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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112 신고에 툭하면 업무방해·모욕…50대男 실형 선고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며 허위로 112신고를 하고, 유흥업소 종업원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지난 10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작년 4월 4일 새벽 4시 8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 B씨가 요금을 선불로 요구했다는 이유로 ‘마사지 가게에서 성매매를 권유받았다’라고 허위로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내가 엊그저께 출소했다”며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 B씨의 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 A씨는 특수상해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작년 2월께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A씨는 작년 3월 18일 오후 7시35분께 중랑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공짜로 술을 달라고 요구하며, 종업원 C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내던져 액정을 깨트렸다. 이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규모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C씨에게 “XXX들아 죽고 싶으냐, 니 얼굴값이나 해라, 저 X들 성추행하겠다”라고 욕설하는 등 모욕적 발언을 했다.또 A씨는 작년 12월 31일 오후 11시30분께 중랑구에 있는 한 패스트푸드 영업점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장 내 화장실을 이용하려 하자 종업원 D씨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로 고성을 지르며 매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최 판사는 “30회 넘는 전과가 있고 그중 다수는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인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 모욕죄 등 전과”라며 “누범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에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마사지 업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모친의 사망으로 상심한 상황에서 패스트푸드 영업점에서 업무방해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서울 공공재개발, 전체 가구수 20% 이상 공공임대 공급해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20% 이상으로 정해졌다. 일반 재개발의 공공임대 비율 15%보다 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공공재건축은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조합이 종상향의 대가로 제공하는 기부채납 주택의 절반까지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게 하고, 이때 부속토지 값을 감정평가액의 절반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이들 법령 개정안은 지난달 13일 공포돼 7월 14일 시행 예정인 도정법 개정안의 후속입법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한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정부가 작년 5·6 대책과 8·4 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비사업 방식이다.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임대주택(공공재개발)이나 임대·분양주택(공공재건축)을 확보하는 대신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개정안은 공공재개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서울은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 그 외 지역은 10% 이상으로 정했다. 지자체는 상업지역 등 비 주거지역에선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다.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공공재개발에선 조합원분을 제외한 주택 50%를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 임대주택이나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하게 한다. 주변 여건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는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하도록 한다.조합이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완화된 용적률의 20~50%를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기부하거나, 원주민 재정착을 위해 일정비율(서울 15%)의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도록 한다.조합이 이 두 가지 방식을 활용해 전체 가구수의 일정 비율, 즉 서울은 20% 이상 공공임대를 공급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지분형주택 중 공공임대만큼은 일정 수준 이상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 비율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지가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고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예비시행자로 지정해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변경한 경우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주민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이 부여된다. 현행 제도는 구역지정일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와 청산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영세 원주민의 재정착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이와 함께 공공재건축은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단지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 주택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다.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다. 이를 통해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해진다. 지자체는 공공재건축에서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게 되는데, 이렇게 받은 주택의 절반씩을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활용하게 된다. 공공분양 비율을 법정 한도의 최대한으로 보장해 공공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여준 조치다. 지자체는 임대나 분양 수요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지자체가 공공분양을 인수할 때는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 가격으로 인수하게 된다. 지자체가 공공임대를 넘겨받을 때는 부속토지를 무상으로 인수하고 있지만 공공재건축에선 조합의 기부채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분양에 대해선 일정 수준 땅값을 쳐준다는 의미다.공공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요건도 정해졌다.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되고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로 2~3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두도록 했다.정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24곳과 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 5곳을 지정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을 목표로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신설1, 흑석2, 용두1-6, 강북5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정비계획과 이를 토대로 한 추정 분담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공공재건축 선도사업지는 컨설팅 결과에 대해 주민이 건의한 의견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검토 중이다. 정비계획안이 마련되면 상반기 중 주민에게 심층 컨설팅 결과를 제시하고 연내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동의를 확보할 예정이다.
-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까닭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주택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작년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우상향 중이다. 대치동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6월에 비해 8.1%, 삼성동은 2.78% 올랐다. 청담동은 같은 기간 3.29%, 잠실동은 12.6% 상승했다.신고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4월 27일 22억 4500만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9억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우성1,2,3차 104㎡은 지난 4일 21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8억 65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뛰었다.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는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불허된 거래 건수가 극히 드물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불허된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전체 1035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주택에 대한 불허가는 3건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본인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경작할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시도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내달 만료 예정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재지정될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용한 주택거래제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시 전체가 교통 및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투기세력 차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허가를 구할 경우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비메모리 투자 확 늘린 삼성·SK K반도체 ‘초격차전략’ 승부수- 3%대 물가 9년 만에 가시권 한은, 기준금리 인상 앞당기나- 박준영 자진사퇴…與 김부겸 총리 인준안 단독 처리- 금융시장 급변…재테크 전략 따져봅니다- [사설]‘빛투’ 광풍에 대출 폭증, 금융시장 뇌관 제거 시급하다- [사설]경계해야 할 백신의 정치 도구화, 불신 해소 힘 합쳐야△줌인&- ‘비트코인 팔아 1억달러 챙기고 뒤통수’ 시세조종 사기꾼인가, 혁신적 CEO인가- 44개 개발지역서 탈세 289명 세무조사 착수△인플레 공포에 긴축설 솔솔- 4%대 성장전망, 눈덩이 가계빚에 물가 압력까지…고심 깊어지는 ‘한은’- 연준 2인자 클라리다 “물가 상승 놀랐지만 일시적일 것”- KDI “내수부진 여전…한은 기준금리 연말까진 동결해야”△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삼성 “시스템 반도체, 38조 추가”…SK “M&A로 파운드리 생산 2배로”- 경쟁력 강화 밑거름 환영…최고급 인재 양성은 보완해야- ‘JY 사면’ 고심 드러낸지 3일 만에…文대통령 삼성 방문 ‘해석 분분’△초격차 속도내는 K반도체- 글로벌 반도체大戰 전방위 지원…화관법·수도권 규제마저 풀었다- 대기업 시설투자 稅공제 2배 확대…‘1조+α’ 금융지원- 10년간 핵심인력 3만6000명 확보…‘반도체 명인’ 양성△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주택공급 부족한데 수요만 틀어막다 집값 급등…정책방향 틀어야”- 홍기원 “다주택자 규제 기조 유지한 채 일부 수정” 김현아 “첫 단추부터 잘못 꿰…전면적으로 바꿔야”- “주택 정책 전담하는 주택부 신설하고 LH 쪼개야”△정치- 與 “박준영 낙마 선에서 마무리 짓자”…野 “임혜숙·노형욱도 지명철회”- 국민의힘 당권 주자 주호영 “최단시간에 尹 입당시킬 것”- 독주하는 이재명, 뒤쫓는 이낙연·정세균…호남 쟁탈전 불붙어- 美 ‘北 백신지원 거절’ 보도에 통일부 “공식 제안한 적 없어”- “손실보상법 처리 더 지연되면 소상공인 살릴 골든타임 놓쳐”- 文대통령, 산재사망 이선호씨 빈소 찾아 유족 위로△경제- KDI “올해 경제성장률 3.8% 전망…코로나 백신 보급 속도가 변수”- 시중 통화량 38.7조 늘어…계속되는 유동성 파티- 시저형 고소작업대 관련 사고로 최근 9년간 66명 사망△금융- 대출 이자 ‘꿈틀’…주식·코인 빚투 2030 초비상-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돕는다” 산은, 실리콘밸리에 VC 세워- 체질 개선 통했다…손보사 1분기 성적 ‘굿’△산업&기업- “풀어야 할 건 풀어야” 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규제개혁 호소- “대표노조 총파업은 자충수 르노삼성의 현실 직시해야”- 전기차 등장에도 끄떡없는 ‘기아 니로EV’ 비밀은…- HMM, 1만6000 TEU급 5호선 ‘한바다호’ 명명식- SK이노베이션 1분기 영업익 5025억 ‘적자 탈출’△산업·바이오- 코로나 백신 개발 CEO “비교임상·백신 선구매” 한목소리- 모더나 백신, 2차 관문 통과 식약처, 최종 판단만 남았다- “NFT 기반 게임, 산업 혁신 모델”…첫 연구논문 발표- 사흘치 재고밖에 없다…건설현장 ‘시멘트 대란’ 초비상△과학카페- CO₂로 합성가스 만들고, 수소충전 플랜트 국산화…‘탄소중립’ 박차- 콜라겐 먹으면 피부가 탱탱? 과학적 근거 아직 없어요- 햇빛 받아 전기 생산, 오염수 정화…‘태양광 사회’ 앞당긴다△손태호의 그림&스토리- 코로나 시대 희망 등불 밝혀라△증권&마켓- “F&F·롯데칠성…인플레 영향 덜 받는 내수소비株 주목”- 外人 사흘새 6조 팔때 동학개미 8조 사들여- 하락세 이어지는 증시…씨젠 공매도 했다면 11% 수익△증권- 액티브 ETF도 친환경·BBIG 바람…운용사 출시경쟁 후끈- 하이즈항공, 업계 유일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베이코리아 매각 본입찰 내달로 연기- ‘마스턴프리미어 리츠’ 상장 재시동…“연내 입성”△부동산-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없다…깊어지는 ‘거래 절벽’- 서울 땅 8%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市 “투기 차단·시장 안정화 우선”- 공시가 반발 46배 늘었는데…조정률 ‘1%’- DMC역세권 ‘삼표에너지 부지’에 36층 선다△여행- 바다로 둘러싸인 ‘섬 아닌 섬’…뭍에 닿아 내게로 오다- [강경록의 미식로드]시원한 국물맛이 끝내주는 칼국수에 듬뿍- [여헹+]스키장은 겨울 아닌 다른 계절에 뭐하지△스포츠- 우리가 알던 류현진이 돌아왔다- 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 광주에 둥지- “조금씩 발전하는 게 느껴져…골프가 너무 재밌어요”- 존 람 “도쿄올림픽 출전 결정 너무 어려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멀지만 먼저 가야 유리”…‘탄소중립 리더’ 한국 역할에 기대 커- “낮엔 강의, 밤엔 화상회의”…24시간 쉼 없는 ‘기후변화 글로벌 리더’△오피니언- [양승득 칼럼]고위공직자의 과태료 훈장- [기고]국가교육위 출범, 더 미룰 수 없다- [기자수첩]국토부장관 공석에 꼬여만 가는 공급대책△피플- 제자가 작은 선생님으로 돌아와 나눔 실천…뿌듯하죠- 법무법인 광장,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3명 영입- 호반그룹, 양배추 농가 돕기- 떠나는 에이브럼스 “실사격 훈련 제한 문제 해결해야”- 대유에이피 이석근 대표 자동차의 날 대통령표창- 한림대 신임 총장에 최양희 전 미래부 장관△사회- 이해충돌방지법에 고무줄 잣대 우려…집 장만 포기하는 ‘무주택 공무원들’- ‘김학의 사건 외압’ 연루 檢간부들 ‘피내사자’ 신분으로 공수처 이첩- 전동킥보드 규정강화 첫날…‘노 헬멧’ ‘보도주행’ 무더기 적발- 연간 7억 적자 ‘경찰골프장’ 혈세 줄줄- 서울시내 ‘100ℓ 종량제봉투’ 아웃…50~75ℓ로 하향
- 미국發 인플레에 전세계가 떤다…생필품값 급등·주가 급락 공포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구인 광고판을 붙인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사진=AFP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인 맥도널드의 가맹점주협회(NOA)는 지난 9일(현지시간) 회원들에 서한을 보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구인난에 대한 내용이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NOA 이사회는 바이든 정부가 매주 제공하는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더 나아졌다”고 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NOA는 “고용주는 급여 인상과 보너스 도입 등 인센티브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이라면서도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팬데믹 위기 극복을 위해 쏟아부은 돈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물가 급등 부메랑으로 날아든 셈이다.NOA가 언급한 건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이다. 빅맥은 미국인들이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해온 음식이라는 점에서 그 여파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OA는 “가격 인상은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고용주들은 이를 부담해야 한다”며 “인플레이션 시한폭탄이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상 곳곳 덮치는 인플레 공포팬데믹발(發) 돈 풀기가 물가 급등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미국내에서서는 인플레이션 공포를 부추기는 ‘역대급’ 구인난과 원자재가 인상 등이 모두 천문학적인 재정·통화 지원의 후유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손잡고 쏟아부은 돈잔치에 1년간 함께 파티를 즐겼던 전세계 자산시장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전미자영업연맹(NFIB)에 따르면 소기업의 44%는 4월 채용 공고를 냈으나 실제 고용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절반 가까이 인력을 뽑지 못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노동부 집계를 보면 지난 3월 채용공고는 역대 최대인 812만건에 달했다. 구직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이코노미스트는 “수백만건에 달하는 채용공고는 얼마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려운지 보여준다”고 했다.문제는 구인난이 인건비 상승을 촉발해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패스트푸드 체인인 치폴레는 오는 6월 말까지 시간당 평균 임금을 15달러로 인상했다. 경제 봉쇄 해제로 고객이 급증해 새로 채용해야할 인원이 2만명이나 되서다. 다만 이와 동시에 주요 메뉴 가격은 오를 수 있다고 치폴레는 전했다. 이외에 쿠라 스시, 치즈케이크 팩토리, 텍사스 로드하우스 등 주요 체인들이 줄줄이 메뉴 가격을 올리고 있다. 브라이언 니콜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수요와 공급이 뒤틀린) 노동시장은 외식업계가 겪었던 최대 난제 중 하나”라고 했다.원유, 철광석 등 원자재 랠리도 물가를 끌어 올리고 있다. 이 역시 전례 없는 돈 풀기의 결과다. 지난 10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인근 주유소는 자동차 보통 휘발유를 갤런당 2.99달러에 팔고 있었다. 2달러 중후반대에서 며칠 사이 또 오른 것이다. 이 주유소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이미 3달러 넘게 파는 주유소들이 흔하다”고 했다.미국 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 북동부 일대의 자동차 보통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3달러 초반대로 1년 전보다 40~60% 치솟았다. 뉴욕주(40.11%↑), 뉴저지주(51.78%↑), 펜실베이니아주(49.98%↑), 코네티컷주(57.89%↑) 등에서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 자동차는 곧 발과 같다. 기름값이 오르면 생활물가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외에 프록터앤드갬블(P&G), 킴벌리-클라크 같은 업체들은 화장지, 기저귀 등의 가격 인상을 공언한 상태다.상황이 이렇자 미국인들의 물가 상승 기대심리는 연일 높아지고 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설문을 보면, 4월 기준 향후 1년 인플레이션 기대는 3.4%로 전월(3.2%)보다 상승했다. 2013년 9월 이후 최고다.◇월가는 연일 인플레이션 논쟁중월가는 연일 인플레이션 논쟁에 한창이다.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충격이 일시적이며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자신하지만, 월가 거물들의 진단은 이와 다르다. 미국 정부와 연준이 돈을 너무 풀어서, 자산가격 급락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헤지펀드 전설로 불리는 스탠리 드러켄밀러 뒤켄패밀리오피스 회장은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시장이 번창하고 경제가 호황인데도 연준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수조달러의 채권을 사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위험하다”며 “시장이 완전히 광기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연준이 달러화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세계 어디서든 거래 수단과 가치 저장소로 인정 받고 전세계 중앙은행이 준비통화로 보유하는 달러화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를 창립한 레이 달리오는 “너무 많은 돈이 경제에 유입돼 거품을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최고 수준에 올라 있는 뉴욕 증시는 근래 들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더 큰 문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미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책당국의 돈줄 조이기 속도가 빨라지면 뉴욕 증시 등 자산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곧바로 전세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일 것임을 시사하는 다양한 증거들이 있다”(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며 진화에 나선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세로 장을 마감했다.아시아 증시도 약세를 보였다. 상품가격이 치솟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면서 투자심리가 나빠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반도체 등 기술주 비중이 큰 대만 자취엔지수는 12일 장중 8% 넘게 폭락하며 1969년 이후 사상 최악의 장중 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낙폭을 줄였지만 전거래일과 비교해 4.1% 하락한 1만5902.37에 거래를 마쳤다. 4월 최고치에서 9.6% 떨어진 수준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며 성장주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게 대만 증시 급락을 야기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대만에서는 전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명 발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하루 최다 기록이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대만증시 영향을 받아 2% 넘게 빠졌다가 1.91% 떨어진 2만8147.51에 장을 마쳤다. 토픽스지수도 1.47% 하락해 1877.95를 기록했다. 코스피 역시 1.49% 하락한 3161.66으로 장을 마감했다. 인플레이션 급등 우려에 따른 위험 회피 심리에 외국인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틀 연속 2조원 이상 순매도를 쏟아내면서 장중 2% 넘게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 투자자들이 세계 각국의 금리 인상과 채권 수익률 상승에 베팅하면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62% 상승했다.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송유시설이 10일(현지시간) 시스템 해킹으로 나흘째 가동을 멈추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제공)
- [단독]세종, 지난해 토지거래 역대 '최다'…거래 불허는 '0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정작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불허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가 사실상 신청만 하면 토지거래허가를 다 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사진=연합뉴스)9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별 토지거래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세종시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건수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신청된 238건 중 취소, 취하 등 2건을 제외한 236건이 모두 허가됐다.지난해는 2012년 세종시가 출범한 이래 건축물 부속 토지를 제외한 연간 토지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해다. 한국부동산원 월별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순수토지 전체 거래량(건축물 제외·증여 등 포함)은 1만6130필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같은 기간 세종시 외 거주자들의 세종 땅 매입도 1만786필지로 마찬가지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 외지인 매입량은 2018년 1만223필지로 처음 1만 필지를 넘어선 이래 2019년 8558필지로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면서 사상 최다를 나타냈다. 김태년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당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분석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와 주택 등을 거래할 때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실수요 목적 등을 반드시 판단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를 받더라도 일정기간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한다. 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연서면 와천리 등 4개리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 사업 예정지인 연기면 연기리·보통리 2개리 등이다.그러나 지난해 이 같은 ‘역대급’ 토지거래에도 불허 사례가 전무하면서 세종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신청만 하면 다 허가해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 세종시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던 모든 사람이 우연하게도 모두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였을 수 있겠지만, 그간 세종시의 땅값 상승률 등을 감안했을 때 토지거래허가 반려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점은 다소 의아하다”고 했다.특히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 판단은 각 지자체가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심사, 허가 여부에 일정 부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관련 법에 심사 기준 등 가이드라인은 존재하지만 신청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의 심사를 위한 공통 기준이 법령에 존재하지만 개별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은 지자체가 한다”며 “인력 등의 문제로 국토부가 개별 사안에 대한 추가 검수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세종시 외에도 지난해 토지거래 불허 건수가 0건이었던 지자체는 7곳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시와 더불어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총 8곳에서 불허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전체의 절반 수준의 시·도가 신청받는 족족 모두 허가를 내준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경기도는 2783건(취소·취하 등 78건) 중 33건을 불허했고, 서울은 787건(32건) 중 7건을, 제주도는 483건(33건) 중 6건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이와 관련해 소병훈 의원은 “개별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별도 기구가 출범해 부동산 투기 거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