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2,919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대한민국 청년 애환 누가 대변해주나-내달 ‘지정감사제’ 확대 시행 기업들 감사비 부담 늘까 걱정-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자산디플레 현실화 하나-[사설] 서울시와 경기도의 무상복지 경쟁-[사설] 부끄러운 자살률 1위 오명 벗으려면△줌인&-독재 찬양, 여성 비하 ‘막말대장’...“反부패-일자리” 민심 잡아-무역전쟁 때문에...옥수수 심는 美 사료서 콩 빼는 中△코스피 22개월만에 2000 붕괴-공포 휩싸인 개미에 기관 방어망도 뚫려-10월 반대매매 2.6배로 ‘껑충’...금융위기 수준 근접-6300억도 안 통한 증시에...5000억 ‘언발에 오줌 누기’△新외감법 시행...기업·회계법인 엇갈린 시선-“감사비용만 늘고 효과는 글쎄...” vs “투명성 강화, 투자로 이해해야”-“韓 감사비, 글로벌 기업 10분의 1...부실감사 한몫”-“잘못한 감사 책임져랴”...기업들 지난해 3200억 소송△청년정치가 없다-‘청년 공천 규정’ 있지만 선거철 되면 흐지부지...약속 안지키는 정치권-만 18세면 국방-납세 의무...선거권은 못준다?-청년, 선거 명함 돌릴 때부터 차별받아...한국정치, 50대 기혼 남자만 해야 하나요△웅진그룹, 코웨이 되찾았다-눈물 머금고 팔았지만 6년만에 다시 품어...윤석금 ‘뚝심’ 통했다-깜짝쇼 ‘코웨이 매각’ 숨은 공신은 스틱인베스트먼트△2018 국정감사-한유총 “사립유치원 비리는 제도 탓” 주장에...여야 “도덕적 해이” 질타-김동연 “내년 경제 불확실성 커져”...11월 금리인상론 흔들리나-“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SK케미컬·애경도 책임”△정치-시정연설 나서는 문대통령...‘평화·경제 여야 협치 이끌어내기’ 전략-일자리·남북경협 ‘예산전쟁’ 돌입-비건, 北에 대화 시그널...트럼프는 장기전 시사-‘6.13 선거 왜 참패했나’...한국당 오늘 의총서 대응방안 모색△경제-대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새만금사업 탄력받나-“車업계 어려움 엄중히 인식 부품업체 대책 조만간 발표”-탈원전, 정치공방 프레임 깨야...한전 개편부터-투자쇼크에 성장둔화...장단기 금리차 2년來 최소 △금융-최종구 “車산업 금융지원은 일시적...자체 경쟁력 갖춰야”-산은 ‘제2호 펀드’ 조성 호남 유망 中企 돕는다-교보생명 IPO 3년째 지지부진...FI들, 1조원 넘는 투자금 빼나-증시 폭락에 수익류 곤두박질...변액보험 해약 ‘급증’△블록체인 어드벤처-가상화폐 담은 스마트카드 신용카드 단말기서도 환전·결제 한번에 OK-온라인 결제도 준비...카드 사용 늘면 FXT토큰값 뛸 것△산업&기업-디자인-미래차 방점...현대차 ‘새판짜기’-바라 회장 “GM, 한국에 오래 남고 싶어”-현대차, 中 수소차 시장 겨냥...칭화대에 1억 달러 펀드 조성-제조업 한파에 기업 체감경기 ‘뚝’-인도 평정한 ‘샤오미 포코폰’ 상륙△산업-소비자생활-삼성D ‘앞유리에 계기판’ ‘고화질 내비’ LGD-KT ICT 품은 보라카이 ‘스마트 관광지’로 변신-채 썰던 재료도 다르게 조리...‘한식의 가치’ 더하죠-재활용 쉽게...이마트 PL음료 페트병·뚜껑 색깔 없애 △건강-노인 위암환자 ‘내 나이가 어때서’...80대도 복강경 수술하면 합병증 적어-“인삼·홍삼, 항암 치료 피로도 낮춘다”-팔자걸음·양반다리...허리 통증 유발, 척추관 협착증 불러△‘氣UP’하면 퀸텀점프-양궁 꿈나무 키우고, 은퇴 선수 일자리 창출까지...1석2조 사회공헌 ‘업’-탁트인 조직문화로 직원이 행복해...기업 경쟁력 ‘업’-스마트에너지·디지털전환 확대...R&D투자 ‘업’-혁신·내실 통한 지속성장 기반 탄탄...글로벌 체력 ‘업’-”가짜 석유 꼼짝마“...찾아가는 품질검사 레벨 ‘업’△증권&마켓-헤알화 두달새 14% ↑ ...속썩이던 브라질 국채, 팔까-현대차 어닝쇼크에...부품사 ‘털썩’ 포메탈·티피씨글로벌 하루새 18% ↓-5일간 2.7조...하락장에 주식 사들인 증권사△문화&스포츠-황금반지 찾아라...바그너와 떠나는 ‘반지원정대’-의료인들의 용기 출판계도 움직였다-무용 넘어 안무·연기 도전...‘나를 표현하는 수단’ 달라진 것뿐이죠△스포츠-다저스와 함께한 6년, 굉장했다 거취는 글쎄...-챔프, PGA 첫 챔프에-‘상금왕 불씨’ 살린 배선우 투어 최종전서 역전 노린다-씨름, 남북한 공동 인류문화유산 되나△사람&나눔-헬멧 녹이는 불구덩이 뚫고 아이 구한 용감한 소방관들-‘노사 전문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에-SKB, 美 ‘데이터주’와 광고협력 MOU-사진 촬영하고 선물주고...윤종규의 소통법-JT친애저축銀, 창립 6주년 헌혈·물품기부-[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여가부 폐지하라’ 댓글에 유감-[생생확대경] 밥그릇싸움으로 번진 청약업무 이관-[기자수첩]흔들리는 車산업, 노조 발목잡기 지나치다-[갤러리] 한경원 ‘집이 있는 풍경’△부동산-북위례, 3.3㎡=1850만원 ‘로또아파트’ 대장지구, 개발호재 풍부한 ‘꼬마판교’-내달 입주 남가좌동 ‘DMC 2차 아이파크’ 단지내 상가 매각 놓고 뒤늦은 분쟁...왜-신당동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역세권 10년 거주’ 매력△사회-가정폭력 가해자 구속률 0.99%...가정 못 지키는 가정폭력 가정폭력특별법 -강서PC방 살인 사건 ‘동생 공범’ 집중 수사-대법 ‘일제 강제징용 배상’ 오늘 선고...日도 예의주시-2.7조 불법 파워볼 도박 사이트 적발-“서비스 불만” 매장 점원에 돈다발 던진 50대 벌금형-친인척 교직원 채용한 어린이집 일반 교사와 월급 ‘최대 3배’ 차별
- “암호화폐 지갑에서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 실시간 주고 받아”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게이머들끼리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폐 모바일 지갑이 등장했다. 게임 아이템을 전송할 때마다 게임 아이템 개발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블록체인 게임 개발 플랫폼이자 암호화폐인 엔진코인(ENJ, enjincoin.io)을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게임 플랫폼 기업인 엔진(Enjin Pte. Ltd. Enjin.com, CEO 막심 블라고프)은 엔진사의 암호화폐 지갑인 ‘엔진 스마트 월렛(Enjin Smart Wallet)’에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엔진사는 또한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제작할 때 엔진코인을 사용해 해당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보증하는 방식인 ‘민팅(Minting)’의 반대개념인 ‘멜팅(Melting)’ 기능을 엔진 스마트 월렛에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다. 멜팅(Melting)기능은 엔진 스마트 월렛에 보관된 엔진코인(ENJ)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녹여서 엔진코인 암호화폐를 회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엔진 스마트 월렛이 제공하는 멜팅 기능은 새롭게 제안된 이더리움 ERC-1155 표준이 적용된 토큰 아이템에만 적용된다. 이더리움 ERC-1155는 엔진사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이자 공동설립자인 비텍 라돔스키(Witek Radomski)가 제안한 새로운 이더리움 토큰 표준이다. 이더리움 토큰 아이템의 거래 속도는 높이고 거래 수수료를 낮춰 효율성을 대폭 높인 특징을 갖추고 있다.엔진 스마트 월렛에서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에 대한 전송 기능과 함께 가치 회수 기능인 ‘멜팅’이 가능해짐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 자산에 대한 실제 거래 가치를 확보하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린 셈이다. 또한 이번 전송 기능 제공으로 아이템 전송 때 마다 발생하는 전송 수수료가 게임 개발사에게 돌아가, 게임 개발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이 가능하게 됐다.막심 블라고프(Maxim Blagov) CEO는 “이번 엔진 스마트 월렛의 기능 업데이트로 암호화폐 지갑이 단순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금고 역할에 그치지 않고, 손쉬운 아이템 전송을 통한 거래와 디지털 자산 아이템에 대한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역할까지 하게 됐다”며, “블록체인 기반 자산 아이템에 대한 제작, 소유, 전송과 수신, 가치 회수라는 하나의 통합된 생태계 사이클의 완성은 블록체인 기반 가상 자산과 암호화폐를 실생활에서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업데이트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디지털 자산 형태인 새로운 이더리움 토큰 표준인 ERC-1155 토큰에 대한 지원 인프라의 완성을 의미한다”며 엔진코인과 ERC-1155 표준에 대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내다 봤다. 이번 엔진 월렛의 기능 업데이트로 이미 ERC-721과 ERC-1155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본격적으로 아이템 전송과 멜팅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엔진 스마트 월렛의 멜팅 기능에 활용될 수 있는 ‘크립토파이트(Crypto Fights, cryptofights.io)’와 ‘워 오브 크립토(War of Crypto, warofcrypto.io)’의 경우 게임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엔진코인 플랫폼과 ERC-1155 표준을 채택해 제작한 게임 아이템을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9월 전량 사전 판매를 한 바 있다.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순위를 보여주는 디앱레이다(dappradar.com) 기준 상위 5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 ERC-721 토큰 표준 기반의 블록체인 큐티(Blockchain Cuties, blockchaincuties.com)와 악시 인피니티(Axie Infinity, axieinfinity.com)의 아이템과 캐릭터도 엔진 스마트 월렛에서 보관 및 전송이 되고 있다. 블록체인 아이템 전송과 멜팅 기능을 제공하는 최신 버전의 엔진 스마트 월렛 안드로이드와 iOS버전은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각각 내려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다.이미 ‘엔진 스마트 월렛’은 사용자들로부터 ‘암호화폐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높은 평점과 순위를 지키며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보안성, 편리성, 확장성을 갖췄기 때문이다.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을 비롯해 800여종이 넘는 모든 이더리움 ERC-20 기반 토큰과 ERC-721, ERC-1155 표준 적용 아이템을 지원한다. 또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에서 채택한 AES-256 암호기술을 적용해 강력한 보안성을 제공한다. 사용자들이 엔진 스마트 월렛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기능성과 보안성에 더해 지문인식 로그인 등 편리한 기능도 한 몫하고 있다. 엔진사는 세계 양대 게임엔진사인 유니티와의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450만명의 유니티SDK 사용 개발자가 블록체인 게임을 손쉽게 개발할 수 있는 ‘엔진 유니티SDK’ 출시를 앞두고 있다.
- 美 코인베이스, 서클 USDC 상장…스테이블코인으론 최초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테더(Tether) 급락 사태 이후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코인 상장 승인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서클(Circle)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처음으로 상장하기로 했다. 23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자사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뉴욕주(州)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고객들은 앞으로 서클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인 USD코인(USDC)을 코인베이스 홈페이지와 안드로이드 및 iOS 앱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스테이블 코인을 상장하지 않았던 코인베이스로서는 첫 스테이블 코인 상장이다. 또한 이달초 상장한 제로엑스(Ox)토큰 이후 두번째로 상장하는 ERC-20 토큰이기도 하다. 코인베이스측은 ”USDC는 애초에 서클과 코인베이스간의 협업을 통해 개발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소개한 뒤 ”이를 통해 더 쉽게 송금이 가능하고 디앱에서 사용 가능하며 전통적인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도 가치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말 서클 자회사인 서클 인터넷 파이낸셜은 중국에 본사를 둔 채굴 전문업체인 비트메인과 액셀, 블록체인캐피탈, 디지털커런시그룹, 제너럴캐털리스트, IDG, 판테라, 터스크벤처스이 참여하는 센트레(CENTRE)라는 오픈소스 컨소시엄 주도로 달러를 토큰화하고 인터넷상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USDC를 발행했다. 개인과 기관은 USDC를 통해 은행 계좌에 달러를 예치하고 해당 달러를 인터넷이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큰으로 변환하고 USDC 토큰과 현금을 은행 계좌로 환전할 수 있게 된다. 센트레는 USDC를 거래하는 플랫폼이자 법정화폐와 교환해주는 환전소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서클의 100% 자회사로 돼 있다. USDC는 서클의 폴로닉스 거래소 뿐 아니라 후오비, 오케이코인, 쿠코인 등에서도 거래되고 있다.USDC는 ‘1달러=1USDC’의 교환가치를 가짐으로써 암호화폐의 문제인 가격 변동성을 없애도록 했다. 이미 테더가 이같은 페그 코인으로 암호화폐시장에서 일종의 기축통화 역할을 했지만, 서클은 이와 경쟁할 코인을 만들겠다는 게 서클측의 계획이다. 앞서 테더는 발행 재원이 되는 미 달러를 실제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제러미 얼레어 서클 공동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미국 달러화에 연계되는 안정적인 코인을 내놓게 됐고 이는 테더와 호환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공적인 경제 경계를 없애고 전세계 모든 이들을 연결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포괄적인 글로벌 시장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얼레어 CEO는 앞으로 유로화와 파운드화에 연계되는 코인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생체인증-블록체인 결합, 개인정보 자유로운 활용 가능해져"
-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시큐업 세미나 2018’ 참가자들이 행사 조직위원장인 박춘식 라온시큐어 부회장(겸 아주대 교수)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라온시큐어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IT 분야에서도 ‘인증’은 개인정보와 이를 활용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뜨거운 분야다. 공인인증서 폐지 후 생체인증 국제표준(FIDO)이 모바일을 넘어 PC로 확장되면서, 동시에 블록체인과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도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시큐업세미나 2018’에서는 이런 시도를 위한 국내·외 주요 IT 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 소개가 이어졌다.최근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분야에서 지문, 홍채, 음성, 얼굴 인식 등이 확장된 바탕에는 FIDO의 역할이 컸다. FIDO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생체인증 표준으로, 기존 본인인증체계 안에서 생체정보를 통한 인증을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식이다.FIDO 규격을 제정·관리하는 연합체인 FIDO연합(FIDO Alliance)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등 대형 업체들이 합류하며 영역 확장을 꾀했고, 올해 들어 모바일 외에 PC와 PC 환경 웹(Web)에서 사용가능한 규격인 FIDO2를 내놨다.이런 변화로 인해 생체인증 활용처도 다양해졌다. 한 금융사의 경우 생체인증을 적용한 PC를 도입하면서 PC와 책상에 붙어있던 쪽지를 없앴다. 이로 인해 과거 비밀번호나 OTP 정보 등을 적어둔 쪽지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시스템 침투나 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었다.행사 기조연설자로 나선 진승헌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본부장은 “스마트폰에서 생체인식을 한 뒤 이를 블루투스 등으로 PC와 연결하는 등 활용이 다양화되고 있다”며 “과거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사람의 머리 밖에 없어 비밀번호 관리정책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스마트폰 등 자원이 다양해지고 있어 생체인증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양영준 라온시큐어(042510) 블록체인사업본부장은 블록체인과 인증을 연계한 개인정보 관리·활용 플랫폼 ‘인포월렛(InfoWallet)’을 소개했다.인포월렛은 이름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위 등 정보 주체의 존재와 고유성을 입증하는 주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이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거래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가령 스마트폰에 저장된 정보에 생체인증을 더해 출입증이나 사원증, 무인단말기 이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이다.또 ‘정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통한 사업을 전개하려는 수요자(기업·공공기관 등)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원하는 만큼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개발해 선보였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가 오가며, 암호화폐나 기타 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주고 받을 수 있다.양 본부장은 “의료기관, 금융기관, 정부기관, 나아가 전통시장에서도 소비자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정보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할 수 있다”며 “지역화폐 활용시 온라인에서 지역주민 여부를 확인하는 활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라온시큐어는 학력정보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제휴를 마치고 2020년 인포월렛을 본격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김동훈 인텔코리아 이사는 중앙처리장치(CPU) 최고 제조사로서 CPU 내에 보안 구역을 만들고 여기에 생체정보 등 인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며 활용하는 SGX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김 이사는 “PC에서 생체인증을 활용하기 위한 파트너를 인텔이 물색하고 있다”며 “현재 LG전자, 레노버 등 PC 제조사들과도 공동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밖에 BC카드, 디지털존, eWBM 등에서도 FIDO 기반 생체인증과 보안·핀테크간 연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행사를 주관한 라온시큐어의 이순형 대표는 “모바일에서 PC로 확장된 FIDO2 생체인증이 블록체인과 함께 차세대 인증 서비스로 자리잡을 전망”이라며 “FIDO 선도 기업으로서 최신 인증 트렌드를 공유하고 FIDO2 생태계를 넓혀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김동연, 상속세·유류세 인하-가상화폐·구글세 과세 검토(종합)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와 관련해 “청와대·부처 등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조진영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 구글세(디지털세)를 도입엔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한다. ◇“중소기업 상속세 애로, 전향적 검토”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께까지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세 정책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과 서민의 과세 부담을 줄이고, 가상화폐 과세 등 새로운 과세 기반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세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측면도 있다. 김 부총리는 상속세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이 가업상속(세금)에 대해 애로를 많이 호소하고 있다”며 “조금 전향적인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월부터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상속세가 강화됐다. 현재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 가업영위 기간이 10년이면 200억원, 20년이면 300억원, 30년이면 500억원까지 상속재산 세금을 공제해 준다. 올해부터 가업영위 기간이 작년보다 늘어나 세법이 강화됐다.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라며 “평생 축적된 자산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절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인들을 많이 만났다”며 상속세 인하를 촉구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상속세 전반(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중소기업 관련 가업상속에 대한 의원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에 대해선 10% 넘게 인하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류세 10% 인하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30%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도 유류세가 굉장히 높다. 10%를 인하하면 1년에 세수가 2조6000억원 정도 (줄어드는)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3일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등이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이명박정부 당시 한시적 인하 선례, 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르면 약 2~10개월간 최대 30%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4일 오전(잠정)에 김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류세 한시적 인하안을 포함한 ‘최근 고용·경제 동향과 대응방향(잠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내달부터 휘발유·경유·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휘발유 평균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다. 2015~2017년은 평균치, 올해는 10월 둘째 주 기준. 단위=원/ℓ.[출처=한국석유공사 오피넷]◇“가상통화 과세 조사..구글세 TF 만들 것”김 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선 과세 검토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과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분석을 했다”며 “가상통화 전반적 방향과 국조실(국무조정실)과 궤를 맞추기 위해 같이 페이스(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국무조정실,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가상화폐 정의, 과세, ICO(가상통화공개) 허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감에서 ICO에 대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두 달간의 실태조사를 통해 10월 말에 결과가 나오면 11월에 정부 입장을 형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해서 진흥을 시키겠다고 하는 의지는 분명하다”며 “(저는 ICO에 대해) 상당히 전향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구글세도 본격 논의된다. 구글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의 과세 사각지대와 관련해 대응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구글세 관련해 빨리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네”라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구글세(디지털세) 과세권 확보가 필요한데 미비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세청의 ‘2013~2017년 외국계 기업의 법인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총 외국계 기업 1만 152곳 중 법인세가 0원인 곳은 4638곳(45.7%)에 달했다. 2013년 49.9%에서 지난해 45.7%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2곳 중 1곳은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었다. 한국에서 한해 5조원 가량 매출을 올리는 구글은 200억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고 있다.(참조 이데일리 10월18일자 <[단독]매출 1조 넘는 외국기업 10곳 중 2곳은 법인세 ‘0원’>)이는 한국의 법인세가 ‘매출 발생지’가 아니라 ‘법인 소재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외국 국적의 IT기업 서버(법인)는 해외에 있으면서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해 법인세 과세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며 “EU(유럽연합)는 매출의 3%(655억원 상당액인 5000만 유로 이상을 버는 인터넷기업 기준)를 세금으로 걷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논의 중이고 우리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세제실, 국세청에 분석을 해보라고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2015년 이후 주세 납부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 개편에 따라 주세가 변동될 수 있다. 납부액 기준. 단위=억원.[출처=기획재정부,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4캔에 만원’ 바뀌나..“주세 전면 검토”소주·맥주에 붙는 주세도 개편될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주세 개편은) 생맥주 문제, 외국자본 문제를 같이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라며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 (도입) 문제에 대해 전면 검토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맥주의 가격에 비례해 세금이 붙는 종가세 방식이다.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과세표준)’이 달라 국산보다 외국산 맥주의 가격이 저렴하게 책정된다. 이 결과 ‘4캔에 1만원’ 수입맥주 할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맥주업계에서는 “국산 맥주에 세금이 더 붙어 가격 경쟁력에 뒤처지고 있다”며 출고량 기준의 종량세 개편을 요청했다. 국내 업계는 오비맥주, 하이트진로(000080), 롯데칠성(005300)이 경쟁하는 구도다. 종량세는 과세 대상의 무게나 부피, 농도, 개수 등의 기준으로 세율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개편하면 국산·수입맥주 모두 리터당 세금이 붙는 구조로 바뀌게 돼 수입맥주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국산 맥주가 리터당 1200원 정도인데 종량세를 (도입)하게 되면 350원 정도 세금이 떨어진다. 반면 생맥주는 60% 정도 세금이 올라간다”며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 가격을 어떻게 할지 등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OB맥주는 브라질 자본이고 그 회사가 세계 맥주자본의 1위”라며 종량세 개편 시 외국자본에 대한 특혜 논란도 고민 중임을 내비쳤다. 이어 “‘만원에 네 캔의 맥주를 계속 먹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소주 값을 인상하면 안 되는 문제 등을 다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뉴스1 제공]◇“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중 검토 필요”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국토보유세는 여러 개념이 있을 수 있다”며 “모 교수, 모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토보유세라면 이런저런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토보유세와 관련해 “그 정도의 증세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토보유세를 주장했다. 토지 과세를 강화하고 이 재원으로 기본 소득을 지급하자는 게 핵심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 달 11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만나 “전국 단위로 일괄 시행하면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현 의지가 있는 시도에 선택적으로 도입 여부를 선택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김 부총리는 취·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부동산 안정화에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어서 거래세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거래세 인하는) 장기적인 과제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 [런던에서 온 편지]92.유로화 현금은 누가 쓰나
- 유로화 신권(사진=ECB)[런던=이데일리 이민정 통신원]유럽 여행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는 은행에서의 환전도 꼭 들어갑니다. 원화를 유로화로 바꾸는 것이지요. 기간을 길게 잡아 유럽을 여행한다면 환전하는 유로화 금액도 커지게 됩니다. 은행 직원은 물어봅니다. “10유로(약 1만3000원), 20유로, 50유로, 100유로 지폐를 몇 장씩 바꿔드릴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00유로 지폐 1장이 10유로 지폐 10장보다 부피도 적고 보관이 편하겠지. 그래서 주로 50유로, 100유로 등 단위가 큰 지폐 위주로 환전해 유럽에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단위가 큰 지폐가 골칫거리일 때가 있습니다. 유로화 지역이자 유럽 대도시인 프랑스 파리나 스페인 바르셀로나만 해도 시내 지역에 50유로 지폐를 사용할 수 없는 지하철이나 버스 티켓 판매기가 종종 있습니다. 100유로 지폐도 마찬가지이고요.여행 첫날 즐거운 마음으로 목적지에 가기 위해 교통 티켓 판매기 앞에 섰는데 수중에 50유로짜리밖에 없으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주위에서 50유로를 쉽게 작은 단위 화폐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50유로 지폐를 받지 않는 베이커리나 가게 등도 많고요. 50유로 지폐를 깨기 위해서는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 레스토랑 등 50유로를 받는 규모가 큰 상점을 찾아가야 합니다.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도시가 아니라 비교적 작은 유럽 도시나 마을에서는 50유로 지폐를 쓰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처럼 50유로, 또는 100유로 지폐는 보관은 편리하지만 쓰기가 어려워 유럽을 여행할 때는 비교적 작은 단위 화폐인 10유로, 20유로 위주로 환전해 여행하는 것이 편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 백화점, 호텔 등 큰 금액을 지출하는 곳에서는 카드를 쓰면 되니까요.최근 유로화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유럽중앙은행(ECB)이 100유로, 200유로 지폐 신권을 공개했습니다. 위조를 더욱 어렵게 하도록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썼죠. 크기는 기존보다 줄여 지갑에 넣고 다니기에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유통은 내년 5월부터 가능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유통되는 구권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점차 신권으로 교체한다는 방침입니다.앞서 ECB는 5유로, 10유로, 20유로, 50유로 지폐도 구권에서 신권으로의 전환했습니다. 현금 사용보다 카드나 모바일 등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가 늘고 있고 아마존, 월마트 등 특히 유통업계와 IT업계, 은행업계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결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이미 덴마크, 스웨덴 등 몇몇 비 유로화 국가에서는 현금 없는 사회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이처럼 신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유로화 지역은 현금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할 것으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이브 머쉬 ECB 이사는 “전자 결제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인들은 현금을 많이 이용한다”며 “현금은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장비도 필요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차별이 없는 지급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ECB에 따르면 은행이 지난 2002년 유로화를 처음으로 발권한 이후 유로화 지역에 유통되는 지폐 수는 3배로 늘었고, 금액 규모는 1조20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유로화 현금 수요는 누가 이끄는 것일까요. 독일이 독보적입니다. 작년 11월 공개된 ECB설문 조사를 보면 유럽연합 회원국 가운데 독일인들이 평균적으로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이 103유로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으로 오스트리아가 89유로, 그리스 80유로, 아일랜드와 이탈리아가 69유로, 벨기에 58유로, 핀란드 56유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방송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독일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다른 유로화 국가들이 발행한 유로화 지폐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유로화 지폐를 찍어낸 것으로 집계됩니다.리서치회사 스태티스타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 독일에서 구매 지급의 80% 현금으로 이뤄졌습니다. 프랑스에서 68%, 네덜란드에서 46%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독일은 거래에서 많은 부분에서 현금이 사용되고 있죠.유럽에서 유로화를 쓰지 않는 국가 가운데 스웨덴과 덴마크는 현금 없는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영국에서도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늘고 있죠. 그런데 독일은 왜 이렇게 현금 사용을 선호할까요.도이체벨레는 독일인들의 현금에 대한 선호에는 바이마르공화국 시절 초인플레이션 경험으로 실재가 있는 가치에 대한 욕구가 크며, 또한 저금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기며 신용카드로 대변되는 부채에 대한 반감 등이 독일인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한 것을 요인으로 꼽습니다.또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욕구, 감시에 대한 불신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고 분석합니다. 디지털 결제는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나의 소비 행태를 기업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고, 내가 구매한 상품과 서비스 성향이 향후 마케팅에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이러한 이유로 현금을 없애고 전자결제가 현금을 대체한다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남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 개인의 데이터와 전자결제 수수료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업, 은행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독일 이코노미스트 막스 오토는 “독일인들이 왜 현금을 선호하느냐고 물을 것이 아니라 왜 다른 이들이 현금 없는 시스템을 원하는지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며 “뱅킹업계와 테크 산업이 강하게 현금 없는 사회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들의 가장 큰 동기는 국민의 사적인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궁극적으로 현금이 없어지는 것이 좋다는 시각을 내놓는 경제학자들도 많습니다. 현금 발권과 유통에 드는 비용을 없앨 수 있으며 현금과 관련된 탈세, 돈세탁, 위조 등 범죄행위도 없앨 수 있다는 시각이지요.실제 앞서 ECB는 500유로(약 65만원) 지폐를 발행했다가 이들 지폐가 테러리스트들의 자금과 돈세탁에 이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발행 중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카드 등 전자결제는 거래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 추적이 비교적 가능한데 현금은 거래 내용을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기록이 남지 않아 범죄집단이 좋아하는 이용수단으로 알려졌습니다. 500유로의 경우 적은 부피로 추적 불가능한 많은 자금을 움직일 수 있는 장점도 있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