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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물적분할 반대주주에 주식매수청구권 부여신동빈, 베트남에 롯데 역량 총집결경험하지 못한 태풍 온다…위기경보 ‘심각’ 상향황정미, 연장혈투 끝 첫 우승△종합기술·스토리 입힌 ‘가전’, 가슴 뛰는 경험 선사할 것强달러·가성비제품 덕 ‘나홀로 무역흑자’, 내수부진·탈중국 가속…마냥 웃지 못해이번에도 ‘연료누출’…아르테미스 1호 발사 또 연기 △역대급 태풍 온다 한반도 전체 뒤덮을 만큼의 크기…‘매미급 강풍+루사급 폭우’ 예고태풍 영향권 학교, 재량휴업·원격수업 검토강풍에 가로수 꺾이고 5290여가구 정전…11만명에 ‘피난지시’△종합시멘트 ‘원자잿값 뛰어 단가 올려’ VS 레미콘 ‘내달 10일부터 셧다운’“고환율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원유 관세 인하 등 필요”고소득 프리랜서도 재난지원금, 세금 낭비에…정부 “문제 없다”혈세로 갚아야할 ‘적자성 국가채무’ 내년 700조원 돌파…이자만 23조△힘 실리는 주주친화정책주가 쏘아올린 자사주 매입...올해 공시 10건 중 7건 상승SK도 움직였다...주주행동주의 힘개미 원성 자자하던 물적분할, 주주 보호장치 확충△IFA 2022태양광으로 돌리는 세탁기, 탄소배출 줄이는 냉장고...그린 혁신 각축전LCD 다 따라온 中, 8K·OLED로 격차 벌리는 韓앱으로 삼성·LG·GE 가전 작동...13개 브랜드 ‘초연결’△정치다시한번 ‘주호영號’ 유력...대구간 이준석 “반헌법적, 심판해달라”이르면 이번주 초 정무 1·2비서관 임명, 尹대통령 추석전 1차 인적쇄신 마무리이재명 지키지 나선 野...김건희 때리기로 ‘맞불’‘강제동원 배상 해법’ 오늘 민관협의회 4차 회의정의당 비례의원 총사퇴 당원투표 부결...류호정 등 의원직 유지△경제‘3高’ 악순환 우려에...또 머리 맞대는 경제수장들기재부, 연금개혁 전담 ‘연금과’ 만든다물가상승세 일단 꺾였지만...태풍·추석은 ‘변수’이르면 내년부터 ‘마시는 우유, 가공유’ 가격 다르게 받는다△글로벌이번주 ECB 자이언트스텝·美연준 추가 매파발언 여부에 ‘촉각’‘잭슨홀 미팅’ 일주일만에...글로벌 시총 6700조원 증발유럽 “러 가스공급 중단, 대응 준비돼 있어”애플·구글도 ‘탈중국’ 가속...“베트남·인도서 생산 확대”△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인재확보만 된다면...기술 우위 한국이 ‘칩4 동맹’ 주도적 역할할 것”“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19일 국회 산자위에 상정”△돈이보이는창가격 떨어지는 아파트 분양권 ‘줍줍’ 분양계약 직후·입주할 때 가장 저렴△돈이보이는창개포자이 분양권 한달새 1.2억원↓...서울 추가 하락 관심 둬야[대박땅꾼의 땅스토리]맹지투자, 반드시 도로 확보후 계약해야...구거가 사유지인지 꼼꼼히 체크△돈이보이는창디폴트옵션 10월의 선택, 퇴직연금이 똑똑해진다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효과 극대화, 세계 최초 TDF ETF 상품 동시 상장△돈이비오는창시작부터 달랐다...204억·38억 프리즈 돈잔치에 숨직인 키아프우리 댕댕이는 소중하니까...호캉스도 함께 가죠성장주 대신 가치주...현금 보유는 답 아냐△산업회사분할하고 공장짓고 인프라 진출...LS그룹 ‘전기차 사업’ 가속페달현대重, ‘50년 역사’ 책으로 펴내900평 논 위에 태양광 설치했더니 3000만원 부수입 생겼어요러-우크라軍 반사이익...중고차, 러 수출 급증△중소기업·ICT3년간 간수빼고, 25일간 9번 굽고...죽염효능 비결은 ‘정성’코웨이 ‘에어메가’, IFA 출격..유럽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국내 시각장애인 OTT 시청, 넷플릭스만 원활‘카겜 투자’ 개발사 작품 속속 출격...“유망 개발사 발굴 지속”△소비자생활신동빈 “호찌민에 코엑스 1.5배 복합단지...2만명 고용할 것”롯데·현대백화점 추석선물 당일 배송소비심리 위축에 명품 중고·렌털업계 ‘방긋’GS리테일 “MZ직원들이 MZ세대 뽑아요”△증권이달들어 등돌린 외국인, LG엔솔은 여전히 담았다 베어마켓 랠리 끝...추석 전 관망세“국내 유일 페길레이션 기술...상장 통해 성장 날개”△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연장전 버디 순간, 어안이 벙벙...우승 상품 토레스는 엄마에게”14번홀까지 선두 달렸던 고지우 “내년엔 우승할 것”16세 서교림, 베스트 아마추어상“올때마다 코스 컨디션 좋아져”...써닝포인트CC 호평 이어져이예원, 9번째 ‘톱10’...신인상 랭킹 1위△제11회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홀인원 유지나·최가람, 쌍용차 부상 기쁨 두배‘홀인원에 버디 풍년’...사랑의 버디 총누적액 4억6000만원 돌파△오피니언[목멱칼럼]설악산 케이블카 논란, 스위스를 보라[기자수첩]의혹만 키운 김건희 여사 장신구 해명[데스크의눈]코스피의 50가지 그림자△피플외화벌이용 北해킹 기승...암호화폐, 특히 조심해야서울시향, 차기 음악감독에 지휘자 얍 판 츠베덴KG그룹, 소방공무원 자녀 ‘100년의 지원’ 시작포스코, 아르헨티나 찾아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허구연 총재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美개최 논의”△사회장비·결함 車에 관한 무엇이든 변호해드려요내년부터 서울 학교서 재래식 변기·노후 책걸상 사라진다론스타 중재 판정문 공개될까두번째 만난 오세훈·김동연·유정복 “수도권 매립지 4자 협의체 정상 가동”거리두기 해제후 첫 명절...경찰청, 특별교통관리
- '전기먹는 하마' IDC 수도권 집중…전력난 커지나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수요가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전기먹는 하마’로 불리는 IDC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전력망 설치에도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IDC를 비수도권에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0일 한국전력공사(015760)에 따르면 IDC용 대용량 전기 사용 가능 여부를 묻는 사용예정통지가 수도권에만 426건(6월말 기준)이 접수됐다. 전국 신청 건수 466건 중 91.4%가 수도권에서 이뤄졌다. IDC는 데이터 저장·처리와 냉방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사용한다. 현재 전국 142개 IDC의 전력 사용량은 연 4006기가와트시(GWh)에 이른다. 이는 서울 강남구 전체 연간 전력 사용량(4625GWh)과 맞먹는 규모다. 이미 수도권에만 전국 IDC 146곳 중 86개(약 59%)가 몰려 전력 공급이 포화 상태인데도 신청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에 IDC가 더 몰리면 경기·인천 일대 전력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한전 측 설명이다. 문제는 IDC용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위해선 데이터 저장·처리를 위한 IDC 확장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계적 IDC 리츠(IT기업 대상 IDC 임대·관리 대행기업)인 에퀴닉스, 디지털리얼티 등이 앞다퉈 국내에 진출하고 있다. 한국의 전기요금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내 IDC 시장 규모가 2025년까지 연평균 1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이들 기업은 직원 채용, 유지보수 편의 등의 이유로 수도권을 1순위 입지로 꼽고 있다. 최근에는 IDC를 위한 전기사용 신청 허가가 ‘로또’처럼 인식되며 IDC 기업이 아닌 부동산업자, 투자사가 등이 이곳에 전기사용을 신청하기 시작했다. 일단 허가만 받으면 비싼 값에 땅을 되팔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전력 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00㎿급 IDC 15개(1.5GW)를 운영하려면 345킬로볼트(kV)급 변전소 1개를 신설해야 하는데, 건설비용만 해도 수천억원에 달하고 건설 과정에서 주민 반발 등 수용성 문제도 불거지기 때문이다. 한전 관계자는 “수도권 남부는 이미 K-반도체 벨트, 제3기 신도시 추진 등으로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며 “IDC용 전력사용 신청을 모두 제때 수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전력업계에서는 IDC의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의 전력계통 운영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목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력 다소비 시설인 IDC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한,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이에 IDC를 전남, 강원 지역에 둬 전력 계통을 안정화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와 연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전남·강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세제 혜택 등 IDC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효율적인 국내 전력계통 운영과 지역균형발전, 지속 가능한 친환경 IDC 전환을 위해선 재생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 비수도권으로의 수요 분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손석우 "장마 아닌 우기로 바꾸고, 복합재해 대응 서둘러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올해 여름 날씨는 유독 이상했다. 중부지방에는 호우경보가 영동 산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다. 남부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됐고, 중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됐다.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대륙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땅이 작은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기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이다.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어서 이번 국지성 날씨 변동이 특이했다”며 “기후변화로 국지성이 강화된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의 간접적 영향과 대기 중 자연적인 변동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손석우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사진=서울대)손 교수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밝히거나 과학적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오랜 기간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현 상황만 놓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다. 분명한 것은 기후변화의 간접적 영향, 도시화 등에 따라 극한 강수가 내리는 등 경향성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름철 강수에 대한 변동성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에 장기간 장마가 이어졌고, 직전 7년 동안은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마른 장마’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처럼 변동성도 크다.국지적 변동성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손 교수는 “올해는 장마전선이 물러난 뒤 다시 장마전선이 형성되면서 더워야 할 시기에 평소와 달리 비가 많이 내렸고, 과학적으로 알던 기후값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다”며 “날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장마를 우기로 바꾸고, 복합재해 대응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손 교수가 제시한 우기 개념은 동남아의 우기처럼 매일 내리는 비가 아니라 언제든지 비가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장마 시작 전후로 휴가를 떠나고, 대응이 장마기간에 집중됐다면 이제 그런 개념이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구름이 수증기만 머금고 있으면 언제든지 비가 많이 내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마에 대한 정의를 바꿔야 하는 셈이다. 가령 태풍까지 포함해 7~8월을 우기라는 개념에 포함할 수 있고, 이 기간 전체에 걸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전 세계적으로 복합재해가 강화되는 추세도 보인다. 올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인근 지역에서는 폭우와 폭염이 함께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폭염, 폭우, 강풍 등이 시간 차, 지역 차를 두고 복합적으로 발생한다. 가뭄이나 산불처럼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도 잦아질 수 있다.손 교수는 “우리나라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시작됐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과거에는 비가 오면 온도가 낮아지고 시원했는데 올해 6월 말에는 열대야와 함께 비도 내린 것처럼 서로 다른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재해에 대한 대응도 해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 "나 떨고있니" 소형 캐피탈사 떨게 만든 ‘브릿지론’, 뭐길래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호황기 동안 부동산 금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되면서 캐피탈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늘린 가운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브릿지론’(땅 매입 작업에 투입하는 자금)에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캐피탈사가 경쟁적으로 뛰어든 브릿지론에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 걸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7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잔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전사 PF 대출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25개 캐피탈사의 PF 대출은 올해 3월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PF 대출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초호황의 산물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삽만 떴다 하면 돈방석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특히 PF대출 가운데 브릿지론은 금리가 20%를 넘어가는데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수익 수익모델이 필요한 소형 2금융권이 대거 뛰어들었다.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을 선두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 대출을 대거 늘린 금융사부터 부실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형 캐피탈사가 대표적이다. 캐피탈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PF대출 가운데서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고위험 대출인데도 위험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브릿지론이란 시행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직전, 땅 매입 비용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지매입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부지를 담보로 매입 계약금(통상 매맷값의 10%)에 필요한 100억원 등을 대출해준다. 이는 본 PF로 넘어갈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로 분류된다. 통상 20% 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조달비용이 높아 고수익 사업이 필요한 소형 캐피탈사들이 브릿지론에 뛰어든 이유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기준 신용등급이 BBB인 캐피탈사의 영업자산 가운데 PF대출은 18%, 부동산담보대출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대에는 올해 이전에 실행된 브릿지론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브릿지론이 본 PF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치명타다. 브릿지론에서 담보로 잡은 부지는 프로젝트 준공을 가정한 가치가 선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준공이 안 되면 담보를 청산해도 자금회수가 힘들다. 설상가상,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BBB 등급 캐피탈채 금리(1년물)는 2020년말까지만 해도 4.8%였지만 작년(2021년말) 5.1%를 거쳐 8월 현재는 7.1%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마저도 채권발행이 쉽지 않다. 브릿지론이 길어지면 유동성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브릿지론은 본 PF로 전환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PF 사업이 부진한 상태”라면서 “특히 분양이 어려운 지역의 브릿지론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리스크 큰 '브릿지론' 덩치 키워…소형 캐피털·증권사 건전성 빨간불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부동산 호황기 동안 부동산 금융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취급되면서 캐피탈사와 카드사, 증권사 등 2금융권이 경쟁적으로 PF 대출을 늘린 가운데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브릿지론’(땅 매입 작업에 투입하는 자금)에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규모 캐피탈사와 증권사 등에서부터 부실이 번질 수 있어 보인다. ◇브릿지론, PF전환 안돼…캐피탈사 건전성지표 빨간불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의 PF 대출 규모는 지난해말 73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까지도 여전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잔액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캐피탈사, 카드사 등 여전사 PF 대출을 합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난다. 한국신용평가가 집계한 25개 캐피탈사의 PF 대출은 올해 3월 기준 20조원을 넘어섰다.증권사의 PF 대출 규모는 2020년말 17조1000억원에서 2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6.3% 늘었다. 보험사는 36조4000억원에서 42조원으로 15.4% 늘었고, 올해 1월 말에는 42조2000억원까지 확대됐다. 저축은행은 6조9000억원에서 9조5000억원으로 37.7%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는 10조4000억원에 달했다.PF 대출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부동산 초호황의 산물이다.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면서 삽만 떴다 하면 돈방석에 오르는 상황이 계속된 것이다. PF대출 금리가 중순위는 6~8%에 달했고, 브릿지론은 20%를 넘어가는데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이어지면서 부실 위험은 걱정하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미국을 선두로 글로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치솟으면서 대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고위험 대출을 대거 늘린 금융사부터 부실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형 캐피탈사가 대표적이다. 캐피탈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PF대출 가운데서도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별 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다. 고위험 대출인데도 위험이 가려져 있었던 것이다.브릿지론이란 시행사가 본격적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직전, 땅 매입 비용 등에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부지매입에 1000억원이 들어간다면 부지를 담보로 매입 계약금(통상 매맷값의 10%)에 필요한 100억원 등을 대출해준다. 이는 본 PF로 넘어갈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고위험 고수익 대출로 분류된다. 통상 20% 이상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조달비용이 높아 고수익 사업이 필요한 소형 캐피탈사들이 브릿지론에 뛰어든 이유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3월 기준 신용등급이 BBB인 캐피탈사의 영업자산 가운데 PF대출은 18%, 부동산담보대출은 41%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담대에는 올해 이전에 실행된 브릿지론이 대거 포함돼 있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브릿지론이 본 PF까지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치명타다. 브릿지론에서 담보로 잡은 부지는 프로젝트 준공을 가정한 가치가 선반영돼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다. 준공이 안 되면 담보를 청산해도 자금회수가 힘들다. 설상가상,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여력은 줄어들고 있다. BBB 등급 캐피탈채 금리(1년물)는 2020년말까지만 해도 4.8%였지만 작년(2021년말) 5.1%를 거쳐 8월 현재는 7.1% 수준으로 치솟았다. 그마저도 채권발행이 쉽지 않다. 브릿지론이 길어지면 연체 확률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김영훈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지난해까지는 PF 대출 규제만 있어서 ‘회색지대’가 있었다”며 “LTV가 77%이상인 브릿지론은 올해부터 PF로 관리되지만 지난해까지는 사실상 관리가 안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브릿지론 담보로 잡힌 토지가격이 크게 올라 브릿지론의 본 PF 전환이 건전성 지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도 “브릿지론은 본 PF로 전환되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PF 사업이 부진한 상태”라면서 “특히 분양이 어려운 지역의 브릿지론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소형증권사, 부동산PF우발채무 급증증권사의 경우 자본규모 1조원 미만 5000억원 이상인 유진·이베스트·DB·다올·부국·SK증권 등 중형사를 중심으로 PF 대출 위험에 크게 노출돼 있는 상태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중형 증권사의 PF 우발부채 및 대출채권 규모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54%에 달했다. 이는 40%대를 기록한 대형사나 30%대를 나타낸 초대형사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19년 말 중형 증권사는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가 비교적 작았던 탓에 PF 규제 영향을 적게 받아서다. 중형사는 이에 2020년 초대형사와 대형사의 PF 딜 감소분을 적극 흡수했고, 2020~2021년 자산시장 호황에 힘입어 확충한 자본을 활용해 부동산 금융 영업을 강화했다.특히 중형사의 PF 대출은 비수도권 지역에 치중돼 있어 위험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대구, 세종, 대전, 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과 미분양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예리 나이스신용평가 선임연구원은 “결국 PF 대출 채무자는 분양대금을 확보해 PF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하는데 분양이 부진한 경우 상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선순위라면 미분양 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중순위 후순위는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다”고 평가했다.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풍선이 부풀어 오를대로 올라 있는 꽤 위험한 상태”라면서 “어떤 충격이 왔을 때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체율은 항상 늦게 나오는 지표다. 연체율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고 우려했다.
- [일문일답]광주신세계 “9000억원 투자해 ‘국내 최고 백화점’ 조성”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신세계(004170)그룹이 호남권 복합쇼핑몰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신세계는 기존 점포에 신규 점포를 연결해 국내 최고 수준의 랜드마크 백화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광주·호남 지역 최초로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입점할 예정이며, 현재 지역 유일의 루이비통, 보테가베네타, 생로랑, 몽클레르 등을 포함한 530여개의 브랜드를 2배 가량 확대해 총 1000여개의 브랜드를 선뵐 계획이다. 건물 설계도 해외 유명 설계사와 협업을 통해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뵌다는 포부다.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가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랜드마크 개발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신세계)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는 17일 광주 라다마플라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표는 “혁신을 거듭해온 신세계가 세계 최정상급 강남점의 ‘럭셔리’에 세계 최대 센텀시티점의 ‘초대형’ 위용을 결합한 광주 지역의 새 랜드마크 개발에 나선다”며 “28년간 현지법인으로 함께 성장해온 지역 대표 기업으로서 기존 광주신세계의 가치를 계승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와 브랜드로 가득 채운 지역민들이 원하는 명소를 가장 빠르게 선뵈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개발 부지 위치와 투자비는 어떻게 되는지△광주신세계 개발 부지의 경우, 이마트 부지 5000평과 그 옆 주차장 부지를 말씀 드린 것이다. 두 부지 모두 광주신세계가 가지고 있어 교통영향평가가 최대 관건일 것 같다. 현재 백화점이 위치한 부지는 (광주신세계의) 소유 부지가 아니며 유스퀘어는 도시 계획에 포함돼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개발하기가 까다롭다. 신규 부지에 건물을 개발한 후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을 이어 고객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일 것이다. 9000억 정도 투자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땅 값을 제외, 건물과 (예상)인테리어만을 계산한 금액이며 프라퍼티와 합쳐 1조 7000억원이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된다.-광주신세계 투자 금액 관련, 광주신세계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인지. 3대 명품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입점이 언급됐는데 가능한 일인지△광주신세계는 현재 사내 유보금으로 2500억원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는 증자, 채권 발행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최대 주주인 ㈜신세계와의 협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에루샤’ 없이 이 규모의 백화점 운영은 불가능하다. 유치하는데 자신 있다.-신세계는 지난 2016년에 복합쇼핑몰을 추진했는데 무산됐다. 6년이 지난 지금 추진하는 이유는△2016년 개발 추진 당시는 광주시의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 호텔과 지방 면세점을 포함한 개발은 광주시의 요청에 의해 시작했음에도 시민 단체 등 이견이 있는 단체들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최근 들어 특히 대전신세계를 통해 복합쇼핑몰 유치가 이슈화 됐으며 그 가운데 광주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 이에 현재가 가장 적기라고 여겼다.솔직히 지난 달의 경우 백화점이 복합쇼핑몰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복합쇼핑몰은 그 업을 하는 전문 사업자가 맡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려 오늘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두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부분적인 난관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인 만큼 우리 그룹의 프로젝트에 대해 환영해주셨으면 한다.광주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 전경(사진=신세계)-광천사거리 쪽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것인지. 현재 이마트 광주점 위치에 호텔이 들어가는 건가.△새로운 백화점은 계획대로 진행했을 시 2026년도에 조감도 상의 점포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최근의 백화점들이 에루샤를 입점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3년의 유치 기간이 소요된다. 최소 3년간 브랜드 유치를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데 광주신세계가 추가 임차한 공간은 영업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 임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현재 광주신세계가 소유한 B, C 부지 외에도 유스퀘어 부지도 최초에 염두에 두었다. 추가로 확보된 부지는 없다. 유스퀘어 부지도 아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백화점의 부지 활용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호텔의 경우, 광주 상권의 특성상 여러 개의 특급호텔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본다. 실제 글로벌 호텔 체인 업계에서도 광주 지역 내 한 개 정도의 특급 호텔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다.현재 전남 방직 부지 내 특급 호텔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때문에 당사의 현재 개발 안에는 호텔은 빠져있다. 이마트 광주점은 잠정 철수 예정이다. 조감도 상으로 보신 건물이 개발이 되면 지하에 다시 입점될 예정이다.
- 국유재산 매각은 '민영화'인가요?[정책하우스]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날마다 쏟아지는 정책을 모두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정책이 뚜렷하지 않으면 정치·사회 갈등의 소재가 되기 쉽고, 경제와 국민 생활에 온전히 녹아들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데일리는 ‘정책하우스’ 코너를 통해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가가도록 함의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가 앞으로 5년간 16조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야당에서는 이번 매각 방침이 ‘민영화’ 또는 ‘부자 특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이자, 정부는 “뜬금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왜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고, 이를 두고 민영화·특혜라는 지적은 왜 나오는 것일까요?◇민영화 지적에 추경호 “정말 뜬금없다”국유재산 매각 논쟁은 지난 8일 기획재정부가 ‘향후 5년간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총 1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를 팔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재명 의원이 “국유재산 민영화는 소수 특권층 배불리기”라고 비판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말 뜬금 없는 지적이다”라고 맞받아치면서 이슈가 됐습니다.‘국유재산 매각=민영화’는 맞는 말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정부 소유 재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니 민영화란 말 자체가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실제 논쟁에서 쓰이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서는 민영화를 ‘국가가 지금까지 운영해 온 분야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해석해 보자면 정부가 공공의 영역을 민간에게 매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거 민영화가 논란이 됐던 이유는 우리가 누리던 전기·가스요금이나 항공·철도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 서비스가 민간 사업자에게 넘어가 과도한 특혜가 되고, 국민 입장에선 더 큰 비용을 치러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정부가 매각을 추진하는 국유재산은 금액으로 보면 작년 기준 701조원입니다. 이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 94%(660조원)을 차지하고 이외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한 일반재산이 6%(41조원)입니다.이번에 정부가 당장 매각을 추진하는 분야는 비축토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위탁 개발한 부동산 등 일반재산이 우선순위입니다. 행정재산 또한 매각 대상이지만 활용실태를 전수조사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놀고 있는 땅을 민간에 파는 것도 민영화라고 주장할 순 있지만, 필수 공공재가 민간에 넘어가는 일은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추 부총리는 “전국에 산재한 국유재산 중 그야말로 놀고 있는 땅, 활용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한다고 한 건데 갑자기 왜 민영화(라는) 근거 없는 상상력이 야당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대전시 중구 문화동 대전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년 2조씩 매각해와…공개·투명 절차 필요국유재산 매각이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정부가 밝힌 매각 규모는 연간으로 보면 3조원 수준인데, 매년 국유재산을 팔아 연간 2조원 안팎의 재정수입이 발생해왔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에서 1조1000억원, 각 부처에서 6000억원의 국유재산을 각각 매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7년은 2조4000억원에 달했고, 2020년만 해도 2조1000억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의 우려처럼 나라의 땅과 건물을 팔면 소수 특권층 배 불리기가 될 수 있을까요? 국유재산 매각이 보통 온라인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 입찰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다만 경쟁 입찰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국유재산법을 보면 일반재산 처분 계약을 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참가자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이 의원이 우려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또 대규모 유휴부지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극소수 계층이 천문한적인 개발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논란이 됐던 ‘대장동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국가가 보유한 부동산이 헐값에 팔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매각가격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지만 부동산 경기가 하락해 가격이 낮은 수준에 형성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계층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국유재산을) 매각하고 (민영화) 의혹에 궁금하면 직접 가서 설명하겠다. 그런 (민영화) 우려, 걱정은 안해도 된다”는 추 부총리의 단언이 지켜지도록 이번 정책이 본연 취지대로 추진되길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 파도는 잠들지 않는다 [물에 관한 알쓸신잡]
- [최종수 환경칼럼니스트(박사/기술사)] 바다와 육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아주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찾기는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와 육지의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닷물에 잠긴 곳은 바다라고 하고 잠기지 않은 곳은 육지라고 합니다. 문제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 바닷물이 드나들기 때문에 바닷물에 잠기는 곳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사진=이미지투데이)바닷물이 들어오는 밀물 때는 바다가 되었다가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육지가 되는 이곳을 갯벌 또는 간석지(干潟地)라고 합니다. 하루에 두 번 바다가 되기도 하고 육지가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간석지는 바다일까요, 육지일까요? 간석지 단어에 ‘땅 지(地)’가 들어있기 때문에 육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틀렸습니다. 이곳은 바다로 분류됩니다.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가장 높은 밀물(사리) 때의 해안선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요.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졌을 때도 물에 잠기지 않아야 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 때문에 애매했던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이 마련된 셈입니다.밀물과 썰물의 바닷물 움직임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에 애매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산과 건축물 높이의 기준이 되는 해수면입니다. 높이를 나타날 때 해발 몇 m라고 표시하는데, 해발은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나 높은가를 의미합니다. 육지에 있는 대상의 높이를 재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해수면 높이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밀물과 썰물로 해수면의 높이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해수면 높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르락내리락하는 해수면 높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해 동안 해수면 높이를 측정해 평균치를 해수면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입니다.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평균 해수면 높이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평평하게 보이는 바다도 지역에 따라 높낮이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해수면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아닌 일본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3~1916년에 걸쳐 청진, 원산, 진남포, 인천, 목포의 5개 바다에서 해수면의 높이를 측정해 평균값을 기준 높이를 정했습니다.평균 해수면 높이를 정했으니 이제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마치 땅을 측량하고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말뚝을 꽂아두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땅은 위치가 고정돼 말뚝으로 표시하기 쉽지만, 바다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높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고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그래서 생각한 방법은 높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육지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준원점(水準原點)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준원점은 인천광역시 인하대학교 부지 내에 설치돼있습니다. 이 수준원점은 대한민국 국토에 있는 산과 건축물의 높이를 재는 기준점이 됩니다.평균 해수면과 해발고도. (이미지=최종수 박사)수준원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산 높이는 한라산 1950m, 지리산 1915m, 설악산 1708m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은 2,744m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백두산 높이를 찾아보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표시하고 있는 백두산 높이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750m, 중국은 2749.2m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백두산을 두고 왜 나라마다 측정한 높이가 다른 걸까요? 이유는 나라마다 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바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동해안의 원산 앞바다를 기준으로 하고 중국은 톈진 앞바다의 해수면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구온난화로 해발고도의 기준이 되는 해수면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2030년이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천공항이 잠길 것이라는 섬뜩한 자료를 내놓기도 합니다.하지만 해수면 상승은 영화나 일부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 의견입니다. 세계기상기구와 우리나라 해양수산부가 2021년 발표한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 상승 높이는 매년 3mm 정도입니다.해양환경공단의 자료를 이용해 해수면 상승을 예측해 보아도 상승 높이는 2050년 0.4m, 2100년 1.1m 정도입니다. 일부 단체에서 제시했던 인천공항이 바닷물에 잠길 것이라는 주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하지만 이 예측이 해수면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후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면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수면 상승에 대한 지나친 과장으로 막연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최종수 환경칼럼니스트(박사/기술사)
- 14조 적자 '한국전력'이 8년전 매각한 한전부지 현재 가치는?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전 세계 에너지 가격 폭등 여파로 올 상반기 한국전력(015760)이 14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면서, 지난 2014년 10조원이 넘는 가격에 현대차그룹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경쟁상대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써내 고가 낙찰 논란에 주주 반발이 거세게 일기도 했다.△현대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하지만 8년 가량 지난 현재 한전 부지의 개별공시지가는 4배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2024년엔 1㎡ 가격이 1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13일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 부지의 1㎡당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 811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대차그룹이 한전 부지를 2014년 9월 10조 5500억원에 살 당시 그해 개별공시지가인 1㎡당 1948만원과 비교하면 4.16배 상승한 것이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의 2014~2022년 1㎡당 개별공시지가 추이. (자료=국토교통부·단위=만원)당시 현대차그룹은 삼성그룹과 한전 부지 낙찰을 두고 경쟁을 벌였지만, 10조원이 넘는 금액을 써내면서 고가 낙찰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낙찰 시점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한전 부지의 가치를 4조~5조원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현대차그룹은 그 2배가 넘는 10조 5500억원을 써냈기 때문이다.한국전력 입장에선 부지 매각으로 10조원이 넘는 현금을 확보해 그해 10월 13일엔 4만 9450원까지 오르며 2~3개월만에 30% 가량 치솟기도 했다.하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펼치면서, 강남 최고 입지를 자랑하는 한전 부지의 가치는 재조명되기 시작했다.개별공시지가도 2015년 1㎡당 2560만원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고 2017년엔 3350만원, 2018년 4000만원, 2019년 5670만원, 2020년 6500만원, 2021년 7395만원, 2022년 8110만원 등으로 매해 앞자리가 바뀌는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격 상승이 이뤄질 경우 2년 뒤면 1㎡당 개별공시지가가 1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한전 부지의 현재 가치는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전체 면적 7만 9342㎡로 환산하면 6조 434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시세는 입지 여건을 감안할 때 2배 이상이라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각에선 20조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전 부지는 현재 땅값만으로 평가할 수 없고, GTX 건설과 향후 들어설 건물 등 미래가치까지 감안해서 봐야한다”며 “개별공시지가는 6조원대지만 미래 가치까지 보면 20조원이 넘는다고 볼 수 있다”고 의견을 전했다.
- 박병원 "민심과 동떨어진 정책은 필패…국민 설득이 먼저다" [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난맥상이다. 각종 인사논란과 설익은 정책으로 민심이반을 자초하며 초장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다. 각종 정책추진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고 의회를 장악한 야당의 벽에 막혀 각종 제도개혁작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미증유의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지금 윤 정부는 이 파고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전 회장으로부터 해법을 들었다. 노무현정부 재정경제부 차관, 이명박정부 경제수석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중용된 정통 경제관료인 그는 우리금융그룹 회장, 은행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최근엔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에 위촉되는 등 민관을 넘나들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 전 회장과의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폭락한 지난 5일 광화문의 한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시종일관 ‘국민설득’을 강조했다. 그는 “철권을 갖고 있던 전두환도 국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수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은 홍보전”이라며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항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토양”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처방도, 규제개혁도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도 국민적 이해와 지지,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얘기다.◇경제정책…결국 홍보전▶윤석열정부의 각종 정책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해요. 국민들에게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의문입니다. 전두환 시대와 같은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국민 설득을 위해 총력을 다했어요. 정책은 결국 홍보전이에요. 정치인은 국민들에게 끌려 다니게 마련입니다. 국민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돼요.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국민 5%만 늘리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국민과의 소통이 문제군요“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옳은 처방을 내릴 때에도 이 약이 어떻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책을 추진할 때 궁극적으로 나라 경제에,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납득시키는 과정을 생략하니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요. 팩트만 가르쳐주면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운동을 보세요. 달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되니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잖아요”▶어떤 식으로 설득하면 될까요 “지금 나오는 개별 정책들이 전체 국정기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이해시켜야 해요.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에서 이 정책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그 효과는 어떤지 설득하는 과정이 보이지 않아요. 윤석열 정부는 ‘자유를 더 주겠다’, ‘민간주도로 하겠다’, ‘보편적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는데 각 부처에서 나오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이런 기조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설명을 안 합니다. 예컨대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자유, 민간주도, 선별적 복지와 어떻게 연결돼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해요. 그런 과정이 없으니 부자감세 등 야당의 프레임에 걸려 논란이 되고 있지요” ◇물가안정...경제주체 역할분담 필요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지 이해시켜야 하겠군요. “각 경제주체들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가계는 남들도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는 실상을 알아야 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물가가 안 오를 수 없어요. 물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리면 절대 물가 못 잡아요. 악순환의 고리지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값을 올리지 못하고 폐업하기도 하고 값을 올려도 매상이 줄어 소득이 주는 형태로 이미 고통 분담을 하고 있어요. 장사는 많이 팔아야 돈을 벌지 비싸게 받는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거든요. 월급쟁이들은 소득이 줄지는 않잖아요”▶핵심은 임금인상을 자제하자는 거군요. “물가상승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일이에요. 최근 정부가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지요. 다만 경제단체에서 이를 요구한 건 번지수를 잘 못 찾은 거예요. 양대 노총에 가서 설득했어야 했지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정은 대기업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어야 했어요. 바로 수긍을 하지는 않겠지만 투쟁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겁니다” ▶수요억제를 위해선 소비절약도 필요하겠지요.“인플레이션은 가장 확실한 강제 소비절약 수단이에요. 핵심은 해외 수입을 줄이는 일입니다. 특히 식량, 에너지, 원자재를 거의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품을 줄이게 되면 물가안정은 물론 국제수지방어, 환율안정에도 도움이 돼요. 공급 부족으로 초래된 물가 상승에는 수요 억제가 만병통치약인 거지요.”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수입품은 에너지와 식량 비중이 가장 크지요. 식량의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쌀가격이 폭락하고 밀 가격은 뛰고 있습니다. 쌀은 공급과잉 밀은 공급부족입니다. 이럴때 굳이 밀을 먹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됩니다. 이런 비상시국엔 단기적으로 국민들이 수입곡물을 10%만 덜 먹고 쌀로 대체해 더 먹는다면 얼마나 많은 달러가 절약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최근 유류세 인하는 물가안정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요. “유가가 오르면 절약을 해야 하는데 유류세를 내리면 소비수요가 줄지 않아 오히려 물가를 더 부추기게 되지요. 가격을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이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아요. 유류세 인하는 무차별적인 혜택이기 때문입니다. 유가상승 시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는 과거부터 잘 작동돼 왔어요. 트럭 한대 끌고 다니는 개인자영업자나 농민에게 기름을 싸게 공급해주고 있어요. 필요한 계층에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면 되는데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리니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우를 범하지요”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각종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을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물가안정기조와는 배치되는 적극적 재정지출,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 정부가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이 정부에서는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다는 건 깎을 수 있는 예산도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공기업의 방만한 지출, 공무원 정원, 예비타당성조사없이 벌여놓은 토목공사들이지요. 토목공사의 경우 이미 시작한 건 어쩔 수 없지만 공사기간을 늘리면 예산을 줄일 수 있어요. 게다가 코로나 피해 보상 예산 등이 내년에는 필요 없게 될 테니 총량으로 대폭 흑자 예산을 편성, 국채 상환을 통해 긴축을 하면서도 필요한 투자 예산은 충분히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국채상환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건가요“모든 경제정책의 최종 목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에요. 민간투자는 규제에 막혀 있으니 어느 세월에 투자가 일어날까요. 민간이 못할 투자를 정부라도 해야 됩니다. 의료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의료의 질은 우수하지만 양은 부족하다는 겁니다. 백신, 치료제, 병상 등 의료자원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공공부문이 병원을 지어 민간에 위탁하면 됩니다. 사우디에서 병원을 건설해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하듯이요. 바이오 의료산업의 경우 정부 지원으로 선제적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규제개혁…핵심은 가격규제 철폐 ▶거시경제운용수단이 일정부분 제약을 받는 상황에선 규제개혁과 같은 미시적 수단을 잘 써야 할 것 같은데요…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공언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손톱 밑 가시든 전봇대든 모래 주머니든 행정적 규제 철폐에만 급급했기 때문이에요. 규제개혁의 핵심은 가격규제를 철폐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심했지요. 문 정부는 의료비 보육료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등 국민생계비절감에 나선다고 공언했어요. 은행수수료나 통신비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가격규제를 통해 생계비 지출을 줄여 가처분소득을 늘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이었는데 결과는 참담했지요.”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분명한 사실은 의료비든 보육료든 모두 가계에는 부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소득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격규제를 강화하면 해당 업종의 경쟁력을 떨어뜨려요. 교육을 예로 들까요. 14년째 대학등록금 동결하면서 대학교육이 초토화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 바이오 산업 인재 양성을 대학이 제대로 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격규제는 가장 암적인 규제입니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해 질적 향상과 고급화를 원천 봉쇄하면 결국 국민만 피해보게 마련입니다”▶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또다른 핵심 규제는 토지이용규제지요.“토지를 싸게 공급하는 건 투자유치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모든 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토지이용 규제입니다. 토지는 자본의 일부이긴 하지만 공급이 제한 돼 있다는 결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농지보존 임야보존 환경보존 수도권 인구집중억제 등 이념적으로 규제의 덫에 갇혀 토지이용 규제가 너무 경직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농림업 외에 토지의 8%밖에 못쓰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영국의 경우 13%를 쓰고 있어요. 투자 뿐 아니라 집값 안정에 필요한 게 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값으로는 어떻게 투자를 해도 국제경쟁력이 없어요” ▶SK하이닉스의 용인 클러스터는 부지 확보문제로 2년간 착공이 늦어졌지요. “토지 이용규제는 사전적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60, 70년대는 정부가 토지공급을 책임졌습니다. 농지·임야를 수용해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에게 공장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왜 토지공급을 위해 정부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규제의 복마전인 땅을 투자 주체인 기업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가용토지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간 투자유치 경쟁이 불붙도록 해야 합니다. 토지의 선제적 공급은 집값 안정에도 도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나타나면 오히려 땅값 올리는데 지자체가 방조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투자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조성하지 못하면 규제개혁 100년 한다고 해도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노동개혁은 어떻게 접근해야 합니까. “노동규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규제는 사용자 뿐 아니라 미취업노동자를 규제하고 있어요. 최저임금규제는 그 이하의 임금에선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노동자에 대한 규제입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320만명정도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라도 일할 용의가 있다는 거지요. 주 52시간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좋은데 노동자가 그 이상 일할 자유까지 박탈해야 해야 할까요? 노동자가 원하는 자유를 노동자에게 돌려주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결국 선택의 자유를 넓혀주자는 게 핵심이군요. “최상위 10% 노동자의 기득권은 유지시켜주되 대신 취약계층 노동자들, 실업자와 미취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풀어주자고 해야 합니다. 지역별, 연령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노조나 노동관서의 확인을 거쳐 52시간 이상도 일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호봉제 폐지, 직무급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자 개개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신입사원부터 차차 실시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20년 후면 모두 직무급제로 갈 겁니다. 현재의 노동 규제의 수혜자는 상위 10% 남짓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선택을 원하는 노동자가 분명히 있어요. 획일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부터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식으로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박 전 회장은…△1952년 부산 출생 △경기고, 서울대 법학과 △행정고시 17회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재정경제부 1차관 △우리금융지주 회장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전국은행연합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다음은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SK 3대사업 역량집중 사업재편 속도전 예고-“글로벌 인플레 하반기 정점…물가안정 우선 정책 펼쳐야”-펠로시 대만행에 갈등 최고조…미·중 사이 낀 K반도체-낸드플래시 패권 전쟁 초격차 더 벌린 한국-반도체강화법 국회 처리, 여야 협치 모범 사례 돼야-동남아로 번진 신흥국 경제위기, 강 건너 불 아니다△종합-값올린 주인도, 지갑 얇은 손님도 한숨만-코로나19, 저소득층 직격탄 실직자 10명 중 4명이 영향-“초등학교 만 5세 입학, 국민 98%가 반대”△감사원 중립성 논란 확산-통치행위까지 ‘文정권 전방위 조준’…“감사원, 도 넘었다”-외풍 잦은 감사원…정권과 마찰 빚기도-“국회가 감사위원 일부 추천하는 등 견제장치 필요”△미·중 패권갈등 격화-‘칩4동맹 참여’ 압박 수위 높이는 펠로시…한국, 선택의 시간 다가온다-펠로시 “시진핑 인권 무시”…중, 대만 포위 실사격훈련 예고-‘하나의 중국’ 전세계에 각인-中 태평양 진출 막을 교두보 -한국 온 펠로시 尹 안 만난다△R의 공포에 산업계 지각변동-한화 우주·방산 중심 재편, 포스코 배터리소재 확장…뼛속까지 바꾼다-롯데, 중복사업 정리·통합…이랜드 전문성 살려 분할-스마트폰 버린 LG ‘전장시장’ 질주△종합-삼성 ‘영화 17만편 저장’ SK ‘전송속도 50%↑’…기술력 뽐낸 K반도체-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vs 유지’…국감 ‘최대 화두’-“기준금리 한꺼번에 1%p 올리면 2년뒤 집값 2.8%↓”-누적 2000만 넘은 코로나19 ‘표적 방역’ 들고나온 尹정부△정치-與, 비대위 후 조기전대 가닥…이준석 “끼리끼리 욕하다 비상선포” 반발-‘탈북민 강제북송 금지한다’ 與,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추진-사법리스크 공세에…이재명 “검경 정치개입, 국기문란”-尹대통령 휴가에도 건진법사·논문의혹 등 잇단 악재 터져 △경제-“미·중 갈등에 하반기 환율 1350원 갈수도”-노조파업에 손배소송 불가능해지나 -7월 외환보유액 5개월 만에 증가 전환-우영우가 사랑한 ‘비봉이’ 남방큰돌고래 바다로 돌아간다△금융-‘5%라더니’…대출비교 서비스에 실망했어요-2금융권, 대출비교플랫폼 구축 전쟁-‘TF 꾸리고, 체크리스트 만들고…’ 외환송금 이상거래 방어나선 은행-금융위, 사업재편 추진 기업에 1조 금융 지원키로 △글로벌-中알리바바·텐센트, 역대 첫 매출 감소 전망…“한시대의 끝”-美 주식거래앱 로빈후드 “직원 23% 감축” 예고-스타벅스, 2분기 매출 선전-치솟는 인플레에 美 가계부채 사상 첫 2.1경원 돌파-美 연준 매파적 발언에 국채 금리 일제히 상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국장-“러-우크라 전쟁, CBDC 도입 앞당길 것”△산업-현대차그룹, 지역맞춤 모델·전기차로 아세안 누빈다-LG엔솔 전세계 공장 2025년 RE100 완료 -아시아 첫 탄소포집·저장 동맹…삼성·SK·롯데·GS 뭉쳤다-철강업, 中침체 직격탄 하반기 실적 ‘빨간불’-두산에너빌리티, 사우디 8400억 담수화사업 수주△ICT-‘AI로 위조상품 감시·제거’ 마크비전 -핀테크 “업계 외면 특성 외면…카드사 입장만 대변해”-오딘·우마무스메 연타석 홈런…카켐 실적 대박 -“5G 어드밴스 3년 뒤 상용화…6G ‘위성 경쟁력’ 확보 중요”△제약·바이오-진단키트 이어 백신까지 ‘유망기술’ 흡수…오리온, 바이오사업 날갯짓-SD바이오센서 매출 선전-‘AI 솔루션’ 앞세워 日 의료시장 공략 가속-한국파마·제넨셀, ‘코로나 후유증 치료제’ 임상 추진△과학카페-기획부터 발사까지 15년…열려라, Moon-달에서 지구로 BTS 뮤비 송출 ‘우주 인터넷 시대’ 앞당길 것△증권-‘미·중 갈등’ 4년전처럼 코스피 뒤흔드나-‘수요예측 흥행=주가 강세’ 공식 깨지나 -中, 대만 ‘무역 때리기’에…식품株 일제히 급등 -‘매도세’ 기관, 네이버·현대모비스·셀트리온은 사들였다-“상장후 M&A 통해 슈퍼앱 역량 강화”△부동산-진입 장벽 낮은 오피스텔, 틈새시장서 각광-尹 “조기 개통” 주문한 GTX-A 2년 안엔 불가능, 빨라야 2028년 -오피스텔 ‘인터넷청약’ 확대…분양사고 줄인다-시행 앞둔 ‘층간소음 해소법’ 구멍 숭숭…제도 보완 절실 △문화-국뽕 없이 담백한 전율…한산, 명량 넘을까 -문화대상 이 작품 세븐틴 월드투어 ‘비 더 선’-하이브, 역대 최대 분기 실적 기염△피플-“안중근의 청춘 써내는 것, 내 소망이었다”-이서현, 삼성글로벌리서치서 CSR연구실 고문 맡아-“韓, 광복 이후 10년 주기로 8번의 경제위기 경험”-中여자 골프스타 평산산 은퇴…“평생 선수로만 살 수 없어”-67년간 다저스 중계 맡았던 빈 스컬리 별세…향년 94세△오피니언-글로벌 보헤미안 시대의 한가한 노동개혁 -K바이오 투자의 성공방정식-e갤러스 이상원 ‘떠다니는 사람들’△전국-주택 노후화에 인구 감소…노원 재건축은 생존의 문제-지역은행 설립 속도 들썩이는 충청권-“등떠밀려 정부에 판 땅, 양도세 감면해달라”…3기 신도시 주민들 반발△사회 -통화연결음에 식은땀…전화가 두려운 MZ세대 -‘조국 수사로 좌천’ 송경호 정경심 형집행정지 결정한다-차관도 ‘정책 폐기’ 시사…사면초가 교육부, 출구전략 짜나-마약류 진통제 투약 의심 식약처, 환자 16명 적발-“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근본 원인은 저수가”-안희정 오늘 만기 출소 10년간 선거 못나간다-모집 등록 않고 기부금품 수령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檢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