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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SH, 박원순 시절 분양 통해 가구당 1.1억 이익…吳 시절 2배"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SH공사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아파트 분양을 통해 가구당 1억1000만원의 이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에는 5000만원의 이익을 기록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사진=노진환 기자)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경실련이 SH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 이후 지구별·단지별 분양가 공개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SH공사가 스스로 공개한 수익을 이용하였으며, 수익공개가 사라진 2010년 이후부터는 경실련이 추정한 분양원가를 토대로 분양수익을 추정했다.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오세훈 시장 시절에 분양한 2만2635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1971억원, 가구당 5000만원이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280만원 손실이 발생했고,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6000만원 이익이 발생했다.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박원순 시장 9년 동안 분양한 1만6582세대의 분양수익은 1조 8719억원, 가구당 1억1000만원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량은 줄었는데 수익규모는 훨씬 컸다. 규모별로는 소형(전용 60㎡ 이하)은 가구당 1억4000만원억원, 중대형(60㎡ 초과)에서 가구당 96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다. 아파트 분양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마곡지구로 4601억원. 가구당 평균 1억1000만원의 수익이 추정된다. 두 번째로는 위례신도시로 추정수익은 3708억원, 가구당 2억2000만원억원 수익이 추정된다. 가구당 수익이 가장 많은 지구는 위례 2억2000만원, 오금지구 순으로 호당 1억9000만원이 예상된다고 추정했다.SH는 이와 관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원가’가 아닌 ‘감정가’로 분양했기 때문에 토지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실은 이에 대해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이는 거짓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지침보다 상위법인 공공주택특별법 32조와 도시개발법 27조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시, 각각 ‘조성원가 이하’, ‘감정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기업이 소형주택에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법을 무시하고 억대의 바가지 폭리를 씌운 것이다.하 의원 “땅값 상승 핑계 대며 폭리를 정당화하는 현재의 공기업 분양 방식은 집값 폭등을 부추길 뿐”이라며, “집값 안정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서민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분양 폭리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반값안심아파트 도입”을 촉구했다.
- "박영선, 울음 터질까봐 조마조마" vs "오세훈, 한숨 푹푹"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첫 TV토론회 만큼이나 양당 의원들의 관전평이 뜨거웠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에 “1차 토론 전쟁은 시청자들도 느꼈다시피 박영선 압승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박영선의 똑똑함. 디테일에 강하다. 행정능력 전문성이 돋보였다. 정직함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박영선의 예리하게 허점 찌르기 신공에 오세훈은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치기에 바빴다”고 표현했다.정 의원은 또 내곡동 땅 투기 의혹 관련 오 후보의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모른다’,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너 자신을 알라는 ‘테스형’도 울고 갈 철학적 명언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어 박 후보가 전날 오 후보를 향해 ‘양심에 찔리지 않는가’, ‘땅 측량장에 선글라스를 끼고 갔느냐, 안 갔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담이 서늘하고 동공지진이 있을 법한 순간은 이뿐이 아니었다”고 했다.정 의원은 오 후보가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박 후보의 질문에 “어버버했다”고도 꼬집었다.단일화로 박 후보에 힘을 보탠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후보, 왜 그리 한숨을 푹푹 쉬며, 내리깐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고 평했다.김 전 의원은 “박영선 후보, 오세훈의 거듭되는 거짓말에 분노하는 모습이 역력했다”고도 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반면 오 후보 캠프의 이준석 뉴미디어본부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토론 보고 난 느낌은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 팔기 위해 인공지능(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 팔 수 있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만 만들면 모기 저격 머신 이런 거 다 사줄 것 같다. 국민 세금으로”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AI랑 삼투압의 결합이 가능한 용어인지도 처음 알았다”며 “이거 진짜 원적외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인데 이게 토론에서 나왔다니…”라고 한탄했다.이는 박 후보가 자신의 ‘수직정원’ 공약을 두고 오 후보와 벌인 설전을 지적한 것이다. 오 후보는 전날 토론회에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추진했다 실패로 끝난 ‘식물 아파트’ 사례와 비교하며 “여름에 모기가 들끓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다. 이에 박 후보는 “(청두 아파트는) 잘못 지어서 실패한 것”이라며 “빗물을 받아 삼투압 방식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을 쓸 수 있다. 10년간 쉬셔서 요즘 스타트업의 발전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박 후보는 이어 “코로나19 이후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기후변화”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직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오 후보는 “수직정원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며 “140개의 봉우리가 있는 서울에서는 사치스럽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고 맞받았다.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서울시장 후보 TV토론 기대하고 봤는데 박 후보 캠프는 반성 좀 하셔야겠다”고 했다.배 원내대변인은 “상대 후보 네거티브에 치중하느라 박 후보에게 공약 공부하실 시간도 안 드렸나 보다”라며 “울음이라도 터트리실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페이스북에 썼다.그는 또 “대한민국 수도 서울특별시의 장은 국무회의에도 참석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장관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다.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며 “본인이 내건 공약의 예산 정도는 계산 가능한 분이 하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오 후보가 박 후보가 밝힌 공약 예산 추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지적한 데 목소리를 보탠 것이다.오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반값 아파트 등 해서 연간 15조 원이 들어간다”며 “공약 100여 개 중에 10개 이하로 뽑아도 박 후보가 예상하는 예산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 홈페이지에 보면 고정지출이 있어서 아무리 마른수건 쥐어 짜듯 해도 서울시장이 쓸 수 있는 돈(약 2조5000억 원)이 얼마 되지 않는다”며 “만약 제 계산이 맞다면 박 후보는 빚을 내야 한다”고 했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오 후보가 마음대로 계산을 해서 그런 것이다. 계산이 엉터리다”라며 “저는 오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빚을 내서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답했다.
- [단독] ‘투기 온상’ 세종, 미성년자 40명도 땅주인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부산 해운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세 남매는 세종시 연기면 눌왕리의 땅을 보유 중이다. 눌왕리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와촌리 등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도시건설청장도 아내 명의로 땅을 가진 곳이다. 세 남매는 만 7~9세 무렵인 2019년에 눌왕리 일대에 총 7178㎡ 임야와 대지 3필지를 3분의 1씩 증여 받았다. 이 땅들은 친족으로 추정되는 이가 2010~2011년 매입 당시 공시지가가 1억3300만원이었지만, 증여 시점엔 3억9100만원으로 3배 뛰었다. 2020년 공시지가는 4억1100만원으로, 당시 공시지가 현실화율 65%를 감안하면 실제 시세는 6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29일 이데일리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세종시에서 받은 자료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세종시에 토지를 소유한 미성년자는 40명에 달한다. 매매가 2명, 상속이 4명이고 나머지 34명은 증여형태로 땅을 취득했다. 이들이 가진 땅 합산 면적은 10만8398.4㎡로, 세종시 전역에서 밭·임야·하천·도로 등 다양한 땅을 보유했다. 고위공직자와 시의원 등 투기의 온상이 된 세종에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도 증여를 통해 금싸라기 땅의 주인이 돼 있었단 얘기다. 특히 세종에 거주지를 둔 이는 10명에 그쳤고 나머지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지에 살고 있었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세종은 2012년 정부청사가 문 열기 전부터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인 곳이라 이즈음 사들여 미성년자에 증여했다면 투기하면서 ‘부의 대물림’도 염두에 둔 고수의 ‘1타 쌍피’ 작품이라 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신 대표는 “미성년 자녀에 증여세는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넘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며 “미성년자는 이 땅을 부 축적의 기반으로 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에서 부모·조부모가 미성년 자녀·손주 이름으로 땅을 산 사례는 보다 적극적인 투기 행위로 해석되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주소지를 둔 A씨는 만 2세였던 2016년에 연서면 와촌리 임야 2577㎡를 매입해 등기부등본에 토지주로 올랐다. 와촌리는 이 해부터 국가산단 지정이 검토돼 토지시장이 꿈틀댔다. 업계 관계자는 “부모 혹은 조부모, 친족 등이 법정대리인이 돼 땅을 산 걸로 보인다”며 “멋모르는 아이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판”이라고 꼬집었다.LH땅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만연한 ‘지분 쪼개기’ 행태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사례도 확인됐다. 소정면 고등리 임야 한 필지(1653㎡)는 2017년 6월에 한 주식회사에서 2억5000만원에 사들여 두달 뒤 서울 강동·노원·동작구와 경기의 수원·안성·용인·파주 거주자, 전북 전주 거주자 등 14명에 쪼개 팔았다. 이 때 당시 만 4세였던 수원 권선구 B씨와 만 12살이던 수원 팔달구 C씨도 각각 3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유지분자 중 이들과 주소지를 함께 둔 이는 없었다. 이창동 밸류업시스템즈 책임연구원은 “땅은 사두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생각에 기획부동산에 당해서 아이의 명의를 낭비한 경우로 짐작된다”며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지적했다.
- 첫 TV토론 朴·吳…부동산·내곡동 난타전(종합)
- [이데일리 송주오 권오석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9일 첫 TV 토론에서 격돌했다. 두 후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촉발된 부동산 민심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박 후보는 오 후보와 관련한 ‘내곡동 특혜’ 의혹 부각에 집중했다. 반면 오 후보는 박 후보의 공약 현실성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략했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를 종식하고 서울시민의 삶을 일상으로 돌려드리는, 서울에만 매진할 시장이 필요한 선거”라며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치 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열일’할 시장을 뽑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오 후보는 “1년 임기의 보궐선거, 왜 생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은 1년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 참석해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朴 “吳 내곡동 측량현장 목격” vs 吳 “삼인성호…수사기관 마주칠 것”두 후보는 본 토론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공방을 벌였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처갓집 내곡동 땅 셀프보상 의혹을 꺼내들었다. 박 후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답변서를 받아보니, 단독주택용지 특별분양 공급을 추가로 받은 게 있다고 했다”며 “이 땅은 (기존) 36억 5000만원 보상에 더해 단지 안에 단독주택 용지 특별분양을 받은 것이다”고 지적했다.오 후보는 처음 듣는 말인양 “몇 평이나 받았나. 내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박 후보는 “몇 평인지는 정보공개 요청 중이다. 분명히 추가로 받은 건 없다고 했었다”고 몰아세웠다.이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내곡동 부지 측량 현장에 갔다는 증언이 나온 것을 두고 “증인이 3명이다. 증언이 다 같다. 추가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되물었다.오 후보는 “삼인성호라고, 사람 세 명이 없는 호랑이를 봤다고 하면 호랑이가 있게 된다. 그분들은 수사기관과 마주칠 것이다”며 “조상에 물려받은 땅이며 LH사태처럼 보상을 받으려고 산 땅이 아니다”고 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오 후보는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역공을 취했다. 그는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이 오르고 월세가 오르면 주머니 사정이 얇아진다. 그래서 경제 악순환의 계기가 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참 몹쓸 짓을 시민, 국민 여러분께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많은 분이 부동산 때문에 가슴 속에 응어리진 것을 제가 다 풀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부동산 폭등이 박원순 전 시장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적대적 입장 때문인 것에 동의하느냐”며 공세를 이어갔다.박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오세훈·이명박 시장 시절의 뉴타운 광풍으로 인해 서민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 상황으로 치달았기 때문에”라며 “반작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오 후보가 “(박 후보가)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을 용인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는 “바꾸지 않았다”고 답했다.오 후보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억제를 풀 것인가”라고 캐묻자, 박 후보는 “일정 부분 풀어야겠죠”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오 후보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박 후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답했다.오 후보는 “민주당이 오늘 부동산 정책을 잘못했다고 했는데 거꾸로 가신다”며 “바뀐 정책이 안 나오면 반성한 것이 아니라고 보겠다”고 말했다.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29일 밤에 열린 TV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朴 “안심소득 눈가리고 아웅”vs 吳 “수직정원, 실현가능성 떨어져”두 후보는 서로의 대표 공약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박 후보는 “안심소득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며 깎아내렸다. 이는 오 후보가 안심소득과 기본 복지시스템을 통합해 시행하겠다고 설명하자 그에 대한 반응이다.박 후보는 독일 베를린과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이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핀란드는 기본소득이고 이거는 안심소득이다. 재원이 적게 든다”며 “한국의 보수 경제학자들이 창안한 방법이다”고 주장했다.오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을 공략했다. 오 후보가 “21개 다핵도시에 들어가는 수직정원의 예산을 계산해봤냐”고 묻자 박 후보는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고, 나무가 3000그루 들어갈 수도 있다. 모델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오 후보는 중국 성도의 모델 사례를 들며 “아파트 입주율이 1%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는 “잘못 지었기 때문이다. 딱 실패한 케이스로 하나 나온다”고 반박했다.오 후보는 수직정원의 재원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그는 “한 채당 5000억원이 드냐”고 묻자 박 후보는 “사이즈에 따라 다르다. 얼마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오 후보는 “콘셉트는 동의한다. 하지만 21개 다핵도시 하면 4개 자치구는 섭섭해한다”며 “개념은 동의하지만 수직정원 만큼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박 후보는 “다핵도시에 상징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며 “모든 것을 짓겠다는 것이 아니다. 동사무소 리모델링할 때 나무를 가까이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김현아 "文대통령, 김상조 바로 경질...변창흠은?"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전세 보증금 인상 논란을 빚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질하자,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비교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김 비대위원은 29일 오후 페이스북에 “임대차법 시행 전에 전세값 14%로 인상한 정책실장은 바로 경질하고 후임 인선”이라며 “직원들 땅 투기 할 때 사장이었던 현 주무부처 장관은 사표를 내도 계속 일을 하라고 한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에 이어 변 장관이 사장으로 있던 시절 ‘전관특혜’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정말 LH 사태는 까도까도 끝이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 수사 범위와 방법 갖고 시간 끌더니 이젠 부패 척결이니 부동산 적폐 청산이니 온갖 구호로 변죽만 요란하다”며 “용두사미=변두사미=문두사미”라고 했다.김 비대위원은 “더도말고 덜도말고 최근 4년 간 LH의 투기, 부패나 제대로 파헤치고 엄벌해라”라며 “자기를 벌해야 하는 입법에 해당 당사자가 주무 장관이면서 야당 때문에 지연된다고? 웃기지 마라.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다 자기들 맘대로 밀어붙여 놓고 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만 야당의 협조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핑계를 대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와중에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또 발표한다고 한다”며 “무능의 절정이다. 뒤죽박죽이다. 엉망진창이다. 시장과 국민의 삶만 쑥대밭”이라고 맹비난했다.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도 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이호승 경제수석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 “위선도 이런 위선이 없다”고 비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선거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빨리 경질했을까 싶을 정도다. 선거가 없으면 ‘버티기’, 선거가 있으면 ‘꼬리자르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김 실장을 향해 “부동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실수요자 보호라던 김 실장은 임대차보호법 통과를 사전에 인지하고 자신의 사익을 위해 실수요자인 세입자에게 두자릿수 전세값 인상을 들이밀었다”며 “재벌 저격수라더니 세입자 저격수였던 셈”이라고 했다.이어 “국민들 피눈물 나는 사정에도 가차없이 임대차법 밀어붙이고 세입자와 집주인을 편 가르고 내집 마련의 사다리를 걷어찬 정부”라며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대출도 받지 못하게 하더니 문재인 정부는 이제 자신들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며 봐달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변인은 “여당 소속 의원, 지자체장, 시도의원에 이르기까지 투기 의혹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자신들만 빼고 ‘투기꾼은 친일파’라고 핏대를 세우며 희생양을 찾겠다고 한다”며 “법 통과를 인지하고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 돈을 번 청와대 정책실장과 몰래 얻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활용한 LH 직원, 청와대가 ‘적폐 청산 1호로 외친 투기꾼’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앞서 김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 원에서 9억7000만 원으로 14.1% 올린 사실이 관보를 통해 확인됐다.이와 관련해 김 실장은 전날 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이날 아침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유 실장은 이날 정책실장 인사를 발표하고 “이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으로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 회복과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김 실장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부동산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물러나는 것이 문 대통령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
- [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윤리 낙제에도 성과급…‘제2 LH’ 수두룩-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 부당이익, 소급해 몰수-라면의 辛…‘품질 경영’ 남기고 떠나다-미얀마 ‘피의 토요일’ 5세 아이까지 희생-[사설]‘속전속결’ 부동산대책, 확고한 투기척결 의지 보여야-[사설]백신 확보 ‘흔들’ 방역 둑 위험 ‘여전’ 낙관할 때 아니다△줌인&-‘K바이오 신화’ 이어 벤처 새 출발…‘청년’ 서정전의 도전은 계속된다-내달부터 ‘백신 휴가제’ 도입…접종 후 이상반응 땐 최장 이틀 쉰다△부동산 관련 고위 당·정·청 회의-150만명 검증능력 한계, 재산권 침해 우려까지…“보여주기 행정” 지적-수술대 오른 LH…주거복지·주택건설 업무 떼낼 듯-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 가능할까△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100점 중 윤리경영 3점뿐…“중대위반 땐 종합등급 상관없이 성과급 막아야”-땅 투기 논란 LH, 1인당 ‘1851만원’ 성과급 잔치-“LH 내부감사 시스템이 공공기관 표준” 치켜세운 경평단△공공기관 대해부①윤리경영 성적 뜯어보니-부패방지시스템 지속 개선한 건보…공익제보자 보호 강화한 남동발전-박춘섭·최현선 경영평가단장 “공공기관 윤리경영 견인하려면 배점 높이고 현장실사 강화해야”-유명무실 권익위 청렴도 평가…“페널티 강화해 실효성 높여야”△역사로 남은 ‘라면왕 신춘호’-밀가루 반죽과 반세기 씨름한 ‘라면장인’…매운 맛으로 세계를 울리다-[농심 지분 정리 영향은]장남 신동원 부회장 중심 승계작업 끝내, 신 회장 지분 정리해도 지배구조 ‘그대로’-농심·롯데 화해할까…범롯데家 추도 행렬△정치-“쓰레기 분리수거” “중증치매 환자”…정책 대신 온갖 막말 난무-朴 “재개발·재건축 속도낼 것” vs 吳 “공정·상생 사다리 만들 것”-허경영, 출산수당 3000만원…신지혜, 무상 생리대 도입-‘지지율 역대 최저’ 文,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 메시지에 주목-태양절 등 내달 한반도 정세 주요 변수△국제-中, 쿼드 제재 예고…美와 대만 두고 무력충돌 우려도 커져-미얀마, 내전으로 확산 조짐…미·중 힘겨루기 격전장 되나-수에즈 운하 폐쇄 길어지나…만조 때 예인작업에 쏠린 눈△경제·금융-묻지마 신재생발전 후폭풍…제주 이어 신안 태양광 ‘셧다운’-은행 대출규제 풍선효과…카드사 몰리는 고신용자-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기압하면 응원금 1만원”△산업&기업-소식 없는 HAAH…쌍용차, 추가자구안 내놓나-[현장에서]‘명분’ 부족했던 박철완의 패배…‘금호석화 분쟁’ 불씨는 여전-최태원, 130개국 상의에 “협력 강화하자”-TSMC 달아나고 인텔에 쫓기는데…삼성, 총수 부재 리스크 지속-SK이노, 폴란드 분리막 공장에 1.1조원 투자△산업·바이오-고위공직자도 바이오주 주목…셀트리온·삼바 인기-갤21 판매 호조…삼성, 2월에 애플 제쳤다-“환경사업 비중 50%로”…친환경 기업 ‘쌍용C&E’ 출범-2030엔 아반떼, 4050엔 제네시스…가구별 맞춤 TV광고 보낸다△특금법 시행…‘코인개미’ 생존법-암호화폐 투자자 60%가 2030…보호장치 미흡해 소액으로 장기투자 권고-비트코인으로 전기차 사고…편의점·극장서 암호화폐 결제시대 성큼-비트코인으로 1000만원 벌면 내년부터 세금 165만원 내야△소비자생활-코로나 장기화에…구이용 삼겹살 값만 껑충-일상복처럼 편안한 코오롱 ‘뉴 아웃도어 룩’-“햇김치가 묵은지 될 판”…수출 선박 확보 총력전-K-품종 프로젝트 본격 가동…롯데마트, 매출 1000억 목표△증권&마켓-‘너무 올랐거나 불안하거나’…조선·화학株 투자주의-美 인프라 투자 주목 코스피 ‘2940~3080’-삼성전자 영업익 추정치 상향…‘9만전자’ 다시 갈까△증권-코로나 끝이 보인다…큰손 사모펀드, 항공·호텔에 ‘뭉칫돈’-국민참여 정책형 뉴딜펀드 15개 펀드판매사에서 판매-“자기자본 1兆 넘는 중형증권사로 도약”-“배당만으론 배고프다”…지주사 新행보 ‘투자회사처럼’△문화-‘꿈수저’ 품은 ‘모델’이 ‘길을 걷다’…예술이 별건가, 우리 삶이지-‘수녀복, 기도와 치유가 되다’ 展-AR·VR 만난 전시…‘온택트 시대’ 눈앞서 작품 보는 듯△스포츠-박인비 “올림픽 덕분에 동기부여 확실히 됐다”-‘진통제 투혼’ 차준환, 세계 톱10 기록 “곧바로 베이징올림픽 준비 들어갈 것”-김주형 “가지 않으면 몰랐겠죠…美진출 도전은 계속할 것”-배선우, JLPGA 투어 AXA 레이디스 공동 3위△피플-작곡가 김형석 “미술과의 협업, 스펙트럼 확장 도와주죠”-한국계 美 하원의원 4인방 ‘전쟁영웅’ 故 김영옥 대령에 ‘의회 금메달’ 수여 법안 발의-박종관 문화예술위원장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예술인들 일자리 확대에 주력할 것”-한국무역보험공사 ‘반부패 어워드’ 수상△오피니언-[목멱칼럼]에너지 대전환기 일자리 정책도 변해야-[생생확대경]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유감-[기자수첩]의약품 제조법 변경, 방치해선 안 된다△부동산-고분양가 심사방식 바꿔도…‘로또 청약’ 이어져-상승, 하락 롤러코스터 탄 ‘대치은마’ 전용면적 77m2가 23.4억 또 신고가-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바람’ 뜨겁다-서울역 북부역세권에 ‘최고 40층·5개동 복합단지’ 건설△사회-젊은이들, 밤 10시 가게 문 닫자 ‘길거리 술판’…영업제한·거리두기 무색-1150만명 접종에 805만명분 확보…백신 공급난 심해지나-‘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칼끝은 임종헌 재판으로-‘민주야 좋아해’ 버스광고 檢 수사의뢰-“이재용 수사중단” 권고에…고심하는 檢
- [전문]박영선 "당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투명 공개"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당과 정부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갈수록 정권 심판론이 거세지자 민심을 다독이고 이탈하는 중도층의 표심을 잡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박영선(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 재보궐 선거를 열흘 앞둔 28일 서울 종로구 동덕빌딩에서 열린 후원회 개소식에서 문희상(왼쪽 두 번째) 후원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손가락 하트 포즈를 취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4일 당과 정부에 건의한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실시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동산거래법 즉시 통과 △대통령 직속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 설치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또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지만 토지 기준 상위 10%의 인구가 면적 기준 96%를 갖고 있고,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 보유율은 56%에 불과하다”면서 “`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을 향해서도 소속 국회의원과 직계존비속 부동산 소유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기나 이상거래일 경우 즉시 매각 후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서울시민들께 세 가지 약속을 드린바 있다”면서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 △모든 부동산 거래 사전 신고 △서울시 부동산감독원 설치 등 약속 실천을 거듭 다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영선입니다.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긴급하게 소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견해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지난 3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과 정부에 세 가지 건의를 드리고, 서울시민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당과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첫째, 현재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소유자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투기세력의 전모를 드러내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들을 모두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두 89건, 398명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중에는 국회의원 3명, 시도의원 19명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합니다.하지만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와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을 즉시 통과시켜 주시고, 모든 공무원과 정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재산 일체를 신고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셋째, `토지주택 개혁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 토지개발과 주택공급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가총액은 1경 3300조원에 달하며, 개별 가계자산의 76%에 이릅니다. 토지 기준으로 상위 10%의 인구가 가액 기준으로 79%, 면적 기준으로 96%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은 105%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6%에 불과합니다. 극심한 부동산 양극화와 부동산 불패신화가 부동산투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 때문에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이 절망과 분노를 토해 내고 있습니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경제는 미래가 없습니다. 땅이 아니라 땀이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토지주택 개혁위원회`를 통해 우리나라 토지와 주택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LH의 혁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고,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제가 만일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지역은 물론 그 외의 지역까지도 맡아서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다.끝으로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 충정 어린 건의를 드립니다.우리 당은 1가구 1주택 원칙 하에 소속 국회의원들은 거주하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매각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LH 투기의혹사건이 발발한 직후에는 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소유실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전수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윤리감찰단의 조사 결과, 투기 혹은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즉시 매각하고 이익금 전액을 사회에 환원토록 해 주십시오.의원님들께서 필요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필요시 의원총회 등의 결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제가 발표한 주택공급 약속은 책임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평당 천만원의 ‘반값 아파트’ 20만호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백년주택’ 10만호를 포함해 30만호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제가 서울시민의 신임을 얻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이미 말씀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첫째, 시장 취임 직후,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내역을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둘째, 서울시 소속 전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모든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습니다.셋째, 서울시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당과 정부에서 저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막말과 네거티브…D-10 4월 재보선 진흙탕 싸움 변질 양상
-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4·7 재보궐 선거 유세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여야 간 원색적인 막말 공세도 거칠어지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정책이나 인물 경쟁 대신, 네거티브 공방으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 당의 유불리 판단에 따른 계산된 선거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들이 결국 정치 혐오증만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고속터미널 상가를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쓰레기 분리수거``중증 치매`…여야, 원색 비난 재보선을 열흘 앞둔 28일 각 당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의원들의 발언이 잇달아 구설에 올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쓰레기`라는 단어를 동원에 거센 반발을 샀다. 윤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 첫 주말인 전날 오전 서울 면목동 동원전통시장 앞에서 진행된 박영선 후보 집중 유세 현장에서 “내곡동 땅이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거짓말하는 후보, 쓰레기입니까, 아닙니까”라며 “4월 7일 쓰레기를 잘 분리수거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막말`이라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대위 박용찬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겸손한 자세와 통렬한 반성을 다짐한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 입장 발표 하루 만에 나온 윤 의원의 발언은 막말을 넘어 `저주`에 가깝다”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 막말 논란은 국민의힘도 예외는 아니었다. 오 후보는 지난 26일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중증 치매 환자`에 빗댄 것을 두고 “야당이 그 정도 말도 못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후보는 “(문 대통령이)전국적으로 집값이 안정돼 있다고 1년 전까지 넋두리 같은 소리를 했다. 연설할 때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라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작스럽게 흥분된 상태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의를 줘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가로수길 순회 유세 도중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 `내곡동 땅`, 부산 `엘시티 의혹` 설전부산시장 선거에 나선 김영춘 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엘시티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이어갔다. 이날 국제신문사에서 열린 끝장토론에서 김 후보는 “이영복 (엘시티 실소유주) 씨가 차명으로 분양권을 확보해 특권층에 특혜로 나눠줬다. 박 후보의 엘시티 입주권까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는 “이미 당에 특검이든 뭐든 다 해도 좋다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핵심은 특혜가 있느냐다. 분양권을 최초에 가진, 청약통장을 갖고 분양받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실명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각 당 지도부도 설전에 가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초반 선거전이 혼탁한 흑색선전으로 흐르고 있다”며 “후보들에 대한 흑색 선전, 비방을 이쯤에서 멈춰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중증치매 환자`라는 표현은 말을 빙자한 언어 폭력이고, 보편과 상식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언어 폭력을 쓰지 않는다”면서 “극단주의자는 신념에 의해 행동하기 때문에 반성이나 사과가 없다. 10년 전 무상급식 반대 중도 사퇴도 보편과 상식에 반하는 신념이 만들어 낸 촌극”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곡동 땅` 의혹을 겨냥해서는 “어설픈 거짓말로 진실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오 후보 측은 측량 개입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와 관련, 법인과 양승동 사장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키로 했다.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2005년 당시 측량 현장에 있지 않았고 측량이 이뤄진 사실조차 몰랐는데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 124채 집 있고, 182억 땅 있고…서울 시·구의원 '천태만상'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의회·자치구의회 일부 의원 역시 부동산 투자로 자산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와 25개 자치구의회 의원을 통틀어 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의원은 오현숙 영등포구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총 124채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가액만 289억4226만원에 달한다. △오현숙 영등포구의원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의 단독주택 1채와 다가구주택 1채를 비롯해 배우자 소유의 도시형생활주택 98채, 아파트 3채, 공장 1채, 오피스텔 4실, 다세대주택 16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방민수 강동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채를 보유하면서 다주택자 2위에 올랐다. 방 의원은 강동구 암사동 대지에 주택 및 상가 건물을 지으면서 복합건물(주택+상가)이 21채로 늘었고,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 2채, 상가 등 총 102억3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순원 영등포구 의원(국민의힘)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2채, 본인 소유의 오피스텔 6실과 상가 4개,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 6실, 부모님 소유의 상가와 단독주택 등 총 20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현재 부동산 자산 가치만 74억3400만원에 이른다. 서울시의원 중에서는 강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택 25채로,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경기도 가평에 전용면적 10평 미만의 소형 주택 17채를 신축해 서울 중랑구 다세대주택 13채를 포함해 30채를 보유했던 강 의원은 지난해 이 중 가평 연립주택 5채를 매각했다. △최남일 강남구 의원재산이 가장 많은 구의원은 최남일 강남구 의원(국민의힘)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208억1362만 원을 신고했다. 작년대비 재산가액만 10억2660만원이 늘었다. 최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토지 965㎡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임야 7884㎡, 모친 소유의 강남구 논현동 토지 210㎡ 가치가 전년 대비 6억2533만원 상승했다. 보유 토지 가치만 182억3200만원으로 ‘땅부자’다. 이어 최 의원은 강남구 도곡동 소재 아파트 24억2100만원, 강남구 논현동 소재의 주상복합건물 3억2259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 의원 110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의원은 131억428만원을 신고한 성중기(국민의힘)의원으로 나타났다. 성 의원은 본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토지 1945㎡와 배우자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35㎡ 등을 포함, 총 28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성 의원은 지난해 중구 신당동 토지 일부를 매각하고 주유소 용지 등을 매입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 1채와 주유소 충전소 등 94억원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