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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177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논란에도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에 대한 순환성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뿐 아니라 투자까지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돈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뻥튀기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태릉 골프장 주변 땅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현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임금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올해 1.5%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한 축인 ‘주 52시간 근무’가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3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을 뺏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경제와 의회 독재로 파멸적인 붕괴가 일어난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하남시, 2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1위…1.57%↑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1분기(0.92%) 대비 0.13%포인트(p), 작년 2분기(0.97%) 대비 0.18%포인트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으며 작년 상반기(1.86%) 대비 0.14%포인트, 작년 하반기(2.01%) 대비 0.29%포인트 감소했다.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하남시1.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과천시(1.48%), 성남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 순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 서귀포시(-0.66%), 제주시(-0.59%), 울산 동구(-0.28%), 경남 통영시(-0.10%), 창원진해구(-0.07%)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은 지하철5호선 연장과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는 등 주거 및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은 현대차 GBC착공과 국제교류복합단지, GTX-A노선의 순조로운 진행 등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됐다”고 했다. 지난 2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80만 5천 필지(516.2㎢,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1분기(약 87.1만 필지) 대비 7.6% 감소했다. 전년 동기(약 67.6만 필지) 대비로는 19.1% 증가했으며 작년 하반기 보다는 7.9% 증가했다.용도지역별로는 전분기 대비 관리(10.2%), 녹지(6.6%), 자연환경보전(6.4%), 개발제한구역(0.6)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13.7%), 농림(-12.1%), 주거(-11.8%), 상업(-11.7%)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국토부는 상반기 토지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가변동폭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했지만 5월 이후에는 지가상승폭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토지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과열 등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서울시 직원 20명에게 호소에도 소용없었다 (사진=이데일리)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 직원 20명에게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A씨는 담당자로부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더불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에도 담당자로부터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A씨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지요.이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비서로 계속 근무하게 하며 추행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는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된다”고 말했어요.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4년 넘게 성 고충으로 여러 번 전보 요청을 했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어요.“구체적 증거 내놓으라 요구... 2차 가해다”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 끝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어요.박원순 ‘성추행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법원은 지난 17일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신청한 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어요.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논란↑정부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말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부,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쓰겠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 택지공급 방안이 검토됐었지요. 당시 해당 논의는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어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달라요.2018년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공공주택 공공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 또한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시민단체 “태릉도 그린벨트 지역이야” 하지만 태릉골프장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환경·시민단체들이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 구역"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지요.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그린벨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 수요자에 도움 안돼”한편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발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택가격 안정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 ‘13명’ 확진 ... 감염 비상육군 전방부대에서 1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만이에요.◆육군 전방부대서 '무더기' 확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군 내에서 코로나 19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밤.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이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이죠.다음 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군 당국은 주둔지 전 병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1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해당 부대에서만 총 13명이 감염됐어요.◆국방부 “추가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중"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최초 확진 병사 2명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부대 내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명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7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불필요 자산 팔고 신규투자 확대… 코스닥 기업, 체질개선 바빠졌다-文대통령 지시에… 주식양도세 수정안 22일 나온다-“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 뒤 2.4배”-[사설]주한미군 감축조짐, 팔짱 끼고 있어선 안 된다-[사설]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더 시급한 공매도 보완△줌인&-코로나가 부른 골프장 특수… 몸값 치솟아도 없어서 못 산다-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7·10 부동산대책 열흘-아파트시장 기세 한풀 꺾였지만… 오피스텔·연립주택으로 번진 열기-집값 35억 1주택자 보유세 1789만→2899만원-‘1주택+분양권=2주택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등록 시작-李, 압도적 승리로 대권가도 날개-金, ‘동진’ 이끌어 재집권 밑받침△코로나를 기회로… 투자 나선 코스닥사-“땅·건물 사들여 사업 확장”… “설비·공장 팔아 실탄 확보”-“코로나 장기화 대비” 코스닥사, 유상증자로 2586억 수혈-주가 오르자… 자사주 팔아 투자재원 마련 나선 상장사△정치-이인영 아들 의혹, 박지원 황제복무 논란… ‘송곳검증’ 벼르는 통합당-김정은 ‘핵’ 표현 자제했지만… 한·미훈련 중단 압박 속내도-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靑 ‘한국판 뉴딜’ 홍보 총력전-與 최고위원 경쟁 후끈… 키워드는 ‘혁신’-“부동산 정책 불신 책임” 靑 강민석 사표냈다 반려-주호영 “이승만,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초석 놓았다”△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하루 확진 26만명 폭증… 그 중심에 선 빈국들, 경제 위기 새 뇌관 부상-베이징 막으니 홍콩·신장서 재확산… 中, 끝나지 않는 악몽-美 코로나 지원금 ‘구멍’… 범죄·부패기업도 챙겨△경제-“배달앱과 전화주문은 경쟁 관계인가”… ‘배민+요기요’ 합병 쟁점 급부상-“설비투자 증가율 5년새 반토막… 기업 투자환경 조성해야”-‘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오늘 접수 마감△금융-시중은행 위협하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잔액 반년새 1.6조원 급증-라임사태 비켜간 KB금융, 1위 탈환하나-‘의리 영업’ 중시하던 日 보험에 지각변동△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7>-코로나로 격변기 맞은 보험시장… 설계사 퇴출 앞으로 더 빨라질 것-불확실성의 시대, 전략경영 대신 예술적 직관 살린 ‘촉감경영’ 뜬다△산업&기업-2분기 C쇼크 우려 현실로… 현대·기아차 급후진-그린뉴딜 날개 단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대표주자로 뜬다-韓디스플레이, 脫LCD 속도… OLED 앞세워 4분기 흑자 노려-노조·정치권 “모트롤 해외 매각 반대”… 자구안 속도내던 두산, 발목 잡히나-“현실 반영 안 된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산업-1.7조 vs 3조… 통신-정부, 주파수재할당 가격 갈등-20만원대 ‘갤A21s’ 오늘부터 사전판매-오픈뱅킹 도입 반년… 토스·네이버·카카오만 웃었다-“길어지는 장마, 꿉꿉함 못참겠다”… 제습기 불티△소비자생활-코로나 잊고 쉴 수 있다면 1박에 350만원도 OK-빵부터 조미료까지 비건족 공략 잰걸음-‘NO재팬’ 직격탄… 세븐일레븐 적자에 투자도 머뭇-홈캉스든 서핑여행이든… ‘배럴’ 하나면 휴가 준비 끝△건강-절개 최소 ‘복강경’, 정밀 봉합 ‘로봇’… 장점 접목한 ‘병합수술’ 분야 앞서-냉방병 막으려면… 실내외 온도차 5도 이내로 유지-퇴행성 관절염 치료시기 중요… 보존치료만 고집해선 안 돼△증권&마켓-마피아 채권까지 담아?… ‘국제 호구’된 한국형 헤지펀드-‘저항선’ 부딪친 코스피… 美 대형 IT주 실적 주목-“쉽게 사서 상장 초 팔아치워”… 외국인 ‘공모주 단타’ 논란△증권-“연예기획사처럼… 극초기기업 발굴해 투자하고 키워나가죠”-‘엔씨소프트’ 고점 찍고 내리막… 게임株 손 바뀌나-코스닥서 놀던 개미, 코스피로 눈돌려△문화-지독히 어긋나 더 닮은… 어디에도 없는 풍경, 美완성을 꿈꾸다-서양 구텐베르크보다 50년 앞섰다… 조선 최초 금속활자 ‘계미자’△스포츠-이수민 “우승 트로피 들고, 웨딩 촬영 해야죠”-박현경 “하반기엔 100점 활약 해야죠”-류현진, 토론토 홈구장서 마지막 등판-‘10대 돌풍’ 김주형 “꿈의 무대 PGA 챔피언십 경험하고 올게요”-기성용, 11년 만에 K리그 복귀… FC서울 유니폼 입는다△피플-삼성SDS-성균관대 “데이터 분석 전문가 키운다”-방문규 “‘소부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최선 다할 것”-‘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 한무경 의원 오늘 토론회-‘대작 무죄’ 조영남 “현대미술은 창의력 게임”-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 임영권 수석·김규헌 교수△오피니언-민주당, 권력에 취했나-檢, 수사심의위 권고 언제까지 뭉갤텐가-통합당, 반사이익에만 기대선 안 돼△부동산-서울시 “분상제 전 1만 1000가구 공급”… 주택부족 돌파구 여나-임대차3법 불안에… 서울 전셋값 신고가 행진-HDC현산·현대건설, 대전에 5366억원 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사회-피소사실 누가 알렸나… 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사건’ 놓고 난타전 예고-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 김경수 지사 재판 ‘닭갈비 식사’ 변수로-“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통상임금… 상여금 ‘신의칙 위배’ 지급 허용 불허”-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지방 공무원 갑질·채용비리 여전하네-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통합 플랫폼’ 만든다-서울시 전기버스 166대 더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