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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노동자 추락사'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아파트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 법원이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 A씨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운영하는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는데 공동주택 관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서울 북부지방 전경(사진=이소현 기자)서울 북부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이석재)은 12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 A씨와 관리소장인 B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파트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계전기반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는 아파트 1층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올라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다가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당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피고인들이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해당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아파트 관리업체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은 관리소장뿐 아니라 원청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에게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B씨는 해당 아파트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비교적 낮은 높이에서 작업한다는 안일한 생각에 사고 당시 피해자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을 방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나쁜 건강상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숨진 뒤 피고인들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사고 발생 후 안전보고관리체계 수칙을 정비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2012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0.12 I 이영민 기자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수의계약 87.4% 달해
  •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수의계약 87.4% 달해[2023국감]
  • 서울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DB)[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최근 4년간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계약 중 수의계약 비율이 8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4년간 경쟁입찰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및 낙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수 레미콘 경쟁입찰의 총계약건수는 847건이다. 이 중 단독응찰로 2번 유찰되고, 수의계약한 비율이 87.4%인 740건에 이르고, 경쟁입찰 계약은 107건(12.6%)에 불과했다. 특히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비율은 2020년에 82%에서 2021년 88%,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91%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역별로 보면 전북권은 지난 4년간 55건이 모두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했고, 수도권과 충북권도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수의계약이 진행됐다. 수의계약을 맺은 대상별로는 수의계약 740건 중에서 지역 레미콘조합이 단독응찰로 수의계약을 맺은 비율이 91.1%인 674건이었으며, 개별 레미콘업체는 66건(8.9%)에 불과했다. 권역별로는 충남의 경우 53건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만 단독응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맺었고, 강원도 55건 중에서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역 레미콘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레미콘 조합과 업체들의 담합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던 문제로 2016년 감사원 감사에서 조합의 독점구조 및 담합에 대한 지적 이후 2020년 2월부터 다수공급자계약방식(MAS)로 전환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담합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의 처분을 통해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역 레미콘조합과 업체의 담합행위를 5건 적발해 과징금 처분을, 조달청에서도 부정당업자로 6개월 입찰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5건 모두 관수레미콘 입찰에 참여하면서 권역별 지역조합들이 사전에 모여 투찰물량의 비율을 합의해 낙찰물량을 배분하거나,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담합행위를 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지적이다. 진 의원은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행위는 가격담합뿐만 아니라 물량담합, 배정담합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며 “관수 레미콘 조달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담합행위를 막아내고, 관수 레미콘 입찰제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0.12 I 박진환 기자
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 檢 '백현동 비리' 이재명 불구속 기소…'최소 200억' 배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특경가법위반(배임)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단독으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이어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해 회사는 135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김인섭 씨는 정바울 씨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으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금원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다수의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를 충실하게 점검했다”며 “나머지 위증교사 및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2 I 이배운 기자
"차라리 군대 가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6배 급증
  • [단독]"차라리 군대 가겠다"…승선예비역 포기자 6배 급증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군 복무를 대신해 해운·수산 업체 선박에 승선해 병역 의무를 대체하는 ‘승선근무 예비역’의 현역병 전환 사례가 최근 5년간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만큼 군 당국과 해양수산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앞에서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등 4개 해양계 학생들이 ‘승선근무 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한 편입취소자 현황에 따르면 ‘본인희망’으로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는 편입취소자는 2018년 50명에서 2022년 295명으로 최근 5년간 약 6배 가까이 증가했다.승선근무 예비역은 국가산업 발전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유사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 등의 수송을 목적으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지정업체나 해운·수산업체 등에 연구·생산·승선인력으로 지원하는 병역 제도다.연도별로 보면 △2018년 50명 △2019년 67명 △2020년 54명 △2021년 166명 △2022년 295명이 승선근무 예비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으로 전환 신청을 했다. 올 들어서는 8월까지 144명이 편입 취소를 신청했다.승선근무 예비역들이 편입을 취소하는 사유는 반복적인 ‘인권침해 사례’ 때문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직무상 사망, 선원법 등을 위반한 위법·부당 대우 등 각종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위법·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지속적인 문제에도 승선 내 괴롭힘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선박 내 괴롭힘 상담·신고 전용창구’ 접수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에만 △승선한 선박에서 언어적 폭력 및 왕따로 괴롭힘 △업무 중 부상을 입었으나 치료과정에서 1항사 등으로부터 폭행 및 폭언이 일어났다.지난 6월 20대 승선근무 예비역이 괴롭힘으로 인해 선박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해수부와 군 당국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지난 6월 21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故) 구민회씨의 유족이 괴롭힘 가해자인 2등 기관사 선배와 선장, 사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유족의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지 않을 환경을 조성해야 했다’는 유족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선장과 회사의 관리 책임도 함께 인정된 사례다.해양수산부와 병무청은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승선 복무 선박에 통신시설 설치 의무화 및 승선기간 단축, 유급휴가 확대,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확대 등을 위해 선원 일자리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단순한 복지 개선 차원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선내 폐쇄적인 조직문화 때문에 부당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해수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처우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10.12 I 이상원 기자
‘나혼산’ 이장우가 만든 ‘슉슉김치양념장’, 11번가 단독 판매
  • ‘나혼산’ 이장우가 만든 ‘슉슉김치양념장’, 11번가 단독 판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MBC의 인기 예능 TV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가루요리사란 별칭을 얻은 배우 이장우가 11번가를 통해 김치 양념장을 출시한다.11번가는 배우 이장우가 직접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양념 브랜드 ‘파우더쉐프’의 신제품 ‘슉슉김치양념장’을 론칭하고 오는 17일까지 단독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슉슉김치양념장’은 배, 마늘, 생강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만든 양념장으로 배추, 파, 오이 등 채소에 버무려 손쉽게 겉절이나 김치를 완성할 수 있다. 따로 재료를 준비해 양념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필요할 때마다 먹을 만큼만 만들 수 있어 간편하다.11번가는 행사 기간 ‘슉슉김치양념장’ 단품부터 김장철을 위한 패키지 상품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슉슉김치양념장(900g)’을 정가보다 20% 할인한 1만9900원에, ‘슉슉김치양념장 김장팩(900gx4통)’은 40% 할인한 5만9800원에 판매한다. 국, 무침, 시즈닝 등에 사용 가능한 ‘파우더쉐프’의 대표 제품 ‘맛능가루’ 등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행사 상품 구매 고객 중 포토 리뷰를 남긴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맛능가루 세트를 증정하는 ‘리뷰왕 이벤트’도 진행한다.11번가는 “고물가로 집밥족이 늘면서 요리를 쉽게 완성할 수 있는 간편 소스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며 “고객들의 쇼핑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상품을 다양하게 소개하겠다”고 말했다(사진=11번가)
2023.10.12 I 김미영 기자
트와이스 나연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에 듣고싶은 베스트 생일축하송' 1...
  • 트와이스 나연 'HAPPY BIRTHDAY TO YOU', '생일에 듣고싶은 베스트 생일축하송' 1...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트와이스(TWICE) 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가 ‘생일에 듣고 싶은 베스트 생일 축하 송’을 뽑는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사진=스타플레이)스타 팬덤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글로벌 스타 팬덤 애플리케이션 ‘스타플레이’는 최근 ‘생일에 듣고 싶은 베스트 생일 축하 송’이라는 제목으로 팬투표를 실시했다. 1년 중 단 하루인 생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 감동 가득한 아이돌 생일 축하곡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투표에서, 트와이스 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가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 끝에 총 28.9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해당 투표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는 지난해 6월 발매된 미니 1집 ‘IM NAYEON’의 수록곡이다. ‘HAPPY BIRTHDAY TO YOU’는 소울풀한 분위기가 인상적인 Future R&B 장르의 곡으로 나연의 다정한 위로와 응원이 따뜻함을 선사하는 달콤한 선물과도 같은 생일축하송이다. Lo-Fi 사운드로 특유의 레트로한 분위기를 살린 ‘HAPPY BIRTHDAY TO YOU’는 가벼운 신스 사운드와 서정적이고 리드미컬한 멜로디 위에 나연의 청아하고 산뜻한 음색이 어우러지며 리스너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생일을 맞이한 리스너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선물 같은 가사 또한 인상적이다. 특히 ‘오늘은 좀 내려놔도 좋아 세상이 준 단 하루야’, ‘오늘은 널 위한 날이 됐으면 해 나와 함께’ ‘내게는 선물 같은 너의 오늘을 축하해’ 등 가장 특별한 날 외롭지 않게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노랫말과 곡의 전체적인 밝은 무드가 조화를 이루며 나연의 노래를 듣는 이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한다.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는 수록곡임에도 불구, 발매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저력을 보였다. 이 곡이 수록된 앨범 ‘IM NAYEON’은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빌보드 200’에서 7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 트와이스 솔로 첫 주자로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솔로 아티스트’ 나연의 저력을 입증했다. 또한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톱 앨범 세일즈’, ‘월드 앨범’ 등 빌보드 주요 8개 부문에 차트인하며 막강한 월드 와이드 인기와 입지를 재확인했다.한편 나연이 속한 그룹 트와이스는 데뷔 8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1시와 7시에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 이후 호주, 일본, 인도네시아, 멕시코,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 그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 글로벌 팬들을 만날 예정이다.나연의 ‘HAPPY BIRTHDAY TO YOU’에 이어 ‘실력파 KPOP 아티스트’ 마마무(MAMAMOO) 문별의 ‘PRESENT’가 2위를 차지했다. 문별의 생일을 맞아 발매된 ‘PRESENT’는 늘 함께해 온 팬들에게 전하는 감사와 사랑을 담은 따뜻한 감성의 R&B 곡으로 겨울 무드 가득한 축제 같은 분위기의 곡이다. 이어 원어스의 ‘Happy Birthday’, 그리고 NCT U의 ‘Make A Wish (Birthday Song)’가 그 뒤를 이었다. 해당 투표의 결과는 글로벌 스타 팬덤 앱 ‘스타플레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스타플레이에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재컴백이 시급한 아이돌 인생곡’이라는 주제로 스타플레이리스트 투표를 진행 중이다.
2023.10.12 I 이윤정 기자
한앤컴퍼니,1.9조 쌍용C&E 자금 재조달…금리 7% 제시
  • [단독]한앤컴퍼니,1.9조 쌍용C&E 자금 재조달…금리 7% 제시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쌍용C&E(003410)(전 쌍용양회)투자 건에 대해 자본재조정(리캡)에 나섰다. 국내 기관투자자(LP)들을 대상으로 수천억대 자금 투자 의향을 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앤컴퍼니는 약 1조9000억원 규모 쌍용C&E 컨티뉴에이션(Continuation)펀드 자본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KB증권을 리파이낸싱 진행 공동 주관사로 선정해 국내 기관투자자(LP)들에게 7%대 금리 조건을 제시하고 투자 및 재투자 의사를 묻고 있는 상황이다. 딜 추진 극 초기 단계로, 시장 반응에 따라 조달 목표액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모집 자금은 최소 수천억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 목표액이 작지 않은 만큼 조력 증권사는 자금조달 동향에 따라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컨티뉴에이션펀드란 사모펀드 운용사가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신규 투자자를 모집,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 기존 자산을 옮겨 담는 투자 기법이다.(사진=한앤컴퍼니 홈페이지)한앤코가 쌍용C&E 펀드 자본재조정에 나선 배경을 두고 시장에서는 의구심이 짙다. 그도 그럴 것이 한앤컴퍼니가 쌍용C&E에 재투자하는 대규모 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마무리한지 1년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앤코는 1호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지난 2016년 쌍용C&E를 인수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쌍용C&E 중간 회수 및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컨티뉴에이션펀드를 조성, 투자자를 교체하고 지분을 옮겨 담았다. 쌍용C&E 컨티뉴에이션펀드에는 영국계 운용사인 콜러캐피탈과 골드만삭스 등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고, 국내 LP 10여 곳도 총 6000억원대 자금을 출자했다. 한앤컴퍼니의 3호 펀드 자금도 일부 투입됐다. 시장에서는 재투자 이후 극히 단기간 내에 자금 구조 변경에 나선 유력한 배경으로 쌍용C&E 주가 하락을 꼽는다. 재투자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선순위 투자자 이하로는 사실상 손실구간에 들어갔다. 이에 거액을 베팅한 메인 LP인 콜러캐피탈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재조달 목적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고금리 및 자본시장 리스크 확대로 투자심리가 극히 위축된 상황이지만 한앤코의 리파이낸싱에 대한 시장 반응은 우호적인 편이다. 한앤코 및 주관사 측이 기존 LP들을 공략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콜러캐피탈 등 해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고 싶어하니 (맞춰 주기 위해) 자금 재조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의아하지만 금리를 이렇게 높게 걸어준다는 데 참여 안 할 이유도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기관투자자 고위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이라며 “재조달에 나선 의도에 의구심이 안 생길 수는 없지만 우리(기관)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거래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리파이낸싱 주관을 맡은 증권사 측에서는 “현재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인 초기 단계로, 딜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기관 간에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3.10.12 I 지영의 기자
'10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고작 2만가구 그쳐'…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
  • [단독]'10만가구 공급한다더니 고작 2만가구 그쳐'…희망 사라진 '신혼희망타운'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의 공급 물량 목표를 10만가구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2만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10만가구 공급하고 총 4만 5000가구의 분양을 마치겠단 목표를 발표했으나 실제론 공급목표치의 20%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금융 지원과 동시에 수요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를 이데일리가 입수해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 수는 총 2만 1646가구다. 연도별로는 2018년 936가구, 2019년 7458가구, 2020년 6954가구, 2021년 1348가구, 2022년 4950가구를 공급했다.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는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희타의 공급 목표를 애초 계획보다 3만가구 확대해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희타의 연평균 물량은 1만4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어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 공급한 가구 수는 연평균 4300가구에 그쳤다.정부에서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을 전국적으로 늘리려고 해도 결국 서울과 일부 수도권 등 입지나 학군이 우수한 지역에만 청약이 몰리며 양극화가 발생하자 원활한 공급을 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2018~2022년 신혼희망타운 지역별 청약 경쟁률을 살펴보면 2019년 신혼희망타운으로 청약을 진행한 서울 수서의 최고 경쟁률은 117.4대 1을 기록했지만 같은 해 화성 동탄의 최고 경쟁률은 1.3대 1, 파주 와동은 0.8대 1에 머물렀다. 이듬해 진행한 과천지식정보타운은 106.3대 1의 뜨거운 경쟁률을 보인 데 반해 같은 해 수원 당수에서 진행한 신희타 청약은 1.6대 1을 기록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역시 목표치에 근접하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촉진할 만한 규제 완화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획기적인 주택공급방안’이란 표현은 계속 사용해왔지만 실제 목표를 달성한 정권은 드물다”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수요의 진작 없이 공급을 늘리려는 움직임보단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실행할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 목표치에 맞게 공급을 늘리는 건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김오진 제1차관 주재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공급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공급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적 보증을 대폭 확대해 대기물량 53만 가구가 조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10.12 I 박지애 기자
중대재해법 유예 방침 세웠나…내년 수사관 증원 최소화
  • [단독]중대재해법 유예 방침 세웠나…내년 수사관 증원 최소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전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린다. 하지만 내년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 반해, 수사 인력 증원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방침을 결정하고,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내년 중대재해 수사관 10여 명 증원…“턱없이 부족”11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관을 내년 10명 이상 늘리기로 하고,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관련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중대재해 수사관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는 인력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규모 제조업체를 방문해 집중호우 위험요인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방노동청 내 광역중대재해수사과 소속 수사관은 130명이다. 지난해 정원 100명으로 시작된 수사 인력은 수사 건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정원 외 인력까지 끌어다쓰며 30명 늘렸다. 이번 수사 인력 확대로 중대재해법 전담 수사관은 내년 14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수사 인력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7월 31일까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로 수사(내사)한 건은 1006건이다. 수사관 정원 1인당 10.1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15.9일에 달했다.중대재해법 수사는 기존 산업안전법 수사보다도 난이도가 높다.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뿐 아니라, 기업의 안전 경영 전반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준이 높고, CEO가 처벌 대상이라 수사 대상자도 대형 로펌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한다.수사에 따른 제반 업무도 상당하다. 조사 대상자와 조사 시간, 또 검찰의 수차례 수사 지휘로 인한 수사량도 많다. 지난해 송치사건(34건)의 참고인·피의자 조사는 평균 18회(최대 44회)가 이뤄졌고, 수사 기록물도 평균 2833쪽(최대 1만4000여 쪽)에 달한다. 이에 인력은 만성적으로 부족하다. 증거 확보를 위해 수사 초기부터 현장·본사 등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광역과 전 직원뿐 아니라 지청 직원을 차출하는 등 평균 30명 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한 번의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법 위반 수사로 인한 압수수색은 평균 1.2건이었지만, 작년에는 30건으로 급증했다.◇중대법 확대 유예 방침 세웠나…“수사 체계도 바꿔야”더 큰 문제는 내년엔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5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대재해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수사 인력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용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해 내년 100명 이상의 수사관 인력 충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안부와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수사 인력 증원 규모를 10여 명 수준으로 줄였다.(그래픽= 김정훈 기자)일각에선 정부 내부에선 이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고용부가 운영하는 중대재해법 개정TF에서도 법 적용 유예가 중점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노동계는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 적용 유예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법 위반 사실을 규명하기가 쉽다”며 “수사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유예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중대재해 수사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 수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인력이 아니라 전문성의 부재”라며 “수사관 자리에 고용부 공무원을 순환 배치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키우는 것에 한계가 있고, 중대재해 수사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체계와 구조를 갖춰야 수사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2023.10.12 I 최정훈 기자
'석유공룡' 엑손모빌, 80조원에 셰일가스업체 인수
  • '석유공룡' 엑손모빌, 80조원에 셰일가스업체 인수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손모빌이 셰일오일 시추업체 파이어니어 내추럴 리소시스를 약 600억달러(약 80조40000억원)에 인수한다. 1999년 엑손이 모빌을 합병(810억달러)한 이후 최대 규모 ‘빅딜’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엑손모빌이 파이어니어 주식을 주당 253달러, 총 595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파이어니어 주주들에게 주당 약 2.3주의 엑손모빌 주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주주총회 및 경쟁당국의 반독점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내 거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회사측은 기대했다.대런 우즈 엑손모빌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에서 “두 회사를 결합하면 각각의 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파이어니어는 퇴적암층에 섞인 있는 원유·가스를 채굴하는 셰일오일 시추업체로, 미국 주요 원유 생산지인 텍사스 퍼미안 분지에서 총 생산량의 약 9%를 생산하는 3위 업체다. 엑손의 생산량은 6%로 5위다. 두 기업 결합으로 퍼미안 분지 일대에 독보적인 세일오일 업체로 올라선다. 퍼미안 분지는 석유과 가스를 추출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미국 에너지기업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지역이다.엑손모빌은 파이어니어를 인수하면서 퍼미안 분지의 하루 생산량을 130만배럴까지 끌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생산량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약 1300만배럴이다. 최근 기후위기 문제로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전환에 나서고 있는데도 불구 엑손모빌은 세일오일 업체를 인수하면서 화석연료 투자에 나섰다. 최근 고유가 현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보다는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에 베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엑손모빌은 기후변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가가 치솟으면서 상당한 현금을 확보했고, 이번 인수에 실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023.10.12 I 김상윤 기자
"ESG 공시기준 의무화, 실효성 높이는 게 우선"
  • "ESG 공시기준 의무화, 실효성 높이는 게 우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정보를 재무제표 수준으로 공개하는 ‘ESG 의무 공시’ 관련해 국제 기준을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 한국 기업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SG 의무 공시가 꼭 필요한 상황인 것을 고려할 때 기업이 실천할 수 있는 기준부터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한국회계기준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세미나를 열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및 미국 지속가능성회계기준위원회(SASB)의 국제기준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산업별 공시주제·지표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도 쏟아졌다. 한국회계기준원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함께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ESG 공시기준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왼쪽부터 박상민 KB금융지주 ESG전략부 팀장, 위은실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그룹 리더, 황정환 삼정KPMG 파트너, 유키코 호소다 ISSB 시장참여 매너지,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경영지원센터장 모습이다. 스크린 왼쪽은 케이티 슈미츠 율릿 ISSB 글로벌 투자자 아웃리치 디렉터, 코리 월로드 ISSB 스태프 모습. (사진=한국회계기준원)업계는 우선 우리 기업과 산업별 현실을 고려해 공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점을 당부했다. 최은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업은 ESG 의무공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는 업체도 상위 30여개뿐”이라고 현장의 모습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은 “국제표준으로 제시된 기준을 보고 투자자들이 얼마나 건설업에 대한 시각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은실 포스코 기업시민실 ESG그룹 리더는 “구체적 사례 제시도 없어 S1, S2 등 국제기준을 보면 볼수록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고 기업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엇갈리는 국제기준을 통일한 후 이를 국내 실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정환 삼정KPMG 파트너는 “ISSB와 미국 지속가능성 회계기준(SASB) 통합이 필요하다”며 “그 이후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지난 6월26일 전 세계 ESG 공시기준의 표준이 될 첫 번째 공시기준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제기준은 △일반적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요구안(S1)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안(S2)으로 구성됐다. 이 국제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자율규제 형식으로 적용된다. 이 국제기준을 반영해 나라별 ESG 공시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ESG금융추진단 3차회의를 열고 ‘ESG 의무공시 연기’ 관련한 전반적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SG 공시제도 로드맵’ 최종안은 기획재정부 주관 ‘민관 합동 ESG 정책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 금감원은 자산 2조원 이상 자산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하는 ESG 의무공시를 2025년 시행에서 2026년으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참조 이데일리 10월11일자 <[단독]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금융위, 17일 발표>)
2023.10.11 I 최훈길 기자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근태 “포기하려 했는데 꿈같다”(종합)
  • 우승으로 코리안투어 시드 획득한 김근태 “포기하려 했는데 꿈같다”(종합)
  • KPGA 스릭슨투어 최종전에서 우승한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영암(전남)=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근태(27)가 한국프로골프(KPGA) 스릭슨투어(2부) 최종전 20회 대회에서 정상에 오르며 내년 1부투어 시드를 보장받았다.김근태는 11일 전남 영암군의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 필립스 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3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를 엮어 3언더파 69타를 쳤다.최종 합계 16언더파 200타를 기록한 김근태는 2위 임예택(25)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스릭슨투어는 최종전이 끝난 결과 스릭슨포인트 상위 10위까지의 선수들에게 이듬해 코리안투어(1부) 풀 시드라는 최고의 특전을 준다 준다. 스릭슨포인트는 올해 열린 스릭슨투어 20개 대회별 선수들의 순위를 포인트로 환산한 랭킹 제도다.최종전에는 일반 스릭슨투어 대회보다 훨씬 큰 우승 포인트 2만6000점, 준우승 포인트 1만3000점 등이 걸려 있었다.이 대회 전까지 김근태는 스릭슨포인트 52위(8153.04점)에 그쳐 있었다. 그러나 우승 포인트 2만6000점을 받은 김근태의 스릭슨포인트 순위는 10위 안으로 수직 상승(3만4153.04점)했다. 덕분에 김근태는 올해 마지막 대회에서 극적으로 다음 시즌 코리안투어 카드를 획득했다. 김근태는 첫날 홀인원과 이글을 앞세워 12언더파 60타를 몰아치며 일찌감치 단독 선두로 나섰다. 1라운드의 몰아치기 여파인지 2라운드에서는 1타를 줄이는 데 그쳤지만 단독 선두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지난 7월 코리안투어 아너스K 솔라고 한장상 인비테이셔널에서 고군택과 연장 승부를 벌인 끝에 깜짝 준우승을 기록하며 눈도장을 찍은 임예택(25)에게 1타 차로 맹추격을 당했다.김근태는 최종 3라운드에서 5번홀(파3) 버디와 7번홀(파4) 보기로 주춤했지만 이후 버디만 3개를 잡으며 굳건한 모습을 보였다. 2위 임예택에 3타 차 앞선 김근태는 남은 17, 18번홀을 모두 파로 마무리해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은 임예택을 2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거머쥐었다.김근태는 미국 남동부의 테니시 주립대학에서 골프와 학업을 병행했고, 경영학을 전공했다. 4년 중 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성적 우수자로 선발될 정도로 학업에도 충실했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치러지는 대학 골프 토너먼트에도 출전해 팀 우승 5회, 개인전 우승 2회를 기록하기도 했다.테니시 주립대학원 골프부 부코치 제의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2019년 귀국한 김근태는 그해 코리안투어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수석으로 합격해 2020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했지만 인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결국 시드 유지에 실패했다.2021년부터 줄곧 스릭슨투어에서 활동한 김근태는 3년 만에 다시 코리안투어에 복귀하게 됐다.왼쪽부터 홍순성 던롭스포츠코리아 대표와 김근태(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김근태는 우승 후 “오는 12월 26일에 입대가 예정돼 있다. 2부투어에서 3년 동안 고생했고 군대에 다녀와서 골프를 더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였다. 엄청 간절했고 올해 아니면 골프 못한다는 마인드로 경기했는데 꿈같은 일이 벌어졌다. 이 순간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김근태는 “입대 연기 여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능하다면 1년 연기하고 내년에 코리안투어를 뛰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KPGA는 군 입대 시드를 유예해주기 때문에 김근태는 군에 다녀와도 코리안투어에서 활동할 수 있다.지난달 코리안투어 iM뱅크오픈에 추천 선수로 출전해 공동 23위로 준수한 성적을 낸 김근태는 “‘갤러리 속에서 골프치는 게 진짜 골프를 치는 이유구나’라고 느꼈고 훨씬 즐거웠다. 시끄러운 응원을 받는 게 훨씬 재밌었다”며 “내년에 코리안투어에 나선다면 우승을 바라보고 플레이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스릭슨 드라이버 ZX5 MkII, 페어웨이 우드 ZX MkII, 아이언 Z-포지드2, 웨지 클리브랜드 RTX6 ZIPCORE 48 54 60, 볼 Z-STAR XV 등 스릭슨의 후원을 받는 김근태는 클럽에도 큰 만족감을 보였다.김근태는 “저는 아이언 오프셋 중요시해서 지금 쓰는 아이언이 정말 잘 맞는다. 타구감도 정말 좋고 거리도 훨씬 나간다. 이번 신형 드라이버 역시 치는대로 다 가고 거리도 훨씬 늘었다. 스릭슨 측에서 공도 아낌없이 지원해주시니까 연습할 때도 부담이 없어 감사하다. 타구감도 정말 마음에 든다”고 설명했다.김근태는 “지난 3년 동안 골프가 잘 안풀리면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이 정말 많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힘들었고 어머니께 손을 벌리며 선수 생활을 해왔다. 개인 레슨도 병행했지만, 이제는 코리어투어 시드를 따내 정말 기분이 좋다. 지금 이 순간 어머니가 가장 생각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근태는 우상은 강경남, 박상현이라며 “오래 슬럼프 없이 꾸준히 잘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대회 결과로 스릭슨포인트 1위 송재일 및 전준형, 김백준, 김수겸, 김근태, 김용태, 김영규, 엄정현, 김재일이 내년 코리안투어에 데뷔할 수 있게 됐다. 스릭슨투어 2위였던 장유빈(21)이 지난 8월 코리안투어 군산CC 오픈에서 우승해 시드를 미리 확보함에 따라, 차순위인 11위 정재현도 코리안투어 카드를 손에 넣었다.김근태의 티샷(사진=던롭스포츠코리아 제공)
2023.10.11 I 주미희 기자
유튜버 김용호, 여성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 유튜버 김용호, 여성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유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부산의 한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47)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유튜버 김용호씨. (사진=뉴시스)부산동부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미선 판사)은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김씨는 2019년 7월 26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의 한 고깃집에서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9월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김씨의 행위가 도를 지나쳐 동석자가 영상을 촬영했다”며 “김씨가 유명인이라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지난 8월 25일 결심공판에서 “호의적인 분위기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사실을 일방적으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송인 박수홍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한 혐의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 측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2023.10.11 I 이재은 기자
한겨울 수락산에 개 20마리 유기한 40대, 집행유예
  • 한겨울 수락산에 개 20마리 유기한 4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한겨울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한 불법 번식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김범준 판사)은 11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번식업자 최모(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를 당한 동물의 수나 가해 행위 정도 등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강아지 한 마리가 사망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최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사건 이후 동물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 의정부시 농장에서 사육하던 포메라니안과 스피츠 등 견종 20마리를 수락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께 기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개들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개를 되팔아 돈을 벌 목적으로 이들을 분양받았지만 사육 등에 돈이 많이 들자 지난해 12월 산에 피해견들을 유기했다. 20마리 중 1마리는 현장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최씨가 개들을 유기한 날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에 달하던 때였다. 검찰은 지난 9월 법정에서 최씨가 개들을 혹한의 상황에 유기해 학대했다며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는 “가장으로서 생계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2023.10.11 I 이재은 기자
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3000억 조성, 투자는 '제로'
  • [단독]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3000억 조성, 투자는 '제로'[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펀드’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펀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펀드로 누적 펀드 결성액이 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성 규모에 비해 국내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왼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열린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가 2억5500만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한미 공동펀드를 결성한 후 1년간 투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2억1500만달러 규모의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체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알피에스 벤처스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 △어플라이드 벤처스 등 미국 VC 3곳이다. 이후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당초 예정보다 결성금액을 늘리면서 한미 공동펀드 조성 규모는 총 2억5500만달러로 증액됐다. VC별 결성금액은 △알피에스 벤처스 2500만달러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 4000만달러 △어플라이드 벤처스 1억9000만달러 등이다.각 VC는 펀드 결성 시점으로부터 5년간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해당 금액을 투자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자금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4년간 국내 기업에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국내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다. 협약 당시 한국벤처투자는 VC별 펀드에 1000만달러씩 총 3000만달러를 모태펀드에서 출자했다. 각 VC는 한국벤처투자 출자액의 1배수인 1000만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전체 공동펀드 조성액 대비 의무 투자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다.중기부는 지난 6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6000만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이 역시 한국벤처투자가 1000만달러를 출자했으며 한국 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셈이다.김용민 의원은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난 1년간 투자 실적이 전혀 없고 국내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이 낮아 투자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1배수인 의무 투자 비율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미 공동펀드에 참여한 VC들은 최근 1년간 자체 투자 실적이 아예 없거나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 해외 VC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공동펀드에 참여한 미국 VC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투자처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벤처투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글로벌 펀드는 최소 출자(의무 투자) 금액을 설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며 “투자 기간이 4년 남은 만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10.11 I 김경은 기자
성시경, 나얼과 역대급 만남… '잠시라도 우리' 발매
  • 성시경, 나얼과 역대급 만남… '잠시라도 우리' 발매
  • 성시경(오른쪽)과 나얼(사진=에스케이재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성시경이 싱글 ‘잠시라도 우리’에서 나얼과 특급 컬래버레이션을 진행한다.오는 19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는 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고즈넉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감성 짙은 발라드 곡으로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나얼과 듀엣으로 호흡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성시경과 나얼은 가요계를 대표하는 믿고 듣는 발라드 장인들의 특급 만남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성시경은 지난해 발표한 나얼의 프로젝트 앨범 ‘발라드 팝 시티’(Ballad Pop City) 수록곡 ‘아픈 나를’을 통해 뮤지션과 프로듀서로 한차례 호흡한 바 있다.감미로운 목소리에 애절한 가창력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양산해온 나얼은 브라운아이즈 멤버,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 멤버, 솔로 싱어송라이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실력파 뮤지션이자 믿고 듣는 가수로 각광받아왔다는 점에서 성시경과의 호흡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듀엣 호흡 소식과 함께 공개된 신보 이미지에서 성시경과 나얼은 블루지한 무드에 곡의 전반적인 느낌이 묻어나는 아련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성시경과 나얼은 단독 컷에서 묘하게 닮은 분위기와 실루엣만으로도 눈길을 끌며 음악 팬들의 설렘을 자극하고 있다.성시경의 이번 싱글 ‘잠시라도 우리’에는 나얼이 작곡과 함께 듀엣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스타 작사가 박주연도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다. 박주연은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임창정의 ‘그때 또 다시’,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변진섭의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 다시’,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 등 섬세한 가사와 감성 터치로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은 히트메이커이다.특히 성시경은 박주연 작사가와 지난 2003년 발표한 정규 3집 앨범의 더블 타이틀곡 중 하나인 ‘외워두세요’를 함께 만들어내며 환상 호흡을 자랑한 바 있다. 이번 싱글에서는 성시경 특유의 깊이 있는 곡 표현력에 박주연 작사가의 시같은 울림이 담긴 가사가 ‘잠시라도 우리’에서 만나 역대급 명품 발라드가 탄생될 예정이다.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지난 2021년 5월 발표한 정규 8집 앨범 ‘ㅅ(시옷)’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놓는 것으로 가을 분위기에 어울리는 역대급 발라드 곡이 될 전망이다. 공연, 방송, 유튜브 등 다양한 활동을 잠시 뒤로 하고 ‘본캐릭터’인 ‘믿고 듣는 발라더’로 돌아오는 성시경이 감미로운 목소리와 독보적인 가창력으로 들려줄 애절한 발라드에 연일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특급 컬래버레이션으로 풍성해진 성시경의 싱글 ‘잠시라도 우리’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2023.10.11 I 윤기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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