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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 [사사건건]부동산 향한 분노에 기름 부은 'LH 땅 투기'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몇년새 계속되는 부동산 급등세에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이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정황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비슷한 사례에 대한 엄정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LH 직원 땅투기’ 논란 △성전환 변희수 하사 사망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 등입니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LH 투기 사건’에 뿔난 시민들…진화나선 정부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내용이었죠.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이 매입한 토지는 모두 10필지 2만3028㎡(약 7000평), 약 100억원 수준입니다. 앞으로 신도시 건설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토지를 사들였다는 것. 더욱이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값 급등으로 무주택자 등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섞이면서 논란은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시흥시 시의원의 딸이 토지를 매입한 의혹도 불거졌죠. 특히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도 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조사단을 꾸렸고, 5일 LH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단은 LH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입니다. 경찰도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참여연대 발표 후 접수된 고발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에 수사하도록 했었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직접 총괄 지휘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거죠.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했고,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과 함께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등에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이 마련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추모 공간.(사진=연합뉴스)◇‘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숨진 채 발견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강제전역 당한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군에서 계속 복무하기를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죠. 이후 변 전 하사는 이러한 군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변 전 하사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각계각층에서는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변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이와 같은 슬픔이 반복되지 않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혐오와 차별로부터 보호받아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변 전 하사를 지원하던 시민단체는 “지금 군이 변희수 하사에게 전해야 할 것은 애도가 아닌 사과이고, 핑계가 아닌 대책”이라며 “우리는 소수자의 다양한 삶이 배제되고, 낙오하고, 모자란 삶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존엄한 삶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진실을 기필코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맞으면 치매에”…백신 관련 가짜뉴스 확산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함께 이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에서 2명의 피의자가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1인 방송을 통해 “코로나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버스정류장 및 전신주 등에 “코로나 백신에 넣은 칩은 당신의 생명을 잃게 한다”는 전단지를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등을 통해 “백신 성분에 낙태아의 폐조직이 들어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백신을 맞으면 치매에 걸린다”는 내용을 전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 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지난 3일 기준 27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03.06 I 박기주 기자
“가뜩이나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LH 사태’ 분노한 청년들
  • “가뜩이나 내 집 마련도 못 하는데”…‘LH 사태’ 분노한 청년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를 앞두고 해당 지역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청년층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청년들의 이른바 ‘내 집 마련’조차 힘겨워진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청년들이 중요시하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까지 건드린 탓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뉴시스)토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공급·관리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고자 공적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전해지자 청년들은 저마다 실망감을 드러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르면 LH 임직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업무 정보 등을 이용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본인이나 제3자가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최근 경기도 시흥에 다녀온 직장인 안모(28)씨는 “개인적인 일이 있어 버스를 타고 시흥 쪽에 다녀왔는데, 허허벌판에 농사를 짓는 땅뿐이었다”며 “확실한 정보도 없이 이런 곳의 땅을 사 모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성토했다. 시흥은 지난 2월 3기 신도시 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 중 하나다. 안씨는 “이번 사태를 보고 너무 화가 나고, 허탈하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태에서 투기 의혹이 터진 탓에 청년들의 분노는 더욱 고조됐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서울 아파트값(30평 기준)이 한 채당 5억원 올랐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공공주택 등을 관리해야 할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를 벌였다는 점을 꼬집었다. 최모(34)씨는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이용한 투기를 시도한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며 “청년들에겐 임대주택에 살라고 하면서 뒤에선 청년들을 임대주택에만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부동산 과열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너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일부 청년단체는 이번 사태를 청와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청년진보당은 5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 직원 땅 투기에 분노한 청년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자리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혹한 주거 고통을 딛고, 벼락부자를 만들어내는 부동산 시장 구조가 드러난 것”, “정부는 투기에 가담했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넘어서 그 뿌리까지 찾아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 정부도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국무총리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청와대·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 중이다. 정부의 이 같은 강도 높은 대응은 이번 사태가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주택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터지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내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이들은 이해 관계자이기 때문에 업무 관련 절차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이런 부분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허술했다”며 “업무 프로세스를 강화해 공공기관 업무 담당자들이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3.05 I 박순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외부감시·내부통제도 없었다…LH '예견된 비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3월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외부감시·내부통제도 없었다…LH ‘예견된 비리’-윤석열 職 던졌다-모집 또 모집해도 지방대 0.14대 1…새내기 실종사태-작년 1인당 GNI 3만1755달러…2년 연속 감소-사설: 검찰총장 중도 사퇴, 정치적 중립 훼손한 여권 탓 크다-사설: 무리수 뻔한 손실보상제 도입, 그렇게 서두를 일인가△줌인&-‘중도 전략’으로 나경원 넘은 오세훈…‘중도’ 앞세운 안철수와 정면승부-2월 외환보유액 4475억 6000만 달러 ‘사상 최대’△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일파만파-참여연대 “제보 봇물” 추가 의혹 예고…비리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전수조사단에 국토부 직원 포함…‘셀프조사’ 도마에-보상 지연, 문화재 발굴 문제 이어 투기 의혹까지…3기 신도시 어쩌나△무너져가는 지방대-쇠사슬로 굳게 잠긴 문, 주변상가 텅텅…쫓겨난 교직원들 생계 막막-등록금 면제, 아이패드 내걸었지만…지방대 신입생 유치 ‘백약이 무효’-부실 걸러내는 사전평가 내달 결론…떨고 있는 지방대△윤석열 검찰총장 전격 사퇴-사실상 ‘차기 대권 행보’ 본격화 선언…보수결집·정계개편 촉매 될 듯-중수청 입법 주춤…월성원전 수사 동력 잃을 듯-파격 발탁서 文정부 ‘저격수’로…尹, ‘파란만장’ 589일△기승전ESG…어떻게 <3>현대자동차그룹-‘달리는 공기청정기’ 수소전기차 앞세워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앞장-현대모비스, 협력사에 특허 개방…현대위아, 폐수·먼지 관리시스템 도입-ESG라운지 “ESG경영, 한때 유향 아냐…지속가능기업은 실천 필수”△정치-尹 사의 수용 직후 非검찰 민정수석 임명…檢개혁 다시 고삐 죄는 文-文대통령 이르면 이달 말 백신 맞는다-본선 티켓 쥔 박형준 “위기의 부산 구하겠다”-“증조부·조부 4·3사건 때 희생…피해자 명예회복 위해 온 힘”-軍 ‘헤엄 귀순’ 경계실패 22사단장 보직해임-이낙연·김종인 ‘추경 적기 처리’ 공감대△국제-미얀마 최악 유혈사태…무차별 총격 38명 사망-中 양회 개막…“세계가 주목, 찬란한 역사” 자평-2017년 폭락장과 ‘결’ 다르다…5만달러선서 버티는 비트코인△경제-코로나가 끌어내린 1인당 국민소득…멀어진 ‘4만달러의 꿈’-2월 소비자물가 1.1% 상승…1년 만에 최대폭-서부발전-가스공사 손잡고 태국에 LNG 복합발전소 건설△금융-‘남초’ 대형 보험사, 여성 사외이사 모시기 총력전-금융 공공기관 상반기 채용 스타트-은행 예금 증가에…‘머니무브 시작’ vs ‘매년 반복현상’-권광석 행장 사실상 연임…우리銀 1년만 더 맡는다-농협 ‘안전농업하세요’ 캠페인△산업&기업-배터리 결합 가능성에…LG가 현대차보다 ‘리콜 비용’ 더 낸다-삼성전자·SK하이닉스, 올 반도체 설비투자 ‘역대급’-배재훈 HMM 사장 연임할까-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울시에 ‘계약시점 없이’ 판다-한화큐셀·신성이엔지, 美 태양광 시장 ‘光드라이브’-LG전자, 트롬 워시타워에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 스티커 도입△산업·바이오-통신 3사, 28㎓ 5G도 ‘공동망’ 검토…삼성전자 반색-반려동물 헬스케어 뜬다…제약·바이오 진출 러시-“헤이 카카오, 세탁기 돌려줘”…카카오-삼성, AI 스마트홈 협력-수출 초기 中企 자금 지원…중진공-수출입銀 업무협약△소비자생활-점주 “위생식당 인증 신청했는데 감감무소식”-이커머스, ‘수장 교체’로 변화 모색-대파값 뛰자 냉동대파로 눈 돌려-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해…CJ오쇼핑 ‘이소라 프로젝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내몰리는 영세 자영업자들 살리려면 복합쇼핑목 의무휴업 불가피”-파산 위기 광물자원공사 살리고…폐광지역 지속 성장 ‘두 토끼’ 잡아야△증권&마켓-평균수익률 60%…‘소·부·장 패스트트랙株’ 잘나가네-“반도체 슈퍼사이클 진입”…삼성전자·SK하이닉스 목표가 줄상향-‘제2의 게임스톱’ 투자, 美 ETF 상장에 주목△증권-“시장조성자 공매도 규제는 코미디…정치권은 자본시장 왜곡 말고 빠져라”-멀티플렉스 코로나 직격탄…메가박스 매각 검토-“87만원 LG화학, 0.5주 매수”…국내 소수점 거래 가능할까△손태호의 그림&스토리-18세기 학교 탐구영역 ④ 개학 시즌…김홍도의 ‘서당’으로 본 교육 백년대계△오피니언-양승득 칼럼: 가덕고 도시어부들의 헛다리-기고: 구독경제 현실 무시한 금융위 시행령-기자수첩: 18년간 구호만 외친 금융허브의 꿈△여행-山멍·水멍…신선놀음 따로 있나-택시운전사 되어 광주로…오늘은 나도 영화 주인공-‘겉바속촉’ 찹쌀 탕수육…여기선 ‘부먹’이 진리△스포츠-임성재 “마음 편안한 코스…순위 끌어올릴 것”-‘프로 6년차 루키’ 이세희 “우승 목표로…계속 발전하고 싶다”-추신수, KBO리그 오자마자 ‘연봉킹’ 등극-김한별 “작년 깜짝 활약? 올해는 더 잘해야죠”-김광현, MLB 시범경기 등장…1경기 2번 등판 ‘특별 대우’-전미정, 日 투어 개막 전 4언더 8위로 산뜻한 출발△피플-차기철 인바디 대표 “퍼스트무버로서 시장 선도…경쟁상대는 오직 자신뿐”-연매출 1조 기대 ‘카카오엔터’ 출범…김성수·이진수 각자대표 체제 꾸려-김범석 쿠팡 의장의 남다른 인연 화제-김세훈 현대차그룹 부사장 등 4명 ‘2020 자동차인’-터널 공사장 찾은 서정협 서울시장 대행 “첫째도, 둘째도 안전”-“복지시설에 태양광 무료지원”…한화 ‘해피 선샤인 캠페인’-묵헌상 신약개발사업 초대 단장-허용석 현대경제硏 신임 원장-이데일리 실종아동·장애인찾기 캠페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영업시간 확대 숨통 트이길…복잡·세분화된 방역지침 간소화 기대”-‘조국 재판’ 김미리 판사가 계속…‘코드인사 비판’ 김명수 대법원장 묵묵부답-생수 수질 기준보다 10배 높은데…“합천호 태양광서 유해물질 검출?”-6일 만에 15만명 접종…사망 신고 5명으로 늘어 불안 여전-“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고?”…警, 가짜뉴스 집중 단속-4월 7일 재보궐선거 투표하는 날
2021.03.04 I 김범준 기자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되는데…‘땅투기’ 광명·시흥 큰폭↑
  • 수도권 집값 상승폭 둔화되는데…‘땅투기’ 광명·시흥 큰폭↑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2·4대책 후속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약 10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 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소폭씩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다. 다만 LH 일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광명·시흥의 경우 2·4대책 발표 뒤 한달 동안 눈에 띄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1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1일 기준)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상승하며 전주 대비 0.01%포인트 상승폭을 줄였다. 같은 기간 서울(0.08%→0.07%)을 비롯해 수도권(0.31%→0.29%)과 지방(0.20%→0.19%) 모두 상승 보폭이 축소했다. 5대광역시(0.27%→0.25%), 8개도(0.14%→0.13%), 세종(0.19%→0.17%)도 마찬가지로 상승률이 줄었다.서울의 경우 강남은 강남구(0.10%)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0.10%)는 잠원동 재건축과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09%)는 장지동 역세권과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을 0.10%에서 0.09%로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2·4대책 이후 광명시흥 등 신규택지 발표되면서 공급대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과 미국 국채금리 급등세 영향 등으로 매수세가 감소돼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GTX 교통 호재로 상승세를 이어가던 수도권도 주춤했다. 경기도는 0.42%에서 0.39%로 상승폭을 줄였다. 경기도에선 의왕시(0.92%)가 재개발 진척 있는 오전·고천동, GTX-C 정차 기대감이 있는 안산시(0.78%)는 사·본오동 등, 남양주시(0.79%)는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와부·진접읍 구축 등이 상승했다.특히 주목을 끄는 건 광명과 시흥의 아파트값 변동률이다. 광명은 대책 발표 직후 0.42% 오른 데 이어 2월 마지막 주엔 0.43%을 올랐고, 이번주엔 0.40% 상승률이다. 시흥의 경우 2월 둘째주 0.38%에서 0.45%, 0.64%에 이어 이번주에만 0.71%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개발 호재가 있는 시흥 은행동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이라며 “광명보다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해서 시흥의 상승폭이 더 큰 것”이라고 분석했다.지방에선 대전 유성구(0.45%)가 어은·신성동 대단지 및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대구 동구(0.51%)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봉무동과 율하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전셋값도 일제히 상승폭을 축소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19%에서 0.17%로 낮아졌다. 서울(0.07%→0.06%), 수도권(0.18%→0.17%), 지방(0.19%→0.17%) 모두 상승폭을 줄였다. 5대광역시(0.23%→0.22%), 8개도(0.15%→0.13%), 세종(0.40%→0.16%)도 상승폭을 낮췄다.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전셋값은 방학 이사철 마무리 및 입주물량 증가 영향 등으로 매물이 누적되면서 거래 정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단지나 역세권 주요 단지 위주로 소폭 상승했다”고 덧붙였다.
2021.03.04 I 김나리 기자
LH 사태 예언한 교수…“신도시 원하는 건 LH직원·국회의원”
  • LH 사태 예언한 교수…“신도시 원하는 건 LH직원·국회의원”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언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집코노미TV’ 캡처.지난달 6일 유 교수는 유튜브 ‘집코노미TV’에 출연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해당 영상은 2·4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교수는 집값 급등에 청년들이 허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치가들이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지하면 안 된다. 그건 2030을 영원히 가난하게 하는 거다. 청년 임대주거는 저는 위험하다고 본다. 10년 동안 임대주택 살면 집값 다 올라서 집 더 못 샀다. 내가 그랬다 미국에서”라고 덧붙였다. 또한 유 교수는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신도시 개발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꼬집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많은 누리꾼들은 유 교수 발언에 “LH 직원들 유명했나보다”, “이번에 LH 사건 예언하셨네”, “알 사람은 다 아는구나”, “저 영상 볼 때 왜 LH 직원이 원하지 했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깨달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LH 등에 따르면 LH직원 13명은 총 12필지의 광명시흥지구 땅을 지난 2018년~2020년 매입했다. 현재 해당 직원들은 직위해제됐다.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4일 공개 사과문을 통해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라며 “국민들께서 한 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만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엄중 대응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광명과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2021.03.04 I 김소정 기자
  • [사설]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
  •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LH직원 10여명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광명·시흥 지구 내 100억원대의 토지 7000평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민변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 지역의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이 발표된 지난달 24일 해당 지역 거주자로부터 전화 제보를 받았다. 발표가 나기 전에 LH 직원들이 와서 본인의 토지 주변 땅을 무더기로 샀다는 내용이었다. 민변 등은 지난 2년 동안 제보자 주변 토지를 사들인 매입자의 이름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해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한다.광명·시흥 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주택 7만 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 출퇴근이 편리한 노른자위 땅으로 오래 전부터 신도시 후보로 거론됐던 지역이다. 땅을 산 직원들 중 상당수는 수용토지 보상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렇다면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다. 내부정보 이용이 아니더라도 농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이들이 구입한 땅은 대부분 농지다. LH 직원이 농지를 산 것은 투기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 민변 등이 제기한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제보자의 주변 토지 일부만 무작위로 선정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광명·시흥 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투기의혹 행위 가담자가 LH에만 있으란 법도 없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등 신도시 개발 유관 부처와 기관으로 조사 대상을 전면 확대하고 지역도 신도시 전체로 넓인 것은 당연하다.LH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국가가 위임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다. 민간 기업들보다 한 단계 높은 청렴의무를 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LH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시점은 상당 부분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기와 일치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투기를 찾아내 일벌백계함으로써 무너진 신뢰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03.04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기업 달라졌다 35년 규제 고쳐라-투기 잡으려다 투기에 잡혔다…꼬여버린 공급대책 -녹색채권 13兆 흥행…자본시장 ESG 바람-“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접종 후 2명 사망 백신 인과성엔 의문 -[사설] LH직원들 땅투기 의혹,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해야-[사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진 예타면제, 뒷감당 따져봤나△줌인&-기호 2번이냐, 4번이냐 ‘단일화 밀당’…여전히 불신하는 金, 몸 낮추는 安-한은 작년 순이익 10조 ‘사상최대’…정치권 “적립금 풀어 고통 분담하라”△ESG 바람 타고 녹색채권 봇물-그린뉴딜에 ‘친환경’ 뜨는 사업으로…수요 몰려 10곳 중 6곳 발행액↑-그린본드 흥행 지속하려면…투자자에 줄 ‘당근’ 필요-지배구조 관련 등급 평가 어려워…ESG채권서 사라진 ‘G’△LH 직원 신도시 땅투기 파장-공급정책 신뢰도 흔들…전수조사 길어지면 ‘3기 신도시’ 차질 불가피-LH직원이 사들인 광명·시흥 땅 내부정보 이용했다면 몰수 가능-이낙연 “가담자 색출해야”…김종인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야”△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3>-대기업 규제 ‘시대착오’…빅테크, 글로벌 경쟁 등 ‘바뀐 세상’ 맞춰 손봐야-국가챔피언 탄생 VS 독과점 방지 공정위, 항공·조선 M&A 선택은-증거 찾는다며 5년 끈 공정위…혐의입증 어려우면 즉각 끝내야△중수청에 반기 든 윤석열-靑 ‘자중’ 경고에도 尹 대국민여론전…檢 조직적 저항 움직임 보일까-여권과 맞선 尹, 총장직 사퇴후 대권 도전 가능성 모락-與 “정치개입, 사퇴” 맹비난…野 “정치행보 아냐” 적극 옹호△정치-선대위 닻 올린 與…이낙연··김태년 재보선 투톱-“대형마트 규제≠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현실 맞게 바꿔야”-정의용 만난 이용수 할머니 “스가·램지어 ICJ에 끌고가야”-文·바이든, 기후정상회의서 영상회담할 듯-윤한홍 “가덕도 사유지 79% 외지인 소유”-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임박…내일 1년 만에 대면협상△경제-실업급여 5년간 5회 이상 받은 1.2만명…40%는 ‘공공알바’였다-‘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가산점-서비스업 비대면·디지털화…일자리 30만개 만든다△금융-자본 확대해 건전성 좋아진 신한금융…당국 권고보다 배당 더 늘려다-은성수 “청년·무주택자 대출 확대 검토”-노조 연임 반대, 후임 소문…윤석헌 거취 놓고 안팎으로 뒤숭숭-카드 내역에 결제대행사 아닌 가게 이름 표시된다△산업&기업-QLED냐 OLED냐…더 뜨거워진 TV전쟁-현대일렉트릭, 올해 전환의 원년 에너지 솔루션 사업자로 진화-정부, 부품관세 면제·2000억 지원에…LCC “빨리 집행해야”-현대글로비스, 중국-유럽 물류영토 확장-현대중공업그룹, 사우디 아람코와 ‘수소동맹’△산업·바이오-홀로렌즈 쓰고 가상공간서 협업…“MR플랫폼 ‘메시’ 창작 민주화 이끌 것”-백신 제때 공급되면 연말에 일상 복귀 가능할 것-KT·LG유플러스, 원스토어 주주 합류…연내 IPO 탄력△소비자생활-배민현대카드로 맺어진 인연…같이 라면 끓여먹으며 사업 논의까지-CJ·한진·롯데, 택배비 현실화 나선다-‘가성비·온라인’으로…F&F·한섬 등 실적 대반전-교촌치킨, 싱가포르 진출한다△증권&마켓-운수·금융·화학…변동성 큰 증시, 실적株 담아볼까-널뛰던 ‘가덕도 테마주’ 특별법 통과 후 뒷걸음-올들어 9곳…주가 급등에 상장사 액면분할 늘었다△증권-내달 시장조성자 면세 종목 축소…동학개미에 ‘찬물’ 우려-‘시총 100조’ SK하이닉스…경영진에 ‘통큰 스톡옵션’-“주가 뛰면 M&A 발목 스펙 과열 경계해야”-‘옵티머스 배상’ 팔걷은 NH證, 징계수위 감경될까△부동산-“두달에 한 번꼴 대책에도…서울 아파트 한 채당 5억 올랐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입주 물량 관계없이 오를 것”-서초 내곡동 ‘헌인마을’ 서울시, 실시계획 인가-DL이앤씨,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서 미래 먹거리 찾는다△혼수 가전·가구 특집-봄날의 신혼생활 ‘행복 필수템’ 한자리에-공기질·가습 다 잡은 멀티가전…물통 세척도 쉬워요-침실·부엌·거실…공간 기능 확 살린 트렌디한 가구 제안-식기 세척 기능 넘어 건조·보관까지…한번에 OK-빨강·파랑 과감한 원색으로 밀레니얼세대 마음에 쏙-伊 천연라텍스로 만든 전동침대…수면공학 정점 찍다-3배 커진 친환경 섬유판 강마루 ‘변형 적고 스스로 복원’△혼수 가전·가구 특집-합리적 가격에 시공 간편…트렌디한 디자인 돋보여-찍히고 긁힌 마루 표면빠르고 편리하게 완벽 보수-먼지에서부터 유해물질까지 집안 공기 ‘수호천사’-아늑하고 차분한 침대…‘밤’ 의미 ‘라노떼’ 이름값-디자인·실용성 뛰어난 소파·식탁…가성비도 ‘으뜸’-신혼부부 가사노동 줄여주는 ‘편리미엄’ 선두주자-화사하고 싱그러운 색상, 신혼 주방 ‘더욱 더 로맨틱’-오염물질 더욱 빠르게 정화 ‘토네이도 흡입’ 자랑△문화-장인 김환기 옆 사위 윤형근…‘그림의 전설’ 인사동에 모였다-올봄엔 클래식에 흠뻑 취해보세요△피플-“낭떠러지에 선 심정…과거 불찰 등에 지고 작품 쓸 것”-김희근 벽산ENG 회장, 메세나協 회장에-상상 그 이상의 나눔…KT&G가 앞장섭니다-이성희 농협회장, ‘삼겹살 데이’ 맞아 캠페인-서해수호 55용사 유족 자택에 ‘국가 유공자의 집’ 명패 단다-현대 수학 난제 푼 박진형 교수 ‘이달의 과학인’△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靑 일자리 상황판, 생산성 상황판으로 바꿔라-[생생확대경] 바이든 시대 안갯속 세계질서-[갤러리]최석운 ‘화조도’△전국-“엄마들 아이 키우기 편하게……맘 택시·청소년 교통비 등 촘촘한 지원”-인천도시공사, 만부·화수 행복주택 첫 공급-4월 5일 ‘식목일’ 기후변화로 날짜 바뀔까?-여의도 벚꽃길 올해도 폐쇄-고양에 메가 콘텐츠허브 ‘둥지’-어린이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사회-정인이 아랫집 “사망 당일 쿵 소리 들어”…대검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檢 ‘김학의 사건’ 이성윤 공수처 이첩-정은경 “해외 백신접종 후 사망, 인과성 확인된 사례 없어”-‘천만 서울시민’ 32년 만에 무너졌다-박현종 bhc 회장 “BBQ 내부 전산망 접속한 적 없다”
2021.03.03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플랫폼의 힘…이커머스 전쟁 승부 갈랐다- 치유·위로의 빛 가득한 문화공간, 갤러리선, 예술의 선한 힘 담았다- 4차 재난지원금 불똥…불붙은 증세 논쟁-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산업부총리 만들어야”- [사설]현실화 된 ‘수소 동맹’, 기대 큰 만큼 정부 할 일 많다- [사설]내수 부진에 가려진 수출 회복 효과, 소비 더 살려야△‘갤러리선’ 개관- ‘소수의 사치’ 아닌 ‘모두의 행복’으로…거리의 예술, 거리를 없애다- “건조했던 이 거리에 문화 숨결 불어넣길”- “친근한 전시 주제로 시민들에 다가가길”- “미래의 피카소·고흐 소개하는 자리 되길”△코로나 피해 지원대책 19.5조 확정- “피해계층에 두텁고 폭넓게” 지원한다더니…사각지대 논란 여전- 추경 15조 중 9.9조는 국채발행…나랏빚 1000조 육박- 단기 일자리 27.5만개 추가로 만들기로…“또 땜질 처방”△이커머스 시장 지각변동- 4조 실탄으로 뒤집기 노리는 쿠팡…당일 배송으로 1위 수성 나선 네이버- 이베이 매각·아마존 상륙…판 뒤흔들 변수는- 밤샘에 쓰러지고, 불공정거래 과징금…‘성장통’ 겪는 시장△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2>- 수요 억제, 공급 뒷전 ‘집값 폭등 자초’…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8억, 文정부 4년 만에 ‘78%’나 껑충- “오름세 한풀 꺾였지만…이달 말부터 매수세 다시 붙을 듯”△정치- 열린민주 암초 만난 與, 막판 기싸움 野…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순항할까- 돌고돌아 여의도 입성 김의경 “일할 기회 얻은 것 감사”- 속전속결 vs 본예산 조정…3월 국회 ‘재난지원 추경’ 공방- 서울시장부터 함안군의원까지…재보선 21곳- 靑 산업정책·문화비서관 이호준·전효관- 당정 선 긋기에도…쏟아지는 여권발 증세론△국제- GDP 성장률·기술자립·시진핑 체제 강화, 내일 개막 中 양회 ‘관전포인트’- 美서 고개든 슈퍼부자 과세에 옐런도…바이든도…“글쎄요”- 제도권 편입 기대감 솔솔…비트코인 5만달러 재탈환 ‘눈앞’△경제- 수출 호조에도 불안한 실물경기…산업생산 8개월 만에 뒷걸음질- 국내 첫 로봇 특성화대 개교- 가스公 LNG사업, 베트남 국가전력계획에 포함△금융-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반년 더…내달부터 5년 분할상환도 가능- 금리 상승에 이자부담↑…은행 신용대출 감소세 전환- 윤석헌 “글로벌 금리 상승 따른 자산가격 조정 대비를”- 한화생명 ‘라이프플러스 건강보험’, 운동 목표달성 땐 최대 25% 할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장 크지 않아…삼성전자 M%A에 나서지 않을 것”- “서울시, 부동산·청년 일자리 등 4가지 최대 난제”△산업&기업- 손 맞잡은 정의선·최태원...30조 투자해 ‘수소사회’ 앞당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본격화...D램값 석 달 새 50% 뛰어- 외국계 완성차 3社 후진, 현대·기아차만 승승장구- 우버와 협력 무산...한화시스템 ‘항공모빌리티 독자노선’ 박차△산업·바이오- “백신 7인분 논란 불필요...제때 공급이 더 중요”- 대기업 참여 막히니...4세대 나이스, 분리 발주키로- 카카오, 인사평가 항목서 ‘함께 일하기 싫다’ 바꾼다- 6.7조 소상공인 돈줄 쥔 중기부, 이번에도 ‘당일입금’ 가능할까△소비자생활- 우리 감자튀김 맛 X라며?...결점 인정하니 매력이 됐다- 반찬도 되고 스낵도 되고...해외식탁 ‘한국산 김’ 열풍- 국내서 고전한 K뷰티, 日선 활짝...“점유율 확대 박차”- 명품소주는 병부터 다르다,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새단장△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생각- 후퇴 중에도 10만 백성 이끈 애민정신...삼국대전 진정한 승자는 ‘유비’- ‘전략보다 중요한 운용’, 빛 못본 제갈량의 묘수△증권%마켓- “SK바이오사이언스 피하자”...IPO 기업들 일정짜기 고심- 코로나 백신 접종에...글로벌 호텔·쇼핑센터 리츠 ‘환호’- 대신증권 배당 늘렸는데, 외국계 펀드 “더 늘려라”△증권- “韓시장 다시 보자”...글로벌 PEF ‘3대장’ 투자 본격화- “시대 반영하면서 성장성 으뜸인 ‘전기차·배터리’로 뭉칫돈 몰릴 것”- ‘임원 공백’ 경찰공제회, 금융투자이사도 재공모△문화- 대면공연 ‘기지개’...뮤지컬은 전석 매진 행진- 조부와 손자가 전하는 삶의 의미- 파우스트의 또 다른 엔딩...‘희망’ 대신 ‘종말’을 경고한다△Book- 금융위기는 반드시 다시 온다- ‘지구 최고 부자’는 왜 우주에 꽂혔나- 나약한 독재자는 ‘권력 포장’에 혈안이었다△피플- “코로나가 바꾼 비즈니스 계절...‘혁신’의 새 옷 입자”- 한성숙 “동대문 패션상품 日판매 지원”- 김정숙 여사, 장애학생들에게 “자신만의 꽃 피워내길”- 최남철 KT에스테이트 대표이사- 전영기 소령 ‘공군 최우수 조종사’로 대통령표창- 장애인고용공단 15대 이사장에 조향현 임명- 포스코청암상 과학상에 백무현 카이스트 교수...교수상에 사천 용남중- 산업인력공단 신임 이사장에 어수봉...“고용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최손”- 신임 온라인쇼핑협회장에 전항일 이베이코리아 대표- 예보 신임 상임이사에 박상진 前국회 수석전문위원- 독립운동가 하희옥 선생,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오피니언- [목멱칼럼]더불어 사는 공공임대 만들려면- [전문기자 칼럼]스마트공장 지원, 다음 단계 준비할 때- [기자수첩]어린이집 CCTV 확인 기준 변경 반갑다△부동산- 3월 분양 성수시 개막...전국 5만 가구 쏟아진다- 내국인 대출 묶인 사이...꼬마빌딩 쇼핑하는 외국인- ‘광명·신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LH 직원 12명 직무 배제 조치- 삼성물산, 1.8조 카타르 LNG 수출 기지 공사 수주- 한양, 올들어 수주랠리...수주액 1조원 ‘육박’△사회- “입학식 없는 대학가 주변 여전히 텅텅”...신입생도 사장님도 웁니다- 尹 “총장직 100번이고 걸겠다”...검사들, 조직적 반발 움직임- 30년 뒤쳐졌는데...유럽과 같은 ‘2050 탄소중립’ 제시한 정부- “불량직원 해고는 정당” 회사 손 들어준 法- 중앙부처 고위공무원...女, 열에 한명도 안돼
2021.03.02 I 김관용 기자
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르포]광명시흥지구의 ‘동상이몽’…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혼돈 그 자체다. 문의는 계속 오는데 똑 부러지게 대답해줄 수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밖에 못 해주고 있다.”(시흥시 과림동 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주민들 사이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다. 오래전부터 살았던 원주민들과 생계 터를 잡은 상인들은 반발하는데, 투자자들은 쌍수들고 환영하고 있다.”(광명시 노온사동 주민)광명시흥지구가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면서 대상지 일대는 기대와 혼란이 공존했다. 토지 보상을 노리고 들어 온 투자자들에게는 호재지만,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원주민들은 “내 집 뺏기는 거냐”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광명시흥 지구가 차질없이 추진될 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예상하는 반면 이를 위해 토지보상 등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환지 개발 원하는 주민…보상금 외 복병은 ‘종친 땅?’ 지난달 26일 방문한 노온사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에는 광명 주민 세 명이 모여 3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곳에서 12년동안 조명가게를 운영 중이라는 성모(56)씨는 “이곳을 싹 밀고 개발을 한다는 데, 다시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잡아야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광명 노온사동은 화훼단지와 공장 등이 다닥다닥 붙어 었는 지역이다. 인근 취락지구(주택가)에 거주하면서 10년 넘게 생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주민들은 2015년부터 택지 개발이 아닌 환지 방식의 개발을 요구 중이다. 환지 개발이란 일종의 지역 정비 사업인데 소규모 구역을 지정해 도로 등을 정비하고 기존 땅 크기대로 다시 토지를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대토 보상과 달리 기존 땅 자리에 정비된 땅을 받는 방식이다. 지역 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개발은 어렵다. 현재 광명시흥지구에는 전체(1271만㎡)의 13%(174만1000㎡)에 이르는 23개의 취락 지구(마을)가 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의 마을이 환지 방식의 개발을 논의 중이었다. 취락 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상업·공장·논밭 지역이다. 취락지구는 토지 비중으로는 크지 않지만, 실제 거주자들이 살고있는 유일한 지역이라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이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 주민 정모(66)씨는 “2015년부터 환지 개발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를 무시한 택지 개발 계획에 화난 주민들이 많다”며 “토지보상을 한다 해도 감정가보단 높겠지만 시세보다 낮은 것 아니냐. 생계 등의 기회비용도 무시 못한다”고 했다.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지구의 농지 3.3㎡당 가격은 250만원, 나대지는 3.3㎡ 당 700만원으로 형성돼 있다. 하안동 K공인도 “개발 이익을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가 관건”이라며 “토지보상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주민들과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락지구 중 가운데 가장 큰 복병으로 꼽히는 건 ‘종친’ 부지다. 광명시흥지구에는 금천 강씨가 취락지구(마을)를 형성해 거주 중이다. 이들이 모여사는 원노온산지구와 능촌지구는 약 15만㎡에 달한다. 노온사동 C공인은 “인근에는 관련 유적(영회원)이 있을 정도”라며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에도 종친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다”고 말했다. 다른 D공인도 “이들은 단순히 보상금 논의로 해결하기엔 어려울 것”이라며 “관련 유적까지 세워놓은 판에 쉽게 동의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26일 방문한 광명시 노오산동 일대 밭(토지). 이 구역은 최근 3기 신도시로 편입됐다. (사진=황현규 기자)◇최근 땅값 크게 올라…투자자들은 마다할 이유 없다다만 모든 토지 소유주들이 반대하는 건 아니다. 2015년 보금자리지구가 해제된 이후 유입된 투자자들은 토지 보상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예상보다 높은 토지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광명동 D공인은 “신도시 계획 발표가 난 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많았는데, 대부분 투자자였다”며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왔는데 이들은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을 활성화하면서 땅값이 크게 오른 탓에 그 전에 광명 부지를 사 둔 투자자들은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면적이 큰 데다가 최근 광명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2010년 보금자리지구 발표 당시 8조 8000억원과 비교해 2조원 가까이 토지보상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의 토지보상금은 단일 사업 지구로는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도 원주민과 투자자들 간의 ‘동상이몽’을 빠르게 해결하는 게 광명시흥지구 개발 성공의 키라고 분석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광명시흥에 7만5000가구가 들어서는 것은 일대의 집값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토지 수용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토지 수용이 느려질 수록 공급 기대 효과도 반감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인근 가산·구로 산업 단지가 조성돼있고 여의도와도 가까워 수도권 거주자들의 선호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1.03.02 I 황현규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기업이 일자리 원천, 규제 풀어 뛰게 하라-자영업자 최대 650만원 지원-예술이 된 낙서 ‘스트리트 아트’… 세계적 작가들 ‘갤러리선’ 나들이-서울시장 대진표, 박영선·안철수 먼저 확정-[사설]최악 한·일관계, 화해 메시지 넘어 큰 결단 있어야 푼다-[사설]3월 국회, 선거용 입법 폭주와 담합 국민 심판 부를 것△줌인&-‘국산 전투기’ 美 기술이전 거부 딛고 20년 만에 결실… 내년 7월 첫 비행-정세균 총리, 오늘 정의선·최태원 회장과 회동… 수소경제 힘합친다△4차 재난지원금 20조 푼다-與, 재난지원금·손실보상법 속도… 올해 나랏빚 1000조원 넘을 수도-소상공인 “소급적용 안되는 손실보상, 무슨 의미있나”-與 홍익표 “사각지대 최소화”… 野 주호영 “포퓰리즘” 반발△4·7 재보선 레이스 본격화-제3지대 서울시장 후보 된 안철수…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 샅바싸움-경선 승리 박영선… “반값 아파트 실현할 것”-야권 우위 부산시장 선거… 가덕도 신공항특별법 변수되나△임기 말 文정부, 이건 꼭 챙겨라 <1>-규제샌드박스 5법, 투포원룰 도입… ‘기업 활력 제고’ 입법에 힘 쏟아야-2년간 1.4조 성과 낸 규제샌드박스, 2년후엔 중단?-전문가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기업규제3법 등 보완 나서야”△갤러리선 개관전 ‘스트리트 아트’-평화·환경 외치는 거리의 붓… 낙서로 세상을 꼬집다△정치-“한·일 협력하자, 언제든 대화 준비”… 文대통령, 日에 화해 손짓-文 손짓에도… 日 “새로운 대안 제시하라” 기존입장 되풀이-이재명 대선주자 1위 질주… 이낙연·윤석열 공동 2위-“일제강점기 개인 재산권 피해 보상해야”-오세훈 “김종인 체제 중단해야” VS 나경원 “지속해야”△국제-美국채금리 급등에 요동치는 글로벌 금융시장-코로나가 뒤흔든 세계 부자지형도 ‘슈퍼리치 탄생’ 진원지 中서 최다-미얀마 ‘피로 얼룩진 일요일’ 실탄 사격에 최소 18명 숨져△경제-반도체·車 끌고 석유화학 밀고… 2월 일평균수출 26% 뛰었다-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대비… 농식품부 방역·검역 인력 확충-한은 “코로나發 일자리 미스매치 2배 커졌다”-달걀 가격 고공행진△금융-車 사고로 다쳐도…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서비스 개발도 전에 미리 상표등록 ‘헬스케어 보험시장’ 선점경쟁 치열-온라인 소액대출 규제에… 벌벌 떠는 ‘中 핀테크’-권준혁 농협은행장, 구내식당 소통△산업&기업-금호家 ‘삼촌의 반격’… 내일, 조카에 맞설 주주가치 제고案 내놓나-정몽구→정의선, 조석래→조현준 현대차·효성그룹 ‘총수’ 바뀐다-젊을수록 ‘안전’ 더 민감… ‘불안’ 해소에 전기차 미래 달려-삼성전자 네오 QLED 호평… “미래지향적 TV”-LG전자 2021년형 올레드TV… “역대급 라인업”-“역동적 창업생태계 위해 법 개선·인센티브 늘려야”△산업·바이오-亞빅테크 ‘A홀딩스’ 출범… 알리바바와 한판승부-연임이냐 교체냐… 제약·바이오 CEO 줄줄이 임기 만료-새 수장 뽑고, 신사업 추가하고… IT서비스 주총시즌 열기 속으로-김민현 “반도체 장비 주문 폭주… 올해도 최대실적 자신”△소비자생활-본사는 회복하는데… ‘한국스타벅스’ 하향곡선, 왜?-세계서 맞붙는 ‘한국식 핫도그’-화장품값 줄줄이 인상 SK-II도 면세가 9.7%↑-화장품 업계, ‘가짜리뷰’ 걸러내 고객 편의성 높인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법인·소득세 핀셋증세는 마녀사냥… 술·담뱃세부터 올려야-“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빨라… 제2 외환위기 우려”△증권&마켓-美금리가 흔든 증시, 곧 안정될 것… 많이 빠졌던 성장株 비중 늘릴 때-서학개미, 증시 통해 가상화폐 투자할까-유가 회복에 원유펀드 1주일 수익률 8%△증권-“기술력 신뢰 결과” VS “자금마련 목적” 의견 분분-“임상 2상 프로젝트 올해만 3건 진행 계획”-옵티머스 가교운용사 뜬다… NH투자증권, 설립 본격화-사모펀드 결성 ‘활활’… 코로나 불황도 몰랐다△엔터테인먼트-미국 땅에 심은 잡초 같은 꿈… 골든글로브 넘어 오스카 앞으로-亞여성 최초 감독상 수상… ‘노매드랜드’ 2관왕-“브레이브걸스 역주행 1위, ‘군인픽’이 만든 힘 느껴져”△스포츠-고진영 “부족함 채워… 다음주 과감하게 경기”-김시우 “웨지 헤드 페이스가 몸 향해야”-19세 김주형, PGA 첫 ‘톱20’-24세 모리카와 벌써 4승… 우즈 계보 잇나-삼일절 챙긴 손흥민, 이번엔 ‘K 세리머니’-김하성, MLB 시범경기 첫 출전… 평가 긍정적△피플-“미래 꿈꾸며 재능 키워 나가길”… 재단법인 선현, 장학금 전달-SK ‘한끼 나눔 溫택트’는 계속됩니다-강은경 서울시향 대표 퇴임-아산복지재단, UNIST 대학원생 3명에 장학금-과기부, 젊은 과학자 311명에 5년간 연구비 지원-알뜰폰 6개사, 융합서비스 협력위해 ‘맞손’△오피니언-[목멱칼럼] 어른거리는 ‘자산 인플레’ 그림자-[생생확대경] 재난지원금은 공짜가 아니다-[기자수첩] 공수처를 피난처 삼는 검사 피의자들-[e갤러리] 정영호 ‘넘버N’△부동산-원주민 “생활터전 뺏겨” 투자자 “시세차익”… 광명시흥지구 ‘동상이몽’-“호가 또 내렸는데”… 쌓이기 시작한 전세 매물-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상한 3.3㎡당 5만 9000원 인상△사회-중수청 신설 속도에 ‘껍데기 검찰’ 될라… 尹 총장직 걸고 저항 나서나-장대비에 ‘3·1절 집회’ 소규모·차량 위주 진행… 무력충돌 없었다-사흘간 2만여명 백신 접종… 중증 이상반응 아직 없어-한국필립모리스, 98억원 관세 소송 승소-‘김명수 사표 반려’ 이제야 법복 벗은 임성근-태극기 거리를 걸어요
2021.03.01 I 윤기백 기자
윤성원 차관 “서초·송파 등 강남 그린밸트 해제 안한다”
  • 윤성원 차관 “서초·송파 등 강남 그린밸트 해제 안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계획은 없다.”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25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윤 차관은 “그린벨트를 풀 거면 강남이나 송파 쪽으로 풀어서 그쪽 집값을 잡는 게 낫지 않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작년 8·4 대책 마련할 때 서울 강남 지역에 있는 그린벨트를 풀자는 의견도 다양하게 나와서 정치권 또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미래를 위해서는 서울 지역 내에서는 남겨놓는 땅도 필요하다고 논란을 다 정리를 했다”면서 “그래서 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경기도 광명·시흥과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광명 시흥(1271만㎡)에 7만호, 부산 대저지구(243만㎡)에 1만8000호, 광주 산정지구(168만㎡)에 1만3000호 등 총 10만1000호를 공급하게 된다. 윤 차관은 “서울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는 1.3km고, 광명 시흥은 바로 구로구에 붙어 있다”면서 “이쪽에다가 광역 교통망을 무려 6개 철도망과 연계되는 광역 철도망을 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본다면 저는 강남이나 아니면 위쪽 수요는 다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또 그 외에 저희들 수도권 30만 호 공급 계획 따라서 강남 바로 아래에 있는 과천이나 하남이나 그쪽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급 대책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분양이 되고 착공에 들어가면 강남에 있는 수요는 충분히 흡수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광명시흥 집값 하락이 우려된다는 질문에 윤 차관은 “광명시흥에 재개발 11곳, 재건축 4곳 등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내년에 분양이 끝난다”며 “광명시흥지구는 2025년에 민간사업이 정리되고 나서 최종 분양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가격 영향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급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윤 차관은 “3월에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역, 4월에는 어제 발표하고 남은 공급택지 물량, 5월에는 우리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재개발, 재건축과 7월에는 1차 후보지를 발표를 할 것”이라면서 “바로바로 공급 발표를 공급이 나온다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시장 안정을 위해서 맞다고 본다. 속도전은 더 빨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1.02.25 I 정두리 기자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 '여의도 4.3배' 광명·시흥 신도시…토지보상만 10조
  •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을 1차 신규 택지로 지정했다. 서울 여의도 4.3배에 이르는 광명시흥지구는 토지 보상금만 10조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광명·시흥 7만 가구와 부산 대저 1만8000가구, 광주 산정 1만3000가구 등 3곳 총 10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2023년 사전청약을 하고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는 2·4대책의 후속조치로 당초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해 25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남은 15만 가구와 관련해선 오는 4월 중 2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으로 1271만㎡에 이른다.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km에 이르는 만큼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지하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비타당성조사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하는 철도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도심(여의도)까지 20분 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정부는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원 243만㎡ 규모의 부산 대저지구, 광주 광산구 산정동과 장수동 일대로 168만㎡ 규모의 광주 산정지구도 추가로 지정했다. 각각 ‘부산연구개발특구’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자족도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서는 수도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선정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잇따른 신규택지에 대한 토지보상금으로 유동성이 급증해 향후 집값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미 기존 3기 신도시 5개 지역과 관련한 택지개발 보상금만 20조원이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광명시흥 지구의 경우 지난 2010년 첫 지구지정 당시 정부가 발표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에 달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서 2010년 지정 당시보다 전체 부지 규모는 줄었지만, 최근 2~3년간 광명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하남교산이 6조8000억원, 동탄2 신도시가 6조원 정도인데, 광명시흥의 경우 최소 8조~10조원 규모로 단일 사업지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2.25 I 하지나 기자
토지보상비 60조 쏟아진다…집값 불안 뇌관되나
  • 토지보상비 60조 쏟아진다…집값 불안 뇌관되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을 선정·발표했지만 되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명시흥(10조원 추정)을 포함해 총 60조원 가량의 토지보상비가 시장으로 쏟아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공공주토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전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수도권 광명시흥에 7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흥은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다. 면적은 1271만㎡로 여의도 면적의 4.3배에 달한다. 광명시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원주민 재정착 방안으로는 대토보상(현금대신 토지로 보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개발구상안.(사진=국토교통부)부동산업계에서는 광명시흥지구에 토지보상비 약 10조원이 풀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기존 3기 신도시(하남교산 6조7000억·고양창릉 6조3000억·남양주왕숙 5조7000억·인천계양1조1000억·부천대장9000억원) 토지보상 추정액과 사회간접자본(SOC)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합산하면 내년까지 약 60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토지정보업체 신태수 지존 대표는 “2010년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토지보상 추정액이 8조8000억원이었다”며 “당시보다는 부지 규모가 줄었지만 공시지가 상승 등을 교려하면 실제 토지보상비는 10조원에 이를 것 같다. 단일 규모 역대급”이라고 했다. 광명시흥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당시에는 면적이 1736만㎡였지만 신규택지로 지정한 면적은 1271만㎡로 약 27% 줄었다. 토지보상금은 보상 절차가 대부분 이뤄지는 올해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교산과 인천계양지구는 각각 현재(23일 기준) 지주의 49.13%, 41.3%까지 토지보상을 마쳤고 주민과 보상협의에 들어갔다. 나머지 고양창릉·남양주왕숙·부천대장지구는 연말께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번에 신규택지로 지정된 광명시흥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된 이후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십 조원에 이르는 보상금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대토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일정부분 현금과 채권 보상 부분도 있어서 흘러나온 유동자금이 인근 부동산시장에 재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주변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토보상이나 리츠 등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한 부분은 긍정적이나 기존 3기 신도시도 발표 이후 인근 땅값이 많이 오른 것이 사실”이라며 “토지보상이 예상 일정보다 늘어지게 되면 개발호재로 인근 땅값만 올리고 공급은 더뎌져 결국 정책이 집값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2021.02.24 I 강신우 기자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광명·시흥신도시, 기대크지만…토지수용지연·시세상승 우려"
  • [이데일리 신수정 김나리 황현규 기자] 24일 주택 7만5000가구를 조성하는 ‘광명·시흥신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호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도 강력한 주택공급 시그널을 시장에 던졌다는 평가다. 특히 서울과 맞닿아 있는 곳에 교통과 자족기능을 맞물린 신도시 조성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다만 관건은 토지보상문제다.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10년간 땅값이 급등한 상태다. 토지보상 문제로 토지주들과 갈등을 빚을 경우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돼 결국 지구지정이 폐지되는 과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교통+일자리 가미한 주택공급확대 시그널…집값안정 기대”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로 집중돼 있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송승헌 ‘도시와경제’ 대표도 “기존의 공공택지개발에 비해 주요기능들이 복합적으로 담겨져 있어 수요자들이 선호할 것”이라며 “기존광명은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집값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광명·시흥지구는 단일 택지지구로는 왕숙(6.6만호) 및 창릉지구 등 기존 3기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인근지역에 가산, 구로 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여의도와 강남권과의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라 수도권 거주자들의 택지 선호는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계획도 잘 갖춰져 있다. 1호선과 7호선, KTX외에도 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도로가 예정돼 있다. 기존 제3경인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 교통환경도 원만한 편이다. 고준석 교수는 “신안산선 착공에 지하철7호선이 들어가고 경전철 착공되면 광역 교통망으로 이만한 곳 없을 것”이라며 “일자리가 많은 구로와 붙어있고, 남쪽으로는 평택과 화성과 맞닿아 있어 기대된다”고 봤다. 지방에 신규택지를 계획을 발표한 것도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으로 봤다. 고 교수는 “부산, 광주는 신축아파트 수요가 많아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부산, 광주는 신도시를 만드는 게 오랜만이라 긍정적”이라며 “수요가 많은 만큼 추가로 지구를 지정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토지수용 기간…“보상갈등확대시, 불확실성 커질 수도”다만 단기적으론 투자수요가 들썩일 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크다. 정부가 분양시점을 2025년으로 못박은 상황이라 인근 지역으로 몰리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뿐 아닌라 전월세시장도 불안해질 수 있단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5~6년간 착실하게 진행되면 중장기 집값 안정 효과는 크겠지만, 택지개발을 호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변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송승헌 대표도 “기대감이 커진 만큼 임대시장의 불안정장세는 공급이 가시화되기 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시장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급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7만 가구를 경기권에 한꺼번에 공급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교통대책을 내놨지만 너무 먼 얘기여서 당장 유인책이 될 지 미지수”라고 봤다. 가장 큰 관건은 토지수용에 걸리는 시간문제다.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정부부담도 큰데다 공시지가를 토대로 한 보상에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한 경우 갈등이 커질 수 있다. 고준석 교수는 “토지수용에 세월아 네월아 한다면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며 “토지수용 경험을 살려 빠르게 진행하는 게 성패의 핵심”이라고 봤다.
2021.02.24 I 정수영 기자
'안전자산 비트코인' 가능할까…조금씩 바뀌는 시선들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안전자산 비트코인' 가능할까…조금씩 바뀌는 시선들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금으로부터 3년여 전인 2017년 하반기로 기억합니다.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습니다. 누구는 수천만원을 벌어 새 외제차를 샀다느니, 누구는 더 오를 테니 기다겠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떠돌았습니다. 2017년 2월만 해도 1개당 1000달러가 채 안 됐던 비트코인값은 그해 1만7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더니 2018년 2월 8000달러대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버텼던 이들은 돈을 잃었다며 자책하던 기억이 나네요. 말 그대로 도박판, 투기판이었습니다.비트코인이 다시 뜨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후 3시(현지시간) 현재 비트코인 값은 5만1774달러입니다. 최근 24시간 내 5만2534달러까지 올랐습니다. 2009년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단연 역대 최고치입니다.비트코인은 최근 매우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답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의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2017년의 전철을 밟을지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월가를 달구고 있는 최대 화두 중 하나입니다.①요즘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나비트코인은 디지털 단위인 비트(bit)와 동전을 뜻하는 코인(coin)을 합친 용어입니다. 가명의 프로그래머 나카모토 사토시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기존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대신할 새로운 화폐를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2009년 개발했습니다. 가치가 안정적인 화폐를 지향했으나, 이후 10년은 그와 거리가 멀었지요.분위기가 달라진 건 최근 여러 상황들이 맞물렸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천문학적 돈 풀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주요 기관투자자들과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헤지 목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에 따라 안전자산 특유의 믿음과 신뢰 화두가 비트코인을 둘러싸고 부상했으며 △그간 잘 몰랐던 비트코인만 갖고 있는 안전자산으로서 본래의 특성이 떠오르는 과정에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값이 5만달러 이상 폭등한 건 이와 직결돼 있습니다.(출처=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CEO 트위터 제공)②기관·기업은 왜 비트코인을 사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이번달 1일 기준 광의통화(M2) 규모는 19조4149억달러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2월24일(15조4468억달러)과 비교해 1년도 안 돼 25.69% 폭증했습니다. 달러화가 이렇게 단기간 많이 공급된 건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겁니다. (연준은 이번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조직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이 무슨 생각을 하든 현금을 가진 개인과 기업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딱 이 시점에 깜짝 놀랄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월가 큰 손’ 블랙록이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릭 라이더 블랙록 최고투자책임자(CIO)는 CNBC에 나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다는 가정 하에 가치저장소를 찾고 있다”며 안전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블랙록이 움직였다는 건 매우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신(新)채권왕’ 제프리 건들락 더블라인캐피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깔때기에 물을 마구 부으면 넘치기 마련”이라며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언급한 뒤 비트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지목한 겁니다. 그는 “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건들락 CEO는 올해 초만 해도 “비트코인은 거품”이라고 했던 인사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비트코인을 보는 건들락 CEO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월가에서 핫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 CEO는 개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겐슬러 위원장은 MIT 교수 시절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해 강의했다”며 “기술과 가치평가를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SEC는 비트코인 규제의 주무 당국입니다. 기관투자자와 함께 기업도 가세했습니다. 가장 주목 받은 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이지요.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건 독보적인 안전자산인 금과의 비교입니다. 공교롭게도 금값은 최근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뜬 지난해 11월부터입니다. 1만3000달러대에서 5만2000달러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기간 금 가격은 온스당 1900달러 중반대에서 1700달러 중반대로 내렸습니다.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을 찾고 있던 기업들이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늘렸다는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는 월가 일각에서 실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월가 한 금융사 관계자는 “비트코인 데이터가 더 쌓여야 한다”면서도 “안전자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계기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건 2017년 장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3년여 전에는 철저히 개인이 주도한 시장이었고요.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컸습니다. 이번에는 수요가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8일 오후(현지시간) 기준 전세계 자산들의 시가총액 순위. (출처=컴퍼니스마켓캡 캡처)③비트코인은 안전자산 특성 갖고 있나안전자산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과 신뢰’를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아직 많고요. 기자도 그 생각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업(주식)처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닙니다.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처럼 산업 수요가 있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지폐 역시 본질은 그냥 종이에 불과하고요. 모두가 갖고 싶어 하는 다이아몬드는 그저 빛나는 돌덩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믿음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그래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안전자산 특성이 주목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까지만 채굴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땅 속에 묻힌 금 혹은 은의 양에 한계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프린트할 수 있는 달러화보다 어쩌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다는 측면에서 말이지요. 비트코인은 또 지폐와 달리 손상의 위험이 없고요. 인터넷만 되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 결제 가능성 측면에서 금보다 나을 수 있지요. 비트코인의 기술적 기반인 블록체인의 신뢰도가 커지고 있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비트코인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중요한 방증이 시가총액 규모라고 봅니다. 이날 오후 현재 비트코인 시총은 9707억달러로 전세계 자산 중 8위입니다. 현재 독보적인 안전자산인 금(11조2680억달러)이 시총 1위에 올라 있고요. 그 뒤를 애플(2조1780억달러), 사우디 아람코(2조370억달러), 마이크로소프트(1조8390억달러), 아마존(1조6760억달러), 은(1조4790억달러), 알파벳(구글 모회사·1조4240억달러) 등이 잇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안정성이 어떤 자산보다 높은 은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기자는 최근 레딧(Reddit)을 중심으로 결집한 개인투자자들이 게임스톱(게임스탑·GME) 다음 타깃으로 은을 골랐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후 “그건 체급 자체가 다른데…”라고 홀로 되뇌었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 정부의 규제 가능성 등 이유가 다양한데, 그 중 하나는 은 시장의 규모는 게임스톱 종목 하나의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개미들은 하루 만에 은 투기에 꼬리를 내렸지요. 비트코인 시총이 불어난 건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코인마켓캡 제공)④비트코인값 추가 상승 가능한가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물음일 수 있겠네요. 비트코인값은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간단히 말해 안전자산으로 지위가 올라간다면 더 오를 수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겠지요. 금 혹은 은에 인플레이션 헤지용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그 대신 비트코인으로 조금씩 눈을 돌린다면 말이지요. 이번 <월가브리핑>은 최근 월가를 중심으로 나오는 비트코인에 대한 최신 논의입니다. 안전자산으로서 가능성이 조금씩 엿보인다는 정도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 건 이게 비트코인값의 단기간 우상향을 뜻한다는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건 불과 12년입니다. 금과 은의 역사, 달러화의 역사와 동일선상에서 견줄 수 없습니다. 당연히 앞으로 무수한 난관들이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은 클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건 곧 언제 사야 하는가 하는 물음과 같은데, 사실 투자의 타이밍이라는 건 ‘신의 영역’이지요. 월가 내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곧 폭락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적지는 않습니다. ‘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ridiculous) 가격에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고 했는데, 그 어떤 자산이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건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루비니 교수의 얘기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자의 앞선 여러 보도들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비트코인이 기존 법화를 대체하는 건 아직 먼 얘기라는 건 이견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의 논의는 안전자산 중 하나로 올라설 수 있을지 여부인 것이지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비트코인은 화폐(real currency)가 아니다”고 했습니다. 중앙은행 차원에서 달러화, 유로화, 금처럼 준비자산으로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는 것과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사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닥터둠’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최근 트위터 글. (출처=누리엘 루비니 트위터 캡처)
2021.02.19 I 김정남 기자
빵값도 줄줄이 인상…뚜레쥬르 이어 파리바게뜨도
  • 빵값도 줄줄이 인상…뚜레쥬르 이어 파리바게뜨도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새해 들어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도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뚜레쥬르가 설 명절 전 가격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파리바게뜨도 19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앞서 즉석밥과 음료업체들이 연이어 가격을 올린데 이어 빵 가격도 올랐고, 라면과 과자 가격 인상설까지 제기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18일 파리바게뜨는 660개 제품 가운데 14.4%에 해당하는 95개 품목의 소비자 가격을 19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약 2년만으로 평균 인상폭은 5.6%다. 이번 인상으로 땅콩크림빵은 1200원에서 1300원, 소보루빵은 1100원에서 1200원, 치킨클럽 3단 샌드위치는 4100원에서 4200원으로 100원씩 오른다. 이들 제품 외 나머지 552개 제품 가격은 동결됐다. 파리바게뜨는 “각종 제반 비용 상승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CJ푸드빌의 뚜레쥬르는 설 명절 전 90여종의 제품 가격을 평균 약 9% 인상했다. 단팥빵(1200원)과 소보로빵(1200원), 크루아상(1800원) 등은 각각 100원씩 올랐다.CJ푸드빌 측은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요 원·부재료 가격이 올라 제품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가격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대형 프랜차이즈 베이커리들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중소업체들의 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제빵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후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로 밀 등 빵 주재료의 국제 시세가 뛰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빵에 많이 들어가는 계란 가격이 치솟은 것도 한 몫을 했다”고 설명했다.
2021.02.18 I 김보경 기자
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 3기 신도시도 아직인데…2·4 신규택지, ‘토지보상’ 뇌관될라
  • [이데일리 김미영 정두리 기자] 정부가 빠르면 이달 말부터 차례로 발표할 2·4대책 신규택지 15여곳에는 사유지인 그린벨트도 일부 포함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신규택지 지정에 따른 토지보상 문제가 불거질 공산이 커졌다.정부 관계자는 “랜드뱅킹’ 격인 LH가 그동안 토지비축을 하지 못해 이번 신규택지엔 LH 소유지는 거의 없고 지자체 소유 공유지, 사유지가 많을 것”이라며 “일부 택지엔 사유지인 그린벨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구 지정 후엔 절차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정부는 택지지구로 지정한 뒤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보상금을 주거나 대토보상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에선 일부 토지주들이 이달 초 “사전감정평가를 폐지하고 정당한 보상을 시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신규택지 토지주라고 해서 주변 시세 10분의 1 가격에 팔라는 제안을 받아들이겠나”라며 “신규택지 지정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하남 등 3기 신도시 일부에서도 정부가 헐값에 땅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신규택지에서도 보상작업이 순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신규택지 개발에 따른 인근 집값 상승도 우려 대목이다. 정부 다른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주변지역의 땅값, 집값이 올랐다”며 “광역교통이 들어오고 주변 기반시설이 확보돼 여건이 나아지기 때문이나 주변 집값이 오를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의 공시가 인상 정책에 따라 광명·시흥 등 택지개발 후보지들의 땅값도 최근 많이 올랐다”며 “또다시 적지 않은 돈이 시중에 풀려 부동산으로 재유입돼 집값을 올릴 수 있다”고 짚었다.인프라 구축도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수도권 신도시나 새 택지지구에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교통과 학군,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라며 “택지지구 지정과 함께 인프라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이달 3일 LH하남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사진=공전협)
2021.02.18 I 김미영 기자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광명·시흥, 신도시급 택지 O순위…이달말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김미영 기자] 경기도 광명·시흥지구 약 15㎢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도시급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될 전망이다. 고양대곡역세권, 하남감북지구도 신도시보다는 작은 중급 규모의 신규택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수도권에 추가 신규택지 일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규모가 큰 건 3기 신도시와 유사한 규모도 있고, 중간 규모 등 다양한 크기로 지구 지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차관은 “지자체와 막바지 협의 중으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광명·시흥지구가 0순위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가학동·학온동 등과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 일대 15㎢ 규모로 분당신도시(19㎢)급 크기다. 2014년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이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개발이 제한돼 왔다. 현재 해당지역 주민들도 개발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다른 공공택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을 해야 할 지장물(건물·나무 등)도 적은 편이어서 지구지정이 어렵지 않은 상태다. 광명역세권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지구 등을 개발하면서 이미 교통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다만 광명·시흥지구의 대부분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이를 해제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광명·시흥은 30분 안에 서울 도심 접근이 가능한, 현재 남은 택지 중 몇 안되는 대규모 지역”이라면서 “서울 인근에서 이만한 대규모 택지지구는 찾기 힘들다”고 했다. 고양대곡지구도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대곡역은 현재 서울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며 향후 GTX(광역고속철도) A노선 등이 예정돼 있다. 면적은 1.8㎢로 3기신도시에 포함된 과천과천지구보다 크다.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해까지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된 바 있다. 그린벨트와 군부대 등이 있어 풀어야 하지만 대부분 평지인데다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개발이 가능하다. 하남 감북(2.67k㎡) 지구도 지정 가능성이 있다. 다만 보상비가 문제다. 하남은 몇 년간 수도권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데다 취락지구가 많아 보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3기 신도시 주변인 남양주 왕숙 1, 2지구 인근지역, 김포 고촌, 고양 일산 등도 거론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 고촌은 GTX-D 노선 유치 이슈도 있고 땅도 넓은 편에 속해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다만 신규택지 발표 후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과 주변 집값 상승, 자족기능 확보문제 등 후유증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한편 정부가 신규택지를 통해 공급할 주택은 총 26만 3000호로, 경기·인천 18만호, 지방 2만 7000호, 광역시 5만 6000호다. 3기 신도시 5곳에 짓는 주택이 총 16만 3000호로, 이번 신규택지 면적을 합하면 3기 신도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1.02.18 I 정두리 기자
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박영선 "토지임대부 공공분양" vs 우상호 "10년·20년·30년 공공주택"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부동산 급등 해결 방안에 대해 각각 ‘반값 아파트’와 ‘공공주택’ 보급 공약을 내놨다. 박영선 예비후보는 15일 mbc 100분 토론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토론에 출연해 “평당 1000만원의 ‘반값아파트’를 토지임대부방식으로 공공분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후보는 “국공유지와 시유지에 지으면 가능하다”며 “5년 안에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단지,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 아직도 눈에 띄지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이 많이 남아있다”며 “이런 국유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서울의 가장 큰 문제는 주택 보급수보다 1인 가구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으로, 부동산 수요, 공급이 잘 안맞아 불균형이 일어나는 현상”이라며 “서울 1인가구 주택이 늘기때문에 2인이 살만한 20~25평 가구를 대량공급하면 50퍼센트가 넘는 무주택자들이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만들어드릴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 후보는 “16만호 공공주택 보급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10년 살 임대주택이 있고 20년 살 전세주택, 30년 자가주택 등 1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이 저렴한 가격에 자기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민간택지를 개발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공용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강변북로 철길 위에 지어서 16만호 공급을 가능케 하겠다”며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다른나라 가능한게 대한민국에 왜 불가능하겠느냐“며 ”공공주택 많이 보급된 싱가포르의 경우 80%가 공공주택에 살아 부동산 투기가 없다“고 강조했다.두 후보는 강남 개발 문제를 두고도 맞붙었다. 우 후보가 “야당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강남 지역 재건축·재개발을 허가하고, 또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투기가 활성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데 박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강남 재건축·재개발을 허용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거론하며 “강남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체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그러자 박 후보는 “우 후보가 왜 하필 강남부터 개발하느냐고 하는데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하나의 예를 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2021.02.15 I 김겨레 기자
정봉이가 건넨 '황금열쇠'
  • [복GO를 찾아서]정봉이가 건넨 '황금열쇠'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부루마불 우주정거장 걸리면 우주여행 안 가도 되나요?”요즘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질문 중 하나다.(사진=씨앗사 인스타그램)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길어지면서 실내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의 판매량이 크게 늘었다. 특히 추억의 보드게임인 ‘부루마불’의 판매는 약 9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루마불’은 ‘아예 못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마성의 게임이다. 지난 1982년 씨앗사에서 처음 출시한 이후 2300만 세트가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다.부루마불은 연두색 판 위에 놓인 전 세계 24개 도시 위에 저마다의 집을 짓고 건물을 세우는 게임이다. 주사위 두 개의 숫자의 합만큼 말을 굴리며 최대한 많은 재산을 모으기 위해 저마다 전략을 세운다.때문에 ‘싼값에 여러 도시를 살 것인가’, ‘통행료가 비싼 도시에 올인(All In)할 것인가’의 선택지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게임판 곳곳에는 말판을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이벤트칸 등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선 ‘황금열쇠’ 카드가 필요하다. 일종의 역전기회를 마련해주는 장치로 돈을 얻거나 잃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황금열쇠를 뽑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린다.(사진=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황금열쇠는 전국에 레트로(복고)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도 등장해 유명해졌다. 당시 미옥(이민지 분)에게 반한 김정봉(안재홍 분)은 병원에 입원한 그에게 ‘가고 싶은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부루마불 황금열쇠 카드를 선물한다. 병원에 입원한 만옥에겐 꽃다발, 주스 등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봉이는 만옥에게 봉투 속 황금열쇠로 “어디든 데려가 주겠다”는 강한 한 방이 있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드라마 속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다. 단순히 전 세계 도시에 집과 건물을 세우는 게임이라고 알려진 부루마불의 설계는 철저히 현실에 기반했다. 말판 위 도시들은 당시 널리 쓰이던 지표인 국민총생산(GNP) 순으로 배치됐다. 때문에 출발선을 기준으로 시작 도시인 타이베이(대만)의 땅값과 가장 뒤쪽 도시인 뉴욕의 땅값은 7배에 달한다. 게임 종료 역시 간단하다. 만약 돈을 전부 잃으면 파산으로 처리해 게임에서 탈락한다. 이후 참가자들이 차례대로 파산하고,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참가자가 게임에서 승자가 된다. (사진=씨앗사 인스타그램)지금은 PC와 모바일 등 수 많은 게임들이 넘쳐난다. 그런데 출시된 지 39년이나 된 부루마불에 흥미를 느끼는 건 바로 레트로 열풍 때문이다.이같은 레트로 열풍은 극명하게 인식이 다른 ‘세대차이’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코로나19 사태 또한 열풍을 확대하고 있는 하나의 촉매제로 지목된다. 직장인 A(41)씨는 “이번 설에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향에도 못 내려갈 것 같다. 연휴 동안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부루마블을 구입했다”라며 “어렸을 때 친구들과 했던 게임인데 지금 다시 유행이 된다고 해서 신기했다. 옛 추억이 새록새록 난다. 게임 룰은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주부 B(36)씨는 “요즘 레트로 게임이 유행한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부루마불을 구매했다.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라 이름도 알려주고 돈에 대한 개념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더라”며 “그런데 되려 남편이랑 저랑 더 재밌어 한다. 아이들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다”고 했다.이러한 열풍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생활이 늘면서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과거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것이 다양한 피드백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라며 “유행에 민감하고 트렌드가 빠르게 바뀌는 한국에서 레트로 열풍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2.13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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