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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준 LH 사장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속도 낼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주운정3 A20블록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이한준 LH 사장(가운데)이 4일 파주운정3 A20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에서 진행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파주운정3 A20블록은 단지 인근에 GTX-A역 개통이 예정돼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문산 고속고로, 자유로 등 진입도 용이해 우수한 교통망을 갖췄다. 단지 인근에는 복합상업시설, 초·중·고 등이 계획돼 있어 교육여건과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데다, 단지 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주택가격은 전용면적 74㎡ 평형 평균 약 4억2000만 원, 84㎡ 평형 평균 약 4억 8000만 원대로 형성돼 인근 단지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모집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38세대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견본주택 전시관은 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74A2, 84A2)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부터 3일간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기간 내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모델하우스도 마련됐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견본주택 전시관 개관식에 이어 진행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에 참석하여 본청약 진행 현황과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LH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호, 신축매입임대 5만호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된 주택공급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수시로 공공주택 공급촉진 점검회의를 열어 사업별 진행현황과 현안 등을 체크하고,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 사장은 이날 회의에서 주택공급 추진 현황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시기 단축, 단지조성·주택설계 패스트트랙, 신축매입약정 체결기간 단축 등 그간 도입된 다양한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집중 점검했다. 그는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공공주택은 단 하루라도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분양가격 상승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면서 “특히 앞으로 공급하는 수도권 신규 택지의 경우 용적률, 가처분율을 높여 택지비를 낮추고 그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도시개발사업, 수탁자 요건 갖추지 못하면 '무효'[똑똑한 부동산]
-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여러 개발 방식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도심 내에서는 정비사업을, 도심 밖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을 꼽을 수 있다.보통 정비사업은 이미 주택 등이 조성돼 있는 곳을 사업대상지로 삼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지만도 약 2000곳에 이를 정도로 진행사례가 많다. 이런 이유로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은 수십 차례 개정돼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촘촘히 규정하게 됐고, 인허가권자인 행정청의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이다.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해야 한다. 대규모 유휴부지가 존재하면서 사업수익성도 보장이 돼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지는 수십 곳에 불과할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무래도 도시정비법에 비해 도시개발법은 규정도 느슨하고 상대적으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도 적어, 이 점을 악용한 편법 내지 불법이 빈번히 이루어지곤 한다.특히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간혹 이루어지는 불법행위가 도시개발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다. 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도시조성사업인 만큼 사업지 면적도 넓고, 사업비 규모도 수천억원에 이른다. 이런 이유로 도시개발법에는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려는 경우 일부 공공성이 강한 업무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도록 돼 있고, 도시개발사업시행을 포괄적으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자본금이 500억원 넘는 신탁회사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시개발사업이 원주민 재산을 출자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원주민에게 미칠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을 충분히 진행할 능력이 되는 공신력과 자본력이 있는 자에게만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간혹 도시개발법상 수탁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불법적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례가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도 없고, 사업비 조달 능력도 부족하니 당연히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일부 사업지의 경우 사업대상지인 원주민 토지가 통경매에 넘어간 사례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욱 심각한 것은 위수탁계약 자체가 도시개발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이다. 결국 위수탁계약이 무효가 되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탁자는 사라지고,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복잡한 법률 분쟁만 남게 된다. 위탁자는 사업이 지연돼 그로 인한 손해를 오롯이 떠안아야 하고, 수탁자는 위수탁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주장할 수 없어 그동안 ‘일한 만큼만’ 따져 비용을 받아갈 수 있다. 만약 수탁자가 실제 진행한 업무가 크게 없다면 받을 비용도 거의 없다.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빠르게’ 보다 ‘바르게’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사업을 빨리 진행해도 한순간에 다시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또 사후 대응의 경우 사전 조치에 비해 시간와 비용이 크게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적법 절차를 위반하며 무리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 GS건설 컨소시엄,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 10월3일 개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GS건설 컨소시엄 (GS건설, 금호건설)은 내달 3일 ‘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부천아테라자이 투시도 (사진=GS건설)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B2블록(괴안동 68-4번지)에 조성하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지하 2층~지상 20층, 2개동, 전용면적 50·59㎡ 총 200가구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50㎡A 111가구 △50㎡B 19가구 △59㎡A 70가구 등이다.청약일정은 내달 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10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같은 달 16일이며, 계약은 28일부터 3일 간 진행된다.청약은 부천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지역별 예치 기준금액을 충족한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세대주, 세대원이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부천아테라자이는 서울과 부천을 모두 누리는 더블 생활권 입지를 갖췄다. 단지가 서울 항동지구와 마주하고 있어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특히 단지 바로 맞은편에 양지초등학교가 있어 자녀들의 안전통학이 가능하고, 항동지구 및 옥길지구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환경도 우수하다.쾌적한 주거환경도 강점이다. 단지 앞 근린공원(계획)이 있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 제1호 공립수목원인 약 20만㎡ 규모의 푸른수목원, 괴안체육공원 등의 공원이 도보권에 있으며, 천왕산, 천왕산 가족캠핑장 등도 인근에 있어 도심속 에코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교통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인근으로 1호선 역곡역이 있어 이를 통해 종로 40분대, G밸리 10분대, 여의도 30분대 등 서울 주요 업무지역까지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부광로, 소사동로 등의 도로망과 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고 경인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의 광역도로망도 가까워 서울 주요업무지구 및 인근 지역으로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이와함께 홈플러스, CGV, 역곡남부시장, 스타필드 시티, 코스트코, 부천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등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편의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단지는 남향 중심의 배치에 3~4Bay 판상형 맞통풍 구조(전용 50A·B㎡)를 적용하여 채광성과 통풍성이 우수하며, 일부타입에는 안방 파우더룸, 드레스룸, 현관팬트리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여기에 생활패턴에 따라 침실, 드레스룸, 서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침실2 다목적공간(일부타입)과 ‘ㄱ‘자형 주방에 다용도실로 이어지는 효율적인 주방동선 설계 등이 적용돼 공간활용도를 높였다.또한 포레스트가든을 비롯해 피트니스가든, 포켓가든, 플레이가든(어린이놀이터), 순환산책로 등 다양한 조경시설들이 들어서며, 피트니스, 공유오피스, 작은도서관, 시니어 클럽(경로당) 등의 입주민 커뮤니티시설도 마련된다.GS건설 분양 관계자는 “서울 항동지구와 부천 원도심의 생활인프라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부천아테라자이는 신축 브랜드 아파트로 높은 주거만족도를 기대할 수 있다”며,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분양가상한제와 100% 소형으로 구성돼 지역수요뿐 아니라 서울, 광명 등 인근지역 2030세대의 젊은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부천아테라자이’ 견본주택은 경기도 부천시 상동 529-38(부천영상문화단지 내)에 위치해있으며, 입주는 2027년 1월 예정이다.
- 청년·고령자 주거 지원위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모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이번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는 오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한다.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우선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유형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하여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 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청년특화주택’ 유형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마지막으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자료=국토교통부)모집 규모는 청년 1812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1571가구 등 총 338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매입임대주택은 공공이 직접 공급하므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지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수도권은 청년 121대 1, 신혼·신생아 11대 1, 서울은 청년 217대 1, 신혼·신생아 17대 1에 달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 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 유형(679호)으로 나누어 공급한다.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이르면 11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Ⅰ·Ⅱ 유형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할 예정이다.LH에서 모집하는 청년(1571호), 신혼·신생아(1521호)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9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신축매입임대 공급이 대폭 확대 되는 만큼, 우수한 입지에 좋은 품질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3기 신도시 첫 본청약, 인천계양 '신희타' 분양가 3.9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에 나서는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의 분양가가 3억 9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 3억 3980만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다. 일반청약에서는 123가구가 나온다. 사전청약당첨자의 접수는 9월 30일, 일반청약 접수는 10월 2일로, 입주 예정시기는 2026년 12월이다.인천계양 A2 블록 조감도. (사진=한국주택토지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 본청약 공급을 위한 견본주택 전시관을 열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본청약 지구는 인천계양 A2, A3 블록으로, A2블록은 공공분양 747가구,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를 공급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다.해당 단지는 반경 1㎞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있고, 인근에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지난 2021년 사전청약 당시 A2블록 52.54대 1, A3블록 12.8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이기도 했다.전용면적 55㎡ 평형을 단일 공급하는 A3 블록 평균 분양가는 3억 9000만원선이다. A2 분양가는 오는 30일 공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모집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A3블록 123가구, A2블록은 185가구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에 공급되는 A2, A3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해 있다. 아울러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인천계양 A3 블록 조감도. (사진=한국주택토지공사)한편, LH는 20일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된 A2, A3 블록 견본주택 전시관의 개관식을 개최했다.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3개 타입(A2블록 59B, 74A타입, A3블록 55A)의 견본주택으로 구성돼 있다. 21일부터 양일간 A3 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한다. 편의를 위해 가정역과 견본주택을 오가는 셔틀버스도 운행된다. 현장 방문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사이버 견본주택도 마련됐다.LH는 올해 3기 신도시 주택 1만가구 착공을 계획대로 진행해 이번 인천계양 지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3기 신도시 본청약을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착공한 인천계양 지구를 비롯해, 오는 12월까지 고양창릉,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총 15개 블록 9600가구가 계획대로 착공될 예정이다.이를 토대로 2025년 상반기에는 △고양창릉(3개 블록, 1700가구) △하남교산(1개 블록, 1100가구) △부천대장(4개 블록, 1900가구) 본청약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남양주왕숙(6개 블록, 3000가구)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이한준 LH 사장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조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모든 공정의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선행절차를 단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정치권 참전…뜨거워진 고려아연 지분 전쟁-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AI 과잉투자 논란 정면돌파…블랙록·MS 40조 펀드 맞손-‘차떼기’ 원죄 끊을까, 부활 시동건 지구당-추석 연휴 끝, 일상 속으로 -[사설]헌법재판관 3인 국회 선출, 정쟁이 발목 잡아선 안돼-[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종합-고려아연 최씨일가, 대항 공개매수 채비…‘캐스팅보터’ 국민연금·우군 표심 촉각-美 정부, AI 인프라 확충 큰 그림…중동 손잡고 ‘中 견제’ 속도 낸다△공공건축 사대주의-유명세 노린 지자체, 해외 건축가 공들여 초빙…韓업체는 들러리 전락-“해외 건축가에게만 공모기준 느슨…이중잣대 고쳐야”-대통령 직속 국건위, 공공건축 불공정경쟁 손본다 △종합-추석 연휴 큰 혼란 없었지만…잇단 ‘응급실 뺑뺑이’에 환자 불안 여전-‘기술 국대’ 만난 JY “대학 안가도 기술인 존중받도록 지원”-고금리·인건비 부담·소비 부진 ‘3재’ 못 버틴 ‘나홀로 사장’-고농축우라늄 시설 공개 닷새만에…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부활 시동 건 지구당-“15배 불어난 당원 의견수렴 필요” vs “불법 정치자금 수수 우려 여전”-“국힘·민주 유불리 따지기 힘들어…제3당엔 불리”-英, 의회 선거구와 동일 구성…獨, 풀뿌리 조직 1.2만개 운영△정치-체코와 동맹→추가수주→글로벌 시장 진출…尹 ‘원전 세일즈’ 큰 그림-與 내부서도 “기소 가능성 커졌다”…힘 받는 김건희 특검-‘15억까지 공제·대주택 중과 폐지’…국힘, 종부세 완화 드라이브-연휴기간 의료계 설득 나선 韓…의사단체 “정부 태도 변화가 우선”-尹정부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액, 文정부 14배△경제-진전 없는 공무원 타임오프…“중앙부처, 책임 떠넘기기 일관”-훈훈한 추석 명절…밀린 임금 479억 정부가 대신 지급-대기업 반등하는데…中企 생산 2년째 뒷걸음질-김범석 기재 1차관, 연휴기간 홍콩서 한국국채 세일즈△금융-“은행·증권맨 최정예 뭉쳐 1천억 자산 유치”-가계대출 주춤…2주간 2.1조 ‘8월의 절반’-KB금융 “지난해 5.7조 사회적 가치 창출” -우리금융, ‘경매 사업장 인수’ 포함…1000억 규모 부동산PF 펀드 조성-“PB고객, 동반자도 찾아드려요”△Global-헤즈볼라 삐삐 수백개 동시에 ‘펑’…“이스라엘이 폭발물 심어”-EU 관세투표 앞두고…스페인 이어 독일·이탈리아도 中 지지-“북핵 위협 고조가 최대 도전…한국에 美 핵우산 확신 줘야”-잘 팔리는데 돈은 안되네…中 전기차업체 한숨-“재택근무 NO”…아마존, 1월부터 ‘주5일 출근’△산업-잘 나가는 K반도체…SK하이닉스, 인텔 첫 추월-현대차 유럽 생산거점 ‘체코공장’…친환경차 판매 50만대 눈앞-벼랑 끝 인텔, 결국 파운드리 분사-사회문제 해결의 장 ‘울산포럼’ 25일 개최-한화오션, 선진 안전문화 구축에 1조9760억 투자-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중남미시장 공략 강화△ICT-“진화된 AI비서가 업무 생산성 높여줄 것”-“AI 빠진 아이폰16…사전 예약 부진”-“개발 속도 향상…AI, 초급 프로그래머에게 큰 도움돼”-‘꺼진 IP 다시 보자’…‘리니지·던파’ 꺼내든 게임사들△제약·바이오-‘체중감량·근육성장’ 한번에 잡는 비만치료제 온다-오래 지속되는 당뇨비만치료 주사 착착-구글 넘는 신약 발굴 AI 플랫폼 상용화할 것-AI 딥러닝 더한 폐암 내성 치료제…10조 시장 정조준△과학카페-“전천후 물질 폴리페놀이 탈모 막아요”-‘지하 굴착’이 만든 도심 땅꺼짐…하수도·지반 관리체계 구축해야△증권-사그라드는 AI 고점론…“다시 보자, 반도체”-보호예수 줄줄이 해제…새내기주 물량 폭탄 주의보-김정각 한국증권금융 대표 “자본시장 안전판 역할 강화할 것”△증권-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뚝뚝’-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IPO는 ‘가맹사업 지우기’-삼바, 3년 만에 황제주 복귀 ‘눈앞’-해리스 등에 업은 신재생에너지ETF, 일주일 수익률 10%△부동산-5000만원 올려달라니…이사철 전세시장 ‘비상’-호암아트홀, 1100석 클래식 공연장으로 바뀐다 -재건축 기대감에…서울 30년 초과 아파트 거래 ‘쑥’-“미분양 심각한데 대출 규제라니…” 지방 아우성△엔터테인먼트-K팝 팬 몰려오는데…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허광한·사카구치 겐타로…K드라마 노크하는 아시아 스타들-“‘쇼군’ 에미상 18관왕, K콘텐츠 덕분”-‘사랑의 하츄핑’ 관객 100만 돌파-플레디스, ‘K팝 제주 콘텐츠’ 제작-인도, OTT 전 8주 극장 상영 보장 추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韓, 개인정보 기준 애매모호…규제 혁신 없인 ‘AI G3’ 진입 어려워-“요금 인하 경쟁 부족한 통신시장…단말기 판매 분리가 해법”△피플-장애인 삶 바꾼 선한 기술…제2 토도웍스 나와야죠-서울아산병원 내분비·소화기·암·비뇨기 ‘글로벌 TOP5’-유상임 “韓 원자력 위상 높일 것”△오피니언-리얼 월드에 선 버추얼 아티스트-[생생확대경]티메프발 졸속 규제의 그늘-[e갤러리]이수진 ‘자르기(오이)’△전국-판교·북수원 잇는 ‘AI 지식산업벨트’ 만든다-통근인구 1만 5000명 정주 유도…교통·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호국보훈 정신 기르고 휴양까지…대전 현충원 대변신-경기북부 지자체 공공기관 이전 ‘환영’-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3년간 934억 투입-도봉산 자락서 역사의 숨결 느끼며 산책△사회-고심 끝 잡은 마지막 생명줄인데…셋에 한곳은 ‘대답 없는 수화기’-尹정부 ‘2대 검찰총장’ 심우정, 金여사·文일가 수사 과제 산적-“PEF 기업결합 신고 면제로 투자 활성화 기대”-의대 지역전형 1.9만명 몰렸다-“벤허 보며 첫 데이트 하던 곳” 66년 대한극장, 역사속으로 -여전한 폭염…추석인지 하석인지
- 호암아트홀 부지, 클래식 공연장 갖춘 38층 복합건물 들어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중구 호암아트홀 부지에 클래식 전용 공연장을 갖춘 최고 38층 높이의 복합건물이 들어선다. 서울역 맞은 편의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지도 지상 28층 규모의 새로운 업무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통합조경 계획. (사진=서울시)서울시는 제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변경)’,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신규)’ 2건의 사업시행을 위한 심의안을 통합해 각각 통과시켰다고 18일 밝혔다.서울역-서대문1·2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순화동 7번지 일대)은 지상38층, 지하8층 규모의 업무·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건축·경관·교통분야’를 통합심의해 공연장 이용자의 안전확보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소문 일대 인근 사업지와 개방형 녹지공간 통합 기획해 서울광장 크기의 대규모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개편, 강북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조감도,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중구 남대문로5가 63-1번지 일대)은 서울역 광장을 전면으로 바라보는 곳에 위치한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이나, 더딘 개발사업으로 인해 4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96%나 되는 곳이다. 해당 지역은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지하 8층, 지상 28층 업무시설로 재개발하고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넣기로 했다. 지하 1층~지상 1층에서는 가로활성화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지상 3~4층에는 공공청사를 기부채납해 인근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공공업무를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 최상층에는 시민을 위한 전망대를 설치하고 공공에 개방해 공공성을 확대한다.또 지하철출입구(서울역3번출구)를 건물 내로 이전해 지상, 지하 보행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 서울역 광장을 바라보는 입지적 중요성에 따라 전면 입면부 매스계획 및 입체적인 질감을 표현한 파사드 디자인을 도입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통해 도심의 재개발사업도 활성화가 되고 있다, 지역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건축계획을 통하여 노후 도심환경개선과 부족한 공공시설 확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심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수소경제 선도 중인 충남서 3번째 ‘수소도시’ 탄생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탄소중립경제특별도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 중인 민선8기 충남도가 3번째 ‘수소도시’를 탄생시켰다. 충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내년 신규 수소도시 조성 사업 대상에 서산시가 울산, 경북 울진과 함께 지정됐다고 4일 밝혔다.충남의 수소충전소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수소도시는 수소를 주택, 업무시설, 교통, 산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과 이송·저장, 활용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친환경 에너지인 수소 사용 활성화를 통해 도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2020년 3곳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5개 지자체에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도내 수소도시는 보령과 당진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산 수소도시는 ‘도농 수소융합도시’ 비전과 ‘수소 전주기 산업 확산으로 수소거점도시화’ 목표 아래 대산석유화학단지와 부석면 갈마리 일원에 내년부터 4년간 300억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대산단지 부생수소를 활용해 생산한 난방 및 온수를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시설과 대산읍 커뮤니티센터·복지관·보건지소·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공급한다.또 수소버스 및 수소노면청소차 보급을 확대하며, △모듈형 도심항공교통(UAM)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 △태양광 연계 그린수소 생산 △스마트팜 연계 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혁신 및 특화산업 발전 사업도 실시한다. 충남도는 서산 수소도시 지정이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가 위치해 부생수소를 공급·활용하는데 유리한 입지적 여건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서산시는 지난해 ‘저탄소 대전환 수소거점도시’를 목표로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을 활용한 공공 서비스 확보, 지역 산업 연계 신산업 발굴 추진,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수소도시 지정을 받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서산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는 특히 롯데케미칼과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참여, 성공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안호 충남도 산업경제실장은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과제는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며 “이번 수소도시 지정은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UAM 충전 인프라와 스마트팜 연료전지 등 탄소중립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5억 로또’ 금싸라기땅 수방사 본청약…분양가, 일반물량은
-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인천계양에서 3기 신도시 첫 본청약을 이달 중 시행한다. 사통팔달·금싸라기 부지인 동작구 수방사 역시 이달 분양에 들어간다. 인천계양은 2026년, 동작구 수방사는 2028년 입주가 목표다. 대부분이 사전청약으로 공급됐지만, 인천계양은 300가구 이상 일반분양분이 나올 걸로 보인다. 분양가는 사전청약 당시 나온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4호선 남태령역 인근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400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복합지구·2300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추진한다고 전했다.(자료=국토교통부)◇인천 1호선 박촌역 이용 가능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일반분양 물량은 생각보다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시작일은 각 이달 21일, 30일 예정이다.A2 블록 747가구(전용면적 59㎡ 539가구, 74㎡ 178가구, 84㎡ 30가구) 중 709가구가 사전청약 가구다. 신혼희망타운인 A3 블록은 359가구(55㎡ 359가구)이다. 이중 사전청약 물량은 241가구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300가구 이상은 신규 물량으로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결격 사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 더 물량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보다 상승할 전망이다. A2 블록의 추정 분양가는 59㎡가 3억 5600만원, 84㎡는 4억 9400만원이다. A3 블록은 추정 분양가는 3억 3980만원이다. 김 단장은 “공사비 상승 등 일정 부분 원가 상승률이 있었다”면서 “추정 분양가보다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 분양가 상한제 범위 내에서 결정될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인천계양 A2·A3 블록은 인천 1호선 박촌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진행 중인 벌말로 및 경명대로 확장, 인천 국제공항고속도로 접속로 신설 등으로 서울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예정이다.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등·중학교를 배치했다. 인천계양 지구에 특화해 조성하는 가로형 선형공원 ‘계양벼리’를 통해 상업·문화·의료 등 생활 인프라를 걸어서 5분 내에 이용할 수 있다.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이달 21일(잠정), 인천 서구 LH 전시관에 열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추정 분양가 8.7억 불과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는 공공주택 263가구(59㎡)를 분양하고, 2028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지난해 진행된 사전청약의 최종 적격 당첨자 수는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남은 39+α가구가 내달 본 청약에서 일반청약 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이다.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 단일 크기에 8억 7225만원으로 공지돼 주변 시세 대비 5억원 가량 저렴하다. 다만 이곳 역시 공사비 인상 이슈로 인해 최종 분양가는 추정치보다 오를 전망이다.분양 예정 블록은 단지 내 어린이집, 방과 후 돌봄센터 등을 배치한다. 여의도·한강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게스트하우스,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의 육아와 주민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사업 부지는 노량진역(1·9호선) 노들역(9호선) 사이 역세권에 위치했다. 강남, 서울역, 여의도 등 서울 도심 업무중심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서부선 경전철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심의 등을 거쳐 건설되면 신촌 등으로의 접근성도 추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견본주택은 9월 말 분양공고에 맞춰 8호선 복정역 앞 뉴:홈 홍보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자료=국토교통부)◇남현지구, 2027년 분양 목표도심 내 노후 군관사(4만 3000㎡)를 재건축해 공공주택 400가구와 새 군관사를 공급하는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4일 지구지정할 계획이다. 주택 착공은 2026년,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조기화해 추진할 계획이다.서울 남현지구는 4호선 남태령역에서 200미터 이내 역세권에 위치해 대중교통으로 강남까지 20분 내에 갈 수 있다. 과천대로에 연접 및 강남순환로(사당IC)와도 인접해 서울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다.◇신길 15구역, 2029년 분양 목표4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되는 신길15구역은 2023년 8월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확보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한다. 23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신길 15구역은 2015년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지정해제되며 기존 건축물의 노후도가 진행되며 적기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신길 15구역 지구지정 이후 적극적인 지자체 협의, 건축·재해·교육 등 심의를 통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통합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2026년 복합사업계획(주택사업) 승인, 2028년 착공 및 2029년 분양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길 15구역은 영등포역(1호선)과 신풍역(7호선)에 가깝다. 올림픽대로 및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인접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근 여의도 등 도심 업무지구, 도시공원 등과 가까워 직주 근접,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김 단장은 “올해 3기 신도시에서 주택을 1만가구를 착공하고 본청약도 최초 시행하는 등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즉각적인 후속조치 이행으로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택보급률, 2032년까지 106%↑…재건축, 규제→지원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린다.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자료=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 3500가구로 추정된다.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증산4구역, 도심 공공복합사업으로 3568세대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28일 제6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은평구 증산동 205-33번지 일대)의 복합사업계획(안)을 ‘조건부가결’ 했다고 밝혔다.서울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조감도 (사진=서울시)이번 사업으로 대상지에는 연면적 72만5374㎡, 지하 5층~지상 41층, 38개동 규모로 공공주택 총 3568세대(공공분양주택 2422세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716세대, 공공임대주택 430세대)가 공급된다.계획안은 대상지와 인접한 반홍산, 증산역, 불광천, 증산체육공원 접근로와 아파트 주민 공동시설과 보행 연계를 통해 거주자 및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한 보행·생활환경을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층 주거지 및 지하철역과의 인접한 특징을 고려한 건축계획을 통해 우수디자인 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또한 반홍산을 조망할 수 있는 통경축과 지하철역 접근로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보행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보행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심 생활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단차가 있는 곳에 옥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등 연령·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단지 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서울시는 이번 ‘증산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분양·임대세대 간 구분을 없앤 소셜믹스 단지로 구현할 방침이며, 앞으로 공공주택통합심의 결과를 검토·반영해 올해 말 복합사업계획 승인 후,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증산역과 반홍산 일대에 아름다운 경관과 편리한 주거·보행환경, 녹지를 갖춘 주택단지가 조성돼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최장 20년...기업이 주인인 장기임대 10만가구 공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규제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선다. 앞으로 리츠 등 법인도 민간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장기간 운영할 수 있게되고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8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은 공공이 약 20%, 민간이 80%를 공급하는 가운데, 이 중 민간임대시장은 규모화를 막는 과도한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인해 산업화되지 못하고 비등록·개인 다주택자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이처럼 민간임대시장의 영세화로 인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높은 재고 변동성은 전세가 상승 등 임대차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차인들이 원하는 곳에서 적정수준의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방안과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방안을 마련했다.우선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이상), 장기간(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공적지원을 적용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 사업모델을 마련했다.구체적으로 법인의 대규모 장기임대 운영을 어렵게 하는 초기임대료 규제, 의무임대기간 중 계약갱신청구권 등 과도한 임대료 규제 및 법인 중과세제를 완화하고, PF 보증 및 기금 출·융자 등 금융지원, 취득·재산세 감면 등 세제혜택, 부지공급 및 도시계획 완화 등 지원책을 균형있게 반영했다.또한 기업의 목표와 여건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모델을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으로 다양하고 사업모델별 공적의무와 인센티브를 균형적으로 차등화해 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자율형’은 민임법상 임대료규제를 모두 폐지하고 지원도 중과세 배제 등 최소한도로 적용한다.‘ 준자율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 상한을 적용하고 기금융자·지방세감면 등 혜택을 추가한다. ‘지원형’은 초기임대료까지 제한(시세 95%)하는 대신 기금출자 등 공적지원을 확대한다.아울러 장기투자에 적합한 보험사도 참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자 변경을 통해 수익실현할 수 있도록 포괄양수도도 허용하며 임차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 임대리츠에 임차인 우선 참여도 허용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공급도 활성화 한다. 그동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를 직접 발굴하거나 지자체 등 정부 기관과 개별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다.이에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행안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이 직접 참여하는 ‘공공시설 복합개발 추진 협의회(가칭)’를 출범시키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공청사나 폐교 예정 학교부지 등에 대해 임대주택 등과의 복합개발 검토를 의무화해 일련의 추진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 이번 공급 방안의 핵심이다.또한 복합개발 대상 부지를 지난 2일 시행된 국토계획법 상의 입체복합구역으로 지정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완화해 국·공유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역세권이나 공영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아울러 이번 복합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은 복합화하는 시설의 기능과 입지를 고려해 ‘영유아 양육가구’, ‘문화예술인’, ‘취업(창업)준비청년’ 등으로 특화시켜 도심지 주택을 필요로 하는 미래세대에 공급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임대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다양한 수요자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법 개정, 사업지 발굴 등 관련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안 통과, 노인복지시설 공공기여 확정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여의도 대교아파트가 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하고 최고 49층 규모의 한강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여의도 대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여의도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계획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여의도 대교아파트 조감도 예시. (사진=서울시)여의도 대교아파트는 1975년 준공된 노후단지에서 용적률 469% 이하, 최고 49층 공동주택 91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단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게 된다.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된다. 여의도 대교아파트 정비계획(안)에서는 한강변에 위치한 여의도 도심 주거지로서 주동의 형태와 평면, 층수를 다양화하는 등 우수한 수변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단지 가운데를 관통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는 등 주변지역과 소통하는 단지로 만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방문요양서비스 등)을 공공기여 시설로 확보함으로써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합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한 정비계획 결정의 선례를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정비계획 고시 후 올해 도입된 건축, 교통, 교육 등 통합심의를 통해 건축 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수권분과소위원회에서 은평구 불광동 600번지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도 수정가결 했다.은평구 불광동 6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고 25층, 5개동, 약 321세대 건립될 예정이다.이번 정비계획 안은 진흥로15길변 및 불광역 특화거리와 연계한 공개공지, 불광로 2길변 및 진흥로 15길변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대상지 중앙부 공공보행통로 배치계획, 역세권 주차난을 완화하는 공영주차장 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서울시 관계자는 “낙후된 불광역 주변의 도시·주거환경 개선, 북한산 경관자원의 보존 및 서울시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양,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 수주…'1800억 규모'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양이 도시정비사업에서 연이은 수주로 안정적인 매출고를 올리고 있다. 7월 부산 삼보아파트 정비사업에 이어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을 맡게됐다. 한양은 지난 24일 열린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총회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7월 공사비 약 1000억원 규모의 부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에 이은 한 달 만의 추가 수주다. 고양 행신 1-1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감도. (사진=한양)해당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222번지 일원에 지하2층~지상 24층 10개동, 700가구 아파트 및 부대복리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800억원 규모다. 202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사업지는 고양 창릉 신도시와 인접해 있으며, 차량 5분거리에 경의중앙선 행신역이 위치해 있다. 고양은평선 창릉3역과 행신중앙로역이 추진되고 있어 교통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수색로를 통해 도심 접근이 쉽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강변북로, 자유로 등 진입이 용이하다. 또 가람초, 가람중, 서정고 등이 인접해 있어 교육여건이 양호하며 행정복지센터와 롯데마트, 병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녹지공간인 가라산 공원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한양은 도시정비사업 뿐만아니라 신탁사업인 △청평3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가평 달전리 공동주택 개발사업 △대전문화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공공공사인 △인천국제공항 화물기정비계류장 시설공사 등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수주채널 다변화를 통해 올해 1조5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또한 한양은 지난 7월 그룹 계열사인 BS산업과 함께 1600세대 규모의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B1, B2블럭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8월 기준 5조3000억원의 수주잔고를 달성하며 매출액 대비 5년치 일감을 확보했다.한양은 24년 상반기 기준 매출 4779억원, 영업이익 233억원, 당기순이익 573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소폭 감소했으나 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원가 관리로 영업이익율은 개선됐다. 하반기 김포 북변4구역 재개발, 청평3지구, 가평 달전리 등 신규 현장들이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한양 관계자는, “청량리, 의정부, 청라 등 지역 랜드마크를 포함해 전국에 23만호를 공급한 수자인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수주 채널 다변화를 통한 양질의 사업 수주로 수익성 중심의 안정적 매출 확보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 땅값 낮을수록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정비계획안 9월 시행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향후 5년 동안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핵심은 땅값이 낮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일 수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부여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 중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가 낮을수록 허용용적률 높여 사업성 개선당초 5월 발표했던 기본계획에 최근 주택경기 변화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보행일상권, 녹지생태도심 조성 목표 등의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담아냈다. 시는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 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해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를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인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특정 사업지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지가·단지·세대밀도를 고려해 ‘허용용적률’을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개념이다. 또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넘겨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현재)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허용용적률은 친환경적요소 등의 인센티브로 제공된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 것이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현재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조례용적률 초과 비율이 50% 이상일 때 법적상한이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다.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한다. 허용용적률 이상은 ‘공공기여’를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공공기여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예를 들면 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허용 용적률이 230%이고 이 이상은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해야 했는데 현재 용적률이 이미 260%이라면 기부채납 없이도 최소 260%은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재개발에만 허용하던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중복 적용을 재건축에도 일부 허용한다. 재건축 과밀단지와 일반단지와의 형평성,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효과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예를 들어 현황용적률을 인정받은 과밀단지도 일반단지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최대 20%포인트)만큼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이 최대 현황용적률보다 20% 더 높아진다.◇공공기여 조정, 정비사업 활성화…도시 매력 높인다 이밖에 1, 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하고 기존에 주거가 밀집된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한다. 2종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하고, 기존에 3종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던 준공업지역은 법적상한용적률(400%)까지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공공기여 관련해서도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시는 동시에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또한 미래세대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 녹색건축인증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신설한다. 해당 인센티브는 지가와 연동하여 적용되며, 지가가 낮을수록 친환경 인센티브를 더 가져가는 구조가 된다. 시는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내용을 반영,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9월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