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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말로만 속도전…K칩스법 손놓은 여야구영배, 정산금 M&A 유용 시인 금감원장 “불법 자금 흐름 확인”고유가, 수익성 악화, 中 공세 3중고 석화산업 구조조정 시급 원전 백년대계…‘원전산업법’ 만든다 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내몬 티메프의 기습 회생 신청시동 건 부동산 연금회…세제 혜택·기한 미흡하다△2면 종합 아이 등원 책임지는 아빠, 집에서 제품 연구하는 엄마 직원이 근무시간 선택해 업무효율 UP“17년 전 맨땅서 일군 해저케이블 ‘글로벌 톱6’ 생산 업체로 우뚝”△3면 국회로 간 티메프 사태 예상 피해 1조원 넘는데…“최대 동원 자금 800억, 바로 쓸 수도 없어”PG사, 티메프 환불금 독박 위기 여야 “카드사도 손실 부담해야”큐텐의 M&A 무리수…자회사 돈 끌어썼다△4면 종합미·중·일, 수십조원 퍼붓는데…정쟁에 뒷전된 한국 반도체 지원원윳갑 4년 만에 동결…흰 우유 가격도 그대로‘5박 6일’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방송4법·이진숙 갈등 2라운드‘金여사 담당’ 제2부속실 부활…부속실장에 장순칠 유력△5면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범용제품 중심’ 석화사, 中역공에 휘청…“고부가 제품으로 재편 시급”업스트림 ‘울상’ 다운스트림 ‘미소’…실적 희비“과도한 구조조정 땐 공급망 붕괴”…고심 깊어진 정부 △6면 정치주가 높이기 동참 민주, ‘지배구조 개선’ 방점…정부·여당 ‘밸류업’에 맞불 與시도지사까지 韓 견제…허니문 건너뛰고 파워게임“기득권 세제” 못 박은 민주 기재위원들…갈 길 먼 가업상속세제 완화北핵 대응 컨트롤타워 전략사령부 10월 창설 △8면 경제尹대통령 “K원전, 정권 영향 없이 성장할 제도 시급”韓,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생활비 벌고 재밌어서”…고령층 취업률 59% ‘역대 최고’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1년 연장 △9면 금융디딤돌·버팀목, 덜 빌리고 빨리 갚으면 금리↓예금금리 하락세에 파킹통장 북적복잡한 결제 데이터를 그래프·지도로…누구에게나 쉬워야주담대 금리 또 올린다…우리은행 열흘 만에 0,3%p 껑충△10면 글로벌 美대선 격전지서 불붙은 ‘낙태금지’…맹공한 해리스, 말 아낀 트럼츠 바이든, 트럼프 정조준 “대통령 면책 제한해야”세계 경제 낙관론 커져 “올해·내년 3.1% 성장”레바논 전운…美·獨, 자국민에 “당장 떠나라”일자리 넘치는 日…실업률 5개월 만에 개선 △12면 산업삼성·S, 이번엔 ‘7세대 그래픽용 D램’ 격돌 (주)효성은 ‘화학 재무 개선’ 급한 불 HS효성은 ‘신사업 키우기’ 넘을 산 삼성SDI 2분기 실적 선방…전기차 캐즘에도 올 6.5조원 공격 투자 압도적 크기·힘…GMC 픽업트럭 ‘시에라’ 대형 RV 중 상반기 판매 1위 “中애국소비로는 한계…韓 우위 지킬 것”LG 전자·두산로보틱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맞손’△13면 ICT‘생존·탈출’이 뜬다…게임사들 신작 개발 러시 “올림픽 최초 AI 클라우드로 방송”“SI 없이 직접 수주”…AI 기술기업 6곳 뭉쳤다 “IT 프로젝트 인력, 크몽에서 구해요”△14면 산업 보전처분에 대금 회수 불가…가장 빠른 대안은 ‘인가전 M&A’개발부터 수주까지…중기 손잡은 코스맥스유행은 속도가 생명…주원료 항공기로 공수했죠“AI 트렌트 맞춰 미래전력”…열공 나선 신세계 그룹 CEO△16면 증권테슬라가 띄운 배터리주…가라앉은 실적은요?빅테크서 발빼는 개미 코스피 컴백은 글쎄금융·바이오 재미 본 기관…車·배터리 악수 둔 개미 삼성증권 30억 이상 슈퍼리치 고객 4000명 돌파 ‘모바일 온리’ 시대, 업종 맞춤 SW 승부 △17면 부동산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실수요자가 주도했다 동탄역 롯데캐슬에 294만명 ‘와글’호텔서 주택·병원까지…‘웰니스’ 공간 넓혀나갈 것 여의도까지 30분…‘김포한강2’ 공공주택 4.6만가구 들어선다 △18면 건강무릎관절에 ‘골수 농축물’ 주사…통증 줄이고 염증 진행 늦춘다 장마철엔 식중독 급증…주범은 ‘오염된 채소’무릎 치료 땐 연골 최대한 보존하세요 △20면 BOOK웬만해선 K직장인을 막을 수 없다 食민통치가 바꾼 한일 경제사 내가 공포의 대상이라니…면접관의 사정 △21면 빛난 활·총·칼 金 5개 목표 달성 금맥 더 캐러 간다 귀화 허미미, 하늘에 계신 할머니에게 바친 값진 銀역시 명품 올림픽…루이비통 메달 쟁반 △22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방대한 범죄 데이터에 AI 접목…형사·법무정책 혁신틀 마련“안전·정의·공존 사회 만드는 게 최종 지향점”△24면 ESG 경영 앞장서는 기업들 지구촌 방방곡곡에 ‘친환경 숲’해외 판매점은 ‘환경친화’ 거점으로 “돈 걱정하는 中企 있으면 안돼”…금융지원 확대‘마음이 마음에게’…여성·아동 사회공헌 활발 다양한 나눔으로 복지사각 해소해외 파트너사도 지원…상생 선도 ESG 모범…유럽·북미 수주 러시 △25면 오피니언 올림픽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티메프 사태’가 보여준 허술한 감독 건설현장 배회하는 ‘싼 게 비지떡’의 유령이두원 ‘해변의 새와 거북의자와 나’△26면 피플KAIST 학생들, 세계 AI 경진대회 우승김영섭 KT 대표 유럽행 “AI 클라우드 사업 구체화할 것”사우디 상무장관, ‘네이버 1784’ 방문…로봇·AI 등 둘러봐부영긃, 반세기 전통 월간지 ‘문학사상’ 품다 정상혁 “아이가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27면 사회극한기상 대비 ‘물그릇’ 늘리려는 정부…‘예산·환경파괴’ 난관 넘어야 돈 벌고 치안 지키고“파출소로 모여라”지겨운 장마 끝나니…‘36도 가마솥더위 온다“인증 탈락 땐 선발 중단”…의평원 ‘증원 의대’ 평가 시작 주담대 신청 때 ‘전입세대확인서’ 없이도 됩니다
- 상반기 전국 땅값 0.99% 올라…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지난달 땅값이 16개월 연속으로 올랐고 최근 3개월 동안 상승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 전국 땅값이 0.99%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전국 지가는 지난해 3월(0.008%) 상승 전환한 이후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16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보였으며 최근 3개월 상승폭이 점차 확대됐다.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0.76%) 대비 0.23%p 확대, 상반기(0.06%) 대비 0.93%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지난해 1분기(0.43%) 대비 0.12%p, 전년 동기(0.11%)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0.99%→1.26%) 및 지방(0.37%→0.52%) 모두 지난해 하반기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별로 서울(1.12% → 1.30%), 경기(0.91% → 1.26%) 2개 시도가 전국 평균(0.99%)을 상회했다. 용인처인구 3.02%, 성남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또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 ~ 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가 분포하고 있다. 상반기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은 0.448%로 비대상지역 1.033% 대비 0.585%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상반기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3.0만 필지(663.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0.6% 증가(0.5만 필지) 및 하반기 대비 3.1% 증가(2.8만 필지)한 수치다.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전체·순수토지 거래량 증감률(%)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4.6만 필지(606.6㎢)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해서는 7.7% 감소(-2.9만 필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반기 대비해서는 3.1% 증가(1.1만 필지)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울산 19.5%, 세종 14.6% 등 10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7개 시·도에서 감소했다.순수토지 거래량은 대전 17.7%, 세종 15.5%, 전북 14.7%, 전남 14.7% 등 11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6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농림지역 33.4%, 답 17.2%, 주거용 10.4% 등이 증가했다.
- 지난해 땅값 0.3%↓…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해 부동산 경기 둔화로 전국 ‘땅값’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광주와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한국은행)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국민대차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토지자산은 1경2093억원으로 전년대비 0.3%(38조4000억원)감소했다. 토지자산은 해당 면적에 지역별, 용도별 평균 공시지가를 곱해 계산한다. 행정구역 개편이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토지 가격 변동이 가장 큰 변동 요인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시도 중에서 광주의 토지자산이 5.6%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다음으로는 부산(-4.5%), 경북(-4.4%), 울산(-4.0%), 경남(-3.8%) 순이었다. 반면 충북의 토지자산은 2.1% 올랐고, 경기(1.6%)·충남(0.2%)·서울(0.1%)도 증가했다. 토지자산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지역은 대구였으나, 지난해 7월에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북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면적이 크게 (69.4%) 늘어난 영향이 있었다. 반대로 경북 토지자산은 군위군이 떨어져나가면서 더 크게 감소했다. 2023년말 기준 시도별 토지자산 규모를 보면 서울이 3932조원으로 전체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3389조원(28.0%), 인천 577조원(4.8%), 부산 569조원(4.7%) 순서였다. 서울·경기·인천을 합한 수도권이 전체 토지자산에서 65.3%를 차지했다. 토지자산은 지난해 우리 국민순자산 2경3039억원의 52.5%를 차지했다. 국민순자산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순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값)으로 나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작년 기준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95.5%였으며, 이 중 흔히 부동산이라고 하는 토지자산(55%)과 건설자산(32.9%)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 "한강 간척비도 냈었는데"…54년 만에 재건축 시동 '시끌', 왜?[요이땅]
- 요즘 이슈인 땅(요이땅)을 이데일리가 직접 찾아가 설명해드립니다.<편집자 주>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을 지나는 강변북로 맨 왼쪽으로 중산시범아파트가, 오른쪽으로 한강이 보인다. 중산시범아파트에서 한강시민공원까지는 도보로 5분 정도 걸렸다.(사진=전재욱 기자)[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는 세대별로 내부 구조가 제각각이다. 1970년 전용면적 12평(3.3㎡), 15평, 18평으로 구성된 6개동 228세대로 준공할 당시, 시공사는 뼈대만 세웠고 수분양자가 외부와 내부 벽을 쌓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통일된 구조와 인테리어를 건설사가 도맡는 시절과 비교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지난달 28일 아파트에서 만난 주민은 “같은 18평형인데 어느 집은 방이 2개고 또 어떤 집은 방이 1개라서 구조가 제멋대로”라며 “이렇게 지은 집이 55년이 됐는데 과연 안전하겠느냐”고 했다.이날 본 아파트는 ‘중산층이 산다’는 의미의 단지명(중산시범아파트)과 거리가 느껴졌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하자를 예방하고 보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려 최고 층수 7층인데도 승강기를 놓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기도 한다. 승강기를 뒀으면 그 비용을 누가 감당했겠느냐는 것이다.아파트 사정에 밝은 인근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맨 꼭대기 집은 옥상에서 천장으로 새는 물을 막으려고 비닐을 치고 산다”며 “아파트가 아니라 비닐하우스에 사는 것”이라고 했다.재건축 연한 30년을 훌쩍 넘기고서도 이제껏 정비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이유는 독특한 소유구조 탓이다. 이 아파트는 토지는 서울시가, 건물은 소유주가 각각 소유한다. 과거 시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고자 시유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 건물만 소유자에게 분양했다. 정비사업(재건축)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다. 여기 주민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재건축을 시도하지 못한 것이다.지난달 28일 찾은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전재욱 기자)지난 3월 아파트 재건축 전기가 마련됐다. 용산구청과 서울시가 아파트 토지 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에 착수한 것이다. 주민에게 시유지를 분양하려는 사전 절차다. 그간 분양을 마다하는 주민이 많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분양을 원하는 주민이 압도적으로 많아진 게 한몫했다. 현재 아파트 건축물 소유자 94.3%가 매수를 희망한다. 이대로 뒀다가는 아파트가 주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도 컸다.관건은 토지를 얼마에 분양할지다. 시와 구는 아파트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반영해 토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주변 북한강성원 아파트 전용 59㎡가 16억5000만~20억5000만원(3.3㎡당 약 6000만~7400만원)에 형성돼 있다.반면에 주민은 시가를 반영한 분양가는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2007년 분양을 추진할 당시 시의 반대로 무산되는 바람에 이제야 더 비싸게 분양받아 손해라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설명을 종합하면, 1970년 아파트를 지을 당시 시유지이던 현재 토지는 지목은 애초 한강이 흐르던 ‘강’이었던 점도 변수다.인근 촉 공인중개사의 임통일 대표는 “중산시범아파트 터를 한강에서 대지로 간척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수분양자들이 댄 것으로 안다”며 “아울러 그동안 토지 위에 거주하면 인정받은 지상권까지 고려하면 분양가는 시가보다 낮아야 한다”고 말했다.변수는 ‘재건축하면 시장에서 후한 값을 받으리라는 기대’이다. 현재 아파트 바로 북쪽에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 영구조망이 보장되며 한강 공원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견은 여기서 비롯한다. 시는 가치가 큰 시유지를 제값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주민은 아파트에 얽힌 역사를 고려하면 제값이 아니라 고가라는 것이다.분양가는 감정평가사(2곳) 평가와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하순 정해질 예정이다. 이 아파트 호가는 매매가 전용 18평이 10억원 초반이고, 전세는 전용 15평이 1억3000만원이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 있어서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토허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전세가율도 낮아서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현재는 토지 소유권이 없어서 금융권에서 담보 대출 한도가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규제 풀어 지방 경쟁력 살리고 '기업 천국' 만들어야"(종합)[ESF2024]
- [이데일리 원다연 김새미 이윤화 석지헌 기자]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보다 규제 개혁을 통해 지역마다 차별적인 경쟁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 이사장은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두 번째 세션 ‘인구감소 시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 토론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해당 세션에는 하타 이사장을 비롯해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함께 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하타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오는 2040년까지 일본의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보조금 정책이 이뤄졌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면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노인요양 산업을 예로 들었다. 하타 이사장은 “대도시는 비싼 땅값으로 노인요양 시설을 짓기 어려운 반면 지역은 저렴한 땅값을 기반으로 노인요양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정부가 지역별 건강보험 수당에 대해 표준화된 금액을 지원해줌으로써 노인 인구 유입에 따른 지역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준다면, 지역은 노인요양 산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진권 원장 역시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현 원장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며 “지역의 규제를 풀어 ‘기업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원도는 전체 지형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원, 양양, 고성 등 북한 인접 지역이 많아 각종 중첩 규제가 적용된 면적을 따져보면 강원도 전체 면적의 1.5배“라며 ”이러한 환경, 안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강원도에 입주하는 기업은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정도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칼슨 교수는 지역 인구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할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의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지역 인구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며 “지역에는 결국 인프라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종린 교수는 “물질적 환경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도 중요하다”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콘텐츠에서 지역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타 다츠오 아시아성장연구소(AGI) 이사장과 현진권 강원연구원 원장, 제임스 리치오 MDRC 선임연구원, 마시아 칼슨 위스콘신대 사회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왼쪽부터)가 18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감소 시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해법’이란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 한·독 양국 20년 노력이 맺은 명품숲..100년 숲경영 기틀 마련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전경.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울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KTX울산역에서 내려 차로 30분을 달려 찾은 곳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우리나라 산업화의 상징인 울산시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나 정도의 깊은 산길이 이어졌다. 해발 1034m의 고헌산 북쪽계곡 해발 45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한 소호리 와항재를 넘어 내리막길로 400m쯤을 더가니 울창한 숲이 방문객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간 숲길에는 ‘한독사업 종료기념석’이 방문객을 환영하고 있었다. 이 기념석은 1984년 4월 30일 소호리산림경영협업체가 세웠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울산의 숲에 뜬금없이 독일의 흔적이 곳곳에서 나왔고, 그 궁금증은 하늘로 곧게 뻗은 참나무와 전나무 군락지를 보며, 점점 더 커졌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소호리 참나무 숲, 수령 40~45년 참나무가 전나무·잣나무와 조화롭게 공생참나무는 소나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나무이다. 이름도 나무 중 가장 재질이 좋고 진짜 나무란 의미의 ‘참’이다. 도토리가 열리는 나무 무리가 참나무다. 상수리부터 굴참, 떡갈, 신갈, 갈참, 졸참나무까지 6종을 보통 ‘참나무’라고 부른다. 참나무숯, 펄프용으로 쓰이지만 충격 저항성, 내구성 등 역학적 성능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과거 대형 선박에 참나무가 쓰였고, 미국의 철도 침목 대부분이 참나무다. 지금도 최고급 가구재나 내장재로 사용된다. 해인사 팔만대장경판전의 기둥도 참나무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이처럼 활엽수인 참나무 아래에 그늘에도 잘 자라는 전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가 조화롭게 조성된 숲은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이 유일하다. 숲속에는 수령이 40~45년 가까이 되는 참나무들이 전나무, 잣나무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땅을 뒤덮은 참나무 낙엽들 사이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고, 운지버섯과 흰구름송편버섯 등도 참나무 그루터기에서 방문객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곧게 자라는 침엽수들 덕분에 이곳 참나무들은 훨씬 더 곱고 굵게 자라고 있었다.소호리 참나무 숲 사업종료기념비 앞에선 김종관 박사와 한독직원 및 협업체 임원들.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1970년대 산림녹화사업 당시 독일에 도움 요청, 1974년 한독기구 설립이 숲의 전설은 1970년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전국 곳곳에서 치산녹화사업을 대대적으로 시행했다. 황폐화된 산림을 회복하고, 목재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치산녹화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임업선진국인 독일에 도움을 요청했고, 한·독 양국은 1974년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이하 한독기구)를 설립했다. 한독기구는 사유림협업경영사업의 시범지로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와 두서면 서하·내와·차리 등 일대를 선정했다. 이 일대는 일제 수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둥산으로 남아있었다. 한국과 독일 정부는 임업전문기술자를 파견, 산림관리와 육림작업을 시범 실시했다. 이들은 한독숲에서 침엽수 임상의 파괴로 자연 발생한 어린 참나무들을 육림작업을 통해 우량한 숲으로 가꾸는 천연림 보육작업의 기술을 개발·보급했고, 이 중심에 소호리 참나무 숲이 있었다.한독산림협력사업 당시 전시물. (사진=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제공)그러나 당시 이 사업은 곳곳에 적지 않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사업 대상지는 축구장 6700개에 달하는 4800㏊ 규모로 산림 대부분이 사유림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산주들이 동의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 또 지역주민들은 야산에 자라던 참나무를 쓸모없는 활잡목으로 취급했고, 조금 자랐다 싶으면 표고자목으로 베어내기 일쑤였다. 이에 한독기구소장인 김종관 박사와 독일에서 온 폰 크리스텐 박사와 에르하르트 임업사는 산주들을 일일히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참여를 독려했다. 이들은 “200년된 참나무 한그루를 베어 팔면 벤츠 승용차 한대를 살 수 있다”며 산주들을 설득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1977년 12월 서하리 용재림 협동체와 소호리 협동체가 설립했다. 특히 김종관 박사는 온 산과 산골마을을 누비며, 산주협업체를 조직하고 운영했다. 김 박사와 독일 전문가들의 진심은 산주들과 지역주민들을 움직이게 했고, 이들은 똘똘 뭉쳐 나무를 심고 가꿨다.한독사업 종료기념비가 소호리 참나무 숲을 지키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한독기구 김종관 박사·독일 임업전문가들, 산주·주민들 설득 녹화사업 동참 유도한독기구와 산주협업체는 1977년부터 1982년까지 668㏊에 324만본의 묘목을 심었다. 또 753㏊에 천연림, 농용림 시범림과 시험림도 가꿨다. 소득을 내기 위해 묘목을 키워 팔고 이동용 제탄기로 숯을 굽거나 표고와 싸리를 재배하고 양봉을 실시했다. 일련의 사업으로 거둔 수익은 협업체 사무실 운영과 창고 건립에 쓰였다. 숲을 잘 가꾸기 위해 임도도 닦았다. 전국 최초의 사유림 임도인 소호령임도는 1981년 3.2㎞로 조성됐다. 이듬해인 1982년 한독임도 1.6㎞, 1983년 차리(서하)임도 2.1㎞ 등이 들어섰다. 이후 한독기구 양산사업소는 1984년 산림조합중앙회 시범협업경영지도소로 간판을 바꿔달았고, 지도소는 뒤에 임업기술훈련원으로 이름이 변경됐다. 울산에서 첫발을 내딘 산주협업체는 전국으로 퍼져나가 250여곳에 산주협업체가 생겼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소호리 참나무 숲을 안내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리에서의 녹화사업은 초기 참나무에 집중했다. 참나무는 곧고 굵게 자라야 값어치가 있다. 그러나 제대로 심고 키우지 못해 비딱하게 자라기 일쑤였고, 독일 기술진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나무를 사용했다. 당시 주민들은 참나무 사이 사이에 전나무를 심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공간이 좁아지니 참나무는 옆으로 가지를 뻗지 않고 곧게 잘 자랐고 결국 숲은 보기 좋게 울창해졌다. 1984년까지 계속된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퍼졌고, 5.9㏊ 규모의 세계적인 명품숲이 조성됐다. 한독기구도 1993년 20년간의 사업을 모두 마쳤다. 한독기구는 협업경영, 기술시험, 경영자 훈련, 국유림경영시범,장비 개량 및 기계화 등 우리나라 숲경영 현대화의 기틀을 마련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왼쪽)과 장병영 산림청 대변인실 사무관(오른쪽)이 소호리 참나무 숲에 설치된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숲 활동가·주민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결성해 숲 자원화 도모지역에 명품숲이 조성되자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숲 활동가 등도 숲을 보호하고,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분주해졌다. 이 숲을 100년 숲으로 가꾸고 싶은 활동가들과 지역주민들이 모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을 꾸려 숲을 지키고 있다.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은 숲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산림청과 울산시, 울주군이 지원한다. ‘백년숲’이란 이름에는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잘 가꾸어진 큰 숲을 물려주자는 비전을 담았다. 백년숲조합은 목재생산, 숲 관광, 지역 일자리, 마을공동체 등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모색하고 있다.울산시 울주군 소호분교 운동장에 서있는 수령 350여년된 느티나무. (사진=박진환 기자)◇소호분교도 ‘산촌 유학’으로 전국적 유명세…산골 마을공동체 부활소호리는 숲과 함께 이곳의 작은분교도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1세대 숲 활동가인 김수환씨가 1998년 소호리로 귀촌해 울산생명의숲과 울산숲자연학교를 열었고, 이후 아이를 키우는 마을을 꿈꾸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2008년 산촌유학을 시작했다. 폐교 위기였던 소호분교는 산촌으로 유학 온 도시아이들, 귀촌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학교로 탈바꿈했다. 소호 마을의 아름다움에 반한 귀촌인들과 마을을 지키던 지역주민들은 함께 야생차협동조합, 절임배추작목반, 체험마을, 울산생태문화교육협동조합 등 다양한 협동조직을 만들어 산골 마을공동체를 부활시켰다.울산 울주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봐라본 영남알프스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한새롬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전국에서 소호마을로 들어오는 청년 활동가들이 늘고 있다”며 “이곳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하다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김수환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도 “1990년대 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서 대대적인 숲 가꾸기 사업이 진행됐고, 민간에서도 생명의숲이 만들어졌다”며 “당시 산림청이 주도했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기업, NGO들이 대거 숲 가꾸기에 동참하면서 한국만의 독특한 조직이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후 산림복지로 확대됐고, 지난 50년 동안 국가 주도의 산림 관리가 이뤄졌다면 이제는 산림 경영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1970년대 독일이 한국에 사유림 협업 경영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소호리 참나무 숲이 최근 새롭게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은 지난해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이자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산림녹화의 역사이자 모델이 울산 소호리 참나무 숲을 나오며, 벅찬 감동과 함께 미래 세대에게 어떤 공간이자 의미로 전달될 지에 대한 책임감이 엄습했고,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다섯번째)이 5월 30일 울산시 울주군 소호리 참나무 숲에서 ‘대한민국 100대 명품숲’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 땅 '한 뙈기' 없이, 조감도 '한 장'으로 시작하는 지주택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현재 지방의 한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은 시공사로 A 건설사를, 브랜드로 B 건설사를 각각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실제로 A사는 시공사가 아니고, B사는 이 사업장과 아무 관계가 없다. 훗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허위 광고다. A사는 지주택 측에 사실 관계를 바로잡으라고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바뀐 게 없다. B사 관계자는 “시공사 허위 광고는 봤어도 브랜드까지 몰래 써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처음 봤다”고 말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 토지 확보가 전부인데, 땅을 안 판다지주택은 처음부터 땅과 돈이 없이 집을 짓겠다는 기대로 시작한다. 땅과 돈이 있어도 버거워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니 사업 단계마다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주택 사업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12일 부동산 개발업계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사업부지 토지사용권원 80%(혹은 토지소유권 15%)를 확보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원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의미한다.토지 확보 작업은 지주택 사업 전부로 꼽힌다. 우선 사업지 일대에 터를 잡아 살아온 이들이 땅을 팔고 떠나달라는 요구에 응하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처럼 토지 소유주가 조합원이 되면 수월할 텐데, 여의찮다. 지주택 조합원 요건은 크게 대상지 △세대주 △무주택자(85㎡ 이하 1채는 가능)△6개월 이상 거주자(투기과열지구는 1년)이다. 무주택자 요건이 상당수 결격사유로 작용한다. 애초 토지사용을 승낙했던 이들도 훗날 마음을 바꾸거나, 매매가격을 높게 부르는 것도 변수다. 이른바 ‘알박기’다.‘서울숲 트리마제’(서울 성동구 성수동)는 ‘토지가 전부’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애초 2004년 설립한 성수1지역주택조합은 90% 넘게 토지를 확보했다가 나머지를 못 채우고 좌절했다. 알박기 영향이 컸다. 결국 조합원은 투자금과 분양권을 모두 잃었다. 이후 두산중공업이 해당 토지를 매입해 트리마제를 준공했다. 이 사건 이후 소수(알박기) 탓에 다수(조합원) 이익이 침해받는 구조가 개선됐다. 토지사용권 95%를 확보하면 나머지를 수용(주택법 22조 매도 청구권)할 수 있다. 그러나 법과 현실은 괴리가 있다. 매도청구는 상대방 토지를 ‘시가’로 매수하는 것인데, 시가가 얼마인지가 분쟁 대상이다.김경식 법률사무소 심재 변호사는 “토지사용권한과 토지 시가 감정 결과 탓에 조합과 토지주 사이 소송이 벌어지기 일쑤”라며 “재판으로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년이 흐르기 때문에 그만큼 지주택 사업성은 악화한다”고 말했다.◇ 사업비 늘리려 사업비 쓰는 비효율토지주를 설득하는 제일의 방법은 ‘값을 후하게 쳐주는 것’이다. ‘실탄’(사업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기 사업비는 조합원을 모집해 갹출 받은 투자비가 주요 재원이다. 토지권원 과반을 확보한 때부터 조합원 모집이 이뤄진다. 투자금은 예상 분담금의 10%(계약금) 정도와 별도로 업무 추진비가 붙어서 계산된다.이렇게 모인 투자금이 오롯이 토지 매입에 쓰이지 않아서 문제다. 우선 업무대행사가 초기 지출(투자)한 비용을 먼저 회수(수수료)하고, 회사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사업비로 충당한다. 각종 비용을 제외하면 토지를 사들일 자금 여력이 달릴 수밖에 없다.지주택 사업에 밝은 관계자는 “예상 분양가가 8억원이라면 가입비 8000만원과 업무추진비 2000만원 내외를 포함해 1억원 정도가 초기 투자비용”이라며 “여기서 토지 매입에 쓰이는 비중은 3분의 1도 안된다”고 했다.기본적으로 고비용일 수밖에 없는 지주택 구조도 타격이 크다. 예컨대 대부분 지주택은 부동산신탁회사에 사업비를 맡겨 자금 운용을 위탁한다. 자금을 투명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홍보 성격이 크다. 여기서 발생하는 신탁 수수료는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몇 배 비싸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조합원 돈을 써서 또 다른 조합원의 신뢰를 사는 것이다.수위권 신탁사 관계자는 “사실상 지주택은 신탁사를 얼굴마담으로 세워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것이고, 신탁사로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에 이름을 빌려주기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고물가 맞물리며 사업은 ‘희망고문’사업비를 늘리려면 기존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고, 부담이 늘어난 조합원은 사업에 회의적이게 되고, 조합 이탈과 조합비 환수를 둘러싼 갈등이 악순환처럼 뒤따른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끌고 가려면 신규 조합원을 더 모집해야 한다. 이러면서 각종 무리수가 등장한다. 앞서 A 시공사의 B 브랜드를 갖다 쓴 지주택 사업장이 사례다. 두 회사가 반발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주택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A 건설사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B 건설사 브랜드를 단지명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여기에 최근 겹친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는 지주택에 치명타다. 늘어난 금융 조달 비용과 유지 비용을 감내하고 시공사를 찾더라도 공사비 문턱을 넘어야 한다. 최근 서울 지역 공사는 3.3㎡당 1000만원을 넘기기 예사다. 사업성이 악화한 조합은 해산하고 남은 자산을 배분하는 것도 방법으로 거론된다.서울 지역주택조합장은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작은 손해를 확정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며 “사업을 끌어봤자 조합원 부담과 조합 비용만 늘어나는 게 지금 지주택이 마주한 현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