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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 농촌경제 활력 추진”
  • 김현수 장관 “농식품 성장동력 확충, 농촌경제 활력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농촌 지역경제 활력과 공익직불제 안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는 “식량안보를 튼튼히 해나가고 유통·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비하겠다”고 전했다.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정착 노력을 추진하고 코로나19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농식품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도입과 쌀 시장 안정, 가축질병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김 장관은 “공익직불법을 제정하고 기존 예산보다 1조원이 증가한 2조4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했다”며 “쌀값도 19만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관세율도 추가 부담 없이 513%로 확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국내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에도 적극 대처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으로 정책은 농업·농촌의 고질적인 문제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김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대해 “2040세대에 농지은행 농지 공급을 확대하고 심층 창업 컨설팅으로 땅이나 경험 없이도 농업에 진입토록 돕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데이터 기반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 경제 활력 방안으로는 귀농·귀총 활성화를 꼽았다. 그는 “도시농협 주도의 교육과 농촌생활 체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농촌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의료·돌봄 등 필수 서비스를 확충해 귀농·귀촌을 촉진하겠다”며 “농업·농촌의 공동체 복원과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공익직불제의 경우 10월까지 자격 검증 등을 마치고 연내 직불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올해는 제도 조기 안착에 주력하되 운영 과정상 문제는 충분히 자료를 축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의무자조금단체로 자율 수급조절을 수행토록 하고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자조금 매칭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그는 “온라인 거래 등 도매시장 외 유통 경로간 경쟁을 유도해 물류를 효율화하고 가격 변동 위험도 분산시키겠다”고 전했다.가축질병의 발생과 확산 차단 방안으로는 농장 출입 차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농장 단위 방역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개선한다.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식량 안보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밀과 콩의 국내 적정 자급기반을 확보하고 교역 여건 악화에 대비해 국내 비축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유통·소비와 관련해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고 온라인 기반 비대면 방식의 유통 발전도 추진한다. 저밀도 사회로 전환에 대비해 농촌이 변화의 중심에 서도록 정책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코로나19 불안감은 저밀도의 분산화된 생활방식의 수요와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열악한 주거 여건, 부족한 생활 인프라, 난개발 등의 문제를 개선하는 농촌 프로그램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7.27 I 이명철 기자
 평당 1억 아파트 만든 게 어느 정권인가?
  • [현장에서] 평당 1억 아파트 만든 게 어느 정권인가?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날로 나빠지는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붓는 모양새다. 섣부른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언급으로 집값을 들썩이게 만들더니 집권 여당 대표는 행정 수도 이전 필요성을 거론하며 서울을 ‘천박한 도시’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부동산 안정에 책임이 있는 민주당이 집값 잡기는커녕 민심을 더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오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열린 세종시 착공 13주년 및 정책아카데미 200회 기념 명사특강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의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이 대표는 지난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 토론회에서 강연하던 중 “서울 한강변에는 맨 아파트만 있다. 서울 한강 배를 타고 지나가면 저기는 무슨 아파트, 한 평에 얼마 그걸 죽 설명해야 한다”며 “한강 변에 단가 얼마 얼마..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은 물론 범 여권인 정의당조차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이 이를 문제삼자 민주당은 도리어 “말꼬리를 잡지 말라”고 질타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전체 문맥은 무시한 채,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그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언론을 탓했다. 공보국은 전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이 대표의 발언은 세종시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자는 취지다.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말실수라고 쳐도, 여권은 부동산 시장 혼란을 자초하는 개혁 대상 그 자체다. 당·정·청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여일 간 ‘검토한다→하지 않는다’를 수차례 오갔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 유력지로 거론된 서울 세곡동·내곡동 일대의 집값·땅값이 급등했다. 최근엔 행정수도 이전설로 세종시 아파트가 급등세다.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셋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당정이 ‘소급 적용’까지 꺼내 들자 시장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할 태세다. 집주인들은 임대차 3법 통과 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등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몫으로 돌아온다. 지난 2017년 초 18억원이던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34평형은 이달 33억5000만원에 팔렸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해찬 대표 말마따나 한강변 아파트를 평당 1억원까지 올려준 정권이 어느 정권인지.
2020.07.27 I 김겨레 기자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서병수 의원, 文정부 부동산정책 ‘맹비난’…“국민이 심판”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부동산 등 정책 실패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은 23일에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사진=연합뉴스)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섰다. 먼저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177석의 거대 여당 원내대표가 위헌논란에도 문재인 정권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냐면서, 국론분열의 단초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현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았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22번의 부동산 정책 모두 실패로 끝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청원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경제에 대한 순환성 이해하지 못하고 투기 뿐 아니라 투자까지 엮어 역적으로 몰아세우면서 돈이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뻥튀기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느냐며 정 총리를 몰아붙였다. 그는 집권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그린벨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고 맹비난했다. 서 의원은 “정부 여당이 엇갈리는 입장을 내놓자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했고, 그린벨트 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태릉 골프장 주변 땅값은 급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폭등에 대해 인지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이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 정도 오른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서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98개월 간 집값 상승률과 현 정부 36개월 간 상승률을 비교해보았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부동산 폭등 원인으로 유동성 과잉과 최저임금을 꼽기도 했다. 서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3대 실패 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을 꼽았다.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축인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무’, ‘비정규직 제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논리대로라면 지금과 같이 경기 침체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더 많이 올려야 하지만, 올해 1.5% 인상한 것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한 축인 ‘주 52시간 근무’가 전체 사업장에서 전면 실시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이 33만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준다더니, 정작 저녁 밥값을 뺏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텄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화 단절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경제와 의회 독재로 파멸적인 붕괴가 일어난 베네수엘라를 반면교사 삼아 지금까지의 무능과 무책임을 사과하고,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책을 거둬들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앞장서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07.23 I 박태진 기자
윤영석 "행정수도 이전? 국면 전환용"…홍익표 "논의 계속 있었다"
  • 윤영석 "행정수도 이전? 국면 전환용"…홍익표 "논의 계속 있었다"
  •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윤영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부동산 이슈 전환용”이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23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그동안 서울 집중화 현상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가 부동산 값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거세다 보니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물타기 하기 위한 그런 꼼수이기 때문에 사실 진정성이 있느냐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시로 일단 이전을 한 상태이고 지금 남아 있는 국회, 일부 중앙행정부처, 청와대 이 정도인데 다 합친다고 해도 크지 않다”며 “일부 남아 있는 기관을 옮긴다고 해도 분산효과에 의문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수도를 옮기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개헌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그런 정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국회가 그냥 법으로 결정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근거가) 미약하다”며 “만약 옮기려면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함께 출연한 홍익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우리 당 내에서는 여러 차례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근본적으로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집중되고 인구가 집중되다 보니 수도권도 과밀화될 뿐 아니라 지방 소멸 위기까지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마포 상암지구를 언급하며 “옛날에 난지도가 서울에서 굉장히 험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미디어센터가 들어와 완전히 새로운 신시가지로 바뀌었지 않느냐. 새로운 땅이 생기니까 그게 가능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의 미래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그래야 훨씬 더 활력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3 I 이재길 기자
하남시, 2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1위…1.57%↑
  • 하남시, 2분기 땅값 상승률 전국 1위…1.57%↑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1분기(0.92%) 대비 0.13%포인트(p), 작년 2분기(0.97%) 대비 0.18%포인트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으며 작년 상반기(1.86%) 대비 0.14%포인트, 작년 하반기(2.01%) 대비 0.29%포인트 감소했다.시군구별로 보면 경기 하남시1.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과천시(1.48%), 성남수정구(1.33%), 남양주시(1.29%), 서울 강남구(1.28%) 순의 상승률을 보였다. 반면 제주 서귀포시(-0.66%), 제주시(-0.59%), 울산 동구(-0.28%), 경남 통영시(-0.10%), 창원진해구(-0.07%) 등은 땅값이 하락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경기·인천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은 지하철5호선 연장과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되는 등 주거 및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으로 땅값이 크게 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은 현대차 GBC착공과 국제교류복합단지, GTX-A노선의 순조로운 진행 등으로 투자수요가 유입됐다”고 했다. 지난 2분기 토지거래량은 약 80만 5천 필지(516.2㎢, 서울 면적의 약 0.9배)로 1분기(약 87.1만 필지) 대비 7.6% 감소했다. 전년 동기(약 67.6만 필지) 대비로는 19.1% 증가했으며 작년 하반기 보다는 7.9% 증가했다.용도지역별로는 전분기 대비 관리(10.2%), 녹지(6.6%), 자연환경보전(6.4%), 개발제한구역(0.6) 지역 거래량은 증가했고 공업(-13.7%), 농림(-12.1%), 주거(-11.8%), 상업(-11.7%) 지역의 거래량은 감소했다.국토부는 상반기 토지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까지 지가변동폭이 줄어들고 토지거래량도 감소했지만 5월 이후에는 지가상승폭이 늘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토지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과열 등 이상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7.23 I 강신우 기자
"용산공원에 미군 호텔 존치 어불성설"
  • [지자체장에게 듣는다]"용산공원에 미군 호텔 존치 어불성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용산공원은 120년 만에 대한민국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땅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공원 안에서 주한미군의 드래곤힐호텔이 영업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이 지난 7일 구청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용산구 제공)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뉴욕 센트럴파크나 런던 하이드파크와 같은 세계적인 명소에는 숙박 시설이 아예 없다”면서 주한미군 시설 이전 계획에서 제외된 드래곤힐호텔의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정부는 21일 제2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군기지 옆 옛 방위사업청 부지에 있는 경찰청 시설 신축 예정부지를 용산공원으로 편입하기로 했다. 부지 추가 편입으로 용산 미군기지 자리에 조성되는 용산공원의 면적은 299만6000㎡로 기존 계획에 비해 약 50만㎡ 확대된다. 하지만 용산구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안은 관철되지 못했다. 드래곤힐호텔(8만4000㎡)과 헬기장(5만7000㎡) 등 일부 미군 시설 부지는 여전히 공원부지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성 구청장은 “한미 정부가 이전 계획에 합의를 했더라도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용산이나 서울시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이 합의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설 수 없다면 용산구가 앞장서 대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주한미군 측에도 재차 호텔 이전을 요청했다. 성 구청장은 “용산공원 부지는 경기도 오산과 평택에 350만평 규모의 미군기지를 조성해주고 되돌려 받은 소중한 땅”이라며 “국가적 상징성을 고려해 우방국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차원에서 호텔 이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 구청장은 용산구의 또 다른 현안인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는 지난 5월 서울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에 8000 가구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의 아파트를 공급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아파트 공급 대신 기존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논이나 들판 한 가운데 집을 짓지 않는다. 평당 땅값이 가장 비싼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향후 우리나라와 유라시아를 잇는 대륙철도가 들어설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허브와 비즈니스센터, 국제컨벤션센터, 호텔 등 세계적 기업을 유치해 미국 뉴욕 맨하튼과 같은 도시로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다. 성 구청장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의 목소리가 소외된 현실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자체장, 지역 주민과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중앙정부가 사업을 발표하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자체장과 먼저 교감하고 협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6일 효창공원을 찾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홍범도 장군 유해 효창공원 안장에 관한 제안을 했다.(사진=용산구 제공)용산구는 ‘역사바로세우기’ 사업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용산구는 오는 10월 6호선 효창공원역 인근에 이봉창 의사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1901년 원효로 2가에서 태어난 이 의사는 1932년 일본 도쿄에서 일왕에 수류탄을 던져 항일 독립운동의 불씨를 되살린 독립투사다. 애초 용산구는 이 의사의 생가 복원을 추진했으나 고증이 불가능해 기념관 건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 대신 김호연 빙그레 회장이 의사의 흉상을 기증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아울러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 유해를 효창공원에 안장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백범 김구 선생과 임정요인(이동녕·조성환·차리석), 삼의사(이봉창·윤봉길·백정기)가 잠들어 있어 효창공원이 최적지라는 판단에서다. 성 구청장은 구의원을 거쳐 1998년 민선2기 시절 구청장에 당선됐다. 이후 2010년부터 내리 3선에 성공해 4선 구청장의 역사를 쓴 입지전적인 인물로 꼽힌다. 그는 “우리 삶 자체가 모여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듯 용산의 역사는 주민과 함께 걷는 길에서 비롯된다”면서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남은 민선7기 후반을 지난 10년처럼 압축해 이끌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0.07.23 I 양지윤 기자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서울시 직원 20명에게 호소에도 소용없었다 (사진=이데일리)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 직원 20명에게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A씨는 담당자로부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더불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에도 담당자로부터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A씨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지요.이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비서로 계속 근무하게 하며 추행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는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된다”고 말했어요.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4년 넘게 성 고충으로 여러 번 전보 요청을 했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어요.“구체적 증거 내놓으라 요구... 2차 가해다”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 끝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어요.박원순 ‘성추행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법원은 지난 17일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신청한 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어요.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논란↑정부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말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부,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쓰겠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 택지공급 방안이 검토됐었지요. 당시 해당 논의는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어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달라요.2018년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공공주택 공공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 또한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시민단체 “태릉도 그린벨트 지역이야” 하지만 태릉골프장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환경·시민단체들이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 구역"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지요.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그린벨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 수요자에 도움 안돼”한편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발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택가격 안정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 ‘13명’ 확진 ... 감염 비상육군 전방부대에서 1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만이에요.◆육군 전방부대서 '무더기' 확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군 내에서 코로나 19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밤.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이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이죠.다음 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군 당국은 주둔지 전 병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1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해당 부대에서만 총 13명이 감염됐어요.◆국방부 “추가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중"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최초 확진 병사 2명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부대 내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명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7.23 I 박서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고소득자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또 부자증세-넉달 새 2배..사상최대 ‘빚투’ “동학개미, 리스크 관리 나서야”-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늘린다..공공의대도 설립-‘졸업하면 뭐하나’ 청년 166만명 일자리 못 구해△줌인&-‘상장 대박 SK바이오팜의 딜레마..美공략 급한데 회사 뜨는 직원들-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로 뛰어”△주식 신용융자 13.6조 사상 최대-포스트코로나 관련주 성장 확신..증시 고점 논란에도 빚 내 투자-신용융자 한도 꽉 찬 증권사들..리스크 관리 나서-빚 내 실탄 마련한 개미들..제약·바이오주 가장 많이 담아△2020세법개정안-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증권가 “증시로 자금유입 기대”-국회로 넘어간 종부세·양도세·취득세 세부담 더 늘 듯-가족 법인, 배당 않고 돈 쌓아두면 ’소득세‘ 물린다△2020세법개정안-연소득 10억 넘으면 소득세율 42→45%..초고소득층 증세 가속화-기업 투자 유도 감세카드 내놨지만 법인세 인하는 빠져 효과 미지수-간이과세 대상 대폭 확대..자영업 세부담 줄인다△행정수도 여야 힘겨루기-민주 “충청민심 잡아 정권 재창출”..통합 “여 악재 다 집어삼켜” 부글-정진석·장제원 등 “전향적 검토”..통합당 ’찬성론‘ 솔솔-행정수도 이전 찬성 54% 광주전라·2030서 높아△정치靑, 참모진 후임자 인사 검증 마무리 단꼐..개각 이어질 가능성도-이해찬 “원팀 잊지 말라” 당내 ’무공천 논란‘ 진화-김태흠 “지금 싸우러 나왔나”..추미애 “망신주기 삼가라”-오세훈 “통합당, 남북관계 정치적 이용 멈춰야 외연 확장”-유엔 “韓정부 탈북단체 압박 우려”-통합당, 2년만에 여의도 복귀 국회 앞 새 중앙당 당사 마련△EU ’코로나기금 1034조‘ 합의했지만..“빚만 불린다” 비판 목소리-트럼프, 코로나19 태도 전환 “더 나빠질테니 마스크 써라”-美 “휴스턴 中총영사관 72시간내 폐쇄하라” 요구△경제-수도권 경제 쏠림 심화..국내생산 절반은 경기·서울·인천서 나온다-’달러값 떨어졌을 때 사자‘ 6월 외화예금 사상 최대-현장조사 2→4개월 확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막는다△금융-아쉬울 것 없는데..삼성화재, 네이버와 손 잡을까-BC카드 마침내 케뱅 최대주주로-새마을금고 “강남아파트 통매입 사모펀드 대출금 회수”-수협은 ’해양쓰레기 줄이는 예·적금‘ 넉달새 1조원 판매△산업&기업-부활 특명..쌍용차 ’준중형 SUV 전기차‘ 뜬다-협력사에 역대 최대 인센티브 흔들림없는 ’이재용 동행 비전‘-LCC “9월 대규모 실업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시한 연장해달라”-그린뉴딜 띄웠지만..활성화 대책없는 ESS업계 한숨-무역 감소, 원자재값 하락..종합상사 악소리△산업·바이오-최진환 “콘텐츠↑,요금↓..새로워진 Btv, 넷플릭스 넘겠다”-폰 꺼놓아도 알아서 플레이..’방치형 게임‘ 대세몰이-“중기 동남아 진출 해결사”..LG상사 ’자상한기업‘ 15호 선정△소비자생활-’입점사 제품도 로켓배송‘..쿠팡, 편법택배 논란 재점화-올해 원유 가격 동결 한숨 돌린 우유업계-코로나속..’도깨비 호텔‘ 페어몬트, 여의도 안착 성공할까-’스벅 초록우산‘ 하루만에 품절..중고장터서 가격 폭등△증권&마켓’증시 상승 흐름 타자‘..코스닥기업 너도나도 EB발행-코로나 백신개발 진척 희소식에..죽쑤던 영화·항공·여행주 ’꿈틀‘-“성장성 보이는 美헬스케어 기술주 대비 상대적 저평가”△증권-매물나온 ’ARM·필립스‘..삼성·SK·LG 입질 시작하나-KB증권, 해외주식투자 편의성·역량 강화한다-4개월만에 출항한 SPV..A등급 이하 회사채 숨통 트이나△부동산-상반기 주택거래 사상 최대, 왜..’3040 패닉 바잉‘ 있었다-’행정수도 이전‘ 논쟁 확산..세종시 집값 요동-강남구 전셋값 1년 새 13.7% 올랐다△문화-태국·베트남도 예매율 1위..’반도‘ 멈췄던 영화시장 구원투수-캣츠 40주년 오리지널팀 내한..역대 최강 ’고양이군단‘ 온다-한국인도 일본인도 아닌..재일코리안, 그 배척된 삶△스포츠-’10억돌파‘ 상금왕 계보..코로나 탓에 끊기나-김주형 “메이저대회서도 ’10대 돌풍‘ 일으켜야죠”-’마스터키‘ 기성용 “구단과 앙금 털고..제2의 전성기 열겠다”-’마무리 낙점‘ 김광현 “자신있게 던질 것”△피플-“공적 마스크 제도, 매순간이 기적의 연속이었죠”-세계 3대 사모펀드 칼라일그룹 한국계 이규성 단독대표 체제로-“기업시민 역할 해달라” 포스코, 명장 3인 선정-신세계푸드, 신안 특산물로 외식메뉴 만든다-“수박 드시고 힘내세요”..현대모비스 18년째 이색 상생-G마켓·GC녹십자, 독거노인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아디다스 마이드림FC 축구 꿈나무에 장학금△전국-용산공원은 역사적인 땅..주한미군호텔 영업은 어불성설-경기휴양림·수목원 36곳 다시 문연다-서초·은평·중구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사회-온실가스 감축 목표 빠진 ’그린뉴딜‘..조명래 “’넷제로 지향‘ 표현도 성과”-“서울시, 조사주체 아닌 책임주체 朴전시장 통화내역 확인해봐야”-강서 요양원·포천 군부대..수도권 지역감염 재확산 우려-秋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검에 지시-서울 세종대로, 차로 줄여 ’보행친화거리‘ 조성-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고의사고‘ 혐의 구속영장
2020.07.22 I 김영환 기자
과기공, 집값 안정화에 힘 보탠다…임대주택 개발 펀드 설정
  • [마켓인]과기공, 집값 안정화에 힘 보탠다…임대주택 개발 펀드 설정
  •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영구임대주택 개발 블라인드 펀드를 설정한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과기공의 이번 행보가 주택 가격 안정화에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공제회가 국내 영구임대주택 개발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상목 과학기술공제회 이사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가을께 블라인드 펀드를 결성해 서울시내 적절한 땅을 사들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수익률 5% 수준으로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수익을 내는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펀드규모와 개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사진=과학기술인공제회)펀드가 사들이는 곳은 서울시내 역세권 땅이다. 공공성을 목적으로 지어지는 만큼 분양으로 전환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분양을 하는 순간 손바뀜이 발생한다”며 “민간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분양해서 개발이익을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유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공제회는 투자 포트폴리오상 장기 투자 자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을 펀드로 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후 통매각을 하더라도 분양을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형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변하는 생활 패턴을 반영할 계획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맞춰 함께 쓰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설명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가령 신혼부부를 위해 보육센터를 단지 내 마련하거나, 재택 근무 활성화를 반영해 커뮤니티 센터에 업무공간을 마련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화라는 정부 및 지자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만큼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지원이 없으면 낮은 가격의 임대료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은 “공제회처럼 공공성을 목적으로 임대사업에 나서는 이들에게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다”며 “예를 들어 세제혜택을 주거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준다면 그만큼 낮은 전월세로 젊은 세대들이 혜택을 나눠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공의 작년 기준 운용자산은 6조6611억원으로 자산운용 수익률은 8.15%였다. 올해 목표 운용자산 규모는 7조4000억원, 수익률은 5.0%다. 부동산(25%)과 기업투자(24%)에서 전체 자산의 절반을 투자하고 주식(17%)과 채권(17%), 인프라(16%), 기타자산(1%)등 순으로 비중을 두고 투자할 계획이다.
2020.07.22 I 이광수 기자
청량리역·암사역, 고밀개발 가능성에 땅값이 '헉'
  • 청량리역·암사역, 고밀개발 가능성에 땅값이 '헉'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서 역세권 고밀개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부근, 강동구 암사역 역세권 토지들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아직 대상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 가능성만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보상비를 겨냥한 투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강동구가 제시한 구내 역세권활성화 추진 가능 지역(사진=강동구 제공)21일 부동산시장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역 인근 토지는 3.3㎡당 현재 최고 15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 그린벨트로 묶여 빈터로 남아 있는 구역은 3.3㎡당 420만원으로, 2018년 대비 2배가 올라 있고, 이미 용도변경이 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 부지는 호가는 15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강동구는 이미 지난해 이 일대를 고밀도복합구역으로 지정, 추후 서울시의 역세권활성화 사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하고 있다.이 주변 역세권 주변 땅은 매물로 나오자마자 팔린다는 게 토지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 20일 강동구 8호선 선사역(가칭·개통 예정) 인근 토지도 연면적 3.3㎡ 기준 43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매물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팔렸다. 특히 최근 주택 공급 대책으로 역세권 개발이 거론되면서 역세권 주변 토지에 대한 매수 문의는 끊이지 않고 이뤄지는 상황이다. 중개업소 관계자는 “역세권 개발은 그린벨트여도, 역세권 개발의 일환으로 추후 용도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확실한 개발 수혜가 있는 만큼 투자 리스크가 적다”고 말했다.올해 초 서울시가 발표한 광운대역세권개발 사업 이미지 (사진=서울시 제공)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인근 노후 주택단지도 역세권 개발 호재가 발표된 이후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현재 해당 빌라 전용면적 3.3㎡ 당 가격은 3000만원까지 뛰었다. 올해 초 청량리는 7광역중심지역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역세권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다.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대비 최대 2배 정도 뛴 가격”이라며 “서울시가 역세권 주변 개발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인근 낙후 빌라들도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전문가들은 역세권 개발의 불확실성이 적지 않은 만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역세권 활성화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매수하는 투자는 위험하다”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초기단계인만큼 사업 진행속도와 수익성을 확실하게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역세권활성화사업에 기대 그린벨트 등 유휴부지에 투자하는 것은 꾸준한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작지 않다”고 했다.
2020.07.22 I 황현규 기자
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전문]주호영 “文정권,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 훼손”
  • [이데일리 박태진 권오석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몰염치에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권력 분립 원칙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돼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잇단 여당 고위 인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실패했다며, 특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자 경질은 물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문재인 정권의 위선, 민주주의 파괴국민과 함께 막아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정세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입니다. ◇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입니다민주주의는 권력분립과 법치주의가 그 근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고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는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하여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 징계를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하였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분란과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 의회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대통령 권력과 지방 권력, 사법 권력과 언론 권력, 심지어 시민사회 권력까지 완벽히 장악한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던 의회 권력마저도 완전 장악하고 돌격 태세를 구축함으로써 일당 독재,전체주의 국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진보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는 대통령과 민주당이 하는 일에 그저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항우(項羽)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뭐든지 힘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면국정성과도 내기 쉽고, 재집권 기반도 쉽게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권력은 손에 쥔 모래와 같아서 악착같이 움켜쥘수록 모두가 빠져나가는 허망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역사가 수없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나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라도진정한 협치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의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이독경(牛耳讀經), 막무가내인 문재인-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결국 우리 국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 문재인 정권의 실상, 위선과 몰염치입니다문재인 정권은 공정과 정의, 인권과 평등, 사법부 독립, 여성 친화 정책 등을 내세우면서 국민의 표를 얻어 출범한 정부입니다.그런데 과연 이러한 가치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조국 전 장관 일가의 부정과 비리와 그 수사 과정, 윤미향 전 정의연 대표의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관리 및 단체 운영의 실태와 그 수사 과정,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과 기회 박탈,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권 전반의 윤석열 검찰총장 핍박과 축출 시도, 김경수 지사, 은수미 시장, 이재명 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봐주기 판결,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등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추행 실상과 처리 과정,이루 열거하기도 숨이 찰 지경입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위선에 큰 배신감을 느끼고들통 나도 당당한 몰염치에 분노하고 있습니다.공정과 정의를 비롯한 이러한 가치들은 그저 정권을 잡기 위한 구호에 불과하였던 것인가요?민중가수 안치환씨가 최근 ‘아이러니’라는 흥미로운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일푼의 깜냥도 아닌 것이 눈 어둔 권력에 알랑대 콩고물의 완장을 차셨다”이 노래의 제목처럼 문재인 정권의 현실은 참 모순되고 아이러니하기만 합니다.얼마 전 국민을 향해 욕설을 서슴없이 내뱉은 집권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님!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는 그 태도, 세상에 그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권력형 성범죄, 진실 규명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인권운동과 여성운동에 앞장 섰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하여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피해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me too)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중립을 잃은 권력은 ‘폭력’일 뿐입니다김명수 대법원장! 김선수,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이들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들입니다.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박정화, 노정희, 김상환 대법관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은패스트트랙 과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미 예상되었던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4.15 총선 직후 한 달간 전국에서 125건의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그 가운데 31곳의 선거구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곳에서도 재검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입니까?사법부가 권력에 장악된 것이 독재의 완성이라면 이미 우리나라는 독재 국가가 된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사법사에 어떤 대법원장으로 기록될지 두렵지 않습니까?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입니다. ◇ ‘우리 총장님’ 윤석열을 왜 쫓아내려 합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큰 공을 세워서이 정권의 출범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대통령께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각별한 애정까지 표시했겠습니까?그런데 대통령이 검사 윤석열을 잘못 보았던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권력 실세인 조국 전 장관, 울산시장 선거공작 등의 수사를 이어가자여권은 돌변하여 윤석열을 나쁜 검사로 만들고 쫓아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찍어 누르고 대통령의 대학 후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감히 검찰총장을 들이받는 ‘집단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지요?공권력의 최고 상징인 검찰총장을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핍박하는 정권이 이전에 또 있었습니까?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입니까?이러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키는 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민들은 대한민국 안보정책 내용에 관하여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무슨 약속을 하였는지우리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였기에 김여정까지 나서서 “남한이 약속을 저버렸다”고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까?도대체 무슨 약속을 한 것입니까?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닙니다.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독단적으로 대북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를 외면하고 국가 생존을 위한 동맹 관리를 등한시하는 사이에 독도 상공과 제주 동남방 한국방공식별구역에는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안보와 외교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전쟁을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위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을 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이 정권은 평화 프로세스로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북측의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모멸로 그 허상(虛像)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입니다.이런 심각한 사안에 관하여 대통령은 겨우 ‘실망스럽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으십니까?정책이 실패하면 정책을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이번 통일안보라인 인사를 보면 실패한 그 정책을 답습하고더 강화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할 글로벌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최고의 국가안전보장 기관입니다.그런데 대통령은 이 국가정보원을 단순한 대북 협상 창구 정도로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전문성도 없으며 대북불법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인사를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실패했습니다.코로나로 그 고통이 더 가중되었을 뿐입니다. 2016년 OECD 국가 중 9위였던 명목성장률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27계단이나 추락해 36개국 중 35위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민의 혈세와 미래 세대에 떠넘길 부채로 경제 실패를 땜질해 왔습니다. 급기야 재정건전성의 둑조차 무너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내 국가채무가 370조가 급증하고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조차 이대로 가면 정권이 끝날 즈음 국가부채가 1,000조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채무는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이미 43.5%로 급등하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민주당 대표 시절 국가채무는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그런데 지금 그 선을 엄청 넘어버렸습니다.어떻게 하실 겁니까?더 이상 막대한 부채를 다음 정부와 자식 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정권은 2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부동산 대책, 경제팀 경질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합니다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26% 오른 데 비해문재인 정권은 3년 만에 52%나 급등했습니다.9년 동안 26% 오른 것과, 3년 동안 52% 오른 것을 비교하면같은 기간 무려 6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내었음에도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김현미 장관은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여당 의원은 ‘그렇게 해도 집값 안내려간다’고 하니,국민은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서민들은 열심히 벌어서 내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이 평생의 꿈인데집값은 급등하고 대출은 막아 놓으니 ‘이생집망’이라고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양도세마저도 인상하겠다고 하니 도대체 집 가진 것이 죄입니까?정작 고위직 인사들은 노른자위 땅 아파트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려 국민들에게 분노와 박탈감을 안겨줬습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인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이념과 무능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이 정권의 정책은 규제 강화, 공급 억제 정책입니다.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정책이 해결책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정책, 4차 산업 혁명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고집은 대한민국 자해행위입니다.국가 100년 대계인 국가에너지 정책을 국민적 합의나 제대로 된 절차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대못질해 놓고 요지부동입니다.후쿠시마 원전 대형 사고를 겪은 일본조차도 신규 원전을 이어가고 있고, 대만과 스웨덴도 다시 원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탈원전, 태양광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의 산야가 온통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로 뒤덮여 가고 있습니다.‘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4차 산업 혁명으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데이터 센터 등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분야가 확대되면서 에너지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십니까?연간 2-3조의 흑자를 내던 한전은 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 한 해에만 무려 1조 3,566억원의 적자를 내어 머지않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것도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 보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닙니까?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끝나면 무리하고 불법적인 탈원전 정책에 관여한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비정규직 제로’, ‘인국공 사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2017년 5월 대통령께서 당선 사흘만에 인천공항에 찾아가‘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면서 시작된 ‘비정규직 정규직화’는지금 우리 사회에 다시 공정과 기회 평등의 가치를 묻고 있습니다.왜 대통령이 찾아가서 성은을 베푼 기업만 전원이 정규직이 되고그렇지 않은 기업은 차별을 받아야 합니까?살인적인 청년실업 속에서 밤낮없이 취업 준비를 해온 청년들의 박탈된 기회는 어디서 보상받아야 합니까?과연 대통령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견하고도 그렇게 하신 것인지,아니면 전혀 예견하지 못한 채 벌어진 일들이어서 당황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규직이 되는 비정규직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정책이, 세상이 그리 단순하고 간단치 않다는 걸 모르셨습니까?◇ ‘제대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무엇이든지 마음 먹은대로 하려고 일하는 국회를 주장합니다. 나라를 거꾸로 가게 하는 3년의 역주행에 가속 페달을 밟으려 합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민주당이 속도를 내세워 밀어붙였던 공직선거법, 얼마나 허점투성이였습니까?그러고도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거수기 국회가 되기를 바랍니까?1987년 헌법재판소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위헌 판결이 무려 350건이나 나왔고지난 4년간에도 위헌 판결이 45건이나 나왔습니다.우리 국회가 참으로 부끄러워하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법제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위헌 심사와 입법 충돌 방지 심사, 그리고 규제 심사를 훨씬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의장 산하에 체계·자구 심사 기구를 두자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대통령께서는 ‘국민이 행복한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지만 정작 국민들에게는 점점 좌절과 분노만 쌓여 가고 있습니다.대통령 취임사 중에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라고는‘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뿐이라고국민들은 냉소하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3년,그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시장 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 나가겠습니다.‘성장담론’이냐, ‘분배담론’이냐는 이분법이 아니라‘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 지켜나가겠습니다.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고 어느 지역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기회를 얻고노력한 만큼 성취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책임과 헌신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가치를 이루고대한민국의 근간을 지키는 책임정당으로우리 미래통합당은 다시 태어나겠습니다.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7.21 I 박태진 기자
2경기 만에 '한화 복덩이' 된 반즈 "야구 사랑과 간절함이 내 무기"
  • 2경기 만에 '한화 복덩이' 된 반즈 "야구 사랑과 간절함이 내 무기"
  • 한화 이글스 새 외국인타자 브랜던 반즈가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0 KBO리그 한화 이글스 대 LG 트윈스 경기에서 1회초 1타점 적시 2루타를 친 뒤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나의 가장 큰 장점인 야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다”한화 이글스 새 외국인타자 브랜든 반즈(34)는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한국에 왔다. 메이저리그에서 통산 484경기나 뛰었고 284안타 20홈런 타율 2할4푼2리를 기록한 베테랑이지만 당장 야구를 할 곳이 없었다. 사랑하는 야구를 더이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냈다.그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한화로부터 제의를 받았다. 연봉 총액은 20만달러지만 기본 보장액은 10만달러에 불과했다. 국내에서 활약하는 기존 외국인선수 몸값에 비하면 헐값이나 다름없었지만 반즈는 협상이랄 것도 없이 받아들였다. 그가 진짜 원한 것은 돈이 아닌 기회였기 때문이었다.반즈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충북 옥천에 위치한 펜션에서 2주간 자가격리하면서 개인훈련을 했다. 자가격리가 끝난 뒤 이틀간 퓨처스리그 경기와 자체 청백전을 소화한 뒤 곧바로 1군에 콜업됐다.반즈는 18일과 1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 트윈스와의 원정경기에 모두 4번타자로 나왔다. 2경기에서 성적은 8타수 4안타 1타점이었다. 안타 4개 가운데 3개가 2루타일 정도로 장타력도 일품이었다. 19일 경기에선 우중간 담장을 직접 맞히는 홈런성 타구를 날리기도 했다.반즈는 지난 19일 잠실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3년 전부터 KBO리그에 오고 싶었고 한화로부터 제의를 받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다”며 “야구를 너무 하고 싶었고 간절했는데 팀에서 좋은 제안을 해줘서 고맙고 좋은 결과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넉 달 넘게 실전 경기를 치르지 못해 경기 감각에 대한 물음표가 붙었지만 기우였다. 단숨에 한화 타선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다. 메이저리그 베테랑의 관록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다.반즈는 “4개월 동안 경기를 하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했지만 늘 항상 준비는 돼 있었다”며 “야구를 4살 때부터 했고 프로 레벨에서 16년이나 있었기 때문에 빠른 공에도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188cm 95kg의 당당한 체격을 자랑하는 반즈는 미국에서 활약할 당시에도 호쾌한 장타력이 일품이었다. 한화는 반즈가 타구를 최대한 많이 외야 담장 밖으로 넘겨주길 기대하고 있다. 반즈 본인도 팀이 원하는 바를 너무 잘 알고 있다.반즈는 “팀이 내게 더 많은 홈런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홈런을 칠 자신감이 있고 득점권 상황에서 장타로 타점을 올릴 힘도 있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마이너리그에서 30홈런을 때린 반즈는 “트리플A에서 활약하면서 스윙 메카니즘을 바꿨다”며 “땅볼보다 센터 방향으로 공을 띄우는 데 주력했는데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장타력 뿐만 아니라 친화력도 이미 합격점을 받았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화 선수들의 엄지 세리머니를 벌써 배웠다. 심지어 18일 1군 데뷔전에선 2루타를 친 뒤 더그아웃을 향해 ‘쌍엄지’를 세워 큰 웃음을 자아냈다. 이후에도 안타를 칠때마다 반즈는 양손 엄지를 모두 들어 보였다. KBO리그와 한국 문화에 빨리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반즈의 적극성에 다소 침울했던 한화 선수단도 미소를 되찾았다.반즈는 “자가격리 기간에 TV로 한화 경기를 보면서 세리머니를 익혔다”며 “엄지를 한 개 드는 것보다 두 개 드는 게 더 좋아 보여서 양손 엄지를 모두 들었다”고 웃었다.자가격리 기간 동안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다는 반즈는 낯선 한국 무대에서 ‘제2의 성공시대’를 열고 싶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반즈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외국인선수들보다 야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야구를 가르쳐주고 좋아하게 만들어준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야구에 대한 사랑이 더 커졌다”며 “내가 얼마나 야구를 사랑하는지 이곳에서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2020.07.20 I 이석무 기자
추미애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침묵하면 직무유기"
  • 추미애 "강남 한복판서 금융·부동산 로맨스..침묵하면 직무유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동산이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경제를 보고, 도박 광풍에 법무부 장관이 팔짱 끼고 있을 수 없듯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아닐까?”라고 메시지를 던졌다. 추 장관은 20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저의 ‘금부분리 제안’을 듣보잡(듣도 보지도 못한 잡X)이라고 비판한다. 그런데 벌써 하루 밤 사이 듣보잡이 실제 상황이 됐다. 강남 한복판에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가 일어나고야 말았다”고 운을 뗐다.이어 “어느 사모펀드가 강남 아파트 46채를 사들였다고 한다. 다주택규제를 피하고 임대수익 뿐만 아니라 매각 차익을 노리고 펀드 가입자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과 부동산 분리를 지금 한다 해도 한발 늦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사건”이라고 했다.실제로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사모펀드가 지난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이면서 집값 폭등으로 강화되는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1층 높이의 삼성월드타워는 46가구가 사는 한 동짜리 아파트로, 1997년 입주를 시작했다. 개인이 이 아파트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지스자산운용에 매도했으며, 매매가는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모펀드는 삼성월드타워를 사들이면서 강남에 46개 아파트를 소유하는 ‘다주택자’가 됐다.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주로 ‘큰 손’에 의해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통한 매입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화된 규제를 피하면서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는 우회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며 “야당 의원님들! 자본시장법상의 사모펀드 투자대상에 주거용 아파트를 규제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집값 올리기 대열에 서서 집값 못 내린다고 비웃는 건 아니기를 진심 바란다”며 “한 나라의 통화가치의 안정을 위해 금에 연동하거나 달러에 연동한다는 것은 들어본 상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처럼 신용창출을 하면서 부동산에 연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걸 부동산본위제나 부동산 연동제라고 명명해 볼까? 금본위제, 은본위제, 달러연동제 이런 건 들어봤어도 부동산본위제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추 장관은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연계하는 기이한 현상을 방치하면 안되는 것은 자산가치가 폭락하는 순간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추 장관은 연이틀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관한 메시지를 내놨다.그는 전날 “부동산가격 내리기 실패는 돈 탓인데 말 실수 탓이라고 정치공격만 한다”고 적었다.이어 “부력의 원리에 비유하면 욕조 물에 소금을 넣고 아기 몸을 담그려고 하는 격”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들어온 엄청난 돈을 생각지 않고 자꾸 그 시장에 돈을 집어넣는 정책을 쓴다면 부동산 가격 내리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경제학 이론에서 땅의 역할을 포함해야 경기변동을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이해받고 있다”며 “경제학에서 노동과 자본의 생산함수에서 토지가 자본 항목에 뭉뚱그려 포함되었지만 현대 경제학에서는 별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융과 부동산의 분리인 ‘금부분리 정책’에 대한 추가 설명도 있었다. “은행이 돈을 푸는 과정에서 신용의 대부분이 생산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토지자산을 구매하는 데 이용된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이 시장을 흔들고 경기변동을 유발하는데도 경제진단과 정책에서 간과된다”고 했다.또 “은행이 땅에서 손을 떼야지만 주거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경제는 돈의 흐름이고 그 돈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 정책 전문가나 정치지도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18일에도 SNS에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추 장관이 갑자기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밝히자 야권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꼬집기도 했다.그러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2020.07.20 I 박지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7월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책 불신에… 다주택자 버티며 거래 실종-불필요 자산 팔고 신규투자 확대… 코스닥 기업, 체질개선 바빠졌다-文대통령 지시에… 주식양도세 수정안 22일 나온다-“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 뒤 2.4배”-[사설]주한미군 감축조짐, 팔짱 끼고 있어선 안 된다-[사설]증권거래세 폐지보다 더 시급한 공매도 보완△줌인&-코로나가 부른 골프장 특수… 몸값 치솟아도 없어서 못 산다-정세균 총리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7·10 부동산대책 열흘-아파트시장 기세 한풀 꺾였지만… 오피스텔·연립주택으로 번진 열기-집값 35억 1주택자 보유세 1789만→2899만원-‘1주택+분양권=2주택자’… 내년부터 분양권도 양도세 중과 대상△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등록 시작-李, 압도적 승리로 대권가도 날개-金, ‘동진’ 이끌어 재집권 밑받침△코로나를 기회로… 투자 나선 코스닥사-“땅·건물 사들여 사업 확장”… “설비·공장 팔아 실탄 확보”-“코로나 장기화 대비” 코스닥사, 유상증자로 2586억 수혈-주가 오르자… 자사주 팔아 투자재원 마련 나선 상장사△정치-이인영 아들 의혹, 박지원 황제복무 논란… ‘송곳검증’ 벼르는 통합당-김정은 ‘핵’ 표현 자제했지만… 한·미훈련 중단 압박 속내도-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靑 ‘한국판 뉴딜’ 홍보 총력전-與 최고위원 경쟁 후끈… 키워드는 ‘혁신’-“부동산 정책 불신 책임” 靑 강민석 사표냈다 반려-주호영 “이승만,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초석 놓았다”△코로나 2차 대유행 공포-하루 확진 26만명 폭증… 그 중심에 선 빈국들, 경제 위기 새 뇌관 부상-베이징 막으니 홍콩·신장서 재확산… 中, 끝나지 않는 악몽-美 코로나 지원금 ‘구멍’… 범죄·부패기업도 챙겨△경제-“배달앱과 전화주문은 경쟁 관계인가”… ‘배민+요기요’ 합병 쟁점 급부상-“설비투자 증가율 5년새 반토막… 기업 투자환경 조성해야”-‘특고·자영업자 150만원 지원금’ 오늘 접수 마감△금융-시중은행 위협하는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잔액 반년새 1.6조원 급증-라임사태 비켜간 KB금융, 1위 탈환하나-‘의리 영업’ 중시하던 日 보험에 지각변동△특별 연속기획-코로나19와 그 이후<7>-코로나로 격변기 맞은 보험시장… 설계사 퇴출 앞으로 더 빨라질 것-불확실성의 시대, 전략경영 대신 예술적 직관 살린 ‘촉감경영’ 뜬다△산업&기업-2분기 C쇼크 우려 현실로… 현대·기아차 급후진-그린뉴딜 날개 단 ‘수소 산업’ 신재생에너지 대표주자로 뜬다-韓디스플레이, 脫LCD 속도… OLED 앞세워 4분기 흑자 노려-노조·정치권 “모트롤 해외 매각 반대”… 자구안 속도내던 두산, 발목 잡히나-“현실 반영 안 된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산업-1.7조 vs 3조… 통신-정부, 주파수재할당 가격 갈등-20만원대 ‘갤A21s’ 오늘부터 사전판매-오픈뱅킹 도입 반년… 토스·네이버·카카오만 웃었다-“길어지는 장마, 꿉꿉함 못참겠다”… 제습기 불티△소비자생활-코로나 잊고 쉴 수 있다면 1박에 350만원도 OK-빵부터 조미료까지 비건족 공략 잰걸음-‘NO재팬’ 직격탄… 세븐일레븐 적자에 투자도 머뭇-홈캉스든 서핑여행이든… ‘배럴’ 하나면 휴가 준비 끝△건강-절개 최소 ‘복강경’, 정밀 봉합 ‘로봇’… 장점 접목한 ‘병합수술’ 분야 앞서-냉방병 막으려면… 실내외 온도차 5도 이내로 유지-퇴행성 관절염 치료시기 중요… 보존치료만 고집해선 안 돼△증권&마켓-마피아 채권까지 담아?… ‘국제 호구’된 한국형 헤지펀드-‘저항선’ 부딪친 코스피… 美 대형 IT주 실적 주목-“쉽게 사서 상장 초 팔아치워”… 외국인 ‘공모주 단타’ 논란△증권-“연예기획사처럼… 극초기기업 발굴해 투자하고 키워나가죠”-‘엔씨소프트’ 고점 찍고 내리막… 게임株 손 바뀌나-코스닥서 놀던 개미, 코스피로 눈돌려△문화-지독히 어긋나 더 닮은… 어디에도 없는 풍경, 美완성을 꿈꾸다-서양 구텐베르크보다 50년 앞섰다… 조선 최초 금속활자 ‘계미자’△스포츠-이수민 “우승 트로피 들고, 웨딩 촬영 해야죠”-박현경 “하반기엔 100점 활약 해야죠”-류현진, 토론토 홈구장서 마지막 등판-‘10대 돌풍’ 김주형 “꿈의 무대 PGA 챔피언십 경험하고 올게요”-기성용, 11년 만에 K리그 복귀… FC서울 유니폼 입는다△피플-삼성SDS-성균관대 “데이터 분석 전문가 키운다”-방문규 “‘소부장’ 단계별 자금 지원에 최선 다할 것”-‘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 한무경 의원 오늘 토론회-‘대작 무죄’ 조영남 “현대미술은 창의력 게임”-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에 임영권 수석·김규헌 교수△오피니언-민주당, 권력에 취했나-檢, 수사심의위 권고 언제까지 뭉갤텐가-통합당, 반사이익에만 기대선 안 돼△부동산-서울시 “분상제 전 1만 1000가구 공급”… 주택부족 돌파구 여나-임대차3법 불안에… 서울 전셋값 신고가 행진-HDC현산·현대건설, 대전에 5366억원 규모 재개발사업 수주△사회-피소사실 누가 알렸나… 경찰청장 청문회 ‘박원순 사건’ 놓고 난타전 예고-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 김경수 지사 재판 ‘닭갈비 식사’ 변수로-“국제선 승무원, 어학수당=통상임금… 상여금 ‘신의칙 위배’ 지급 허용 불허”-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지방 공무원 갑질·채용비리 여전하네-서울시교육청 ‘원격수업 통합 플랫폼’ 만든다-서울시 전기버스 166대 더 달린다
2020.07.19 I 권오석 기자
 원조 로또분양 '강남보금자리지구' 가보니
  • [찰칵부동산] 원조 로또분양 '강남보금자리지구' 가보니
  • [이데일리 글·사진=김용운 기자] 정부와 여당이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규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자곡동 등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은 이명박 정부시절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로 선정돼 대규모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자곡로에서 바라본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당시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낮은 땅값을 토대로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을 대표적인 주택정책으로 내세웠다. 보금자리주택은 △도심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인근 선호지역 △공공이 직접 건설 △서민이 부담 가능한 가격 △사전예약 방식 공급 등 4가지 원칙 아래 서울근교에 40만가구, 2기 신도시 등 서울 외곽 공공택지에 50만가구 등 총 90만 가구를 공급하는 이명박 정부의 핵심 주택정책이었다.2008년 9월 처음 계획 발표 다음해인 5월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서울강남(94만㎡·5000가구) △서울서초(36만3000㎡ ·3000가구) △고양원흥(128만7000㎡· 6000가구) △하남미사(546만6000㎡ ·3만가구) 등 총 4곳을 시범지구로 발표했다. 총 805만6000㎡ 규모며 4만4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시범지구의 약 85%가 그린벨트였다.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도심인근에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Affordable Housing)’을 컨셉트로 △도심에서 근접하여 건설(15~18㎞), 기존 대중교통시설 이용 △용적률 상향, 녹지율 조정 등으로 분양가격 15% 이상 인하 △다양한 계층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택 공급 소형분양 주택, 영구임대·국민임대·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 등 소득계층별 다양한 주택수요 반영 등을 제시하며 빠르게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그린벨트를 풀어 택지로 공급하는 만큼 그린벨트 훼손지를 활용하고 주변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중 서울 도심권내 가장 큰 보금자리주택지구였던 서울강남(세곡)지구는 강남구 시세보다 ‘반값’에 가까운 분양가로 화제를 모았다. 2010년 말과 2011년 초에 분양했던 A2블록(세곡푸르지오)과 A1블록(강남LHe편한세상) 분양가는 3.3㎡ 평균 1000만원 내외였다. 현재 세곡푸르지오의 3.3㎡ 당 시세는 4500만원 수준이며 강남LHe편한세상의 3.3㎡ 당 시세도 4400만원 선에 형성돼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 강남보금자리지구를 ‘로또 분양’의 원조로 꼽는 이유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2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대해 “공공의 자산이자 국토백년대계의 핵심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이나 공공성을 위한 공공사업의 경우에도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성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보다는 주변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시세차익의 사유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해찬솔공원에서 바라본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중학교와 아파트 단지들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보금자리 정원 비석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래미안 강남 힐즈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푸르지오 단지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강남LHe편한세상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은곡마을공원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6단지 한신휴플러스 입구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세곡6단지 한신휴플러스 단지 내 붙은 플래카드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내 강남아이파크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는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했다2009년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위치도(사진=국토교통부)2009년 5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발표 당시 정부가 공개한 서울강남보금자리지구 모습(사진=국토교통부_
2020.07.19 I 김용운 기자
추미애, 부동산 '훈수' 지적에 "법무장관 의견".."역할 뺏긴 김현미"
  • 추미애, 부동산 '훈수' 지적에 "법무장관 의견".."역할 뺏긴 김현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훈수’ 지적에 대해 지난 18일 오후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박정희 개발 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 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기형적 경제체제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그러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정책을 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장관은 또 “한국 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듯이 이제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에 대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한다”는 말 외에 구체적인 설명은 붙이지 않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검토하는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해서 추 장관은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그는 “한정된 자원인 땅에 돈이 몰리게 하면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놓칠 것”이라며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썼다.추 장관이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나타내자 야권에선 다른 부처 사안에 나서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SNS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다.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면서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유발 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금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지적했다.통합당 소속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금부분리? 참으로 희한한 ‘듣보잡 이론’”이라며 “부동산담보로 대출하는 것 금지하자? 아주 시장경제 하지 말자고 해라”라고 말했다.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는 추 장관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법무부 장관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다. 아니면 대권?”이라고 평했다.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그 귀한 의견을 국무회의에서 표명했다면 내가 박수를 쳐 줬겠지요. 근데 정작 해야 할 법무부 장관 역할은 최강욱한테 맡겨놓고, 페북질(페이스북 질)로 국토부 일에 훈수를 두고 있으니 문제”라고 비판했다.진 전 교수는 또 “이제 역할을 빼앗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페북에 남북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하시려나? 외교부 장관은 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하시고. 단추 구멍을 하나 잘못 끼우면 밑으로 줄줄이 잘못 끼우게 되잖나”라고 덧붙였다.
2020.07.19 I 박지혜 기자
추미애 부동산 훈수에…“얼치기 좌파” “서울시장 노리나”
  • 추미애 부동산 훈수에…“얼치기 좌파” “서울시장 노리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해 갑작스레 훈수를 두자 각계 인사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는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시는 거 보니 어제 이동재 기자 구속된 거 보고 본인 법무장관의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신건가”라며 “숙제 끝났다고 법무장관 말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가실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만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정책선거보다 권력에 취한 문재인정부를 심판하는 정치선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추 장관의 ‘금융-부동산 분리론’에 대해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고 언급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추미애 장관은 (국토부 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다. 아들 의혹 등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린벨트 풀면 서울 투기판 된다, 집값 문제 끼어든 추미애’라는 제목의 기사링크를 올리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질서, 피해자의 인권을 강조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진짜 법무부 장관 의혹, 아들의 황제탈영 의혹, 휴가 갑질에 따른 여러 위법 시비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거듭 촉구한다”며 “성 비리, 특히 권력형 성 사건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유발시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약속은 지금도 당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고 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 들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부동산불패론’…野 “정책실패 인정하라”
  • 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부동산불패론’…野 “정책실패 인정하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여권 내에서 ‘부동산불패론’이 불붙자 야당에선 “정책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집값 안 떨어져” 발언이 일파만파하며 부동산 정국을 휩쓴 데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까지 나서서 당정과 선긋기 하는 모양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진성준 이어 추미애도 “서울 집값 안 잡혀”1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진 의원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실토가 나온 셈이다. 추 장관은 이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며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열어 놓은 당정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추 장관은 또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어들였다”고 했다. 현재의 부동산 문제는 전 정부 때부터 고착화된 것이라는 이야기다. (사진=MBC유튜브 캡처)이에 앞서 전날 새벽 MBC ‘100분 토론’ 패널로 참석한 진 의원은 프로그램 종료 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른 채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이 뭐 이게, 어제오늘 일입니까”라고 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국가 경제에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 떨어뜨릴 수 없다”는 김현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의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이해찬 “뭘 그런 걸 보고 하느냐” 쉬쉬여론이 이번 발언을 ‘정부정책의 위선’으로 읽자 진 의원은 다음 달 해명 자료를 냈다. 진 의원은 “정부의 대책이 소용없다는 취지가 아니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목을 잡으려는 집값 하락론자들의 인식과 주장에 대한 반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위원은 “하락론자는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당원들 사이에서 나온 ‘국토교통위원서 퇴출하고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고수할 것”이라며 자진 퇴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진 의원은 “오랜 시간 정치를 숙명으로 살아온 저로서도 어제는 참 힘든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진 의원이 MBC100분 토론때 한 발언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자 이해찬 대표는 “뭘 그런 걸 보고하느냐”라고 했다고 진 의원이 밝혔다.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오히려 언론을 탓했다. ◇野 “노무현처럼 부동산정책 실패 인정하라”야당에서는 “부동산 실패를 인정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시행착오를 인정한다면 제일 큰 게 부동산청잭’이라며 실패를 인정했다”며 “문재인정부도 이제 쿨하게 부동산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쇄신을 선언하라”고 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사진=뉴시스)배 대변인은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이) 안 떨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해찬 대표는 진성준 의원 사건을 듣고도 ‘뭐 그런 것 까지 보고해’라고 반응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진의를 왜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100분의 연극이 끝나고 무대 뒤에서 한 말, 진담이 아니고 농담이라도 된다는 말이냐”며 “국민들은 진짜 속사정이 궁금하다. 정권은 유한할지라도 내 주머니와 살림살이 문제는 국민들의 영원한 관심거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정책과 실력으로 승부하라”며 “이제 4년차이니 얼마 남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추미애 ‘그린벨트’ 언급에…네티즌 “서울시장 출마선언?”
  • 추미애 ‘그린벨트’ 언급에…네티즌 “서울시장 출마선언?”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 목소리를 내며 훈수를 두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서울 시장 출마선언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나온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18일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린벨트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힌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며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여권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는 추 장관의 훈수정치를 조롱하거나 응원하는 글들이 올라왔다.네티즌들은 “맞는 말이긴 한데 법무부 장관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 “서울 시장에 나가고 싶은가 보다” “다주택자인데 집부터 먼저 팔고 해야 할 말이 아닌가”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보였다. ◇다음은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부동산 정책제안 전문.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압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몸인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정부라고 갑자기 바꿀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강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습니다.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죠.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입니다.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입니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입니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해서도 안됩니다.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합니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서울집값 안 잡혀”
  • 추미애 “그린벨트 풀면 투기판 돼…서울집값 안 잡혀”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갑자기 (금융과 부동산을 떼 놓는 등)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며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서울 한경변과 강남 택지개발을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고 금융권을 끌여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은 기업의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다”며 “금융과 부동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돈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고 했다. 그는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위해 20세기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이제부터라도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2020.07.18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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