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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 공포…재난영화 방불케 하는 650만 피난 행렬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식료품 가게엔 물과 통조림이 모두 동이 났다. 재난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차량 피난 행렬이 이어졌고, 주유소엔 기름을 채우려는 차량들이 줄을 섰다. 나무 판자로 창문을 틀어막는 사람들도 있었다. 공항들은 인산인해를 이뤘고 바가지요금 논란에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다. 병원과 요양원 및 양로원이 환자들을 철수시켰고, 돌고래와 경주마 등 동물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어마’가 미국 플로리다반도 남서부에 접근하면서 연출된 풍경이다. 이미 카리브해와 쿠바를 거치면서 최소 25명의 사망자를 낸 어마는 뉴욕시간으로 오후 11시 키스 제도 남동쪽 145km 떨어진 해상에서 플로리다를 향해 북진 중이다. 미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마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일 오전 플로리다 반도 키스제도에 도착한 뒤 해안을 따라 템파 방향으로 북상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따라 정확한 본토 상륙지점은 마이애미가 아닌 템파가 될 전망이다. 템파는 지난 100년 동안 대형 허리케인을 직접 맞이한 적이 없는 곳이다. 어마는 현재 최대 풍속 193km의 3등급 허리케인으로 약해진 상태지만 새벽에 다시 5등급으로 격상될 수 있어 미 기상당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11일 오전엔 템파 지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해 강풍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남부와 중부 지역 650만 주민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주정부는 현재까지 약 400여개의 대피소를 마련했으며 이날 밤에 더 많은 대피소를 열겠다고 밝혔다. 환자들을 위한 특별 대피소도 61개 마련했다. 조지아주는 해안 지역 54만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노스 캐롤라이나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각 대피소에는 전날부터 간단한 침구류와 귀중품만을 챙겨 든 주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로 가득찬 플로리다주 공항들에선 항공사들이 승객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실에 제기된 민원만 7000건이 넘었다. 일부 항공편은 일반석이 1000달러를 넘었으며, 1등석은 2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비난이 폭주하자 일부 국회의원들은 미 교통부에 조사를 촉구했고, 교통부는 항공사들이 재난을 돈벌이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단속에 나섰다. 항공사들은 갑자기 수요가 급증해 요금이 인상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바가지요금을 씌운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플로리다에서 출발하는 편도 항공요금의 상한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아메리칸에어라인은 일반석 99달러, 1등석 199달러로 상한을 책정했다. 다시 돌아오는 플로리다 주민들을 위해 왕복 티켓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더 낮은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젯블루항공과 델타항공, 유나이티드항공 등은 오는 13일까지 편도 요금을 최고 399달러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플로리다주 주민들이 9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어마’ 상륙에 앞서 창문에 합판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AFP PHOTO)플로리다 병원협회는 29개 병원과 300여개의 요양원 및 양로원이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피난시켰다. 또 환자들를 위한 특별 대피소에 1000여명의 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 대피소에는 5000여명이 수용돼 있다. 돌고래 5마리와 경주마 수백마리 등 주요 동물들도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플로리다에 있는 수족관 ‘돌핀 디스커버리’의 수컷 돌고래 5마리는 어마 상륙에 앞서 플로리다 중부 올랜도의 테마파크 ‘시월드’로 대피했다. 쿠바에서도 어마가 지나는 북부 지역 수족관 돌고래들이 비행기를 타고 남부 지역으로 이동했다. 또 마이애미 인근 경주마 수백 마리는 북쪽에 있는 다른 훈련 시설과 마구간으로 옮겨졌다. 피난민들을 위한 구호물자와 자원봉사 등 따뜻한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플로리다주 대피소엔 다른 주에 거주하는 의사와 간호사, 자원봉사자 등 수천명이 손을 빌려주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다. 세계적인 맥주 제조업체 안호이저-부시는 플로리다주 동해안 포트피어스와 서해안 새라소타, 중부 올랜도에 식수 31만캔을 전달했다. 움직일 수 없는 오렌지 농장은 어쩔 수 없이 강풍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될 전망이다. 플로리다는 브라질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렌지주스를 생산하는 곳이다. 어마가 예측 경로대로 이동할 경우 감귤 농장의 20%, 약 5분의 1이 풍비박산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외에도 주에서 가장 큰 발전소가 피해를 입게 되면 440만 주민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마가 당초 예상과 달리 템파 쪽으로 경로가 바뀌면서 피해 예상액도 늘어날 전망이다. 엔키리서치의 척 왓슨은 ‘부수적인’ 경제적 손실까지 포함해 어마에 따른 피해액을 당초 12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00억달러(약 226조원)로 추정했다. 하지만 템파 지역 피해까지 더해지면 최대 2500억달러(약 283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시속 230km의 돌풍을 동반한 4등급 허리케인 ‘호세’도 카리브해 북단 리워드제도 북쪽 해상을 이동 중이다. 다만 호세는 10일 이후 위력이 약화되고 이동방향도 바뀔 것으로 보여 미국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인근의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내각을 소집해 허리케인 어마와 호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이재민들의 안위와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하고, 어마의 예상 경로에 속한 주민들이 관계 당국의 지시를 잘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산은 대신할 수 있지만 목숨은 그렇지 않다.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한다”며 “재산은 걱정 말고 어서 대피하라”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적폐 아닌가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다음은 1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노동계 블랙리스트‘는 적폐 아닌가-[긴급인터뷰]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치즈 통행세’로 돈 못 번다-kt, 하반기 4000명 더 뽑는다-[사설]홍준표 ‘황새정치’, 문 대통령과 만나라-[사설]부동산 투기, 중개업소부터 단속해야△줌인&-[줌인]침대도 안마의자도…‘슈퍼카 파워’ 좀 빌립시다-4000억 반도체 수출사기 ‘제2의 모뉴엘 사태’ 우려-강호갑 중경련 회장, 정부에 일침 “중견기업, 무책임한 들러리 안될 것”△가맹본부 갑질에 메스 든 공정위-김상조 “가맹계약, 유통마진 아닌 매출 기반 로열티 제도로 바꿔야”-환영하는 가맹점주 “가맹본부 배상강화, 보복방지…실질 피해보상 기대”-초조해진 가맹본부 “문제없는 곳까지 현장조사…사업하지 말라는 건가”△슈퍼 파워 노조시대-정부 방침 따랐을 뿐인데…勞 “성과연봉제 추진 기관장 나가라”-적폐 1호 지목된 김정래 석유공사사장 “적폐노조부터 반성하라”-野 “코드인사 위한 사전작업”…與 “낙하산인사 논란 없을 것”“당장 근로시간 줄여라” “비정규직 없애라”…‘과속노조’에 정부 속앓이-美·中 수출 역주행속…자동차 3사 夏鬪 초읽기-‘親勞’ 정부에 찍힐라…몸 사리는 사측△화통토크-“韓·美FTA 반대했던 경험도 꺼내라…개정협상, 불리한 게임 아냐”-김종훈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외교관 40년, 오토바이 타는 ‘협상의 검투사’△정치-‘방산비리와의 전쟁’에…유탄 맞는 국산 명품 무기들-文대통령, 군지휘부 오찬 “GDP대비 2.4% 국방비, 임기내 2.9%로 올린다” -감사원, 4000억 특수활동비 ‘검은장막’ 들여다본다-“오늘 여야 영수회담 안가”…홍준표 아예 서울 뜬다△경제-[팩트체크]한수원 사장 ‘脫원전’에 반기인가, 아닌가 -상속·증여세 평가·신고 인터넷서 쉽게 하세요-美나프타 ‘환율조작금지’추진…로이터 “韓·美FTA겨냥”-방사청,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 덜어준다△금융-“온라인 쇼핑몰서 예금 드세요”…유통과 손잡는 은행들-[P2P사람들]이효진 에잇퍼센트 대표-해외 투자자 대상 신종자본증권 교보생명, 5670억원 발행성공 △산업&기업-태평양 하늘길 빠르고 더 싸게…‘한배’ 탄 대한항공·델타-모리모토 소니코리아 대표 “아날로그 기술 있어야 디지털 강자”-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채권단안 절반만 수용”-“위기 넘자”…현대·기아차 해외법인장 5일간 열띤 토론-아시아나 안전관리 비법 ‘한수원’ 등 타업계 전수-폭스바겐 티구안 환경부 인증접수△소비자생활-풋살장 크기 아이맥스관, VR체험…국내 첫 ‘무비테마파크’-도수 낮추고 스토리 입히니…전통주 ‘술~술~’-中 스마트폰 이색기능 ‘눈에 띄네’-스타필드VS이케아·롯데…수도권 서북부 ‘유통대전’-캐슬러 탈레스 e-시큐리티 대표 “K뱅크-카카오뱅크에 암호와 솔루션 공급” -한유순 다방 대표 “아파트 중개서비스 시작 종합 부동산 플랫폼 진화”△중소기업·벤처-효모균 없애고 탄산 들이고…‘生生막걸리’ 뒷맛 씁쓸-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품었다-물·탄산·얼음 한번에…‘올인원 가전’ 뜬다-한화 L&C, 美 텍사스에 인조대리석 생산공장 설립 △증권&마켓-하반기엔 IT·정유화학柱 ‘커플링 강세’-‘나도 깜짝 실적이야’…보험柱도 상승랠리 탔네-KB운용, 뱅카드와 손잡고 이달말 TDF출시-최저임금 인상‘ 수혜…무인기기 관리업체 뜨네△증권-기금운용·대체투자 책임자 공백 580兆 국민연금 운용 어쩌나-지지부진 엔터주(柱), 다시 오를까-쥬얼리 브랜드 ‘샤링’ 석전상사 매각 무산-[IPO출사표]데이타 솔루션 “내달 코스닥 입성…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만들 것”△재테크&창업-재산세 납부의 달…기프트카드 사서 내니 알뜰하네-톡!talk!재테크 - 사무직 은퇴자 창업, 어떻게-나홀로 창업 두려울 땐 협동조합…최대 1억원 지원금도 △IR라운지-대림,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시공·운영…‘글로벌 디벨로퍼’ 우뚝-애널리스트가 본 대림산업, 주택 매출 20%대 성장 영업익 26% 증가기대-유커 사로잡은 ‘글래드 호텔’ 공덕점 연내 개관△BOOK-‘만병통치 빨간약’ 건강식은 없다-은퇴자도 일반인도 ‘수퍼예측가’ 될 수 있다-가족의 파산, 고령화 탓 가족의 공멸 현해탄 건너 일본 일 아냐-백인 경찰, 흑인 범죄자로 보인다면…당신은 꼰대일 수도 -200자 책꽂이△스포츠-김시우 20일 디오픈 출사표 ‘클라레 저그’로 와인 꼭 마실 거예요-내달 프로 데뷔 최혜진…기업들 ‘모시기 경쟁’ -손흥민 이어 이청용…신태용호 ‘부상암초’-아, 우즈 1000위권 밖으로-추신수, 볼넷 하나로 3경기 연속 출루-‘이탈리아 축구 영웅’ 토티 결국 은퇴 선언 △사람&나눔-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임식 “후배여, 금융시장 ‘평형수’ 역할 해달라”-오비맥주 인수했던 한국계 조셉 배 美사모펀드 KKR 공동대표 됐다-代이은 빨간 마후라 김균동 중위, 공군참모총장상-이승만·여운형 오늘 추도식 서울현충원·백범기념관서-신동빈 회장 “AI 신기술과 유통사업 연결고리 찾아달라”-컴백 앞둔 엑소 “4집 앨범 先주문 80만장 돌파 기뻐”-폭우 피해지역 돕기 나선 기업들 △오피니언-[목멱칼럼]신구 세종대 총장 ‘공유대학’을 아시나요-[특파원의 눈]워런 버핏의 자식 사랑-[기자수첩]대기업 연봉까지 올리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너무 쏟아냈나…임대수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마곡 오피스텔-상반기 주택거래량 45만건 전년동기 대비 1만건 줄어-김현미 장관 “집값 불안 지속 땐 강력한 종합대책 마련”-부산 등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 10월말부터 분양권 전매제한-포스코건설 ‘의정부 장암 더샵’ △사회-檢 고위직 물갈이 확대…윤석열 후배 중에서 검사장 나온다-‘저녁없는 삶, 헬조선 싫어’ 청년 해외취업 3년새 3배↑-檢 ‘靑 캐비닛 문건’ 수사 본격화-‘檢 수사’ KAI 협력사 5곳 하성용 취임후 매출급증-“월 14만원에 벤츠 타세요” 외제 대포차 대여업자 적발
- 대한항공-델타항공, 조인트 벤처 韓美 정부에 인가 신청
- [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과 델타항공이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양국 정부 승인을 신청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18일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양사의 조인트 벤처 시행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올해 3월 29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6월 23일 정식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시행 서류 제출은 이 같은 절차들의 후속 조치다.조인트 벤처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항공동맹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체제다. 항공동맹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배정받아 판매하거나 양 항공사가 좌석을 공동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조인트 벤처는 특정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항공권 가격 협의까지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라고 표현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사 모두 이미 조인트 벤처 시행에 있어 핵심 요소인 반독점면제(ATI, Anti-trust Immunity) 권한을 취득했기 때문이다.반독점면제란 기업 간의 협정이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때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경우, 타 경쟁업체들의 법적 제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2002년 미국 교통부로부터 반독점 면제 권한을 취득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국토교통부로부터 제휴에 대한 승인을 이미 취득한 바 있다.다른 항공사들의 조인트 벤처의 경우 반독점면제 승인을 신청하면서 조인트벤처 협정(Agreement)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미 양사는 반독점면제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속 협정인 조인트 벤처 협정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승인 절차는 없으며 미국 교통부에서 특정 기간동안 이견 제시가 없다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지난 10년간 미국 교통부가 불허한 사례는 2016년 11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의 조인트 벤처 1건에 불과하다.다만 국내에서는 이같은 항공사의 조인트 벤처 심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향후 60일 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승인이 언제 날지 확실친 않지만, 다른 조인트 벤처의 성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를 통해 △태평양 노선에서의 공동운항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 △아시아와 미국 시장에서 공동 판매 및 마케팅 확대 △핵심 허브 공항에서의 시설 재배치로 수하물 연결 등 일원화된 서비스 제공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강화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Belly Cargo Space)을 이용한 태평양 노선 항공화물 협력 강화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는 인천공항을 경유하는 환승 수요가 늘어면서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말 대한항공과 스카이팀 전용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개장할 경우 환승 수요 증가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참고기사 [신기자의 비행기 꿀팁][25]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그게 뭔가요?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 [신기자의 비행기 꿀팁][25]대한항공·델타 `조인트벤처` 그게 뭔가요?
- 델타항공(왼쪽)과 대한항공 여객기[이데일리 신정은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최근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V·Joint Venture)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인트 벤처’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벤처’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인지 언뜻 보면 두 회사가 함께 지분을 투자해 회사를 만들고 영업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인트 벤처는 가시적인 형태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아니다. 조인트 벤처는 흔히 알고 있는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등 항공동맹보다 한 단계 높은 협력체제다. 항공동맹이 다른 항공사의 좌석 일부를 배정받아 판매하거나 양 항공사가 좌석을 공동판매해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라면 조인트 벤처는 특정 노선에 대해 두 항공사가 한 회사처럼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고, 항공권 가격 협의까지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이를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 단계’라고 표현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 내 80여개 노선을, 델타항공은 미주내 290여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는데 이 노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약 2만3000여개의 스케줄을 제공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델타항공의 미국 내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 직접 취항이 어려웠던 중남미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델타항공은 대한항공이 보유한 아시아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양사는 또 여객기 화물 탑재 공간을 이용한 항공화물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고객 입장에서는 환승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마일리지 서비스 혜택 등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항공권 가격 역시 저렴해 질 것이라는 게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조인트 벤처라는 개념이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2009년 미주-유럽 간 대서양 노선을 시작으로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JAL), 유나이티드항공과 전일본공수(ANA) 등이 이미 조인트 벤처를 맺고 있다.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조인트 벤처에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이다. 문제는 당국 승인이다. 조인트 벤처는 서로 다른 2개의 법인이 특정 노선에서 같은 회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독점 우려가 있어 항공 당국 허가가 필요하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미 미국 정부로부터 반독점면제권(ATI·2002년)을 받았다. 한국 정부에도 조만간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하와이안항공 등 일부 미국 중견 항공사들이 미국 당국에 이를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한항공은 이미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부분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타 항공사의 진입 또는 탈퇴를 제한하지 않는 ‘오픈스카이(Open-skies)’ 국가인데다 이미 태평양 노선에서 조인트 벤처 협력사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 승인이 언제 날지 확실친 않지만, 다른 조인트 벤처의 성공 사례 등을 바탕으로 검토를 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승인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미국 LA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오른쪽 세번째부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델타항공 최고경영자, 스티브 시어(Steve Sear) 델타항공 국제선 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전무가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한항공 제공
- “한미, 대북정책 둘러싼 온도차 극복이 최대 과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번째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핵심 이슈였던 북핵 문제 등에 있어 대미·대중 조율 등 후속과제가 더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3일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세종프레스포럼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앞으로 5년간 이어질 문재인-트럼프 시대의 첫 단추를 잘 꿰었다는 점에서 출발이 좋아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이고 어려운 문제는 앞으로 실무 차원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회동 참석을 위해 백악관에 도착해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이 본부장은 “아마도 가장 힘든 부분은 향후 대북정책을 둘러싼 서울과 워싱턴간 온도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며, 정상회담 후속 과제 중 북핵문제를 첫손에 꼽았다. 그는 “‘핵동결 입구론’과 ‘핵폐기 출구론’을 제시한 문재인 정부의 구상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압박과 제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대화 재개를 위한 ‘올바른 여건’을 둘러싼 이견도 예상된다. 이러한 간극을 좁혀나가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측이 △중국 단둥은행을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고 △중국을 인신매매 최악 등급 국가로 판정하는 한편 △대만에 후기 판매를 증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을 언급하며, 미중관계 경색을 초래할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도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중국에 취한 이같은 일련의 조치로 북핵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 대 중국과 북한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이에따라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정재흥 연구위원은 “미국의 단둥은행 제재 조치 이후 향후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놓고 미중간 타협 및 합의점 도출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대북압박이 한층 더 강화된다면 북한의 6차 핵실험 혹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도 충분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005년 미국이 대북압박 차원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제재 이후 북한은 바로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한 바 이번 단둥은행 제재조치 이후 제6차 핵실험 혹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도 충분히 가능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부연했다. 정 연구원은 “향후 북한 핵·미사일, 사드 배치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 우리 역시 보다 구체적인 입장마련과 중장기적 차원의 대북, 대미, 대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간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재인정부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운철 부소장은 “한국이 운전대에 앉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면 북한의 협력과 함께 국제 사회와도 보조를 같이 해야 한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없이 한국이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협력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가져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지만 지원에만 초점을 둘 경우, 북한이 지원 수혜 후에 다양한 현안과 명분을 내세워 한국을 비방한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양 부소장은 “현 시점에서 국제협력과 남북협력은 모순되는 점도 상존한다”면서 “대외적으로는 한국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는 시범적인 사업을 논의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상현 본부장은 북핵 문제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후속조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비한 준비에도 반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