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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누구, 분당갑 출마는?…안철수 팽이냐, 부상이냐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가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임명될지 주목된다. 안 위원장이 내달 1일 경기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지, 청와대 비서관에 누가 임명될지도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안 위원장 패싱, 토사구팽 (兎死狗烹) 논란이 불거질지, 공동정부 약속에 따라 주목받는 정치 리더로 부상(浮上)할지가 관심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등이 지난 3월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챙기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尹, 교육부 장관 후보에 安측 최진석 임명하나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 출근해 인수위 내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오는 6일 오후 5시에 해단식을 한다. 6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지난 3월18일 인수위 현판식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강원 방문을 끝으로 지역 순회를 마무리했다. 이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비서관 인선 등을 검토 중이다.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후속 인선이 최대 관심사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공석이 된 교육부 장관 후보 자리에 안철수 측 인사가 반영될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동정부 약속을 현실화하고, 안 위원장의 과학교육수석 제안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취지에서다. 우선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최 교수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당시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서도 유력 후보로 거론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는 10일 취임식을 앞두고 새로운 인사를 찾기보다는 기존에 검증했던 최 교수 등을 고려할 것이란 관측도 많다. ◇安, 분당갑 출마해 김은혜와 공동선거 운동하나아울러 안 위원장이 조만간 분당갑 출마 여부를 밝힐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수위가 해단식을 앞두고 있어 향후 거취를 금명간 밝힐 것이란 전망에서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경기 성남시 분당갑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제가 (3일) 화요일날 (국정과제) 전체 발표를 해야 한다”며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으로도 머리가 터질 지경”이라며 말을 아꼈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박빙이다 보니 ‘안 위원장이 출마해 인수위 대변인을 맡았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공동선거 운동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조간만 안 위원장이 거취 표명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靑 비서관 인선 발표, 검찰 출신 주진우 임명되나한편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이 이르면 5일 발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검찰 출신 인사가 임명될지가 관심사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비서관 인선 시점에 대해 “내일(5일)이나 모레(6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을 유지할 전망이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에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신설되는 경제안보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변호사(전 부장검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주 변호사는 윤 당선인 측근으로 현재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팀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들 의혹이 쏟아지며 부실 검증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외교비서관에는 이문희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주 제네바 차석대사,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홍지만 전 의원이 거론된다. 홍보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영해 전 동아일보 부국장,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소통 창구인 옛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 자리에는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 의전비서관은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성 서울대 의대 소화기내과 교수가 대통령 주치의로 내정됐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지난 1일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드는 인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제2 한동훈’ 깜짝인사 나오나…靑 비서관 이르면 오늘 발표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정부의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을 이르면 오늘 확정·발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예상을 넘어선 깜짝 인사가 나올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추천 인사가 반영될지, 청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재가 발탁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3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2차 장관 후보자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윤 당선인 옆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서 있다. (사진=뉴시스)윤 당선인은 이르면 4일 국정상황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관급 후속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18명의 장관 후보자, 비서실장 내정자를 발표했다. 이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2실 5수석 대통령실 직제를 발표하면서 관련 인사를 공개했다. 장 실장이 이번 비서관급 인선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을 유지할 전망이다. 초대 국정상황실장에는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의 메시지를 총괄했던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신설되는 경제안보비서관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인수위원인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법률비서관은 주진우 변호사가 하마평에 올랐다.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외교비서관에는 이문희 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 안보전략비서관에는 임상범 주 제네바 차석대사, 정무수석실 산하 정무비서관에는 홍지만 전 의원이 거론된다. 홍보수석실 산하 홍보기획비서관에는 최영해 전 동아일보 부국장,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의 소통 창구인 옛 춘추관장(보도지원비서관) 자리에는 김영태 전 쿠팡 커뮤니케이션 총괄부사장이 검토되고 있다.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총무비서관은 윤재순 부천지청 사무국장, 의전비서관은 김일범 당선인 보좌역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1일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강하고 민첩한 대통령실을 만드는 인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당선인은 4일 강원 지역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할 예정이다. 오는 10일 취임식 전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1일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 부산·경남, 인천, 충청, 경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국회는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에 원가 반영…기대반 우려반(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015760)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편하면서, 전기요금 원가 반영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전력 판매, 전기요금 결정 구조로 전력산업을 개편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이데일리DB)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예고한 것으로 에너지업계 숙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어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전 민영화 논란도 넘어야 할 난제다. ◇한전 적자에 칼 빼든 인수위…전력산업 개편 시동 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담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후속정책 발표다. 이날 경제2분과가 새롭게 발표한 것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 당장 요금 인상은 없어 가계부담은 줄었지만, 결국 누를수록 나중에 ‘요금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결과 한전 적자는 수 조원으로 불어났다.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한전의 적자 폭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다음 정부에선 꼭 지켜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도 (적자난 관련)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이 4조7303억원에 달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아울러 인수위는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벤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정책 과속 없이 충분히 국민의견 수렴해야”하지만 당장 원가 중심으로 가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에, 그동안 눌러왔던 요금 인상분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3월보다 4.1% 상승해, 10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원가 중심으로 바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물가부터 잡겠다’고 해놓고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정책을 쓰는 격이 된다. 게다가 전력판매 시장마저 개방되면 전기요금이 더 오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전력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에너지 기업이 출현했지만,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수익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이 한전처럼 적자를 내면서까지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한전 독점에서 벗어나고 원가를 반영하는 구조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 물가를 당장 잡겠다면서 이 같은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건 모순된 행보”라며 “제대로 된 로드맵 없이 즉흥적 발표를 하면 민영화 논란만 커질 수 있어, 정책 과속 없이 충분히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자료=인수위)
- [일문일답]인수위 "전기 요금, 원가 기준으로 정할 것"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인수위가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본 방향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공급확대 위주에서 수요정책 강화, 에너지 시장 기능 정상화다. 이를 위해 △원전 활용 등을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신성장 동력 육성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다음은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인 박주원 동덕여대 교수의 브리핑 주요 내용이다.김기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경제2분과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전기요금을 올해 원가 증가만큼 인상을 허용하는 건가.△전기요금은 원가에 따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 한전 적자가 5조 9000억원 정도였고 올해 1분기도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난 걸로 알고 있다. 이는 전기요금 결정에서 잘못된 정책 관행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이런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적자 폭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기에 전기요금은 원가 중심으로 정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전기요금은 국제 유가, 가스 가격, 석탄 가격에 따라 결정되고, 에너지 믹스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한전의 자구책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한전의 적자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 탈원전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 폭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한전에서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산업부에 요구하면 이를 허용하겠다는 건지.△전기요금은 지난 1월에 올려야 했는데 대선 뒤로 미뤄졌다. 현재 예상은 4.9원 인상인데, 올해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을 살펴보고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것도 전기위원회에서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한전의 적자가 30조원까지 관측되고 있는데 정부 출자를 고려 중인지.△정부 출자는 경제2분과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고 경제 1분과에서 담당할 일이다. 정부 출자에 앞서 한전이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 30조 규모의 적자는 어디서 나온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다. 다만 전기요금은 올해 하반기까지 유가, 석탄 가격 등에 매우 의존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난달까지 높았던 유가 등이 안정 추세로 가고 있어 한전의 적자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아직 불확실하다.-전기요금 인상 논의할 때 물가 상승은 감안하지 않나.△국제 에너지 시장에서도 가격 급증으로 각국의 에너지 도매가격이 상승했지만, 그것이 소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영국의 경우 도매가격은 120% 늘었지만 소매가격은 54% 늘어나는데 그쳤다. 그 이유는 물가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이 급하게 오를 때는 물가 인상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은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꼭 지켜나가려고 한다.-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한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이 돼선 곤란한다고 생각한다. 재생에너지의 특성은 변동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러한 변동성 관리를 선진국에선 적극적인 벤처 에너지 관리 기업이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전력시장 구조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이에 새 정부에선 PPA를 확대해 다양한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독점 시장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기대한다.-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40% 감축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 있는지.△NDC는 그대로 존중한다. 다만 그걸 달성하는 경로를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선 탈원전과 함께 지나치게 미래 기술에 의존하면서 NDC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새 정부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 특성을 고려해 원자력 발전에 의해 생기는 이산화탄소 감축분과 여유분을 활용해 NDC 실현 과정을 점검해보려고 한다.-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현재는 석유, 가스만 집중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늘어남에 따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해 자원 안보 개념을 확대하고 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공개하기 이르다-2023년 원전 발전 비중에 대한 목표는 어떻게 되나.△2023년에 원전 비중이 몇 %가 될지 명확하게 공개하기는 힘들다. 원전도 계속운전을 하고, 신한울 3, 4호기도 공사를 재개하지만 이와 관련된 구체적 시점을 명확히 말하기 힘들다. 확실한 건 원래 목표한 2023년 원전 비중보다는 의미 있는 상승이 있을 것이다.
- 한전 독점 깨고 원가 반영한다…전기료 오를듯(상보)
- [이데일리 최훈길 장병호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편하면서, 전기요금 원가 반영 원칙을 확립하기로 했다. 미국처럼 시장 상황에 기반한 전력 판매,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다. 정치 논리에서 벗어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예고한 것으로 에너지 업계 숙원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르면 하반기부터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어 물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인수위 경제2분과는 28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튼튼한 자원안보 △따뜻한 에너지전환 등을 담은 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이후 후속정책 발표다. 이날 경제2분과가 새롭게 발표한 것은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이다. 인수위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 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원가에 따라 전기요금을 책정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물가 안정 등을 우선 추진하면서 인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막았다. 당장 요금 인상은 없어 가계부담은 줄었지만, 결국 누를수록 나중에 ‘요금 폭탄’이 터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 결과 한전 적자는 수조원으로 불어났다. 박주헌 인수위 전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문재인정부의) 정책 관행을 그대로 놔두면 한전의 적자 폭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돼 지속 불가능하다”며 “전기 가격은 원가에 입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은 다음 정부에선 꼭 지켜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전도 (적자난 관련) 자구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박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 벤처 에너지 기업들이 에너지 관리를 하지만 우리는 한전의 독점적 전력시장 구조”라며 “PPA(전력구매계약) 허용 범위를 확대해 독점 시장을 완화하면 신생 기업이 많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당장 원가 중심으로 가면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최근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에, 그동안 눌러왔던 요금 인상분까지 겹칠 수 있어서다. 박 위원은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kWh당) 4.9원 인상이라는 예상된 스케줄 있는데, 하반기 국제 에너지 시장을 살펴 전기 가격이 결정될 것”이라며 “원가주의에 입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발전 비중을 올리기로 했다.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수출 추진단을 신설해 5년 임기 중에 원전 10기 수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을 반영한 조치다. 인수위는 석탄·LNG 발전의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해외자원개발 관련해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를 구축하고,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조기경보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확대하기로 했다. 박 위원은 문재인정부가 국내외에 공표한 4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해 “국가적 신뢰를 쌓는 차원에서 그 목표는 준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에 대해선 “구체적인 모습은 아직 말씀드리기 이르다”고 답했다.
- KIEP, 美 인태경제프레임워크 파급효과 점검…"경제안보 리스크 선제 대응"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구체화시 국내 경제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 점검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KIEP는 22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제1차 KIEP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을 열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경제안보협력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KIEP는 최근 대외경제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경제안보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지난 20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김흥종 KIEP 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카이스트 강태수 교수, 서울대 김병연 교수, 서울대 김상배 교수, 중앙대 박원석 교수, 서울시립대 안세현 교수, 동덕여대 왕윤종 교수, 전략물자관리원 이은호 원장, 인하대 정인교 교수 등 8인을 위촉했다. 간사는 KIEP 경제안보 TF 연원호 위원장이 맡았다.이날 1차 회의에서는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상견례에 이어, IPEF와 관련한 최근 진전상황을 공유하고 미국 주도의 IPEF 구상이 구체화될 때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에 관해 논의를 진행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IPEF에 대한 구상을 언급했고, 지난 2월에는 백악관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며 그 중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위해 IPEF를 구축할 것임을 밝혔다. 김흥종 KIEP 원장은 “이번 경제안보 연구자문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외부의 경제안보 관련 전문가들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 지난해 10월 내부에 구성한 경제안보 TF와 함께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경제안보 관련 대외 리스크를 관리하고 선제적 대응 방안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방통위, 인수위에 2명 파견…경제2분과·과학기술교육분과 ICT 전무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에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두 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역시 두 명이다.21일 관가에 따르면 방통위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과 김영관 방송기반국장을 파견한다. 김 국장은 처음 사회복지문화분과로 파견될 예정이었지만, 미디어 분야 거버넌스(정부조직개편)를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와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다룰 예정이어서 과학기술교육분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1일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과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이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파견됐다.다만, 과기정통부에서 제2차관실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담당 공무원들은 한 명도 파견되지 못했다.이에 따라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표방한 윤석열 차기 정부가 제대로 된 ICT 정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다.산업·일자리 담당 경제2분과는 산업부·해수부 등만 포함인수위 경제2분과는 산업·일자리 정책을 담당한다.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해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함에도 인수위원에 △유웅환 SK텔레콤 고문(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3D프린터 기업 창업) 등 2명이 포함됐을 정도다.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ICT 담당이 한 명도 없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성보 주택정책실장, 전재우 해수부 해양물류국장,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윤준호 이철규 의원실 보좌관, 정용훈 카이스트 공과대학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에너지), 심교언 단국대 부동산학과교수 오기응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과장, 송남근 농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 안성식 해양경찰청 형사과장,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지원센터장, 김용수 당 국토위 전문위원, 이재용 이철규 의원실 비서관, 김지희 청년위 위원/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원, 지우호 농협(외부인사) 등이 선임됐다.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캠프에 정보통신부를 해체했던 윤진식 전 산자부 장관이 포함됐을 때부터 ICT소외는 예상됐다”고 우울해했다.과학기술과 미디어 거버넌스 담당 분과도 ICT는 전무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박성중 의원(간사)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MB정부 시절 교과부 차관)이 포함돼 있다.이 곳에 방통위 공무원 2명, 과기정통부 과학분야 공무원 2명이 파견됐다. 이소라 이용자보호과장과 김영관 방송기반국장(방통위),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윤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과기정통부) 등이다. 하지만, ICT 담당 공무원은 없다.과학기술교육분과 전문위원, 실무위원에는 이창윤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손명선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김일수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조철희 당 정책국장, 김윤정 창업진흥원 선임부장, 최수영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장(전 BH 선임행정관), 황흥규 서울과기대 미래융합대학교수, 성동규 중앙대 교수, 박철완 서정대 교수, 윤성훈 과기정통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조훈희 교육부 예산담당관, 이소라 방통위 이용자보호과장, 김지은 당 정책위 의장실 팀장, 김찬영 청년본부 수석부본부장, 조영직 당 중앙대학생위원장(전 LG전자 온라인마케팅팀), 배윤주 청년보좌역(이화여대 교육공학과 학생연구원), 안호림 인천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조상규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 '전통 해양정책 관료' 해수부 전재우 국장 인수위 파견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재우 해운물류국장이 합류했다. 2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날 전재우 국장을 산업·부동산·에너지·일자리 등 실물 경제 정책을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에 파견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이 2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에 파견됐다. (사진=해수부)전 국장은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를 비롯해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 등과 함께 정책 구상을 하게 된다. 대구 출신인 전 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해양정책과 해운물류, 수산정책 등의 업무를 한 ‘해양수산통’이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무과를 시작으로 해수부 항만정책국, 해양정책국, 기획관리실, 해운물류국, 수산정책관을 역임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정책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지금은 해운물류국장으로 근무 중인데 이 자리는 해수부 내에서 ‘최고 에이스’만 갈 수 있는 자리로 여겨진다. 엄기두 해수부 차관,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이 해운물류국장을 거쳤다.인수위 파견은 경쟁이 치열하다. 인수위 출신 공무원이 장·차관까지 승진 코스를 달리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수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승진하는 등 공무원들 사이에선 인수위 파견이 ‘승진 보험’과 같이 여겨진다”며 “인수위에서 요구하는 파견 가능 인원이 정해져 있는터라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실제 김대중 정부 인수위에서 일했던 최낙정 당시 해수부 어촌개발국장은 2003년 해수부 장관이 됐고, 노무현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남춘 당시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을 거쳐 19대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함께 한 곽인섭 당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실장,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중훼리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 (자료=헤수부)인수위 참여로 5년 간 요직을 누릴 수 있지만 인수위에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부처 인사팀에서 과거 이력과 현재 업무 등을 파악해 후보자를 물색해 추천하면 부처 장관의 최종 결재를 통해 결정된다. 대통령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경우엔 ‘핀셋’ 파견이 이뤄지기도 한다. 노무현 인수위 때 박남춘 국립해양조사원 원장이 바로 그 사례다. 역대 인수위는 통상 국장급과 과장급이 함께 파견됐지만 윤석열 인수위에서는 과장급 없이 전 국장만 합류했다. 이는 국토해양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공통 사안이다. 여느 때보다 인수위에 합류하는 공무원의 어깨가 무겁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권과 해당 부처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뿐더러 정책이 윤석열 정부에 반영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가 관계자는 “경제2분과 인수위원 중 해양수산이나 농식품, 공정거래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1명만 파견 가는 부처의 공무원은 그 안에서 얼마나 해당 정책을 잘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 공약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정부부처 개편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인수위내에서 이를 방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과학 전문가 전면배치`…이창양·박성중 간사에 신용현 대변인까지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7일 경제2분과 간사에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인수위원에는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 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고산 타이드인스티튜트 대표를 각각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와 과학기술교육분과, 대변인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일자리·산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는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가 간사를 맡는다. 인수위원으로는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 교수, 유웅환 SK텔레콤 고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가 합류했다.간사인 이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출신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필요한 규제 혁파 등 기업·산업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는 민간 주도의 실용적 산업정책 입안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왕 교수와 유 고문은 SK그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왕 교수는 SK그룹에 몸 담았을 당시 최태원 회장의 ‘경제 과외교사’로 알려져 있을 만큼 국제경제통으로 정평이 나 있다. 유 고문은 지난해까지 SK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과 ESG 업무를 총괄해 왔다.한국인 ‘우주인 1호’로 잘 알려진 고 대표는 애초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으로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으나, 경제2분과 인수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한국인 첫 우주선 탑승자로 선정됐으나 탈락한 뒤 창업을 돕는 비영리법인 ‘타이드인스티튜트’를 설립했다. 현재는 3D 프린터 스타트업 에이팀벤처스를 이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7일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됐다.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낙점됐다.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로 활동해오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식견을 쌓아왔다. 인수위원에는 김창경 한양대 교수, 남기태 서울대 교수가 합류한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내며 미래기술 연구 강화와 대학 혁신을 강조해왔다. 이번 대선에선 윤 당선인을 도와 디지털플랫폼 정부 수립 공약 마련에 일조했다. 남 교수는 서울대 재료공학부 최연소 교수로 한국차세대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에 선정되는 등 차세대 젊은 과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자연계 생체연료 합성시스템을 모방한 전기화학적 이산화탄소 전환 기술을 개발해 신개념 ‘탄소중립연료’인 연료용 카보네이트 합성에 성공해 과학계 주목을 받았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17일 인수위 대변인에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신용현 전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연합뉴스)인수위 대변인에는 ‘안철수계’로 통하는 신용현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탁됐다. 신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대변인단이 ‘인수위의 입’ 역할을 하며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이 함께 밑그림을 짤 국정 방향을 정해야 하는 만큼 이를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다. 수석부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 출신인 최지현 변호사와 원일희 전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이 각각 합류했다.김 대변인은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내일(18일) 오전 현판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현판식이 역대 정부를 통틀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민생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쓰겠다”고 말했다.
- `전문성·통합` 尹인수위 완성…민간전문가 과반, 安추천 셋중 하나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인선이 완성됐다. 이는 2012년 당시 박근혜 당선인의 16일에 비해 절반으로 기간이 단축된 것이다. 또 ‘전문성’과 ‘통합’으로 요약된 인선 기조를 반영하듯, 캠프 출신 현직 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이 절반 이상이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추천한 인사도 전체 위원 중 3분의1에 이르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17일 경제2분과를 비롯한 3개 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선임을 끝으로 7개 분과, 24명의 인수위원 인선이 마무리됐다. 일부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곤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교수나 기업인 등 민간 전문가들을 과감하게 밭탁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캠프 출신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경제1분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무사법행정분과), ‘우주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경제 2분과) 등이 국정 운영에 전문성을 가미시킬 예정이다. 또 정무사법행정분과에는 한국인 중 두 번째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에 임명된 박순애 서울대 교수가, 경제2분과에는 기술혁신 전문가인 이창양 카이스트 교수, 4차산업분야 전문가 왕윤종 동덕여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과학기술분과에도 서울대 재료공학부 최연소 교수 임용 기록을 세운 차세대 과학자 남기태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이명박(MB)과 박근혜 정부에서 관료를 지낸 테크노크라트들의 기용도 돋보였다. MB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을 지낸 김창경 한양대 교수가 대표적이다. MB정부에서 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과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전 차관은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았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도 MB맨이다. 또 경제 1분과 인수위원인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지낸 뒤 기획재정부 1차관을 거쳤다. 현직 의원은 총 7명이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를 맡았고, 추경호 의원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각각 기획조정분과에서 경제와 비경제분야 조정을 맡는다. 기계적 안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윤 당선인의 방침 탓에 연령이나 출신학교, 지역, 성별 등에선 쏠림이 있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9, 40대는 2명이다. 출신 학교는 서울대가 13명으로 최다였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 2명이다. 출신지역은 서울이 11명이고, 대구·경북은 3명, 부산·경남이 2명씩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0명, 여성이 4명으로 남성이 압도적이다.이처럼 진용을 갖춘 윤석열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다만 시작은 다소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불발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일정을 비롯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