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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훈길의뒷담화]文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나
- ※모든 정책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세종관가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제일 아쉬운 게 2·4 부동산 대책입니다. 정권 초기 아니면 딱 1년 전이라도 일찍 나왔어야 합니다. 지금은 부동산이 꼬일 대로 꼬여서 이 매듭을 어떻게 풀지 쉽지 않네요.” 최근 기자와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2·4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4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대책입니다.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부동산 정책 기조를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빨리 전환했어야 했다는 게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걱정이 많아졌다”고 토로했습니다. 2·4 공급대책을 추진하는 주체가 LH인데,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가 신뢰받는 공급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는 그렇다고 LH 조직혁신안을 당장 내놓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칫 설익은 대책을 내놓으면 LH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머리띠 두르고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진 형국이라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친 뒤 국회를 떠나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시계를 돌려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공급정책을 왜 실기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기한 데는 당정청 엇박자가 영향을 끼친 건 분명합니다. 부동산 수요 정책 방향·범위·속도 이견을 조정하는데 정권 초반에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보유세 불확실성↑..김동연 “신중해야” Vs 與 “올려야”>(2017년 9월12일), <보유세 엇박자..김경협 “검토 착수” Vs 기재부 “검토 없다”>(2017년 9월26일), <추미애·김동연, 보유세 이어 한미 FTA 놓고 ‘입장 차’>(2017년 11월16일) 등은 이데일리가 문재인정부 첫해에 쓴 기사 제목입니다. 문재인정부 첫해에는 당정청 엇박자가 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올릴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당에서 보유세 강화를 검토 착수한다는 입장이 발표되면,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며 선긋기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수요정책 방향·속도를 놓고 당정청이 옥신각신하다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인사 타이밍을 놓친 것도 문제입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시각은 민심, 시장의 시각과 괴리가 컸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2017년 6월23일 취임식에서 “아직도 이번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다”고 밝힌 뒤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를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20번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작년 12월 퇴임까지 3년 6개월이나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후임으로 변창흠 장관이 취임해 부랴부랴 공급대책을 만들었지만 이번엔 전 직장인 LH에서 터진 투기의혹 사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지난 2일 한국갤럽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32%로 취임 이후 역대 최저라고 공표했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을 앞질러 레임덕 위기임을 보여줬습니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40%)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 대상 여론조사로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됨) 부동산 정책 역풍은 세종관가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벌써부터 관가는 4·7 재보선 이후 대대적인 개각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팀 전반이 바뀔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부처 수장이 누가 올지에 따라 관가 분위기는 확 달라집니다. 1급을 비롯한 각종 인사와도 맞물려 있다 보니, 관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부동산 정책만큼 복잡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명쾌한 정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오답은 있습니다. 당정청 엇박자로 잡음만 내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불통 인사’가 계속될수록 상황이 악화한다는 점입니다. 실책을 반복하지 않고 정책·인사를 쇄신하는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매년 말 기준, 2020년은 7월말 기준, 단위=만원 [자료=부동산114]
- [인터뷰]태영호 “대선 이기려면 ‘빅텐트’ 쳐야…尹도 들어와야”
- [이데일리 김미경·권오석 기자]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해서는 손을 잡을 수 있는 모든 세력과 함께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합니다.”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탈북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사진·59)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보선 승리, 정권 교체 성공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정권 탈환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손을 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는 7일 재·보선을 마쳐도 여야 정치권은 숨 돌릴 틈이 없다. 특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비롯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가야 하며, 동시에 바로 대선 정국을 준비하게 된다. 야권에는 집권 여당에 맞설 ‘대항마’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지난달 퇴임한 그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를 통틀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그에게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는 이유다.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명박·박근혜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임을 거론, 그가 보수 지지층의 환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태 의원은 “정권 탈환이라는 목표를 위해선,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저것 따지고 균열이 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해냈기 때문에 국민이 기회를 주는 것이다”고도 설명했다. 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단일화에 성공하고, 선거 운동에서도 안 대표가 오 후보를 적극 지원하면서 중도와 보수가 연대하는 그림이 만들어졌다.그런 태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랩’(Rap)을 하면서 지원 유세를 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이)번에는 2번이네, 2번찍어 2(이)겨내세, 2번만이 2(이)기는길’이라는 가사로 본인의 지역구(강남 갑)인 역삼동, 논현동 등에서 2030 세대에 어필했다. 미국의 전설적인 래퍼인 ‘에미넴’의 이름을 본 따 ‘태미넴’(태영호+에미넴)이라는 별명도 생겼다.그는 “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시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또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랩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유동 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의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건 노래와 춤이라는 데 착안했다”고 배경을 말했다.아울러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망에 대해선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의 성범죄로 이뤄진 선거이며, 선거 진행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우리 후보의 과거를 가지고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며 야권의 승리를 예상했다.다음은 태 의원과의 일문일답.-‘랩’을 통한 선거 유세로 관심이다.△선거는 기본이 홍보이기 때문에 주민의 눈길을 받아야 한다. 내 지역구인 강남은 20·30·40대가 다 아침에는 출근하고 저녁에는 퇴근하는 곳이다. 유권자는 적지만 유동 인구가 많다. 이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갈 방법이 뭘까 고민해보다가 보좌진들이 랩을 한번 해보자고 했다. 우리는 선거를 재밌고 즐겁고 지치지 않게 하자는 게 콘셉트다. 강남 한복판에 나가서 손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나면 금방 지친다. 그렇게 관심을 끌 수 있었다.-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이 변수가 될까△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내곡동 의혹은 과거의 사건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사람들이 흥분하는 건 부동산 문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를 비롯해 (임대료 인상 논란의) 김상조 전 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다. 상대 후보 측에서 악재가 연이어 터진다. 민주당에서는 과거를 가지고 오 후보의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데, 현재진행형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두 임팩트를 보면 비교가 안 된다. 이번 선거는 다른 이유도 아니고 (민주당 소속 전임 단체장들의) 성범죄로 이뤄지는 선거이고, 선거 진행 과정에서 땅투기 등 부동산 위선이 드러났다.-남북, 북미 상황이 좋지 않다. 미국의 대북정책과 향후 남북, 북미 관계를 전망한다면△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그 어떤 실적과 성과보다는 지금까지 미국이 유지했던 원칙적인 ‘정도’(正道)로 가보자는 기조라고 생각한다. 바이든은 시종일관 원칙론자다. 임기 동안 뭔가를 반짝 해보자는 사람이 있고, 반면 모든 문제를 정도로서 원칙적으로 가자는 사람이 있는데 바이든의 지난 행적을 보면 깜짝 행보 없이 일관된다.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한 건. 실무진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만 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대통령 재량의 문제이지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총제적인 원칙과 흐름을 흔들면 안 됐는데 트럼프는 흔들었다. 미국은 전세계 서방 민주주의를 이끄는 지도국가다. 지도국가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를 ‘나이스가이’(nice guy)라고 했고 ‘나는 그와 사랑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미국의 대통령이 독재국가의 수장에 쓰는 표현이 아니다. 미국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다.그러나 바이든은 이제껏 실추되고 궤도에서 탈선한 미국의 대북 정책을 하나씩 원칙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고 있는 과정에 있다. 미국은 비핵화, 인권이라는 두 축을 함께 밀고 나가며 비핵화가 없는 한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적인 기조를 유지할 거라고 본다-북한 비핵화를 위해선 중국을 끌어들여서 남·북·중·미 4자 회담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그건 현재 미국과 중국 간 관계의 본질을 잘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말이라고 본다.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관계없이 ‘이제는 더이상 중국을 견제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세계 주도적 지위를 중국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 내에 강하다.미·중 경쟁 갈등 구도는 앞으로 심화될 것이다.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가령 북핵 문제에서 미국이 중국과 손잡고 미국이 달성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거나 반대로 중국이 미국을 도와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을 도와준다는 협력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부르게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나.△큰 흐름과 궤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역대 그 어느 정부도,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하고 북한의 제재 해제든 강화든 뭐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구도 자체가 잘못이다. 수십년간 한·미가 북한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건설해줬고 중유를 매해 50만톤씩 날라줬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고 허황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북한은 이때 인센티브를 받았고 맛을 들였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취할 수 없다.-문재인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한반도 프로세스의 가장 취약점과 허구성은, 이렇게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출발점과 믿음에 있다. 한반도 프로세스에서 그 어떤 걸 해도 김정은 위원장 체제가 유지되는 한 비핵화는 될 수 없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한반도 프로세스를 추진했다면 그나마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를 한다면서 결국 지금까지 돌아온 건 북한의 핵무장과 미사일 능력의 강화, 미국에 대한 핵 위험이 올라가는 결과로 돌아왔다. 과연 북한이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판단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 정치적 협력 교류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 인도주의 문제는 생색내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는 장관이 바뀌면 식량지원을 갑자기 한다거나 뭘 지원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유도해왔다. 인도주의라고 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정치적인 접근이다. 이들을 연결시키지 말고, 한 해 예산에 북한 인도주의 예산을 정해놓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걸 자꾸 정치화하면 이도 저도 안 된다.통일부 장관은 대북 정책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다. 장관의 모든 발언엔 무게가 있고 신중해야 한다. 이것 안 되면 저것 내보는 식으로 하면 북한의 대화에 갈망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 장관 임기에 남북 대화를 못 해보면 자기 미래 정치 일정에 큰 차질 있을 것 같은 조급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북한은 이 장관이 실제로 노리는 게 뭘지, 정령 인도주의적 문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다른 목적을 노리고 남북 관계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 발판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런 건 자제해야 한다.-북한의 경제 및 인권 상황은 어떻다고 예측하나.△1990년대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때 아사자가 많았다. 배급소에 쌀이 오면 타서 먹는 게 습관이 됐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행군이 오며 배급 쌀이 안 오니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방법도 몰랐고 배를 곯으면서 ‘국가가 우릴 내버려두지 않겠지’ 이런 생각이었다.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이 북한 당과 정권에 대한 믿음이 없다. 내 살 길 내가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5월에 아사 현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전에 밀수를 하든 뭘 하든 살아갈 자생 능력을 갖췄다.-코로나 상황이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북한에는 우리가 모르는 쌀 창고인 전략전쟁비축미가 있다. 올해 보릿고개가 온다고 하면 그 창고를 풀어서 보릿고개를 넘길 것이다. 창고가 비면, 다음 단계는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은 대량 아사 상태가 일어나서 북한의 시스템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최근 김정은의 정책 흐름과 구도를 보면 대단히 시진핑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인사문제에서도 북한에서 중국통인 김성남을 국제부장으로 올렸다. 북한 역사에서, 당 국제부장을 중국 유학생 출신이 해본 적이 없다. 중국을 알고 중국말이 가능하고 중국 사람과 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배치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중국이며 중국을 끌어들여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우는 중이라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에 대대적인 주택 건설을 시작했다. 나라의 쌀 창고가 마르면 이렇게 대규모 주택건설이 가능하겠나.-현 정부의 경제 기조가 사회주의를 띄고 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에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출발점부터 잘못됐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특이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몇 개 안 되는 대기업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주도형 경제 국가인데다가, 반대로 국내 경제를 보면 자영업자들이 대단히 많다. 소득 주도형 경제 정책을 잘못 실시하면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대표적인 게 최저임금제다. 임금을 갑자기 올렸는데, 한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을 16%를 올리는 건 잘못이다. 일본은 1엔을 올리는 데에도 내각에서 오래 심의한다. 유럽도 최저임금을 올린다 하면 정말 협의와 협의를 거친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진짜 자영업자가 된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남을 고용하는 구조인데, 이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남을 고용할 형편이 못 되고 순수 자영업자로 돌아가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노동시장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소득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뤄야 하는데 소득이 줄고 취업률이 떨어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경직화되면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 막힐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소득주도성장 경제가 맞지 않다.-공공 부문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악영항을 주는 경제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우리나라 채무 구조가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22년이 되면 국가 채무가 1070조원이 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에 진 채무가 2400만원이라는 얘기다. 국산 준중형차 한 대 값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차 한 대를 부모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차 한 대 값을 국가에 물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 빚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가 공무원을 늘리고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 국가가 풀고 있는 재난지원금도 앞으로 미래 세대에 빚으로 돌아올 수 있다.-의정 활동을 한지 곧 있으면 1년이다. 그간의 소감은.△우리 당에 매우 감사히 생각한다.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에 고마움을 느낀다. 초선이 언론과 전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대정부질의 때다. 누구나 대정부질의를 하겠다고 한다. 내가 21대 국회 정기회의 첫 대정부질문 첫째 날에 우리 당에서 4명 중 3번째로 나갔다. 초선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필리버스터도 내가 하게 됐다. 내가 한다고 하면 해보라고 다른 의원들이 비켜주니 감사함을 느낀다.-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의원이 됐다.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 △내가 다른 의원들에 비해 법안을 많이 발의해서 국회 입법 조사처 상패도 받았다. 내가 발의한 법안 분포도를 보면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관련 법안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법안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내 지역구인 강남갑 주민이 가장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종부세와 재산세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다 낮추자는 일방적인 주장은 하지 않겠다. 강남 주민의 세금 구조를 보면, 집 한 채 있고 소득이 없는 연금 수령자들이 공시지가가 오르는 데 따라 종부세를 올려 내게 됐다. 형평성의 원칙에 맞게 한 세대에서 오래 실거주한 사람들에는 종부세를 대폭 할인해주는 등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국회에 입성하고 첫 번째로 발의한 법안이 1세대 1주택 장기 실거주자들에 대해 종부세를 면제해주자는 법안이었다. 이것도 안 되면 현재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라도 해주자고 했는데 민주당 반대로 안 됐다.-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대해야 하나. 그는 전임 대통령들을 구속시킨 인물이다.△대선에서 이기려면 손을 잡을 수 잇는 모든 세력들과 사람들과 다 ‘빅텐트’(정치 연합체)를 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정권 탈환이다. 이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잊고 하나의 빅텐트에 들어와야 한다. 이것 저것 따지고 균열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격차를 유지하는 것도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뤄내서 국민이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다.
- [손태호의 그림&스토리]<8>한양시절에도 내 집 없는 설움이…
- 19세기 초·중엽에 그려진 ‘한양전경’. 북산 김수철의 작품으로 추정만 할 뿐 작가는 정확치 않다. 남산 기슭에서 한양 일대를 한눈에 바라보고 있는 작품은 화면을 위·아래 둘로 분할해 산악과 도시를 배치하는, 이전 화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한양을 그리고 있다. 종이에 그린 수묵담채화로, 가로길이 130㎝를 훌쩍 넘긴 대형화면(57.6×133.9㎝)이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혹독한 세상살이에 그림이 무슨 대수냐고 했습니다. 쫓기는 일상에 미술이 무슨 소용이냐고 했습니다. 옛 그림이고 한국미술이라면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는 일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치열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었고, 위태롭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한국미술은 그 척박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지혜였고 부단히 곧추세운 용기였습니다. 옛 그림으로 세태를 읽고 나를 세우는 법을 일러주는 손태호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장면,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조선부터 근현대까지 시공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삶, 역사와 소통한 현장에서 풀어낼 ‘한국미술로 엿보는 세상이야기’ ‘한국미술로 비추는 사람이야기’입니다. 때론 따뜻한 위로로 때론 따가운 죽비로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아트인문학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편집자주> [손태호 미술평론가] 누가 ‘집은 그저 거주공간일 뿐이다’라고 했던가요.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집을 바라보는 대다수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듯합니다. 나날이 치솟는 아파트 값을 보면 집을 소유한 사람이나 무주택자나 모두 예민해지고 심기가 사나워집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주택 수요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의 급등은 이웃 일본의 사례와 비교해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에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뉴스로 많은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란 오명을 쉽게 벗기 어려울 듯합니다. 부동산의 가장 뜨거운 진원지는 역시 서울입니다. 서울은 그야말로 부동산 불패의 도시입니다. 땅은 한정돼 있는데 너도나도 서울에만 거주하려다 보니 주택난이 해결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란 속담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어서일까요. 그런데 ‘서울 집중’ 현상은 비단 요즘 문제만은 아닙니다.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한양의 주택난이 심각했습니다. 한양도 조선의 교육·문화·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계속 늘어났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과연 그 모습이 어땠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당시 한양의 모습을 큰 화폭에 담아낸 ‘한양전경’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촘촘하게 들어찬 수많은 민가를 주인공으로 그린 ‘한양전경’ 작품은 19세기 한양의 전경을 한 화면에 담으려 가로가 긴 구도를 선택했습니다. 맨 오른쪽 도봉산부터 응봉, 삼각산, 구준봉, 백악산, 인왕산이 연이어 서 있고, 가장 왼쪽에 안산이 있으니 그 옆으로 살짝 안개 낀 곳이 무악재일 것입니다. 백악산에는 성곽을 표현하지 않았지만 인왕산에는 태점으로 성곽을 올렸습니다. 화면의 대부분에는 촘촘한 민가들이 들어차 있는데 민가의 방향을 다양하게 묘사해 단조로움을 피하려 노력했습니다. 많은 건물 중 그래도 알아볼 만한 것으로는 ‘창덕궁 인정전’이 있습니다. 응봉 아래 중층의 건물로 들어서 있습니다. 또 그 아래쪽 방향으로 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백탑’이라 불렸던 탑골공원의 ‘원각사지십층석탑’입니다. 다만 백악산 아래 반듯이 놓였어야 할 경복궁은 보이지 않고 풀숲만 우거져 있어 이 그림이 제작된 시기가 경복궁이 중건된 1868년 이전임을 짐작케 합니다. ‘한양전경’을 그린 이가 누구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생애가 잘 알려지지 않은 북산 김수철(?∼1862 이후)의 작품이지 않을까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남산 위에서 내려다본 한양을 그려낸 화가는 남산 앞 가까운 집은 짙은 먹으로 크게, 먼 집은 가는 선으로 작게 그려 원근감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가옥 사이에 나무를 배치하고 안개가 낀 듯한 효과를 내 운치를 더했습니다. 묽고 연한 색으로 산뜻하고 맑은 분위기를 낸 수작입니다. ‘한양전경’ 중 일부를 확대해 클로즈업했다. 화면 대부분을 촘촘한 민가들로 채웠다. 그중 가운데 우뚝 선 탑이 ‘백탑’이라 불렸던 탑골공원의 ‘원각사지십층석탑’이다.◇정약용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엔…“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조선후기 한양은 향촌을 떠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화폐경제의 활성화로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도시적 면모가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돈과 물자가 돌아가는 곳에 사람이 몰리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실학자 정약용(1762∼1836)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양은 늘 ‘핫플레이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집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기록도 보입니다. “(한양에서는) 집 없는 백성들이 한 뼘의 땅을 얻고자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승정원일기 1679년 6월 23일 기사). 특히 조선후기 한양 수비를 담당하는 삼군영을 확대하고자 지방에서 대거 군인을 차출하면서 한양의 주택난은 가중됐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전세살이는 흔한 형태였고 내 집이 없는 서민은 늘 이집 저집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런 한양의 모습은 조선전기와는 다른 풍경을 만들었고 시와 그림의 중요한 주제로 자주 등장했습니다. 정조가 신하들에게 한양 그림을 보고 짓게 한 ‘성시전도시’(城市全圖詩)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의 그림은 전하지 않지만, 규장각 검서관이던 실학자 박제가(1750∼1805)가 남긴 ‘성시전도시’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도성 4만호의 모습이 물고기 비늘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겸재 정선이 1741년에 그린 ‘장안연우’. 북악산 서쪽에서 남산 방면으로 바라본 한양의 모습이 담겼다. 19세기 초·중엽에 그려진 ‘한양전경’에 영향을 준 그림으로 꼽힌다. 서울 근교와 한강변 명승명소를 그린 진경산수화 등을 묶은 정선의 ‘경교명승첩’(보물 제1950호)에 실린 33점 중 하나다. 종이에 먹, 39.8×30.0㎝, 간송미술관 소장.‘한양전경’은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장안연우’(長安烟雨·1741)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장안연우’는 ‘한양전경’의 시점과 반대로 북악산 서쪽에서 남산 방면으로 바라본 한양의 모습입니다. 가운데 진한 산이 남산이고 오른쪽 원경이 관악산입니다. 원경에 산봉우리들을 배치하고 그 아래는 안개를 깔았으며, 먹을 진하게 사용한 근경 등이 ‘한양전경’과 흡사합니다. 바로 앞에 세운 소나무 두 그루도 ‘한양전경’에서 똑같이 차용했습니다. 다른 점은 ‘규모’입니다. ‘장안연우’의 한양은 ‘한양전경’보다 도시의 규모가 작고 민가도 적습니다. ‘한양전경’의 배경을 정선이 활동한 18세기보다 도시화가 더 진행한 19세기 초·중엽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서울풍경’…한양의 도시화 엿볼 수 있어 한양의 도시화는 20세기까지 확대됐습니다. 그 20세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휘베르트 보스(1855∼1935)가 1899년에 그린 ‘서울풍경’입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이름을 날리며 활동했던 보스가 조선을 방문한 건 1898년입니다. 고종황제 초상화를 비롯해 여러 작품을 그렸습니다. 그중 ‘서울풍경’은 당시 한양의 모습을 담고 있어 주목을 받는 작품입니다. 이곳이 한양 어디서 본 풍경인지에 대한 단서는 저 멀리 산 아래 들어선 3개의 큰 건물에 있습니다. 맨 앞의 중층 문루의 건물이 광화문이고 그 뒤가 경복궁의 근정전, 맨 뒤가 경회루입니다. 네덜란드 화가 휘베르트 보스가 1899년에 그린 ‘서울풍경’. 20세기를 앞둔 한양 풍경이다. 앞쪽 가옥들이 들어선 현재의 신문로·태평로 일대를 비롯해 광화문, 경복궁의 근정전과 경회루까지 들였다. 캔버스에 유화, 31×61㎝, 국립현대미술관 소장.경복궁이 이런 방향으로 보이는 것은 광화문 서쪽, 미국 공관이 있던 정동 쪽에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좀더 정확히는 옛 경기여중 옆 언덕으로, 지금의 미 대사관저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림 앞 가옥들이 늘어선 곳은 신문로와 태평로 일대일 겁니다. 지금은 고층건물뿐이지만 이 시절에는 민가들만 있었습니다. 그림의 우측 공터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제법 눈에 띕니다. 보스는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는지 ‘1911년에 쓴 자전적 편지’에서 “그곳(조선)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족 중 하나가 살고 있는데, 항시 유령처럼 흰옷을 입고 마치 꿈속에서처럼 아무 말 없이 걸어다녔다”라고 쓰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만약 그림에 흰옷 입은 인물들이 없었다면 생동감이 많이 떨어진 그림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양전경’이 뛰어난 작품인 이유 중 하나는 기존 도성도처럼 궁궐을 비롯한 기념비적 건물 중심이 아니라 수많은 민가를 주인공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양은 궁궐, 종묘, 사직단, 관청이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한양에 거주하는 수많은 백성이 주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세월이 무수히 흐른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서울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곧 서울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울의 주인인 시민들이 겪고 있는 집 걱정을 덜어내줄 수 있는 적임자가 뽑히기를 바랍니다. ※ 성시전도시 城市全圖詩 1792년 4월 24일, 조선 정조가 규장각 문신들에게 숙제를 낸다. 한양 전체를 그린 ‘성시전도’(城市全圖)를 주제·소재로 사흘 안에 ‘시’(詩)를 지어 바치라는 거였다. 그저 재미삼아 몇줄 쓱쓱 처리할 게 아니었다. “각자 200구 1400자가 넘는 장편시를 제출하라”는 지엄한 왕명이었으니까. ‘성시전도시’는 당시 정조의 명에 따라 신하들이 한양의 풍경·풍물그림을 보고 쓴 시를 통칭한다. 현재 남아 있는 ‘성시전도시’는 모두 12편. 신광하, 박제가, 이만수, 이덕무, 유득공, 서유구, 정동간, 이희갑, 김희순 등 규장각 문신들이 지은 9편과 신택권, 이학규, 신관호가 규장각 문신들의 ‘성시전도시’를 모방해 지은 3편이다. 이후 정조는 직접 답안지를 체크하고 등수도 매겼는데, 병조정랑 신광하가 1등을, 검서관 박제가가 2등을 차지했다. 정조는 1등 신광하의 시를 두고 ‘소리가 있는 그림’(유성화 有聲畵), 박제가의 시에는 ‘말할 줄 아는 그림’(해어화 解語畵)이란 코멘트도 달아줬다. 이중 박제가는, 정제한 언어로 한양을 표현한 다른 이들과는 달리 ‘있는 그대로의 적나라한 묘사’로 후대에 한양의 실제 모습을 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성시전도시’의 모티프가 된 ‘성시전도’는 대형그림으로 그려져 병풍 등의 형태로 제작됐지만 현재는 남아 있지 않다. △손태호 미술평론가는… 30대 중반 도망치고 싶던 때가 있었다. 세상살이가 버겁고 고달파서. 막막하던 그 시절, 늘 그렇듯 삶의 퍼즐은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풀렸다. 그즈음 눈에 띈 옛 그림이 우연이었고 그 흔적을 좇아 미술관·고서화점 등을 누비고 다닌 게 필연이었다.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에 찍힌 인장 ‘장무상망’(長毋相忘·오래도록 서로 잊지 말자)을 보고 어째서 ‘그림이 삶, 삶이 그림’이라 하는지 깨달았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도의 길은 그날로 접혔다. 동국대 대학원 미술학과로 진학해 석·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미술 전문가가 됐다. 조선회화·불교미술에 기둥을 세우고 그 안에 스민 상징 같은 ‘옛 그림’은 거울로 곁에 뒀다. 지금은 한국문화예술조형연구소 학술이사로 있으면서 이론·현장을 연결한 연구, 인물·지리·역사를 융합한 글과 강연에 매진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불상의 탄생’(한국학술정보·2020), ‘다시 활시위를 당기다’(아트북스·2017), ‘나를 세우는 옛 그림’(아트북스·2012) 등이 있다.
- [뉴스+]세종시 특공은 ‘국가균형발전’ 아니죠~‘재테크 꿀팁’이죠
-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전국·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고위 공직자들이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이하 공무원 특공)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특히 정부세종청사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중앙부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공무원 특공을 통해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세종에서 수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기존에 갖고 있던 서울 등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결국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해 건설한 세종시가 투기꾼들은 물론 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의 아지트가 된 셈입니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인사처장·국토부 차관 등 고위 공직자들, 세종서 수억대 시세 차익 거둬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 고위공무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등 중앙부처의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서울 아파트를 지켰습니다. 우선 이번 LH 사태의 주무부처이자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의 윤성원 제1차관과 손명수 제2차관이 나란히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했습니다. 윤 차관은 지난해 세종시 소담동 새샘마을 6단지 아파트(59.97㎡)를 4억 23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종전 보유가액은 1억 9400만원이었습니다.반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경남논현아파트(83.72㎡)는 남겼습니다. 부인과 지분을 절반(41.86㎡)씩 소유한 이 아파트의 현재가액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절반(6억 5300만원)인 3억 26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윤 차관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8억원대입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는 13억~18억원선으로 추정됩니다. 손 차관은 2019년 말 국토부 2차관 임명을 앞두고, 세종 반곡동 캐슬앤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84.45㎡)를 매도했습니다. 당시 거래 시세는 6억원 수준이지만 손 차관은 급매로 이보다 더 낮은 금액에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손 차관 역시 서울의 아파트는 팔지 않았습니다.손 차관의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오금동 현대2-4차 아파트(84.98㎡)로 현재가액은 9억 1700만원으로 장·차관 중 가장 높습니다. 이 아파트 올해 공시가격은 10억원선이며, 현재 같은 평형대 아파트들은 17억원 중·후반에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를 택했습니다. 공무원 특공으로 취득한 세종 도담동 도램마을 10단지(84.76㎡)는 7억 4500만원에 매각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종전 보유가액은 2억 9800만원으로 수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황성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은 종전가액 3억 4800만원의 세종시 도담동 도램마을 15단지(84.99㎡) 아파트를 7억 3000만원에 매도했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임광아파트(136.38㎡)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아파트(124.10㎡)를 지키는 대신 2011년 분양받은 세종시 한뜰마을 아파트 1채를 팔았습니다. 이를 통해 6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었습니다.황서종 전 인사혁신처장은 세종 반곡 아파트를 8억 5000만원에 팔고,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용산 아파트를 남겼습니다. 세종 아파트의 종전 가액은 3억 6634만원이었습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지난해까지 보유하던 종전가액 2억 2200만원의 세종 아름동 아파트(85㎡)를 3억 5000만원에 매도했습니다.이춘희 세종시장(가운데)이 2020년 9월 28일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재산 1위 이춘희 세종시장도 막판 특공열차행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주거난 해소와 보상 차원에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다 직장을 이유로 멀리 이사 온 공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양질의 주택을 낮은 경쟁률과 취득세 감면·면제, 이주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로 공무원들은 지난 10년간 세종시에 지어진 아파트 10만여가구 중 약 2만 5000가구를 가져갔습니다.제도 도입 초기 특별공급은 일반분양보다 경쟁률이 대폭 낮을 뿐 아니라 기존 다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을 허용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 지원과 함께 취득세 감면·면제, 특별공급 탈락 시 일반공급으로 재지원이 가능한 특전까지 제공했습니다. 이후 세종시는 지난해 아파트값 상승률이 44.9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폭등하면서 ‘당첨만 되면 로또’로 통하는 것이 바로 세종시 아파트였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수백대 1의 비좁은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신규 아파트를 속속 챙겼습니다. 여기에 특공으로 받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만 거둔 공직자들도 적지 않아 공무원 특공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이에 정부는 장·차관이나 선출직 등 정무직 공무원은 특공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의 정무직 고위 공무원들은 막차 특공을 신청해 분양권을 챙기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중 이춘희 세종시장은 분양 자격 제한 반년 전인 2019년 6월 시장 재임 중 특공 분양을 신청해 124㎡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올해 공개된 고위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시장의 재산은 배우자와 모친 등이 보유한 부동산 등을 합해 모두 32억 5510만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지사 중 1위에 올랐습니다. 세종시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모두 13차례에 걸쳐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특혜 시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분양 시장에서 이전기관 특별공급 물량이 40%로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일반 공급은 뒷전으로 밀리고, 특공 주택에 취득세까지 감면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대상을 대폭 줄인 반면 의무 보유 기간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해 관련 규정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이에 대해 세종에 거주 중인 무주택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아파트 청약을 매번 넣고 있지만 아직 단 한차례도 당첨된 적이 없다. 전세로 세종을 돌고 있지만 최근에는 전세값도 폭등해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 수록 앞이 막막하다”며 공무원 특공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영등포·쌍문역, 고층복합아파트 서나…21곳 후보지 ‘낙점’(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김나리 기자] 서울 영등포역과 쌍문역 인근 저층주거지와 도봉구 창동의 준공업지역 등이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영등포역 인근 등 역세권 9곳과 준공업지역 2곳, 저층주거지 10곳 등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중입지요건(범위·규모·노후도 등), 사업성 요건(토지주 추가수익, 도시계획 인센티브)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이는 약 2만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주거상업고밀지구가 될 역세권 사업은 △금천구 가산디지털역 △도봉구 방학역, 쌍문역 동·서측 △영등포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 녹번역, 새절역 동·서측 등 9곳이다. 이 중 영등포역 인근이 9만5000㎡로 면적이 가장 넓고, 258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쌍문역 동·서측은 면적 합이 5만6500㎡ 정도로 1598가구를 지을 수 있다.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역세권 사업영등포역 인근은 이미 도시재생, 재정비촉진사업 등 개발사업이 이뤄졌지만, 역 뒷편은 지상으로 지나는 철도 때문에 역 전면부의 개발지와 분리돼 사업여건이 열악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국토부는 역세권, 지역생활거점이란 입지특성과 광역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직주근접 컴팩트시티를 조성을 추진한다.연신내역은 지하철 3·6호선에 인접한 저층 상가·주택지로 고밀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지구중심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활성화하는 주거상업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단 목표다.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주변은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인 역세권 인근 5만1497㎡를 3종일반 혹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용적률을 현재 116%에서 최대 400∼500%까지 올려 공공이 주도하는 고밀복합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주거산업융합지구가 될 준공업지역사업은 도봉구 창동 일대가 후보지로 뽑혔다. 영등포 신길동·은평구 불광동 등은 저층주거지사업에 포함됐다.국토부 자체적으로 21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결과, 민간개발 추진 때보다 용적률은 평균 111%포인트 오르고 공급가구도 구역별 평균 약 341가구(39.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선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63.9%에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포인트 오른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관건은 주민동의율이다. 국토부는 21곳 중 7월 내로 주민동의율 10% 이상 얻은 곳으로 후보군을 좁혀 지구 지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동의율 10% 필요, 본 지구 지정을 위해서는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데 그 절차를 발빠르게 이행할 것”이라며 “21곳 후보지가 전혀 주민 의사와 동떨어지게, 정부 혼자 결정해서 발표하는 건 아니란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정부는 3기 신도시의 LH 직원 땅투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에 각별히 신경쓸 태세다. 7월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조사에 착수, 최근 1년간의 지분 쪼개기 거래와 외지인 거래 등 이상거래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21곳이 포함된 4개구 14개동의 지난 1년간 부동산 거래량, 가격추이를 들여다본 결과 가격급등 등 특이동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윤 차관은 “이번 공급은 LH 사태와 별도로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집값 안정의 토대가 되는 조치”라며 “주민들에 잘 설명드린다면 후속절차가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절반이 무주택자인데…"3기신도시, '로또분양' 파티 될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후 3기 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창릉과 하남 신도시 개발이익으로 민간건설사에는 최대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에는 최대 7조원이 돌아간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국민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창릉과 하남에서만 약 2만8000호가 ‘로또 분양’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택지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3기 신도시 등 유형별 주택 공급 추정 물량(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강제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현행 공공 택지 매각 제도를 비판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현행 구조가 택지 매각을 통한 ‘로또 분양’의 비중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행 공공주택법상 3기 신도시 등에 공급될 주택 37만호 중 약 14만8000호(공공택지의 40%)가 택지 매각을 통해 민간분양주택으로 공급되는 반면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은 25%(9만2500호)로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그중 창릉·하남 신도시 전체 7만2000호 중 2만8800호를 민간에 매각해 분양한다고 가정해 민간 건설사가 얻게 될 개발이익은 최소 1조 5839억원에서 최대 3조5710억원으로 추정, 최대 16% 이상의 높은 수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또 창릉·하남 신도시 인근 30평형대 신축 아파트 단지의 가격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을 분석한 결과, 최소 6조2000억에서 최대 7조원의 수익을 추정했다. 임 교수는 “정부가 3기 신도시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도록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창릉·하남 신도시 민간건설사 예상 수익(자료=참여연대)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 방식 개선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반대 △장기공공임대주택 50%이상 공급 △공공분양주택 전매시 공공에 매각 등을 요구했다.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10년 공공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물량(10%)을 포함하면 장기공공임대 물량은 35%인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3기 신도시 전체 물량 자체가 국가가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공택지 조성한 것이고 공익 위해 수용했다면, 사용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사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제기 이후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개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박 변호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경비도 없애고, 문을 아예 열어주자는 이야기”라고 일축하며 공공성 강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공공임대·분양이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었다. 실제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주택 304만호 중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36%(111만호, 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단기 임대 후에 분양전환하는 주택이 많고, 신도시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토지 강제 수용을 통해 조성한 수도권 지역 택지의 상당수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택지가 민간건설사와 일부 개인 수분양자에게 엄청난 개발 이익을 주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김남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택지개발사업이 공익성을 우선해야 하지만, LH가 택지매각을 통해 적정 개발 이익이 발생해야 택지개발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있다”며 “대규모 택지 조성과 민간 매각이 반복되면 토지와 주택가격이 오르고, 시세 차익을 보려는 투기 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최근 3기 신도시에서 LH직원들을 비롯한 광범위한 투기 행위에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이은 전셋값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된 것과 연관성이 크다”며 “택지개발사업에서 정부의 재정지출 없이 추진하는 ‘교차보조’ 방식을 바꾸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강조했다.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