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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 올리는 토지투자 방법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땅값 올리는 토지투자 방법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제목만으로도 혹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다. ‘로또 번호 잘 맞추는 법’ 보다는 땅값이 올리는 방법이 훨씬 현실가능성이 높다. 이 방법들은 대부분 제대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 한하는 방법들이지만, 이 방법이 통하는 경우에는 꽤 만족스러운 땅값 상승을 기대해도 좋다.첫째, 지목변경이다.지목변경과 용도변경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용도변경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필자는 여러 차례 각종 강연과 책에서 ‘지목’보다는 ‘용도’에 신경을 쓰라고 말한 바 있다. 이유는 용도는 마치 내가 부모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지목변경을 통하면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황인 농지와 밭은 전원주택이나 휴게실, 음식점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창고를 지을 수 있는 창고부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장부지로 변경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한다.기본적으로 땅의 지목은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일반인이 보기에는 땅의 효용가치가 모두 같아 보인다. 땅이 있으면 어떤 건물이든 지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건 오산이다. 현행법상 지목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정해져 있어 허용된 건축물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투자를 몇십 년 동안 그대로 묵혀둘 것이 아니라, 가공을 통해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개발 불가능한 땅을 지목변경으로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꾸는 것은 4~6개월 정도 넉넉잡는 것이 좋다. 두 번째, 임야가 전이 되면 돈이 된다.위에 첫 번째 지목변경의 이야기에서 이어진 내용이기도 하다. 앞서 지목변경을 말했으니, 대다수가 농지나 임야를 사서 대지로 변경해 땅값을 올릴 생각을 했을 것이다. 보통 땅값은 임야, 논, 밭 순서대로 비싸다. 즉, 임야는 개발제약이 많이 따르고 경사로 인하여 개발이 쉽지 않아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한 땅을 대지로 지목변경한다면 평균 30%~100% 이상 지가가 상승한다. 개발 호재까지 만나면 땅값 상승폭이 커진다. 단,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이외의 지목으로 변경하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거쳐야 한다. 임야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쓰고자 할 경우 필요한 허가라는 뜻이다. (과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폐지가 되었다)세 번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만약 내가 관심 있는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면, 그 땅을 투자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건축규제가 까다로워 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해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따라서 이 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청이 특정사항에 관한 허가 기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국방부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하지만, 무조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땅이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건축기준을 완화하거나,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74배에 달하는 215.58㎢ 규모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했다. 대부분이 국유지와 보전산지였던 곳이기에 불만이 많았지만, 올해 강원도에서는 국유지와 보전산지 위주가 아닌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취락 지역, 미 상업지역 등 도시화 지역 위주로 선정해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예정이기에 주목하는 것이 좋지만, 투자기간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은 위험하다. 장기적으로 묶어놔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진행하기를 추천한다.
2019.04.20 I 유현욱 기자
“곧 개발될 땅, 마지막 세일”… 서울로 옮겨붙는 기획부동산
  • “곧 개발될 땅, 마지막 세일”… 서울로 옮겨붙는 기획부동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투자할만한 부동산을 찾던 중 한 블로그에서 개발 호재가 몰린 도봉구 도봉동 일대 땅을 저렴하게 판다는 내용을 접했다. 김씨가 전화로 자세히 묻자 부동산 개발업체 소속이라는 한 직원이 직접 찾아왔다. GTX 창동역과 창동역세권 개발지 인근 땅으로 서울에서 이만큼 저렴한 가격에 투자할 기회가 없다는 게 직원의 설명이었다. 솔깃해진 김씨는 물건이 거의 동나 마감이 임박했다는 얘기에 덜컥 계약부터 했다. 하지만 두 달여가 지나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물어보니 해당 지역은 논밭으로 이뤄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개발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서울에서도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택지 및 교통망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수도권 외곽인 경기도 인근에서 활개를 치던 기획부동산 업체의 부동산 사기 행위가 서서히 서울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강화된 주택시장 규제로 땅 투자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아지자 이를 노린 일부 업체가 ‘묻지마식 다단계 토지 판촉 행위’를 일삼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기획부동산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현장 전경.(사진=김용운 기자)◇지분 등기권자 수백여명 몰린 도봉구 이데일리가 토지건물 정보플랫폼 밸류맵에 의뢰한 결과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서울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토지 거래는 17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토지 실거래 신고건수(1556건)의 1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획부동산은 다수 업체가 특정 지역의 토지를 대량 매입해 해당 필지를 시세나 매수 가격 이상으로 여러 명에게 쪼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주로 ‘00에셋플러스’, ‘00옥션’, ‘00경매’ 등을 회사 이름으로 쓰면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자로 위장, 사업자 등록을 낸다. 이후 ‘그린벨트 해제’, ‘역세권 개발 및 광역교통망 개통 수혜지’ 등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소액을 투자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혹한다. 밸류맵은 △특정 업체 동일 필지 매달 거래 △규격화된 일정 토지 지분 거래 △동일 가격(3.3㎡) 지분 판매 등을 조건값으로 설정, 기획부동산의 매매패턴을 분석했다. 이 결과 서울 도봉구 도봉동 일대 한 지역(면적 약 56만㎡)에서만 수백 건의 지분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일대 △△번지, ○번지에서는 지난해부터 다수의 지분 거래가 이뤄져 이달 11일 현재 등기부상 지분권자가 각각 787명, 72명에 달한다. 이 곳은 현재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번지는 3.3㎡당 땅 매입가가 3만1000원인데 현재 12만9000원에 판매 중이다. ○번지는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1만9000원)의 4배가 넘는 6만9000원에 토지 판촉 행위를 하고 있다. 등기부상 3.3㎡당 거래가격은 동일하고, 판매 필지 규모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165㎡(50평), 330㎡(100평), 660㎡(200평) 등 일정 단위로 쪼개 판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전문가로 본인을 소개한 자들이 광역급행철도(GTX) 개발과 도봉역 및 창동 역세권 개발, 물건지 인근 낙후지역 재개발(서울 관문도시 조성사업) 등을 내세워 해당 물건을 광고하고 있다. 도봉동에서 15년째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한 대표는 “해당 물건지는 도봉역은 가까운 편이긴 하지만 개발이 예정된 창동역과는 차로도 이동하기 가깝지 않은 곳이다.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대부분 임야로 이뤄져 거의 시골에 가깝다”며 “개발될 여력도 없고, 주변 개발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작년 이후 8곳 기획부동산 추정… “공유자 많으면 의심해야” 전국에서는 GTX, 남북경협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추정 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다. 실제 경기도 토지 거래량(43,764건) 대비 16.9%로 전국 평균 대비 3배 가량 높았다. 개발할 땅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땅값이 비싸 매매거래는 많지 않았지만 서울도 꾸준히 기획부동산의 표적이었다. 지난해 이후로 서울 지역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은평구 구산동(지분권자 168명) △노원구 하계동(지분권자 50명) △금천구 시흥동(지분권자 49명) △구로구 궁동(지분권자 156명) △종로구 평창동(지분권자 177명) △광진구 중곡동(구역별 총 지분권자 296명) 등이다. 이들 지역은 경매 및 공매 낙찰을 받거나 업체 간 지분거래 이후에 투자자들을 대량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서 단기 계약직 알바를 대량으로 채용해 투자자들을 직접 찾아 계약서를 받으면서 계약 전에는 구체적이 지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매매거래 후 시세가 올랐다고 해도 정작 사려는 사람이 없는데다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고 해도 보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서 있으나마나한 땅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창동 밸류맵 책임연구원은 “도로나 대지 1종 주거지역을 제외하고 기획부동산을 추산한 보수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사기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토지 매매가격이 일정 폭 이상 뛰거나 공유인 수가 많으면 먼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19.04.18 I 김기덕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행정소송 가능성↑
  •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행정소송 가능성↑
  • 제주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약사연대가 지난달 10일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의 설립 허가 취소와 공공병원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내 의료보험 체계 붕괴 우려를 낳았던 국내 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취소됐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환영한 반면 녹지병원 측과 지역주민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17일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에 허가한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불린 제주 국제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는 전면 취소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생각이 없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지속적으로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중국 녹지그룹이 신청한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어 영리병원에서 내국인 진료가 가능해지면 기존 의료보험 체계를 유지하는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시는 지난해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녹지병원 측은 지난 2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에 반발,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개원이 늦어지자 제주시는 지난 3월 개설허가 취소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조건부 개설허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법에서 정한 3개월 기한을 넘기고도 개원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는 지난 2월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개설허가 취소 역시 부당하다며 추가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주민 반발도 예상된다. 주민들은 “병원이 들어와 동네가 발전한다는 말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헐값에 넘겼다”며 “그 사이 땅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병원 설립이 취소되면 토지반환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영리병원은 합법적으로 돈벌이 병원을 허용해주는 꼴이었다. 이번 허가취소 처분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이번 허가 취소 결정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며 “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제시된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부차원에서 수립해야 한다”며 후속조치를 요구했다.원 지사는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19.04.17 I 이지현 기자
“LG 마곡파크처럼”..‘유럽고성 같은 R&D 캠퍼스 가동한 화웨이
  • “LG 마곡파크처럼”..‘유럽고성 같은 R&D 캠퍼스 가동한 화웨이
  • [둥관(중국)=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중국 둥관에 ‘시춘 연구개발(R&D) 캠퍼스’를 만들어 가동하고 있다. 2014년 착공을 시작해 현재 1만3천여 명이 일하고 있고, 연말이면 화웨이 대학을 포함한 연구인력 2만5천 명이 이곳에 모인다. 화웨이 글로벌 개발자는 8만 명 정도니, 중국의 화웨이 개발자들은 대부분 시춘 캠퍼스에 모이는 셈이다.캠퍼스가 위치한 지역호수(손산호) 지형이 황소뿔을 닮았다고 해서 옥스혼(Ox horn) 캠퍼스로 불리운다. 이 곳은 화웨이 연구개발 본산인 선전 캠퍼스에 이은 두 번째 R&D 기지다. ◇2.5만명 연구인력을 한 곳에..LG도 2.2만명 집결‘화웨이 옥수혼 R&D 캠퍼스’는 지난해 4월 문을 연, 서울 강서구 마곡의 ‘LG사이언스파크’와 기능이 비슷하다. LG사이언스파크도 LG전자·디스플레이 등 8개 회사 연구인력 1만7천 명이 근무하고, 2020년까지 연구인력을 2만2천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15일 한국화웨이가 공개한 ‘옥스혼 R&D 캠퍼스’는 내부에 어떤 R&D 기능이 편재돼 있는지 알기 어려웠다. 외관만 공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LG사이언스파크의 자랑인 대규모 융복합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실험센터’나 중소·스타트업을 위한 ‘개방형 연구공간’의 유무는 알 수 없었다.다만, 화웨이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나 통신장비, 단말기는 물론 기초 원천 연구 분야도 함께 있다고만 했다. ▲옥스혼 연구개발 캠퍼스의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2%에 해당한다. 곳곳에 호수와 수풀이 어우러져 편안한 느낌을 준다. 사진=김현아 기자▲‘옥스혼 연구개발 캠퍼스’는 프랑스 파리와 이탈리아 볼로냐, 영국 옥스퍼드, 독일 하이델베르크, 체코 체스키크룸로프 등 유럽 12개 도시의 건축물을 본따서 108개 건물을 설계했다. 사진=김현아 기자◇유럽 고성같은 연구소..런정페이의 건축물 사랑하지만 ‘옥스혼 R&D 캠퍼스’의 외관은 넓고 고풍스러웠다. 화웨이 시춘 캠퍼스는 여의도 면적의 절반을 넘고, LG 마곡 파크는 여의도의 3분의 1수준이다. 땅 값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저렴한데다, 런정페이(任正非) 창업자 겸 회장의 유럽식 건축물 사랑때문이다. ▲옥스혼 R&D 캠퍼스(한국화웨이 제공). 화웨이는 이 건물을 지으면서 ‘블랙스완’ 4마리를 120만 호주달러를 주고 구입하기도 했다.한국화웨이 관계자는 “이 곳에는 연말이 되면 지원인력 5천명을 포함해 3만 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된다”면서 “총 4개 구역, 12개 블록으로 구성됐는데 2014년 착공해 2019년 말 준공 예정이다. 공사비만 100억 위안(한화 1.7조원)”이라고 말했다.그는 “건축학과 출신인 런정페이 회장이 유럽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커서 각 블록은 해외 주요 도시들의 이름을 따왔다. 블록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 수단도 스위스 산악열차에서 모티브를 얻어 개발한 트램”이라고 부연했다.트램 레일의 길이는 총 7.8km로, 15분 간격으로 운행하면서 직원들의 이동을 돕는다. 직원 가족들은 2,30분 거리에 있는별도 사옥에서 거주한다.▲옥스혼 R&D 캠퍼스를 오가는 ‘트램’. 15분마다 운영한다. 사진=김현아 기자◇영감 키워주는 옥스혼 캠퍼스..삼성은 여러 곳으로 나눠 운영 ‘옥수혼 R&D 캠퍼스’는 유럽의 고성 같은 모습이었다. 직원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도록 영감을 키워주는 편안한 휴식이 가능해 보였다. 삼성전자는 LG나 화웨이와 달리 국내에 R&D 집적시설을 운영하지 않는다. 디자인경영센터, 소프트웨어센터, DMC연구소 등이 모인 ‘삼성 서울 R&D 캠퍼스’와 수원 모바일·디지털 연구소와 소재 연구소,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2019.04.15 I 김현아 기자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로또 분양?…경실련 “2300억원 부풀렸다”
  •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로또 분양?…경실련 “2300억원 부풀렸다”
  • 자료=경실련[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변 시세보다 2억~3억원 정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통장 7만여개를 끌어모았던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로또 분양’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비와 토지비용 관련 이자를 부풀려 주택사업자가 최대 2300억원 이익을 가져갔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 하남시 위례신도시 A3-4a블록에 지어지는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평균 분양가격이 3.3㎡당 183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위례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시세 3.3㎥당 평균 3100만~3400만원에 견줘 3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3.3㎡당 평균 분양가 1830만원 가운데 토지비는 918만원, 건축비는 912만원으로 각각 나뉘었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4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건축비가 3.3㎡당 267만원 더 비쌌다. 특히 경실련은 간접비 1084억원(3.3㎡당 223만원) 가운데 분양시설경비가 599억원(3.3㎡당 143만원)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분양시설경비는 분양사무실 시공비와 운영비, 광고홍보비 등을 말한다. 앞서 지난 1월 ‘위례 포레 자이’는 분양시설경비가 3.3㎡당 18만원이었고, 2013년 ‘위례 힐스테이트 송파’는 간접비가 3.3㎡당 63만원, 이 가운데서도 부대비는 3.3㎡당 39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문을 연 ‘힐스테이트 북위례’ 모델하우스 내 상담코너에 예비 청약자들이 분양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현대엔지니어링)아울러 토지비용도 이자가 부풀려졌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2015년 10월 추첨 방식으로 부지를 동시에 매입했는데도 위례 포레 자이는 매입가 대비 기타비용을 5%로 산정했지만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이 비용을 17%로 3배 넘게 책정했다. 경실련 주장대로라면 3.3㎡당 적정 분양가는 건축비 450만원, 토지비 814만원 등 총 1264만원으로 당초 분양가 3.3㎡당 1830만원보다 566만원 낮아야 한다는 얘기다. 주택업자가 가져가는 이익은 건축비에서 1908억원, 토지비에서 413억원 등 232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승인된 이윤 136억원의 17배에 이른다. 경실련은 “위례신도시는 2005년 급등하던 강남권 아파트값을 잡겠다던 8·31대책의 핵심이었지만 외려 투기를 부채질한다”며 “신도시·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독점 개발·강제수용·토지용도변경 등 3대 권한을 위임 받은 공기업은 땅·집 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공공택지를 추첨받은 주택업자는 특별한 노력 없이 주변 집값을 자극해 주거 안정을 해치고 부당 이득을 사유화했다”고 일갈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근본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과 시세 차익 최소화를 위해 민간 토지 매각을 당장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건물분양, 장기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주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단위=만원, 자료=경실련
2019.04.15 I 경계영 기자
서울시 '20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서울시 '2019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서울시가 운영하슨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인터넷 화면[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7729필지에 대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한다고 15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한다.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지가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을 경우 5월7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에서 부동산가격민원/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토지소재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의견을 접수된 토지는 토지소재지 자치구에서 인근 토지 및 표준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 정밀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의견제출 토지에 대한 처리과정별 안내와 처리결과를 SMS(문자전송)로 서비스할 예정이다.또한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어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을 원할 때에는 토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또는 해당구청에 전화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이번 열람 및 의견청취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산정한 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하는 절차다.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31일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접수 받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6일까지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2019.04.15 I 김용운 기자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벌 판단기준
  • [김용일의 부동산톡]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벌 판단기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근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후, 시행사에 시가의 6배 이상으로 매도한 자에게 법원이 부당이득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었는바, 이번 시간에는 속칭 부동산‘알박기’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특히 형사처벌의 판단기준에 대해 실제 판례 사안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부동산 알박기로 인해 과도한 매매대금 지급시 민사적 구제방법아파트단지 건설사업 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땅이 있는데, 이에 대해 속칭 ‘알박기’를 하여 개발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한 후, 개발업자로부터 시세에 비해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고 파는 매매계약을 하는 경우, 피해를 입은 측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여 무효화시키는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9다50308 판결). 민법 제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알박기에 대한 형사처분 판단기준형사적으로는 부당이득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 제349조는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속칭 부동산알박기를 하여 시세의 몇배, 몇십배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고 하여 형법상 부당이득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발사업과 무관하게 이전부터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비록 이득을 많이 얻었더라도 부당이득죄 인정에, 즉 형사처벌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이다. 개발사업을 알고 의도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이득을 얻은 자가 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부당이득죄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 사안을 보면, 아파트 건축사업이 추진되기 수년 전부터 사업부지 내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사업자의 매도 제안을 거부하였다가 인근 토지 시가의 40배가 넘는 대금을 받고 매도한 사안에서, 법원은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8도8577 판결).구체적으로 법원은 “형법상 부당이득죄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단순히 시가와 이익과의 배율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ㆍ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및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히 부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 간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의 이익, 피해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거래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위 사안의 경우,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사업부지 중 일부의 매매와 관련된 이른바 ‘알박기’ 사건에서 부당이득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그 범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는 상황을 미리 알고 그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협조할 듯한 태도를 보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 후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과 같이,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된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기 오래 전부터 사업부지 내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온 피고인이 이를 매도하라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수용하는 과정에서 큰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함부로 부당이득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또한, 건설회사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훨씬 전인 1999년경 A가 경매를 통해 토지지분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중, 건설회사가 A에게 먼저 토지의 매도를 요구하였고, 10개월 여에 걸친 매매가격 협상과정 끝에, A가 시세의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 약 10억원에 건설회사에 매도하였으나, 건설회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마자 부당이득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서, 법원은 “거래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간의 관계,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의 절박성 정도, A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보유기간, 가격결정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자들의 이익 등을 참작하여 볼 때, A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시가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도함으로써 사회통념상 과도한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A가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6도3366 판결).이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법원은 ‘A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결렬시킨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고, 토지 소유자가 시가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가능하며, 건설회사는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시가보다 높게 요구하는 것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에 대처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지분의 매매대금인 약 10억원이 당시 가치와 10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여 과도한 금액이기는 하지만, 당시 이 지역의 땅값이 정부 정책 발표로 인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었던 점, 초기에 계약이 성사된 다른 토지 소유자들도 계약해지 및 대금증액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던 점, 매매가액은 건설회사의 아파트 건설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윤의 규모와 비교형량하여 이에 합의한 것이고, 건설회사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아파트신축사업권을 매수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하였다. 한편, 서두에 소개한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땅을 매입후, 시행사에 시가의 6배 이상으로 매도한 자’의 경우, 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한 뒤 피해자 회사를 압박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판단하에 부당이득죄 유죄를 선고하였다. 결국, 이득이 시세의 몇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토지를 취득하는 등 이득을 얻은자가 적극적인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상당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형법상 부당이득죄의 판단기준인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2019.04.13 I 양희동 기자
용산發 정비사업 열기....꺽인 서울 집값 불씨되나
  • 용산發 정비사업 열기....꺽인 서울 집값 불씨되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용산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집값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조짐이다. 강북권 최대 블루칩으로 꼽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이 정비사업의 8부 능선으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으면서 그간 숨죽었던 매매거래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뉴타운은 재건축과 달리 관리처분인가(착공 전 최종 재건축 계획안) 전까지 조합원 지분 거래가 가능하다. 여기에 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동부 이촌동 재건축 단지들도 속속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일대 시장 분위기를 달구는 부싯깃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보광동 D공인 관계자는 “그간 부동산 규제로 거래가 드물고 가격은 정체 상황이지만 용산 일대가 정비사업 속도전에 나서면서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한남3구역 이어 한강변 재건축 단지 줄줄이 속도전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 입지로 ‘서울 최고 명당’으로 꼽히는 용산구. 정비사업 포문은 한남뉴타운 3구역이 열었다. 한남뉴타운 5개 구역(1구역은 해제) 중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3구역은 지난달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고 연내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이 구역은 전체 면적 총 38만6395㎡에 지하 6층~지상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이다. 한남3구역 조합 관계자는 “올해 10월까지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 말쯤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후 이주 및 철거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의 사업시행인가가 눈길을 끄는 건 뉴타운(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재건축 대상 단지는 조합 설립 이후 아파트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조합원 지위를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반면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전까지는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다. 한남동 D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매물을 찾는 문의가 늘면서 집주인이 급매물은 다시 거둬들이는 분위기”라며 “특히 현재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매물은 많지 않고, 금액 부담이 큰 매물만 몇 건 나온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한남3구역 내 대지지분 30㎡(옛 9평) 이하 소형 매물은 3.3㎡당 매매값이 1억원대이고, 대지지분 150㎡(옛 45평) 이상 대형 매물은 3.3㎡당 4000만원 안팎을 형성하고 있다는게 현지 중개사무소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 한남뉴타운 3구역의 사업시행인가 획득은 현재 조합설립을 완료하고 건축심의를 준비 중인 나머지 2·4·5구역도 사업 추진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3구역 다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2구역도 이르면 연내 건축심의 통과에 이어 사업시행인가 획득까지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보광동 S공인 대표는 “오는 6월 공시가 인상 폭이 확정되면 앞으로 감평가와 지분 가격도 올라가는 만큼 그 전에 지분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한강변을 따라 들어선 한강맨션, 한강삼익 등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순항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한강삼익은 지난 달 12일 서울시 건축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기존의 252가구를 허물고 지상 최고 30층에 4개 동, 331가구(임대 55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이 단지와 맞닿아 있는 ‘한강맨션’ 아파트도 최근 조합장을 새로 선임하고 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작년 말 기존 조합장이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의 문제로 해임된 이후 공석이던 자리에 지난달 31일 새 조합장이 뽑히면서 전열을 가다듬은 상태다. 조합 관계자는 “연내 사업지 내 나대지와 놀이터 땅 문제를 해결하고 내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미군 기지 이전·용산마스터 플랜 등 개발 호재 서울시 재건축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용산구에서는 30개의 크고 작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한 일대가 앞으로 ‘신흥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예정인데다 미군 기지 이전, 용산역세권 사업 등 각종 개발 호재를 안고 있어 ‘최고 투자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남동 S공인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현재 부동산 투자는 사실상 현금 부자만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결국 가장 따지는 건 입지일 것”이라고 말했다.한국감정원일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용산구는 1일 기준 108.9으로 서울 평균(106)을 넘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다.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12월 매매가를 100으로 잡고 변화 값을 측정한 지표다. 100이 넘으면 기준시점 대비 가격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을 의미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서울 집값이 하향세를 그리는 와중에 최고점의 매매가격지수를 지키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가격 지지선이 탄탄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10 I 박민 기자
"집밥 안해먹는 1인가구…주방 쓸돈 아껴 스마트주택 선보인다"
  • "집밥 안해먹는 1인가구…주방 쓸돈 아껴 스마트주택 선보인다"
  •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지난 4일 이데일리와 만나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말하고 있다. 김 사장은 특히 1~2가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주거유형을 SH공사가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SH공사)[대담 이데일리 정수영 부장, 정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100년간 도시 성장의 근간이 됐던 도심 팽창형 도시계획은 이제 끝났다. 1~2인 가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도로가 자동차 중심에서 인간 보행 중심으로 바뀌면서 도시도 팽창형이 아닌 집중형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SH공사)가 선두에 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맞춤형 주거유형을 만들어 나가겠다.”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이 그리는 21세기 변화하는 서울 도심 형태에 맞춘 주거 모습이다. 그는 서울 내 1~2인 가구가 50% 이상으로 크게 늘었고, 4차산업 기술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이를 주택에도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3년 임기의 전반부를 마치며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라는 평을 받고 있는 김 사장을 지난 4일 SH공사 사옥 집무실에서 만났다. 김 사장은 무엇보다 1~2인 가구에 맞춘 새로운 주거형태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7년 기준 서울의 1~2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57%로 절반이 넘는다. 지방과 달리 서울은 대부분 20~30대로, 이들의 생활방식은 3~4인 가구가 주류인 40~50대 기성세대와 달리 정보기술(IT)에 익숙하고 취미 등 여가를 즐기기를 좋아하는 만큼 여기에 부합한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김 사장은 임대주택 단지 재건축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준공한지 30년이 넘어 낡은 임대주택 단지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일부는 분양아파트를 확충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취임 이후 조직개편 과정에서 택지사업 본부를 없애 화제가 됐다. “택지사업본부를 공간사업본부로 바꿨다. 이유는 하나다. 이제 서울에서 개발할 공공택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땅이 아닌 공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운용본부를 세웠다. 현재 SH공사가 20만호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자산운용본부에서 맡도록 했다. 주민 입장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구분이 안 된다. 두 가지를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도 ‘빈집뱅크’를 도입했다. 빈집 문제에 SH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한다. 서울에 빈집이 9만 가구다. SH가 빈집을 다시 매입 해 리모델링을 한 뒤 원하는 사람 간에 거래해주는 공간도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SH공사만의 빈집 관리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올해 400호의 빈집을 매입해 주택으로 바꾸거나 스타트업 공간으로 임대할 계획이다.” -서울이 아무래도 집값이 비싸다 보니 외곽으로 저렴한 집을 찾아 많이들 떠난다. 주거난에 대한 고민이 클 텐데.“현재 도시개발모델은 20세기 초반 자동차의 발달과 그에 따른 도로 확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덕분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집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집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어왔다. 하지만 21세기 접어들면서 변화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당장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1~2인 가구가 가장 많아지고, 자동차나 집이나 공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를 보면 집에서 밥도 거의 해먹지 않는다. 도심집중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해 그린벨트를 풀어 집을 짓자고 한 데 우리가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SH가 민간기업이 사업성 때문에 쉽게 할 수 없는 새로운 주거유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1~2가구에 알맞은 평형을 개발하고 IT기술과 스마트폰 등을 접목 시켜 과거의 공동주택과 다른 스마트주택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스마트주택을 하려면 건축비가 높아져 자연스레 분양가 인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선 아파트 공사비 중에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이 주방과 싱크대 설치다. 그러나 앞으로 1~2인 가구 중심의 집에는 주방과 싱크대가 전처럼 중요하지 않다. 그들은 집에서 거의 밥을 해 먹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주방과 싱크대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껴 다른 쪽에 투자하면 된다. 입주자들은 벽지를 바를 때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판넬로 하면 벽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건축 기술의 발전으로 모듈러 공법 등을 도입하면 공사 단가가 또 줄어든다. 우리가 공기업이다 보니 임대주택 들어가는 건축비 총량을 줄이기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전체 건축비 중에 각 공사별 비율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시 민선 7기 8만호 추가공급 공약 중 ‘도로 위의 집’ 계획이 눈에 띈다. 실제로 가능한가“서울에는 이제 택지 개발할 땅이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차고지나 차량기지 주변, 혹은 관공서 리모델링 시 주상복합으로 하는 것 등이다. 그 중 하나가 도로 위에 짓는 집이었다. 유수지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땅값 상승 등으로 돈이 예상보다 더 들었다. 대지 위에 지으면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도 막기 어렵다. 하지만 도로에 지으면 평당 단가가 850만~1000만원 사이에 지을 수 있다. 허공에다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대지가격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도 돼서다. 서울외곽고속도로의 시흥하늘휴게소처럼 도로 위에 건물을 놓은 것을 떠올리면 된다. 현재 건축 공법이 좋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진동이나 소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본다. 공법부터 제가 직접 참여해 같이 검토하고 있다. 상반기 안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SH공사가 올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주택공사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 인기가 좋았다. 대형 단지를 통해 시대를 선도했기 때문이다.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했다. 결론 중 하나가 청년주택과 신혼주택에 집중하자는 것이었다. 현재 박 시장께서 공약한 서울시 24만호 공급 중 14만 5000호 정도가 청년과 신혼주택 물량이다. 이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그 결과 나온 게 ‘청신호’라는 주택 브랜드다. 그동안 청년, 신혼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20개가 넘는 특화평면들을 개발했다. SH가 앞으로 1~2인 가구, 청년 신혼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세계 최고 기업으로 가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 김세용 사장은△1965년 광주 출생 △고려대 건축공학 학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석사 △컬럼비아대 건축대학원 석사 △고려대 대학원 건축공학 박사 △고려대 건축공학과 교수 △2006~2010년 서울시 마스터플래너 △2011~2013년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 △2012~2015년 고려대 관리처장 △2013~2015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 △2014~2015년 컬럼비아대 겸직교수 △2018년~ 제14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SH사장 "하숙집 매입, 대학 기숙사 활용하자"
2019.04.09 I 김용운 기자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이주 줄줄이 밀린다
  • 신반포4지구 등 재건축 이주 줄줄이 밀린다
  •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통합 재건축 단지 내 신반포 8차 아파트 전경. [한신4지구 재건축 조합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해 겨우 한고비 넘겼다고 한숨 돌렸는데 갑작스럽게 사립유치원 폐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사업 연기에 따른 손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서울 서초구 A재건축사업장 조합원)이주를 앞둔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단지 내 유치원 폐원과 일부 부지 소유권 다툼 소송 등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이 잡혀 정비사업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재건축 규제를 뚫고 사업 막바지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까지 받은 상황에서 불똥이 떨어진 것이다. 재건축 이주시기가 미뤄지면 이후 단계인 조합원 이주→ 철거→ 분양 및 착공 등 전체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조합 운영비나 추가적인 금융 이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한데다 이주 대란이 벌어질 수 있어 불만을 제기하는 조합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유치원법 개정안에 발목 잡힌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 등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장은 당초 올 7월 이주를 계획했으나 내년 3월 이후로 이주 시기가 미뤄졌다. 신반포 8·9·10·11·17차, 녹원, 베니하우스를 포함한 7개 단지(2898가구)로 구성된 신반포 4지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단지는 2017년 12월 막판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통과하는데 성공, 지난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 적용을 겨우 피했다. 다만 서울시가 ‘이주 시기 조정권’(관리처분계획 인가 시기 조정 권한)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인가 시기가 지난해 3월에서 같은 해 12월로 미뤄졌다. 이로 인해 이주시기가 올 초에서 7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번에 또 발목을 잡은 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유치원 폐원은 학기 과정이 끝나는 매 학년도 말일(매년 2월)로 명시했다. 폐원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졌다. 개정안 시행 전에는 폐원인가 신청서에 폐원일을 적도록 규정해 학기 중 폐원도 가능했지만, 이제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와 ‘재원생에 대한 전원 조치계획’을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후 신반포4지구와 같이 단지 내 사립유치원을 둔 재건축 아파트는 2월 전까지는 철거가 불가능해졌다. 신반포4지구 조합 관계자는 “최소 재건축 이주 기간이 4~5월은 걸리기 때문에 내년 2월 유치원 폐원 시기를 맞추려면 10월 이후로 조합원들의 이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교육부와 사립유치원 간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 됐다”고 푸념했다. 이주시기 조정에 따른 조합원 간 내분도 커질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미 7월 이주 시기에 맞춰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시기도 늦어지는데다 자금 조달 계획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단지 내에는 유치원 학부모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원 동의에 반대하면 누군지 결국 알게 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료: 각 조합 및 업계 취합◇반포1단지·방배13구역 소송 리스크… 사업장기화 우려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단지 내 일부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 휘말렸다. 단지 한복판에 대지면적 2만687㎡의 땅(2017년 감정가 7800억원)을 두고 조합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송 전을 벌이고 있어 사업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H가 소유한 이 부지는 사업 성공의 키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조합이 소송과 관계없이 이주를 진행하더라도 착공에 들어갈 때까지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 조합에 이전 완료되지 않으면, 공사 시작이 불가능할 수 있어서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측은 부지 반환 소송과 단지 내 반포 초교, 중학교 요청 등으로 인해 이주 시기를 올 6월에서 10월로 늦췄다. 오득천 반포주공1단지 조합장은 “LH가 본인 땅이라고 주장하는 부지를 이미 주민들이 수십년 간 점유한데다 과거에 조합 소유라는 확인(증명)서를 받은 것이 있다”며 “LH와의 소송전과 별개로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LH관계자는 “이달 초에 조합 측이 소유권 이전 관련 소를 제기했는데 조만간 응소할 예정”이라며 “법적 처분을 따르겠다”고 일축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지난해 9월 이주를 할 예정이었만 일부 아파트 세대와 상가 주민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사업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 사업장도 일부 조합원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이주를 코 앞에 두고 사업이 멈춰선 상황이다. 이주 시기 조정이 전세 보증금 미상환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구 D공인 관계자는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된 집주인들은 전셋값이 떨어진 상황에서 짧은 거주기간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실상 서울은 정비사업 외에는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에 한계가 있다”며 “재건축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 피해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부족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4.05 I 김기덕 기자
“30년 묶은 공시제도, 실거래 기반 평가에 산정기관도 일원화해야”
  • “30년 묶은 공시제도, 실거래 기반 평가에 산정기관도 일원화해야”
  •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 3일 서울 강남 지사에서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언론간담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박민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각종 세금과 복지 등 60여개 행정분야의 기초정보로 활용되는 주택·토지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실거래가 기반의 ‘대량산정’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평가 주체도 한 곳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3일 한국감정원 서울 강남지사에서 가진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언론간담회’에서 도입한 지 30년이 지난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시세 대비 낮은 현실화율’, ‘지역간 가격 불균형’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주장했다.토지의 공시제도는 1989년 ‘토지공개념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전국의 땅값을 조사해 1990년부터 매년 공시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주택의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도 도입했다. 공시가는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 지급 등 60여개 행정분야의 기초정보로 활용된다.채 원장은 “공시제도는 30년 전에 도입한 이후 지금껏 한번도 조사 평가 방식이 바뀌지 않았다”며 “이렇다보니 시세 대비 낮은 공시가격, 가격 불균형 등의 문제가 누적돼 와 한마디로 ‘각주구검 (刻舟求劍)’ 상태”라고 지적했다. 공시제도를 선전화하기 위해서는 조사·산정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한 ‘대량산정’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산정기관도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채 연구원장은 “연간 200만건 실거래가 신고자료가 축척되는 등 시세정보와 매매동향, 매물정보 등 다양한 시장 정보가 쌓이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된 공시체계가 구축되야 한다”며 “해외의 경우 캐나다 부동산평가청, 뉴질랜드, 미국 플로리다 주 등에서 이같은 ‘대량산정’ 모형을 과세 평가에 이미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실거래 사례가 없는 부동산의 경우 ‘유사가격권’ 기반의 실거래 사례를 통해 충분히 가격대별 균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동일 유사가격권에서 시장정보 사례가 없을 경우 상,하위 다른 급간에서 사례 선정 후 급간별 가격 수준 차이 반영하는 방식이다.이같은 시장정보 기반의 공시체계 구축으로 공시가격의 시가 근접성, 즉 현실화율도 제고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또 공시제도 객관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전국 단일 기준의 가격조사체계(조사시점, 기준, 방법, 주체)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감정평가사와 한국감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주체를 감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채 연구원장은 “주택이나 토지에 대한 시장가격(market value)는 다양한 가치가 존재하는 만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며 “감정평가는 이러한 주관적인 가치를 평가해 적정가격을 매기는 것인데 조사주체, 조사방법을 하나로 통일해야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현재 정부는 토지(표준지·개별토지)와 단독주택(표준주택·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매년 산정해 발표하고 있다. 이중 표준지는 감정평가사협회 회원사인 감정평가사들이, 표준 주택과 공동주택은 감정원에서 각각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나머지 개별 토지와 개별 주택은 각 시·군·구 지자체 공무원이 조사·산정하고 있다.이처럼 공시가격 산정 기관이 3곳으로 나뉘다 보니 형평성, 적정성에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 표준주택 공시가 상승률을 크게 높였지만, 서울의 일부 지자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낮게 산정한 것이다.실제 지난 달 15일 서울 용산구청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7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감정원이 산정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35.4% 인상률로 7.65%P 낮았다. 채 연구원장은 “조사 평가사의 적정가격 판단 차이로 표준지 및 표준주택 산정가격에 적정성 및 균형성이 저하되고 있다”며 “공시가격 평가기관을 감정원으로 일원화하고, 특정 시기가 아닌 상시조사를 통한 공시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감정원의 공시가격 조사·평가 독점에 따른 공시가격 적정성 우려에 대해선 “공시가격 조사 산정 체계의 정보화, 지능화로 조사의 객관적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량분석 및 객관적 지표로 산정된 참고가격 제공으로 조사자의 편향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조사·산정기관 일원화는 자칫 감정원과 감정평가사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우려도 안고 있다. 채 연구원장은 “30년이나 묶은 공시제도는 조사 기준과 방법에 오류가 있는 만큼 이를 바로 잡는 게 공시제도 선진화의 핵심”이라며 “감정평가사와 업역 갈등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9.04.03 I 박민 기자
가장 비싼 국가재산 경부고속도로 '12.1조원'…1년새 1조원 '껑충'
  • [2018국가결산]가장 비싼 국가재산 경부고속도로 '12.1조원'…1년새 1조원 '껑충'
  •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가장 비싼 국가 재산은 올해도 경부고속도로였다. 실제로 매매할 일은 사실상 없지만 땅값이 오르며 1년 새 그 가치가 1조원 가까이 뛰었다.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2018 회계연도 국가결산’이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정부 재무제표상 국가 총 자산은 2123조7000억원으로 전년(2062조5000억원)보다 61조2000억원(3.0%) 늘었다. 이중 993조5000억원은 현금·예금·유가증권 등 유동자산이고나머지 1130조2000억원은 토지·건물 등 일반유형자산이었다. 국채와 주택정약저축, 연금충당부채 등 부채(1682억7000만원)을 뺀 순자산은 441조원이었다. 정부가 가진 자산을 다 팔아 빚을 갚으면 이만큼 남는다는 뜻이다.기획재정부 제공개별 유형자산 중 가장 비싼 자산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고속도로로 장부가액이 12조1316억원이다. 그 가치가 1년 전 11조1876억원에서 1조원 가까이 늘었다.통상 장부가액은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각 때문에 그 가치가 줄어들지만 도로는 기준시가에 따라 재평가하면서 그 가치가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경부고속도로 땅값이 그만큼 오른 셈이다.고속도로 중에선 서울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고속도로가 6조7063억원, 부산~순천을 잇는 남해고속도로가 6조323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국유건물 중 가장 비싼 건 정부세종청사였다. 1~2단계가 각각 4502억원, 4068억원으로 둘을 합해 8570억원이었다.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3076억원), 정부대전청사(2117억원), 국회의원회관(2072억원)이 뒤를 이었다. 모두 1년 전과 비교해선 가치가 소폭 줄었다.기획재정부 제공가장 비싼 물품을 가진 곳은 기상청이었다. 슈퍼컴퓨터 4호기 ‘누리와 마리’는 장부가액이 262억원으로 책정됐다.값비싼 유·무형 자산을 많이 보유한 정부부처는 단연 관세청이었다. IBM 컴퓨터서버 2개가 각각 251억원, 92억원으로 ‘누리와 마리’의 뒤를 이었다. 관세청은 80억원이 넘는 엑스레이화물검색기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것도 관세청이 2016년 5월 1007억원에 취득한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었다. 관세청이 최근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이 정보망의 경제효과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물류비 절감과 업무 생산성 향상, 세수 증대 효과가 도합 1조49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기도 했다.그다음으로 비싼 국가 무형자산은 국세청이 2015년 7월 취득한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2단계였다.기획재정부 제공
2019.04.02 I 김형욱 기자
김의겸 '16억 빚내 26억 건물 매입'에 朴정부 대변인 "격하게 축하"
  • 김의겸 '16억 빚내 26억 건물 매입'에 朴정부 대변인 "격하게 축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있는 26억 원(25억7000만 원)짜리 상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격하게 축하한다”고 비꼬았다.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셋값 대느라 헉헉거리는데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배로 뛰며 돈방석에 앉는다’고 한탄하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드디어 16억 원 빚내서 재개발 지역에 26억 원짜리 건물을 사며 꿈을 이뤘다”며 이같이 밝혔다.민 대변인은 “김 대변인, 한탕주의로 신세 한 번 고쳐보자는 생각에 한겨레 기자로 날리던 필명은 땅에 떨어지고 몸담고 있는 정부에 누가 되는 신세로 전략했다. 이제 그대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일까. 남은 건 기자들과 국민의 비웃음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그는 이어 “국민한테 집값 100% 폭락하니 절대 사지 말라더니… 세기의 이벤트라는 6·12 회담, 6·13 선거 즈음에 문재인 정부의 입은 한쪽에 숨어서 이런 기가 막힌 투기를 했다”고 덧붙였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또 민 대변인은 “김의겸이 청와대 관사 거주?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관사가 있는 건 알았지만 대변인 2년 하면서도 대변인 관사가 있다는 건 꿈에도 몰랐다”며 “하여한 뭐 찾아 먹는 데는 도사다. 그 돈 아껴서 부동산 투기했단 말인가”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김 대변인이 과거 ‘문재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고 말한 것에 빗대 “어련하겠는가. 투기 유전자는 확실히 갖고 있다”고 표현했다.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연합뉴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앞장서서 부동산이 답이라고 손짓하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3주택 정도는 실거주목적이라고 항변하는 것을 보며 만감이 교차한다”라며 “16억 채무를 져가며 26억에 건물을 샀다면 이자비용만 얼마인가. 그걸 감당할 정도로 핫(Hot)해보이는 부동산인가. 청와대 대변인 월급의 반 이상을 이자로 내면서 부동산을 믿고 간다”는 글을 남겼다.앞서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 변동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임명된 김 대변인은 청와대 인근 관사에 입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해지한 뒤 지난해 7월 서울 흑석동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김 대변인은 배우자 명의로 10억여 원을 대출받았다고 신고해, 이 돈을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건물은 지난해 재개발 사업자가 확정된 흑석 뉴타운 9구역에 속해 있다.이런 가운데 청와대 비서관급 46명 가운데 모두 13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03.28 I 박지혜 기자
“신약 2개 개발… 단계마다 ‘고·스톱’ 잘한게 비결이죠”
  • “신약 2개 개발… 단계마다 ‘고·스톱’ 잘한게 비결이죠”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고스톱’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신약을 개발하다보면 계속 진행할지, 멈춰야 할지를 매 단계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 그래야만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개발성공 확률을 끌어올릴수 있다.”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견제약사로서 이례적으로 신약 2개를 잇달아 개발에 성공시킨 비결을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서 찾았다. 그는 “대부분 제약사들이 신약개발 과정에서 ‘고’는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면서 “하지만 신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미 수백억원의 연구비를 들인게 아까워 ‘스톱’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질질 끄는 제약사가 여전히 상당수다”고 지적했다.특히 투자자들 눈치를 보면서 신약으로 이어질 확률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는데도 개발을 중단하지 못하는 제약사들이 더러 있다는게 김대표의 설명이다.이는 해당 제약사에게 새로운 신약개발의 기회를 놓칠뿐 아니라 나중에 감당할수 없는 커다란 비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그는 경고했다.김대표는 연구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금은 일양약품의 양대 효자품목으로 자리잡은 신약인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놀텍’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개발 프로젝트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제약업계를 놀라게했다. 특히 기존제품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약효가 추가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놀텍은 차세대 치료제로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가 40조원에 달해 이 회사에서 가장 전망이 밝은 제품으로도 손꼽힌다.처음 중견제약사가 신약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하니 “규모가 작은 회사가 주제를 모른다”며 제약업계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한다. 이때 김대표는 이런 비아냥을 애써 무시하며 “결론을 보고 얘기하자”고 속으로 다짐하며 오기와 뚝심으로 신약개발에만 집중했다.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신약개발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스톱’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약을 개발하다보면 계속 진행할지, 멈춰야 할지를 매 단계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태현기자“2개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쌓은 성공 노하우가 일양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먹는다. 지금도 여러가지 신물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보다도 상품화를 이룰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자신한다.”그는 그동안 신약개발을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향후 신약개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개발기간과 비용을 압축시킬수 있다고 확신했다. 김대표는 “2개 신약을 개발하면서 자금이 부족해 다국적 제약사같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 끝내는 개발과정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다보니 기간이 남들보다 오래 걸릴수 밖에 없었다”며 개발당시 겪었던 어려움을 회상했다.일양약품에서 43년째 몸담고 있는 김대표는 “신약을 연구개발하는 업무 자체가 적성에 맞아 누구보다 열심히 일에 매달리다 보니 대표이사까지 오르게 됐다”며 “성실과 책임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무에 대한 흥미가 있어야 우수한 구성원이 될수 있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신갈에 있는 연구소에서 근무할때는 일이 재미가 있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연구에 몰두하다 버스시간이 끊겨 회사 근처 여관에서 잠을 잔 적도 부지기수라고 그는 귀띔했다.올해로 대표이사를 10년째 맡고 있는 그는 제약업계의 대표적 장수CEO로 손꼽힌다.일양약품은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 3000억원과 영업이익 167억원을 기록하며 도약의 기반을 탄탄하게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중국에서의 매출이 급등한게 전체 매출성장으로 이어졌다. 일양약품은 중국 길림성에 통화일양보건품유한공사, 양주에 양주일양제약유한공사 등 2곳의 현지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중국법인에서 지난해 올린 매출은 1256억원으로 이 회사 전체매출의 41%를 차지했다. 이 회사가 중국에 현지공장을 세운것은 10여년 전인 지난 1998년이다.김대표는 “중국법인의 판매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을 정도다”며 “현재 생산량을 3배이상 늘리기 위해 중국내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다”고 소개했다.예컨대 현재 위궤양 치료제 ‘알드린’을 연간 1억9000만포씩 생산하는데 신공장이 가동하면 6억9000만포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그는 중국등 해외매출 증가세를 기반으로 앞으로 수년동안은 매년 매출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자신했다.주력분야인 백신사업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일양약품의 매출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전망이다. 특히 그간 북반구 위주로 백신사업을 벌여왔으나 최근 브라질 등 남반구까지 시장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판을 넓혀나가고 있다.“지난 1987년 국내 제약사 14곳이 독일의 한 제약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3000여명에 달하는 연구인력이 신약연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이때 신약개발만이 살길이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김대표가 일양약품의 미래를 오로지 신약개발에서 찾겠다는 각오를 굳힌 계기다. 그는 지금도 아무리 일정이 바쁘더라도 매주 1번이상 신갈에 있는 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원들과 신약개발 진행과정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점검한다.김대표는 유한양행(000100),한미약품(128940),GC녹십자,SK케미칼(285130) 등 연구개발에 주력하는 50여개 제약사를 회원으로 두고있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의 이사장직도 맡아 활발한 대외활동을 벌이고 있다.“정부가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복제약을 개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복제약의 약값을 대폭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중소 제약사들의 설땅이 갈수록 좁혀지고 있다. 중소 제약사들은 지금이라도 신약개발역량이 뛰어나고 파이프라인이 탄탄한 외부 제약·바이오업체들과 손을 잡고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나서야 그나마 생존의 길이 보일것이다.”김대표는 최근 중소제약사끼리 공동으로 신약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성공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보다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승부를 걸어야한다고 조언했다.일양약품도 자체 신약개발과는 별도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김동연 대표는... 1950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다. 한양대(화학공학)를 졸업하고 아주대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다. 1976년 일양약품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입사해 43년째 근무하고 있는 터줏대감이다. 일양약품 대표이사를 올해로 10년째 하고 있는 제약업계의 대표적 장수CEO이다.일양약품 중앙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놀텍’과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지난 2013년에는 보건의료기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2013년부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이사장을 맡아 국내 제약업계의 신약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술을 전혀 하지 않고 평소 일밖에 모르는 경영인이라는게 회사 안팎의 평가다.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2개의 신약을 개발하면서 쌓은 성공 노하우가 일양약품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며 “지금도 여러가지 신물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회사보다도 상품화를 이룰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자신했다. 신태현기자
2019.03.27 I 류성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출기둥 반도체·디스플레이 추락…대안 못 찾는 韓 경제
  •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수출기둥 반도체·디스플레이 추락…대안 못 찾는 韓 경제-생활SOC에 내년 14조…취지 좋지만 ‘총선용’ 악용땐 어쩌나-빌 게이츠 “기술 혁신, 장수와 웰빙에 주목하라”-간편하니 더 맛있네-[사설]추경편성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경제 형편-[사설]미세먼지 저감과 태양광 산림훼손 엇박자△줌인&-인공고기 햄버거, 알약만 한 내시경…100세 시대 ‘웰빙’을 선도하라-日, 내년부터 초등생에 ‘독도는 일본땅’ 가르친다△삼성전자 1분기 실적 쇼크 예고-반도체·디스플레이값 곤두박질…최악 시장 상황에 충격 최소화 나선 듯-현재 주력 DDR4보다 2배 빠른 DDR5 내년부터 양산-삼성전자·SK하이닉스, 4년제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추진△新외감법에 꼬리 내린 아시아나-작년처럼 지적사항 안고치고 버티다 혼쭐…부랴부랴 재감사 백기-발등에 불만 껐을뿐…신용등급 하향우려 ‘여전’-에어부산, 연결회사 편입 시점이 2017년인 이유는△내년 예산안 사상 첫 500조 돌파-‘세수 호황’ 꺾였는데 씀씀이 너무 늘려…나라살림 ‘적자’ 확대 우려-청년실업난 해소엔 ‘도움’…늘어나는 인건비는 ‘부담’-환경에 쓰는 돈 늘린다…年 15조 걷히는 유류세, 배분비중 조정△식탁 평정한 간편식-쌀보다 3배 가까이 비싼 ‘햇반’ 25억개 불티…‘편리함’에 지갑 열다-간편식 올인에…‘야쿠르트 아줌마’ 이름까지 바꿨다-음식배달앱 뜨니…탄산음료·물 매출도 덩달아 ‘쑥쑥’△정치-정부가 필요로 하는 무기 개발 사업…비용은 방산업체와 나눠 내자고-자녀문제·막말논란에…장관 후보자들 “송구” “반성”-내 지역구 통폐합돼도 관계 없다 국회도 서민 고통 부담…의원 줄여야-文대통령 “벨기에 통합 이끄는 리더십에 경의”-“대통령, 검찰총장·경찰청장 임명권 제한”△경제-옐런 “장단기 금리역전, 경기침체 신호 아냐”…‘R공포’ 반박-‘성공가능성 낮아도 도전’ 정부, 산업 난제해결 나서-ATM마저 주는데…모바일 뱅킹 어려운 노인들 어쩌나 △금융-월회비 내면 사용액 3% 돌려줘요…토스, 충전식 선불카드 내놓는다-“쉬는 날에도 앱으로 2분 내” 카뱅 주식계좌 개설 서비스-기축통화 조달 손쉬운 ‘똘똘한 채널’ 만들겠다-“오렌지라이프와 협업 시너지…보험업계 선도할 것”△변신하는 산업단지-정보 공유·기술 융합으로 ‘제조혁신’ 앞당겨…중소기업 살린다-산업부·중기부 손잡고 ‘스마트 허브’ 시너지 창출-우시 ‘4만㎡ 복합산단’ 조성…톈진 ‘친환경 산단’ 구축△산업&기업-‘사계절 만능 에어컨’ 들고나온 송대현 LG전자 사장-印尼제철소, 미얀마 가스전…최정우, 해외 ‘현장 경영’시동-청와대 만찬 간 허창수…‘전경련 패싱’ 끝나나-닛산 “르노삼성 로그 생산 물량 줄이겠다”-OCI 대표이사에 김택중…3인 각자 대표 체제로△산업-‘혁신 실종’ 애플의 승부수…동영상·뉴스 서비스 도전-넥슨 “AI 접목 신규게임 집중” 마호니 대표 ‘주주서한’ 발송-SKT “월 5만원대 추가, 5G요금제 정부와 협의 중”-연말까지 트래픽 80% 커버…KT ‘초능력 5G’시대 연다△소비자생활-3억잔 선점하라…편의점 커피 전쟁-9년간 500곳에 3000억 투자 스타트업 키우는 GS홈쇼핑-봄·봄·봄…추억의 청바지가 돌아왔다-6년근 홍삼에 청정 녹용 결합…‘천녹’으로 봄철 건강 챙겨요△중소기업·바이오-신약 2개 개발…단계마다 ‘고·스톱’ 잘한 게 비결이죠-교원 ‘스마트 구몬’ 회원수 10만명 돌파-큐렉소, 의료로봇 ‘유통사→개발사’로 발돋움-GC녹십자, 美 텍사스 혈액원 개원…“원료혈장 55만리터 확보”△증권&마켓 -지갑여는 고소득층에 백화점株 웃고…알뜰 서민에 마트株 울고-LPG車 일반인도 살 수 있는데…관련주 못 달리는 이유-스튜디오드래곤 노희경 업고 날까△증권-‘악몽의 3월’ 엔터주…4월엔 꽃길 밟을까-국민연금, 조양호 한진 회장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 반대-“최고의 인재 모아 연내 초대형 IB로 도약할 것”-금감원, 운용사 쥐어짜는 ‘펀드판매사’ 갑질 집중점검△BOOK-“中과 맞닿은 ‘8000만명 나라’ 곧 될 것”…투자 전설의 예측 통할까-윤봉길 폭탄 의거는 ‘주체적’ 독립투쟁-GM공장 문닫자 몰락한 美 도시…‘남 얘기 같지 않네’-1~12월, 꼭 알아야 할 야구정보 캐치△스포츠-골프 입문 4년…중1 이병호 “빨리 커서 마스터스 그린재킷 입고 싶어요”-류현진·강정호 첫 단추 잘 꿰면 ‘맑음’…추신수 팀리더 부담 변수-우승 맛 들인 박지수 코트의 여제로 등극-비거리 늘린 당찬 골퍼 김민규 “유러피언투어 적극 공략할 것”△피플-“외교관 반세기, 역사의 경험 전하고파”…강사로 나선 반기문-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전념” 제이에스티나 대표직 사임-“수산물 유통 혁명으로 어업인·소비자 윈윈”-김석수 동서식품 회장 지원 ‘서울대 창업플라자’ 문 열어-기업銀, 구미서 ‘中企근로자 전용 어린이집’ 개원-윤종신 데뷔 30년…“서른, 진짜 내것이 우러나는 때”△오피니언-[목멱칼럼] 진실만큼 중요한 ‘적법절차의 원칙’-[데스크의 눈] 연예인은 공시대상이 아닌가-[기자수첩] 터질까 두려워…3년간 수류탄 투척 훈련 못한 軍-[e갤러리] 윤겸 ‘정복할 수 없는 산’△부동산-1만가구 입주 앞둔 강동구…집주인-세입자 ‘동상이몽’-‘집 사겠다’는 서울시민 2분기 연속 줄었다-어, 소형아파트 값은 오르네…부동산 빙하기 맞나-영어놀이학교·키즈수영장…아이 돌보는 아파트△사회-法 “靑 인사협의는 관행”…“靑 향하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제동-올해 수능일 11월 14일 “초고난도 문제 지양할 것”-인터넷서 명예훼손 땐 최대 징역 3년 9월-警·靑 ‘김학의 인사검증’ 진실공방… “첩보묵살”vs“허위보고” 팽팽-서울시교육청, 이달부터 ‘학교밖 청소년 수당’ 준다-서울 9억 이하 상가까지 임대료 인상 제한
2019.03.26 I 신중섭 기자
특혜의혹 인천경제구역 심의강화…"투자위축" 경제청·송도주민 반발
  • 특혜의혹 인천경제구역 심의강화…"투자위축" 경제청·송도주민 반발
  • 김희철(가운데)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 등 의원들이 19일 회의실에서 인천시 직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의회가 수차례 특혜의혹이 불거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토지 헐값 매각, 특혜성 사업 등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주무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주민은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주먹구구식 사업 제동, 의회 심의 필요”인천시의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강원모(남동4)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의원은 지난달 28일 동료의원 25명과 함께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이달 18일 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개정안은 인천시·경제청이 경제자유구역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기거나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판매할 때 의회 동의를 구한다는 1개 조항(18조)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이다.개정안에는 인천시장이 해당 협약 체결 전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안에는 구체적인 의무부담, 비용추계서, 협약서를 담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반적인 업무협약이나 조성원가 이상의 토지 매매계약은 예외로 한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됐던 문제 때문에 마련됐다. 앞서 경제청은 2007년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에 송도 6·8공구 매립지 227만㎡를 조성원가인 3.3㎡(1평)당 240만원에 매각하고 사업권을 넘겼지만 핵심사업인 151층짜리 인천타워 조성이 무산됐다. 이로 인해 경제청은 33만㎡를 제외한 나머지 194만㎡를 회수했다. 그러나 SLC는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33만㎡에 아파트를 지어 수익을 창출했다. 당시 지역사회에서 경제청이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SLC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됐다.또 경제청은 2008년 송도에 세브란스병원을 건립하기로 한 연세대에 특수목적법인을 거쳐 송도 7공구 61만㎡를 3.3㎡당 조성원가 150만원보다 100만원 싼 50만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브란스병원은 송도에 건립되지 않았다. 여기에 경제청이 지난해 3월 2단계 사업 협약을 통해 연세대에 송도 11공구 교육용부지 13만㎡와 수익시설부지 19만㎡를 3.3㎡당 각각 123만원, 389만원(조성원가)에 매각하기로 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경제청이 2011년 송도 5·7공구 매립지 27만㎡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50년 동안 무상임대 해준 것도 정치권·시민사회 등에서 특혜 비판이 제기됐다. 이들 사업은 모두 시의회 동의 없이 인천시와 경제청의 자체 심의 절차를 거쳐 추진됐다.김희철(연수1·민주당) 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송도 공장 부지가 27만㎡이지만 공장을 짓지 않아 놀고 있는 땅이 수두룩하다”며 “송도에서 가장 비싼 땅을 업체에 무상임대 해주고 저밀도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인천경제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조례 개정안은 경제청의 모든 사업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토지 조성원가보다 싸게 팔 때나 사업권을 민간업체에 넘길 때만 심의하려는 것”이라며 “의회 심의를 통해 특혜성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청·송도주민 ‘조례 개정’ 반대…“시의회를 막아라”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서자 경제청과 일부 송도주민들은 전방위적으로 반대 행동을 보이고 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원모 의원을 방문해 투자 유치 등에 방해가 된다며 조례 개정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청장은 22일 의원들에게 전화해 조례 개정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제청 소속 본부장 4명도 같은 날 의원들을 만나 개정 중단을 요구했다.인터넷 카페 올댓송도 회원들이 23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 = 올댓송도 제공)경제청은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투자 유치 과정에서의 보안 유지가 어려워지고 심의절차가 복잡해진다며 사업 위축을 우려했다. 또 2009년 대법원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국가사무에 해당하고 이와 관련된 시장 사무는 국가행정기관의 위임사무라고 판결한 것을 근거로 조례 개정안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카페인 올댓송도 회원 300여명은 지난 23일 연수구 송도동에서 집회를 열고 조례 개정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올댓송도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의회 심의가 강화되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가 위축된다”며 “그 영향은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직접적으로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도주민들은 10년 동안 세브란스병원이 들어서기를 바랐지만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안에 2단계 사업 계약체결과 함께 병원이 착공돼야 한다. 조례 개정이 세브란스병원 건립에 방해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말했다.반면 시의회는 조례 개정이 투자 유치를 위축시키지 않고 사업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모 의원은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은 투자를 유치해 국제복합연구단지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인데 경제청은 잇따른 사업 실패로 경제자유구역을 베드타운으로 만들었다”며 “송도의 마지막 매립지 11공구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의회 심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에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가사무였지만 지금은 지방분권 시대이고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확장됐다”며 “경제청 예산·인력이 모두 인천시 관할이다. 이제는 경제청 사업을 지방사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철 위원장은 “시의회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연세대가 10년 동안 방치한 세브란스병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의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조례 개정안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총회에서 개정안 심의의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5 I 이종일 기자
  • 뼈가 텅 비면 건강도 무너져… 골다공증,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뼈의 노화로 골밀도가 감소해 진단받는 골다공증은 뼈의 양과 질이 떨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골절 위험을 높인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82만 1,754명이었던 골다공증 환자 수는 2017년 90만 6,631명으로 10% 이상 늘어났다. 뼈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 실천이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떠오르는 이유다.◇뼈 노화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 위험 부위는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으나 사소한 충격에도 뼈가 부러질 확률이 높은 질병이다. 40세 이상이 되면 남녀 모두 골절상에 주의해야 한다. 30세 전후에 뼈에 칼슘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 단단하다가 그 이후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해 얇아지고 약해져 뼈가 소실된다. 골다공증이 있다고 모든 뼈가 잘 부러지는 것은 아니며, 척추와 손목, 고관절 부위가 대표적인 골다공증성 골절부위다. 척추뼈의 경우 기침을 하거나 허리를 살짝 삐끗하는 등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주저앉고 납작해질 수 있는데, 한번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납작해진 척추뼈로 인해 등이 굽는 원인이 된다. 또 균형감각이 떨어진 노년층의 경우 낙상으로 손목과 고관절이 골절되는 경우가 많다.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을 경우엔 손목이,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질 경우엔 고관절이 부러지거나 금이 간다.골다공증 진단은 골절의 위험이 높은 사람을 찾아내려는 것으로 골밀도 검사는 뼛속에 있는 칼슘 등 무기질의 양을 방사선을 이용해 측정한다. 골밀도 진단은 T점수로 판단하는데, 젊은층의 골밀도와 비교한 상대적인 값으로 1.0 이상은 정상,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분류하며 1과 -2.5 사이는 골감소증으로 진단한다. 실제 60세가 되면 전체 여성의 반 정도가 골감소증에 해당한다. T점수가 -2.0이라면 골밀도가 젊은층의 골밀도보다 표준편차의 2배만큼 작다는 것이다. 현재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폐경 이후 여성 혹은 50대 이후 남성에게 적용되고, 젊은층은 골밀도 수치만으로 골다공증 유무를 진단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골절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골절이 없는 상태의 골다공증은 ‘골 흡수 억제제’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이수찬 힘찬병원 원장은 “주 1회나 월 1회 경구약 치료제 복용 시 식도에 걸리면 소화기 점막을 상하게 해 속 쓰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을 씹어서 삼키지 말고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섭취한 뒤 30분간 눕지 않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골 흡수 억제제 성분은 경구약 외에도 주사제로 3개월에 한 번씩 맞을 수 있다. 주사 치료는 골 흡수 억제제 외에도 약해진 뼈가 새로 더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골 형성 촉진제가 있다. 골 형성 촉진제는 인슐린 주사처럼 집에서 매일 맞거나 6개월 혹은 1년에 1회 맞는 방법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골다공증 예방 생활수칙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좋다고 알려진 음식은 대개 칼슘과 비타민D가 많이 포함된 것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4명 중 3명이 칼슘 결핍으로, 서양인 칼슘 섭취량의 절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에 칼슘 함량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칼슘의 가장 좋은 공급원은 유제품이다. 하루 2~3잔의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 두부 반모 정도를 챙겨 먹는 것이 효과적이다. 음식을 통한 칼슘 섭취를 가장 권장하고, 보충이 잘되지 않는 경우 칼슘 보충제를 복용하면 된다. 비타민 D가 함유된 음식은 칼슘이 함유된 것보다 더 찾기 어려운데 생선류에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나 비타민 D는 음식보다는 햇볕을 받아 피부에서 합성되는 작용으로 몸에서 만들어 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 운동은 필수적인데, 골다공증은 중력을 이기는 운동과 근력 유지가 중요하다. 체중 부하 운동으로 맨손체조, 걷기, 계단 오르기, 조깅 등의 운동을 1주일에 3회 이상 30분씩 실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땅을 디디며 중력이 전신에 가해지는 줄넘기, 달리기, 등산, 등의 운동은 골밀도를 높여 뼈의 강도를 높인다. 다만 관절 질환이 있는 경우 관절이 받는 압력을 높여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줄넘기나 달리기보다는 가볍게 평지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근력운동으로는 체중을 이용할 수 있는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앉았다 일어나기가 좋으며 기구를 이용한 가벼운 웨이트 트레이닝도 도움이 된다. 노인들이 근육을 기르게 되면 넘어지거나 위급한 상황에 대처가 가능하고, 넘어지더라도 근육이 충격을 흡수해 골절을 예방할 수 있다.
2019.03.25 I 이순용 기자
김정숙 여사, 간송특별전 관람…“선조의 얼 미래로 이어져야”
  • 김정숙 여사, 간송특별전 관람…“선조의 얼 미래로 이어져야”
  •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박물관에서 열린 3.1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대한콜랙숀’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박물관을 찾아 ‘3.1운동 100주년 간송특별전-대한콜랙숀’을 관람했다고 24일 청와대가 밝혔다.이번 간송특별전 관람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엄혹했던 시절 조국의 미래를 위해 생애를 바친 선조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기 위한 것. 앞서 김 여사는 지난달 25일 ‘3.1운동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에 이어 28일 ‘유관순 열사 추모각, 순국자 추모각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바 있다. ‘대한콜랙숀’은 일제강점기 속절없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우리나라의 국보·보물·유물들을 지켜낸 문화독립운동가 간송 전형필(1906~1962) 선생의 치열한 문화보국정신을 조명한 전시다. 특히 이 자리에는 간송 선생의 며느리인 김은영 매듭장(서울시 무형문화재 제13호)과 손자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함께했다. 간송특별전에서는 우리 문화의 자존심이 담겨있는 국보급 문화재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당시 기와집 400채 값으로 영국인 수집가 개스비로부터 인수한 고려청자 20점 중 일부 △경성미술구락부 경매 사상 최고가로 구매한 백자 ‘청화철채동채초충난국문병’(국보 제294호) △친일파 송병준의 집 아궁이에서 불쏘시개로 사라질 뻔한 것을 살려낸 겸재 정선의 화첩 ‘해악전신첩’(보물 제1949호) 등 국보 6점과 보물 8점을 포함한 60여점 등이다. 특히 고려청자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는 국보 제68호 ‘청자상감운학문매병’은 너무 비싸서 조선총독부박물관도 손을 못 대던 것을 간송 선생이 당시 기와집 20채 값인 거금 2만원을 주고 일본인 골동상에게서 사들인 것이다.전인건 관장은 “조부인 간송 선생은 우리 문화재들이 이 땅에 남아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문화독립에 대한 신념을 지키셨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이에 “청자 하나 백자 하나에 그 시대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간송 선생이 일제의 문화말살정책 아래서 지킨 얼과 정신을 미래로 이어가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칼 없는 투쟁’을 치르며 문화보국에 앞장선 간송은 구국교육에도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다. 간송은 2·8독립선언과 3·1운동을 주도한 보성학원이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폐교 위기에 처하자 3000석지기 땅을 처분해 인수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와 관련, “일제의 식민지 교육에 맞설 민족사학을 양성해 나라를 떠받치겠다는 조부의 뜻이 확고했다”는 전 관장의 설명에 “교육이 민족의 미래다.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인재를 길러내는 독립운동이었다”고 화답했다.
2019.03.24 I 김성곤 기자
62개로 대폭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득실은?
  • [부동산교과서]62개로 대폭 확대된 분양원가 공개… 득실은?
  •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 분양가 인하 효과보다는 주택 공급을 위축시켜 되레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1일부터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는 2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 이후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확대하는 첫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은 심해지고 있다. 분양가가 공사비 보다는 택지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를 강제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의 절반 이상은 택지비이고 나머지가 공사비에 해당한다”며 “정부가 땅을 비싸게 팔아 놓고 이제 와서 분양가를 잡는다고 공사비 항목을 늘리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분양원가 공개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항목에는 토목, 건축 외에도 세세한 인테리어 자재 항목 비용도 포함될 수 있어 민원 제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저렴한 자재를 쓰면 결국 아파트 품질이 나빠져 피해를 보는 건 입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분양가 공개항목은 정권에 따라 수정을 거듭해 보다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높다. 실제 지난 2007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같은 해 9월부터 2012년 3월까지 5년여 동안 공공아파트 61개 항목과 민간아파트 7개 항목의 원가가 공개됐다. 이후 민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고 집값 과열이 지속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공공주택 공개 항목을 현재 기준인 12개로 축소했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간아파트 부문을 원가 공개 항목에서 아예 제외했다. 이번에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대폭 늘면서 추후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원가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2019.03.23 I 김기덕 기자
 새 외국인선수, 누가 코리안드림 이룰까
  • [KBO리그 개막] 새 외국인선수, 누가 코리안드림 이룰까
  • 한화 이글스 채드 벨. 사진=연합뉴스LG 트윈스 토미 조셉.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 시즌 KBO 리그는 새 외국인선수들에게 관심이 쏠린다. KBO는 2019시즌 새로 한국 무대에 들어오는 외국인선수의 몸값 상한선을 100만 달러로 정했다. 몸값 제한 영향으로 선수들의 수준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컸다.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우였다. 시범경기 등을 통해 드러난 뉴페이스의 상당수가 기대 이상의 실력을 뽐냈다. 이미 메이저리그 등에서 검증된 선수도 있는가 하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뛰어난 기량을 보여준 선수도 있었다. 올해 시범경기에서 가장 돋보인 선수는 한화 이글스 좌완투수 채드 벨이다. 총액 60만 달러(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40만 달러)에 한화와 계약한 벨은 시범경기 2경기에 등판해 10⅓이닝 동안 단 1실점만 내줬다. 2승에 평균자책점 0.87을 기록했다.벨은 140km대 후반의 빠른공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투심 등 다양한 구질을 뽐냈다. 한용덕 한화 감독도 “기대 이상으로 괜찮다”며 “구속도 괜찮고, 카운트 싸움도 잘한다. 무엇보다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게 없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지난 시즌 외국인투수 부진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도 새 외국인투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 지난 시즌 팀 선발 평균자책점 최하위(5.69)였던 KIA는 외국인투수 2명을 제이컵 터너, 조 윌랜드로 전원 교체했다. 일단 시범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합격점이다. 터너는 시범경기 2경기에서 11이닝을 던져 3실점만 허용했다. 평균자책점은 겨우 2.45였다. 윌랜드도 홈런군단 SK 와이번스전에서 5⅓이닝 무실점 호투로 올 시즌 활약을 예고했다.. 삼성의 새 외국인투수 덱 맥과이어와 저스틴 헤일리도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198cm의 큰 키에서 내리꽂는 150km 이상의 강속구가 돋보이는 맥과이어는 16일 LG 트윈스와의 시범경기에 나와 5이닝을 2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삼진을 7개나 잡으며 상대 타자를 압도했다.역시 198cm의 장신투수인 헤일리는 지난 13일 kt wiz전에서 4이닝 5피안타 5탈삼진 1실점을 기록하며 합격점을 받았다. 스프링캠프와 시범경기에서 주무기 컷패스트볼로 땅볼을 쉽게 유도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김한수 감독은 “빠르게 땅볼이 나오면 투구 수를 아낄 수 있어서 좋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그밖에 SK가 메이저리그로 떠난 메릴 켈리를 대신해 영입한 브록 다익손(2경기 1승1패 평균자책점 1.00)과 키움 히어로즈 에릭 요키시(2경기 1승 평균자책점 0.93), LG 트윈스 케이시 켈리(2경기 1승 평균자책점 3.38)도 시범경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다.타자 가운데는 LG의 거포 기대주 토미 조셉이 강한 인상을 심었다. 조셉은 시범경기 4경기에서 타율 3할8리에 홈런도 1방 쏘아올렸다. 그동안 거포 부재로 고민했던 LG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두산 베어스의 새 외국인타자 호세 페르난데스는 시범경기에서 타율 1할6푼7리로 부진했지만 볼넷을 5개나 얻어내는 선구안을 뽐냈다.‘제2의 이정후’, ‘제2의 강백호’를 꿈꾸는 신인들의 활약도 기대된다. 특히 올 시즌은 해외 유턴파 대 순수 고졸신인 간의 경쟁구도가 형성돼 더욱 눈길을 끈다. kt 이대은, 삼성 이학주, SK 하재훈 등 미국 프로야구를 경험하고 돌아온 해외 유턴파는 개막전부터 팀의 주축 멤버로 활약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대은은 kt의 1선발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 두 차례 나선 시범경기 등판에선 불안한 모습을 노출했지만 본인은 “시즌 들어가면 더 잘 던질 것”이라고 장담했다.신인 가운데는 한화의 노시환과 변우혁이 단연 돋보였다. 노시환은 시범경기 8경기에서 타율 3할7푼5리 1홈런 3타점을 기록했다. 변우혁도 7경기에 출전해 타율 3할을 올렸다. 두산 외야수 김대한(타율 .364), LG 사이드암 투수 정우영(평균자책점 0.00) 등 시범경기에서 즉시 전력감으로 인정받았다.
2019.03.22 I 이석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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