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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에너지공약 설계자`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2017년 건설 중지 후 5년간 방치된 신한울 원자력발전 3, 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리고 탈(脫)원전 기조 하에 세워진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다시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주한규 서울대 교수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13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현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주 교수는 `탈원전 폐지`와 `원전 최강국 건설`로 대표되는 윤 당선인의 에너지 공약을 설계한 핵심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대선 출마 선언 직후인 지난해 7월 그를 찾아 원자력 정상화에 대해 의견을 나눈 일화는 유명하다. 이후 국민의힘에 합류해 정책총괄본부 원자력정책분과위원장을 맡은 주 교수는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등 12명의 인사와 함께 에너지 공약 전반에 관여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해야 할 첫 에너지 정책 행보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꼽았다. 경북 울진군에 있는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으로, 당초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다. 하지만 2030년 국가온실가스배출목표(NDC)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장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문 정부는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2030 NDC를 확정하며 2030년 에너지 믹스(발전원 구성)로 △화석연료 41% △신재생에너지 30% △원자력 24%를 제시했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주 교수는 “풍속이 저조한 국내 여건 상 풍력발전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30%는 역부족”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는 20%~25%, 원자력은 35%가 2030년 최적의 에너지 믹스라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신한울 3, 4호기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2030년까지 차례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운영 허가를 갱신하고, 70%대로 떨어진 원전 가동률도 85%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합리적 재편도 당면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향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계획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연말 제10차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한다. 주 교수는 “이번에 수립하는 제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선 원전 역할이 다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면서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해 달라고 하자 “낙제점이다. 학점으로 치면 F학점”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나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은 태양광 보급 정책이었지만, 이마저도 일부 태양광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며 “가장 잘못한 것은 원자력에 대한 무지와 오해로 탈원전을 시작해 5년 간 원자력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무고한 피해자를 무수히 양산해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치 밀양 송전탑, 광우병 사태 때처럼 거짓, 과장된 반핵 단체들의 주장만으로 원전에 대한 불안감, 공포심을 조장하고 부정적 여론을 키웠다”고 혹평했다. 주 교수는 “앞으로 수용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국민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원전 인식 개선을 위해 열성적으로 일했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정범진 경희대 교수 등과 함께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들며 “원자력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면서 “원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는 방증으로,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다”면서 “핀란드와 스웨덴처럼 안정적 기반이 있는 지하 500m 아래 점토층에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용기에 담아 영구 저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여부를 묻자 “원자력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겼던 정부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판단을 한 것”이라며 “당연히 원전은 K-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했는데, 우리만 제외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터뷰 말미에 “원래는 정책 슬로건을 원전 정상화로 잡았는데, 윤 당선인과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더 센 표현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래서 만들어진 슬로건이 `탈원전 폐기`, `원전 최강국 건설`이었다”고 귀띔한 주 교수는 “원전 육성에 대한 윤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 전폭적 지원 의사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정보사 테러 피해자`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별세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오홍근(吳弘根) 초대 국정홍보처장이 9일 오후 4시께 서울대병원에서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80세.오홍근 초대 국정홍보처장.(사진=연합뉴스)고인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양방송(TBC)·중앙일보·중앙경제신문 기자를 지냈다.1988년 월간중앙 8월호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 제하의 칼럼을 실어 자택 부근에서 정보사 부대원에게 칼부림 테러를 당했다.국방부 조사 결과 테러는 당시 정보사 부대장 지시로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고인은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상무를 지내고 1999년 초대 국정홍보처장, 대통령 공보수석비서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역임했다. 2004년 제17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1976년 ‘비무장지대 르포’로 방송대상 기자상, 1979년 ‘농촌 특집’으로 기자협회 한국기자상, 1988년 서울외신기자클럽 언론자유상, 1989년 관훈언론상을 받았다.저서로는 ‘각하 전상서’(1989, 황토), ‘칼의 힘, 펜의 힘’(2004, 산해), 칼럼집 ‘그레샴 법칙의 나라’(2012, 이담북스), ‘민주주의의 배신’(2014, 산해), ‘대통령 복도 지지리 없는 나라’(2017, 산해), ‘펜의 자리, 칼의 자리’(2018, 에디치미디어) 등을 남겼다.유족은 부인 송명견(동덕여대 디자인학부 명예교수)씨, 아들 오광훈(스카이TV 콘텐츠사업본부장)·명훈(유티 CFO)씨가 있다.빈소는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은 13일 오전 5시, 장지는 김제 선영이다.
- "우크라 사태, 새로운 국제질서 마련…中 과도한 의존 줄여야"
- 지난달 4일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2022.2.25 AFP 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더이상 글로벌 공급망의 1순위는 효율성이 아닌 안정성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세계에 각인시켜주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립국인 스위스까지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러시아와 가장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독일은 완공을 코앞에 둔 노르트스트림2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 냉전시대처럼 세계가 두 진영으로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겠지만, 갈수록 커지는 안보위험 속에서 이를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질서가 마련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애플이 러시아에 제품 수출을 중단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미국은 지난달 말 러시아에 수출할 경우 통제를 받은 리스트(CCL)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의 주력 수출 품목인 아이폰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러시아에 더이상 수출을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연 부연구위원은 “리스크와 레퓨테이션(기업 이미지) 차원에서 애플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이라며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나올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일개 기업도 그런데 국가 차원으로 간다면 그 선택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뛸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과 북핵 문제라는 두 개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이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중국과 대만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과연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된 것인지 자문하는 계기가 됐다.연 부연구위원은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미국 등이 각을 세우고 있는 첨단분야에서의 협력은 중국과는 쉽지 않은 만큼,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은 대중관계 등을 고려해 수동적으로 대응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해 국제질서를 재편하는 논의에서 소외당해서는 안된다는 설명이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미국이 대러 수출 통제를 위해 꺼내든 해외직접제품규제(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 조치 적용 예외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칙이 없이 움직이다가 두 번 손해 본 사례”라며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미국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선 호주, 캐나다, 일본 등 다른 32개국과 동시에 행동했다면 명분도 지키고 실리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란 설명이다.왕윤종 동덕여대 교수는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세워 좀 더 정교한 경제안보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정부하에서도 공급망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TF라는 한계상 범부처 협조와 조율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지금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수출통제, 공급망 관리, 외국인 투자심사(기술유출 방지), 리쇼어링, 디지털 통상안보, 사이버안보 등 경제안보를 총괄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경제안보 문제를 주요 분야로 다루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윤여준·법륜 등 원로들, 대선 후보에 '국민통합 연합정부' 제안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법륜스님 등 사회·종교계 원로 인사들이 1일 차기 정부를 이끌 대선 후보들에게 초당적 내각 구성과 국민통합 제도 보장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저녁 서울시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 민주당 선대위)‘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낮 12시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보내는 대한민국 종교사회 원로들의 긴급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올바로 합류할 것인가, 아니면 소모적인 국론분열로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그럼에도 선거운동이 가열될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비전과 정책이 제시되기보다, 서로 갈등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의 본질은 만일 여당 후보가 당선되면 의회의 다수 의석을 배경으로 정치적 독주를 계속할지 모르고 반면,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의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선 어느 후보도 흔쾌히 선택할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선 이후 우리 정치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은 주요 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경쟁했던 다른 정당 및 그 후보들과 협력하는 것”이라며 “단언컨대 통합의 정치, 협력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는 어렵다”고 강조했다.원로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후보가 당선증을 받는 즉시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 준비 기구’를 구성하고, 책임총리를 비롯해 초당적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제 우리 정치도 위대한 국민의 수준에 맞게 변화해야만 한다”며 “2022년 대통령선거는 소모적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합정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후보들의 담대한 결단만이 국론분열과 승자독식, 정치보복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정치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위한 연합정부추진위원회 회원으론 김명혁 강변교회 원로목사, 김대선 원불교 교무, 김홍진 천주교 신부, 도법 조계종 전 화쟁위원장, 박경조 성공회 주교, 박남수 천도교 전 교령, 박종화 경동교회 원로목사, 법륜 평화재단 이사장, 이성택 원불교 전 교정원 원장,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손봉호 동덕여대 전 총장,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이화여대 전 총장, 이우재 전 국회의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정성헌 전 새마을운동중앙회장,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이 참여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지해동씨 별세, 조명순씨 남편상, 지차수(세계일보 디지털미디어국 부국장)·지효수(구의현대종합상가운영회 소장)·지영수(2018연 총괄 셰프)씨 부친상, 이인경·도경순·김병숙씨 시부상 = 26일 오후 7시53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04호실, 발인 3월1일 낮 12시50분.▲이정애씨 별세, 김지욱·지성·지영·지정씨 모친상, 김명숙·김한숙씨 시모상, 권길주(하나카드 대표이사)·한승씨 장모상 = 26일, 인천시민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7시 30분.▲심권순 씨 별세, 최영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씨 모친상 = 27일 오전 3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10시 30분.▲김희자씨 별세, 안유민(한양대 교수)·안연민(한국미술관 관장)씨 모친상, 장은재(동덕여대 교수)씨 장모상, 장진복(서울신문 사회2부 기자)씨 외조모상 = 27일, 한양대학교병원 특7호실, 발인 3월 1일 오전 8시 40분.▲김종란씨 별세, 이석기씨 부인상, 이동환씨 모친상, 이자스민(전 국회의원)씨 시모상 = 26일, 이화여대 목동 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3월1일 오전 5시.
- 무신사, 디자이너 전공생 장학금 지급…패션 인재 양성 앞장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국내 패션 산업을 이끌어갈 패션 디자인 전공생을 대상으로 ‘무신사 패션 장학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능 있는 미래 디자이너를 발굴하고 후원해 브랜드 패션 시장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취지다.무신사가 11일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무신사 패션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진 좌측부터) 수여식에 참석한 단국대 패션산업디자인학과 강혜승 부학장, 이승진 무신사 커뮤니케이션 실장, 박해람 학생, 최수아 학부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무신사)무신사는 국내 패션디자인 전공생 28명에게 연간 총 8400만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올해 첫 학기에는 건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이화여대, 중앙대, 홍익대, 한성대와 에스모드 서울 등 국내 14개 학교에서 패션디자인 전공생을 선발해 4200만원을 지원한다.장학생 선발에는 미래 디자이너로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고려했다. 졸업 후 취업, 창업을 앞둔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와 사업계획서, 졸업 전시 작품, 학부 성적 등을 검토해 14명의 학생을 선정했다. 무신사는 장학생 중 향후 디자이너로서 브랜드 론칭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투자 및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이승진 무신사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무신사 또한 패션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하던 한 학생의 창업으로 시작한 만큼, 잠재력을 갖춘 패션 인재를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패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윤영준의 edu틱!톡!]실기 및 실적 전형 ‘A to Z’
- 이데일리는 입시 컨설턴트 윤영준 오픈스카이 대표와 대입 성공을 위한 ‘윤영준의 edu틱!톡!’을 매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연재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부 관리 방법과 명문대생의 시기별 과목별 공부법 코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명문대생 가이드까지 다양한 입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이화여자대학교(사진=게티이미지뱅크)[김민지 오픈스카이 수석 컨설턴트] 실기와 실적 전형은 주로 예체능계열 모집 단위에서 실기 고사를 시행하거나 대회 수상실적 등 실적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이외에 과거 특기자 전형으로 통칭하던 어학, 문학, 자연계열 등의 특기자 전형도 전형구분상 실기·실적 전형에 포함한다. 실기·실적 전형의 평가 방식은 실기고사, 대외 수상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낮아 실기고사 성적이나 대회 수상실적, 면접 등의 평가요소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하지만 과거 특기자 전형에 해당하는 자연계열(수학, 과학, 컴퓨터), 어학, 문학 특기자 전형 중 일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로 학생을 선발하며 외부 실적을 제출해 부족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보완할 수 있어 학생부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합격을 노려볼 수 있다.▶실기·실적 전형 중 학생부 종합전형 형태로 선발하는 대학·학과는과거 특기자 전형으로 불리던 자연, 어학, 문학 특기자 전형은 실기·실적 전형으로 바뀌면서 선발인원이 많이 줄었다. 또한 과거 자신의 특기와 모집단위의 일치 여부에 상관없이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해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자연계열 학과인원을 선발하는 때도 있었으나 현재는 특기에 해당하는 모집단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전국 주요 대학의 모집단위 유형별 선발 인원은 다음과 같다.①어학특기자어학 특기자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 방식을 활용하거나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활용하고 면접을 통해 합불 여부를 결정한다. 이중 서울권 대학인 국민대, 서경대, 이화여대를 살펴보면 각각 선발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경대는 어학 성적 만으로만 선발하며 영어·일어·중국어 어학성적을 1000점으로 환산해 평가한다. 어학특기자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유일한 대학이다. 국민대는 KMU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영어영문학과는 영어 어학성적점수가, 일어일문학과에서는 일본어 어학 점수가 기본 지원자격이다. 2단계에서 반영하는 학생부는 교과성적만을 본다.학생부 성적은 실질반영비율이 낮으며 2단계에서는 어학성적을 포함한 1단계 점수 반영이 2% 미만이므로 실질적인 평가는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이화여대는 영어, 중국어, 독일어, 불어, 영어교육과 5개 모집단위에서 선발하는데 전반적인 선발방법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하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른 점은 활동보고서에 공인어학 성적 등 교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이다.②국제계열특기자국제계열 특기자 전형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연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서류평가를 진행하며 공인어학 성적 등 외부 실적 제출이 불가능하다. 단 면접이 영어로 진행되므로 실질적 영어실력이 중요하다. 이화여대 국제학 특기자는 어학특기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한다.③문학특기자문학특기자와 관련해 동국대, 동덕여대, 중앙대(안성)는 실기고사 성적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추계예술대는 수상실적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평가하는데 대학에서 발표한 인정대회실적만 점수에 반영한다. 명지대는 문학특기자에서 자격증빙서류(수상실적)와 함께 학생부를 정성 평가해 종합전형과 같은 서류평가가 이뤄진다. ④자연계열 특기자국민대 기능특기자는 기능관련 올림픽이나 대회, 레이싱대회의 수상실적이 필요하며 2차에서 반영하는 학생부는 교과성적만 반영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비율은 낮다. 어학특기자처럼 면접이 합격의 당락을 좌우한다. 고려대(세종), 이화여대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방식으로 특기자 전형을 운영한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른 점은 교외 활동과 관련한 실적(수상 등)을 활동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⑤컴퓨터, 소프트웨어 특기자컴퓨터·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선발하는 3개 대학 중 국민대는 특기관련 수상실적을 1차에 1000점 만점으로 선발한다. 2차에는 학생부 교과성적만을 평가에 활용하기 때문에 실질 반영비율이 낮다. 면접은 수험생이 준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이뤄지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 경희대와 한양대는 모두 학생부를 정성 평가해 종합전형의 서류평가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경희대는 1단계에서 서류평가에 학생부 외에 활동자료·실적물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어학성적을 제외한 교외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면접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서류확인 면접으로 진행한다. 한양대는 1단계에서 학생부와 활동소개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실적을 위주로 평가하는 점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다. 이후 2차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제시문을 바탕으로 한 실기고사를 하는데데, 구술면접의 형태로 평가한다.
- 7년 만에 100MW도 못채운 풍력발전 보급…"풍촉법 국회 통과 시급"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풍력발전 보급이 2년 연속 뒷걸음질 쳤다. 태양광발전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매년 100MW(메가와트) 안팎씩 쥐꼬리만큼 늘어나는 현 풍력발전 보급 추세로는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원전· 석탄발전의 전력 공백을 메우겠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달성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력발전보급촉진특별법(이하 풍촉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해야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풍력발전, 신규 보급량 2년째 역성장 27일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상업운전에 들어간 풍력단지는 △강원 평창 청산풍력 △전남 장흥풍력 △제주 북촌 서모풍력 △강원 태백 금봉풍력 등 4곳으로, 신규 보급량은 66.6MW에 그쳤다. 지난 2019년 191MW였던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은 2020년 160MW, 2021년 66.6MW로 2년 연속 역성장했다. 풍력발전의 신규 보급량이 100MW에 못 미친 것은 2014년(47.8MW)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풍력발전 보급 속도는 태양광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태양광의 신규 보급량은 △2019년 3.9GW(기가와트) △2020년 4.7GW △2021년 4.4GW로 집계돼 풍력과는 편차가 크다. 재생에너지 보급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8~2030년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설비 목표치로 30.8GW, 16.5GW를 각각 제시했다. 2018~2021년 4년간 태양광 발전 설비는 15.6GW가 지어져 3020 이행계획 목표치의 절반 이상을 달성했다. 반면 풍력발전 설비는 2018~2021년 579MW(약 0.6GW)만 지어져 목표치 대비 28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는 “3020 이행 계획상 태양광과 풍력 설비의 비중을 고려할 때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 설비를 매년 1GW 넘게 확충해야 한다”며 “지금의 보급 속도로는 달성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현재의 풍력 보급을 감안하면 3020 이행계획 상 2030년의 재생에너지 목표 용량(47.3GW)을 절대 못 채운다”고 확신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조용성 고려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서정석 BNZ파트너스 수석컨설턴트◇인·허가만 6년인데…`풍촉법`은 난망 올 들어 정부는 풍력발전의 과소정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 입찰시장을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사들이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PS) 의무비율을 10%에서 12.5%로 확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풍력발전 신규 보급도 지난해 바닥을 찍고 올해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재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그간 주민 수용성, 인허가 등의 문제로 지연된 풍력발전 프로젝트들이 많았다”면서 “향후 2~3년 내에 GW 단위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풍력발전 보급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풍촉법을 통과시키는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풍력발전 보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풍촉법은 `풍력발전의 메카`로 불리는 덴마크의 ‘원스톱 샵’을 본따 만든 제도로,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평균 5~6년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3~4년 수준으로 단축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상훈 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은 “복잡한 인·허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풍력발전 보급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풍력발전 보급에 속도를 내려면 인·허가를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장석 수석컨설턴트는 “풍력발전사업 인·허가 기간이 5~6년이면 그 사이 사업자들은 금융 조달 등으로 애를 먹는다”면서 “풍촉법이 시행돼 인·허가 기간이 덴마크 수준(약 3년)으로 단축돼도 보급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풍력 성장없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한계”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관건이다. 육상풍력은 산사태와 소음, 저주파 피해 등으로, 해상풍력은 어민들의 반발, 해군 군사작전구역 제척 등의 이유로 공사가 차질을 빚는 일이 다반사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조급증을 버리고,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려는 의지와 태도가 중요하다”면서 “보상도 금전적인 측면보다 서로의 가치를 공유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팀장도 “사업 시작단계부터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풍력보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승문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네덜란드, 덴마크, 대만처럼 정부 주도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설정해야 풍력발전 보급을 효율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용성 교수도 “보다 세밀한 풍력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훈 부회장은 “풍력발전은 우리나라가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핵심 에너지원”이라며 “우리나라의 태양광 누적 보급이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라섰지만, 풍력발전의 병행 성장 없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 거창군 감악산 풍력단지의 모습(사진=연합뉴스)
- 넷플릭스도 한계 직면…OTT 일으킬 매직은 ‘이것’
- 한국OTT포럼이 24일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OTT시대 영상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대호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강자인 넷플릭스에 위기 신호가 켜졌다. 지난 21일(현지시각) 500달러 초반대를 넘나들던 넷플릭스의 나스닥 주가가 390달러대로 급락했다. 24일 한국OTT포럼이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마련한 세미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OTT 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넷플릭스 주가 급락에 대해 “넷플릭스가 2019년 이전만 해도 적자였다가, 코로나 이후 흑자”라며 “한국 콘텐츠가 굉장한 수익모델을 만들어내면서 힘을 받았는데 OTT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지금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홍 교수는 “현재 구독자로는 흑자를 볼 수가 없고 그 이상의 구독자를 끌어와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속 투자가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 투자 환수가 (1,2분기) 굉장히 지연돼 나타나고 그 속에서 글로벌 OTT가 계속 성장할 것인가 의문점이 나타난 것이 주가 하락으로 비쳐진 것”이라고 부연했다.노창희 박사(카이스트 겸직교수)는 “넷플릭스 가입자는 성장했지만, 주가가 폭락한 것은 단순한 성장세 둔화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성장에 대한 본질적인 한계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한해 20조원을 투자하는데 이 돈이 크게 낮아지거나 크게 높아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한계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다. 한해 20조원을 투자하면서 ‘오징어게임’이라는 초대형 흥행작을 낸 넷플릭스도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고민이 여전하다는 것이다.◇넷플릭스도 고민인데…국내 OTT는 어떻게?전문가들은 국내 OTT를 일으킬 최대 동인은 ‘고품질 콘텐츠’라는데 동의했으나, △정부의 제작 지원과 △자율등급제 도입 △대중과 마니아가 좋아할 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접근 △지식재산(IP)의 자유로운 활용 △메타버스 등 신시장 대응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내놨다.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사전심의에 따른 콘텐츠 공급 지연을 짚었다. 그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콘텐츠 수급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자율등급제 도입 내용의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으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고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전혜린 티빙 부장은 사전심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며 “자율등급제가 효율적으로 개선을 위한 법이라고 보지만, 3년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승인을 다시 받는 구조 자체도 맞는가도 한번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냈다.이날 세미나에서 OTT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정책에 대한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김 실장은 “정부의 직접 지원은 중소 제작사나 소외 장르에, 대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규제와 세금을 완화하는 간접적 지원이 더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버츄얼(가상제작) 스튜디오도 중소 제작사가 같이 활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 전문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세연 초록뱀미디어 부대표는 제작사 입장에서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방송사에 종속돼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가 OTT가 경쟁하면서 환경이 좋아졌다”며 “OTT 지원도 좋지만, 제작사와 크리에이터(창작자)가 설 자리가 좁아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지원은 지양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메타버스나 NFT(대차불가토큰) 시장이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작 인프라 시설을 마련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PD·작가 힘 지켜야”…IP 쏠림 구조 지적도이날 국내 방송 제작 관행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방송사가 제작비 70%만 주고 나머지 비용은 PPL로 메우라는 거래 관행이 유지되는 가운데 넷플릭스 메기효과로 제작 여건이 개선되는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 순기능에 대한 세미나 참가자들이 솔직한 발언도 있었다.이 가운데 홍원식 교수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제작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지만,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그는 “국내 콘텐츠는 창작자에게 큰 힘이 쏠린다”며 “할리우드 시스템에선 그게 세분화되고 거래 중심의 메커니즘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는 PD나 작가에게 주는 힘이 크고 이것이 국내 콘텐츠의 힘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이상규 강원대 교수는 “IP를 보호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게 맞지만, 실제로는 (대형사 주도로 제작 스튜디오가) 수직계열화되고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플랫폼에 IP가 다 포괄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IP가 플랫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제작사들에게 어떻게 사업 기회를 줄것이냐 이런 구조적인 현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지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은 “글로벌 OTT가 던진 화두와 순기능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과거 제작사가 어려웠던 부분이 일거에 개선되는 계기가 됐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어서 “올해부터 하나의 IP로 제작 프로그램을 넘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확보 사업을 시작한다”며 “자체등급분류의 신속한 도입과 세액공제는 지금 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규제 개선 현황을 전했다. 강 과장은 “실무 제작 인력 양성 과정도 올해부터 진행한다”며 “앞으로 환경 변화에 맞게 사업 규모를 지속 확대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한국OTT포럼, OTT시대 영상콘텐츠 진흥 세미나 24일 개최
-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한국OTT포럼(회장 문철수)이 오는 24일 오후 2시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에서 ‘OTT시대 영상콘텐츠 진흥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플랫폼의 핵심 경쟁력으로서 콘텐츠가 끼치는 영향력 분석과 국내 OTT의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발제는 오픈루트 김유석 실장이 ‘OTT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영향력과 시사점’을 주제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책 △콘텐츠 관련 규제 및 제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등을 살펴본다. 특히 활발한 합종연횡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대하고 있는 해외 OTT 트렌드를 짚고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해 오리지널 투자를 넓혀가고 있는 토종 OTT에 대한 국내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국내 OTT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진행한 전문가 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OTT포럼 김용희 연구이사가 ‘OTT 플랫폼과 콘텐츠 정량분석 결과’를 주제로 △OTT 플랫폼 성공요인의 정성분석 △OTT 플랫폼 성공요인의 정량분석 등을 발표한다. 설문데이터를 통한 OTT 플랫폼의 성공요인을 장르별, 인구통계학적, 이용 의도 측면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OTT 플랫폼의 지속성, 효율적인 투자 모델 등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은 중앙대 성동규 교수의 사회로 동덕여대 홍원식 교수, 이상규 강원대 교수, 노창희 카이스트 겸직교수, 초록뱀미디어 김세연 부대표, 티빙 전혜린 팀장, 문체부 강지은 과장이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4일 오후 2시 사단법인 한국OTT포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철수 한국OTT포럼 회장은 “정부, 사업자,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관계자들이 모여 OTT 산업의 핵심 동력인 콘텐츠 진흥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최근 영향력을 넓히는 국내 OTT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후속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OTT포럼은 2019년 7월 국내 최초 출범한 OTT 전문 연구단체로 OTT 관련 국내외 트렌드 분석부터 미디어 정책까지 포괄하는 연구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서울시, ‘에너지복지나눔상’ 18명 시상…아이두젠 등 1억 물품기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후원자, 협력자 및 봉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복지나눔상’을 시상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은 시민·단체·기업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서울시가 선정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에너지취약계층은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시가 이번에 시상한 에너지복지나눔상 수상자는 후원 부문 2명, 협력 부문 5명, 자원봉사 부문 1명 등 총 8명이다.후원 부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에너지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자사 난방텐트를 기부해 온 ㈜아이두젠 남우현 대표와 2018년부터 정기후원을 통해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 후원자 최상춘님이 수상했다.협력 부문은 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과의 지원 연계,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연계 유치, 기업의 에코마일리지 기부 등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에 기여한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서울지역아동센터협의회 윤은미 사무국장,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황수빈 대리, LG전자 양재R&D캠퍼스 심주완 대리,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장권 본부장이 수상했다.자원봉사 부문은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대학생봉사단 ‘온비추미 7기’로 활동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에너지복지 사업 홍보에 기여한 동덕여대 이우정 학생이 수상했다.이외에도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 수상자는 총 10명으로 후원 부문 1명, 협력 부문 4명, 자원봉사 부문 5명이다.윤재삼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올해도 주변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에너지 나눔에 동참해주신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겨울철 한파 대비 에너지취약계층 지원에 참여한 5개 기업(아이두젠·포스코O&M·한국자산관리공사·한화호텔&리조트 에스테이트 부문·한화63시티)의 공동 기부전달식이 21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후원으로 모인 1억원 상당의 기부금품은 난방용품 지원 등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조직 보강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조직을 보강했다. 추가된 조직은 국민공감미래정책단, 글로벌비전위원회 등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미래정책단은 선대위 정책총괄본부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다양한 국민여론 및 민간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수렴해 이를 정책총괄본부에 전달하고 공약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공동단장으로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이 임명됐고, 윤진식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단 상임고문을 맡는다.글로벌비전위원회는 한미·한중 관계, 북한 비핵화 등 다양한 외교안보 현안과 기후변화, 경제안보 등 글로벌 주요 이슈를 다루며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위원장으로 4선 박진 의원이 선임됐고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 김석기 국회의원, 조태용 국회의원, 태영호 국회의원, 신원식 국회의원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부에선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이범찬 전 주영대사관 공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아울러 선대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김영환 전 의원, 이재명비리 국민검증단 부단장으로 김은혜·박수영 의원이 임명됐다.총괄특보단 내 경제정책특보로는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코로나대응특보로 정기석 전 질병관리청장, 공보특보로 이목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정홍보 전 춘천 MBC 사장, 아동폭력예방특보로 신의진 전 의원이 내정됐다.선대위 종합지원총괄본부 산하에는 다양한 민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본부를 두고 박성중 의원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선대위 직속으로 사법개혁위원회는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제사회위원회는 이상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각각 위원장으로 활동한다.
- [윤영준의 edu틱!톡!]2023학년도 고1부터 고교학점제 적용하나
- 이데일리는 입시 컨설턴트 윤영준 오픈스카이 대표와 대입 성공을 위한 ‘윤영준의 edu틱!톡!’을 매주 토요일 연재합니다. 연재를 통해 고등학교 학생부 관리 방법과 명문대생의 시기별 과목별 공부법 코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명문대생 가이드까지 다양한 입시 노하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서울 이화여고 전경(사진=게티이미지뱅크)[김민지 오픈스카이 수석 컨설턴트] 2023학년도인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고교학점제를 적용한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 전면도입은 2025학년도부터다. 둘째, 마이스터고는 학점제를 이미 도입했고 특성화고는 2022년 도입 예정이다.2023 부분도입은 일반계고만 해당한다.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일부 언론에서 낚시성으로 쏟아내는 기사의 제목으로 고교학점제가 언제, 어떻게 도입하는지 오해할만하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과 단계적 이행 방안을 중심으로 주요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교학점제 도입 로드맵2018년 8월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교육 혁신 방향’에는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후 로드맵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다.로드맵을 보면 일반계고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가 2023년이며 전면적인 적용시기는 2025년이다. 성취평가제 부분 도입도 중요한 변경사항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으로 1학년에는 공통과목(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을 중심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2학년부터는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일반선택·진로선택)으로 개설한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이 중 진로선택 과목은 3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며 성적처리 방식도 다르다. 고교학점제의 성취평가제 전면도입에 앞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을 위해 진로선택과목에 성취평가제를 우선 도입했다. 단, 3단계의 성취도(A, B, C)와 함께 원점수, 평균, 이수자 수, 성취수준별 학생비율을 함께 기재하도록 했고 등급과 표준편차는 생활기록부에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80점 이상은 A, 60점 이상은 B, 40점 이상은 C를 받는다.기존 내신등급은 상대평가 방식(전체 학생 중 성적이 4% 이내면 1등급 순으로 9등급까지 나뉨)으로 성적관리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컸다. 하지만 진로선택 과목의 성취평가제 도입으로 학생들이 내신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2025년부터는 공통과목을 제외한 모든 선택과목에서 내신등급을 반영하지 않는다.이러한 진로선택과목의 대입 반영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 평가’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에서는 과목별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평균, 이수단위, 이수자 수, 과목별 세부능력과 특기사항 등을 모두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으로서는 학생의 학업 역량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성적을 ‘정량 평가’해야 하는 전형에서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수도권 주요 대학 중 절반 정도는 별도의 산출공식을 통해 평가하지만 일부는 반영하지 않는다. 2022년도 대입 수도권 주요 대학 대학별 학생부 교과전형 점수 산출 시 진로선택과목 학생부 반영방법을 살펴보면 30개 대학 중에서 절반 정도의 대학(가톨릭대,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인하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대, 한양대)이 진로선택과목을 학생부 교과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 ▶일반계고 부분 도입할까기존의 고등학교에서는 ‘단위 수’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1주일에 1시간을 운영하면 1단위이며 고교학점제는 이를 1학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학점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시기가 2023학년도의 고등학교 1학년부터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자.2023년도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정 운영상 수업시수가 줄어든 것(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변경)이다. 표에는 없지만 수업일수(190일 이상)는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클러스터), 주문형 강좌, 학교 밖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 일과 시간 중에 이뤄진다. 또한 그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모든 학교에서 진행된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2025년 적용)를 기준으로 미도달 예방 지도, 미도달 학생 보충과정을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뤄진다.학생들의 기초 학업역량 함양을 위해 선택과목을 이수하기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진행한다. 물론, 미이수 제도 도입은 2025년 고1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학생이 이에 따른 유급이나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으므로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