배당株 솔깃하네-잿빛 하늘 아래서 웃는 공기청정기·마스크 株-1분기 영업익 8조도 ‘아슬’…삼성전자, 계속 낮아지는 실적 눈높이◇증권-‘R&D 현황 더 상세히 공개해라’…제약·바이오 ‘깜깜이 공시’ 손본다-8곳 공모금액만 2.2조원…IPO 역대급 큰장 선다-공항 붐비는데…국내 여행株 우울한 까닭◇Book-부장은 고함치고, 과장은 뒷담화 까고…21세기판 ‘정글의 법칙’-VR, 약이냐 독이냐…인간에게 달렸다-지폐 한 장에…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담겼네-금융사 CEO가 알려주는 ‘해외투자법’◇스포츠-①몸통 회전 ②새 드라이버 ③자신감-4개월 만에 세계 1위 탈환 박성현…필리핀서 특급대우-‘늘 거기 있는’ 우리 언니 임영희, 여자농구 사상 첫 600경기 뛴다-KLPGA 입성한 수이샹·다카바야시 “꼭 살아남겠다”-쇼트트랙 ‘평창 金 주역’ 김아랑, 동계U대회 한국에 첫 금메달◇피플-SM떠나 친정 복귀…‘KBS 예능 新 바람’ 일으키겠다-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내정…‘非한은’ 출신 최초-김일주 “임페리얼, 2년내 위스키 1위 탈환”-백건우 “쇼팽과 나눈 대화, 피아노 선율에 담았죠”-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취임 “기업 新시장 개척 적극 도울 것”-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 변호사◇오피니언-공공정보도 꿰어야 보배-오바마도 실패한 유치원 무상교육-‘김학의 스캔들’ 두번 뭉갠 檢의 변명◇부동산-“중개서 처벌로 허위매물 없어질까”…법 개정안 놓고 논란-4000가구 이상 전국 7곳…올해 대단지 분양 ‘봇몰’-‘큰손’ 장영자 구리 땅 경매 나와…감정가 2.3억◇사회-피부에 바코드 모양 상처내고 인증샷…청소년 ‘패션자해’ 들어보셨나요-‘사법농단’ 양승태 보석청구 기각-‘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 사법농단 연루로 재판行-유치원 3법 통과돼야 ‘원장 쌈짓돈’ 처벌…국공립 확충도 숙제-한국유학 와서 중국어 배우는 中 유학생
2019.03.05 I 김지섭 기자
북한 접경지역 땅투자법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북한 접경지역 땅투자법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2월 말 현재 가장 뜨거운 나라가 어딜까? 바로 베트남 하노이와 대한민국 북부지역이 아닐까? 모두 다 알고 있듯이 베트남 하노이는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최근 필자가 본 뉴스에 따르면 김정은이 베트남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주식시장의 철도관련주가 동시에 급등했다고 하니, 전 세계가 베트남에 주목하는 이유는 역시 대한민국의 종전 혹은 더 멀리 통일 이후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국내를 들여다보면 북한 접경지역, 대표적으로는 파주, 연천, 고성, 철원 등 지역이 다시 한 번 지역 부동산에서 자취를 감출 예정이다. 과거 2018년 4월 27일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과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당시에도 북한 접경지역에는 땅 거래 관련해 문의가 폭주했다. 부르는 게 값이고, 직접 현장에 가지도 않고 투자를 한다 해 당시 몇 달 동안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가 일주일 단위로 등장했다.땅 투자를 해본 사람을 알고 있는 사실은 모두가 접경지역 땅 투자는 위험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만큼 수익률도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북미회담으로 가장 먼저 시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은 철도, 도로 연결과 관련된 사업이다. 가장 최근에는 경의선(서울-신의주)과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018년 12월 26일 진행되기도 했다. 이 두 철도가 중요한 것은 경의선은 먼 미래 신의주를 통해 중국을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고, 동해선은 나진과 하산을 넘어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이어짐에 따라 경제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할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하루아침에 뚝딱하고 이어질 일이 아니니, 당장 눈앞에 접경지역 땅 투자의 주의점을 알아보도록 하자.우선, 접경지역의 특성상 군사보호구역이 많다는 점이다.군사보호구역은 군사목적에 공용되는 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 수행을 위해 지정된 구역이다. 즉, 군활동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건물신축 등의 재산권행사 시에 많은 제약을 받는다. 물론, 최근 24년 만의 최대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기는 하지만 무조건 투자하면 분명히 함정처럼 당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만약, 접경지역의 땅을 가진 사람이거나, 이미 땅 투자를 한 사람들이라면 어떤 군사보호구역에 속해있는지 확인하자. 통제보호구역은 군사활동(군사시설 기능이나 군활동지역)이 요구되어 건물이나 토지 개발이 어렵다. 그런, 제한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취락형성이 되어 있는 곳으로, 군과 협의 하에 건물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두 번째, 접경지역 대부분은 임야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대한민국 땅의 70%는 산과 임야다. 그렇기에 임야투자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땅이든 임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개발할 수 있는 땅’인지 여부다. 이때 중요한 게 용도와 경사도이다. 임야가 만약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속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행위제한의 정도가 가장 강력하여,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경사도의 경우 25도 이상 경사도인 임야는 개발이 어렵다. 하지만 임야의 경사도는 지자체별로 개발 가능한 경사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 문의가 가장 적절하다.세 번째, 접경지역투자 시 기획부동산 주의어떤 투자지역도 사실 기획부동산이 없을 수가 없다. 기획부동산은 현재 가장 유명한 지역에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늘 말하듯 기획부동산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획부동산을 통해 투자했을 때 시세 회복과정이나(현재 시세대비 고가로 구입), 지분투자로 매도가 불편하다던가, 아주 심할 경우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덜컥 구매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주의가 당부된다.특히 접경지역 중에는 민간인이 쉽게 방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묻지마 투자를 유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방문하기 힘든 곳이 아니더라도 투자할 곳은 존재하니, 가능한 현장을 방문하여 꼼꼼히 확인하도록 하자. 지금 내 몸이 고달프더라도, 먼 훗날의 뼈아픈 손해보다는 낫지 않은가?
2019.03.02 I 유현욱 기자
두 차례 유찰된 '마곡 MICE복합단지'…1조 땅값 내릴까
  • 두 차례 유찰된 '마곡 MICE복합단지'…1조 땅값 내릴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곡지구 중심역세권(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 위치한 ‘마곡 MICE(기업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박람회·이벤트)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됐다고 28일 밝혔다. 마곡지구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8만2724㎡)은 서울 서남권 광역 중심기능의 핵심으로 전시, 컨벤션, 호텔,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예술 공연장 등 다양한 복합용도를 유치하기 위해 2012년 10월 지정했다. 지난해 7월, 11월 2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27일 최종 유찰됐다.마곡 MICE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은 마곡 R&D 산업단지 활성화 역할뿐 아니라, 서울 서남권 MICE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요 거점이다. 그간 업계의 적극적인 관심이 많았던 지역임에도 유찰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 유찰 원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 공모지침 수정·보완 등 대응책을 마련해 연내 사업자 공모를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그간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인 업계 관계자 주요 의견은 예상보다 높은 토지비(약 1조원) 부담,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초기분양시설(오피스텔 등) 부족,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원수(10개사 이내) 확대 등이다.시는 향후 국제회의, 신기술 홍보, 기업행사 등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MICE 복합 인프라를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및 R&D 민간기업 등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협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9.02.28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김정은 “모두가 반길 훌륭한 결과 확신”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김정은 “모두가 반길 훌륭한 결과 확신” 트럼프 “北잠재력 대단, 성공 도울 것”-엘리엇 고배당 요구에…현대차 “미래 투자” 반격-한국당 비대위 7개월 만…황교안 대표 선출-年 10조 대책에도 합계출산율 0.98…내년부터 인구 감소△줌인&-[줌인]개천에서 난 대권잠룡…‘朴의 그늘’ 벗을까-최저임금 결정 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빠졌다△고배당 요구에 반격 나선 현대차-엘리엇과 표 대결 앞두고…정의선, 신차·미래기술 투자로 정면돌파-업황 분석 없는 과도한 배당 요구…기업가치 떨어뜨려-현대차 “2022년까지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 9% 달성”△2차 북·미 정상회담-북·미, 3+3 화기애애 만찬 ‘사실상 첫 회담’…“좋은 결과” 한목소리-오늘 트럼프 옆자리…볼턴 대신 비건이 앉나-여의도보다 3배 넓은 땅에 400여개 건물…북핵 개발 ‘심장부’△2차 북·미 정상회담-‘방콕’ 김정은, 여독 풀며 실무회의…‘외출’ 트럼프, 주석궁 찾아 틈새외교-이른 아침부터 비핵화 담판…오후엔 공동기자회견?-김정은 수행단, 하롱베이·하이퐁 시찰…제재완화 자신감△2차 북·미 정상회담-미·베트남 관계는 북·미 본보기…금강산 관광 재개 이상 성과 나올것-中 “지나친 기대 안돼”…日 “北지원 동참 못해”-與 “역사적 대전환”…野 “이벤트 쇼 우려”△정치-‘어대황’ 이변은 없었다…황 “혁신 깃발 아래 자유우파 대통합 이룰것”-文대통령 “100년 보고 같이 가자”…UAE 왕세제 “韓, 강력한 동맹”-“FX 기종 선정, 국익 반한 결정 아니다”△경제-아이 1명도 안 낳는 한국…50년 뒤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날 수도-주52시간 효과…연간근로 첫 2000시간 아래로-中동참한 대북 제재에…北 작년 무역적자 사상 최대△금융-“616억 더 낼판”…통신사도 카드수수료 인상거부-윤석헌 “금융사, 中企·자영업 지원 더 고민해달라”-‘그나마 있던 자리도…’ 금감원 출신들 한숨△산업&기업-최태원 회장, 전기차 배터리에 힘 싣는다-전경련 수장 맡겠다는 이 없어…허창수 ‘울며 겨자먹기’ 4연임-GS에너지, UAE 국영석유회사와 ‘에너지 동맹’-삼성 ‘역대 최고 속도’ 모바일 메모리 양산△산업·소비자생활-AI 품은 T전화, 카톡 넘는 문자…초시대 연다-“새 고객이 단골되면 이득”…소셜커머스 ‘반값 특가경쟁’ 올인-LS산전 ‘스마트에너지 통합 솔루션’ 日 공략 나서△중소기업·바이오-올해는 소상공·자영업 규제 해결에 매진할 것-부광약품, 제약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이끈다-매출 3787억원, 영업익 680억원 휴온스글로벌 작년 사상최대 실적 △식품박물관 남양유업 ‘불가리스’-장이 편안해야 아침이 편안해~ 장수마을서 찾은 ‘쾌변’ 유산균-[불가리스의 진화]마시고 떠먹고 타먹고△증권&마켓-기약 없는 ‘한투증권 제재심’ -폭락장서도 거래 늘어…지난해 증권사 33곳 영업이익 14%↑-“창고형 점포 발판으로 2년간 배당수익 7% 자신”△우리 곁 3·1운동②-독립선언서 낭독한 팔각정 오르니…100년전 그날, 만세함성 들리는 듯-‘민주공화국’의 진짜 뿌리는 3·1운동-3·1운동 성지, ‘어르신 낙원’으로…△문화-들불처럼 일어난 의병들, 독립 외친 신여성…시대의 아픔을 마주하다-학생·기생·임산부…흔적 없이 스러져간 ‘또 다른 유관순들’ △스포츠-악명높은 ‘베어트랩’ 공략 위해 샷·퍼트 연습에 많은 시간 투자 -쓸어치지 말고 V자로 찍어 쳐 보세요-쭈타누깐VS박성현VS 이민지 싱가포르서 ‘진검승부’ 겨룬다 -KPGA 코리안투어, 올해 17개 대회 총상금 146억 ‘역대 최대’ △피플-[3.정신 잇는 사람들]온국민이 총칼 앞에서 “독립만세” 촛불혁명도 3·1운동에 못 미치죠-강호갑 “세번째 임기…더 많은 일할 것”-BTS 지민, 부채춤 보존회로부터 감사패 받아-‘온가족이 독립운동가’…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가계 재조명△오피니언-[목멱칼럼]정칠성·조신성·조화벽…3·1만세가 불러낸 여성들-[기고]더 안전한 바다를 꿈꾸며-[기자수첩]저출산 대책, 아이 둘 ‘워킹맘’에 맡긴다면…△부동산-세무사도 헷갈리는 ‘다주택자 양도세’…쉽게 아는 방법 있네 -지자체들 ‘도시공원 일몰’ 앞두고 땅 매입 올해 전국 공원 토지보상비 2조원 풀린다-현대건설 “인재·기업문화·준법경영 통해 명가재건”△사회-택시업계 ‘카풀 1일 2회 허용’ 제안도 거절…멀어져가는 대타협 -파출소·우체국 등 공공기관 장애인에겐 여전히 ‘넘사벽’ -양승태 ‘무에서 유 창조’ 발언에…檢 “法, 주장 듣고 구속”-‘집안일은 여자 몫’…편견 부추기는 교과서
2019.02.27 I 김윤지 기자
고덕·강일, 부천 상동… 알짜 공공부지 매각에 건설사들 '군침'
  • 고덕·강일, 부천 상동… 알짜 공공부지 매각에 건설사들 '군침'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및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 사업.’ 올 상반기 수도권 지역에서 공급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장에 속한 데다 분양 흥행성이 보장된 알짜 부지로 손꼽히는 곳들이다. 고강도 규제로 주택 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뚝 끊긴 상황에서 메머드급 규모의 개발 사업이 본격화한다는 소식에 대형건설사는 물론 중소형 건설사들이 앞다퉈 뛰어들면서 치열한 각축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시행사와 금융사 등과 컨소시엄 구성 논의 및 개발 사업계획 마련 등 물밑 작업을 한창 진행중이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업계가 인허가 실적 감소, 정비사업 수주 물량 축소, 미분양 위험 등으로 삼중고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보장된 개발 사업에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달라붙고 있다”며 “다만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중소형 건설사들은 배제될 수 있는데다 입찰 탈락에 따른 매몰 비용 등을 감안하면 대형사가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마지막 택지 고덕강일, 컨소시엄 등 물밑 경쟁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는 손꼽히는 알짜 입지를 갖춘데다 사실상 마지막 공공택지지구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이 군침을 흘리는 지역이다. 지난 2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 공동주택용지 1·5블록 민간 매각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냈다. 이달 28일 응모 신청을 받고 5월 중 응모 작품접수, 6월 분양 우선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블록별 응모 신청에는 최소 2개사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토목건축업 시공능력 상위 10위 내 업체 간 공동 사업자 구성이 안 된다”면서 “본 입찰시 사전 사업계획를 제출한 곳만 심사를 하는 방식이라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실질 참여 의사가 있는 건설사들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덕강일지구는 강남-잠실~천호~하남을 연결하는 수도권 동남권 핵심 주거단지로 꼽힌다. 이 곳에서는 1지구(1∼2블록), 2지구(3∼8블록), 3지구(9∼14블록) 등에 총 1만156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SH공사는 민간에 매각할 계획을 세웠던 1·3·5·10블록(총 면적 18만3830㎡) 중 1·5블록을 먼저 팔기로 했다. 나머지 3블록과 10블록 중 한 곳은 정부의 주거 복지 상품인 신혼희망타운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번에 민간에 매각하는 고덕강일 1블록(대지면적 4만8434㎡) 793가구, 5블록(대지면적 4만8230㎡)은 809가구가 지어진다. 각 부지 총 분양금액은 3002억9080만원(㎡당 620만원), 2917억9150만원(㎡당 605만원)이다. 두 곳은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해 평균 18층 이하로 지어진다. 입찰을 준비 중인 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매각 공고가 나오긴 전 부터 해당 사업부서에서 설계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주거나 유리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해 짝짓기 움직임이 시작됐다”며 “다만 중소형사들은 수주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본 입찰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려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설계방식 등이 포함된 기본 사업계획서 등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입찰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토지이용계획도.(SH공사 제공)◇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32개 업체 의향서 제출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매각에 따른 입찰 자격을 따내기 위한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지난달 부천시가 해당 사업에 대한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총 32개 민간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다음달 25일이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 시한이다. 이번 부지 개발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일원에 1단지(18만9316㎡)와 2단지(16만2600㎡)를 영화·영상·주거·상업 등의 융복합단지로 통합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지 땅값만 1조원 이상으로 총 사업비는 1조5000억~2조원대로 추정된다. 사업 방식은 민간 사업자가 주변 시설과 연계해 토지 이용 및 개발 사업 계획을 제안하는 형식이다. 당초 부천시는 2015년 신세계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부천영상복합단지 내 7만6034㎡ 부지에 백화점·대형마트를 포함한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해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부천시는 민간사업자 수익성 확보를 높이기 위해 이번에 웹툰융합센터(9540㎡)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2만1287㎡)을 제외한 전체 부지로 사업 대상지를 넓혔다. 또 공동주택과 복합시설용지 내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복합시설용지에 들어설 문화ㆍ집회시설 및 방송통신시설에 대한 연면적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사업에는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대형 건설사 외에도 한양, 반도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 호반건설, 이랜드건설 등 다수 중소형 건설사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시행사인 엠디엠(MDM), 신영, 한국토지신탁을 비롯해 교보증권,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대우 등 다수의 금융사도 참여했다. 업계 관계자는 “입찰 참여 의향서를 밝힌 30여개 업체 중 대형사와 일부 시행사는 이미 이합집산에 따라 짝짓기를 시도하는 등 서로 간 치열한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며 “건설사에 대한 시공능력평가액 제한도 없애고 자기자본비율(25% 이상 만점)도 완화해 중소형 건설사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토지계약금과 자본금 부담이 커 어떤 대표 주간사와 힘을 합치느냐가 사업 수주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전경.(부천시 제공)
2019.02.27 I 김기덕 기자
5대 재벌 소유 땅, 10년간 2.8배 늘었다…"의무 공시해야"
  • 5대 재벌 소유 땅, 10년간 2.8배 늘었다…"의무 공시해야"
  •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단위: 조원, 자료: 경실련)[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5대 재벌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자산 규모가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벌들이 기업 본연의 생산활동보다 땅값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 지대추구 등에 주력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재벌 토지자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5대 재벌이 소유한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 23조9000억원에서 2017년 67조5000억원으로 43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별로 보면 현대차(005380)그룹이 24조7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삼성그룹 16조1000억원, SK(034730)그룹 10조2200억원, 롯데그룹 10조1900억원, LG(003550)그룹 6조3000억원 순이다. 지난 2007년에는 삼성그룹이 7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지난 10년간 토지자산 금액 증가폭은 현대차그룹이 19조4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삼성(8조4000억원), SK(7조1000억원), LG(4조8000억원), 롯데(4조원)도 대부분 2배 이상 보유 토지자산이 불어났다. 현대차와 LG는 4배 이상 증가했다.계열사로 세분해서 보면 2017년 기준 보유 토지자산 1위는 현대자동차(10조6000억원)다. 삼성전자(005930)가 7조80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기아자동차(000270)(4조7000억원), 호텔롯데(4조4000억원), 현대모비스(012330)(3조5000억원) 순이다.권오인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경제정책팀장(국장)은 “5대 재벌의 상위 50개 기업 보유 토지자산이 2017년 62조7000억원으로 5대 재벌 전체(365개 기업)가 보유한 토지 67조5000억원의 93%를 차지했다”며 “상위 5위 내에 현대차그룹 계열사가 3곳이나 포함돼있다”고 말했다.보유 토지자산과 별도로 5대 재벌이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 등을 목적으로 보유한 ‘투자부동산’은 12조원 규모로 파악됐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3조원), LG(1조6000억원), 현대차(1조4000억원) 순이다.권 국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재벌들이 토지(땅) 사재기를 통해 자산(몸집) 불리기에 10년 간 주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본연의 주력사업을 외면하고, 부동산 투기에 몰두한 최근 10년간 부동산 거품이 커지고 아파트값 거품과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중소상인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1990년대만 해도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세, 비업무용 토지 등 부동산 강제 매각, 여신운영규정 제한 등의 규제 등 강력한 조치들로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막았지만, 당시의 규제는 2000년과 2007년에 무력화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지적이다. 권 국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재인 토지를 이윤·추구 수단으로 이용하는 반칙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규제와 불로소득 환수가 필요하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를 사업보고서상 의무적 공시 및 상시공개하도록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조사는 경실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연도별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발표 자료 등을 분석해 실시됐다.
2019.02.26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자금 몰리는데..돈굴릴 인재가 없다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대기자금 몰리는데..돈굴릴 인재가 없다- 할아버지처럼..‘60시간 열차행군’나선 김정은- “공유경제 옥죄지말고 기존산업 풀어줘야” 전현배 서강대 교수- “오락가락 사법부, 제조업 위기키워..신의칙 기준 다시세워라” 김용근 경총 부회장- [사설]졸업시즌을 맞아 더욱 우울한 대학가- [사설]4대강 보 해체 방안, 공정한 절차 거쳤는가△줌인&- 남의 밥그릇 챙기기나선 노조..‘乙대乙 갈등’깨는 첫발될까- “中, 한자녀 정책 부메랑..2025년 고령사회 진입”△ 대체투자 전문가가 없다- 전문인력 5~6배 더 필요한데, 경험없는 직원들이 교대로 운용하기도- 금투협에만 있는 전문과정..그것도 겨우 한달짜리△2차 북미정상회담 D-2- 북중 우호 과시, 개혁개방 변화상 관찰, 남북철도연결 촉진 ‘일석삼조’- 협상 3일만에 나온 비건의 ‘엄지 척’..의미있는 진전있었나-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북미정상 회담장소 낙점 유력- “김 위원장에 ‘직보’하는 김혁철 나섰다는 것, 실질적 성과 긍정신호”△MWC 2019- LG V50 싱큐- 벼르고 나온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실물’ 첫 공개- 인공지능·재난안전드론..통신3사, 5G ‘킬러콘텐츠’ 전쟁△공유오피스, 불황뚫고 하이킥- 서로 다른 명함든 ‘나홀로 창업자’몰려..공유·협업으로 대박 꿈 키운다- 공실률낮추고, 스타트업 성장지원..사옥공간 나눠, 사회공헌 이미지올려- 목영두 르호봇 대표 “공간넘어 콘텐츠공유..공유오피스, 다양한 형태로 진화”△경제학자에게 길을묻다- “에어비엔비 숙소 2배틀면 인근 호텔 숙박비 3%낮추는 효과나타나” 전현배 서강대 교수- “4차산업혁명 시대..일괄규제는 시대에 뒤떨어져”△정치- ‘어대황’ 전당대회..태극기 소란, 박근혜 그늘 ‘치부’만 내보였다- 결국 물건너간 2월 국회, 3월초 개회도 장담못해- 文대통령 ‘하노이 담판 중재’ 히든카드는..- 中, 또 KADIZ 침범..울릉도·독도 가로질러△경제- 예측불가 대외변수에..“2월 금통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할 것”- ‘별풍선’ 일주일 내 환불되는데..환불불가 거짓 공지-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 중..폐지는 아냐”△금융- “1500여명 취업제한 과도”..헌법소원 나서는 금감원 노조- ‘수비크 리스크’ 빠진 한진重..5000억 출자전환 논의△산업&기업- 사람·로봇이 한조로..年2만개 로봇 팔 ‘뚝딱’- 허창수 “낚시 스윙처럼..자신만의 성공전략 만들자”- 청바지입고 출근하는 현대차- 저장용량 업, 가격은 다운..치열해지는 SSD시장- “韓 제조업, 금융위기 후 노동생산성 급락”△소비자생활- ‘닭만 튀겨선 못살아’..고깃집차린 빅3 치킨집- [식품e사람]강방원 서울우유 마케팅팀장 “15년 전 출시한 비요뜨, 현대인 아침식사로 제2 전성기 맞았죠”- 제주 우도에서 왔어요..‘칸타타 땅콩크림라떼’ 선봬△중소기업·바이오- 18억 무슬림을 잡아라..중견생활가전 ‘할랄인증’에 열올려- 연구개발본부장 빈자리, 센터장 중심으로 운영- “세계 내시경시장 80%장악..비결은 철저한 AS” 마쓰이 다쓰지 올림푸스코리아 의료서비스 본부장- 동방 B&H, 롯데마트에 자연유래성분 유아세제 공급△증권&마켓- ‘수익률 30%’ 속속 등장..中펀드, 지금 들어가도 될까- 호재·악재 공존..코스피 2200선 ‘숨고르기’ 할듯- 와이솔·이수페타시스..5G 부품주 ‘두근두근’△증권- 증권사 투자 발목잡는 ‘NCR규제’ 완화 힘받나- 임직원에게 자사주 나눠주니 효과크네..플랫폼운용, 자산 두달새 2500억 늘어- 공무원연금, 간접자산 운용성과 부진땐 상품 중도회수- “단기 수익에 일희일비 않아..최소 10년이상 내다보고 투자” 김기주 KPI투자자문 대표△문화-사진인가 조각인가..예술 순혈주의 벽을깨다- “여자가 왜그래? 性차별의 소음, 이제 사라져야죠” 손솔지 작가△스포츠- “이젠 어떤 선수와 붙어도 주눅 들지않을 자신있어요” 김시우- 2019 K리그 개막 D-4, 무엇이 달라지나- 우즈, 4퍼트 또 3퍼트..2만2640홀 만에 굴욕- 태국만 가면 펄펄나는 양희영 또 일냈다△피플- “‘은행 사각지대’ 투자..사회적 가치 창출, 수익도 짭짤하죠”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 MWC참석..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과 협력 논의- 국민 안전 지키는 육군 장병들 ‘생명 나눔’에도 앞장△오피니언-[목멱칼럼] ‘보석’은 특권인가, 권리인가- [데스크의 눈] 한국당 앞에놓은 두갈래 길- [기자수첩]‘레몬법’ 외면하는 수입차 업계△부동산-박원순표 ‘역사 흔적 남기기’..서울 곳곳 ‘건축자산 지정’ 본격 돌입- 신분당선 확장, 반도체공장 조성 ‘겹호재’ “용인 땅값 40%뛰고 판교·분당 집값 들썩”△사회- “카르텔 해체”..경찰, 버닝썬發 ‘마약과의 전쟁’- ‘은퇴불청객’ 건보료 낮추려면..- 檢 “청탁아닌 보은성 인사중 잡음”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 규명 주력- 한화 대전공장 잇단 폭발사고에..방산업체, 국가안전진단 포함검토- 15개 지자체장 “5·18 왜곡 처벌법 제정 촉구”
2019.02.24 I 임현영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조성…"용인 땅값 40% 올라"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조성…"용인 땅값 40% 올라"
  • 신분당선 용산~강남 복선전철 노선도[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신분당선 노선 확장, SK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겹호재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서남부권에 속한 경기도 용인, 분당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는데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근 지역 주택과 땅값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황금라인 신분당선 기대…주택거래량 늘까2011년 10월 강남~정자 구간으로 시작한 신분당선은 2016년 1월 정자~광교신도시 구간 개통 이후 연장 노선이 남북으로 확장된다. 강남·강북을 연결하는 황금라인으로 불리는 신분당선은 강남역 북쪽으로는 강남~신사 구간이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신사역~용산역으로 2단계 연장도 계획돼 있다. 용산역이 끝이 아니다. 용산역에서 도심을 거쳐 독바위역을 지나 삼송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구간이 예비타당성 발표를 앞두고 있다.여기에 지난달 서울시가 ‘새로운 광화문광장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광화문 복합역사를 신설, GTX-A 노선과 선로를 공유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도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분당선 남쪽 연장으로는 광교신도시에서 수원 서쪽 택지지구인 호매실을 연결하는 구간이 성사될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분당선 연장이 확정될 경우 주변 집값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아파트 거래절벽 상황을 보인 지난해 10월 이전 만해도 신분당선 개통 효과가 상당했다.◇반도체 공장 건설…개발훈풍 인근 땅값 급등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신분당선 판교역 인근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97㎡의 시세는 2016년 신분당선 개통 당시 9억원 초반에서 지난해 말 17억~18억원선으로 올랐다. 광교역과 인접한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 전용 84㎡도 2016년 10억원선에서 지난해 9월 2배 가량 오른 18억5000만원에 손바뀜이 나타났다. 신분당선 노선 가운데 강남과 가장 가까운 동천역 인근에서 공급된 아파트들도 수억원의 프리미엄(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오는 5월 입주 예정인 동천자이2차 전용 84㎡의 분양권은 당초 분양가(5억6190만원)보다 1억5000~2억선 오른 7억원대에 시세가 형성중이다. 신분당선과 가까운 용인 주택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을 짓기로 하면서 신규 고용 및 인구 유발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총 사업비만 120조원 규모다. 개발 훈풍에 힘입어 사업 예정지 인근 땅값이 급등하고 있다. 용인시 원산면 S공인 관계자는 “농지별로 시세가 천차만별이지만 개발 발표 이후 최소 30~40%는 올랐다고 보면 된다”며 “매수 문의가 부쩍 많아졌지만 소유주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여 거래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2019.02.24 I 김기덕 기자
미술품 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2)
  • [알면 돈 되는 미술이야기]미술품 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2)
  • 미술품에 투자하는 미술시장은 흔히 일부 선진국 부유층의 전유물처럼 여겨져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서 여러 형태로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시장 양상도 변화하는 모양새다. 국내에서는 최근 미술품에 대한 소액 부분 투자를 제공하는 ‘아트투게더’라는 서비스가 최근 문을 열고,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서비스 운영사인 투게더아트의 주송현 아트디렉터가 근래의 시장동향과 전망을 다룬 내용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한다.<편집자 주>[아트투게더 주송현 아트디렉터] 미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감상하는 행위를 넘어 소유할 때 발생되는 경제적인 이윤은 작품이 주는 감동을 배가시킬 것이다. 값진 미술품을 찾아내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한 후 향유의 기쁨과 함께 만족스러운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미술품을 구매하는 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앞서 미술품 구매, 그것이 알고 싶다. 1편에서는 작가와 소비자, 갤러리 혹은 중개인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1, 2차 시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리즈로 구성된 본 지에서는 경매의 꽃인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지는 3차 시장과 함께 최근 매력적인 시장으로 급부상한 4차 미술시장을 소개하고자 한다.◇경합 통해 미술품 가격이 형성되는 경매의 꽃: 3차 시장-미술품 경매회사경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참여하여 가격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서구경매와 더치경매의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서구경매는 ‘보통경매’라고도 불리며, 최저가를 설정해 놓고 경합을 통해 가격을 상승시키는 구조다. 반대로 더치경매는 값을 차차 내려 부르는 방식이며, 한 종류의 상품을 여러 개 팔고 싶을 때 이용된다. 미술경매회사의 진행방식은 보통 최저가에서 호가로 올라가는 서구경매 방식이 일반적이다.3차 시장에 해당하는 미술경매회사를 톱 마켓(Top Market)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인증절차를 거친 작가들의 작품이 거래되기 때문이다. 경매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은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하기 위해 경합을 통해 진행하며, 응찰자들에겐 공정한 기회(opportunity)와 자유 경쟁(free competition), 중개자의 조정(adjustment)등이 제공되어 최종 가격을 형성한다.경매의 진행 과정은 위탁자가 판매를 의뢰한 작품을 중개자인 경매회사가 감정을 거친 후 추정가를 제시하고, 오프라인 경매와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최종 낙찰자인 구매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러한 미술품 경매는 미술시장의 확대와 미술품 감정의 공신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세계 경매시장의 양대 산맥은 크리스티(Christie′s)와 소더비(Sotheby′s)이다. 이들은 1700년대 중반에 설립되었으며, 오랜 역사만큼 주요 도시(뉴욕, 런던, 홍콩, LA, 파리, 제네바 등)마다 경매장을 구축하고, 100여개의 연락사무소를 두어 미술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실제로 고가에 낙찰된 유명 미술작품들은 이 두 회사에서 낙찰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2017년 소더비 경매에서 최고 낙찰가(1240억원)를 기록한 장 미셸 바스키아의 ‘무제’. 아트투게더 제공2017년 크리스티 경매 최고 낙찰가(5000억원)을 기록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 아트투게더 제공국내의 경우 미술품 경매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9년 6월 8일 신세계 미술관에서 작고 작가 36명의 작품을 모아서 제 1회 근대 미술품 경매를 개최한 것이다. 이후 지속적으로 미술품 경매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경매회사가 설립된 것은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현재 한국 미술시장은 서울옥션과 케이옥션이 주도하고 있으며, 주로 우리나라의 근·현대 미술품을 다룬다.국내·외 굴지의 경매회사들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무작정 경매회사에 가서 응찰하려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경매에 대한 기본 이해와 함께 높은 구매수수료, 물품을 인수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 잔고를 증명해야 할 때도 있다.‘미술의 가치’(The Worth of Art: Pricing the Priceless)라는 책을 쓴 프랑스 미술시장 전문가 주디스 벤하무위에(Judith Benhamou-Huet)는 “경매는 카지노에서 룰렛 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도박처럼 경매 당일의 현장 분위기에 따라 작품 값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고, 때로는 터무니없이 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매에 참여할 때는 상한선을 정해 놓아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이와 함께 알아 두면 좋을 법한 미술품 구매 요령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계 최고의 아트펀드 회사인 영국 ‘파인아트펀드(Fine Art Funds)’의 필립 호프먼(Phillip Hoffman) 회장이 제안하는 미술품 구매 방법이다.첫째. 분산투자를 해라. 분산투자는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자금 유동성을 주며 작품을 다양하게 소유할 수 있다. 둘째, 너무 비싼 것은 사지 마라. 최고가 기록을 세우면서 사는 일을 피하라는 뜻이다. 값이 오를 대로 오른 작품은 되팔 때 살 수 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평가되어 있어도 수 년, 수 십년 후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를 알아보는 게 투자의 핵심이다.셋째, 너무 새로운 작가의 작품은 사지 마라. 잠시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작가가 부지기수이기 때문이다. 신진작가의 작품에 투자할 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그 작가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넷째, 본인의 취향에 사로잡히지 마라. 좋아하는 그림을 사는 건 당연하지만, 투자가 첫 번째 목적일 땐 본인의 취향에 너무 빠지면 곤란하다. 투자하는 그림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은 40%, 그 외에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전문가가 제안하는 작품 즉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다섯째, 미술 투자 역시 정보싸움이다.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읽는 것뿐 아니라, 미술시장을 꾸준히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도 관련 정보가 많을수록 성공적인 구매가 가능한 것처럼 미술시장 내 정보 탐색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필립 호프만의 미술품 구매 요령은 투자가치에 비중을 둔 제안이다. 이를 참고하여 화랑, 아트페어, 경매회사를 통해 작품을 구매하려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미술 시장에 대한 정보 습득과 작품을 사기 위한 필요 자금의 확보이다. 이는 초보 수집가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필립 호프만의 조언과 유사하면서도 구매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미술품 구매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단돈 만원으로 피카소의 작품을 소유하는 방법: 4차 시장-미술품 크라우드펀딩아트투게더 제공‘피카소를 만 원에 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미술품 크라우드펀딩 회사인 ‘아트투게더’의 미술품 구매 방법은 미술품과 경매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즉 작가, 갤러리, 컬렉터, 경매회사 등을 통해 위탁 받은 미술품을 철저한 검증과 까다로운 선정과정을 통해 아트상품으로 소개하고 구매자를 모집한다. 구매가 완료되면 오프라인 전시공간에 아트상품을 전시하며, 미술시장 관련 강연, 갤러리 투어, 작가와의 만남 등 구매자들이 아트상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향후 수익 실현은 보유한 아트상품의 중도 매매 혹은 만기 매각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저 투자 금액은 만 원이며, 매매 혹은 매각 시 시세 차익은 투자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는 구조이다. 일정한 금액으로 한 작품을 소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작품을 소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수익까지 창출하는 아트투게더는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4차 미술시장이자 미술품 구매와 향유, 수익 실현의 최첨단을 견인하는 매력적인 투자처이다.투게더아트 주송현 아트디렉터
2019.02.23 I 이재운 기자
'분양가 규제 피하자'..재건축단지, 속속 '후분양' 우회
  • '분양가 규제 피하자'..재건축단지, 속속 '후분양' 우회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권과 경기도 과천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전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先)분양’이 아닌 일정 부분 짓고 나서 공급하는 ‘후(後)분양’ 단지가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선분양 방식에서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도록 의무화해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분양가 통제가 이뤄지지만 후분양은 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민했지만 올 들어 시장 분위기도 변수”라며 “아파트값이 계속 떨어지면서 더 시장이 악화되기 전에 선분양을 하자는 목소리도 있고, 반대로 좀 더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지켜보다 후분양을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갈려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우회과천시 중앙동에서 공급하는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아파트)은 지난달 조합 총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일반분양에 나서기로 확정했다. 지난해 조합 측과 HUG 간 분양가 책정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분양 시기를 끌어오다 결국 선분양을 포기하고 후분양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HUG는 조합이 제시한 3.3㎡당 3313만원의 분양가가 비싸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 발급을 거부했다.이미 작년 9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개층, 총 32개동 규모로 전체 1571가구 중 50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조합 측은 “전체 공정률 80%를 넘어서는 올 하반기에 일반분양할 예정”이라며 “현재 주변 단지 시세가 3.3㎡당 3000만원 중·후반을 넘는데 분양할 즈음에는 4000만원 안팎까지도 고려해볼만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현재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선분양하기 위해 HUG로부터 반드시 분양 보증을 받아야 한다. 분양 보증을 받지 못할 경우 아예 분양을 할 수 없다. 이는 주택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도가 나도 HUG가 시공 및 분양 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HUG는 이처럼 분양보증을 통해 서울과 과천 등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는 사실상의 분양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전체 공정의 3분의 2 이상이 지난 후분양의 경우에는 HUG의 보증없이 시공사 연대보증만 있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어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 즉 분양가 책정에서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HUG 관계자는 “아파트를 100% 다 지어 팔기 전에는 주택 공급자는 반드시 분양보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만 전체 공정률이 60%를 넘어서면 시공사 연대보증도 가능능하고, 이 경우엔 HUG 분양보증 심사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서울 한강변의 알짜 땅으로 평가받는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도 최근 후분양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단지는 신반포3차, 신반포 23차, 반포경남, 우정에쉐르(1·2차), 경남상가 등 총 5개 단지를 통합 재건축해 기존의 2433가구를 허물고 총 2971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 11월 말 이주를 100% 마쳤고, 오는 9월쯤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월 열린 조합 총회에서 후분양 방식을 공식화했다”며 “이르면 연말에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진행하면서 후분양 방식에 대한 조합원 의결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아파트가 후분양을 할 경우 3.3㎡당 분양가격이 5000만원을 넘기며 서울 내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과천 더 퍼스트 푸르지오 써밋’ 투시도. 대우건설 제공.◇서울 서초구 알짜 지역도 줄줄이 후분양 검토신반포3차·경남아파트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선분양 대신 후분양으로 사업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서초구에선 ‘방배13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신반포(한신)4지구’ 등의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근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시공사와 건설사와 입장이 양분화되고 있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후분양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공사와의 조율도 필요해 당장 확답할 수 없다”며 “HUG의 분양보증을 대신할 경우 반드시 시공사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시공사가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후분양은 어렵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부동산투자솔루션부 수석전문위원은 “원칙적으로 아파트값 하락기에는 선분양이 유리하고, 가격 상승기에는 후분양할 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다”며 “다만 시장 침체기에 선분양 결과가 좋지 않아 미분양으로 이어지는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공사와 조합간 셈법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9.02.21 I 박민 기자
문화재 알고도 강행…3기신도시 '꼼수' 논란
  • 문화재 알고도 강행…3기신도시 '꼼수' 논란
  • 3기 신도시 지정된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일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3기 신도시 가운데 하남교산지구 내 문화재 출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정을 강행해 ‘발표를 위한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권 대체지를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앞뒤 안가리고 발표부터 했다는 것이다. 자칫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정부가 특급 비밀작전까지 펼치며 마련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아닌 문화재 발굴 사업으로 뒤바뀔 처지다.◇하남시 “매장문화재 알렸는데 국토부가 제안”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후보지 검토 단계부터 교산지구 일대에 매장문화재가 다수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 매장문화재가 발굴이 되지 않았고 발굴된다면 이와 연계해 개발하면 된다는 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산지구의 경우) 문화재가 많이 나올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관련 절차를 거쳐 박물관이나 역사공원 등의 콘셉트에 맞춰 개발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도 “교산지구는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일 수 있다고 사전에 LH에 전달했다”며 “3기 신도시 부지는 하남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제안했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오히려 개발을 통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교산지구 일대에 문화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보니 개발사업 자체를 못해 유물 존재 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기회에 개발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면 역사 교육 자료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하남 교산지구는 주민공람과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갔다. 개발에 의해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4~5개월이 소요된다. 오는 6월쯤 지구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문화재 지표조사는 내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2021년부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약속이 지켜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더 큰 문제는 기반시설 공사다. 국토부는 하남 교산지구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동남로(보훈병원) 연결도로 신설, 하남IC(나들목)~상사창IC 도로 신설 등 교통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철도 등 교통인프라 사업은 문화재 발견시 계획대로 진행하기도, 계획을 수정하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가 강남대체지 확보를 위해 끼워넣기를 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행사 한 관계자는 “교산지구는 하남시에서도 땅값이 다른 곳보다 저렴하고, 강남 접근성도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라 국토부가 앞뒤 안 따지고 발표부터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 강남 집값을 잡아야 하는 국토부로서는 경기 동남부에 신도시 한 곳이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국토부는 계획이 늦어질 순 있지만 향후를 대비해 택지를 확보한다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확보한 택지는 오는 2023년이면 대부분 소진이 된다”며 “3기 신도시는 빨리 조성하기보다 향후 필요시기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양질의 택지를 확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춘궁·교산동 일대 문화재 출토 가능성 높아하남에서는 이미 개발사업을 진행한 하남 미사강변도시나 감일지구에서도 문화재가 발굴된 바 있다. 감일지구의 경우 유물 발견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는 등 개발사업에 차질이 빚어졌다. 다만 하남시 일대 사실상 첫 개발사례였던 미사강변도시의 경우 당시 지역주민들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고 교산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물 분포가 적었다.유평근 하남 문화유산지킴이 시민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미사강변도시 일대에서는 구석기시대 때부터의 유물이 발견됐는데 그냥 덮혀지거나 다른 박물관으로 이전보존됐다”며 “한성백제 시대 도읍지로 추정되는 교산지구 일원에는 미사지구 일대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실제로 현재 하남시에 있는 국가지정 문화재 8건 중 6건이 춘궁·교산·천현동에 있고, 도지정 문화재 4건 중 3건이 교산·상사창동에 자리하고 있다.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분포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지정 이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표조사 결과 매장문화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건설공사 인·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다.지표조사 이후에도 실제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 현지보존해야할 문화재라면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 우재병 충남대 고고학과 교수(충남대 백제연구소 소장)는 “경기도 하남시 일대는 백제 관련 유적지, 무덤 등이 많은 편인데 지역에 따라 유물의 종류나 시대가 차이날 수 있다”며 “강쪽에는 선사시대 유물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산밑으로 가면 역사시대(문자로 쓰여진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과거) 유물이 발견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 교수는 이어 “현재 문화유적분포지도는 10년전쯤 관련 부처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 조사해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2019.02.20 I 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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