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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올라섰네…검단신도시 눈앞에 성큼
  • [찰칵부동산]어느새 올라섰네…검단신도시 눈앞에 성큼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한때 수도권의 대표적인 미분양 지역으로 꼽힌 인천 검단신도시가 ‘미분양의 늪’이란 오명을 벗고 신도시의 위용을 갖춰나가고 있다. 검단신도시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 원당, 마전, 불로동 일원의 1118만1000㎡ 면적에 조성하는 수도권 2기 신도시다. 2006년 10월 처음 개발 청사진이 나왔으며 2007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되었고 2009년 2월에 개발계획 승인 고시, 2009년 토지보상계획 및 열람공고가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후 4차례의 개발계획 변경과 3차례의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2018년 들어서부터 공동주택 분양을 개시했다. 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 공사현장(사진=김용운 기자)검단신도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미분양 물량이 2000~3000가구에 달할 만큼 예비 청약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수면위로 부상한 이후 무순위 청약 즉 ‘줍줍’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미분양 물량이 줄기 시작했고 교통호재 등으로 올해 2월에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났다. 그 결과 지난 4월 우미건설의 ‘우미린 2차 에코뷰’와 대방건설의 ‘노블랜드 리버파크 3차’가 전평형 청약 마감하며 달라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미린 에코뷰는 270가구 모집에 7346명이 몰려 27.2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전용 84㎡ 기타지역의 경쟁률은 104.5대1에 달했다. 노블랜드 리버파크는 432가구에 5815명이 몰려 13.5대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는 50.1대1로 경쟁률이 제일 높았다. 이들 단지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300만원 수준이었다. 검단신도시는 7만5000가구 규모로 인구 18만30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천 서북부지역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1단계 사업준공이 목표이며 2022년 6월에 2단계 사업준공을 마치고 2023년 연말에는 3단계 사업준공을 통해 전체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달 초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대 검단신도시 공사현장과 지난해 6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일대 검단신도시 공사현장 사진이다.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에서 북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사진=김용운 기자)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사진=김용운 기자)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 육교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사진=김용운 기자)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 육교에서 동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사진=김용운 기자)2019년 6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LH검단사업단 앞 원당대로 육교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2019년 6월 인천시 서구 원당동 모델하우스 부지 서쪽 방향으로 바라본 검단신도시 공사현장(사진=김용운 기자)
2020.06.07 I 김용운 기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순천 등 시골까지 집값 '쑥'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에…순천 등 시골까지 집값 '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지난 달 11일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달 11일 대비 25일까지 보름 동안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0.14%로 나타났다. 이 기간 수도권은 0.2%, 지방권은 0.09% 상승했다. 6대 광역시는 0.16%, 5대 광역시는 0.1% 올랐다. 또 9개도는 0.18%, 8개도는 0.0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시군구별로는 전국의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곳도 많았다. 지역별로 매매가격지수 상승이 가장 높은 곳은 청주시 청원구(1.77%)였다. 이어 △대전시 동구(1.26%) △안산시 단원구(1.17%) △청주시 흥덕구(1.07%) △대전시 서구(0.94%)를 비롯해 △경기도 광주시(0.71%) △수원시 영통구(0.57%) △용인시 수지구(0.45%) △충남 보령시(0.3%) △전남 순천시(0.2%) △강원 속초시(0.1%)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로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를 살펴본 결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인 의정부시의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전용면적 59㎡의 분양권은 분양권 전매가 해제된 이튿날 분양가 대비 1억여원 오른 5억1143만원에 거래됐다.지방 비규제지역인 대구시 달서구의 ‘월성 삼정그린코아 포레스트’ 전용면적 84.68㎡의 경우 분양권 역시 5월 분양가 대비 1억여원 오른 5억3,090만원에 거래됐다. 또 전매제한이 없는 지역인 춘천시에서 분양된 ‘춘천 롯데캐슬 위너클래스’ 전용면적 59.93㎡의 경우 곧바로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기도 했다. 부동산업계는 올 분양시장에서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 투자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오는 7월 29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벗어난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제한이 없거나 있어도 6개월로 짧다. 또 대출한도도 LTV 70%, DTI 60% 적용으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LTV, DTI 40%) 보다 높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1년 이상인 세대주, 세대원에 상관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수도권에서는 규제가 없는 대도시가 거의 남지 않았고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다”며 “신규 공급은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을 기점으로 수요가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면서 낮은 청약 진입장벽과 분양권 전매를 통한 시세차익 등이 비규제지역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0.06.05 I 강신우 기자
토지 보상비, 국고지원 나서야
  • [도시공원일몰제]토지 보상비, 국고지원 나서야
  • (자료=전국 187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세출예산서 분석.)[신태수 토지정보업체 지존 대표·이데일리 박민 기자] 오는 7월 1일이면 전국 도심에서 공원 용도로 지정만 해놓고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은 하지 않은 ‘도시공원’은 모두 지정 효력이 해제된다. 이날부터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제’(일명 도시공원 일몰제)가 일제히 시행되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엔 공원의 모습을 갖췄지만, 실상은 국가가 땅을 온전히 매입하지 않아 무늬만 공원으로 유지되는 곳들이다. 문제는 공원 부지를 사들이기에 예산이 부족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일종의 ‘미봉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수십년간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도시공원’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조성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으로 공원 용도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2000년 7월 1일부터 도입하면서 그 기한이 올해 도래한 것이다. 일몰제로 인해 사유지가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주인들은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한편에선 공원 이외 용도로 땅을 개발할 수 있어 ‘난개발’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6월 말까지 서둘러 토지 보상 예산 계획을 짜고 실시계획 인가를 내야 ‘일몰제’를 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의 공원 결정면적은 927㎢이며, 미집행 공원면적(실시계획 인가 기준)은 447㎢에 달한다. 이중에서 일몰제가 적용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4㎢에 달한다. 이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이기 위한 비용은 약 40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막대한 비용 탓에 지금껏 사업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 실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원에서 풀리면 개발될 가능성이 큰 부지만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해 실시계획 인가를 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일몰제 대상 공원 부지 30%에 불과한 116㎢ 규모에 불과하다. 토지를 사들일만한 재원이 충분치 않아 극히 일부만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계획없이 무턱대고 도시공원을 짓겠다고 땅에 선부터 긋다보니 지금과 같은 사달로 이어진 것이다.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 탓에 채 사들이지 못한 나머지 공원부지는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임시변통’식 대안을 추진중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과 비슷한 개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구역 중 하나다. 도로, 학교, 도시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처럼 개발 행위가 일정 수준으로 제한돼 지금과 같은 공원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이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지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에 불과하다. 개발을 못하게 단순히 공법(公法)상 묶어두는 것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토지보상 등 사업 집행을 통해 본래 목적대로 공원을 온전하게 조성해야 ‘진정으로 공원을 지키는 것’이다. 과거에도 토지주와의 제대로 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했던 ‘과오’를 이번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명찰만 바꿔달아 또 다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지방 정부가 당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보상을 미뤄뒀지만, 나중에는 좋아질 것이라는 가망도 크지 않다. 실제로 서울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여기에 해가 거듭할 수록 땅값이 오르는 구조에서 급한 불을 끄려다 오히려 불씨를 키울 수 있다. 나중에 보상을 개시하면 재원 부담이 지금보다 더 크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으니 우선 소낙비나 피하고 보자는 식의 지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신태수 지존 대표는…△1964년 충남 당진 △1996~1998년 부동산(경매) 전문기자 △1999~2002년 엠테크 대표이사 △1999~2002년 경매아카데미 원장 △1999~2002년 경매뱅크 발행인 △2000~2001년 RIB 대표이사 △2000~2001년 명지대 투자정보대학원 겸임교수 △2007년~2009년 에스티에스투자자문 대표 △2009년~ 지존 대표 신태수 지존 대표.
2020.06.04 I 박민 기자
미래 경기도 교통은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 실현
  • 미래 경기도 교통은 '자가용보다 편한 대중교통' 실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자가용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교통여건 개선에 나선다.노선입찰제 방식의 경기도 공공버스가 운행을 시작했고 대중교통 콘트롤 타워인 경기교통공사의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어 올해는 교통 역량 개선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평가다.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민선7기 교통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민 중심의 공정한 교통복지 실현’을 교통정책 목표로 확립하고 △공공성 강화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 △선제·체계적 광역교통대책 수립 △친환경·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중점방향을 설정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3일 오전 박태환 교통국장이 교통정책 관련 온라인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박태환 국장은 “수도권은 만성적 도로 정체와 대중교통 혼잡이라는 문제와 신도시 개발로 인한 광역화와 인구유입으로 광역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민선7기 경기도는 모든 도민들이 교통복지를 충실히 누리도록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해 대중교통이 자가용보다 더 편리한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도는 31개 시·군 전체 교통체계·인프라를 통합 관리하는 ‘경기교통공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역시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한 방안으로 공기업 설립 타당성 심의회 통과에 이어 공청회, 행안부 협의 등을 마쳤으며 향후 조례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출범할 계획이다.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인 ‘경기도 공공버스’가 3월부터 김포 G6001번, 양주 8906번 등 19개 시·군 16개 노선에 대해 순차적으로 운행을 시작했으며 도는 올 하반기에 약 20개 노선을 추가 운행하고 내년까지 총 56개 노선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공공성 강화와 함께 도는 ‘민생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힘쓰고 있다.올해 5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 13~23세 청소년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 1년 간 3만 명의 청소년에게 성인 대비 최고 약 50%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23시 이후 심야시간대 안전한 출퇴근을 돕기 위해 지난해까지 경기심야버스를 77개 노선까지 확대했으며 올해는 87개 노선까지 늘릴 계획이다.또 앞으로 개발될 3기 신도시의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송파~하남선, 위례~과천선, 고양선 등의 철도가 원활히 개통되도록 지원한다.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現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지역 간 고속도로 네트워크 구축 △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의 적기 개통 △교외선·별내선 등 수도권 순환철도망 건설 △간선도로망 확충 등을 추진해 사통팔달의 순환·방사형 광역교통망을 갖출 계획이다.(그래픽=경기도)친환경·안전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도는 2027년까지 도내 모든 경유버스를 친환경 전기버스와 CNG버스로 교체한다. 이에 따라 도는 전기버스를 244대까지 늘렸고 올해 450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성남·동탄 등 신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 교통수단인 트램이나 경전철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통학로 개선사업,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확충, 어린이 교통문화 정착 등을 골자로 한 총 71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시행한다.박태환 교통국장은 “경기도는 교통을 모든 도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누려야할 복지라고 여기고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왔다”며 “불편하고 부족한 곳을 먼저 살펴 그에 적합한 대책을 발굴하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06.03 I 정재훈 기자
KCC건설 '서광교 파크 스위첸' 6월 분양
  • KCC건설 '서광교 파크 스위첸' 6월 분양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KCC건설은 6월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내 주택재건축을 통해 ‘서광교 파크 스위첸’ 113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서광교 파크 스위첸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총 9개 동, 전용면적 52~84㎡, 총 1130가구 규모의 브랜드 대단지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대상은 전용 52~84㎡, 374가구이다. 선호도 높은 소형 평면 위주로 구성돼 있으며, 전용 52㎡ 타입은 희소성 높은 ‘틈새 소형 평면’이다.단지가 조성되는 연무동은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광교신도시와 가까워 다양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갖추고 있다. 도보권 내 창용초·중, 수원외고 등 각급 학교가 있고 경기대, 아주대 등 대학교와 광교신도시, 수원중심권 학원가까지 조성돼 학세권 입지를 갖추고 있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기관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수원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및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생활 편의 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인근에는 연암공원, 광교공원 등 다양한 녹지가 있어 쾌적한 주거 여건도 기대할 수 있다.KCC건설 ‘서광교 파크 스위첸’ 조감도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단지 앞 창룡대로를 통해 영동고속도로와 용서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이용이 편리하며 수원외곽순환도로(2020년 예정) 역시 개통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2023년 착공 예정) 및 인덕원~동탄선(2026년 개통 예정)이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는 수원 월드컵경기장역(가칭)이 단지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또 서광교 파크 스위첸 앞 대로변에 잠실과 강남, 사당, 서울역 등으로 이동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다양하게 구축돼 있다. 아울러 연무동은 광교신도시와 맞닿아 있어 신도시 내 광교호수공원, 수원컨벤션센터, 수원지방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신분당선 인근에 조성된 풍부한 상업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줄 첨단 스마트 시스템 및 상품이 도입된다. 원 패스 스마트 키 시스템을 적용해 공동 현관문 자동 열림, 엘리베이터 자동호출 등으로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4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를 설치해 방범 및 안전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맞통풍 구조(일부 타입 제외) 및 특화 평면, 차별화된 외관 특화 디자인, 최첨단 스마트(loT)서비스 등 스위첸 브랜드만의 혁신을 선보일 예정이다.
2020.05.28 I 박지혜 기자
대구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6월 모델하우스 공개 예정
  • 대구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6월 모델하우스 공개 예정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SM그룹(회장 우오현) 건설 부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의 두 번째 분양인 ‘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을 6월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지는 대구산업선철도의 환승역으로 거듭날 설화명곡역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다.분양 관계자는 “대구산업철도는 대구지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인 서대구KTX역에서 성서산업단지-테크노폴리스-대구국가산업단지에 이르는 총연장 34.2km 구간의 대구 서남부권 교통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구산업선철도와 도시철도 1호선이 만나는 환승역세권이라는 이점에 다양한 화원의 개발 호재로 인해 단지의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8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지방 광역시 전매제한 이전 분양단지로 교통, 생활환경도 완벽하게 갖춘데다 미래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새 아파트라 분양문의 전화가 많다”고 말했다.‘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 항공 조감도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이 들어설 화원읍을 4개 블록 단위로 나눴을 때, 천내지구는 저층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설화명곡역 주변은 역세권 상업지구로, 설화리 단독주택지와 가내공장지역은 주거환경 정비관리지역으로, 외곽지역은 공원·도로 정비 등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관계자는 “특히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사업은 350만㎡ 규모의 부지에 도시문화공원, 광장, 예술회관, 휴게 및 관리시설,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하고 문화창작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대구시, 달성군과 정부가 그 계획을 조율하는 등 가시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설화명곡역 우방아이유쉘은 59㎡, 84㎡ A·B 타입, 총 320세대로 6월 중 모델하우스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2020.05.26 I 박지혜 기자
전매 제한 강화前 광역시 주요 분양 단지는?
  • 전매 제한 강화前 광역시 주요 분양 단지는?
  • 죽전역 시티프라디움 투시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지방 광역시도 수도권 대다수 지역과 함께 아파트 전매제한 기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때까지 강화될 예정이어서 막차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됐다. 또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도 토지 대부분이 도시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모든 주택이 전매제한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해당 규제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거쳐 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날부터 곧장 시행된다. 국토부는 8월까지 이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된다.이에 따라 8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단지는 규제를 피한 막차 물량이 됐다. 특히 올해 초 분양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잠잠했던만큼 규제 도입 이전 청약 열기가 뜨거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대구에서는 시티건설이 5월 말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죽전역 시티프라디움’은 대구 지하철 2호선 죽전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아파트로, 편리한 교통 환경이 돋보인다. 여기에 KTX 서대구역(2021년 개통 예정)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또한 인근에 오는 2025년까지 대구시청 신청사가 이전할 예정이며 주변에 성서산업단지, 서대구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주택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에서는 우미건설이 ‘대전 둔곡 우미린’을 5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대전과 세종을 잇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드 내에 위치해, 구즉세종로를 이용하면 더블생활권을 누릴 수 있다. 바로 앞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부지가 예정돼 있다. 단지는 전용 65~84㎡ 총 760가구 규모로, 대전 유성구 둔곡동 일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A3블록에 위치한다.광주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5월 중 광산구 소촌동 ‘힐스테이트 광산’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단지는 인근에 위치한 광주송정역을 이용해 KTX서울역과 SRT수서역을 2시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역 인근 부지에는 산업·업무·주거·상업의 융복합단지로 탈바꿈시키는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2025년 완공)이 계획돼 있다. 단지는 전용 84~116㎡ 총 428가구 규모다.인천 부평구 부개동에서는 5월 중 SK건설과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부평 SK뷰 해모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 36~84㎡ 규모로 총 1559가구 중 884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1호선 부개역과 부평역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이밖에 부개서초, 부개고, 부흥고, 부평여중 등을 비롯해 부개도서관, 부천시립상동도서관 등 교육시설이 풍부하다.
2020.05.23 I 박민 기자
“분양권 전매 제한 피하자”…7월까지 5만가구 분양
  • “분양권 전매 제한 피하자”…7월까지 5만가구 분양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8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상반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아파트(민간택지 기준)를 분양받을 시,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만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그동안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던 인천, 부천, 의정부, 파주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지방 광역시의 도시지역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어려워진다.이 개정안은 올 8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뒤 입주자 승인을 받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 광역시 비규제지역 내 기존 전매제한이 풀리는 기준인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뒤’를 적용받기 위해선 법 개정 전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야 한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바뀌는 곳에서 5~7월 사이에 분양하는 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부동산 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기존 비규제 지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7월 전 분양예정 가구는 5만 가구로 추정된다. 인천 서구에서는 오는 29일 DK도시개발·DK아시아가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4805가구)’ 아파트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최대 5년 거주의무’ 규제에서도 비껴간 점이 눈길을 끈다. 오션뷰와 리버뷰를 한눈에 누리는 대한민국 첫 번째 리조트 도시로 조성되며, 특급 교통망을 갖춰 검암역에서 공항철도 이용시 김포공항역까지 두 정거장, 마곡나루역까지 세 정거장 거리여서 서울 생활권 입지를 자랑한다. 또 향후 일산연장선(계획)이 추진 중인 인천지하철 2호선 독정역이 사업지와 바로 접해 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풀무원푸드앤컬처, LG전자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입주민 품격을 높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예정이다.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사진=부동산 인포 제공)경기도에서는 롯데건설이 7월 오산시 원동 일대에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65~173㎡, 총 2339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원당초, 오산시청, 이마트, 롯데마트, CGV 등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갖췄다. 오산 유일 수변공원과 마등산 푸른숲을 품은 쾌적한 힐링단지로 조성된다. 오산 최초의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로 대규모 커뮤니티가 도입될 예정이다.지방 광역시에서도 분양이 잇따른다. 광주에서는 포스코건설이 5월 북구 신주거타운으로 떠오른 각화·문흥권역에 ‘더샵 광주포레스트’를 분양 예정이다. 아파트 전용 84~131㎡ 907가구와 주거형 오피스텔 전용 59㎡ 84호실이 함께 들어선다. 단지 인근에 들어서게 되는 부산, 대전에 이은 국내 세 번째 법 교육 테마공원 솔로몬로파크(예정)와 대형공원이 함께 조성되는 민주인권기념파크(계획)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2020.05.21 I 황현규 기자
단지형 주택 단지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분양 중
  • 단지형 주택 단지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분양 중
  •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사진=RBDK)[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구에 들어서는 단지형 주택 단지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가 분양 중이다.삼송 우미라피아노는 삼송지구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9~1ㆍ9~2BL, 연립주택용지 B3ㆍB6ㆍB7 BL에 들어설 예정으로 총 527가구로 구성된다.‘라피아노’는 2017년 김포 한강신도시에서 디벨로퍼 RBDK가 첫선을 보인 주택 브랜드이다. 국내 최초 ‘게이티드 커뮤니티’ 단지의 장점이 부각되며 최대 경쟁률 205대1 기록했고 사흘 만에 완판됐다. 단지는 RBDK와 함께 우미건설이 시행 리츠에 참여하고 시공했다.단지는 기존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상품으로, 단독주택처럼 다양한 공간 설계가 가능하면서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단지를 이뤄 공동체 생활도 함께 영위할 수 있다.북유럽 라이프스타일을 적용해 아파트에서는 찾기 힘든 다양한 서비스면적을 제공받으면서도 아파트와 같은 보안, 편의, 서비스 시설도 누릴 수 있다. 일부 세대에서는 북한산 조망이 가능하고 오금천을 사이에 둔 양면 입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동시에, 전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일조권도 기대된다.이와 함께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가 가능한 공기 청정 시스템을 적용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었다. 주방에는 이태리 명품 가구인 ‘페발까사’가 제공된다.블록형 설계를 통해 층간 소음이나 주차 문제도 해결했으며 다락방, 테라스 등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해 개인 취향에 맞춰 주거 공간을 꾸밀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독형의 경우 외단열 시공 벽체, 3중 시스템 창호 적용을 통해 적정 실내 온도 유지 및 에너지 절약이 용이하다. 또한 외부 침입이나 사생활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CCTV 등 아파트급의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피트니스클럽, 라곰라운지 등 입주민 전용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해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또한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3호선 삼송역을 이용하면 1·5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는 종로3가역과 2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을지로 3가까지 각각 30분 정도 걸린다. 이 밖에 현재 신분당선 삼송역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며, 이 외에도 GTX-A 노선이 통과하는 연신내역도 개통 예정이다. 통일로 및 일영로,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 나들목 등 광역도로망도 갖춰져 있다.이와 함께 삼송지구 내 고양오금유치원, 오금초, 신원중 등이 있어 자녀 교육 여건도 우수하며, 스타필드 고양, 롯데몰 은평, 이케아, 농협하나로마트 등의 상업시설 및 은평 성모병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주변에 위치해 편리한 생활을 지원한다.청약 신청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다. 당첨되더라도 서울 및 기타 지역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연립주택용지 B7 블록 48세대의 경우 전매 제한이 없어 분양 후 바로 매매가 가능하다.현재 청약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당첨자 계약일은 21일~22일이다.한편, ‘고양 삼송 우미라피아노’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일원에 마련됐다.
2020.05.20 I 이재길 기자
'수·용·성' 등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 '수·용·성' 등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 전매 제한 강화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 원상회복’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나왔다. 수원·용인·성남과 의정부·광명·남양주 등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도심 내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도 전매 제한을 적용한다. 남양주시 평내 호평지구 일대. 국토부의 전매 제한 강화로 과밀억제권역인 남양주시 평내와 호평도 향후 전매 제한을 받게 된다(사진=김용운 기자)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사실상 수도권 내 자연보존권역인 이천시·가평군·양평군·여주시·광주시 전체와 남양주시 및 용인시, 안성시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 지자체와 인천·광주·대전·대구·부산·울산 등 지방 광역시 도시지역 전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셈이다.현재는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제한했고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했다. 이 외에 수도권과 지방광역시는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획득한 이후 6개월간 전매가 금지했으며 다른 민간택지의 분양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매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자료=국토부)
2020.05.11 I 김용운 기자
빠숑 “집고를 때 기준 3가지는?”
  • [투자大전망]빠숑 “집고를 때 기준 3가지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상품·미래가치를 기준으로 골라야한다. 단순하지만 생각보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 구매자가 많다”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필명 ‘빠숑’)은 17일 열린 ‘2020 부동산 투자대전망’에서 “무조건 싸게 사면 좋을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조금 비싸더라도 3가지 기준에 맞춰서 구매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먼저 빠숑이 말하는 입지는 ‘수요자가 많은 지역’을 의미한다. 직장이 가깝고 인구가 많은 지역이 좋은 입지로 꼽힌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정책 호재가 있는 지역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방 분권 정책으로 세종 등이 주목받은 것이 그 예다. 상품은 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의미한다. 빠숑은 “구축보다 신축 아파트 값이 높을 뿐만 아니라 크게 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미래가치는 입지와 상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치다. 빠숑은 “비싸더라도 강남 아파트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는 미래에는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저가 아파트라고 해서 무작정사지 말고 미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빠숑은 앞으로 호재로 작용할만한 변수로 3기 신도시와 교통망 확충을 들었다. 그는 “덜 유명한 곳 중에서 호재가 실현될만한 단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며 “주로 신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는 앞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 학군 조성 등 인프라 확충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이다.아울러 빠숑은 안정적인 투자처로 투기과열지구·고분양가 관리 지역 등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을 꼽았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은 변수가 많아 투자처로 중기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크지 않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투기과열은 장기적으로 놓고 볼 수 있는 가치투자와 단기간 이익을 낼 수 있는 단기투자처로도 좋다”며 “정부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와 미래가치가 좋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수요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는 등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는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빠숑은 3가지 조건이 충족한 집이 있다면 조정 시기인 현재 구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조정기가 되면 집값이 흔들린다”면서도 “그러나 3가지 조건에 맞는 아파트는 결국 장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으니 과감하게 선택하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학렬 스마트튜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 대전망’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30 I 황현규 기자
안전사고 과징금 현실화 등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 안전사고 과징금 현실화 등 '건설안전 혁신방안' 발표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 등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대폭 향상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하고 발주자에게도 안전사고의 책임을 일정 부분 묻는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건설안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혁신방안이 나왔다. 서해선 아산고가 건설현장(사진=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건설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들로부터 개선 과제를 직접 제안받은 뒤 학회·협회·노조 등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위원장:1차관)에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혁신방안은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으며 혁신방안을 통해 민간 건축공사, 건설기계·장비 작업 등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분야까지 미비사항을 보완해 올해 사고사망자를 360명대로 낮추고 2022년까지 250명대로 낮출 계획이다.◇취약 분야 집중관리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 활성화우선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한다.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 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한다.민간 공사의 감리자격도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2개 층 이상·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등으로 넓힌다.기계·장비 작업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서는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한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한다. ◇사업주체별 안전권한ㆍ책임 명확화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키기로 했다. 발주자 역시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한다.과징금 역시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 효과가 미미하므로 회사 규모별(예:매출액 등)로 과징금 상한액을 조정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하고,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현장중심의 안전관리 기반 조성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건축법과 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게 승인을 받는 총괄 안전관리계획은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목록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수립항목을 줄이고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감리가 승인하도록 승인절차를 축소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건설현장 관리실태를 점검하도록 퇴직·경력자 중심의 국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을 확대(20%→30%)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더욱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무엇보다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04.23 I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이달 중 분양
  •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이달 중 분양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현대건설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원동 일대에 들어서는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을 이달 내 분양한다고 17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오피스텔 1개 동 포함) 규모로 아파트 894가구와 주거용 오피스텔 256실 등 총 1150세대 규모로 이뤄진다. 지하 1층~ 지상 2층에는 연면적 약 2만 6749㎡ 규모의 단지 내 상업시설 ‘힐스 에비뉴 도원’이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조감도(사진=현대건설)아파트는 전용면적 기준 84~107㎡로 △84㎡ 534가구 △99㎡ 90가구 △107㎡ 270가구로 구성됐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기준 84㎡로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을 갖췄다.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은 대구 중구의 중심 입지에 지역 내 최고층인 49층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된다.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이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며 태평로, 국채보상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광역 및 시내권 이동이 편리하다. 대구와 구미, 경산 등 대구 광역권을 하나로 묶는 대구권 광역철도(2022년 개통예정) 및 KTX·SRT 서대구역(2021년 개통예정)도 계획돼 있다. 특화설계를 도입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전 세대는 남측향 위주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하고 단지 중앙에 중앙광장을 배치해 동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오피스텔동에는 외관 입면 특화를 적용해 층마다 오픈 발코니 위치가 상이하도록 적용했으며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거실 광폭창을 적용해 우수한 개방감을 확보했다. 에너지 절감을 위해 세대 에너지 관리 시스템(HEMS)은 물론 일괄 소등스위치, 대기전력 및 가스차단시스템, 세대 및 공용부분 LED등,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시스템(차량통로구역) 등도 도입한다.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모델하우스를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선보일 예정이다.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입지 여건과 단지 배치, 실제 모델하우스에 지어진 유니트, 모형도 등도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대구 중구 최중심에 위치해 도심의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 달성공원 및 수창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편리하게 누릴 수 있어 지역민들의 관심이 많다”며 “대구 중구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
2020.03.17 I 김용운 기자
GTX-B노선 예타 통과…인천·청량리 등 인근 주택시장 들썩
  • GTX-B노선 예타 통과…인천·청량리 등 인근 주택시장 들썩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도.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GTX-B노선.(인천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완성의 마지막 퍼즐인 GTX-B노선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하면서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부족해 서울 접근성이 떨어졌던 인천 송도와 남양주 부동산시장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 일대 주택시장은 이미 예타 통과 발표 이전부터 주요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등 한껏 기대감이 고조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교통·환경영향평가, 사업자 선정 등 착공까지 많은 관문이 남아 있는데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어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년만에 통과…송도~서울역 이동 ‘1시간22분→ 26분’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GTX-B 노선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13개 정거장(총 길이 80㎞)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만 5조7350억원이다. 개통 시 평균 시속 100㎞로 운행해 송도부터 서울역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기존 광역 교통버스를 통해 1시간 22분이 걸리던 시간이 1시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또 여의도~청량리(35분→10분), 송도~마석(130분→50분) 구간도 이동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GTX-B노선은 2014년 2월부터 예타를 시작했으나 그동안 경제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돼 사업이 지지부진하기만 했다. 올해 1월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GTX A노선은 올 초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TX-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포함된 GTX B노선 사업은 5년 6개월만에 경제성 분석과 종합 평가를 모두 통과한 만큼 앞으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을 재정, 민자 투자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기 위해 민자적격성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즉시 신청하고, 연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022년 말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준공 이후 2030년 기준 하루 평균 29만명이 GTX-B노선을 이용하고, 승용차 통행량이 하루 4만4000대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건설 기간 동안 7만2000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중랑구 상봉동 등 기대감↑…착공 시기 지켜봐야 교통망이 대대적으로 개선되는 철도 역 인근 주택시장은 기대감이 무르익은 분위기다. 아직 구체적인 정거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철도역이 들어설 예정인 인근 집값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송도~망우 간 철도 구간은 신규 건설된다는 소식에 망우역 인근 건영2차 아파트 호가는 지난해 말 4억원 후반대에서 최근 최고 6억3000만원까지 올랐다”며 “기존 집값 자체가 워낙 낮아 수익률은 강남 대비 높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 주택시장 핵심지역인 송도 역시 거래가 활발한 편이다. 감정원에 따르면 송도가 속한 연수구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6월과 7월 각각 2811건, 1565건이 거래되며 올 1~4월 500~800건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2~3배 이상씩 급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송도는 광역급행버스를 타고 서울을 오가야 할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다는 취약점이었는데 GTX 호재가 이를 메꾸게 됐다”며 “송도 새 아파트 기준 3.3㎡당 매매값이 1400만원 정도인데 개통 이후에는 서울과 비슷한 이동 시간이 걸리는 평촌신도시와 비슷한 수준인 1700만~1800만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퍼스트파크’ 전용 84m²의 이달 현재 시세는 최고 7억5000만원으로 연초에 비해 5000만원 가량 올랐다. 송도 S공인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주가 1~2년 된 신축 아파트는 30평 기준(전용 84㎡) 최고 7억원 이상으로 많이 올랐는데 매물이 귀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5000만~1억원 이상은 더 오를 수 있다고 보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GTX-B노선에 뒤늦게 포함된 남양주 마석 일대 집값도 들썩거릴 조짐이다. 남양주 마석역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평소 매매문의가 많지 않은데 오늘 하루에만 예타 통과로 토지 보상이나 집값을 묻는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예탁 조사 통과가 사업의 첫 단추에 불과한 만큼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앞으로 적격성 조사, 기본계획고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심사 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많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 내에서는 청량리와 상봉·망우동 일대가 경기권에서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싸고 교통이 불편했던 남양주 마석과 인천 송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며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돌발변수가 많고 그동안 대형 교통망 사업은 예타 통과 이후 지연된 사례가 워낙 많아 사업 진행을 잘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8.21 I 김기덕 기자
‘청량리 대장주’ 롯데캐슬SKY-L65 드디어 등판
  • ‘청량리 대장주’ 롯데캐슬SKY-L65 드디어 등판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동북권 교통 요지로 떠오른 청량리역 일대에 랜드마크급 분양아파트가 나온다. 오는 19일 모델하우스 문을 여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이다. 빡빡해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가능성까지 청약 대기자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랜드마크급 단지에 얼마나 청약통장이 몰릴지 관심이 커진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분양가가 9억원 넘는 단지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서는 등 청약 수요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스카이라인 바뀌는 청량리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4구역을 재개발하는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는 지하 7층~지상 최고 65층, 4개 동 총 1425가구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1263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며 전용면적별로는 △84㎡ 1163가구 △102㎡ 90가구 △169~177㎡ 펜트하우스 10가구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청량리 일대는 최근 교통의 중심지로 각광 받는다. 지하철 1호선과 경춘선, 경의중앙선에 지난 1월 분당선 연장선까지 개통됐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와 강북횡단선까지 청량리역을 지날 예정이다. 청량리 인근인 전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엔 새 아파트가 들어섰고 개발 단계에 있는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까지 개발을 마치면 동대문구 내 핵심 주거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연구소장은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이제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입지로 한 단계 상향됐다”며 “학군 등 교육환경이 좋진 않지만 직주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교통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했다”고 설명했다. 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은 청량리 일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가운데 세 번째 분양물량이다. 당초 주상복합 삼총사 주상복합 가운데 가장 먼저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HUG와의 분양가 협의, 세입자 보상 요구 등으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와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보다 분양이 더 늦어졌다. 청량리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앞선 분양 단지 모두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마수걸이 분양이었던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117가구 모집에 3636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이 31.08대 1을 기록했다. 뒤이은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는 일부 주택형이 1순위 해당지역에서 미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1순위 해당지역에서 청약을 마감했으며 평균 경쟁률 4.64대 1로 집계됐다. ‘대한민국 청약지도’의 저자 정지영(필명 아임해피)씨는 “세 단지를 합쳐 청량리역 일대에 11개 초고층 빌딩이 동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강북에서 새로운 도시 형태로 기대가 크다”며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사와 분양가 관리에 따른 후분양 가능성 등으로 청약시장 불확실성이 커져 강북 랜드마크로 가려는 수요자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9억원 넘어도 시공사가 ‘중도금 대출’ 알선청량리역롯데캐슬SKY-L65의 분양가는 3.3㎡당 2600만원선으로 앞서 분양한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와 비슷한 수준이다. 전용 84㎡ 분양가는 저층이 9억원 이하로, 중고층이 9억원 초과로 각각 책정됐다. 주택형별로 보면 전용 84㎡F·G·H·I·J는 각각 전용 84㎡A·B·C·D·E의 저층이다. 시공사인 롯데건설은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자체 보증으로 최대 40%까지 중도금 대출을 지원한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와 같은 전략이다. 분양가 9억원 이하는 HUG 분양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 분양권 강사인 다꿈스쿨멘토의 황성우(필명 해안선)씨는 “앞서 분양한 청량리 일대 단지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단지가 청량리역에 더 가까이 위치해 입지도 더 좋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 때문에 분양 물량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이 40~50점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전용 84㎡ 기준 청량리역해링턴플레이스는 최저 51점이 돼야 당첨될 수 있었다. 청량리역한양수자인192의 경우 분양가 9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최저 47점(전용 84㎡N)이 돼야 했지만 그 초과는 18점만 돼도 당첨이 가능했다.
2019.07.15 I 경계영 기자
서울디지털산단 ‘지각변동’…1·2단지 노후화에 3단지 ‘급부상’
  • 서울디지털산단 ‘지각변동’…1·2단지 노후화에 3단지 ‘급부상’
  •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3단지 내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광역조감도.(사진=한화건셀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내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구로 1단지와 가산 2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상대적으로 새 건물이 많은 3단지가 내부 이전 수요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단지 옛 마이크로오피스 부지에서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가 이달 말 분양을 앞둬 관심을 끌고 있다.과거 구로공단이라 불렸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일명 G밸리는 입지에 따라 세 곳으로 구분돼 있다. 1960년대 구로공단으로 출발해 현재 IT와 지식기반산업이 밀집한 1단지와 여러 패션아울렛이 입주한 패션산업의 메카인 2단지, 그리고 과거 제조산업형 공장과 미래형 IT·첨단 지식산업센터가 공존하는 3단지로 나뉜다.3단지의 경우 그동안 지하철 초역세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 위상이 달라졌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신안산선 등 다양한 교통 호재로 구로·가산은 물론 영등포, 광명, 시흥을 잇는 중심 입지로 재조명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기존에 1단지에 입주해 있던 첨단벤처기업들이 3단지로 이전하는 분위기다.업계 한 전문가는 “1·2단지의 경우 지하철 역사와 가깝다는 이점으로 선호가 높지만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고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3단지가 내부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며 “3단지쪽 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 매입을 통해 자체 사옥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G밸리 내 지식산업센터는 모두 155개소로, 이 가운데 준공한 지 10년 넘은 곳이 74% 수준인 113개소(공장관리번호 부여 기준)에 달한다.이런 가운데 3단지 옛 마이크로오피스 부지에서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지식산업센터가 이달 말 분양을 앞두고 있다. 총면적 6만 3434㎡에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식산업센터 492실, 섹션오피스 113실, 상업시설 35실이 공급된다. 주차대수는 법정대비 203% 더 많은 525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시공은 1군 건설사인 한화건설이 맡을 예정이다.이 센터의 최대 강점은 사통팔달 누릴 수 있는 교통망이다. 서울 지하철 1·7호선인 가산디지털단지역과 1호선 독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을 갖췄다. 아울러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특히 서남부 지역의 상승 교통 정체를 해소시키기 위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오는 2021년 지하화 사업이 완료되면 성산대교에서 금천IC까지 약 30분 걸리던 것이 10분대로 단축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3단지와 2단지와를 연결하는 두산길 지하차도(2022년 예정)가 개통하면 수출의 다리를 통하지 않고도 강남권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다.분양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에 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각 도시 간의 물류 이동이 편리해 비용 절감을 실현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여건까지 잘 갖췄다면 출퇴근 시간이 줄어 임직원들의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대 풍부한 복합생활인프라도 주목할 만하다.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인근에는 안양천과 안양천 천변공원(2023년 완공) 등이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또한, 마리오아울렛과 현대백화점, W몰, 로데오거리, 고척스카이돔, 롯데시네마가 인접해 생활 인프라가 뛰어나다. 분양 관계자는 “G밸리는 인근에 기업체 약 1만2000개와 종사자 약 16만명이 모여 있는 국내 최대 벤처타운으로 배후수요가 풍부하다”고 말했다.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달리 분양 관련 규제도 덜하다. 청약 통장이 필요없고, 전매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자금지원, 신성장기반자금, 서울아파트형 공장 입주지원자금 등 정책자금도 장기 저리가 가능하다. 이번 가산 한화 비즈메트로 2차 홍보관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일대에 마련됐다.
2019.07.13 I 박민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전문]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84일 간의 공전을 끝내고 마침내 오늘 국회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고, 무엇보다 시급한 민생과 추경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20대 국회 내내 파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무려 17차례나 반복했고 그때마다 국회는 번번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민생과 개혁은 벽에 막혀 해법을 찾기 어려웠고, 시급한 현안들은 국회만 오면 출구를 못 찾고 배회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책임을 거론하거나 힐난하기 위해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회의장 밖을 서성거릴 때, 우리보다 훨씬 더 가슴 졸이며 국회정상화를 기다려온 국민을 절대 잊지 말자는 취지입니다. 게다가 이제 20대 국회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밤낮을 쪼개가며 민생에 몰두해도 부족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시간이 멈추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며 공존과 협치의 지혜를 모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는 우리 사회 갈등의 조정자여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은 이념과 빈부, 계층과 지역을 넘어 세대와 젠더 등 다양한 집단과 이해관계로 첨예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국민의 80.8%는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합니다. 광화문 광장의 이념갈등, 첨예한 노사갈등과 비정규직 문제,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대차 갈등, 온·오프라인을 들썩이는 젠더갈등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 상생의 해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 민주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사회 갈등의 조정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정치라는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이끌어내는 것이 의회주의의 출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상반기, 우리 국회는 국민들께 이런 의회 민주주의를 보여 드리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만들자던 선진화법은 난폭하게 무력화되었고, 민의의 전당은 갈등과 파열음만 증폭되었습니다. 저와 민주당은 솔직히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주장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사회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국회는 타협과 상생의 물꼬를 터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서로에게 조금의 빈 공간을 열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어준 빈 공간의 어느 지점에서 상생의 해법, 공존의 철학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공존의 정치, 세 가지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공존의 정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밀어내기만 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고, 포용하는 정치를 만들기 위한 충정이었습니다.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 세 가지 공존의 길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공존의 정치는 단지 ‘화평하게 잘 지내보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길입니다.첫째,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가 혁신을 통해 공존하는 길입니다. 둘째, 남과 북이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입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하는 참 공존의 길입니다.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구었던 한반도 평화의 기운은, 어렵고 힘든 이의 손을 잡는 따뜻한 세상의 희망은, 대결과 극단의 선택을 넘어서는 공존의 합리성은 분명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길입니다. 유연한 진보와 합리적 보수로 미래의 정치질서를 세워나갑시다.2016년 겨울, 촛불집회는 평화로웠고 저는 그곳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감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평화로 인내하며 마침내 새로운 질서를 창조해냈습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으며 어떠한 배제도 없었습니다. 저는 역설적이지만 그 현장에서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새로운 정치를 상상했습니다. 진보가 유연해지고 보수가 합리적이 된다면 우리는 다 함께 더 큰 공존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극좌의 경직과 극우의 광기에서 벗어날 때, 우리 사회는 새로운 공존의 질서를 세울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막말과 혐오, 극단과 결별해야 합니다. 막말과 혐오, 극단은 공존의 가치를 전면 부정하는 공공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론을 두고 주도권 다툼을 합니다. 또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민생과 대안을 위한 정책경쟁, 책임과 품격 있는 정책경쟁, 상대를 존중하고 경청하는 정책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는 꼰대, 보수는 꼴통이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누가 먼저 혁신하나, 멋진 경쟁을 펼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께서 제안한 정책경쟁에 기꺼이 응대하겠습니다. 비례대표제 개선은 중대한 정치개혁의 길입니다.정치구조에서, 선거제도에서 공존의 길은 비례대표제의 개혁에서 출발합니다. 개헌논의 당시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높이기로 여야를 넘어 합의했던 정신을 저는 기억합니다.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 명문화할 것인지 선거법에 구체화할 것인지 단지 그 차이만 있었다고 저는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런 점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폐기하고 전부 지역구 선출로 대체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은 분명 어깃장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변화를 촉구합니다. 남은 두 달의 정개특위 연장 기간 동안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합의하는 선거제도의 개혁에 자유한국당이 적극 동참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에 기초하여 우리 스스로가 강제한 합의와 타협의 장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패스트트랙은 의회주의의 중요한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이 ‘무효’라는 주장을 중단하고,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길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패스트트랙의 공조와 더 큰 공존으로의 발전은 하나의 길입니다.공존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야 야합의 비난을 넘어 국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정상화의 과정에서 소통과 교감의 부족이 있었다면, 최종적으로 협상을 담당한 저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선거제도의 개혁과정에서 더 큰 공존과 협치를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공조하며 더 굳건한 협치의 길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만, 특위연장으로 큰 틀에서는 바람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목표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그 목표에 도달하는 시간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 속에서 더 큰 정당성을 마련하여 선거제도의 개혁과 비례대표제도의 진화를 위해 변함없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30일, 휴전협정을 맺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 적대관계를 끝내겠다는 굳은 의지의 상징이었고 종전선언으로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의 만남에서 평화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정신으로 확고하게 다가왔습니다. 공존의 길을 향한 두 번째 논의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둘러싼 이념논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통해 번영으로 도약하는 공존의 길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북의 선수단이 참여하길 희망합니다. 내년 동경올림픽에 남북이 단일선수단을 구성해서, 평화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의지를 전 세계에 드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노이 이후 중단된 북미간의 비핵화 협상이 동시적 단계적 접근에 따라 진척되면,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길 희망합니다. 평화는 더 이상 이념도, 당위도 아닙니다. 꿈도 아니며 이미 다가온 현실일 뿐입니다. 평화를 수용하면 미래의 길이 보일 것이며 평화를 부정하면 낡은 과거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념의 진영이 다르다 해도 우리나라와 겨레의 ‘비전’을 걷어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국정부 패싱도 없었고, 정상 간의 왕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정세의 굴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한반도 운전자론은 동북아 평화의 설계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한반도 평화를 수용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로 가는, 통일로 가는 공존의 열차에는 모두가 탑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결단하면 여야의 모든 정당대표들이 함께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국회회담을 조기에 성사시킬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의 지도자도 따로 평양을 방문하여 북의 고위급 인사들과 민족의 대사를 의논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 공존을 통한 평화번영의 확고한 길을 우리 국회가 국민과 겨레 앞에서 함께 만들 수 있기를 진실로 희망합니다. 평화를 통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상상의 무대, 삶의 무대를 물려줍시다. 빠른 통일의 길은 멀어졌어도 평화를 통한 빠른 도약의 길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비운의 조선’을 넘어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에서 벗어나 우리의 후손들은 해방 100주년을 맞기 전에 그랜드 코리아의 시대를 맞이하게 합시다.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포용과 공존의 길로 가야 합니다.노동, 장애, 여성, 노인, 청년.우리에게 익숙한 사회적 약자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노동이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강자가 되어 있다는 아이러니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임금에서 우월한 대접을 받는 노동자의 존재 때문이기도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의 편견이 남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개헌특위 논의를 하던 중 저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에 서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본인들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원하는데 보수는 여전히 ‘근로자’라는 이름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더 큰 이름인 노동조합은 사회적 시민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채 여전히 사회적 배제와 편견의 주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공안과 편견의 시각을 거두면 우리에게 새로운 포용과 공존의 길이 보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을 우리 모두 함께 보듬어야 합니다.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성숙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송파구 세모녀 사건, 수많은 어느 독거노인의 죽음, 세월호의 아이들, 윤창호와 그의 친구들, 노회찬과 새벽 버스의 사람들, 거듭되는 집배원들의 과로사, 성수역 스크린도어 사건, 김용균의 이름으로 찾아온,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산재예방 의무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명시한<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켰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정규직고용법>을 발의하는 등 노동자의 삶에 안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2018년을 뜨겁게 달궜던 ‘미투 운동’은 성폭력·성범죄대응 법안 통과로 이어졌습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폐지 등과 함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포용하는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합니다.청년의 꿈을 응원합니다.무엇보다 국회는 청년의 꿈을 지켜야 합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므로 청년의 삶이 무너지면 우리사회의 미래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전체 실업률은 4%이지만 청년실업률은 9.9%입니다. 취업지연과 신용불량의 위험에 노출된 현실을 개탄하는 청년실신시대라는 비난도 나옵니다. 우선 ‘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해서 청년이 미래를 꿈꾸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유럽연합은 2014년부터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하는 청년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시장이 요구하는 기술을 배울 기회와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도 실정에 맞게 청년들에게 안정적 주거와 양질의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세우는 ‘청년기본법’의 제정입니다.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모든 의원님들의 축복 속에서 꼭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국회 안에 청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미래청년기획단’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청년에게 절실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돕겠습니다. 청년일자리, 교육의 기회,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관한 룰을 청년들이 직접 설계하고 결정하면 우리 국회는 입법으로 뒷받침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민주당은 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의 참정권을 18세로 낮추겠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의 동일 적용 추진비롯해 피선거권거권 연령의 제한도 개혁하겠습니다. 만 39세 이하의 청년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강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 힘을 모아 어려운 경제 현실을 타개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지난날 우리는 대기업의 수출에만 의존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이런 전략이 추격형 압축성장 시기에는 유효하게 작동한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세계교역 성장이 뚜렷하게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세계무역의 ‘뉴노멀’ 현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중 분쟁은 경상수지 불균형에서 촉발된 관세전쟁을 넘어, 환율과 기술 패권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글로벌 교역량 증가율 전망을 당초 3.7%에서 2.6%로 대폭 낮췄습니다. IMF와 OECD도 3.9%까지 바라보던 금년도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국제 경제환경 악화를 반영해 각각 3.3%와 3.2%까지 낮췄습니다.정부는 대기업의 수출에 편중된 경제구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내수와 수출의 균형, 기업과 가계의 균형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중 두 나라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4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하지만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우리 국민은 식민지 역사와 한국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빛나는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인권 후진국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시킨 것도 우리 국민의 저력입니다.올 초 IMF는 우리 경제에 대해 숙련된 노동력, 단단한 제조업의 토대, 낮은 정부부채, 풍부한 외환보유고 등 탄탄한 기반 위에서 신중하게 경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업인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헤헤쳐나가는것입니다.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가 방법과 수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목표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경제상황을 정략적으로 과장하여 ‘실정’과 ‘파국’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정부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경제활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정부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의 체질 개선 및 포용성을 확대하는 3대 방향을 중심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국회에 제출된 추경 외에도, 기업의 설비투자를 되살릴 수 있는 세제지원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행정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 국민안전 SOC 사업도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교통망이 정비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와 도로의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우리 당은 정부에서 계획대로 정책을 집행하는지 항시 점검할 뿐 아니라 재정, 금융, 규제 등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우리 경제의 활기를 높일 수 있는 보다 넓고 깊은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일자리는 4개월 연속 당초 목표인 15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며 작년의 취약한 흐름을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40대 및 제조업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정도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일자리는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입니다.고령화 추세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분들의 숙련과 경험이 사장되지 않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게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합니다. 이 분들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공공일자리 확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공일자리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합니다. 우리 정부가 늘리려는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집배원, 요양보호사 등 국민에게 봉사하는 일자리입니다. 하지만 역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입니다. 기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우리는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밀양과 구미에서도 상생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도 ‘상생형 일자리 지원법’과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일명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법 등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여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심의를 부탁드립니다.노동자가 흘린 땀은 과거 우리 경제의 초석이었고,이분들이 체현한 숙련과 성실함은 미래 경제의 자산입니다. 경제적 변화에 따라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금 재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전직 알선 등의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합니다.기업 역시 그 부담을 함께 나눠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노동계도 구조개선에 큰 틀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최저임금, 상생 협력의 메커니즘을 갖추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88년 첫 도입된 이후 지난 30년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순기능을 인정했기에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최저임금 만원’을 다 같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은 매년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금격차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규모와 경쟁력 격차가 너무 큰 우리 경제의 현실 때문입니다.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률 그 자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에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생의 메커니즘을 갖추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반면, 세계경제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보완할 근로장려세제 예산도 대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생활안정 등을 고려하면서도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지혜롭게 결정할 것이라고 믿고 기대합니다.자영업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자영업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허리 역할을 충실히 해준 버팀목입니다.그러나 자영업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업규모는 영세합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와 온라인거래의 급증으로 경영환경도 매우 나빠졌습니다.장기적으로는 영세자영업의 비중이 늘지 않도록 정책적 관리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자영업자의 생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그 일환으로 자구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과감한 선제적 금융 지원과 공공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전국에 65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습니다. 가족까지 포함하면 40~60%에 달하는 국민이 자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취업 실패나 조기 퇴사 등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술과 경험 없는 생계형 자영업의 지속 가능성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저는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창업과 영업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제안합니다.이명박 정부는 4대강에 22조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투자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더 많은 기회와 재기의 발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우리 정부는 연간 8천억 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대폭 덜어드렸습니다. 제로페이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더욱 낮춰갈 예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률도 4% 낮추고, 계약 갱신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데이터가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1980년대 우리는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선언하며 반도체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그 후 30여 년이 지난 지금,우리가 준비해야 할 산업의 새로운 쌀은 무엇이겠습니까?저는 원내대표가 된 후 많은 경제전문가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핵심자원이 인력밖에 없는 우리 경제의 활로는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고, 데이터경제가 전통적 제조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데이터경제의 어두운 면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초대형 데이터기업들이 고객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려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에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역외 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EU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역외 이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일본은 발 빠르게 적정성 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러나 뼈아프게도, 우리나라는 EU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국회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파행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국가 기업들은 유럽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해 경쟁의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발이 묶여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책임 있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들과 기업에 면목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심의에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일하는 상시국회체제 만들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상시국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합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과 4월, 6월과 8월에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얼마나 허망하게 지켜지지 않는지 우리 모두 잘 알 것입니다.첫째, 1년 365일 일하는 ‘상시 국회체제’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매월 1일에 자동으로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국회운영 일정작성 기준을 변경해 의사일정을 논의하다 빈손 국회로 끝나는 일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나경원·오신환 두 원내대표님들께도 우리들의 임기 동안 국회 개회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신사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합니다.여야가 싸워도 국회를 멈추지 않고, 민생입법에 힘쓰겠다는 국민을 향한 우리들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합니다. 프랑스 등에선 3번 이상 상임위에 결석하면 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벨기에에서는 상습적으로 불출석하면 월급이 40%가 삭감됩니다. 호주와 프랑스 등에선 일정 횟수 이상 본회의에 불출석하면 제명됩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7.5%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80.8%가 찬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통감하고 법안을 제출해놓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일하는 국회의 제 1과제는 추경 처리입니다. 4월 25일 추경안이 접수된 이후 오늘까지 무려 7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IMF가 지난 4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바로 그 추경입니다. 추경을 통해 경제 활력의 마중물을 기대하는 기업인과 미세먼지, 재해복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마음이 타들어간 지 오래되었습니다.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하루 더 지체할수록 추경의 효과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기다림이 속절없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추경편성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책정된 추경안입니다. 야당의 이견이 있다면 심사과정에서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추경은 이미 볼모로 잡힐 만큼 다 잡힌 지 오래입니다. 추경은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됩니다. 민생국회를 통해 민생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민주당은 지난 2년간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개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시는 성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앞으로 집권여당의 위상을 재정립해 확실하게 국정을 주도하겠습니다. 정부에 쓴 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정부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과 소통을 대폭 강화해주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부가 여당보다 야당과 먼저 협의해도 좋습니다. 대신 야당도 여당과 다름없다는 생각으로 국정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20대 국회 입법성적은 참담합니다. 법안처리율은 고작 29.3%에 불과하고, 지금도 1만4천731건의 법안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40%를 달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끄러운 성적으로 우리 모두 20대 국회를 마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오늘을 기점으로 국회에 잠든 1만 4천 건의 법안을 깨웁시다. 여기 계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많은 고뇌와 연구 끝에 발의한 법안들이기도 합니다. 이 법안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생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댑시다.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부터 신속하게 논의를 진척시켜나갑시다.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 헌법 가치가 살아 있는 민생국회,여러분 모두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그 길에 여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 드립니다.민주당은 공존의 정치로 국회의 협치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민생을 더 힘 있게 보듬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희망을 복원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긴 시간 경청해주신 국민 여러분,동료 의원 여러분,고맙습니다.2019년 7월 3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2019.07.03 I 하지나 기자
"올해 국내 건설수주 141조원…작년보다 8% 줄 것"
  • "올해 국내 건설수주 141조원…작년보다 8% 줄 것"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올해 상반기 건설사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며 버텼지만 하반기 주택·건축시장 위축이 본격화하며 국내 수주가 큰 폭으로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선미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에서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마련한 ‘2019년 하반기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올해 국내 건설 수주 규모를 지난해보다 8.5% 줄어든 1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과 GS칼텍스와 현대케미칼 등 주요 대형 플랜트 발주가 몰려있어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동기 대비 0.2% 늘었지만 하반기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확대됐지만 예산 내 신규사업 투자 비중이 작고 생활밀착형 SOC 등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건설사 수주 증가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달하긴 하지만 2022년이나 돼야 일부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어 “아파트 신규 분양이 올해 들어 14만가구로 연간 분양계획 28% 수준에 그쳐 하반기 건축 수주가 다소 늘어날 순 있지만 재건축·재개발 분양 비중이 높아 분양물량 대비 신규 수주 증가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2·3기 신도시 관련해 부지 조성사업과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 관련 발주가 올해 하반기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김 위원은 판단했다. 민간투자사업에서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 적정수익 보장, 제안자 인센티브 등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면 투자 여력을 확보한 대형 건설사가 국내 건설 수주 물량 확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실시하는 고분양가 규제로 후분양을 선택하는 사업장이 나오는 가운데 자금력 있는 업체엔 협상력과 수익성을 높일 기회라고 그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하반기 건설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한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시장이 외형 축소와 기술·생산성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간·공공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생산성 우위를 확보하려면 4차 산업 혁명을 고려해 건설업과 ICT 기술 간 접점을 찾아 틈새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며 “간접비 관리 등으로 내부 효율성을 높이고 기술력 확보·프로세스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위=조원, 자료=한국건설경영협회
2019.06.26 I 경계영 기자
‘신도시 포럼’ 출범...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한다
  • ‘신도시 포럼’ 출범...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한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과천 과천지구 등 3기 신도시 청사진 마련을 위한 ‘신도시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신도시 포럼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3기 신도시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조직됐다. 도시·건축, 교통, 일자리, 환경, 스마트시티,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싱크탱크로 박환용 가천대교수가 위원장을 맡는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환용 위원장,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비롯해 포럼 위원, 경기도 등 신규택지 소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총 120여명이 참석한다.행사는 각 분과별 포럼 위원들의 발제와 토론으로 1, 2부에 걸쳐 진행된다.우선 도시·건축분과에서는 김영욱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김 교수는 택지개발 기획단계부터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구계획 및 건축설계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또 소통·통합이 가능한 도시(휴먼스케일의 도시가로 공간, 중소규모의 다양한 규모 블록계획 등), 공유와 융합이 있는 도시(거주·업무·여가용도 복합화, 소셜믹스 등) 등의 조성 방안을 설명한다.교통 분과에서는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수도권 신규택지 광역교통대책 추진방안과 신도시 교통대책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교통개선효과 분석을 전한다.스마트시티 분과에서는 조영태 LHI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이 신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리빙랩의 개념과 적용방안과 해외 스마트 신도시 조성 사례와 시사점을 설명한다.환경 분과에서는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 회장이 △저탄소 자연형 녹지공원, 바람길 등 자연생태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효율화 △폐기물재활용, 분산형 빗물관리 등 자원순환 △미세먼지 모니터링·조치 등 스마트 환경관리 방안 등을 강의한다.일자리 분과에서는 남기범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신도시 자족기능 및 일자리 창출방향, 교통·일자리 기능 확충에 따른 1·2기 신도시와 광역적 연계방안을 전한다. 교육…문화 분과에서는 강은진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이 양질의 교육·보육기관, 주거지 안전성, 공공의료 인프라, 문화 인프라 접근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방안을 제안한다.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신규택지는 신도시 포럼, 지구별 UCP(Urban Concept Planner), 광역교통대책 등 분야별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 계획단계부터 전문가 참여형으로 추진한다”며 “신도시 포럼을 통해 신규택지가 ‘교통이 편리한 자족도시’, ‘친환경·스마트도시’는 물론 ‘기존 도시와 상생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도시’가 되도록 계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19.06.25 I 박민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든다"
  • "충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만든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 나왔다.충남도는 24일 충남도청사에서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전략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충남연구원 오용준 책임연구원은 최종보고를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했다.주요 전략을 보면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혁신기능 강화 △그린 수소 생산 테스트 베드 조성 등 자족기능 강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특화기능 강화 △광역교통망 확충 및 공업용수도망 공급 등 교류 기능 강화로 요약된다.혁신기능 강화 전략은 혁신도시 지정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골자다.임승만 충남도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는 “혁신도시 지정은 국토 동서축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국토발전 축을 경부 축에서 동서축으로 전환하는 혁신거점 역할을 담당,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행정도시 및 혁신도시와 함께 일극종형 국토공간구조를 다극횡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존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도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결합을 통해 신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 국토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위탁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지자체별 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충남도 관계자는 내다봤다.자족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기반 그린수소 생산을 통한 수소경제를 구현하고,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및 내포신도시 권역 단위의 자족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제시됐다.특화기능 강화 전략으로는 저영향개발을 통해 자연적 물 순환을 회복하고,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구현하는 내용이 담겼다.교류기능 강화전략으로는 내포철도를 건설 및 서해KTX 운행, 항만·항공·수도권, 세종시와 접근성 개선 등이 보고회를 통해 추진해야할 과제로 제시됐다.충남도는 향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강소도시권 육성 △스마트 성장 관리 △상생발전 거버넌스 구축 등 실행방안을 마련해 추진 상황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의 혁신도시가 지역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끌고, 새로운 성장을 뒷받침할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이전을 위해 효과적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유치하고, 이전 효과를 극대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2019.06.24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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