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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하자만 없어지면 땅값은 올라간다
- [전은규 대박땅꾼Lab 소장] 보통 투자자들은 한 필지 내에서 한쪽 부분이 푹 꺼지거나 움푹 패인 곳의 땅은 쓸모 없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토지 투자 고수들은 이런 ‘못난이 땅’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런 땅이 높은 수익을 안겨주는 대박 땅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땅을 가공해 ‘예쁜이 땅’으로 만들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하자가 되는 부분만 없애주면 그 땅의 본연의 가치가 지가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땅이 움푹 패였으면 흙을 넣어 평평하게 만들면 되고, 한쪽이 언덕이 돼 있으면 파서 평지로 만들면 된다.평창에 거주하는 투자자 C씨는 몇 년 전 가평 청평면 호명호수 밑자락에 있는 땅을 보게 됐다. 가평 호명호수는 한국 최초 양수 발전소인 청평 양수발전소 상부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인공 호수다. 산 중간에 호수가 조성돼 절경이 마치 백두산 천지처럼 매우 뛰어난 지역이자, 유명한 관광지역이다.하지만 그 땅은 한쪽이 움푹 패인 땅이었다. 그래서 주변 시세가 3.3㎡당 1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3.3㎡당 6만원에 시장에 나왔다. C씨는 그 땅을 평지로 만든다면, 주변 시세 만큼 갈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고 그 땅을 매입했다. 이후 한 달 동안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고, 한 달 후 그 땅은 매입 당시보다 3.3㎡당 4만원이 오른 10만원의 땅이 됐다.몇 년이 지난 지금 그 땅의 시세는 3.3㎡당 20만원 선이다. C씨는 그 자리에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가평군에서 농장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다가온다.반대로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들 수도 있다. 예전에 전북 부안을 들렀을 때 보게 된 매물은 한 쪽이 평지보다 올라와 있는 땅이었다. 원래 주변 땅은 3.3㎡당 40만원짜리 땅이었지만, 지주의 급한 사정과 땅의 모양으로 인해 3.3㎡당 3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흙을 파서 평지로 만들면 다시 이런 땅은 3.3㎡당 40만원의 가치로 상승하게 된다.땅의 흙도 팔 수 있다. 부안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진행하면서 바다를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많이 필요로 해 흙이 귀한 상황이다.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고 한 투자자가 계약을 앞두고 있다.부동산은 흠 없는 물건은 아무리 찾아도 없다. 또 장점이 쉽게 보이는 땅은 비싸다. 그런 땅은 아예 시장에 나오지도 않는다. 완벽한 땅은 없다는 것이다.토지 투자자들은 토지를 매입할 때 항상 입지 조건과 규제 사항, 토지 이용성 등을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남 보기에도 좋은 땅일수록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오히려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 장점과 단점을 잘 저울질해서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다고 확신이 선다면 즉시 매입해야 한다. 특히 토지 투자자로 단기 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은 이런 흠이 있는 못난이 땅을 기회가 될 때 잡는 것도 노하우다.토지 투자자들은 돈이 되는 토지를 눈 앞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 투자자들은 이런 못난이 땅을 보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다듬을 것인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주변 규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파악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 공공기관 짜투리 땅 '공유형 집배송센터' 들어선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철도역사나 도로변 유휴부지, 고가도로 하부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투리 땅에 공유형 집배송센터가 들어선다.국토교통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한국통합물류협회 등과 함께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물류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 용산역 일대(사진=김용운 기자)그동안 택배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해 왔다. 도시 지역은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등 택배 근로자의 근로 여건이 열악하며 이와 관련한 민원도 지속 발생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심내 신규부지 자체가 많지 않고 비싼 땅값 등으로 해결책이 요원했다. 이에 정부와 업체 내에서 도심 내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고 이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국토부는 철도역사 및 차량기지 내 유휴공간, 지하 공실상가, 도로변 유휴부지 및 고가교 하부, 환승센터 등을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 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대규모 집배송센터보다 공유형 집배송센터를 중점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유형 집베송센터는 중소 물류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 도심 내 인근지역 소규모 화물 배송업무를 위한 거점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국내 택배 물량은 △2015년 18억개 △2016년 20억개 △2017년 23억개 △2018년 25억개 △2019년 27억개로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달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생활이 확산되면서 택배물량 역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지 내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적극 발굴하여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증가하는 생활물류수요를 충족하고 대국민 생활물류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분양가 상한제가 키운 '청약광풍'
- [이데일리 박민 기자] ‘99.3대 1’. 올해 서울에서 일반에 분양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다. 100명 중에 약 1명이 청약 문턱을 넘는 이 경쟁률은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현 정부 들어 급등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해 부활시켰지만, ‘앞으로 민간의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와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이 상당하다’는 인식에 청약이 내집 마련이 아닌 ‘로또 복권’ 도구로 전락해가는 모양새다.◇8개 단지 중 절반이 100대 1 넘겨부동산114가 올해 들어 이달 11일까지 서울에서 분양한 8개 단지의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총 13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만1216명이 몰리며 99.3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인 4곳에서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보였다. 공공분양아파트인 마곡지구9단지가 146.8대 1로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호반써밋목동(128.05대 1), 르엘신반포(124.75대 1), 르엘신반포파크애비뉴(114.34대 1)의 경쟁률을 이어갔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서울의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4836가구 공급에 8만974명이 청약해 16.74대 1 경쟁률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치솟기 시작했다. 지난해 하반기(7월~12월)에는 5952가구 공급에 26만683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43.79대 1의 경쟁률로 껑충 뛰어 올랐다. 치열한 청약 경쟁률로 당첨의 문이 더욱 좁아지면서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세대의 희망고문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웬만한 가점으로는 당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분양한 ‘흑석리버파크자이’는 청약 가점 최저 커트라인이 59점이었고, 심지어 만점(84점)이 등장할 정도로 청약 열기가 뜨거웠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을 따져 다득점자(84점 만점)에게 공급하는 제도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을 포함해 7인 이상의 가족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모두 15년 이상이어야 한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며 정부가 초강력 카드로 꺼낸 상한제가 공급위축 신호로 읽히면서 청약수요 폭증,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 등 부작용만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상한제를 지정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상한제 유예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면 적용을 제외해주기로 했다. 유예기간은 당초 4월 말에서 한차례 연기된 오는 7월 28일까지이며,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즉시 적용된다.◇주택 공급 위축에 매물난 심화당장 다음달 말부터 상한제가 시행되면 민간의 수익성 저하로 공급이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어차피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다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상한제 책정시 큰 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라도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 물량은 1만8025가구로 5년 평균치(2만5640가구)의 7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도 이러한 공급 위축을 인식하고 있어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을 강화할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특히 상한제 적용 단지는 아파트 당첨되고 난 뒤 최장 10년간 ‘전매제한’이 적용돼 매매거래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수도권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 주택에도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두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극심한 ‘매물난’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정부가 서울 도심내 도시재생 또는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서울 도심내 7만호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이러한 찔금 찔금 방식으로는 주택난을 해소하게 역부족”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며 층고를 높이거나 용적률을 늘리는 고밀도 복합개발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서울 집값 꿈틀대자 정부, 또 규제 예고-“자녀 사교육에 쓸 돈, 노후준비에 투자하라”-기술株.제로금리...나스닥, 두 날개로 날다-檢시민위 “이재용 기소 여부, 외부전문가에 물어라”-[사설]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수도권 연쇄감염 사태-[사설]무더기 기업규제법 추진하는 정부여당의 의도△줌인&-“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라더니...허들 높이고 배점 조정한 서울교육청-한경연 “100대 기업 매출 절반 이상 해외서 나와...코로나19 직격탄”-코로나시대...中대체투자 길 열어드립니다△檢수사심의위 소집...JY 손 들어준 시민들-이재용 부회장 손 들어준 시민들...‘불기소’ 향한 1차 관문 통과-“JY, 한 고비 넘었지만 안심하기엔 일러”-결론까지 2~4주...사전 여론전 돌입한 변호인.검찰△[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숙련 노동자 노하우, 이을 사람 없다...은퇴 전 ‘스마트화’해 계승해야 -“은퇴자산, 부동산 몰빵 말고 주식.펀드 투자해야”△[이데일리전략포럼]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대세된 1인가구...세탁은 대행, 음식은 배달, 집은 온라인으로 계약”-김영훈 대표 “밀레니얼 세대 입장선 결혼은 선택일뿐”배은지 대표 “세대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줘야 갈등 줄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개방-“文정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3기 신도시 폐지하고 혁신도시 추진해야”-“한반도 경제공통체로 ‘인구쇼크’ 극복할 수 있어”△[이데일리전략포럼] 지속가능한 부동산.제약-“인구 준다고 집값 안 떨어져...청약제 개편 필요”-“아이 가져도 불편 없는 세상돼야”-“신약 개발보단 개량신약에 초점두고 M&A 적극나서야”-“변화 속 기회 찾자”...코로나도 막지 못한 열기△부동산 추가 대책 초읽기-유동성.급매소진.개발호재 집값 띄웠지만...“더 옥죄면 하락할 수도”-핀셋규제에 풍선효과...안산.인천 ‘예의주시’-전세가>매매가 가격역전 속출 ‘깡통 오피스텔’ 경고음△나스닥 첫 1만선 돌파-비대면 빅테크주 ‘FAANG’의 힘...코로나發 경제위기에도 신고가 질주-해외주식 ‘진구족’ 지갑에 기술株 담았다 -연준 제로금리 기조에 성장주 강세...코스닥, 조정장서도 안정적△경제-내달부터 청년 채용 中企에 인건비 지원...민간 일자리 15만개 만든다-내년부터 공공기관 안전등급 매긴다-“글로벌 생산.교역 금융위기보다 위축”한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열어놔 △정치-‘뜨거운 감자’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갖나...통합당 “국회 파행” 경고-“대북전단 살포 엄정대응”‘김정은 달래기’ 나선 靑-초선 우군 삼으려는 김종인 vs 중진 “대선까지 갈라” 경계-北 “美, 남북문제에 입 다물라”-차명진 “통합당과 결별...가짜 보수 김종인 고소할 것”△금융-“코로나 대출 공짜 돈 아니다”...지원 대신 회수 필요성 언급한 은성수-급전 필요한 기업들 캠코가 자산 사준다-보험업계 ‘30만 설계사 고용보험비 떠안나’ 초긴장-기업은행, 디스커버리 펀드 원금 50% 선지급 결정△산업&기업-침묵 깬 박정원 두산 회장 “연내 1조 유상증자”-“세계 첫 양자보안칩 뒤엔 100만번 넘는 테스트 있었죠”-케이블TV 3~5위 매물로...통신사 수 싸움 치열-삼성, 반도체 폐기물 98% 재활용-“부품사가 살아나야 우리도 산다”현대차.한국GM, 4200억 지원 동참△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미초’ 日서 4년새 17배 성장-편의점 고급 아이스크림도 재난지원금 덕에 잘나가네-쿠팡이츠, 도 넘은 ‘배민’ 견제에 소상공인 울상△증권&마켓-‘하반기에 큰 장 선다’...실탄 장전하는 M&A 시장-獨 ‘수소’ 투자 소식에 두산퓨얼셀 등 상한가-“재무구조 개선했으니...고부가가치 제지 앞세워 성장할 것”△관광부활의 열쇠 카지노-항공.숙박 매출 90% 뚝...코로나 불황 뚫을 구원투수로 카지노 주목-‘관광대국=카지노대국’ 내국인 입장 가능한 오픈카지노 재고해봐야-年관광객 4000만명, 매출 2.2조...‘싱가포르 관광 심장’ 된 마리나베이샌즈△스포츠-강진성.전병우.배정대...무병 벗고 대세 입증-나상호.구성윤 K리그 유턴...김민재도 오나-노예림 “백스윙 크기 작아도 상.하체 제대로 꼬이면 장타”-미켈슨도 켑카도 못 이룬 ‘타이틀방어’...확률 0% 극복에 도전△부동산-대형로펌까지 가세...‘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소송전 가열-수원 부동산 중심축 ‘권선구→팔달.장안구’로 이동-서울시에 발목 잡힌 대한항공...송현동 땅 매각 결국 차질△피플-대변서 유익균 뽑아내 치매 치료...의학 혁명이죠-현대차그룹, 이동약자 위해 5억 규모 모빌리티 지원-태극당,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 됐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럽]‘짝퉁보수’를 우려한다-[정재욱의 이슈Law]업무용 앱 설치 거부, 징계사유 되나-[기자수첩]기업에 투자 호소하면서 규제칼 빼는 정부△오늘의 청년은-친구 줄고 인터넷에 몰입...스트레스 해소 못해 위기 자초하는 아이들-정부, 위기청소년 ‘주거.의료.고용 지원’ 팔걷어-“청소년 안전망, 학교.쉼터.병원 등 지역사회가 힘 합쳐야”△사회-인증하느라 헌팅포차 입구 북적-“난 안걸려” 다단계 교육받는 노인들-‘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경주 스쿨존 가해자 고의성 명백 ‘민식이법 위반’ 앞서 살인미수”-‘코로나 확진자와 동선 중복’...서울시 ‘맞춤교통정보앱’ 개발-4호선 상계역 열차 추돌로 6시간 운영 중단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글로벌 삼성이 흔들린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글로벌 삼성이 흔들린다-테슬라, 온라인 車판매 질주할 때 현대차, 노조 반대에 시도도 못해-기본소득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권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은 나몰라라-금융그룹 통합감독법 금융위원회 입법예고-두산그룹 “회생 위해 두산重 뺀 모든 자산 팔겠다”-수도권 코로나 확산, 이러다간 정말 큰일난다-코로나 구실로 추가 재난지원금 살포 곤란하다△줌인&-믿습니까? 믿습니다! “OO주 매수하라” 지령에 개미들 우르르-“3차 추경, 성장률 0.9%p 끌어올릴 것…지연되면 재정효과 급감”△이재용 부회장 오늘 영장심사-회계분식 후 주가반영 인과관계 입증 쉽지않아…JY관여 가능성 희박-‘총수 공백’ 재연되나…불안감 휩싸인 삼성-검찰 수사팀, JY 변호인단 모두 전·현직 최정예로 팀 꾸려△온라인 판매 막힌 車시장-오프라인 영업 한계 다다랐는데…‘온라인 안된다’는 현대차 판매노조-테슬라 ‘100% 온라인 판매’ 실험 통했다 벤츠와 수입차 1위 놓고 ‘엎치락뒤치락’-르노삼성 ‘온라인 한정판’ 내놓고…쌍용차 11번가와 협업△기본소득 포퓰리즘 경쟁-여야, 선심성 ‘현금 살포’…“기존 복지체계 수혜자 지원마저 줄 수도”-고정지출 발생 땐 재정 파탄…홍남기 “도입 부적절”-“근로 의욕 고취 못해” 실패로 끝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코로나 위기 극복 위해 ‘한국형 뉴딜’ 앞세우자-IT접목 도미노피자처럼 딥택트 전략으로 승부를△정치-트럼프 재선가도 흔들…北, 南 불쏘시개로 美에 군사도발 명분 쌓나-文대통령 개원연설 ‘스탠바이’ 코로나 극복 與野 협치 당부할 듯-원구성 담판 불발…與, 단독개원 이어 ‘상임위 독식’?-국민의당, 대권주자 안철수·경제정책으로 존재감 드러낼 것-김진표 “보좌진 월1회 주4일 근무 도입”△국제-사상 최대 감산 연장…“국제유가 연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어려울 듯”-美증시 웃게 한 실업률 개선 통계국 “데이터 취합서 오류”-대만, 거세지는 反中 정서 ‘친중파’ 한궈위 탄핵당해△경제-강성 앞세운 노동계 vs 동결 외치는 재계…내년 최저임금 ‘强대强’ 대치-“국가채무비율 45% 이하로”…추경호, 재정준칙법 발의-“코로나 충격 全산업 확산…G2 갈등에 불확실성 커져”△금융-‘김상조표 재벌개혁’ 재시동…삼성·한화 등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 추진-고위험 투자상품 팔 때 이사회 의결 거쳐야-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전직원을 디지털 인재로 키운다”-홍콩달러 가치 계속 뛰는 까닭은△공공기관 대해부<⑥·끝>전문가 좌담회-기재부 주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국민 참여 늘리고 공운위원 다양해져야△산업&기업-두산 자산 매각 지연땐, 채권단이 처분 나선다-가상 기술전시·실시간 프로모션 현대모비스, 코로나 속 수출 활로-“하반기 코로나 2차 대유행…더블딥 온다”-회사채로 ‘실탄 장전’ 포스코케미칼, 소재 투자 가속도-보라 하트 반짝…‘갤버즈+BTS’ 박스도 소장각△산업-“인터넷 기업 조직문화 배우자”…SKT·KT의 파격 행보-교원웰스·알서포트 등 中企 아낌없는 사회적 가치 실천-“헌혈보다 약간 번거로울 뿐…혈장 공여 위험하지 않아”-K바이오 중심지로 변신 중인 인천 송도△소비자생활-오싹 셔츠·아이스 데님…패션업계는 냉전중-‘방방곡곡 시원하게’ 소형 냉방가전 불티-콩 불고기·식물성 버거…가짜고기에 꽂힌 롯데-영웅커피부터 명인커피까지…핫한 컵커피 시장△증권&마켓-운항 정상화 소식에도…웃지 못하는 항공부품株-코스피 2200 다가섰지만…美 연준 ‘선물보따리’ 가능성은 낮아-전세계 클라우드社 투자 미래에셋 ETF 잘나가네△증권-“본방사수 시대 끝났다”…열기 뿜어내는 OTT 대전-이천 상온 물류센터 인수전 신한리츠운용 ‘우선협상자’-비말차단용 마스크 인기에 부직포株 ‘날개’-LG전자, 코스피 급등에도 지지부진…“모멘텀이 없어”△문화-반장선거 연설문 흐르는 정상회담 현장…거물·권력 그게 뭔데요-불두·몸체 분리된 석불좌상…지진 탓일까, 일부러 깼을까△스포츠-김효주, ‘약속의 땅’ 제주서 1268일 만에 우승-베테랑의 품격 ‘홍란의’…KLPGA투어 16년 개근-홀 뒤쪽 티 꽂은 20~30cm가 ‘마지노선’-‘배구여제’ 김연경, 연봉 자진삭감△피플-“IT 넘어 바이오 시대…민족주의 심화로 리쇼어링 가속화”-‘장인-사위 가족’ 아너소사이어티 첫 탄생-빌게이츠 이어 MS 회장도 文대통령에 편지-‘미스터트롯’ 된 칠순 회장님 “코로나 시국에 희망 주고파”△오피니언-증시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코로나 시대의 삶과 사랑법-영향력 커진 K팝, 콘텐츠 검증 더 철저해야△부동산-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4000가구 임대타운’으로 탈바꿈-분양권 전매제한 강화하자 비규제 지역 아파트값 ‘쑥’-아무도 안 사네…애물단지 된 타운하우스 부지-둔촌주공 일반 분양가 3.3㎡당 2910만원 유력△사회-불법 다단계업체서 무더기 확진…코로나 취약한 고령층 집단감염 비상-보건연구원 쏙 빠진 질본 청 승격…질본에 남나, 복지부 가나-‘교육부 8000억 예산 지원 검토’ 대학들, 개강전 등록금 돌려줄듯-정의연 위안부 쉼터 소장 숨진채 발견-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포스트 코로나’ 서울시 3차 추경 2조2390억
- 강남 구룡마을, 총 4000가구로 탈바꿈 ‘2022년 착공’
-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전경.(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의 대표적 판자촌 마을인 개포동 ‘구룡마을’이 개발계획을 수립한지 4년 만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에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시는 앞으로 토지보상 등을 거쳐 2022년 착공, 2025년 하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다.특히 주택 공급 계획을 전면 수정해 ‘100% 임대타운’으로 총 4000여가구 대단지를 건립할 방침이다. 당초 임대주택과 일반분양이 혼합된 방식으로 총 2800여 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지만, 일반분양분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2022년 착공, ‘2025년 사업 완료’서울시는 오는 11일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을 고시한 지 4년 만이다.구룡마을은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의 사유지 위에 형성된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0년대 중후반 도시 내 생활터전을 상실한 철거민들이 모여들어 집단 촌락을 형성해 현재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오·폐수, 쓰레기 적치 등으로 생활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화재와 풍수해 등 재난 사고에 취약한 곳이다.지난 2012년 서울시가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미분할 혼용방식의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으나 강남구와의 견해 차이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고,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2014년 8월 구역 지정에서 해제됐다. 그러다 그해 12월 서울시가 강남구의 100% 수용·사용방식의 공영개발을 받아들이면서 사업 재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서울시는 2016년 12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주 협의체, 거주민 협의체, 관계기관 TF회의 등 수십 차례 협의와 회의, 자문 등 검토 과정을 거쳤다.서울시는 이번 실시계획 인가 이후 토지보상 등을 거쳐 오는 2022년 착공,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이 과정에서 자치구, 거주민, 토지주 등과 논의해 최대한 추진 일정을 단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용지비 4344억원, 건축비 3205억원 등 총 1조395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 이후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보상에 착수하게 된다”며 “토지주들에게 땅값을 모두 현금으로 보상하는 수용방식으로서 보상은 녹지지역으로 종전자산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토지이용계획.(사진=서울시 제공)◇100% 임대로 총 4000여가구 공급서울시는 기존에 세웠던 주택공급계획도 전면 수정한다. 총 4000여 가구의 임대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구룡마을 거주민의 재정착을 돕기 위해 짓는 임대주택 1107가구와 일반분양분 1731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분은 모두 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계획했던 일반분양분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전용 40㎡이하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두 배 정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를 통해 4000가구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 달성을 위해 계획을 급선회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주거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로또분양 등 분양차익 발생에 의한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이외에도 초등학교 1개소와 의료연구단지, 공공복합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민소통에 필요한 마을카페, 도서관, 주민 체육시설 등 다양한 공동시설을 설치해 주민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한다.또 시행자의 사업이익을 최소화하고 그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해 단지 내 공동작업장, 공동식당 등 일자리 필요공간을 계획하고, 주민의 고용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을 최소화해 원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자인 SH공사와 TF를 구성, 단지 개발의 최적 대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도시공원일몰제]해마당 땅값 치솟는데...보상 미루다 불씨만 키워
- 서울 관악산도시자연공원구역 전경.(사진=지존 제공)[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시는 다음달 완료를 목표로 서울 도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기존 도시공원 108㎢ 규모 중 약 70㎢(69.25㎢)가 오는 25일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뀐다. 이는 7월 1일자로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조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다. 해가 거듭할 수록 땅값이 오르는 구조에서 급한 불을 막으려다 향후 보상비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부지를 지자체가 사들이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요건이 까다롭다 보니 여전히 토지주의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무늬만 공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서울 장기미집행 공원 공시가 매년 1조↑서울에서 이번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 보상비는 13조 76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뒤, 편입토지에 대해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 나가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과 보상 시기에 대한 로드맵은 전무하다. 일단 소낙비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어두고 순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하든지, 매수청구가 들어온 토지만 보상을 하겠다는 일종의 꼼수로 비쳐지는 이유다.(그래픽= 김다은 기자)실제 서울시는 해당 비용의 절반은 시비로, 절반은 정부 지원을 받아 충당할 계획이지만 국비 지원은 현재로선 어려운 분위기다. 중앙정부는 ‘공원 조성’은 기본적으로 지방 사무로 인식하고 있어 사실상 지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현재로선 지자체가 보상비용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 이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데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을 경우 전액 시비를 충당해 토지를 사겠다는 입장이지만 앞으로의 재정 여건이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즉 ‘장미빛 청사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설상가상으로 땅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편입된 토지의 공시지가의 총액이 매년 1조원씩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보상 예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이 문제는 차기 지방정부(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공원구역, 매수 청구 요건 까다로워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다시 묶는 방안도 문제가 많아 손 볼 필요성도 여전하다.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전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달리 땅 주인이 각 지자체에 토지를 사가라며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토지를 매수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춰 토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하면 이를 땅주인에게 통보하고 그날로부터 3년 안에 반드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즉,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면 최장 4년 내에는 지자체장은 사유지의 공원 부지를 사들여야 하는 것이다.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는 곳 현황도.(자료=서울시)그러나 문제는 매수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가 낮은 땅, 즉 싼 땅만 매입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사실상 사들일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34조에는 매수 대상 토지는 토지사용·수익이 불가능하거나, 해당 읍·면·동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70% 미만만 사들일 수 있게 하고 있다. 쉽게 말해 해당 지역 공원부지 평균 땅값이 100만원이라면 70만원 이하의 토지만 살 수 있는 셈이다. 서울처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개발 가능성이 큰 공원 부지일수록 땅값도 비싸고,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높은 경사면에 위치한 곳은 땅값은 싸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도심 내 공원을 유지하려면 이처럼 개발 압력이 높아 훼손될 가능성이 큰 곳부터 지자체가 사들여야 하는데 정작 법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내세우고 있다. 이마저도 그동안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4일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된 수준이다.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의 토지만 살 수 있었다.다만 한가지 다행스런 점은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대비 비율을 조례를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 조문을 추가했다. 원칙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치 대비 비율이 70% 미만이지만, 그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열어둔 셈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1년짜리 연구 용역에 착수해 그 기준을 어느 정도로 높일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용역 결과에 따라 매수 대상 토지가 지금보다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얼마나 늘어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다.만약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사들이지 못한 상황에서 땅 주인이 해제소송을 제기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풀릴 경우 그땐 더 이상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사실상 없다. 이에 중앙정부 차원의 국고 지원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통한 ‘정공법’이 사실상 최선이다. 아울러 토지보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토지주와의 해제 소송 등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코로나 악몽 탈출… 韓증시, 가장 빨랐다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1면-코로나 악몽 탈출… 韓증시, 가장 빨랐다-역대 최대 35조3000억 추경… 재정건전성 악화 ‘발등에 불’-“검찰의 JY기소 타당한지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달라”-도시공원 부지 보상비, 국고지원 나서야-[사설]초·중·고교 등교수업 확대, 학무보들은 걱정이다-[사설]민주당의 금태섭 전 의원 징계는 자가당착이다△줌인&-3억명이 ‘Zoom In’… 코로나 시대 신데렐라-광주·울산·시흥 경제자유구역 추가△코스피 99일 만에 2100 회복-경제 안 좋다지만 회복 기대감 커져… “코스피, 3분기 2300까지 간다”-“대장株가 돌아왔다”… 동학삼전개미 ‘환호’-증권사 1조 1483억 ‘폭풍 매수’에 나선 까닭은△‘초슈퍼’ 3차 추경-허리띠 졸라매 10.1조 만들었다더니… 돌려막고 끼워넣은 예산 수두룩-나랏빚 840조·적자 112조 돌파… “재정 양호” vs “증세 불가피”-코로나가 삼켜버린 일자리 8.9조원 집중 투하해 방어-한은 “채권시장 불안시 언제든 국채매입”△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4년째 수사 이온 檢 기소 움직임에… 경영 리스크 최소화 ‘고육지책’-檢시민위 통과 때 소집… 위원 15명이 기소 적정성 평가-‘檢 허 찔렸다’ vs ‘檢 부담 덜었다’… 법조계 엇갈린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도시공원 땅값 치솟는데… 20년째 보상 미루다 불씨만 키운 지자체들-주민반대·특혜시비에 발목 잡혀 도시공원 민간 특례사업 지지부진-일몰제 고비 넘어도… ‘토지 보상 합의’ 산넘어 산△정치-김종인 “물질적 자유 극대화가 목표”… ‘기본소득’ 시동 거나-“군주처럼 끌고가면 멀리 못가… 김종인, 구성원 공감대 얻어야”-김해영 “금태섭 징계, 헌법 충돌” 김남국 “이기적 모습 돌아봐야”-손경식 “주52시간제 완화 입법 시급”-文대통령 “코로나 한숨 돌리나 했더니…”-폐기된 ‘구하라법’… 21대 국회서 재추진△국제-월가 “인종차별 시위 장기화땐 불확실성 커져… 美증시 후퇴할 수도”-콩 대문에… G2 관계 하루사이 ‘냉온탕’-페북 지원들 파업에도… 저커버그의 마이웨이△경제-[현장에서]올 들어 도로 늘어난 산재사망… 반복·대형사고 사업주 책임 강화해야-기업 성장·수익·안정성 모두 뒷걸음 셋 중 한 곳은 돈벌어 이자도 못 갚아-취약계층 전기료 유예, 성금 기부… 세상 밝히는 한전△금융-DLF 중징계 함영주… 장고 끝 취소 소송 돌입-예금보다 대출 많아도 봐준다는 금감원-은행보다 한도 높고 이자 비슷… 보험사 주담대 눈길-네이버·카카오도 마이데이터 사업에 군침△산업&기업-한진 경영권 분쟁 2R… 신주인수권 확보戰-코로나 막고 셧다운도 막자… 전자업계, 고강도 방역지침 눈길-카타르發 LNG선 수주 잭팟에 철강업계 후판가격 인상 기대감-현대·기아차, 美 판매 회복세 이끈 SUV-IoT 장비, 드론 검사… 유화업계 ‘디지털 전환’ 속도△산업·바이오-코로나 백신·치료제 개발 속도… 연내 상용화 기대-中企 경기지수 ‘K-Index’ 만든다-넥슨도 동참… 게임업계 ‘형님들’ 돈 풀기 나선다-‘가성비 갑’ 스마트폰 나온다… 20만원대 ‘갤A21s’ 출시 채비△소비자생활-‘재고 면세품’ 온라인 판매 첫날 15만명 몰렸다-나트륨 25% 줄여도 맛있는 감자칩-‘동영상 커머스’로 잘나가는 11번가-롯데푸드, 케어푸드 시장 진출… 하반기 신제품 선보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질본·농림부와 야생동물 감염병 공동 대응… ‘제2코로나’ 철통 대비-“정책 지원 넘어… 기후 변화 등 미래지향 연구 강화할 것”△증권&마켓-목표주가 ‘상향’ 두달새 9배↑… “이익개선 기업은 소수”-위워크 나가면 절반이 공실… ‘미매각’ 종로타워 리스크 커져-IPO 시장도 ‘언택트’ 솔트룩스 등 6곳 눈길△문화-코로나로 지친 마음에 위로 건넨 듯… 데뷔 20년차 차트 역주행, 얼떨떨해요-완창 판소리 ‘김수연의 수궁가’ 20일 국립극장 오른다-[문화대상 이작품]죽어보니 알겠네 삶의 소중한 의미△스포츠-세계 1위 고진영 출격… KLPGA도 접수할까-임희정 “작년보다 감 좋아… ‘2년 차의 힘’ 보여 드릴게요”-이보미·배선우 등 한국골퍼 JLPGA투어 개막전 못 뛴다-미켈슨·파울러·소렌스탐 등 ‘블랙아웃 화요일’ 동참-‘1골 1도움’ 일류첸코 K리그1 4라운드 MVP△부동산-과천 3억↓, 하남 7000만원↑… 엇갈린 전셋값-올가을 ‘종부세 입법전쟁’ 예고-영통자이, 3가구 모집에 10만명 몰렸다-법원 경매 나온 이 집이 12억△피플-67년 만에 가족품으로 돌아온 ‘호국 영웅’-“시원한 수박 드시고 힘내세요” 조원태 회장, 소외계층에 기부-“우울한 감정 없었으면 글 안 썼을 거예요”-세종병원그룹, 주변 상가 등에 손소독제 4만여개 기부-정현식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고부가산업 경쟁력 강화 앞장”△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급변하는 세계질서… 무엇을 할 것인가-코로나에 감춰진 지방행정 공백△전국-“경제·산업 중심 강남 꿇리면 끝장… 감염병 관리센터 만들 것”-서울-경기 잇는 ‘교외선’ 열차 다시 달리나-한국판 뉴딜 맞춰 충청권 미래산업 육성 박차-[로컬 브리핑]파주 ‘남북산림협력센터’ 개소-[로컬 브리핑]서울시 ‘남산생활치료센터’ 운영△사회-정문부터 3단계 검사 후 교실 앞서 또 체크… 등굣길 안전 ‘군사작전’ 방불-“脫탄소 시대 마지막 기회 ‘넷 제로 도시’로 바꾸겠다”-박사방 ‘부따’ 강훈, 다니던 대학서 제적-“첫마음 굳건” vs “즉각 해체”… 둘로 나뉜 수요집회-‘골프채로 아내 살인’ 前 김포시의장, 항소심서 형량 반토막-질본 ‘질병관리청’ 승격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소형주택 인기 이어갈까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강남,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10억원에 육박하는 초소형 주택이 늘고 있다. 셋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가는 가운데 고소득 전문직 비율이 높은 지역 위주로 초소형 주택 몸값이 오르는 분위기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일 “서울 중심가일수록 주택이 들어설 땅 자체가 적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아 아파트·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 종류에 따른 선호도 차이보다는 ‘새 집’이란 메리트 자체가 더 크게 작용한다”며 “서울에선 강남, 강북할 것 없이 10억 원을 웃도는 초소형 주택이 증가세”라고 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동힐스테이트1단지’ 전용면적 31㎡는 작년 6월 10억원에 매매되며 첫 10억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11월에는 실거래가가 최고 11억4500만원까지 올랐다. 송파구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지난해 7월 9억757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강북에서는 종로구 교북동의 ‘경희궁 자이4단지’ 전용 37㎡가 지난해 12월 8억2800만원, 올 3월 8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초소형 10억 클럽 진입을 앞두고 있다.고급 초소형 주택의 가치가 오르면서 청약시장으로 열기가 번져가는 흐름이다. 지난해 여의도에서 전용면적 29~59㎡ 849실 규모로 공급한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은 3.3㎡당 약 4000만원대 분양가에 2만2462건의 청약이 접수돼 26.46대 1의 높은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 2월 서울 중구 중림동에 선보인 ‘쌍용 더플래티넘 서울역’ 오피스텔 역시 전용 17~32.74㎡ 총 576실을 분양해 평균 4.2대 1, 최고 91대 1의 청약성적을 냈다.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조감도(사진=대우건설 제공)이달에도 초소형 주택 청약이 진행돼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가장 주목할 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중십업무지구에서 14년을 기다린 세운재정비사업이다. 이번 분양지인 중구 일대는 1인가구 비율이 50%에 육박하는데다 광화문·을지로·명동 등 서울 강북 중심지와 직결되는 업무·상업의 핵심 요지로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세운지구의 첫 분양은 지난달 29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연 대우건설의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다. 세운6-3구역인 서울 중구 인현동2가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9층~지상 26층, 전용면적 24~42㎡, 총 614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조성된다. 아파트 281가구와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로 공급되며, 도시형생활주택 293가구를 먼저 분양한다. 이번 분양은 도시형생활주택이어서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개인, 법인 모두 청약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가구당 4~ 5억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을지로4가역 역세권 자리인데다 가까이에 지하철 2· 3호선 환승역인 을지로3가역과 지하철 3·4호선 환승역인 충무로역도 이용할 수 있는 쿼드러플 역세권”이라며 “단지 옆엔 대우건설이 신사옥을 이전한 을지트윈타워가 위치해 배후수요도 탄탄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