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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박사방` 암호화폐 못 판다…法 "조주빈 범죄수익 동결 조치"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성(性) 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동결 조치했다. 조주빈.(사진=연합뉴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는 검찰의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 보전은 사건 관계자가 불법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보호하는 절차로, 검찰이 법원에 요청하고 이를 법원이 승인하면 해당 재산은 동결된다. 이후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몰수 조치된다. 법원이 이번에 승인한 몰수보전 조치는 검찰이 지난 4월 조주빈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구한 것으로, 조주빈의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확정 판결 전까지 가상화폐 지갑 등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앞서 4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 자택에서 압수된 범죄수익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 몰수·부대보전 인용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현재 수사 당국은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 조씨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로 숨겨진 재산을 찾고 있다. 추가 범죄수익이 파악되는대로 검찰은 추가로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할 방침이다. 조주빈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1일 예정돼 있다.조주빈은 지난 4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음란물 제작·유포 등 주요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강요, 유사 성행위 및 강간 미수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박사방`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성폭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주빈의 공범 A(29)씨를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특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까지 60여명을 수사 중이다.
2020.06.02 I 하상렬 기자
카톡과 연동 디지털지갑 ‘클립’ 임박..네이버 모델과 달라
  • 카톡과 연동 디지털지갑 ‘클립’ 임박..네이버 모델과 달라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네이버에게 멤버십과 네이버페이가 있다면, 카카오에는 디지털 자산 지갑(클립)과 클레이(KLAY) 토큰이 있다. 네이버가 월4900원으로 회원을 모아 자사 웹툰, 음악, 영화, 클라우드 사용시 혜택을 주고 네이버페이로 쇼핑하면 최대 5% 적립해 주는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이달 중 카카오톡과 연동해 모바일 환경에서 작동하는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출시하기로 해 관심이 뜨겁다.카카오의 예고 메시지네이버페이는 양식장, 카카오 클레이는 바다 ‘클립’은 블록체인 분산원장 기술에 기반한 클레이 토큰을 관리하는 곳이다. 카카오가 이달 중 클립 지갑을 다운받는 사람들에게 클레이 토큰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하고 이를 이용해 카카오 웹툰, 음악, 영화, 쇼핑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쓰임이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클립과 클레이는 블록체인 기반이어서 제3자의 서버 인증(네이버·카카오)이 없어도 개인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비용이 들지 않아 콘텐츠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시스템을 만들수 있다. 네이버 멤버십 모델이 ‘양식장’이라면 카카오 클레이 모델은 ‘바다’인 셈이다. 이에따라 카카오 ‘클레이’와 ‘클립’에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관심이 크다. 클립 출시 이전부터 클레이 상장을 공식화한 곳도 있다.가상 지갑 ‘클립’ 출시로 ‘클레이’ 토큰 기대감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2일 자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데이빗에 ‘클레이(KLAY)’를 상장한다고 밝혔다. 클레이는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가 개발한 클레이튼(Klaytn) 블록체인에서 쓰이는 가상자산(토큰)이다.클레이튼은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며칠 내 큰 발표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클레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지갑 앱으로 알려진 클립(Klip) 이미지를 올려 출시를 예고한 바 있다.클레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클립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더 보기 탭에 소개되며 출시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출시되면 카카오톡의 후광을 입어 국내 가상자산 지갑 중 가장 많은 사용자를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작 클레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들이 불편했다.표철민 체인파트너스 사장은 “클립이 출시되면 카카오톡과 연동되고 그러면 클레이는 기존 암호화폐 서비스들보다 월등히 유저가 많아질 것”이라면서 “클립을 다운 받고 클레이를 공짜로 나눠줄텐데 국내 유저들로선 클레이가 생겨도 거래가 안되니 선제적으로 클레이 상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클레이는 업비트 인도네시아 및 싱가포르 등에 상장됐지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는 아직 상장되지 않았다. 거래소 데이빗, 클레이 상장거래소 데이빗은 오늘(2일) 정오에 회원들을 대상으로 클레이를 입금받을 수 있는 지갑을 오픈하고 오후 2시부터 거래를 시작한다. 데이빗에서 휴대폰 본인확인, 계좌 점유확인, 예금주-회원명 매칭 등 엄격한 신원 확인을 마친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원화를 입금해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법인도 절차에 따라 가입을 마치면 클레이를 살 수 있다.시세는 해외에서 클레이 1개당 15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형성될 것이라는 게 데이빗 측 설명이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데이빗 상장에 그라운드X측과 논의하진 않았다”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의 요체는 발생사가 이미 공개했으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더리움 상장에 대해 이더리움 재단과 협의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되물었다.투자자 보호 조치도데이빗은 다우존스(Dow Jones) 리스크 앤 컴플라이언스(Risk & Complience), 리피니티브(Refinitiv) 등 국내외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AML) 솔루션을 사용해 위험 회원의 가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데이빗은 클레이에 대한 국내 사용자들의 기대가 높은만큼 특이 거래가 없는지 모든 거래 기록을 남기고 향후 있을지 모를 금융 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아울러 시중에 유통되는 클레이 물량이 희소해 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당분간 클레이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한다. 다만. 클레이 입금과 거래, 원화 입출금 신청은 24시간 지원된다. 이번 상장은 정상 클레이튼 메인넷을 적용해 클레이가 상장된 해외 거래소와 지갑으로부터 실물 클레이를 입금 받아 원화로 거래할 수 있다.데이빗은 2일 오후 2시 클레이 상장과 함께 4주간 거래왕 이벤트를 진행해 에어팟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한다.
2020.06.02 I 김현아 기자
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3년차 되니 안착했어요”
  • 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3년차 되니 안착했어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SK텔레콤이 지난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해 만든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창출 성과가 전년에 비해 8.3% 늘어난 1조8709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SK텔레콤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아니라 △고용·배당·납세(경제간접 기여성과)△삶의 질·노동·동반성장·환경(비즈니스 사회성과)△사회공헌활동·기부·봉사활동(사회공헌 사회성과) 등에서 만든 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다. SK그룹은 2016년 최태원 회장이 SK 관계사들에 경제적 가치(EV·Economic Value)와 사회적 가치(SV)를 함께 추구하라고 당부한 뒤, 별도의 ‘사회적가치평가지표’를 개발해 각 계열사의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 단위로 보여준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별도 지표를 만들었는데, 포스코 그룹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사회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발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5월 31일 SK텔레콤을 시작으로 6월말까지 17개 SK 계열사들이 지난해 성과를 발표한다.조직과 임원 평가에 사회적 가치 반영..3년 차 되니 안착SK텔레콤이 경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시작한 것은 2018년부터다. 처음에는 갑자기 각 조직과 임원 평가에 50% 반영한다고 하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올해 3년 차로 접어들면서 나아졌다. SK텔레콤 한 임원은 “핵심평가지표(KPI) 50% 반영이 공지됐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난해 각 사업부서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사례로는 △정밀 위치측위기술(LBS)을 적용한 ‘용의자 위치추적 정확도’ 개선 △AI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독거노인용 돌봄 서비스 개발 △개당 3g 정도, 9톤 가량의 환경 폐기물(200~300만 장)을 줄인 초소형 가입자식별모듈(USIM) 포장지 개발 등이 있다. 치매예방 AI돌봄 관심..사회적 문제 해결 가능 사회적 가치가 조직과 임원의 KPI에 반영되면서 작지만 큰 변화들이 시작된 것이다. 용의자 위치추적만 해도 경찰 요청 시 통신사는 단순 데이터만 주면 됐지만, 해당 팀은 범인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 50m 오차 범위 내의 정밀 측위 기술을 반영하고 T맵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30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만든 ‘AI돌봄서비스’의 사회적 가치는 약 10억원으로 측정됐는데, 지난해 10월 서울대의대 연구팀과 협력해 시작한 치매예방서비스는 더 큰 가치가 기대된다.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치매 환자당 2천만원 정도 들고, 나라에서는 치매 관련 1년에 17조 정도 쓴다고 한다”면서 “AI스피커를 활용한 치매예방서비스로 두 달간 훈련받은 분이 2년 정도 치매가 늦춰지는 효과가 있었다. 확대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포스트 코로나 대책에 열중할 것2018년 SK하이닉스의 사회적 가치 성과는 9조5000억원, SK이노베이션은 1조1000억원이었고, 조만간 2019년 성과도 발표한다. 2018년 하이닉스 성과가 컸던 것은 고용·배당·납세를 더한 경제간접 기여성과가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작년은 반도체 업황이 좋지 못해 수치가 다소 떨어질 수도 있다.SK텔레콤의 경우 2019년 총 성과 1조8709억원 중, 경제간접 기여성과(1조6851억원)는 전년대비 소폭(0.7%)늘어나는데 그친 반면, ICT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비즈니스 사회성과(1475억원)는 627%, 사회공헌 성과(383억원)는 12.9% 증가했다. 경제간접 기여성과(고용·배당·납세)가 별로인 것은 지난해 5G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수익 감소로 납세 부분이 25.7% 줄었기 때문이고, 사회공헌 성과에는 속초 · 고성 산불, 태풍 현장에 긴급 통신 시설을 구축하는 등 재난 조기 극복 활동과 기부금 확대가 반영됐다.SK텔레콤은 올해 사회적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5G · AI 등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강화를 꼽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코로나로 바뀐 언택트 사회, 일상에 맞게 디지털 라이프 패러다임을 혁신할 새로운 사회적 가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국가, 사회 위기를 ICT로 조기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사회안전망 서비스 개발 등에 당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31 I 김현아 기자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코스콤 "해킹당한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 기술로 복원 가능"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스마트 기기에 저장된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신원 증명 기술(DID·Decentralized Identity) 등의 디지털 자산이 해킹을 당하거나 스마트폰 분실로 훼손되어도 복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출처: 코스콤)코스콤은 핀테크 스타트업 ‘트러스트버스’와 블록체인 기반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자산관리 영역에서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코스콤과 트러스트버스가 협력해 개발할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명칭은 ‘마스터 키(The Master Key)’다. 이는 스마트폰 등의 분실로 기기 내부의 디지털 지갑(디지털 월렛)에 보관해 놓은 문서, 음원 저작권, DID 등 모든 디지털 자산에 접근이 불가능해질 경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를 복원해주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마스터 키’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디지털 월렛(Mars)이 생성되고 마치 자동차 차대번호처럼 암호화된 월렛의 고유 키 값이 코스콤 금융 클라우드 내 여러 서버에 분산 저장된다. ‘마스터 키’ 서비스를 활용해 분실복원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본인인증을 거쳐 키 값을 복구하고 블록체인 분산저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월렛을 복원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코스콤은 디지털 월렛 실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인증 서비스를 연결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할 금융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트러스트버스는 `마스터키` 내 블록체인 기반 복원 솔루션을 구축하고 디지털 월렛을 복구한다. 또 트러스트버스는 국내 블록체인 분야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글로벌 벤더의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블록체인이 단순 암호화폐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을 넘어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지석 코스콤 사장(사진 오른쪽)과 정기욱 트러스트버스 대표가 28일 여의도 코스콤 본사에서 디지털금융 블록체인 기반 기술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출처: 코스콤)
2020.05.28 I 최정희 기자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中디지털화폐 속도…인민은행장 “5곳서 테스트 중, 발행 시기는 미정”
  • 중국인민은행. 사진=AFPBB 제공[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현재 5곳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이강(易綱) 중국 인민은행장이 밝혔다.27일 중국 인민은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은행장은 전날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맞아 금융시보 등 현지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현재 디지털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있어 날로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다”며 “법정 디지털 화폐의 연구와 응용은 중국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는데 도울 것”이라고 기대했다.이 행장은 중국이 비교적 일찍 디지털 통화 연구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위안화 연구개발 업무가 순서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 통제 가능, 혁신, 실용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전, 쑤저우, 슝안, 청두 및 향후 동계올림픽 개최 장소에서 폐쇄식 내부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행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시험은 연구개발 과정의 통상적인 작업일 뿐 디지털 위안화가 정식으로 도입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언제 정식 도입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다.이는 중국이 이미 어느정도 기술적인 시험을 마쳤지만, 당장 디지털화폐를 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중국 인터넷에서는 최근 농업은행, 건설등행 등이 시험 운영 중인 법정 디지털 화폐 전자지갑 사진이 유출되면서 조만간 정식으로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있었다. 업계에서는 중국이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맞춰 디지털위안화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올해 시범 운영 결과에 만족한다면 디지털 화폐는 내년에 발행될 예정”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내년까지 시범 운영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화폐 연구를 시작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중국이 가장 빠른 편이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지불결제 영역을 부각해 디지털위안화를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로 불렸지만 최근 당국자들은 ‘디지털 위안화’로 부르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통화를 뜻하는 본원통화(MO)의 기능 일부를 대체하게 된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0.05.27 I 신정은 기자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경기도 공공배달앱, 민간영역과 '컨소시엄' 구성 추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 구축사업이 속도를 낸다.경기도 산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도민의 생활 편의 증진 및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지난 4월 열린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관련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지사가 발언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점화된 배달앱 수수료 논란과 관련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 위해 추진중이다.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플랫폼 개발은 물론 이용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과 운영, 음식 배달 가맹점 모집 및 등록, 결제시스템 구축, 고객 응대 및 마케팅 등을 수행하게 된다.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사업비는 지원 기업의 제안 내용을 토대로 협의할 예정이다.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모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6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참여 자격은 ‘전자금융거래법’ 28조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업자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나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사업자여야 한다.경기도주식회사는 공정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IT, 투자, 경영, 마케팅 등 각 분야의 전문가 6명을 선정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자문위원회는 플랫폼이 이용자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구축·운영되도록 조언하는 역할도 수행한다.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언택트(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디지털 기반의 사회간접자본(SOC)을 구축하는 것이 대중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해야하는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제 자리를 잡은 경기지역화폐 등 지역 내 화폐 활용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경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식 등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2020.05.26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이재명 "문 대통령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이재명 경기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전시상황으로 규정하며 재정확대를 꺼내들자 찬성한다고 공감했다. 이재명 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시재정 찬성..재원은 증세보다 국채로’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은 전시에 버금가는 비상상황으로 전시재정을 각오해야 한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인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에서 정부역할과 재정기능을 전시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릴 때가 맞다”고 강조했다.이 지사는 “다만 재원은 증세 아닌 국채발행으로 해야 한다”며 “기업이나 부자도 어렵긴 마찬가지고, 우리 국채비율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상환의무가 없는 영구채의 한시발행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이제 K방역에 이은 K경제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K경제의 핵심은 바로 소멸성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통한 소비역량 강화”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번 전가구재난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재정지출 가성비가 상상이상이다”고 언급한 뒤 “소득과 부의 극단적 불균형으로 소비역량이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공급생산역량은 디지털경제화로 극대화되는 4차산업혁명시대가 코로나19로 성큼 다가왔다”고 설명했다.그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소비역량을 늘려 공급역량과 균형을 맞춤으로서 수요공급의 선순환 보장정책이 필수”라고 했다. 이 지사는 “그게 바로 이번에 체험한 ‘지역화폐식 기본소득’이고, 전세계가 배우고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모범 K경제의 길”이라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재정의 역할 증대를 예고했다.
2020.05.26 I 김미희 기자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秋 "형사사법정책 대전환…성범죄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나설 것"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취지를 존중해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란 프랑스 철학자 알베르 카뮈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했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했다”며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에는 21만 9721명이 동의했다. 청원 30일 안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에 나선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렸다.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서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은 손씨는 지난달 27일 복역을 마쳤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된 상태다.다음은 `다크웹 운영자 범죄인 인도` 청원 관련 추 장관의 답변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입니다.지난 3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시킨 다크웹 운영자를 미국으로 인도하여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게시되었습니다.청원 게시 이후 한 달 동안 21만 9000여 분의 국민들께서 위 청원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이번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범죄인 인도 제도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인 인도`란,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는 국가가 범죄인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상대로 당해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해감에 따라, 범죄도 이제 어느 한 국가 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이러한 범죄의 초국가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범죄인 인도 조약,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사와 재판에 필요한 증거수집이나 범죄인 송환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 조약과 형사사법 공조 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 여러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강력한 국제공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이러한 조약과 국제공조 덕분에 우리나라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의자 패터슨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유라 △세월호 사건 관련 유섬나 등을 외국에서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다음으로 이번 청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인 인도 사건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청원의 대상자인 손씨는 2018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19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이후 국내 교정기관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역하였고, 지난 4월 27일이 형 집행 종료일이었습니다.한편 국내의 수사, 재판과는 별개로 미국 연방 법무부는 2019년 4월께 우리나라 법무부에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공식 요청하였습니다.우리나라 법무부는 미국의 요청을 받은 이후 미국이 제시한 증거자료, 국내 법원의 판결문,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청이 한·미 간 범죄인 인도 조약, 국내 법률인 `범죄인 인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 인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법무부는 미국이 요청한 범죄사실 중 국내 법률에 의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4월 16일에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 청구 명령을 하였습니다.그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은 후, 손씨의 형기가 종료한 직후인 4월 27일에 위 영장을 집행하여 다시 손씨를 구속하였습니다.그 이후 서울고등검찰청은 4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월 19일에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 심사 관련 재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법원에서는 손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 조약과 국내 법률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조약과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다음으로는 이번 손씨의 범행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과 정부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에서는 성 착취물을 유통시키거나 구매·시청하는 것은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며,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 착취물 유통 등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성 착취물 유통범죄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로 인하여 성 착취물 유통범죄에 대하여 국내 사법당국들이 제대로 엄정하게 대응하지 못하였습니다.그로 인하여 `소라넷`, `웰컴 투 비디오`와 같은 성 착취물 유통 사이트를 통한 범행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최근에는 많은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으신 소위 `n번방`사건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컴퓨터 안의 영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행임을 n번방 사건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n번방 사건 관련한 수사경과를 보고받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기성세대의 일원으로서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우리 사회와 사법당국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책무를 다하지 못한 나머지 발생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을 따라잡지 못한 사법당국을 엄히 질책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n번방 사건의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등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정책의 대전환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대책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습니다.그 중 주요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 구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는 불법 성 착취 범행을 유발하고 조장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하여,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매·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둘째,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추정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익명성이 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수익을 찾아내도 수익취득 행위별로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해 최종 환수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로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입니다.셋째, 범죄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종래에는 신상공개 대상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등 성폭력범으로 한정되었으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넷째,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이상과 같은 법률 개정 외에도,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량이 선고되도록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카뮈는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국가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일의 범죄자에게 용기를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번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였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웰컴 투 비디오나 n번방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이를 통하여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임하면서 한 다짐과 같이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사회`를 반드시 실현시키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저와 법무부의 노력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22 I 이성기 기자
'박사방' 유료회원 20명 더 잡았다…2명 구속영장 신청
  • '박사방' 유료회원 20명 더 잡았다…2명 구속영장 신청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관전자’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25)에게 돈을 내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공유받은 유료회원이 무더기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붙잡힌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큰 2명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연합뉴스)21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에 참여한 유료·무료회원 아이디 1만5000여개와 유료회원에게 입장료를 받는 데 사용한 전자지갑 30개를 압수수색해 유료회원을 특정하고 있다. 추가 입건된 유료회원 중 가담 정도가 크다고 판단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게 아동 성착취물 배포(아청법 위반)와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박사방 관련 수사에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면서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하고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암호해제에 성공한 조주빈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박사방 유료회원 등 관전자들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경찰 검거를 피하기 위해 입장을 원하는 남성들의 신상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고, 이들 유료회원의 정보가 조주빈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경찰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죄 가담 정도와 규모 등을 입증할 증거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복수의 가상화폐 거래소 및 거래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유료회원들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들에게는 아동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0.05.21 I 김보겸 기자
이스트시큐리티 "中 추정 APT 그룹, 국내 기업 대상 공격 증가"
  • 이스트시큐리티 "中 추정 APT 그룹, 국내 기업 대상 공격 증가"
  • 해킹 공격에 사용된 악성 문서와 사진(자료=이스트시큐리티 제공)[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보안업체 이스트시큐리티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지능형 지속 위협(APT) 그룹의 공격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기업 내부 보안 강화와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20일 이스트시큐리티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한국의 특정 온라인 게임사,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다소 어눌한 한글 표현을 사용한 이메일로 스피어 피싱 공격이 다수 발견됐다. 주로 외부에 많이 공개된 그룹메일 계정으로 공격이 수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해커는 공격 초기부터 악성 워드 파일(DOCX) 문서를 사용했으며, 수신자들이 쉽게 현혹돼 이메일을 열어보도록 `직원 활동 보너스 신청서.docx`, `직무 요구와 대우.docx` 등의 파일 이름을 사용했다. 또 최근에는 회사 내부의 사내 문서나 이력서를 사칭한 파일로도 공격이 수행되고 있다.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는 이들 악성 파일들이 대부분 중국어 기반에서 작성됐고, 악성 문서 작성자가 `coin***`으로 동일한 이름을 사용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밝혔다. 발견된 악성 문서들은 처음 실행된 후 마치 개인 정보 옵션 화면처럼 조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안 및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매크로 실행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콘텐츠 사용` 기능을 허용하도록 유도한다.하지만 이는 실제 악성코드가 담긴 원격 템플릿 매크로 파일을 호출해 실행하는 기능이며, 이용자가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인 보안 위협에 노출돼 해커의 추가 공격으로 인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공격 기법은 다양한 국제 사이버 위협 조직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일명 라자루스 (Lazarus) 그룹도 최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또 ESRC는 지난 18일 새로 발견된 이력서 사칭 공격에 특정인의 이력서 문서와 주민등록증, 학위증 등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 등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조작해 공격을 수행한 것을 발견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PT 공격자들의 활동이 국내 기업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과 비트코인 관련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문서들이 연이어 보고된 점, 그리고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공격에 도용되고 있는 등 기업 내 보안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문종현 이스트시큐리티 ESRC센터장은 “해당 APT 공격 그룹은 한국의 특정 회사의 디지털 서명을 사칭해 보안 위협 모니터링 탐지 회피를 시도하고 있다”며 “아직은 온라인 번역기 활용 정황 등 다소 어눌한 한국어로 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공격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갈수록 정교화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어 각별한 대비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그는 “악성 파일이 암호 화폐 거래소나 비트코인 관련된 테마를 적절히 결합했다”며 “라자루스, 김수키, 금성121 등의 APT 그룹 활동이 두드러지는 시점에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킹 그룹까지 합세한 것은 그만큼 한국내 보안 위협 범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트코인 분야 해킹에 여러 조직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철저한 보안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0.05.20 I 이후섭 기자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위한 IT시스템 개발..'분산원장 적용'
  • 주요국 중앙은행, CBDC 도입위한 IT시스템 개발..'분산원장 적용'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중국과 영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한 IT(정보기술) 시스템 개발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IT시스템 개발에는 분산원장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다.18일 한국은행이 영국과 일본, 중국, 캐나다, ECB(유럽중앙은행) 등 14개 중앙은행의 12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CBDC 모델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IT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 과정에서 외부 협력을 수행하고 있다. 14개 중앙은행 가운데 일본과 ECB, 태국과 홍콩은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IT시스템을 개발 중인 동카리브와 싱가폴, 일본-ECB, 캐나다, 태국-홍콩 중앙은행은 현재 개념검증을 진행하는 단계에 있다. 스위스와 프랑스 중앙은행은 이미 모델을 수립하고 개념 검증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연구를 진행 중인 중앙은행 가운데 절반인 6곳은 거액 CBDC를, 나머지 6곳은 소액 CBDC를 이용목적으로 하고 있다. 거액 CBDC를 도입하려는 은행들은 모두 직접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소액 CBDC의 경우에는 금융기관 등에 관리를 맡기는 간접 운영방식을 염두에 두고 기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관리의 경우는 영란은행(BOE)과 프랑스중앙은행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규모에 관계없이 분산형을 고려하고 있다. 분산원장은 CBDC 시스템에 참여하는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중개기관 등이 원장을 공유,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미 7개 중앙은행은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한 구현기술을 공개했다.한국은행은 해외 중앙은행의 CBDC 관련 기술검토 사례를 참고해 최신 IT기술을 반영한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외 기술보유 업체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부 기술자문단 구성 등을 통해 전문 견해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국은행 제공
2020.05.18 I 김혜미 기자
`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 [사사건건]`원조 n번방` 갓갓, 결국 철창행…조주빈폰도 잠금해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원조 n번방’의 운영자라고 불리며 좀처럼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던 일명 ‘갓갓’의 정체가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이름은 문형욱, 25세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쫓던 주요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대화방 운영자들은 모두 체포됐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갓갓’ 문형욱 검거 △암호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 △입주민 갑질에 극단적 선택한 경비원 등입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원조 n번방’ 운영자 갓갓, 드디어 잡혔다이번 주엔 월요일 아침부터 주목할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n번방(박사방)’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닉네임으로만 불리던 ‘갓갓’이 검거됐다는 소식이었죠. 그는 n번방을 가장 먼저 만들어 범행을 시작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문씨를 갓갓이라고 특정한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고, 결국 지난 11일 자백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의 후속 작업도 착착 진행됐죠. 문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경찰에 소환되기 전 자신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는 결국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문씨는 본인이 없앴다고 생각했던 증거를 경찰이 흔적을 찾아서 제시했고,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말과 함께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문씨는 SNS를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갓갓은 지난해 2월부터 1~8의 번호가 매겨진 일명 n번방 외에도 ‘쓰레기방’ 등 12개의 대화방을 개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찰의 수사는 문형욱의 여죄로 방향키를 돌렸습니다. 애초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갓갓의 범행 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피해자는 10여명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씨는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역시 50여명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착취물 제작ㆍ배포 등) 혐의를 받는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25·아이디 갓갓)가 12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조주빈이 끝까지 숨긴 갤럭시, 두달 디지털 포렌식 끝에 잠금 해제이번 주 마지막 날에도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감춰뒀던 휴대전화의 잠금을 약 두 달 만에 해제한 겁니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지난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었죠.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라며 알려준 것도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갤럭시의 암호는 풀렸고, 이젠 조주빈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전망입니다. 한 아파트 입주민이 11일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21일과 27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 문제로 인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한 경비원 최모씨는 지난 10일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뉴시스)◇입주민 갑질이 부른 경비원의 비극그런가 하면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주차 문제로 주민에게 폭행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비극은 지난 10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던 50대 남성 최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죽음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억울하다’는 내용의 그의 유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1일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옮기려다 입주민 심모씨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최씨는 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코뼈가 부러질 정도의 부상을 입었었다고 하죠. 특히 심씨는 최씨를 ‘머슴’이라고 칭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경비원을 하대하는 것을 당연시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씨가 평소 다른 입주민들에게 항상 호의를 베풀어왔다는 점을 볼 때 심씨의 갑질이 정도를 넘어섰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추모제를 지내는 등 그의 비극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심씨의 사과를 받기 위해 발인 날짜를 늦추기도 했지만 결국 심씨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해당 입주민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심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소환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단지에 쓰레기를 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수도 없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식이 조금이나마 바뀌길 바라봅니다.
2020.05.16 I 박기주 기자
끝까지 숨긴 조주빈의 갤럭시, 암호 풀렸다…갓갓도 디지털증거에 '무릎'(종합)
  • 끝까지 숨긴 조주빈의 갤럭시, 암호 풀렸다…갓갓도 디지털증거에 '무릎'(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 성범죄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약 두 달 만에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여죄 수사와 공범·유료회원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번방’의 창시자로 불리는 문형욱(25·대화명 갓갓)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다 경찰이 제시한 디지털 증거에 결국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암호가 풀린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조주빈에 대한 수사에도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두 달 만에 풀린 조주빈의 갤럭시S9…수사 급물살 예상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다.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갤럭시S9, 아이폰X)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를 일부 알려줬지만 모두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한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다.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주빈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이번 갤럭시S9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나오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기기가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조주빈의 휴대전화 중 아이폰은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이폰 암호 해독은 갤럭시S9 잠금해제와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25)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갓갓 자백 이끌어 낸 경찰의 디지털 증거한편 ‘n번방’의 창시자 문형욱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인멸했다고 생각한 증거를 경찰이 내밀자 결국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문형욱)본인은 증거를 인멸한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그가 인멸한 증거 외에도 많은 방법을 통해 디지털증거를 찾았다”며 “해당 증거들을 문형욱에게 내놓자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다’는 표현과 함께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문형욱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해 1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수사를 통해 공범 4명을 검거(3명 구속)하고, 관련 성착취물 유포 및 소지자 160명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수사 초기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지만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문형욱의 범죄 정황이 담긴 흔적들을 제시했고, 그는 끝내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문씨가 지난 2017년 폐기한 휴대전화가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성착취물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 공범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증거를 문씨의 주거지에서 찾아냈다.
2020.05.15 I 박기주 기자
조주빈이 숨겼던 갤럭시S9, 암호 풀렸다…'박사방' 수사 급물살(속보)
  • 조주빈이 숨겼던 갤럭시S9, 암호 풀렸다…'박사방' 수사 급물살(속보)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텔레그램 내 성범죄 ‘박사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약 두 달 만에 조주빈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조주빈의 여죄 수사와 공범·유료회원 등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던 두 대의 기종(갤럭시S9, 아이폰X) 중 아이폰은 아직 포렌식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연합뉴스)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15일 “오늘 오전 9시께 조주빈의 갤럭시S9의 암호가 풀렸다”며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팀에 인계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하나하나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3월 경찰은 조주빈 자택에서 휴대전화 9대를 압수했다. 이 중 7대는 일찌감치 분석을 마쳤지만 유의미한 자료를 찾지 못했고, 2대의 잠금 해제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조주빈이 암호를 일부 알려줬지만 모두 잘못된 암호였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약 조주빈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지 약 두 달 만에 잠금해제에 성공하게 된 것이다. 경찰이 이번에 잠금해제에 성공한 갤럭시S9은 조주빈 검거 당시 그가 집 안 소파에 숨겨놓았던 기종이다. 이 때문에 조주빈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보다는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찰은 현재 조주빈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유사성행위, 강간) 등 혐의로 송치했고,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주빈의 신병을 검찰에 넘기긴 했지만, 이번 갤럭시S9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나오는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해당 기기가 조주빈이 최근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성착취물 제작와 유포 정황, 공범들과의 모의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암호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조주빈에게 건넨 유료회원을 특정하는 데도 큰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가 증거 능력이 갖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암호를 풀었다고 수사관이 바로 내용을 볼 순 없다”며 “적절한 절차를 거쳐 휴대전화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폰 암호 해독에 대해서는 갤럭시S9 잠금해제와 별개로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2020.05.15 I 박기주 기자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지역채널 우수작은 무엇?..우리동네 아픈역사 ‘치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78개 권역에서 활약하는 케이블TV 지역채널 콘텐츠 중 잊혀가는 우리동네 아픈 역사와 희생당한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콘텐츠들이 1분기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김성진)가 ‘제45회 케이블TV 지역채널 우수프로그램 시상식’을 위해 접수된 123편의 응모작 중 특집 2편, 보도 4편, 정규 2편 등 분야별 총 8개의 우수작품상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특집분야에는 ‘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KCTV제주방송)‘, ‘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이 선정됐다.‘4·3특별기획, 1948 섬의 눈물’은 1947년부터 1954년까지 3만여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 비극을 겪은 1세대 생존자들의 트라우마를 통해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필요성을 호소했다.‘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특집다큐 그 아이들의 섬, 선감도’는 일제 강점기 시절, 전 세계 유례없는 ‘어린이 강제노동 수용소’가 세워진 선감도를 소개하며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에 대해 취재했다.보도분야 수상작에는 ’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 ‘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SK브로드밴드 종로중구방송)’, ‘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딜라이브 마포디지털OTT방송)’,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이 선정됐다.‘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LG헬로비전 해운대기장방송)’’기장 일광신도시 만 세대 입주 관련 연속보도’는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보안에 대한 행정 지적에도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채 만여 세대가 입주한 일광신도시의 문제점을 취재했다.‘불법 증축 목인박물관... 부암동 주민 피해호소’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불법 증축으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목인박물관의 위법 사례와 주민 피해를 고발했다.‘망원동 우체국을 지켜주세요’는 지역민들의 높은 이용률에도 경영상의 이유로 폐국이 결정된 망원동 우체국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소개했다. ‘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는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상품권)의 저조한 판매 원인을 소개하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유튜브 영상과 같은 기자 르포 형식으로 제작해 차별점을 뒀다.‘매력있는데, 손은 안가네... 지역화폐 딜레마(현대HCN)‘정규분야 수상작에는 ‘울산밥상(JCN울산중앙방송)’, ‘전국 팸튜브(현대HCN)’가 선정됐다.‘울산밥상’은 울산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아름다운 영상과 절제된 화면으로 담았다. 특히 BGM을 빼고 현장음으로 채운 음향으로 지역성이 담긴 ‘푸드멘터리’의 차별화를 드러냈다.‘전국 팸튜브’는 영상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가족의 일상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를 현대HCN 방송사 권역내 유명 가족크레에이터를 통해 조명했다. 이번 시상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방송과 지역사회 공헌으로 지역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CMB와 한국케이블TV푸른방송이 특별상에 선정됐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지역채널은 우리가 잊고 있던 가슴 아픈 우리동네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에 재조명할 수 있게 하는 소통 창구”라며 “올 한해도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쿡방까지 지역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는 지역채널의 활약에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2020.05.14 I 김현아 기자
LG CNS 언택트·AI 솔루션 대외사업 '드라이브'
  • LG CNS 언택트·AI 솔루션 대외사업 '드라이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LG CNS가 올해 들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인 서비스와 언택트(비대면) 관련 솔루션을 적극 선보이며 대외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올해 1월부터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을 본사에 전면 도입한 데 이어 블록체인 화폐 서비스, 무인편의점, AI 보안검색 서비스 등을 본사와 관계사에 선제적으로 도입한 이후 외부 사업에 확대하고 있다. 0.3초만에 USB 반출 잡아내는 AI보안요원…연구소·공장에 투입LG CNS는 AI를 엑스레이 장비에 결합해 기업·기관의 정보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AI 엑스레이 영상분석’(가칭 ‘AI 보안요원’) 기술을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각종 건물 출입구에 설치된 엑스레이 장비가 촬영한 가방, 외투 등의 사진을 AI가 분석,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는 저장매체나 전자기기를 찾아내는 기술이다. LG CNS AI 보안요원은 가방, 외투 안의 저장매체를 0.3초만에 모두 식별해, 판단 결과를 화면에 표시하는 동시에 엑스레이 검색대 벨트도 정지시킨다. 기존에 보안인력이 하던 일을 대체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해당 인원 교육에 필요한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LG CNS는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연구소·공장 등에 AI 보안요원을 투입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의 마곡 사이언스파크 연구소와 파주 공장, LG화학 서울 본사와 오창 공장에서 AI 보안요원을 활용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인천공항 출입국 게이트에도 LG CNS AI 엑스레이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다.AI가 임직원 얼굴을 분석해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입에 걸치는 경우, 체온이 높으면 게이트를 열어주지 않는다. (사진= LG CNS)얼굴인식 출입 시스템 등 언택트 솔루션 대외사업화에 박차앞서 LG CNS는 올해 1월부터 본사 출입 게이트에 AI 기반의 얼굴인식 출입 솔루션을 적용하기 시작해 2월부터는 전체 게이트로 확대한 바 있다. 코로나 19의 확산 국면에서는 마스크 착용자에게만 게이트를 개방하거나, 출입 시 자동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지난달에는 AI와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3대 IT 신기술을 결합한 ‘안면인식 커뮤니티 화폐’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내 식당에서 적용하기도 했다. 사전에 얼굴과 계좌 정보 활용에 동의한 직원들은 얼굴 인식을 통해 미리 등록된 블록체인 기반의 커뮤니티 화폐로 메뉴를 자동 결제할 수 있다.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AI가 영어회화를 가르쳐주는 언택트 교육 솔루션인 ‘AI튜터’는 기존 B2B(기업간 거래) 서비스였으나, 이달 중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시장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PC 서비스에서 장애가 발생할 때 원격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비대면 진단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LG CNS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언택트 관련 서비스가 업계 전반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AI는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적용 가능한 솔루션”이라며 “클라우드 PC·AI·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계 전반적으로 화두였던 ‘디지털 전환’과 언택트 솔루션이 코로나19 사태로 촉진된 측면이 있는 만큼, IT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대응 노하우를 살려 사업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2020.05.12 I 장영은 기자
"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스마트폰·1인 기준" 재난지원금 아이디어 쏟아낸 與(종합)
  •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스마트폰을 활용했으면 복잡한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았느냐.”·“개인 기준으로 지급했으면 어땠겠느냐.”더불어민주당이 8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쏟아낸 아이디어들이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전(全)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지급방안 마련도 당이 주도적으로 고민하는 분위기다.◇與 “디지털 전환 모색할 수 있지 않았느냐”진성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대변인은 이날 약 한 시간 동안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비공개 전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앞으로 준비하고 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 역시 공감을 표시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진 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정부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화폐, 상품권 등을 이용해서 지원하기로 돼 있지만 시간이 있었다면 디지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며 “특히 스마트폰을 활용한 지급이 이뤄졌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절차가 복잡한 것들을 확실히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건의했다고 한다.또 민주당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편제했는데 1인 가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으로 지급기준을 했으면 어땠겠느냐”며 “그랬다면 훨씬 더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잇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진 대변인은 “신용카느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계좌번호나 카드 번호를 다 입력해야 하지 않느냐”며 “스마트폰으로 하면 그런 입력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일로 지금 전국민 지원이 아주 신속하고 긴급하게 준비되다 보니 다 검토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재난지원금 기부, 경제 위기 극복 기여”이 자리에 참석한 정부 측 역시 당에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공직사회의 엄청난 업무량 부담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당에 “업무부담이 상당하고 그것을 어떻게 완화할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도 설계했다”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도 일선 공무원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일선 공무원 사이에서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긴급재난지원금이 몰려온다는 얘기도 있다”는 발언도 오갔다고 한다.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의사를 공개한 만큼 기부 확산을 독려하는 메시지도 나왔다.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계신다”며 “그런 기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저를 포함한 민주당 동지들도 기부에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진 대변인 역시 “자발적 기부를 해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잘 극복해 왔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기부문화를 조성해나가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 공감이 있다”고 전했다.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0.05.08 I 유태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 △1면-文 당부에도… 공공기관 절반 채용 줄였다-신종 감염병 2~3년마다 엄습, 생활속 ‘행동백신’으로 막아야-고용보험료 ‘근로·사업소득’에 부과, 국세청 징수 검토-‘페북·넷플릭스 갑질방지법’ 9부 능선 통과-[사설]해외에 확산되는 ‘K-방역’ 관심 살려나가야-[사설]재난지원금이 ‘공돈 잔치’로 끝날까 걱정이다△줌인&-불도저 추진력 갖춘 親文 정책통… “국민 고통 줄이기 사력 다하겠다”-헝가리도 韓 기업인 입국 허용… K방역 신뢰에 11개국 빗장 열어△공공기관 대해부 ③일자리 창출-“인건비 규제에 발목” 불만… 정부 “임피제 등 고용여력 창출 노력부터” -‘안전강화·비정규직 제로·문케어’ 총대, 코레일·공항공사·건보공단 채용 앞장△‘포스트 코로나’ 석학에게 길을 묻다<4>-“코로나發 비대면사회 전환 가능성 낮아… 지역공동체 더 활성화할 것”△이재용 부회장의 ‘뉴 삼성’ 시동-삼성전자 M&A 실탄 113조원… 시스템반도체·전장부품 공격투자 채비-양대노총 세력 다툼에 삼성 혁신 발목 잡힐라-준법감시위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의미 있게 평가”△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미세먼지 38% 줄었지만… 원인 물질 경로·배출량 여전히 파악 어려워-일상 멈춤, 코로나가 던져 준 뜻밖의 미세먼지 해법-초미세먼지 대폭 줄인 美… 과학적 근거로 州정부 협력 끌어내 △정치-서비스산업법·코로나3법 ‘폐기냐 통과냐’ 단 일주일에 달렸다-[21대국회 주목人]코로나發 금융부실 우려… 금융산업발전1호 법안 만들 것-민생당·정청래 ‘安 때리기’△정치-‘디지털 기반’ 일자리창출·경제혁신… ‘포스트 코로나’ 구상 밝힐 듯-임기 마치고 물러나는 심재철 “매표용 현금살포로 총선 졌다”-지하 수십m 北벙커 파괴 가능… 軍, ‘현무-4’ 미사일 첫 시험발사-통합이냐 교섭단체냐… ‘19석’ 한국당 딜레마△국제-“멕시코서 부품 조달 안돼”… 美 자동차업계, 공장 재가동 차질-中 노동절 소비 예년 수준 육박… 글로벌 기업들 ‘화색’-페이스북 암호화폐 추진하는 ‘리브라협회’, 美 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CEO 선임△경제-자영업자 반발, 형평성 논란, 재원 마련… ‘전 국민 고용보험’ 첩첩산중-세수 줄고 코로나19 지출 늘고… 1분기 재정적자 55조 ‘역대 최악’-3월 경상흑자 62.3억弗… “4월 이후가 문제”△금융-‘고용 90% 유지’ 기안기금 지원조건 되나-2차 코로나 대출 이자가 두배인 까닭-칼바람 부는 손보업계… 잇따른 희망퇴직 움직임 -신한생명 ‘100인의 고객배심원단’ 제도 실시△산업&기업-범용·고부가가치 제품 ‘병행 생산’, 석유화학업계 ‘슬기로운 설비 전환’-친환경연비 기준 맞추지 못해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출시 연기-“화학 뛰어넘는 과학기업 도약”… LG화학 ‘뉴비전’ 선포-‘곳간 텅 빈’ 지상조업사에 유동성 지원 -매각 앞두고 호실적… 두산솔루스 몸값 높아지나△산업-네이버 포함 구글·넷플릭스도 ‘서비스안정성’ 의무 진다-패션쇼 등장한 LG벨벳, “디자인 잘빠졌다” 호평 -“게임 규제 완화해 일자리 10만 2000개 창출”-나주·청주 현장조사 완료…방사광가속기 최적지는 어디△소비자생활-사용처 제한 정부재난지원금… 쿠팡 NO, 스타벅스 서울만 OK-‘돌풍’ 노브랜드 버거 벌써 30호점 문 열어-코로나 속 학습·놀이 직접 챙긴다..육아상품 시장 큰손 된 ‘프렌대디’-유해성 논란에… 액상형 전자담배 불 꺼지나△증권&마켓-코스피 지지부진한데… 코스닥은 폭락분 99% 만회했다-올해 첫 신용등급 상향 주인공은 SK브로드밴드-‘대형주라도 언택트는 다르다’… 네이버·카카오, 사상 최고가△증권-너무 비싼 금 대신… 은 ETF·ETN 투자가 뜬다 -효성그룹, 매각주관사 또 바꾼 이유는-[코스닥人]“반도체 패키징·CIS 분야로 발돋움 위한 선택”△문화-막장 불륜에 범죄 스릴러 입히니 숨멎… ‘영드의 세계’로 와-위험한 아내 김정은, 수상한 남편 지진희… ‘부부의 세계’는 계속 된다△스포츠-‘역대 최대 상금’ 판 커진 여자골프 개막전… 해외파 vs 국내파 ‘올스타전’-[골프樂]‘퍼신’ 문도엽 “밀지 말고, 끊어 쳐요”-K리그도 오늘 개막…전북-수원戰 세계가 지켜본다-류현진, 美플로리다서 개막전 치를수도△피플-33년전 아버지처럼… ‘하늘수호’ 길 걷는 아들-靑 경제정책비서관에 이억원 기재부 국장-페루 ‘국민영웅’ 떠오른 35세 재무장관 -‘자상한 기업’ 스타벅스 “청년들 창업 꿈 지원”-스마트팜 기업 ‘제이디테크’ 농식품부 ‘이달의 A-벤처스’-NH농협금융 농촌일손돕기-미래에셋생명, 취약층 어린이에 마스크 500장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범사의 소중함을 아는 계기로-[생생확대경]재난지원금으로 옷 사면 안되나요-[기자수첩]경영자율성 보장 빠진 산은법 개정안△부동산-“동북선 착공 또 미뤄지나”… 예산 삭감에 애타는 노도강 주민-“성냥갑 아파트 그만” 서울 송파미성 단지-분양보증사고 급증에… 지방건설사 줄도산 위기-건설협회 “건설이 한국형뉴딜사업 견인차 역할해야”△사회-요양시설 직접 면회 아직… 아버지, 올해는 영상통화로 찾아뵐게요-“온라인 강의도 끼리끼리”… 등교 개학도 전에 ‘디지털 왕따’-이제 남은 건 ‘갓갓’ 뿐.. 警, n번방 수사 막바지-서울 초·중·고생 ‘식재료 꾸러미’ 받는다-‘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선고 연기-“가정학습도 출석”… 교육부 등교선택권 논란
2020.05.07 I 박태진 기자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CEO에 美재무차관 출신 스튜어트 레비 선임
  • 리브라협회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낙점된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가(CLO). (사진=AFP)[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Libra)’를 추진하는 리브라 협회가 미국 재무부 차관 출신의 지급결제 규제 전문가 스튜어트 레비 HSBC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으로 부침을 겪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가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HSBC에서 CLO로 일하고 있는 레비 전 차관은 올해 여름 회사를 떠나 스위스에 위치한 리브라 협회 CEO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레비 전 차관은 “(디지털 화폐 통용을 위해서는) 표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사람들이 준수하고 따를 수 있는 일정 수준의 행동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 리브라 협회에서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지급결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담한 경로를 제시할 수 있기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리브라 플랫폼을 기존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하고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며 “개인과 기업이 돈을 보다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금융 시스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레비 전 차관은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에서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으로 재직하며,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관련 정책을 주관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HSBC에서 8년 동안 CLO로 일했다. 리브라 협회는 디지털 화폐인 리브라를 발행하기 위해 페이스북이 설립하고 민간 기업들이 독립 회원으로 참여해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협회는 지난달 규제친화적으로 전면 수정된 리브라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6월 프로젝트 출범 당시 금융안정성을 해치고 테러·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각국 규제당국 및 학계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비자와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이 처음에 회원사로 가입했다가 발을 뺀 것도 각국 규제당국의 제동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된 백서가 발표된 이후 체크아웃닷컴이 회원사로 합류하며 리브라 프로젝트는 재차 탄력을 받고 있다. 체크아웃닷컴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페이팔, 애플페이 등 각종 결제 수단과 전자지갑을 연결하는 지급결제 중계 서비스업체다. 협회는 현재 20개국 규제당국과 리브라 도입·승인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레비 전 차관이 향후 각국 규제당국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WSJ은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해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은행업계 저명 CLO를 고용한 것은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전 세계 정부와 디지털 통화 계획을 정비하려는 협회의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0.05.07 I 방성훈 기자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부따` 강훈 11개 혐의로 구속기소…윤장현에 사기 혐의도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19)이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강훈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1개 죄명을 적용했다.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는 이번 기소에 적용되지 않았다.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강훈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청소년성보호법 상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검찰에 따르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아동·청소년 7명과 성인 11명으로부터 협박 등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9월 피해자를 협박한 뒤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고, 지난해 11월 또 다른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0~12월 조주빈에게 성착취 범행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640만원을 전달한 혐의 등도 받는다.아울러 지난해 11~12월 조주빈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판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강훈은 단독으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8월 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노출 사진을 합성한 후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이를 SNS에 음란한 말과 함께 게시한 혐의가 적용됐다.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25회에 걸쳐 무단으로 특정 사이트에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앞서 구속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 등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힌다는 방침이다.
2020.05.06 I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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