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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전셋값 올린 ‘규제의 역설’ 뒤늦게 바로잡아-노사 ‘최저임금 1만원’ 전쟁, 섣부른 공약에 5년째 진통-밤 10시 몰린 승객들 “만원버스 2m 거리두기 어떻게 하나”-대출갈아타기 플랫폼, 시중은행 외면에 반쪽될 판△줌인&-최재형 “대한민국 밝히는 길 뚜벅뚜벅 가겠다”…대권 도전 공식화-使 “최저임금 더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어”-유네스코 “日, 군함도 강제노역 제대로 알려야”△4차 대유행 전국 초비상-“인공호흡기마저 떼네” 자영업자 분노…원격수업 전환에 학교도 ‘혼란’-백신물량 예측 실패로…55~59세 사전예약 일시 중단-기숙사·호텔 등 활용해 수도권 병상 5000여개 확보△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 웨비나-당장 수익률 낮다고 망설이면 안돼…초기단계인 지금이 투자 골든타임-저탄소 선박 투자가치 무궁무진-“친환경 선박 건조기술 압도적…中조선, 한국 따라집기 힘들 것”△대출 갈아타기 플랫폼 논란-“빅테크의 하청업자로 전락할 것” vs “플랫폼 통해 신규고객 유인 가능”-지방銀 대출실적 쑥…빅테크 플랫폼 입점효과 톡톡-“핀테크·금융간 융합 거스를 순 없어…당국 균형자 역할 중요”△정치-독주 이재명 ‘주춤’, 추격자 이낙연 ‘약진’…與 대선 경산판이 출렁인다-윤석열 등 대선 예비후보 등록 ‘240일 대권 레이스’ 본격 개막-“2018년 한반도의 봄 잊었나”…대북전문가 ‘통일부 폐지론’ 비판-안철수 “K방역 아니라 킬 방역 될수도…모더나 백신 함흥차사”-靑 “대선에 영향주는 국민청원 비공개”△글로벌경제-英 억만장자 ‘브랜슨’ 민간인 첫 우주체험…민간 우주여행시대 열다-美, 남중국해 진입·기업 제재 등 ‘中 전방위 압박’-폭락장서 ‘시스템 먹통’ 바이낸스 상대 전세계 피해자 700여명 집단소송 준비△경제-여야 ‘추경 개편’ 한목소리에…홍남기 ‘증액 쉽지 않다’ 선그어-은행 가계대출 심사 더 깐깐해진다-공정위, 낮술 국장·접대골프 과장 중징계 요구△산업&기업-반도체 지원 美혁신경쟁법 하원통과 압박…삼성전자, 투자시계 빨라지나-상반기 수입차 판매 역대 최대…볼보·지프 날았다-가성비 배터리 ‘중국 LFP’ 국내 삼원계보다 더 잘나가-LG화학, 中 NB라텍스 공장 가동…생산 3각편대 구축-SK하이닉스, EUV 활용 ‘10나노급 4세대 D램’ 양산△산업·바이오-한은 ‘디지털화폐 사업’ 네이버·카카오·SK 3파전-절치부심 젬백스 ‘GV1001’ 알츠하이머 치료 새역사 쓰나-항공·車·반도체…中企 협업 디지털 시스템 갖춘다-웨이브, 400억 규모 영화투자펀드 조성△소비자생활-패션 스타트업과 상생…무신사 2호점 ‘커밍 순’-“스포츠 퍼포먼스·ESG·도전으로 휠라코리아 새로운 30년 열자”-1세대 온라인 쇼핑 인터파크, 매물로 나왔다-신라면 출시 35년 만에 변신…국물 없는 ‘볶음면’ 선봬△건강-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대동맥류…내벽·혈류 분석해 파열 위험 선제적 치료-[아는것이 힘]7·8월에 환자 최다…여름철 불청객 하지정맥류-[건강 칼럼] 집콕 길어지며 운동량 감소…하루 374명꼴 성조숙증 발병△증권&마켓-변동성 장세에도 신용융자 사상최대…“큰 상승 어려워 위험”-비우량 회사채로 뭉칫돈 몰린다-‘투자자들이 보기 쉽게’ 정기보고서 서식 개정△증권-“저가 매수 기회”…텐센트·디디추싱 사들이는 서학개미-거래소 독일 유렉스 연계 美달러선물 야간거래 개시-사상 첫 ‘100% 균등배정’ 카카오페이…긴장하는 주관사-[현장에서]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발목 잡는 ‘밥그릇 싸움’△부동산-“국제금융특구에 임대주택이 웬말”…여의도 주민 뿔났다-치솟는 서초구 전셋값 막으려 市, 재건축 이주시기 연기 요청-일부 재건축단지 전세 매물 증가 기대-3기 신도시 고가 분양에…무주택자 “발등 찍혔네”△문화-슬기로운 방콕 여름…어린이책·소설 잘 나가네-[현장에서]2개의 ‘출판전산망’ 혼선 최소화하려면-“쇼를 할 시간이야”…팀 버튼표 판타지, 눈 앞에서 펼쳐진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恨의 민족?…한국인 본모습은 인류문명 수준 높인 ‘지식·정보 전파자’-“고구려, 中동북공정 반박위해 논문 쓰듯 심혈…다음 권은 광개토태왕 이야기”△스포츠-박민지, 상반기에만 수입 20억 ‘잭팟’-코로나 여파 프로야구 일시 중단-이민지 동생 이민우, 람·토머스 제치고 유럽 골프대회 우승-LPGA 마라톤 클래식 폭우로 54홀 축소…하타오카 나사 우승-클로버, 무려 10년 만에 PGA 투어 우승 추가-태극기 맞잡는 김연경-황선우…역대 기수는△피플-역경에 굴하지 않는 장애인과 그 가족들 대신 받은 상-토스뱅크 사외이사에 박진회 전 한국씨티은행장-aT, 첫 女상임이사에 배옥병 전국먹거리연대 대표-이병헌, 소아청소년 환우 위해 성금 1억원 기탁-홍콩 스타 청룽 “中공산당 들어가고 싶다”△오피니언-[금융시장 돋보기]투명성 확보 절실한 메자닌채권 시장-[생생확대경]대세된 ESG 투자, 옥석 가리기 할 때-[기자수첩]백화점·대형마트 QR인증 도입 확대해야△전국-“역사문화 중심지 종로가 제격”…“접근성 우수한 용산으로 와야”-경제자족도시 시발점 계양테크노밸리, 제2의 판교 만들 것-송도 예술고 부지에 일반 중·고 설립 논란△사회-기준모호 새 거리두기…형평성 논란 불붙어-‘가짜 수산업자’ 사건 고리 삼아 ‘특수부 감찰론’ 띄우는 박범계-경찰 ‘수산업자 금품수수’ 7명 입건-9월 모의평가 신청 급증…백신 접종 노린 허수지원 탓-장마 안끝났는데…먼저 찾아온 열대야
- 한은 CBDC 놓고 네이버·카카오·SK 3파전…토스도 참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모의실험 연구 사업을 놓고 국내 빅테크와 IT서비스 기업들이 맞붙는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입찰 마감한 한은 CBDC 사업에는 네이버 관계사인 라인플러스와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 SK C&C 같은 IT서비스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를 제외하곤 기존에 참여가 거론돼온 기업 대부분이 입찰자로 이름을 올렸다. 핀테크 기업 토스까지 참전했다.이날부터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 제안 발표 등 추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이달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전망이다.CBDC 실험환경 설계방안 (자료=한국은행)◇빅테크-IT서비스 자존심 대결…토스 참여 눈길이번 입찰 경쟁은 네이버, 카카오, SK의 3파전 구도(주 사업자 기준)를 형성하게 됐다. 빅테크 대 IT서비스 기업 간 자존심 대결이 펼쳐지는 셈이다. 이 가운데 합종연횡도 벌어졌다.다만 치열한 경쟁 상황을 증명하듯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협력업체 구성에 대해 함구 중이다. 한은 측에서 함구령을 내렸다는 말도 있다.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의 경우 CBDC에 특화된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라인플러스를 주 사업자로 네이버파이낸셜 등과 협력해 참여한다. 여기에 IT서비스 기업 LG CNS가 협력사로 가세해 연합 전선을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LG CNS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참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참여 형태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LG CNS는 작년 한은 CBDC 외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다.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가진 그라운드X도 이번 사업과 관련한 협력사 구성에 관해 침묵했으나, 카카오페이 등 카카오 계열사들과 협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체인제트’를 내놓은 바 있는 SK C&C는 IT서비스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주 사업자로 참여했다. 특히 토스가 SK C&C의 협력사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도 SK C&C와 협력한다.삼성SDS는 검토 끝에 이번 사업에 들어오지 않았다. 삼성SDS는 “이번 사업에 주사업자, 하도급 등 어떤 형태로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달 최종 사업자 선정, 내달부터 CBDC 모의환경 구축이번 사업은 한은이 미래에 도입할 수 있는 CBDC의 모의실험 성격을 띈다. 이번 사업을 가져가는 기업이 한은이 실제 CBDC를 발행할 때 유리한 사업적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사업 예산(49억6000만원) 자체가 크진 않지만, 기업들의 관심이 뜨거운 이유다.IT서비스 업계 임원은 “향후 한은이 실제 CBDC를 발행할 때 시스템 구축 사업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연관 사업 수주도 용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기업은 CBDC 활용성과 관련 IT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CBDC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원장(ledger)은 분산원장 방식으로 관리한다. 사업 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약 10개월이다.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 사업에서는 분산 원장 기반 CBDC 모의실험 환경, 발행·유통·환수 등 기본 기능에 대해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게 된다. 내년 상반기 이어질 2단계 사업에선 중앙은행 업무 확장, 오프라인 결제, 디지털 자산 구매 등 확장 기능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등 신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그간 한은은 CBDC 관련 제도적·기술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자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왔다.
- 與 코인업권법 제정 가닥 속…"시급한 보완엔 개정안이 용이"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위한 업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시급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서라면 기존 법령 개정이 더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그렇지 않은 코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11일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정점이 있지만, 최근 암호화폐 거래 에서 나타나고 있는 투기과열이나 이용자 피해 등 시급한 문제의 보완에 입법 목적을 둔다면 기존 법령 개정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 직후 “이제 암호화폐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은가, 이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의원이 암호화폐 업권법을 내놓았고 이 외에도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개정안의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다룰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통해 암호화폐를 규율할 제도를 제시한 바 있다. 이 위원은 “암호화폐에 대한 법률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현행 특금법상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대체할 것인지 여부 등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암호화폐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입법화하는 경우,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입법과정에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정의하며 ‘화폐’인지 ‘자산’인지 등도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뿐만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할 필요성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는 게 이 위원의 생각이다. 그는 “암호화폐는 증권과 달리 내재적 가치를 띈다고 보기 어렵고, 금융투자상품 인정에 따른 과도한 상품출시 및 투기 과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면서 “금융투자상품 성격을 지니는 코인(증권형 토큰)과 지니지 않는 코인을 통해 구분하는 등 분류기준이 우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실제 영국 영업행위 감독청(FCA)나 스위스 금융감독청(FINMA) 등은 암호화폐를 지급결제수단인 교환형, 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는 증권형,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 접근수단인 유틸리티형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재 입법된 법안에서 불공정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방안이 담긴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국내에서 발행된 암호화폐 또는 해당거래소에만 상장된 자산 등 인위적인 조작이 가능한 대상에 한정해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계적오로 거래가 이뤄지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도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DB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K방역 믿고 참았는데…2주 버티면 희망 보일까요"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K방역 믿고 참았는데…2주 버티면 희망 보일까요”-삼성·SK 방어 나선 홍남기, 디지털稅 20% 제시-[사설]앞뒤 안 맞는 추경, 소상공인 손실 보상 예산 확 늘려야-[사설]책임 범위 모호한 중대재해법 시행령, 보완할 점 많다△줌인&-과반득표로 대선직행 노리는 이재명 vs 결선투표로 역전 꿈꾸는 ‘反李연대’-수출 호조에도 못 웃는 기업들…3곳 중 2곳 “마진율 줄었다”△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4차 대유행에 2차 추경 수정 불가피…캐시백 미루고 손실보상 두텁게-금융당국, 소상공인 대출연장·이자유예 종료 미루나-델타변이 확산에 글로벌 경기회복 흔들…美·中 ‘긴장’△오늘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확진자 줄 때마다 “일상 복귀” 호들갑…시민들 ‘고무줄 방역지침’에 분노-청년층 접종률 겨우 10%인데 방역 완화…예견된 4차 대유행-공장 가동 중단 우려에…회의·회식 금지하고 재택근무 권고-또 막힌 자녀 등교에 맞벌이부부 한숨/2학기 전면등교 계획도 백지화 위기△첫발 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녹지 확보, 생활권 연결, 주택 공급…경제효과 7.4조, 일자리 3.9만개 창출”-경부고속道 지하화 숙제도 산적…“15년 이상 걸릴 것”-보스턴 ‘빅딕’·마드리드 ‘M30’…교통지옥 해결, 깨끗한 공기까지△‘여의도 저승사자’ 반쪽 부활-금융 수사 노하우 축적한 검사 배제…“과거 합수단과 같은 성과 어려워”-“檢 직접수사 축소 동의하지만/자본시장범죄에는 예외둬야”-급증한 암호화폐 사기…협력단 1호 타깃 가능성△정치-막오른 국민의힘 ‘대선 레이스’…尹·崔·金 등 장외인사 합류 ‘관건’-文대통령·스가, 정상회담 놓고…여전히 신경전 팽팽-부동산 전문가 만난 윤석열 “文정부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뿐”-[현장에서]‘통일부 폐지론’ 이준석의 시대정신 유감△글로벌경제-中 예상밖 지준율 인하…하반기 경기 둔화 대비 ‘돈 풀기?’-G20 경제수장들 ‘법인세율 최소 15%’ 합의△경제-경기회복에 찬물 끼얹은 델타변이…전문가들 “금리인상, 빨라도 10월”-전용기 타고 동남아 간 ‘K딸기’/상반기 농식품 수출 ‘사상 최대’-“코로나 완충재 역할한 제조업…사태 장기화 땐 대량 실직 온다”△금융-빅테크 보험사 출범 속도…“규제 균형 맞춰줘야”-KB·우리금융 “MZ세대에 주목” 한목소리-생보사 신입 5명 중 4명이 女…금융권서 점점 커지는 여성 파워△산업&기업-‘모델Y·아이오닉5 게 섰거라’…기아·벤츠 시동-올 태양광 설치 첫 4GW 돌파 눈앞…韓태양전지 수출 기대감-한국타이어, 포르쉐 파트너로 자리매김-[현장에서]K배터리 ‘제2 반도체’ 되려면△IT·과학-“플랫폼 사업자, 악플·별점테러 방지 자율규제 선호”-[현장에서]제페토도 규제할 것인가…블록체인 게임계, 이유있는 반문-LGU+ “5G 주파수 더 달라”…SKT·KT 발끈△중기·바이오-코로나 변이 확산에…국내 개발 백신 ‘무용지물’ 될수도-“수소연료탱크 연 6만대 생산…세계 최대 규모”-“생체지표 ‘바이오마커’ 활용땐 신약 개발기간 절반 단축”△소비자생활-톡 쏘는 ‘과일탄산주’로…롯데칠성, 점유율·매출 반등 시도-스토케 vs 부가부…부모된 MZ세대의 로망은-중병아리 입식 늦어지고 노계는 늘어나…달걀값 고공행진△증권&마켓-고개 들던 유통·호텔·여행株, 거리두기 강화에 ‘우수수’-‘델타’에 방향 잃은 코스피…테이퍼링 가늠할 파월 ‘입’ 주목△증권-“식물성 소재로 차별화…남다른 기업 될 것”-공모주 청약, 2030 줄고 5060 늘고-주식사기 통로된 인스타그램△문화-“실험미술 50년, 아직도 유혹에 휘둘려…이번엔 色에 넘어갔다”-실존과 허구의 경계…그림자에 갇힌 사람들△스포츠-최단기간 6승·상금11억…박민지 “아직 배고프다”-박상현, 2년 9개월 만에 우승 세리머니…통산 9승-골프장 ‘거리두기 4단계’ 대책 마련 안간힘-메시, 생애 첫 국가대표 ‘메이저 우승’△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민주당 정권 1대 1구도로는 불리…다자구도 만들어 재집권 노릴 것”-文정권 지우고 싶은 5년…복수와 보복의 시간“ 혹평△오피니언-[목멱칼럼]군대 내 성폭력이 반복되는 이유-[기자수첩]조건부 허가 신한울1호기 가동 서둘러야-[데스크의눈]가짜뉴스 잡겠다고 언론에 재갈 물리나△피플-”강력한 인플루언서 팬덤 기반…커머스 시장 도전할 것“-쌍용차, 친환경차 공장 지어 미래 준비△사회-‘박영수 탄 포르쉐’ 뇌물 맞나…”檢이 진실 밝혀야“-‘채널A 사건’ 1심 끝나가는데…피해자 처분은 ‘감감무소식’-아동보호냐 수업권 침해냐/유치원 CCTV 의무화 논란-박원순 쇼크 1년…끊이질 않는 직장 내 성폭력
- [김유성의 금융CAST]CBDC는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까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암호화폐가 뜨면서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등은 암호화폐는 이론상 ‘블록체인’ 시스템 안에서 구동되는 ‘주인없는’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닌 경우도 많아 문제입니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 등 중앙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꼬리표가 달린’ 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는 중앙은행이 그 교환가치를 보증하기 때문에 실물 통화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CBDC 개요도 (출처 : ‘금융초보자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톱80’, 메이트북스)CBDC라고 하니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금없는 사회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 동전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물건을 사면서 지폐를 내고 동전을 거슬러 받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는 이미 약속된 디지털 세계에서 디지털 화폐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신용카드, 큐알코드 결제, 앱간 송금과 결제 등. 수억 원의 돈이 오가는 민간거래에서도 은행 앱을 통한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미 우리 월급도 지폐가 아니라, 은행에 찍힌 숫자로 받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도 따지고 보면 CBDC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카드사들이 구축한 결제망에서 쓰이는 ‘카드사포인트’의 모습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심지어 내가 갖고 있는 전재산도 자산관리 앱에서 ‘숫자’로 찍힙니다. 물론 그 돈의 실체는 만질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사진 : 이미지투데이이중 은행 예금으로 분류되는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은행의 금고 안입니다. 일부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과 한국은행, 정부를 믿기 때문에 모바일에 찍힌 ‘숫자’들을 보고 믿으며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돈을 찍는 것도 돈이 듭니다. 한 예로 옛날 10원짜리 동전은, 그 액면가치보다 제조 비용이 3~4배 정도 더 들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게 더 손해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게 크긴 합니다. 10원짜리로는 비닐 봉지 하나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이를 말해주죠.) 어차피 디지털 숫자로 찍힌 것을 보고 거래를 하는데, 아예 지폐나 동전을 찍어내는 과정을 생략하면 어떨까요? 조폐공사는 매출이 줄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돈을 찍어내는 데 필요한 원가를 아낄 수 있다는 점 외에 관리의 편의성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나 중앙정부가 구축해 놓은 전자화폐 유통망을 따라 돈이 흐르다보니,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추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CBDC는 5만원짜리 지폐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해소시켜줍니다.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5만원 지폐는 개인 금고나 장론, 밭고랑 밑에 숨겨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묻어 놓은 사람이 밝히거나 우연히 발견되기까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CBDC는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자동으로 추적되기 때문입니다. 몰래 숨겨 놓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체가 없으니 땅에 묻을 수 없는 것이죠.) 돈의 사용과 흐름이 추적되다보니 뇌물로 사용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부에서 뿌린 보조금이 실제 목적대로 잘 사용되는지 확인하기도 편합니다. 보다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디지털 화폐 발행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CBDC 발행에 적극적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CBDC를 발행하고 상업은행이 이를 공급하는 형태죠. 구체적인 출시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선전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합니다.사진 : 이미지투데이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CBDC에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달러화 체제가 단단한 상황에서 CBDC에 대한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왜 CBDC에 관심을 갖게된 것일까요? 중국정부가 노리는 디지털 정책의 핵심을 보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중국 정부는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들여다보고 감시하길 원합니다. 일당독재국가이다보니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을 정말 투명하게 볼 수 있는 CBDC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매력적입니다. 일당 독재체제의 골칫거리라고 할 수 있는 부패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돈을 쓰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중국이 CBDC에서 주도권을 가져간다면, 달러 중심의 미국 중심의 경제 체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지난 수년간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왔지만, 여전히 유로화나 엔화만큼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컸지만, 폐쇄적인 금융 구조 때문입니다. 효율성 높은 CBDC를 먼저 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리함을 뒤집을 수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 외 CBDC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현금 사용이 적으면서 전자화된 신용화폐 거래가 많은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스웨덴, 튀니지,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들입니다. 아직 한국은행은 연구 정도에서 CBDC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CBDC가 현금을 대체해 널리 통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현금 없는 사회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CBDC가 통용되는 세상은 지금보다 더 깨끗한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누군가는 그 CBDC를 뚫고 새로운 암거래 시장을 만들까요? 모르긴해도 우리는 새로운 금융 질서의 세상을 앞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주목!e해외주식]페이팔, 수수료율 인상에 거는 기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페이팔(PYPL.US)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하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 선구매 후결제(buy now pay later·BNPL)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순증도 이어지고 있어 결제금액 증가와 페이팔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고려하면 투자매력도는 높다고 판단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페이팔은 오는 8월 2일부터 페이팔 브랜드와 기타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율을 차등해 부과하며 페이팔 브랜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수수료 변경은 미국의 중소사업자 가맹점(merchants) 대상이다. 페이팔 간편결제, 크레딧, 할부 결제(Pay in 4) 등 페이팔 브랜드 기반의 온라인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 결제 건당 수수료율 3.49% 플러스 49센트로 인상(기존 2.9% 플러스 30센트)한다. 송금(Venmo) 즉시 이체 수수료는 기존 1%(최소 0.25달러, 최대 10달러)에서 1.5%(최소 0.25달러, 최대 15달러)로 수수료를 인상한다.김재임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 결정은 페이팔이 가입자 기반과 결제금액 규모가 일정 수준에 도달해 향후 중장기 매출액과 이익 가이던스를 충분히 달성 또는 상회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입증”이라며 “수수료 인상에도 판매자 가입자 수나 서비스 감소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가격 ‘비탄력성’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다는 점은 페이팔의 가격 결정력 강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라고 판단했다.페이팔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사용자와 판매자 기반을 약 30% 정도 확대했다. 향후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디지털 결제로의 이전 가속화에 따른 수혜로 전체 가입자 기반 확대는 견고하게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임 연구원은 “특히 2020년~2021년 적극적으로 출시한 다양한 신규 서비스는 가입자 순증 속도를 여전히 높이는 요인”이라며 “판매자 입장에서는 페이팔의 사용자 기반이 크게 확대되고 사용자의 활동지수가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기에 페이팔의 생태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서비스 제공이 훨씬 유리하게 변화되었다는 점이 페이팔의 경쟁력 요인”이라고 진단했다.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3분기 후반부터 적용되기에 실적 반영은 4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연간 가이던스에 이미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수수료율 인상 효과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매출액에 50억~70억달러 확대 효과가 예상(현재 2022년 매출 시장 전망치는 313억달러)된다. 김 연구원은 “수수료율 인상은 결제마진을 더욱 높여서 전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기에 2022년 주당순이익(EPS)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거래, BNPL, 공공요금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가입자 순증과 활동지수는 여전히 기존 추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며 “여행, 외식 등 외부활동 지출 증가에 따른 결제금액 증가와 페이팔의 시장 지배력 확대를 고려하면 투자매력도 높음 의견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