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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개발 금융권 3곳 사업제안서, 이렇게 달랐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하나은행컨소시엄이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과정에서 ‘최고의 조건’을 내걸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입찰 경쟁을 벌였던 메리츠증권컨소시엄이 성남시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단 주장을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폈기 때문이다. 화천대유를 포함한 하나컨소가 민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를 가를 쟁점이다.2015년 3월 26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계획서를 낸 곳은 하나컨소, 메리츠컨소와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곳이다. 입찰을 따낸 하나컨소는 사업 마무리 후 △1공단 지역(대장동 아닌 별도 부지) 공원 조성비 2761억원 △대장지구 북측 서판교 연결터널 공사비 920억원 △임대주택부지 사업 배당금 1822억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원했다는 게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설명이다. 29일 이데일리가 금융권과 국회 등을 통해 입수한 사업계획서를 보면, 메리츠컨소의 제안은 하나컨소와 큰 틀에서 유사하다.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 부담 △서판교연결 터널공사 △임대주택용지인 대장동 A11블럭 제공 등이다. 메리츠컨소는 1공단 공원 조성비를 2561억원으로, 터널공사비를 500억원 규모로 산정했다. 관심을 끄는 건 전체 면적이 4만7806㎡인 임대주택용지 A11블럭이다. 메리츠컨소는 택지 분양을 통해 3.3㎡당 1038만원, 총 1502억원의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은컨소 역시 사업계획서에서 2020년 임대주택용지 A11블록을 택지 분양해 수익은 전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산은컨소가 추정한 수익은 아파트용지 감정가격의 70%를 적용, 3.3㎡당 910만원으로 총 1316억원이다.이후 땅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성남시는 메리츠 혹은 산은컨소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면 하나컨소로부터 받은 배당금 1822억원보다 더 많은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론적인 얘기다.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당시인 2015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솔깃’한 제안을 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국회 한 관계자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선 하나컨소의 사업계획서가 공개돼야 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하나은행 등이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아 3자 비교가 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리츠컨소와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자산관리회사(AMC)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설립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목이 눈길을 끄는 건 하나컨소가 입찰에 참여한 3곳 중 유일하게 AMC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켰고, 이 AMC가 하필 이번 대장동개발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인 까닭이다. 공모지침서상 운영계획 평가항목에 AMC 설립·운영계획은 배점 20점(상대평가)으로 나와 있고, 하나컨소는 화천대유를 끼워넣어 이 점수를 획득했다. 산은컨소는 사업계획서에 자본금 5억원의 AMC를 설립하겠단 구상을 담았다. 회사명도 구체적으로 ‘대장동자산개발’로 정했다. 공모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면 같은 해 5월 설립하겠단 계획이었다. 메리츠컨소의 경우 계획서에 컨소시엄 참여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을 포함시켜 설립할 예정이라고 적었다. 입찰에서 떨어진 컨소시엄 한 관계자는 “통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AMC를 만드는데, ‘설립예정’으로 제출했다고 감점이 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대장동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사진=연합뉴스)
- 도심복합사업 청사진 나왔지만…분담금·분양가 변수는 여전(종합)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정 분담금과 분양가가 처음으로 나왔다. 1호 사업지로 꼽히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의 분담금은 가구 당 약 9000만원으로 추정되고 일반분양가는 전용 59㎡기준 약 5억 8000만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분담금이 더 줄어들고 일반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제공)◇용적률 인센티브로 사업성 확보…처음 나온 분담금·분양가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8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증산4구역’을 대상으로 한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LH에 따르면 도심공공주택을 시행하면 가구 당 약 9000만원의 분담금이 부과된다. 민간 개발을 할 때 2억 3000만원의 분담금이 드는 것과 비교해 1억 4000만원 가량 줄어든다.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는 용적률 인센티브 때문이다. 민간 개발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247%에 불과한데 공공개발을 할 시 295%까지 높일 수 있다. 현재 이 구역의 평균 용적률은 188%다. 또 기부채납 비율도 23%에서 17%로 6%포인트 감소한다.아울러 용적률이 커지면서 가구수도 늘어난다. 민간 개발할 때 3412가구 조성이 가능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을 진행하면 4112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공공분양은 1646가구, 공공임대는 412가구, 조합분양은 1462가구, 공공자가는 412가구로 조성된다.실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분양가는 3.3㎡ 당 2257만원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며 택지비와 건축비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전용 59㎡는 5억8292만원, 전용 84㎡는 7억3070만원 등이다. 토지 소유주들에게 제공되는 우선분양가는 일반 분양가의 85%수준으로 책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는 1군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잡았다”며 “고정된 건축비로 인해 1군 건설사 등이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는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제공)◇분담금·분양가 달라질 여지 커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추산 분담금이 실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 종전자산 감정가액을 뺀 가격으로 매겨진다. 즉 감정가액이 크면 클수록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번 정부 추산 분담금은 2021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실제 분담금이 매겨지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에는 땅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이번 추정 감정가액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계산으로만 정해진 것이지만, 추후 실제 감정가액을 계산할 땐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업체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통상 주민들이 계산하는 감정가액이 LH보다 높다는 점을 가정할 때, 최종적인 감정가액이 커질 수 있다.분양가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개선을 하는 건 민간의 요구사항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기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추후 분양가 상한제 산정 기준에 다시 나오면 분양가가 수정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가면서 사업성이 좋아지고, 덩달아 감정가액까지 커지면서 조합원들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을 높여 주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자 했다”며 “추후 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방향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편의점 알바, 일 배울 때도 임금 다 줘야-“과도한 음해” vs “수사 받아라”-구광모도 꽂힌 CVC 투자 사상 첫 ‘1조 시대’ 열린다-탈원전에 떠나는 원자력 미래 인재들△2면 줌인&-점잖은 홍보는 가라…조선힙합·B급감성 섞은 ‘붐’ 내려온다-오늘 4분기 전기료 발표 동결이냐, 소폭 인상이냐△3면 CVC 투자·설립 봇물-스타트업 육성나선 10대 그룹…공격적 투자 나서며 신기술 확보 ‘잰걸음’-“헬스케어·푸드테크가 요즘 국룰이죠”-일반지주사, CVC 주식 매각땐 4개월내 공정위에 알려야△4면 종합-헝다그룹 오늘 첫 고비…“리스크 전이 없는 한 中정부 지원 없을 것”-“국내증시, 단기 충격은 불가피…제2의 리먼사태는 없을 것”-주담대 금리 2주새 0.2~0.3%p↑ 시중은행들 가계대출 더 옥죈다-美 백신 원부자재 기업 싸이티바, 韓에 621억 들여 생산기지 구축△5면 플랫폼, 혁신과 공정 사이-환자들 반기는 원격처방·약배달…국민 건강 명분으로 반대하는 의약계-드론치료·앱처방…英·美·日선 이미 현실-“원격의료 제도화, 의료계·기업·국민 공감대 형성이 중요”△6면 정치-전문가가 본 ‘대장동 의혹’ “성남시 공공환수 모범사업” “엉뚱한 말말고 자료 공개를”-선두 수성 급한 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지지율 답보 崔, 낙태 반대 캠페인 동참-‘대장동 의혹’에…국민의힘 “특검·국정조사” vs 이재명측 “반대”-올해 벌써 3건…끊이지 않는 외교관 성추행-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코앞인데…‘징벌적 손배’ 등 여전히 평행선△8면 Global-바이든 “강국의 약자 지배 반대” vs 시진핑 “소그룹·제로섬게임 안돼”-BTS “코로나속 청춘, 로스트 아닌 ‘웰컴’ 제너레이션”-인권이냐 세금 절감이냐…美 빅테크 시험대-日 땅값 코로나 직격탄…오사카 관광 1번지 18.5% 추락-구글, 맨해튼 2.5兆짜리 빌딩 산다…美 역사상 가장 비싼 거래△9면 경제-낮엔 사장님, 새벽엔 택배알바…투잡 뛰는 자영업자 22% 늘었다-공정위, ‘하도급 갑질’ 태양금속공업 檢 고발-가방끈 길어도 취업 바늘구멍…석·박사 실업자 77% 증가-코로나 재확산에도…국내외 기관 “韓 4%대 성장”△10면 금융-가계대출 마지노선 뚫릴라…‘센 규제’ 온다-미신고 코인거래소 22만명 가입 현금 매매 못하는 예치금 2조 넘어-금소법 계도기간 끝…‘중개’ 아닌 ‘광고’ 금융플랫폼 퇴출-“사회초년생, 결혼자금은 ISA로 노후는 연금저축 병행해야”△11면 대선후보 경제책사에게 듣다-미친 집값 잡지 않고 경제 살린다는 건 공염불…1순위는 부동산 개혁-“복지 없이 성장 없다…차기정부, 대대적 증세로 복지예산 100조 더 늘려야”△12면 산업-비수도권→수도권 산업혁신 바통…‘규제자유특구 시즌2’ 시작됐다-전기차·SUV 신차 앞세워 내수 잡는다-한국 디자인의 힘…美 IDEA상 싹쓸이-“잘 키운 자회사 덕보네” 중견·중소기업 IPO 추진 활발-정제마진 2년 만에 최고…정유사 “하반기도 좋다”△14면 ICT-손지윤·우영규 등 정통 IT관료들 네·카행…MB 때는 통신사행-한컴그룹, 445억 국방사업 도전장-아이폰13 vs 갤폴드3·플립3…승자는-17년 만에…엔씨소프트 ‘리니지W’로 도쿄게임쇼 간다△15면 제약·바이오-메디톡스·대웅제약, 美 에볼루스 지분전쟁 터지나-모기업 업고…드림CIS 임상시험 수주 쑥-디지털엑스레이에 AI 결합…개도국 보급 확대-위원회 만들고 친환경 포장재 쓰고…제약·바이오도 ESG경영 열풍△16면 과학카페-원자력학과 지원 줄고 전과도 예사 “탈원전에 대학 전공자가 사라진다”-바이러스를 가려내는 게 아니라 감염자 신체변화 탐지해 90% 찾아-수입 핵연료 피복관 국산화 이끈 전문가△18면 증권 Stock-2년째 추석연휴 뒤 상승…삼성전자, 이번에도 웃을까-‘비대면 실사 OK’ 국민연금 규칙 개정-“배터리 코팅 장비 국산화 성공…2차전지 시장 정조준”△19면 증권-“한국 특성에 맞춘 서비스개발 집중…투자·고객사 몰려”-환전 없이 해외 6곳 주식 투자 ‘글로벌원마켓’ 100만계좌 돌파-SK에코 ‘플랜트’ 매각…잠시 이별일까, 영원한 작별일까-연이은 자연재해에 공급난 우려 글로벌 에너지 펀드 수익률 ‘쑥’△20면 부동산-빌라값도 ‘날개’…13년 만에 최고 상승률 찍나-금리 인상·아파트 공급 약속에도 매수 우위에 가격 상승세는 여전-6억 이하 아파트값 급등…“잔금 때 보금자리론 못 받을 판”-한화건설 ‘포레나’ 브랜드 통했다…14개 단지 연속 매진△22면 식품박물관 시즌5 ④일품진로-숙성의 미학…‘소주에도 명품이 있다’-까다로운 오크통 숙성 세계서 품질력 인정△24면 문화-장애인 연기 보며 웃음 참지 마세요 불폄함 없이 똑같은 배우랍니다-알렉스 카츠, 키스 해링…큰 손 컬렉터 안목 남달라△25면 오피니언-막 오른 ‘공룡 빅테크’ 규제-K자형 양극화, ‘적확’한 재정정책이 해법-강형구 ‘별이 빛나는 밤-고흐’△26면 피플-‘ESG 신사업’ 발굴할 인재 찾아 미국간 신학철 부회장-‘CJ 장남’ 이선호, LA레이커스와 협력 르브론 제임스, 비비고 유니폼 입는다-김주호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기술부장 ‘대한민국 명장’ 선정-KT엔지니어링 ‘스팀터빈 발전사업’ 첫 성과-용홍택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재고” 촉구△27면 사회-1차 접종률 70% 넘었는데도…확진자 증가세 왜 안 잡히나-동선 안 겹치는데 격리라니…체육시설 이용자 불만 폭증-직원 징계절차 개시 공문 사내 게시하면 명예훼손일까-밀키트 차례상에 제사 없앤 집도…코로나가 바꾼 추석-추석연휴 45년 만에 음주운전 사망 ‘0명’…아동학대는 증가
- 이재명 "화천대유, 날 공산당이라고…택지 공영개발 제도화"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예 법과 제도를 바꿔 택지개발의 공영 개발을 제도화하겠다”고 선언했다.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대장동 민간참여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 쏟아지는 마타도어를 보며 결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19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MBC 공개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개발이익을 시민에게 되돌릴 지자체장이 없이도 경기도에서 제도화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전국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는 토건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단순 인허가만으로도 용도가 바뀌고 땅값이 폭등하고 그 이익이 100% 민간에 돌아가는 개발 방식으로는 부정행위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수 없다”며 “성남시에서만이라도 이 카르텔을 깨보고 싶었지만 여러 제약 때문에 기초 지방정부가 모든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래서 이익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취하는 대신 자금조달과 사업수행, 나아가 부동산 가격 하락 시 위험 부담까지 모두 민간사업자가 떠맡는 대안을 생각해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운을 뗐다.이 지사는 “결국 920억원으로 추산되는 시의 공공사업들을 대신하게 했고 총 5500억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렸다”며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 소리까지 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위임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불로소득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 즉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과 원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서 일관되게 지켜온 그 원칙, 이제 대한민국에서 실현해보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쉽지 않은 일임을 잘 알고 있다”며 “대장동 공영개발을 추진할 때부터 불로소득을 노리던 한탕주의자들에게 저는 눈엣가시였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지난 3년동안 경기도에서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해소 권고,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조사,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를 실행했다”며 “또 기본주택,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고위 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부동산감독원 설립을 제안하고 추진했다”고 소개했다.아울러 “두려움 때문에 시도해 보지 못한 길, 기득권 때문에 가지 못했던 길, 앞장서 국민을 위한 길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HMM, 구조조정 되면 매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3일 HMM(011200)(구 현대상선) 관련해 “구체적 방향이 있는 건 없다”면서도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입찰 논란에 휩싸여 있는 대우건설 매각에 대한 자제 조사를 두고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지만,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승인심사 지체에 대해서는 “불승인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면서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낙하산 지적을 받는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투자운용본부장 내정에 대해서는 “성장금융에 지분 8.7%를 보유한 소수주주”라고 넘겼다.다음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이다. -HMM 매각과 관련해 장단기 계획이 있나?△현재 별도의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 향후 원활한 인수합병(M&A)을 위해 당행 보유지분의 단계적 매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보유지분을 조금씩 낮춰야 할 것이 방향이라고 본다. 지금 매각은 정부의 정책적 고려와 시장여건을 감안해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결정해야 한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해진공(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경영권 지분 유지하고 우리는 점진적 매각을 통해서 할 것이다. 재무구조 개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작년부터 코로나 특수로 많은 돈을 벌었다. 내후년이 되면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금년 중심으로 수익이 생기면 재무구조 개선하고 그 자금을 갖고 어떻게 경쟁력을 높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되면 HMM을 더 이상 갖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정책금융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가 영업이나 구조조정 이익을 모아서 정책을 추진한다. 원론적 수준에서 구조조정 목적을 수행하면 매각 단계를 취할 것이다. 오해는 말라, 유관기관가 협의 통해서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장 매각 계획이 있다 없다는 아니다. 큰 방향이 이렇다는 것이다. 정말 구체적 방향 있는 건 없다. -HMM 관련 향후 영구채 처리방안은?△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다. 정부 지원에 입각해 영구채 지원한 것이니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정리할 것이다. 그 전제는 HMM 정상화 기반이다. -산은이 KDB인베스먼트의 대우건설 재입찰 조사 중인데 문제될 만한 사안이 있는가? 사실상 재입찰 때 논란이 있었다△대우건설 매각은 우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KDB인베스먼트가 하도록 했다. 매각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지금 과정도 상당히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한다. 세부 내용은 필요하다면 더 투명하고 공정한 장치를 마련하겠다. 세부 내용은 매각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하기 어렵다. 법률적으로 큰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B인베스먼트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KDB인베스먼트로 산은의 추가자산 이관 계획은? 사모펀드 조성 계획 있나?△KDB인베스먼트는 재무구조조정이 완료된 장기 미매각 물건을 넘기기 위한 것이다. KDB인베스먼트는 이런 자산을 이관받아서 사업 구조조정 수행과 함께 대기업 사업재편, 선제적 산업재편 등 민간 주도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가교 역할을 위해 설립됐다. (구조조정은) 기관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KDB인베스먼트는 대우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참여해 민간 유한책임출자자(LP) 등과 협업해 2호 펀드를 완료했다. 사모펀드는 다양한 투자기회를 조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대우조선해양 유럽연합(EU) 승인심사는 언제쯤 되나? 기업결함심사 불승인 때 계획은?△현대중공업에서 EU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심사 결과와 발표 시기를 구체적으로 발표하긴 쉽지 않다. 전세계 1위와 2위 업체의 결합인 만큼 경쟁당국이 면밀히 보고 있다. 우리가 당초 예측한 건 컨테이너선이 주요 심사 대상으로 봤는데, 액화천연가스(LNG)선이 늘면서 당국의 심사가 늘고 있는 것 같다. 현대중공업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심사결과가 상정된 만큼 불승인을 예상하긴 어렵고. 심사결과 확인 때까지 기다리겠다. 대우조선 정상화 위해선 현대 중공업 등과 협력해 끝까지 최선 다하겠다. 불승인에 대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나는 플랜 B C D까지 항상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와 지역사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경쟁당국에서 기업 결합 취소하라고 압박을 준다. 이것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극렬한 반대행동이 EU 경쟁당국 승인에 악영향을 미친다. 대우조선 책임질 자신이 있는 건가. 대우조선 국유화와 대우조선 직원 공무원화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자생존할 것인가. 노조와 지역사회의 책임없는 권리 주장을 어디까지 수행할 것인가 -쌍용차 회생절차 매각과 관련해 공장부지 노리고 ‘먹튀’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인수자 결정되면 채권자가 견제할 수 있나? 현재 매각과정에 대한 평가는?△공장 이전과 관련한 먹튀 우려에 대해선 모든 부실기업 조정에서 먹튀 얘기가 나오는데 먹튀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 자금을 동원해서 정상화하는 게 오히려 쉽다. 이 건과 관련해선 현재 공장 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계획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7~10년이 걸린다. 그래서 매우 불확실한 계획이 될 수밖에 없다. 공장부지 용도변경을 하려면 변경하고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 특혜 논란이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러한 불확실한 계획을 바탕으로 투자자가 들어오진 않을 듯하다. 우리도 이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장 이전은 새로운 투자자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할 것이니 단지 땅값만으로 할 것은 아니다. 현재 법원 관리하에 인수합병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15일 인수 마감에서 능력있고 책임있는 경영자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신규 투자자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에 따라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제대로 된 사업 주체가 없으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 현재 법원 주도 M&A 절차가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선 신규 투자자의 진실성, 쌍용차 노사의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협조가 없으면 신규 투자자가 정상화하기 어렵다. -대한항공(003490)의 아시아나항공(020560) 결함심사가 늦어지고 있다.△양대 항공사간 결합이므로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심사 일정은 각국 경쟁당국의 권한이어서 예측이 어렵다. 대한항공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각국 경쟁당국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다.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서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산업 경쟁력과 부실기업 도태 시 파장을 생각하면, 항공산업은 글로벌 기업간의 사활이 걸린 것인데, 우리 경쟁당국이 좀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다른 나라 경쟁당국도 설득해줬으면 좋겠다. EU 경쟁당국이 미국 빅테크 규제하려면 미국 경쟁당국이 보호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좀 섭섭하고 유감스럽다. 공정위 ‘괘심죄’에 걸릴지 조심스럽다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은 항공산업 생존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고 필수적 조치이다. 시장과 산업적 조치에서 긍정적으로 봐 달라고 공개적으로 읍소한다. 대우조선도 아시아나항공도 국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힘들다. 앞길로 나가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 조선업 항공업 합병으로 소비자의 주머니를 탐내겠다는 것이 아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통합과 관련해서 한진칼 주요 주주를 만났나?△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승인 후에도 실질적 통합까지는 인수후통합작업(PMI) 진행 등 많은 과정과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 시스템 통합 등을 위해선 상당 기간이 필요하다. PMI가 잘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회사 임직원의 성공 노력과 주주들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이래서 내가 주요 주주를 면담하겠다고 했다. 당행과 뜻을 같이 하는 주주들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세부 내용과 제반 절차를 거쳐 일부 주주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반도건설과는 사전 면담을 통해서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 KCGI 등 여타 주주들과도 논의하겠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CGI는 좀 유동적인 것 같다. 강성부 대표는 산은이 들어오면서 투명성 제고 되어서 엑시트(투자금회수)할 의사를 표현한 것 같다. 실무진이 접촉을 할 것이다.-한국성장금융 투자2본부장 전문성 없다고 알려져 있다. 산은 입장은?△우리는 성장금융에 지분 8.7% 보유한 소수주주다. 우리는 성장금융의 독립적 책임경영을 존중해왔다. 뉴딜펀드 출자자로서 성공적인 조성과 투자를 위해 최선 다하고 있다. -토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전략은?△스타트업에 대한 국내 자본 투자는 초기 투자에만 국한됐다. 스케일업(대규모투자)이 약했다. 그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우리가 앞장서 스케일업 투자를 위해서 스케일업금융실을 신설했다. 대형 스케일업 투융자 등 전단계 지원을 했다. 민간과 다른 역할을 한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1000억원, 비바리퍼블리카 1000억원. 프레시지에 투융자 500억원 등을 했다.-고승범 위원장 취임 관련해서 금융위에 어떤 점을 요청하고 싶나?△그건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등 많은 일은 우리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금융위와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도움이 컸다. 그런 면에서 최종구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산업에 대한 이해,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 많은 도움과 협의가 도움이 됐다. 전임 위원장들께 감사드린다. 원할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도록 금융위의 관심을 기대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전임자들과 마찬가지로 산업과 산업은행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깊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될 것이고 기대하고 예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