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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미술관 들어설 뻔한 땅…이건희미술관 후보지 '송현동'은?
-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112년의 척박한 역사를 가진 이곳이 최근 ‘이건희미술관’ 터로 부상하고 있다. 미술계는 “국내 최대 현대미술관을 짓겠다는 삼성의 꿈이 서린 상징성에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지척이고 삼청동 화랑가와 북촌 화랑가,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하니 ‘큰 그림’을 완성할 전략적 요충지”라고 주장한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이만큼 사연이 많은 땅도 드물다. 이토록 오래 ‘놀려 둔’ 금싸라기 땅도 드물다. 서울 종로구에 ‘송현동 부지’라 불리는 곳 말이다. 경복궁을 마주보고 있고, 한 집 걸러 한 집으로 미술관·화랑인 삼청동·북촌과 연결돼 있다. 길 하나만 건너면 인사동이다. 최근 서울시가 ‘공원화’하겠다며 사들여 세간에 오르내리더니, 엊그제부턴 ‘다른 이유’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른바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후보지로서다. 사실 ‘이건희미술관’조차 “결정된 바 없다”니, 섣부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희 기증품 특별관을 검토하라”란 지시에 이어, 이틀 뒤 문화예술계 원로로 구성한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가칭)이 흩어진 이건희컬렉션을 한 곳에 모을 ‘미술관 자리’로 송현동 부지를 ‘콕 찍어’ 제안하며 급물살에 올라탔다. ◇110여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금싸라기 땅3만 7141㎡(약 1만 1235평). 고지도인 ‘한양전도’(1780)에도 선명한 송현동 부지는 조선시대 왕족과 세도가, 고관대작의 집이 차례로 들고 났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는 ‘빼앗긴 땅’이 됐는데 해방 이후에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이 직원숙소로 쓰겠다고 들어앉아 버렸기 때문이다. 반세기를 점령했던 그들이 철수에 임박하자 비로소 ‘우리’ 차지가 됐다. 1997년 삼성문화재단이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매입키로 한 거다. 이른바 ‘삼성미술관’ 자리로 낙점했던 거였다. 사실 삼성에게는 첫 선택이 아니었었다. 1995년 홍라희(75)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이 호암미술관장으로 취임한 뒤 종로 일대에 현대미술관 터를 물색했는데, 운현동 근처(지금의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과 가든타워 사이) 어디쯤이었나 보다. 그런데 그 부지가 미술관 자리로 난항을 겪게 됐고, 새롭게 찾은 데가 ‘송현동 부지’였던 거다. 당시 이건희(1942∼2020) 회장은 프랑스 파리에 ‘루이비통미술관’을 설계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92)에게 설계의뢰까지 맡겼더랬다. 하지만 ‘삼성미술관’은 그곳에 들어서지 못한다. 1997년 때마침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터지고 환율이 폭등하자 위약금을 물면서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당시 계약한 1400억원이 2400억원까지 뛰어올랐으니. 그러자 이번엔 삼성생명이 나서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11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 아무것도 못해보고, 2008년 한진그룹(대한항공)에 팔아버리고 만다. 그렇다면 대한항공은 뭘 했나. 한 게 없다. 그나마 성사 근처까지 간 가장 큰 사업은 ‘7성급 한옥호텔과 복합문화단지’. 야심차게 발표했으나 이마저도 ‘학교 주변에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학교보건법에 막혔다.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으로 저항했으나 2012년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자금난에 직면하자 ‘땅을 매각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송현동 부지에선 24년 동안 잡초만 키운 셈이다. 다음에 나선 타자가 서울시다. 지난해 6월 “이 땅을 매입해 역사문화공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헐값에 못 넘긴다”고 반발한 대한항공과 팽팽히 맞섰더랬다. 1년여의 실랑이 끝에 지난달 27일 결론이 났다. 국민조정위원회까지 끼어든 조정안은 이렇다. 대한항공이 LH에 이 땅을 팔고, LH는 이 땅을 서울시 사유지 중 ‘어떤 곳’와 맞교환하는 것으로. ◇삼청·북촌 화랑가에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상징성과 현실성 둘 다 갖췄다.” ‘이건희미술관’이 들어설 터로 ‘송현동 부지’를 주장하는 미술계 주장은 이렇다. 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2004)하기도 전, 국내 최대 현대미술관을 짓겠다는 삼성의 꿈이 서린 상징성이 무엇보다 크다고 했다. 게다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지척이고 서울시립공예박물관이 곧 완공된다. 삼청동 화랑가와 북촌 화랑가, 전통의 인사동까지 연결하니 ‘큰 그림’을 완성할 ‘전략적 요충지’로도 딱이라고 한다. 미술계 한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소유주가 된 서울시, 행정을 맡는 종로구청 간에 합의만 이끌어낸다면 삼성에서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며 긍정의 한 표를 던졌다. ‘소나무가 무성한 언덕’이라서 송현(松峴)이라 불린 곳. 일제에 36년, 미국에 52년, 잡초밭으로 24년. 그 112년의 척박한 역사가 운명을 바꾸게 될지 ‘송현동 부지’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뜨겁다.
- 광명시흥 파문 재연될라…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연기(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관심을 모았던 정부의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발표가 연기됐다. 지난 2월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벌어진 LH 직원 등 땅투기 파문 영향으로, 정부는 유력 후보지들에서 이뤄진 땅값 급등과 외지인·지분거래 증가 등을 포착하고 투기 조사를 먼저 진행키로 했다. 신규택지는 이후 발표키로 해 언제 발표될지는 미지수다.◇금천 시흥3동 등 소규모주택정비로 아파트 공급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1000가구),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공급(1만3000가구) 그리고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8000가구) 등 5만2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는 참여의사를 밝힌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 양천구 목4동 정목초등학교 인근, 경기 수원 세류2동 남수원초등학교 서측 등 총 20곳을 선정했다.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곳들을 검토해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 수원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 등 7곳을 선정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에서 1만309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당초 이달 말까지 발표키로 했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로는 울산선바위(1만5000가구), 대전상서(3000가구)만 발표했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물량은 25만 가구로, 지난 2월 10만1000가구에 이어 총 11만9000가구가 확정됐다.◇외지인 싹쓸이로 거래량↑…수도권 택지, 투기 색출 중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사진=연합뉴스)정부는 광명시흥 땅투기 파문이 번진 후에도 이달 말까지 신규택지를 발표하겠단 입장을 견지했지만 관심대상인 수도권 택지 발표는 미뤄졌다. 유력 후보지들에서 투기 정황이 확인돼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직원의 투기의혹이 제기된 후 2월 발표 물량 외 15만 가구 공급이 가능한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협의를 진행 사전조사를 했다”며 “특정시점에 거래량, 외지인·지분거래 비중 등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몇몇 후보지는 해당 지역 내 5년 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반기·분기별 월평균 거래량이 2~4배 증가했고, 일부 후보지는 전체 거래의 절반이 외지인 거래였다. 외지인 거래는 시기에 따라 80%까지 치솟는 등 시·도 평균 지분거래 비중을 웃돌아 투기가 의심된다는 것이다.또한 땅값 동향을 조사한 결과 인근지역 대비 1.5배 이상 지가변동률이 높은 후보지가 일부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투자심리ㆍ수요가 집중됐다고 판단했다.다만 국토부ㆍLH 전 직원에 대한 후보지 내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속 3건, 20년 이상 장기보유 1건만 확인됐을 뿐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없었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국토부는 후보지 내 투기 가능성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조속한 발표보단 철저한 조사를 통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에서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조사에서 미성년자·법인·외지인 투기성 거래, 지분쪼개기 거래 등의 이상거래를 선별하고, 이상거래에 대한 소명절차 등을 거쳐 부동산거래신고법, 세제 관련법령, 대출규정 등 위반여부를 확인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이다.국토부는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25만 가구 중 나머지 13만 1000가구 공급을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다.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정황이 있는 후보지에 대한 경찰 수사와 실거래 정밀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투기근절을 위한 법령개정이 완료된 직후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지난 3월 발표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중장기적으로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이건희 회장 사회환원 약속 지켰다-원리금보장상품 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진통-AI챗봇 ‘이루다’ 개발사, 과징금 등 1억-공시가 불만 폭증 내려준 건 5%뿐 보유세 폭탄 현실로-[사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포퓰리즘, 무리한 입법 멈춰야-[사설] 이재용 사면 ‘국민 통합, 위기 극복 앞장’ 큰 틀에서 보라△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2면)-겸재 국보부터 모네·샤갈까지…거인의 문화유산, 온 국민이 누린다-12조 넘어가는 삼성家 상속세…미국이면 7.3조, 영국은 3.6조△삼성家 유산 60% 사회 환원(3면)-JY, 삼성전자 지분 전체 상속 유력…그룹 지배력 강화 수순 밟을 듯-“인류 건강·삶 증진, 기업의 사명” 유지 계승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 기부△종합-“19% 과속 인상” 반발에도 찔끔 조정…稅 부담 완화 압력 커질 듯-“명확한 기준없는 정보수집 문제삼아” ‘AI 챗봇 이루다’ 제재에 업계 혼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 갈등-디폴트옵션에 원금 보장상품 포함 땐…‘수익률 제고’ 도입목적 무색-가입자 모르게 펀드 투자 ‘거짓’ 금소법 범위에 포함 ‘진실’-“취약계층 보호장치 마련, 성과 저조한 상품 관리강화 병행해야”△정치-원내대표 마무리 주호영 “거여 폭주속 국민의지지 소중함 절감”-‘민심 아닌 친문 당심만 쫓았다’ 與 당권경쟁, 흥행 주춤 이유있네-진중권 “공부해라, 마지막 조언” vs 이준석 “골방 철학자의 개똥철학”-여영국 “반기득권 플랫폼 구축해 내년 대선 도전”-“국정원 댓글수사로 누명 씌운 尹, 사과해야”△경제-해외자원개발 TF “석유公 구조조정 한계…정부 지원 검토해야”-정부 이어 한은도 “코인은 화폐 아닌 가상자산”-16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코로나에 결혼도 22% 급감△금융-역대급 호실적에도…은행, 예금금리 인상엔 딴청-실손보험 작년 2.5조 손실…5년째 적자-우리은행, EBS미디어와 업무협약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 제작 협력-저축은행 앱, 오늘부터 다른 은행 계좌 조회·이체 가능-교보생명 “문화·금융 아우르는 혁신기업 될 것”△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동산 대출규제 손질이 최우선…세제·공급정책 논의는 시간 더 필요해-“투자·거래 대상된 가상자산…과세하고 그에 맞는 대우하는 게 바람직”△산업&기업-SK하이닉스 깜짝 실적…반도체 덕에 웃었다-석유화학·배터리 실적 신기록 LG화학 영업이익 1조 뚫었다-SUV·전기차 쏟아진다…‘고성능車 빅뱅’ 예고-현대중공업그룹 5개사 “친환경 기술 개발에 박차”-영농·수상형…민간 태양광 기술 한자리에△산업·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씨젠 진단키트 수출 날개-252억 공유킥보드 국산화 실증사업, ‘네이버 특혜’ 논란-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익 743억…전년比 19% 껑충-코인, 장투하라는데…대부분 한 달 못참고 매매△소비자생활-TV서 모바일로…CJ오쇼핑, CJ온스타일로 변신-통합GS리테일, 5년간 1조 투자 “2025년 취급액 25조 달성할 것”-1주년 맞은 롯데온, 고객서비스 팔 걷었다-‘쿠팡거지’ 없어지나…쿠팡이츠, 배달음식 ‘인증 사진’ 도입△증권&마켓-삼성전자 공매도 잔고 급증에…속타는 ‘100만 새내기 주주’-SKIET 공모 청약 첫날 22조 몰려…SK바사 기록 깼다-미래운용 해외 상장 ETF “순자산 66조원 돌파”△2021 이데일리 부동산포럼-고밀개발 따른 주거환경 악화 우려…집값 떨어지면 사업해제 요구할 수도-민간 측 “공익·사익 조화 이뤄야” vs 정부 측 “개발이익 공유가 관건”-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축사 “공공·민간 주도 주택공급 협업·경쟁하는 시대 올 것”△대기업 ESG경영 강화(18면)-“협력사 발전이 삼성의 경쟁력”…자금·기술·인력 아낌없는 지원-공유오피스 마련…최고의 ‘SW 연구환경’ 조성-7년째 이어온 ‘LG 의원상’…선행의 선순환 이뤄-‘현장직군 영보드’ 신설…MZ세대와 소통 나서-친환경 플라스틱 앞세워 ‘탄소제로시대’ 선도△대기업 ESG경영 강화(19면)-친환경 시장 선두 주자…“수소 연료전지 기술력 세계 최고 수준”-세대간 직급간 벽 허문 소통…조직 문화에 ‘생기’-‘디지털·친환경·신사업’ 삼각편대…성장가도 ‘예약’-“스마트 기술 선도…기업·사회 함께 지속 성장”-‘고객 목소리 중심’ 경영…신속·선제적 요구 대응△문화-재테크 꽂혔던 독자들…이제 ‘마음 챙기기’ 열공-핸드볼코트로, 토론장으로…여기 극장 맞아?-과천시향 ‘역전만루홈런’ 땀·눈물·성장의 드라마△스포츠-박성현 “‘약속의 땅’ 싱가포르서 터닝포인트 만들 것”-2연속 준우승 장하나 삼세판째 우승 도전-[사진] ‘류현진 동료’ 게레로 주니어, 한 경기 3홈런 7타점 불방망이쇼-강속구 대신 장타 무장…박찬호, 프로들과 샷대결-배구 신생팀 페퍼저축은행 ‘최대어’ 바르가 1순위 지명-2년 만에 열리는 윔블던 관중 25% 입장 허용키로△피플-“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신델라 “자유로움 물씬 느껴지는 스트리트 아트와의 콜라보 뜻깊어”-김동연 “철지난 이념논쟁 말라, 이대로 가면 경제위기” 쓴소리-‘수학의 정석’ 쓴 홍성대 상신고 이사장 물러나-DGB금융, 사회공헌사업 전국 확대…ESG경영 강화-김현준 LH 사장 첫 현장행보 긴급 회의 주재 ‘2·4대책 점검’△오피니언-정신장애인 입원 기간 너무 길다-최악 한·일 관계에도 대화 노력 포기 안돼-[e갤러리] 김태연 ‘관념의 끈’-[생생확대경] 백신접종자 자가격리 면제 부작용도 살펴야△전국-“문화예술 최적지” vs “지역 균형발전”…한예종 유치전 ‘치열한 공방’-[지자체장에게 듣는다] “그린뉴딜 틀에서 생산·소비 多되는 스마트도시 만들 것”-“9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사회-방안 쓰레기 속 ‘주인 잃은 취업 준비서’…괴로운 건 악취가 아니었다-백신 접종자, 해외여행 후 증상 없으면 ‘2주 격리’ 면제-공수처 1호 수사 ‘이규원 사건’ 유력 “관련 사건 모두 차질 빚을라” 우려-한국어능력시험 응시 1년새 반토막…코로나 직격탄-검찰총장 후보 이성윤, 수사심의위 전략 먹혔나
- [부동산포럼]권순형 "공공정비사업,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 도심에 공공참여 정비사업시 고밀도 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주민과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사업성이 낮지만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8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21 부동산포럼’에서 권순형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며 엄격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서울도심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사업은 세대수가 평균 15%, 재건축사업은 10% 내외로 증가하는 효과에 그친다”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공공주도의 도심복합사업, 공공직접 정비사업, 공공재건축·재개발 사업 등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권순형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1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도심주택공급, 공공·민간 정비사업의 미래’를 주제발표하고 있다.◇뉴타운·도시재생 반성에서 나온 공공참여사업의 한계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4대책에서 앞으로 순차적으로 서울에 36만여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절반가량인 20만6000만가구를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내놓은 방식이 공공이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정비사업이다. 용적률 최대 50% 상향조정, 일부 방식 분양가상한제 제외, 토지주 수익률 30% 보장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권 교수는 “공공정비사업은 1970년대부터 도입한 정비사업을 여러번 반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이지만 여전히 문제점,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주민들이 자력으로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처음 도입했다. 하지만 자금력, 추진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는 한계가 나타났다. 이후 1980년대 주민들과 공공, 건설사가 함께 추진하는 합동재개발이 등장했고 이는 현재의 도시정비방식의 토대가 됐다. 하지만 이 역시 난개발 가능성이 있다.그리고 나온 것이 2002년 뉴타운 방식이다. 여러 자치구에 걸쳐 광역형태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권 교수는 “뉴타운은 열악하지 않은 곳까지 지정하면서 반발 여론이 거셌고, 2010년대 들어 이에 대한 반성에서 다시 나온 게 도시재생이었지만 이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같은 정부에서 도시재생과 공공참여 정비사업이란 서로 다른 방식의 정비사업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대수익 높아지면 갈등 확대될 수도”권 교수는 공공참여 정비사업의 파격적 인센티브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다. 권 교수는 “용적률 상향으로 35층에서 50층의 고밀개발시 교통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지금은 집값이 많이 올라 정비사업을 다 하자고 하지만,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사업성이 낮아져 구역지정 해제해달라는 주민들이 다시 늘어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도 문제다. 그는 “정비사업의 공익적 성격에도 사업수단은 개발이익이라는 사적 이익에 의존하고 있다”며 “굉장한 딜레마”라고 꼬집었다. 그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식(공공재개발·재건축)은 공공이 보유한 토지가 없는 상태에서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아울러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땅값 상승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기대하는 예상수익이 높아지면 수익조건 변경을 요구하는 등 사업조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간 갈등도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개발방식이 여럿이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인접한 3개 지역에서 A는 민간정비사업, B는 공공주도정비사업, C는 정비구역해제구역이라고 가정하면 용적률도 서로 다르고, 개발이익도 달라 주민들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주민 사이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돼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전문]임기 마치는 주호영 "文, 내로남불 벗어나 민심 직시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임기를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빨리 내로남불을 벗어나 민심을 직시하라”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그는 28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며 “이 정권의 폭정, 의회 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고 지적했다.당을 향해선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주 대표 대행은 “지난 1년 당이 큰 분란, 내부 갈등없이 잘 굴러 왔다고 자평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며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다음은 주 대표 대행의 기자회견 전문.◇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지난해 총선 직후 당의 위기상황에서 원내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오늘에 이르게 됐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1대 제1야당의 첫 원내대표로서 1년, 특히 180석의 거대 여당이 일방적 독주하면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태를 다시한번 정리하고, 제1야당을 지켜준 국민과 언론에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련했다.지난 1년 사상 유례없는 거대여당의 폭주, 비상식에 맞서 중과부적의 싸움을 수행하면서 국민과 언론의 지지가 더 없이 소중하다는 점을 새삼 절감하는 한해가 되기도 했다. 민심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야당, 변화에 두려워하지 않는 야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보수는 변화해야 하고, 늘 우리 자신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지난 총선 후 당 수습과 안정화에 주력지난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가장 시급했던 과제는 총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당의 체제를 조속히 안정화시키는 것이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당은 역대 최악의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 19석을 합쳐서 겨우 개헌저지선을 확보하는 참패였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총선 40일 만에 힘겹게 이뤄냈다. 기억하시겠지만 ‘교섭단체가 2개인 것이 대여투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정권의 독주를 막는 강고한 단일대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통합을 마무리하고, 당의 체질변화를 위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켰다. ‘전당대회를 하자’, ‘혁신비대위를 출범시키자’는 등 여러 의견이 분출했지만, ‘김종인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강·정책을 바꾸고, 당의 과거사에 대해 해명하는 등 당의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결국 우리는 승리했다. 1년전 이 시점에 우리당이 민주당을 꺾을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나?지난 1년 당이 큰 분란, 내부 갈등없이 잘 굴러 왔다고 자평한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당의 단합, 합심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역사와 국민 앞에 정권의 횡포 고발지난 한해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국회법이나 민주화 이후 쌓아올린 국회운영의 관행을 다 무시하고 국회의장 선출부터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찬탈, 상임위원장 독식을 한 데 이어 매달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당 일방의 법안처리, 날치기가 반복됐다.야당의 비토권마저 없애는 공수처법, 전세대란 부추긴 임대차3법을 비롯해 집값 급등시킨 부동산 관련법, 김여정 한마디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 국제적 망신까지 불러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등 정책일관성도 없고 현실을 무시한 내로남불법이 양산됐다.인사청문회도 요식행위로 전락, 부적격 인사들의 온갖 흠에 대해 비판이 거세도 임명강행을 했다. 심지어 피의자가 법무부장관인 코메디 초래. 문재인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 임명은 27번이나 된다.반면에 법에 되어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4년 넘도록 임명을 하지 않았다.이렇다면 국회가 있어서 무슨 소용이냐는 절망감도 느꼈다. 야당의 힘만으로는 정권의 폭주를 제압하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역사의 기록을 남겨 나중에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각오로 일했다. 국회라는 전장(戰場)을 지키며 필리버스터, 반대토론, 의사진행 발언,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이 정권의 횡포를 고발해 왔다.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부동산 정책 하나의 실패 때문이 아니다. 이 정권의 폭정, 의회민주주의 파괴, 내로남불에 국민들이 심판의 회초리를 든 것이다.◇문재인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빨리 내로남불을 벗어나 민심을 직시하라문재인정권의 내로남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정권의 법치파괴에 앞장 서온 이성윤을 검찰총장에 임명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운영된 특별감찰관 제도를 사장시켜 버린 정권이 누구를 감찰하고 권력을 자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정권이 입맛에 맞는 검찰총장을 앞세워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울산 선거부정사건을 감추면 감출수록, 이 정권은 더 고단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대통령이 퇴임 이후 안전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은 민심을 따르는 것이다. 국민의 뜻에 무릎 꿇으면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 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까지 법치를 파괴해서 무리하게라도 자신들의 사람들을 요직에 채워넣어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검찰 무력화를 위해 정권이 집요하게 출범시킨 공수처, 출발부터 엉망임. 대한변협 회장이 공수처장에 자기 사람을 추천하고, 공수처 차장 등 몇몇 사람들을 공수처에 취직시켰다. 이런 공수처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가?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총선 1년이 지나도록 100여건 넘는 선거재판을 지연시키고 있고, 특정 집단 출신의 편향된 판사들로 법원의 요직을 가득 채운 것도 모자라 본인 스스로도 거짓말로써 판결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파탄을 초래했다.이 정부가 오늘까지 자화자찬을 계속하고 있는 ‘K방역, K백신’은 이 정권의 무능과 오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베트남과 대만은 우리보다 중국과 더 밀접한 관계이지만, 코로나 발생 초기에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차단하여, 코로나 발생을 최대한 억제했음. 이 정부는 ‘백신 확보’에도 처음부터 실패했다. 그럼에도 말바꾸기, 불확실한 접종계획으로 희망고문을 하면서 야당에 책임만 뒤집어씌웠다. 문재인정부는 제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고언을 드린다. 국민들의 분노, 심판의 민심을 명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로남불을 벗어나지 않고 지금까지와 똑같이 이대로 가면 더 큰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당이 합심해 난국 헤쳐나가야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우리당이 마음을 합치면 못할 일이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단합해서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 한다. 건강한 토론은 필요하나, 분열로 가서는 안됨. 늘 혁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과거로 가는 퇴행이 아니라 미래로 가야 한다. 잘못이 있다면 즉시 반성하고 국민으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받는 정당,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당으로 신뢰받을 수 있을 때 집권이 가능하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국민들과 동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 정의와 공정에 입각한 국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1년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국민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드린다. 국민들의 힘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항상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하겠다.
- [밑줄 쫙!] 日 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 발간…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30세 이상 군 장병 백신 접종 시작◆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도 접종 시작30세 이상 군 장병들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해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군부대와 군 병원 등에서 근무 중인 30세 이상의 군 장병 12만 6000명이 AZ 백신을 맞게 됐어요. 접종은 지휘통제실과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전방 및 격오지 부대와 항공기·함정 등의 필수 부대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다만 혈전증 부작용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은 AZ 백신 사용이 중단된 상태라 30세 미만 장병들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어요.군인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관 등 사회 필수인력 17만 7000여 명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근무 중인 보건 의료인 29만 4000명 △만성 신장 질환자 7만 8000명 등이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했어요. 노바백스 최고 경영자(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 노바백신 CEO와 접견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CEO를 접견했어요. 면담 결과, 노바백신을 3분기까지 2000만 회분을 공급받을 것을 확정지었어요.면담 이후 범정부 백신 도입 대스크포스(TF)는 백신 수급 뿐만 아니라 노바백스가 국내 백신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원부자재 공급을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어요.이후 식품의약안전처는 신속한 사용 허가를 내리기 위해 '노바백스 백신심사반'을 운영해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토한다고 해요.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해 국내에서 전량 생산될 예정이에요. 또한 정부는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공급이 가능하도록 기술 이전 계약 연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어요. 문 대통령은 접견을 통해 "노바백스 백신은 임상시험 과정에서 아주 탁월한 면역 효과를 보여줬다"며 노바백스 백신에 큰 기대를 보였어요. 이어 노바백스 백신이 영국과 남아공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확인됐음을 들어 호평하기도 했어요.노바백스 백신은 백신 보관에 필요한 '콜드 체인'이 필요하지 않고 일반 냉장고 온도로 보관이 가능해요. 뿐만 아니라 접종에 사용하기도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노바백스는 미국의 제약사예요.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영국에서 임상 3상을 마치고 영국과 유럽 등에서 허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긴급 사용승인은 2분기 내인 4월과 6월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돼요.◆美, AZ 6000만 회분 푼다…인도가 유력하나 미정 상태한편 미국은 AZ 백신 60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여키로 했어요.미국은 약 6억회분의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확보했어요. 또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비율이 53.9%나 됐어요. 때문에 미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백신 여유분을 공유하라는 압박을 받아왔어요.하지만 미국이 AZ 백신을 공유 대상으로 정한 이유는 AZ 백신이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와요.현재 미국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가 아녜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계열사의 얀센 백신은 FDA 승인을 받고 접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승인이 나지 않아 사용을 못 하고 있는 AZ 백신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여요.미국은 AZ 백신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치는 대로 6000만회 분량을 내놓을 방침이에요.배포 시점이나 대상 국가 등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어요. 다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인도나 미국의 인접국이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미국은 일본과 인도, 호주 등과 '쿼드(Quad)'를 구성 중이에요. 쿼드는 미국·인도·일본·호주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 회의체를 뜻해요. 쿼드의 존재 목적은 사실상 '중국 견제'에 있어요.이렇게 쿼드를 형성하는 등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를 전략적으로 중시 중이에요.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우리는 쿼드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백신 협력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오고 있다"며 "인도는 미래를 위한 백신 생산 및 배포를 논의하는 우리의 쿼드 파트너 중 하나"라고 강조했어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연합뉴스) 두 번째/ 日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주장 반복일본 스가 정권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어요. 뿐만 아니라 위안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한국 정부 책임을 해결하라는 입장을 반복했어요.◆스가 내각 '첫 외교청서'…러·중과의 영토 분쟁에도 '우리 땅' 입장 고수27일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27일 스가 히데요시 일본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어요.이번 외교청서는 스가 내각이 출범한 후 처음으로 발간한 외교청서예요. 여기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 버젓이 기술한 것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된 부분이 있어요.일본 정부는 2018년 외교청서부터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왔어요.외교청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외교 상황과 전망·국제 정세를 어떻게 인식 중인지를 담은 백서로 1957년 이후 매년 발간되고 있어요.독도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가지는 섬이라 표기했어요.중국과 분쟁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역시 "(센카쿠열도) 주변에서의 중국 해경 선박 활동은 '국제법 위반'"이라 비난했어요.한편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기했어요. 2년 연속 중요한 이웃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2017년에 기술한 것과는 차이가 나요.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어요.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는 이같은 내용이 삭제됐어요.◆강력 항의한 우리 외교부…日 대사 총괄 공사 초치키도우리 정부는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청서에 포함된 발표 내용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어요.27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했어요.초치란 '불러서 안으로 들임'이라는 뜻으로 보통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국가의 대사나 공사·영사의 외교관을 우리 외교공관으로 불러들이는 행위를 말해요.뿐만 아니라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부질없는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정부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 밝혔어요.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를 우리 책임으로 돌린 것으로 두고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 관련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속에서의 여성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라 규탄했어요.이어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한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이라"고 강력히 요구했어요.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11억도 넘었다…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1억대 넘어서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4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11억 1123만원으로 국민은행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 가격이라고 해요. 중위가격은 9억 8667만원이예요.평균 매매 가격은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별 가격을 더한 후 전체 아파트 개수로 나눈 것을, 중위 가격은 아파트 전체 목록을 가격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값을 뜻해요.강남 11개구의 평균 매매가는 13억 1592만원, 강북 14개구는 8억 7834만원이었어요.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3월 9억원을 넘은 후 6개월 만에 10억원 선을 돌파했어요. 이후 7개월 만에 11억원을 기록하는 등 매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중이에요.중소형 아파트만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중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억 8658만원으로 10억원에 육박했어요. 중소형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60㎡ 초과 85㎡ 이하인 곳으로 흔히 말하는 ‘25~34평 아파트’를 가리켜요.중소형 아파트의 2년 전 평균 매매가는 6억 9422만원이었어요. 그새 42.1%, 약 3억원이나 오른 것이에요.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도 처음으로 5억원 선을 넘고 말았어요.2016년 1월 평균 매매가가 3억원을 넘기고 이후 1억원이 올라 4억원 선을 돌파할 때까지 4년 6개월이나 걸렸는데요, 이번에는 1억원이 오르기까지 단 9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어요.4개월 남짓한 시간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벌써 10.6%나 올랐어요.◆5월 아파트 신규 입주, 서울은 '0'건다음 달인 5월의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에요.2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번 5월에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 2031가구예요. 4월보다 1935가구 늘어난 수치예요. 이전엔 쭉 감소 추세를 보여왔어요.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4896가구가 신규 입주해요. 4월에 비해 10배나 늘었는데요, 서울과 가까운 개발사업지구인 판교 대장지구(성남시)와 위례신도시(성남시) 위주로 입주할 예정이에요.지방은 500가구 내외의 '중소형' 단지 중심의 입주가 이뤄질 전망이에요.그러나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은 2014년 7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단 한 채도 없다고 해요. 입주 물량이 부족하면 주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전·월세 가격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기도 해요.하지만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청약이 7월부터 시작되고 정부가 2·4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내놓는 등으로 미뤄볼 때 시장 불안은 덜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3기 신도시에는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이 포함돼요. 신도시 건설 사업은 서울에만 집중된 주택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함으로 총 30만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에요.2·4공급 대책은 정부가 지난 2월 4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2025년까지 서울 등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고 이 중 80%인 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겠다는 내용이에요. /스냅타임 김세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JY 역할 중요, 국민 동의땐 사면 논의 가능-“일률적 거리두기 조치 한계 식당·학교방역 세분화해야”-4차산업委 코인 제도화案 무시하다…뒷북 수숩 나선 與-화이제 추가계약…도입시점은 여전히 안갯속-[사설]한숨 돌린 백신 추가 도입, 그러나 아직 안심 못 한다-[사설]급증한 최저임금 미지급분쟁, 대책 논의 미루지 말라△줌인&-“국민들은 가난보다 불공정에 분노한다” 국세청장 출신 LH수장, 조직쇄신 칼뺀다-기업 10곳 중 8곳 “통상변화 대책 없다”…최대 리스크는 美中 갈등△흔들리는 가상자산 시장-“미래 먹거리…제도화 절실” vs “실체 없다…벌제화 불필요”-이광재·노웅래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신성장 산업될 것”-日,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금융규제 적용△여권 부동산 갈등 확산-부동산 갈피 못 잡는 민주당…‘대선 전 종부세 완화’ 놓고 내전 격화-“고가주택 기준 현실에 맞춰야”…커지는 완화 목소리-“세금 피해서”…강남 아파트 증여 10배 늘었다△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패셜리포트-학교·직장에 자가검사키트 배치…초기 증상자부터 치료제 투여해야-개인 방역 기준 강화했지만 애매 모호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실효성 논란-서울시 ‘상생방역’…부산시, 점심 5인이상 허용 검토△정치-차별화 나선 이재명…정통성 강조 정세균…정중동 행보 이낙연-“원내대표로 새로운 인물 내세워 민심에 따른 변화 의지 보여줘야”-민주당, 법사위원장 내놓지 않기로…협치 기로에 선 여야-여야, 자영업 손실보장 소급적용 한목소리-판문전 선언 3주년 앞두고…찬물 끼얹은 트럼프△국제-온실가스 배출 ‘나를 따르라’는 바이든에…中·러시아는 ‘나 몰라라’-‘혈전 부작용·공급 지연’ AZ 헛발질…화이자만 돈방석-‘코로나 종식’ 자신하며 노마스크 축제 인도, 신규 확진자 사흘연속 30만 넘어△경제-말로만 ‘연료비 연동제’…전기요금 이어 도시가스료도 동결-마사회장 막말에…멀어지는 온라인 경마 사업-포스코 ‘직업성 암’ 논란에…정부, 집단 역학조사 착수△금융-중견·대형 생보사 공동재보험 온도차-역대급 실적 낸 금융지주…배당 확대 기대 커져-고신용자 일색 ‘사잇돌 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유도-SC제일銀 “자녀사랑통장 만들면 1만원 드려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美와 ‘전략적 동맹’ 中과 ‘협력적 공생’…‘초격차 기술’ 확보 위해 인력 양성해야-“반도체 전쟁에 與野 없다…기술이 정치 이기는 시대 올 것”△산업&기업-“전략차종 셧다운 막아라”…국내 완성차 업계 24시간 초비상-이건희 유산 규모·주식 지분 상속 공개 초읽기-SK이노 지원 ‘우시산 펀딩’ 하루만에 폭표액 초과 달성-정유화학, 탄소 저장·활용해…‘탄소중립’ 앞장-15인치 ‘LG 그램’ 출시 “고객 선택지 늘었네”△IT·과학-대화면·쿼드카메라·지문인식 값은 19만 8000원 ‘가성비 값’ 삼성 ‘갤럭시M12’ 28일 출시-5G 보안장비 본격 공급, 클라우드·AI 탄력…1000억 매출 자신-게임판 지각변동 예고…빅4 신작, 2분기 정면 충돌-초등생이 BJ에 쏜 1.3억 환불…방통위 ‘최우수 적극행정’ 선정△중소기업·바이오-20돌 맞은 ‘KASBP’ 글로벌 진출·기술수출 가교 역할 톡톡-중기부, 올해 상반기 ‘수출유망中企’ 모집-분자진단 플랫폼 新기술 ‘진시스템’ 코스닥 상장 속도-세종 가는 중기부 ‘세종파이낸스’에 첫 둥지 튼다△소비자생활-물류창고·이륜차 중개…배달대행사 ‘영토확장’-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든 친환경 옷 블랙야크, 자원순환 프로젝트 주목-세게화로 인기 얻고 이름 잃은 김·김치-코로나에도 30% 성장…달아오른 논알코올 맥주 시장△증권&마켓-“美 긴축계획 나올 초여름, 코스피 저가 매수 기회”-1분기 실적 등에 업고 박스권 상단 돌파할까-빚투, 사상 첫 23조 돌파…삼성전자·씨젠 대거 사들여△증권-“금소법 탓에”…펀드 퇴짜 놓는 판매사, 우는 운용사-운송펀드, 운임 상승에 1주일 수익률 5% ‘방긋’-“인증사업, 기술 고도화 힘입어 실적 쑥쑥”-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1만주 추가…‘8만전자’ 벗어날까△부동산-호가는 ‘쑤욱~’ 매물은 ‘쏘옥~’ 서울 재건축시장 ‘들썩’-올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전용 85㎡가 넘었는데…‘전셋값 안정’ 맞나-GS건설, 경기 ‘오포자이 디 오브’ 내달 분양△스포츠-박민지, 짜릿한 역전 드라마-“1년치 경험의 가치 실감”…2년 차 돌풍 예고한 김유빈·정윤지-“실수 많았지만, 자양분 삼을 것”-‘기록 제조기’ 신지애, 통산 60승 사냥 시동-“인종차별 반대” FA·EPL 사무국 등 나흘간 SNS 보이콧△문화-클림트·고흐 떠난 비밀벙커에…빚으로 스며든 인상파 대가들-어려울수록 종교 넘어 공존할 때…부처님 괘불 보며 안식 얻길△오피니언-암호화폐, 열린 마음으로 보라-K반도체 ‘속 빈 강정’ 안 되려면-공정위, 낡은 재벌 규제에 매달리 때 아니다-[e갤러리]전지현 ‘봄을 기다리며’△피플-현실 맞춤형 새 통계 필요…실시간 물가통계 만들겠다-인사혁신처 신임 차장에 최재용-우리금융, ESG금융 원칙 제정…손태승 회장 “사회적 가치 창출 앞장”-포스코-호즈 BHP, 강원 평창 숲 복원 ‘첫 삽’-중진공, 청년 스타트업 일자리 박람회 참여할 구직자 모집-이영희 전 의원 25일 별세…향년 90세-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달의 보도사진상’ 수상△사회-괴롭힘·체불임금 신고했더니 사측 편들어…‘오 마이 申’ 근로감독관-확진자 800명 육박하는데…공원도 공항도 ‘북적북적’-유은혜 “등교수업 계속”-檢 ‘김학의 출금 관여’ 의혹 이광철 靑 민정비서관 소환-이번주 새 검찰총장 후보 윤곽 이성윤 수심위 요청 자충수되나
- 1분기 전국 땅값 상승률 최고는 ‘세종’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전국의 지가가 0.96% 상승한 가운데 세종이 가장 큰 오름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5일 1분기 지가변동률 조사 결과 시·도별로는 세종이 2.18%로 가장 크게 지가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해 전 분기 대비 상승폭이 동일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0.04%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이 1.11%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이 1.26%, 경기 0.97%, 인천 0.90% 각각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지가변동률 상위 지역은 강남구(1.465%)와 서초구(1.449%) 등이다. 지방은 0.72% 오른 가운데 세종이 2.18%로 가장 큰 오름세를 보였다. 이어 대전 1.16%, 대구 1%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주거지역 1.09%, 상업지역 1%, 녹지 0.82%M 농림 0.79%, 계획관리 0.78%M 공업 0.65% 등으로 나타났다. 자료=국토부건축물 부속토지를 포함한 토지거래량은 1분기에 약 84만6000필지, 544.3㎢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대비 11.1%, 작년 동기 대비 2.8% 각각 감소한 수치다. 올해 초 주택공급 정책, 금리인상, 보유세 부담 등에 따른 매수세 감소로 주거용토지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1만6000필지(500.8㎢)로 전 분기 대비 0.2% 감소하고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2월에는 전년 말 대비 감소하다 3월은 3만6663필지 증가 하며 전체토지 거래량 증가(5만840필지)를 견인했다.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부산 △46.6%, 울산 △45.5%, 광주 △43.0%, 대구 △38.5%, 경남 △20.5% 등 13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23.1%, 서울 △16.7%, 대전 △10.2%, 울산 △10.0%, 대구 △6.6%, 세종 △6.5% 등 10개 시·도에서 감소했다.국토부는 “향후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토지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미사용 농지 이행강제금, 농지은행으로 피하라
- 농지법상 자경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을 하게 되면 계속 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곧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도시민도 합법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이 되는 것이죠.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 수탁하면 5년 이상 장기적으로 임대를 할 수 있고, 헥타르(1ha=1만㎡) 당 평균 168만원의 연간 임대료 수익도 올릴 수 있습니다.장기적인 투자 기간을 설정했다면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임대를 주면 임대 수익도 챙길 수 있고, 땅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보전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농지는 사실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습니다. 매각할 경우에 남은 임대 기간의 임대료 총액의 20%를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땅값 상승분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예를 들어 5년 간 임대 수탁 후 1년에 168만원을 임대료로 받았는데 3년 후에 매각하게 되면 배상금은 67만2000원(168만원×2년×0.2)입니다. 3년 간 받은 임대료가 504만원이니 배상금을 낸다고 해도 436만8000원의 임대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즉, 1년 간 임대료를 받았다면 나머지 4년에 대한 배상금보다 큰 금액입니다.따라서 농지를 보유하면 농지은행에 임대 수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농지원부를 만들어 일부는 자경을 하고, 일부는 임대를 주는 방법도 고려할만 합니다. 자경을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김모씨의 사례를 들어보면, 김씨는 지난 2005년에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에 있는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습니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제2영동고속도로 착공, 신세계 명품 아울렛 개장 등의 호재가 있었고 수도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비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개발 효과를 노리고 장기투자로 밭을 매입한 것입니다.자경 목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취증을 얻어 취득했지만, 김씨는 직장인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농사를 짓던 현지민에게 소작료를 받고 임대를 계속해 온 것이지요.농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자 한국농촌공사에서는 부재 지주로 판댄해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할 것을 통지했습니다. 김씨는 취득 목적으로 농지를 사용하지 않아 군에서 농지 처분의무를 받게 됐고,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상황이었습니다.김씨는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농지처분 의무를 면해 당장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도 됐고, 2006년에는 임차인이 결정돼 매년 약간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땅값이 무려 30~50% 상승했고, 한반도 대운하 호재까지 겹쳐 2012년 매각할 당시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폭탄 손본다…홍남기 “세부담 줄일 것”(종합)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를 인하하고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에 대한 혁신 방안은 이르면 내달초 공개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부담 줄이기, 최대한 고려할 것”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부담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자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고 공시지가 현실화율까지 고려해 세 부담이 늘어난 것 같다”며 “정부로서는 세수 증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부담을 줄여주고 경감 부분에 대해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이 오른 부분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율, 감면, 인센티브는 이미 조치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9억원 초과로 규정돼 있다.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기준은 6억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데다 공시가격까지 오르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자, 이광재·정청래 등 여당 의원들은 세 부담 완화 방안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 관련해 “(부과 기준인) 9억원 기준이 11~12년 전에 마련된 것”이라며 “기재부도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받았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잘못된 시그널(신호)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완화) 의견을 짚어보고 있다. 정부는 종부세 제도에 대해 민의를 수렴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문 의원이 재산세 인하 필요성도 제기하자 “일정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인하했다”면서도 “의원님 지적 사항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동산 세금이) 올린 게 아닌지,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선거 민심을 헤아려서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정의 고려시 공시가격 동결 어려워”아울러 정부는 LH 사태 후속조치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LH 조직·기능 합리화 △투기 재발방지 △LH 경영 혁신 방안 등을 혁신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LH 기능·조직 혁신안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초중반에는 국민들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LH 해체 수준의 혁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책 기조를 바꿀지 묻자 “(국민들이 4.7 재보선에서) 불공정 또는 투기와 같은 부동산 적폐와 같은 것에 분노했지만, (정진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부의 무능, 정책적 오류는 지나친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 동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의상 공시가격 동결이 능사가 아니다”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관련해선 “확보한 백신은 1억2500만회, 7500만명분”이라며 “(올해) 상반기 1200만명, 올해 11월 집단면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진석 의원이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않는다. 백신 후진국”이라고 주장하자, 홍 부총리는 “정부를 믿어달라”며 “희망고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까지 백신을 접종한 인원은 총 151만명이다. ◇“11월까지 집단면역, 희망고문 아냐”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법) 입법을 신속히 하는 게 좋다”면서도 “소급 인정하는데 쉽게 의견을 같이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업종 (1인당) 현금 11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것과 관계 없이 다시 소급해서 지원하는 게 국민적 동의가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홍 부총리는 차기 여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무주택자 90% 담보’대출 제안에 대해선 “실현되기 쉽지 않은 제안”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집값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대출받아 집을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 지원 대책 관련해 “(한국은행 조치로) 금리까지 오르면 가계에 부담된다. (코로나 지원 조치를 줄이는) 정상화 과정에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영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지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리 개각 관련해서는 “후임자가 발표되면 청문회를 거쳐서 온 다음에 (그만두고)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김정남의 월가브리핑]'예상밖 열풍' 코인베이스와 비트코인의 미래는
- <미국 뉴욕 현지에서 월가의 핫한 시선을 전해 드립니다. 월가브리핑이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맥을 짚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미드타운 인근은 유독 떠들썩했습니다. 타임스 스퀘어에 위치한 나스닥 타워의 전광판에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상장 문구가 걸렸기 때문이었는데요. 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맨해튼을 거닐던 시민들까지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비트코인이 주류 자산이 되는 이정표”라면서 말이지요.코인베이스의 출발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현재 종가는 342.00달러이고요. 이에 따른 시가총액은 910억달러(약 102조원)입니다. 블랙록(1239억달러), HSBC(1200억달러), 골드만삭스(1165억달러), 스퀘어(1164억달러) 같은 굴지의 금융사들과 비슷합니다. 코인베이스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에 전적으로 의존해 돈을 법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지요. 코인베이스의 미래는 곧 비트코인의 미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코인베이스, 나아가 비트코인의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지 물음을 통해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미국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직원들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뉴욕 타임스 스퀘어의 나스닥 마켓사이트 앞에서 자사의 나스닥 상장에 환호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제공)①비트코인 가격 왜 상승할까첫 번째는 비트코인 가격은 왜 오르는지 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지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오후 2시10분 현재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5만5166달러입니다. 1년 전 비트코인 가격은 불과 7000달러대였습니다.기자는 두 달 전 <월가브리핑>을 통해 ‘비트코인이 주요 가치저장소로 검증 받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냉정히 말해 비트코인의 지난 12년 역사는 ‘안전’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반론이 적지 않은 걸 압니다. 기자 역시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이 몇 가지 안전자산으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번 강세장은 지난해 11~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시 큰 충격이 있었지요. 코로나19 팬데믹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돈을 풀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습니다. 딱 그때 주요 기업과 기관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었고요. 그 과정에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트코인 특유의 안전자산 특성이 떠올랐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절묘하게 맞물렸던 것이지요.먼저 살펴볼 건 인플레이션입니다.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올해 2월1일 기준 광의통화(M2) 규모는 19조4177억달러입니다.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2월24일(15조4468억달러)과 비교해 25.7% 폭증했습니다. 달러화가 이렇게 단기간 많이 공급된 건 전례가 없습니다. 현금을 가진 경제 주체들이 인플레이션, 다시 말해 달러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헤지 자산을 찾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돈을 까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바이든 행정부의 돈 풀기는 양면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올해 3월 6개월간 2021 회계연도 전반기 재정적자는 1조7000억달러입니다. 역대 최대입니다. 빚을 지는 건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똑같습니다. 지금이야 금리가 낮으니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작지요.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족족 미국 정부는 부채 압박에 시달릴 테니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인상에 선을 긋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건 생각만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이 시점에 놀랄 만한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핫한 기업인 테슬라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발언을 쏟아냈고요. 블랙록 등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섰습니다. 초기만 해도 회사 하나하나 다 뉴스였는데, 이제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큰 손’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최근 CNBC에서 인상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가상자산은 앞으로 훌륭한 자산군이 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매료돼 있다”고 했습니다. 기관과 기업이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든 건 2017년 강세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단단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은 주식(기업)처럼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요. 원유, 철광석, 구리 등 원자재처럼 산업 수요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개인을 넘어 기업과 기관까지 참여한다면, 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처럼 갑자기 주저앉을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즉 가격 지지력은 강해졌다고 보는 게 대체적입니다.미국의 광의통화(M2) 규모 추이. (출처=연방준비제도 제공)②안전자산 비트코인 가능할까실체가 없다는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전자산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믿음과 신뢰’를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지폐, 다시 말해 법정화폐(legal tender)는 종이쪼가리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습니다. 국가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믿음과 신뢰만 있을 뿐이지요. 게다가 요즘은 각국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늘리고 있으니, 그 가치가 떨어질 걱정마저 큽니다. 전세계 모든 자산 중 시총 1위인 초안전자산 금을 볼까요. 사람들이 금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게 소중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저 빛나는 돌덩어리일 수 있는데 말이지요. 일각에서는 금으로 장신구로 쓸 수 있고 일부 산업 소재로 쓸 수 있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그게 비슷한 기능을 가진 자산들보다 금의 가치가 독보적으로 높은 걸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요. 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다이아몬드도 그렇습니다.그래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특성이 더 주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개까지만 채굴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공급량이 유한합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1900만개 가까이 유통되고 있고요. 2100만개의 모두 채굴되는 시기는 2140년이라고 합니다. 땅 속에 묻힌 금 혹은 은의 양이 한계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월가 금융사의 한 인사는 “매해 금의 공급은 1% 중반대 일정하게 늘어나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앞으로 0% 중반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금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공교롭게도 비트코인값이 폭등하는 동안 금값은 하락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본격적으로 뜬 건 지난해 11~12월부터라고 했지요. 당시 금값은 높게는 온스당 1950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700달러 중반대입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값은 1개당 1만달러 남짓에서 6만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지요. 인플레이션을 헤지하려는 기업과 기관이 금 대신 비트코인에 돈을 태웠다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안전자산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의견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또 있습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의 기술 기반인 블록체인이 사실상 검증을 마쳤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비트코인은 다른 실물자산처럼 손상 위험이 없고, 인터넷만 되면 쓸 수 있어 편리합니다.최근 1년 금 가격 추이. (출처=골드프라이스 캡처)최근 1년 비트코인 가격 추이. (출처=코인마켓캡 캡처)③비트코인 간접투자는 어떻게다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가 왜 뛰는지 얼핏 감은 잡으셨나요. 비트코인과 코인베이스는 갑자기 툭 튀어나온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코인베이스 상장의 의미는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의 범위를 넓혔다는 건데요. 크라켄 같은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줄지어 상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큰 변동성 탓에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꺼렸던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에 나설 기회가 많아졌습니다.야후파이낸스가 인용한 유명 웹사이트 ‘인사이더 멍키’의 10개의 비트코인 관련 추천주를 소개합니다. 비트코인 채굴은 금을 캐는 것처럼 영어로 ‘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소 못지 않게 채굴업체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습니다. 캐나다 DMG 블록체인 솔루션스(1위), 영국 아르고 블록체인(7위), 미국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8위), 캐나다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9위), 미국 라이엇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스(10위) 등을 야후파이낸스는 주요 종목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많은 양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저리스에 따르면 마라톤 디지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5263개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 회사의 시총이 현재 38억4600만달러인데요. 비트코인 가치가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9만1579개), 테슬라(4만8000개), 스퀘어(8027개)에 이어 기업으로는 4위입니다. 코인베이스(4487개)보다 많은 게 흥미롭네요. 이외에 라이엇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 수는 1175개이고요. 아르고 블록체인(764개), 하이브 블록체인(320개), DMG 블록체인(220개) 등도 비트코인을 주요 자산으로 뒀습니다. 주가를 한 번 볼까요. 마라톤 디지털의 주가는 현재 38.93달러입니다. 지난 4일 56.56달러까지 치솟은 뒤 근래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만 해도 2달러대 주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인 라이엇 블록체인도 주가 흐름이 비슷합니다.또다른 유망 종목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그래픽카드 관련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채굴회사들이 우후죽순 많아지고 채굴 난이도가 높아졌는데요. 이 때문에 채굴기에 쓰이는 그래픽카드가 부족한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후파이낸스에 소개된 업체는 엔비디아(2위)입니다. 엔비디아는 설명이 필요없는 미국 대표 반도체업체이지요. 현재 주가는 주당 636.50달러인데요. 팬데믹 직전인 지난해 1~2월 당시 200달러대였다는 점에서 큰 폭 오르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전세계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량 순위. (출처=비트코인 트레저리스 캡처)비트코인 채굴업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최근 1년 주가 추이. (출처=구글 캡처)④비트코인은 화폐처럼 쓰일까마지막 질문도 중요합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돈처럼 쓰일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화폐처럼 교환의 매개로 쓰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그 가치가 안정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쓰는 달러화,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위안화, 원화 등은 이를 충족합니다. 연준 같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화폐 가치 안정에 조직의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연 2% 정도로 유지하는 게 그것입니다.비트코인이 그렇게 쓰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먼 얘기라는 게 월가의 다수 의견입니다. 기자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5만5166달러인데, 이는 최근 24시간 내 9.51% 급락한 수준입니다. 특정 중앙은행이 발행한 통화가 이 정도 내렸다면, 그 나라 채권에 투자한 외국인들은 모두 발을 빼고 탈출했을 겁니다. 신흥국들의 금융위기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을 좀 받나 보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나 보다’ 정도로 넘어갑니다.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내린 건 미국 재무부의 ‘돈 세탁 조사’ 미확인 루머에서 비롯됐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몇 달간 5만달러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고 있고요. 이건 2017년 말 강세장과는 다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자산으로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었다면, 그 평가는 위기론이 나오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건 이 때문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가상자산을 두고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고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는데 익숙한 중앙은행 당국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기자는 최근 로버트 캐플런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의 발언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는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가치저장 수단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 가치는 너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교환의 매개로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건 힘들다”고 했지요. 돈처럼 쓰이는 건 실현 가능할지조차 모르는 먼 얘기이긴 한데, 하나의 자산으로서 시장의 검증을 받고 있음은 동의한 겁니다. 앞선 당국자들과는 발언의 결이 약간 다르지요. 앞으로 이런 말을 하는 당국자들이 많아질지 여부는 의미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로버트 캐플런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사진=AP 제공)
- [줌인]마무리 투수 김부겸 성패 '부동산·방역·오세훈'에 달렸다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총리 지명을 받았다.”김부겸(사진·63)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6일 오후 4시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지명 소감을 밝혔다.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첫 출근길에서다.김 총리 후보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명장관으로 이름을 날렸다. 김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 시절이던 2018년 부산발(發) KTX에서 여성 승무원에 갑질하는 진상 손님을 제지한 김 후보자 목격담이 알려지면서 ‘진짜 공무원다운 공무원’이란 칭찬 세례를 받았다. 2017년 1월 포항지진 때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를 요청해 관철하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보여주기도 했다. 세종 관가와 정치권에서는 4선 중진 의원·영남 출신인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본다. 문제는 청문회 통과 이후다. 남은 임기도 길지 않은 신임 총리가 풀어야 할 난제가 적지 않아서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오후 청문회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19 극복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1958년 △경북 상주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부대변인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16·17·18·20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총리 후보자[사진=뉴시스]◇부동산 정책 기조 바뀔까가장 큰 난제는 셋이다. △부동산, △코로나19, △야당과의 협치다. 김 후보자는 관련해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통해 1순위 과제를 경제로 꼽으면서 “부동산 문제와 LH 투기 사건 등 국민 여러분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 원칙을 세워 쇄신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야당과 협의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다. 1순위 과제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과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심상치 않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4월 12일 기준 전주대비) 상승률이 10주 만에 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땅투기 사태로 2.4 공급대책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 혁신을 예고했지만, 4.7 재보선 이후에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렇다고 길어야 임기가 1년 남짓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확 바꾸기도 어렵다. 16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문에도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대출 규제 관련 정책 변화를 기대할 부분은 없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장)는 “기재부 출신의 청와대 정책실장·경제수석,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후보자와 친문 강성 여당 원내대표 사이에 신임 총리가 있는 형국”이라며 “김부겸 후보자가 총리가 되더라도 부동산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노원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양천구, 영등포구 아파트 가격이 술렁이고 있다. 사진은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취임하면 중대본 본부장…코로나 확산세 저지해야 코로나19 상황도 녹록지 않다. 경제를 회복하려면 코로나 확산세가 진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4차 유행 위기 상황이다. 신규 일일 확진자가 672명(18일 0시 기준)을 기록하는 등 나흘 연속 600명대다. 봄나들이를 나서는 사람들이 늘면서 집단감염에 경로를 알 수 없는 숨은 감염까지 잇따랐다. 그렇다고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도 힘들다.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30대 실업자는 눈덩이처럼 늘고 있고 자영업 고용쇼크 또한 갈수록 태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백신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일로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은 부작용 문제로 공급 차질이 우려된다. 미국 등 백신 생산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입장을 공고히 하면서 수급 차질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백신 접종을 검토하겠다고 해 혼선을 부추겼다.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연직 본부장이다. 방역조치부터 백신수급까지 일선 최고 책임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인 백신 공급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정부의 가장 아픈 곳인 백신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며 “백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수록 경제회복은 늦어지고 대선주자들은 보폭을 넓힐 것으로 보여, 신임 총리의 국정운영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8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확실해지자 두손을 들어 환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경제·방역 두 토끼 잡으려면 야당과 손잡아야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방역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협치가 필수다. 특히 인구 1000만명이 밀집한 서울시 행정을 맡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의 협치가 중요하다.앞서 오 시장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산정 결정 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 공유 △신속하게 코로나 진단이 가능한 간이진단키트 도입 등을 제안했다. 공시가격 인상 부담을 줄이고 간이진단키트를 도입해 코로나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 과학적 근거도 있지만 안전성 등 명확한 한계 때문에 과거 정부도 검토했다가 접은 안들이다. 관가 안팎에서는 김 후보자가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고 본다. 총리들이 관리형 행정직에 그쳤던 전철을 밟을지, 뚝심 있는 모습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내각 책임자 역할을 할지 갈림길에 선 것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은 “관료 출신 내각이 되면서 내부적 반발은 줄어들겠지만 ‘원웨이·친정체제’라며 쟁점별로 야당 반발이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 강 대 강으로 부딪히는 정국이 올 텐데 신임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6일 오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시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장문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