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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프트노믹스'가 된 그녀…경제적 효과 얼마길래
  • '스위프트노믹스'가 된 그녀…경제적 효과 얼마길래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스위프트노믹스(Swiftnomics·스위프트 경제학)’세계적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일으킨 경제효과를 뜻하는 용어다. 그의 공연을 따라다니는 팬들이 세계 각국 지역경제에 붐을 일으키면서 탄생했다. 이러한 영향력에 미국 타임지는 2023년 스위프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연예계 최초 단독 수상이자 본업으로 유일하게 꼽혔다. 스위프트는 지난 7일부터 나흘 연속 일본 도쿄돔에서 공연에 나섰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가지만, 아쉽게도 대규모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없는 이유 등으로 내한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젠가는 한국에서도 순회공연을 이어가 주길 희망하며,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숫자로 살펴보자.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10억달러’…미 전역 투어 ‘전례 없는 속도’로 1위스위프트는 작년에 5년 만의 투어인 ‘디 에라스 투어(The Eras Tour)’를 시작해 흥행 수익은 10억달러(약 1조3000억원)를 돌파했다.미국 조사기관인 폴스타에 따르면 팝의 거장 엘튼 존이 역대 2위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328회 공연으로 9억3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보면 스위프트는 미국 전역에서 지난 8개월간 60회 공연으로 ‘전례 없는 속도’로 콘서트 수입 기록을 경신했다.스위프트는 디 에라스 투어에서 2006년 데뷔한 이후 발매한 10장의 앨범에서 40여곡을 3시간 반에 걸쳐 선보였다. 시대별로 무대 분위기가 바뀌며 스위프트의 노래 역사를 되돌아보는 구성으로 꾸렸다. 올 들어 스위프트는 아시아 순회공연에도 나섰는데 지난 7일 일본을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지에서 투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100억달러’…美 투어 경제효과, 연준도 주목스위프트의 미국 투어의 경제효과는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에 달한다.미국여행협회에 따르면 작년 미 전역 공연에서 간접지출까지 포함하면 총 100억달러의 경제효과가 있었다고 추산했다. 관객들이 투어를 따라다니며, 각 지역에서 지불한 호텔과 식사 등 지역경제에만 1인당 평균 1300달러(약 173만원)를 지출했는데 이는 다른 콘서트에서 지출한 평균 300달러(약 40만원)와 비교해 4.3배 더 많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지역 경제보고서(베이지북)에도 스위프트 효과가 기재됐다. 연준은 필라델피아의 5월 호텔 매출은 스위프트의 콘서트로 인해 팬데믹 이후 가장 호조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가수 비욘세 투어와 함께 2023년 7~9월 미국 국내총생산(GDP)을 54억달러(약 7조2000억원) 끌어올렸다고 보도했다.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에라스 투어’ 공연에서 열창하고 있다. (사진=연합)◇ ‘1607달러’…티켓 리셀가 미국 콘서트는 좌석을 직접 선택하는데 좌석 위치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다. 리셀(재판매)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는데 디 에라스 투어의 평균 리셀가는 1607달러(약 214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당시 투어 때는 191달러(약 25만원) 정도였는데 5년 만에 약 8배로 치솟았다.스위프트 콘서트의 초기 티켓 평균 가격은 456달러(약 60만원) 수준이었다. 발매 당시 접속이 몰리다 보니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티켓 예매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격 폭등 방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시아 투어를 시작한 스위프트의 일본에서 티켓가는 가장 비싼 좌석이 3만엔(약 27만원)으로 책정됐다. 한 일본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신문에 “티켓가가 상대적으로 너무 저렴해서 콘서트를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2억달러’…투어 굿즈도 인기스위프트의 투어에서 판매하는 굿즈 상품의 수입도 어마어마하다. 관객 1인당 굿즈 구매비용은 40달러(약 5만원)에 달한다. 투어 기간 중 전용 트레일러에서 판매하며, 투어 이외의 날까지 포함하면 2억달러(약 27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스위프트의 노래와 앨범 이름을 엮은 굿즈가 인기인데 팬들은 콘서트에서 ‘우정팔찌’를 착용하고 교환한다.7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미국 팝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공연을 보러온 현지 여성팬들이 공연장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2.6억달러’…투어 영화 흥행 수익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를 편집한 영상은 콘서트 영화로 재탄생했다. 흥행 수익만 올 1월 기준 2억6000만달러(약 3455억원)로, 역대 콘서트 영화 중 역대 최고 기록이다. 보통 미국 할리우드 대형 스튜디오가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스위프트는 직접 제작해 비용을 절감했고, 배극도 영화관 체인점과 직접 계약했다. 일부 대형 스튜디오는 스위프트의 영화와의 경쟁을 피하기위해 자사 영화의 개봉 시기를 변경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미국 잡지 뉴스위크는 스위프트의 극장과 직접 계약과 관련, 대형 스튜디오가 지배하는 영화 제작 및 배급 구조에 일침을 가했다며,“영화 배급 규칙을 다시 썼다”고 평가했다.◇‘4장’…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스위프트는 앨범 4장을 재녹음했다. 기존 10장의 앨범 중 6장 앨범이 이전 소속 음반기업을 인수한 이의 손에 넘어가서다.통상적으로 음반기업의 지위 남용에 저항하지 못했을 테지만, 스위프트는 달랐다. 불합리하고 착취적인 조건의 음반 계약에 맞서 자신의 곡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모두 재녹음해 ‘테일러 에디션’으로 발매했다. 팬들도 호응해 재녹음 음반을 구입하면서 지지를 보냈다.음반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음반기업은 갑, 아티스트는 을의 위치였다. 스위프트처럼 직접 재녹음을 하는 것도 흔치 않은 일로 여겨진다. 스위프트의 도전은 음반기업과 아티스트간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2023년 10월 11일(현지시간)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더 에라스 투어’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로이터)◇‘261억회’… 2023년 스포티파이 재생 횟수스위프트는 미국 음악 스트리밍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2023년 동안 가장 많이 재생된 가수다. 지금은 당연시되는 스트리밍에 따라 아티스트에 지급되는 대가를 정립한 것도 스위프트다. 미국 애플이 2015년 정액제 서비스를 시작할 당시 3개월 무료기간 동안 아티스트에는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스위프트는 “우리는 아이폰을 공짜로 달라고 하지 않는다”며 불공정함을 제기해 자신의 음원을 모두 삭제하고 3년간 스트리밍 기업을 압박했다. 결국 애플은 해당 정책을 철회했고, 아티스트의 권리가 공론화되면서 신인들은 수입원 확보에도 도움이 됐다.◇‘300명’…미국 하버드대 수강자스위프트는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됐다. ‘스위프트노믹스’는 전 세계 경제학자와 문화학자들의 연구대상이 되기 시작됐다. 미국 명문 하버드대에서 올해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녀의 세계’라는 강의가 개설됐으며, 강의 등록자는 300명에 달한다. 하버드를 비롯해 스탠포드대 등 미국 전역의 대학에서 비슷한 강의가 확산하고 있다.테일러 스위프트가 4일(현지시간) 제66회 그래미어워드에서 ‘미드나잇’으로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고 있다.(사진=로이터)◇ ‘14회’…그래미 어워즈 수상스위프트는 그래미의 역사를 다시 썼다. 지난 4일 그래미상 2개를 수상해 총 14회 수상 기록을 세웠다. 2022년 발매한 앨범 ‘미드나잇’으로 4번째 최우수 앨범상을 받아 스티비 원더 등을 제치고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미드나잇의 수록곡은 미국 빌보드 64년 역사상 처음으로 히트차트 상위 10위권을 독식했다.스위프트는 싱어송라이터로 곡 대부분이 자신이 겪은 연애와 일상을 담아 팬들의 공감대를 끌어냈다.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노래는 일기장 같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2024.02.09 I 이소현 기자
‘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 [단독]‘아빠’라 부르라던 사범님…그날 밤, 속옷 속 들어온 `나쁜 손`
  •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이데일리 사건팀] “원래 ‘아빠’는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생각했어요.”1999년생 A씨는 7살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으로부터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했다. 23살 연상의 이 사범은 다소 좋지 않은 가정환경 탓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A씨를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이 관계를 이용해 체육관이나 여행지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에 악용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의 사례처럼 부부 관계에서는 물론 사제 관계와 동성 친구 및 선·후배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이데일리는 대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에서 최근 2년간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키워드로 검색한 판결문 121건을 전수 분석했다. 이 중 범죄 정황이 뚜렷한 사건의 판결문 42건을 다시 추려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72.1%는 여성이었고, 미성년자의 비중은 44.2%에 달했다. 또한 남성(14.0%)과 성인(39.5%)의 비중도 상당해 예외는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부부이거나 연인관계였던 사이가 약 40%에 달했고, 지인 혹은 친구 관계가 10.5%, 가족 및 선·후배 관계가 각각 5.3%로 나타났다.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스라이팅 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진 셈이다. 특히 이번에 분석한 판결문의 피해자는 43명이지만 벌어진 범죄의 수는 126건으로, 가스라이팅이 하나가 아닌 복수의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수 혐의의 비중은 무려 90.5%에 달했다. 특히 성범죄가 포함된 사건은 81.0% 수준이었다. 범죄를 당하기 전에 ‘뿌리칠 수 있었던 것 아닌가’하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이미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피폐해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게 현장 관계자의 증언이다. 특히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을 경우 의존성향이 강해져 가스라이팅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이 공식적인 범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 탓에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가스라이팅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 통계나 사례 분석 등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중처벌 규정을 만들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4.02.09 I 박기주 기자
심장 쫄깃한 스릴러 원한다면...설 연휴 몰아볼 OTT 콘텐츠는
  • 심장 쫄깃한 스릴러 원한다면...설 연휴 몰아볼 OTT 콘텐츠는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설 연휴 기간 드라마·예능 등 원작 콘텐츠를 속속 공개하며 신규 이용자 유입을 꾀한다. 기존 작품을 주제별로 묶어 제공해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거나, 스포츠 단독 중계로 특정 이용자 층을 공략하는 곳도 있다.넷플릭스 원작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에서 배우 최우식(왼쪽)과 손석구가 대치하고 있다.9일 업계에 따르면 배우 최우식·손석구를 앞세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이 이날 오후 5시 공개된다. 동명의 웹툰 지식재산(IP)을 원작으로 한 이 시리즈는 범죄 스릴러물로, 시청 가능 연령은 19세 이상 이용자다.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평범한 대학생 이탄(최우식)과 그를 쫓는 강력계 형사(손석구)의 이야기를 그렸다. 전직 형사이자 연쇄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송촌(이희준)의 활약은 극의 긴장감을 더한다.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 영화 ‘사라진 밤’의 이창희 감독이 연출을 맡아 더 기대감을 모은다.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 스토킹, 살인’의 한 장면넷플릭스는 같은 날 미국 다큐멘터리 영화 ‘연인, 스토킹, 살인’도 선보인다. 정비공 데이브가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에서 두 명의 여성을 만난 뒤 겪은 실제 사건을 다뤘다. 이들을 둘러싼 삼각 관계와 스토킹, 살인 사건의 전말을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풀어간다.티빙은 추리 예능 콘텐츠인 ‘크라임씬 리턴즈’를 이날 공개한다. 크라임씬은 2014년 첫 시즌을 시작으로 2017년 시즌 3까지 출연진의 다채로운 연기와 정교한 스토리 전개 등으로 탄탄한 마니아층을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리턴즈편에서는 기존 플레이어 장진·박지윤·장동민부터 신입 플레이어 키·주현영·안유진이 서로를 의심하고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 게임을 펼친다.OTT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는 △연휴 스트레스를 날릴 사이다 드라마 △서로 다름을 이해하도록 돕는 성장 예능 △동심으로 돌아가는 애니메이션 △영어 공부와 재미 둘 다 잡는 해외 드라마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애니메이션 등 5개 주제별로 총 15개 콘텐츠를 한데 모아 추천한다. 디즈니플러스도 설 연휴 추천작을 통해 이용자에 시리즈 정주행 의지를 불러일으킬 예정이다.쿠팡플레이는 미국프로 미식축구(NFL) 단독 중계로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세웠다.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제58회 슈퍼볼’ 경기 생중계를 진행한다. 올해 경기는 국내 최고의 미식축구 전문가 유동균 해설위원과 한장희 캐스터가 진행을 맡는다.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미 캔자스시티 치프스와 30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가 4년 만에 만나는 슈퍼볼 리매치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티빙 원작 예능 시리즈 ‘크라임씬 리턴즈’ 홍보 이미지웨이브가 설 연휴 콘텐츠로 추천하는 ‘셜록’ 홍보 이미지쿠팡플레이는 오는 12일 오전 8시 30분 ‘제58회 슈퍼볼’ 경기를 생중계한다.
2024.02.09 I 최연두 기자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우리 동네엔 누가 나올까"…온 가족 총선토론장 열린다
  •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데일리는 설 연휴 친지들과 나눌 수 있는 정치 이슈를 10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다. [편집자주]△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신년 대담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7일 방영된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에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면서 “나라면 좀 더 단호하게 대했을 텐데, 아내 입장에선 물리치기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면서도,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며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여사를 둘러싼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했었지만, 정치권에서는 제2부속실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을 비롯한 제도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동훈 신드롬 윤석열 대통령의 오른팔 정도로 여겨졌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인기가 심상치가 않다. 강력한 대권 주자로 여겨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등할 정도의 지지도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날 정도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비대위원장은 2023년 12월 21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같은 달 26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장으로 임기를 시작했다. 인지도와 인기만 놓고 봤을 때 ‘정치인 한동훈’의 지금까지 행로는 성공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한 거침없는 발언이 보수 유권자들의 높은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 설정은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김건희 특검법이나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는 최대한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경기 김포시 라베니체광장에서 김포검단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김포-서울 통합 GTX-D 노선안 환영 시민대회’에 참석해 시민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뉴시스△운동권 청산 vs 검찰 독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는 운동권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의 퇴진을 이번 총선 주요 화두로 잡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축이 86 운동권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에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의원 등 약 70명의 운동권 출신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전체 의원의 절반 가까이다. 여권에서는 이들을 우리 정치의 쇄신을 막는 기득권 정치인으로 공격하고 있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6운동권 카르텔 청산은 시대정신”이라며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검찰 독재를 이번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두고 현 정부를 ‘검찰독재정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정부 요직 곳곳에 검사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검찰이야말로 진정한 기득권이라는 얘기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올드보이 복귀 22대 총선을 앞두고 잊혀 졌던 올드보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여권 대표 주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다. 김 전 대표는 “부산 영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출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253개 지역구 공천 후보자 접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올드보이들은 4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인제 전 의원, 최경환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정동영 전 의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이들의 정계복귀를 양당 지도부는 반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직접 나서 지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용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일부 올드보이들은 제3지대 신당 문을 두드리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진=이데일리)△경기 분구 및 김포·구리 서울 편입 인구 1400만의 경기도가 경기남도, 경기북도로 분구될까.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빠르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이뤄질 수도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2026년 7월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도 지방선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기 남부와 북부 간 경제력 차이가 크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경기 북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안이 선행돼야 한다. 여권에서 주도했던 김포와 구리의 서울 편입은 당분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30일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김포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선 60여일 남은 지금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구리 등 다른 서울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난제 중 하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30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김포한강차량기지를 찾아 김포골드라인 전철에 올라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시스)△위성정당의 재림 이번 총선에서도 거대 양당에서 창당한 위성정당을 볼 수 있다.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서로 악용하는 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광주광역시 북구 5.18민주묘지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소수 정당을 함께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날(5일) 그는 “위성정당에 준하는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는 대선후보시절 그의 정치적 약속이었기 때문이다. 이보다 앞선 1월31일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국민의미래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대비한 비례정당이다.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고집할 것이라고 가정해 창당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온라인 발기인대회를 개최했고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치인 피습1월 한 달은 여야 정치인들의 피습으로 술렁였다. 1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산 방문에 나섰다가 불의의 흉기 습격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를 시찰한 후 기자들과 질의 응답을 받던 중이었다. 지지자로 가장한 한 남성이 이 대표에 다가왔고 개조한 양날검으로 이 대표의 목을 찔렀다. 이 피습으로 이 대표는 1.4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 와이셔츠깃이 칼끝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생명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었다. 이 대표는 서울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고 회복할 수 있었다. 퇴원은 피습 8일만인 10일, 당무 복귀는 17일이 되어서 할 수 있었다. 같은 달 25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한 남성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았다. 이 남성은 돌로 배 의원의 머리 부분을 수 차례 가격했다. 도심 한 복판에서 여성 의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데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다. 배 의원을 공격한 남성은 10대 중학생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우연히 배 의원을 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피습 이틀 뒤 배 의원은 병원을 퇴원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데일리DB)△제3지대 빅텐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사들이 줄줄이 신당을 창당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합당과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 계열 제3지대 정당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이 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이 창당한 ‘한국의희망’과 합당하면서 몸집을 더 키웠다. 민주당 계열 신당으로는 이낙연 대표가 이끌고 있는 새로운미래가 있다. 새로운미래에는 민주당 탈당 현역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다. 이외에도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일부 세력이 힘을 모은 새로운선택,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주도하는 진보대연합, 녹색당과 정의당이 합쳐진 녹색정의당이 있다. 이들의 관건은 ‘어떻게 힘을 모아 국민의힘·민주당에 대항하는가’이다. 이른바 빅텐트를 만들어 거대양당과 경쟁한다는 얘기다. 제3지대 핵심인물인 (왼쪽부터)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야 총선 공약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는 엎치락뒤치락 비슷한 공약을 내고 있다. 상대 당이 낸 공약에 맞불을 놓는 형태다. 지난 1월 18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나란히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남성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신혼부부 1억원 대출과 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면제, 아동수당·펀드로 아이 1명당 1억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철도지하화에 대한 공약도 마찬가지였다. 민주당이 철도지하화를 통한 도심지 개발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알려지자 국민의힘도 서둘러 수도권 철도지하화 공약을 냈다. 이외에도 여야는 경로당 점심, 예금자보호한도 증액 등 비슷한 공약을 냈다. 그러다 보니 “상대 당이 우리 것을 베꼈다”는 언쟁이 양당 간 오가기도 했다. △쌍특검·이태원특별법 2023년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통과했다. 사상 초유의 영부인 특검법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원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관계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장동 50억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둘 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년 1월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생과 무관한 총선용 입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같은 달 30일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 규명을 위한 이태원특별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야 합의없이 통과된 법안으로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행사한 거부권 수는 노태우 정부(7건)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이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논의되겠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낮아 폐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2.09 I 김유성 기자
일가족 3명 숨진 화재…경보기 꺼둔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 일가족 3명 숨진 화재…경보기 꺼둔 관리사무소 직원 실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일가족 3명이 숨진 2022년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김주영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관리사무소 방재 담당 근로자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관리사무소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과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소방시설법 위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관리사무소 직원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관리업체 2곳에게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20년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화재경보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주민 민원이 자주 발생한다는 이유로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1월 7일부터 관리사무소가 화재경보기를 끈 횟수는 202회였으며 꺼진 기간을 비율로 환산할 때는 78%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화재 당일 화재경보기가 켜져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탈출했을 것이라고 판단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이 없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것과 피해자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관리사무소 측의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 자체가 미약했고 화재경보기를 꺼둔 명백한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인과관계 자체가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초과하는 주장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인재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8 I 이재은 기자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서울고법원장, 파기환송심 맡는다... '재판 지연' 해소 총력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6기)이 올해 직접 파기환송심 민사재판을 맡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최우선 과제로 ‘재판지연 해소’를 강조하며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전국 최대 규모 고등법원장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준 서울고등법원장이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올해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을 재판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민사사건은 여러 심급 재판을 거치면서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30년 이상 법조 경력을 갖춘 법원장이 직접 재판을 담당해 속도감 있고 깊이 있는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장 재판 심리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추진 중인 재판 지연 해소 방안 중 하나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법원장에게 장기미제 사건의 재판을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의 구상은 내부 규정에만 있어 강제력이 없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두 후배 법원장이 잇달아 동참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올해 민사단독 재판부에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자동차, 철도 등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채무부존재 확인 사건을 담당하기로 결정했다.아울러 서울고법은 또 올해 민사재판부를 1개 줄이는 대신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재판부를 1개 늘리기로 했다. 미제 형사사건 증가로 사건 부담이 커져 갈수록 형사재판부 증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고법은 민사부 28개, 형사부 15개, 행정부 9개로 구성된다. 고법 부장판사와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 일부가 개편돼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곳, 고법판사로만 구성된 재판부가 5곳 확대된다. 서울고법은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굵직한 항소심 재판을 심리한다. 한편 이번 인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등 주요 부패사건을 담당했던 형사13부는 캄보디아 크메르루주 특별재판소(ECCC) 국제재판관을 지낸 백강진(23기) 고법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는다. 백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남편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1심 선고를 마친 박정제(30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 고법판사로 임명 돼 민사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는 윤승은(23기) 법원도서관장이 형사9부의 재판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2024.02.08 I 백주아 기자
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
  • [단독]과징금으로 부족…‘불법 공매도’ 글로벌IB 임원도 ‘처벌’ 추진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보겸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 혐의가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현지 임원을 소환해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 공매도 행위를 적발하면 글로벌IB 법인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해왔으나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가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외국 국적으로 홍콩 등 현지에 상주하는 임원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홍콩 금융당국과 공조 방안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글로벌IB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 금감원은 검찰과 홍콩 소재 글로벌IB 해외 국적 임원을 조사해, 불법 확인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쪽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확인했는지와 수탁증권사들이 불법 공매도 확인 의무를 충실히 했는지를 들여다본 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로 소환해서라도 국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해외 국적 임원을 국내로 소환할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피의자를 국내 소환하는 건 검찰의 영역이다. 그러나 혐의가 불법 공매도에 관한 것인 만큼 금감원이 함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글로벌IB 임원 등 해외 국적 인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등이 해외 국적 임원 소환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은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무차입 공매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불법 공매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운용사 등이 불복 소송을 진행하는 등 움직임이 있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한편에서는 법이 개정됐음에도 정작 형사처벌이 한 건도 없는 등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지난 2021년 4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0건이다. 불법 공매도 혐의로 해외 국적 IB임원을 소환하면, 해외 금융사 임원 소환의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과거에도 금감원, 검찰은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임원을 시세조종이나 탈루 등의 혐의로 소환하려 시도했으나 이들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내에 홍콩을 방문해 홍콩 금융당국과 향후 공매도 조사에 대한 국제 공조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5일 진행한 금감원 업무계획 발표에서 “2월 중 실무팀이 홍콩을 방문해 공매도와 관련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외국 국적 임원 소환을 둘러싸고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은 남아 있다. 관할권 문제로 홍콩 금융당국과 협조가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2024.02.08 I 김보겸 기자
최승빈 “36년만의 KPGA 선수권 2연패·다승 이루고 싶다”
  • 최승빈 “36년만의 KPGA 선수권 2연패·다승 이루고 싶다”
  • 지난해 KPGA 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최승빈(사진=K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지난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메이저급 대회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생애 첫 우승의 감격을 누린 최승빈(23)이 대회 2연승과 다승을 이루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최승빈은 8일 KPGA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것이 꿈만 같았다”며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 몸에 전율이 느껴 지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다.최승빈은 당시 우승으로 우승상금 3억 원과 함께 투어 시드 5년, KPGA 선수권대회 영구 출전권이라는 값진 전리품을 챙겼다.최승빈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했다. 2020년 KPGA 프로, 2021년 KPGA 투어프로에 입회한 뒤 2021년 2부투어에서 1승을 만들어냈다. 그 해 2부투어 통합 포인트 상위자 자격으로 2022년 KPGA투어에 입성했다.2022년 데뷔 첫 해 16개 대회에 출전한 최승빈은 ‘아너스K·솔라고CC 한장상 인비테이셔널’ 공동 8위 포함 11개 대회서 컷 통과하며 제네시스 포인트 70위로 시드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최승빈은 투어 2년차인 2023년 ‘만개’했다.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우승 등 19개 대회 중 15개 대회에서 컷 통과하는 꾸준한 활약을 펼쳤다.그는 “첫 승을 거둔 의미 있는 해였다”며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분명히 보였다. 한 시즌 동안 꾸준하게 상위권에 진입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소회했다.현재 미국에서 2024 시즌을 위한 담금질에 한창인 최승빈은 “퍼트와 그린 주변 어프로치샷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10~30m 이내 거리의 샷 구사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드라이버샷과 체력 훈련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시즌 최승빈의 목표는 ‘KPGA 선수권대회’ 2연패 포함 다승을 이뤄내는 것이다.최승빈은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서는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타이틀 방어를 일궈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한 시즌 다승도 기록하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마지막으로 최승빈은 “얼마 전 ‘KPGA 선수권대회’ 초청장을 받았다. 감동이었다”라며 “KPGA 회원이자 KPGA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로서 큰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KPGA는 올해부터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의 출전 자격을 획득한 선수에게 예우 차원으로 ‘KPGA 선수권대회’ 초청장을 발송하고 있다. 지난 달 KPGA를 방문한 1998년 ‘제41회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김종덕(63)에게 ‘1호 초청장’이 전달됐다.한편 올해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는 오는 6월 6일 경남 양산시의 에이원CC에서 개막한다. 에이원CC에서는 2016년부터 9년째 ‘KPGA 선수권대회’가 펼쳐진다.KPGA 투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대회로 이번 시즌 총상금 16억원 규모로 개최된다. 이는 2024 시즌 단독 주관 최다 총상금 대회 및 역대 KPGA 투어 최다 총상금 대회다.최승빈이 올해 ‘제67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에서 정상에 오르면 1987년과 1988년 대회서 연이어 우승한 최윤수(76) 이후 36년만에 ‘KPGA 선수권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선수가 된다.최승빈이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KPGA 선수권대회 초청장(사진=KPGA 제공)
2024.02.08 I 주미희 기자
"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 "술에 취해서"…기르던 고양이 12층서 던져 죽인 30대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차례대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서는 방충망이 닫혀 있었다”며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게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8 I 김민정 기자
지난해 통신 설비투자 10% 줄어…제4이통도 최소 투자
  • 지난해 통신 설비투자 10% 줄어…제4이통도 최소 투자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지난해 통신 설비투자(CAPEX)가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G가 상용화된지 5년째에 접어든 이유가 크지만, 제4이동통신 준비업체 역시 최소 투자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 장비 업계가 울상이다. 정부가 5G 추가 주파수 할당정책을 신속히 결정해 설비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SKT 9.6%, KT 6.1% 줄어..단독 기준으론 11.4% 감소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의 통신 설비투자가 10% 가량 줄었다. SK텔레콤은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2조7420억원을 집행해 전년대비 9.6%나 줄었고, KT는 연결기준으로 3조3190억원, 별도 기준으로 2조4116억원을 집행해 각각 6.1%, 11.4% 감소했다. KT의 연결기준에는 금융·부동산·콘텐츠·디지털전환(DX) 등 주요그룹사 설비투자 9074억원이 포함됐다.그런데 LG유플러스만 연결 기준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한 2조51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LG유플러스가 2022년에 5G 인접대역 주파수20㎒ 폭을 추가로 받아 지난해 투자를 늘린 결과다.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인프라 투자는 한 세대(G) 통신서비스 상용화를 전후로 대규모 설비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5G의 경우 2019년 4월에 상용화돼 투자가 소강 상태로 들어간 상황이다.18분의 1 투자 축소 언급 제4이동통신제4이동통신 사업자인 스테이지엑스도 3년간 1827억원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로부터 28㎓ 주파수 800㎒폭을 받았는데, 정부는 제4이통을 지원하기 위해 기지국을 6000대(이통3사는 1만 5000대)만 깔면 된다고 했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타 사업자망을 활용하면 투자비용을 기존 통신사의 18분의 1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3사 망을 공동활용(로밍)하겠다는 것이다. 서 대표는 “코어망은 2022년부터 준비해 가상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코어망은 단말·기지국 제어, 데이터 제공 등을 중앙에서 담당하는 통신망으로, 이를 가상화한다는 것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코어망을 구축하는 걸 의미한다.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업무협약을 맺었다.제4이통 투자 효과 거의 없어..5G 추가 주파수 할당 요구이처럼 통신사들은 5G 투자 하향기를 이유로, 제4이통은 기존 통신사 망 활용을 이유로 설비 투자를 최소화하면서 장비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장비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가 말한 1827억원은 기지국(액세스망)장비 가격만 포함된 것”이라면서 “코어망을 클라우드로 하면 재난시 백업망은 어떻게 확보한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4이통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빠르게 5G 추가 주파수를 할당하여 기존 통신사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2년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SK텔레콤이 2022년 1월, 5G 속도 향상을 이유로 자사 인접대역 주파수인 3.70~3.72㎓ 대역 20㎒폭을 요청했는데, 정부는 여전히 20㎒만 내놓을지 3.70~4.0㎓에서 최대 300㎒를 내놓을지 검토중이다. 하준홍 주파수정책과장은 최근 “3.7㎓ 대역 연구반 검토가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더 속도를 내서 검토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언급했지만, 장비 업계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걱정하고 있다.
2024.02.08 I 김현아 기자
다원시스, 44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 다원시스, 44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원시스(068240)는 지난 7일 고속철도차량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목적으로 44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다원시스 CI (사진=다원시스)증자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되며, 신주 발행은 보통주 390만주 규모로 증자 비율은 11.38%이다. 신주배정기준일은 오는 3월 14일, 납입일은 4월 30일이다. 신주상장 예정일은 5월 13일이다. 다원시스는 이번 자금조달을 통해 고속철도차량 연구 개발 등 운영자금에 투자할 계획으로 고속철 시장 진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다원시스 관계자는 “고속철도차량의 30년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3세대 고속철도 교체기가 임박해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발주가 예상된다”며 “다원시스는 기존 EMU-150 358량의 수주 경험과 구동대차 레퍼런스 확보 등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격적인 시장 진입에 필요한 추가적인 R&D 투자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속철 사업은 일반 전동차 대비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 EMU-260 발주를 시작으로 약 8조원 규모의 고속철 교체수요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등 정체됐던 생산환경이 정상화됐으며 고속철도시장이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R&D 투자를 통해 당사는 철도 사업의 제2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원시스는 작년 인도네시아와의 철도차량 주요부품 단독 에이전트 파트너십을 체결한 한 바 있으며, 올해엔 해외 철도차량 부품 시장 진출의 실질적인 성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원시스는 반도체 사업에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원시스 측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와 수년간 협업을 통해 개발해 온 전공정 설비의 핵심부품이 시장 진입에 순항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의미 있는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2.08 I 박순엽 기자
'소풍' 나문희 "임영웅 콘서트 갔다 홀딱 빠져, 진국에 똑똑해"①
  • '소풍' 나문희 "임영웅 콘서트 갔다 홀딱 빠져, 진국에 똑똑해"[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풍’ 배우 나문희가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에 갔다가 임영웅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 일화를 전했다. 나문희는 영화 ‘소풍’(감독 김용균)이 개봉한 지난 7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소풍’은 절친이자 사돈인 노년의 두 여성이 60여 년 만에 고향 남해로 우정 여행을 떠나며 16살 그 시절의 추억을 다시 한 번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나문희는 60년 만에 용기를 내 절친이자 사돈인 투덜이 금순(김영옥 분)과 고향 남해로 떠날 것을 결심한 주인공 삐심이 은심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소풍’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돼 먼저 베일을 벗은 뒤, 평단 및 관객들의 극찬을 이끌었다. 특히 ‘소풍’은 20만 팬클럽 영웅시대를 보유한 국민가수 임영웅이 자작곡 ‘모래 알갱이’의 OST 사용을 흔쾌히 허락한 훈훈한 일화로 큰 관심을 받았다. 임영웅과 소속사가 김용균 감독과 제작진의 편지를 읽고 작품의 취지에 공감해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영웅은 ‘모래 알갱이’의 OST 음원 사용료 수익을 전액 기부한 선한 영향력으로도 극찬을 받기도. 김영옥과 나문희는 김용균 감독과 함께 최근 막을 내린 임영웅의 일산 킨텍스 단독 콘서트를 관람하러 간 일화로 영웅시대의 큰 환호를 받았다. 특히 나문희는 임영웅의 콘서트에서 ‘일산에 사는 호박고구마’란 익명으로 남편과 사별한 뭉클한 사연을 편지로 써 임영웅과 영웅시대의 심금을 울렸다. 나문희는 물론 김영옥과 김용균 감독의 참석 사실을 몰랐던 임영웅이 코너를 진행하던 중 우연히 이 사연을 뽑아들어 낭독했고, 이 사연을 쓴 주인공이 나문희란 사실이 알려져 큰 호응을 얻었다. 나문희가 무대에 올라 임영웅과 사진을 찍는 등 추억을 남기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관련해 김영옥은 매체 인터뷰에서 함께 콘서트를 찾은 나문희의 반응을 전해 포복절도케 하기도. 김영옥은 “임영웅과 관련한 프로그램들과 다큐멘터리도 다 챙겨봤지만 실제 인물이 나와 노래부르는 걸 보는 건 확실히 다르더라”며 “나문희는 사실 그렇게까지 임영웅 팬은 아니었는데 그날 아주 그냥 자신이 더 야단이더라.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감탄에 감탄을 했다. 가수로서도 대단하지만 임영웅이란 사람에 반한 것도 있는 거 같다”고 전했다.임영웅.나문희 역시 “콘서트를 본 뒤 진짜로 더 빠져들었더”며 “그날 일산 킨텍스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런 임영웅만의 세계가 따로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다. 봐보니 상당하더라”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이어 “직접 보니 임영웅이 그렇게 사람을 녹여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 어쩜 사람이 그렇게 진국이고 똑똑하고 배려까지 잘하는지”라며 “우리 영화 OST를 해줬는데 음악감독님이 처음 그 노래를 선택했다더라. 제작진이 임영웅한테 해달라 했더니 우리 영화보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배로서 김영옥의 남다른 임영웅 팬심을 증언하기도 했다. 나문희는 “김영옥 언닌 임영웅의 찐팬 1호다. 처음엔 ‘저 언니는 임영웅을 왜 이리 좋아할까’ 속으로 생각했는데 콘서트를 가보니 내가 더 홀딱 빠져버렸다.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노래해주는데 너무 잘해주고 고마웠다”고 임영웅을 향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임영웅이 콘서트에서 나문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인기 밈 ‘호박고구마’를 직접 성대모사해 반가웠다고도 전했다. 나문희는 “그때 ‘호박고구마’ 흉내는 내주는데 너무 반가웠다. ‘모래알갱이’ OST도 듣고 너무 좋다, 우리 영화와 잘 맞겠다 생각했는데 그 바쁜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해줘서 감사하고 그렇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 설 연휴 기대작 ‘소풍’은 지난 7일 개봉 후 전국 극장에서 상영 중이다.
2024.02.08 I 김보영 기자
진성·남진에 김호중까지…트롯 스타들, 설 연휴 안방 1열 달군다
  • 진성·남진에 김호중까지…트롯 스타들, 설 연휴 안방 1열 달군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트롯계 스타들이 갑진년 설 연휴 ‘안방극장 1열’을 달군다. 특별한 무대로 명절을 맞아 TV 앞에 모일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KBS가 10일 밤 9시 15분 KBS 2TV를 통해 방송하는 ‘진성빅쇼 BOK(복), 대한민국’ 출연 라인업이 가장 눈에 띈다. ‘진성빅쇼 복, 대한민국은’은 KBS가 설 대기획으로 준비한 진성의 단독 쇼다. KBS는 2020년부터 명절 연휴 시즌마다 대기획으로 준비한 가수들의 단독 쇼를 선보였다. 앞서 나훈아, 심수봉, 임영웅, 송골매, god 등이 KBS 대기획 공연으로 시청자들과 만났다.올해는 ‘보릿고개’, ‘태클을 걸지마’, ‘내가 바보야’, ‘안동역에서’ 등 다수의 히트곡을 보유한 진성을 단독 쇼 주인공으로 낙점했다. KBS는 “무명의 세월 동안 한 길 만을 걸은 끝에 최정상에 선 가수이자 혈액암을 극복한 진성의 콘서트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괜찮아, 다 잘 될거야’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름값 높인 트롯계 후배 가수들이 진성에게 힘을 보탰다. MC를 맡은 장윤정을 비롯해 김호중, 이찬원, 정동원 등이 무대에 올라 풍성함을 더한다. 나훈아(29%), 심수봉(11.8%), 임영웅(16.1%)의 단독 쇼가 두자릿수 시청률(닐슨코리아 전국 기준)을 돌파하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만큼 시청률 수치에도 관심이 모아진다.SBS미디어넷은 ‘영원한 오빠’ 남진의 단독 쇼인 ‘남진 콘서트 : 인생은 바람이어라’를 선보인다. 1964년 데뷔한 남진은 그간 ‘님과 함께’, ‘둥지’, ‘그대여 변치마오’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낸 전설적인 가수다. 지난해 신곡 ‘이별도 내 것’과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을 발표하는 등 식지 않은 음악 열정을 드러내며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는 중이다. SBS미디어넷은 4K 카메라로 촬영한 남진의 공연을 생동감 있는 화면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보는 재미를 더하기 위해 AI 기술을 통해 청년 시절 남진의 외모와 목소리를 재연한 ‘AI 남진’도 등장시킨다. 이 방송은 9일 오후 7시 SBS FiL과 SBS FiL UHD를 통해 전파를 탄다. 10일 오후 5시 30분에는 SBS M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남진은 “‘AI 남진’과 함께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꿈에도 몰랐던 일”이라며 “‘AI 남진’과 함께 노래한 모습이 어떻게 담길지 기대된다”고 전햇다. 10일과 11일에는 트롯계 주요 기획사로 떠오른 생각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총출동하는 ‘더 트롯쇼 특집 생SHOW(생쇼)’가 10일과 11일 오후 7시에 SBS M, SBS FiL 채널을 통해 방송한다. ‘생쇼’에는 ‘미스터트롯2’ 우승자 안성훈을 비롯해 금잔디, 영기, 정다경, 강예슬, 홍지윤 등이 출연한다. 가수들뿐만 아니라 문희경, 김승현, 김선근, 허경환 등도 함께한다. 방송을 통해 출연진이 꾸미는 다채로운 협업 무대를 볼 수 있다.이밖에 9일 밤 10시에 방송하는 TV조선 ‘미스터 로또’가 설 특집으로 꾸며진다. 고정 출연진인 ‘미스터트롯 톱7’(안성훈, 박지현, 진해성, 나상도, 최수호, 진욱, 박성온)이 신수지, 채수현, 진혜언, 한수정 등과 노래 대결을 펼치는 모습이 담긴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밤 9시 40분에 방송하는 KBS 1TV ‘가요무대’에도 다수의 트롯 가수들이 출연한다. 설운도, 현진우, 소명, 소유미, 김다현, 윙크 등이 출연진에 포함됐다.
2024.02.08 I 김현식 기자
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 당국, 조사 검토
  • [단독]헬릭스미스 '내부자거래' 혐의 포착… 당국, 조사 검토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한국거래소가 최근 임상 성공 발표 전 주식을 매입한 헬릭스미스(084990) 창업주 김선영 부회장 겸 CSO(연구개발총괄책임자)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들여다보고 있다. 중국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영 헬릭스미스 부회장.(제공= 헬릭스미스)7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거래소는 김 부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검토에 착수했다. 김 부회장은 배우자와 아들과 함께 임상 성공 발표 3주 전 헬릭스미스 주식 총 1만3500주를 장내 매수했다. 그가 주식 거래를 재개한 건 5년 만에 처음이다. 김 부회장 일가는 지난달 4일부터 8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총 5374만원 어치를 매수했다. 평균 취득 단가는 약 3830원이다. 헬릭스미스 주가는 중국 임상 발표 후 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임상 발표 후 3거래일 동안 주가는 3395원에서 5850원으로 72.3% 올랐다. 4거래일째인 7일에는 주가급등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이날 주가는 6.5% 하락한 5470원에 장을 마감했다. 거래소는 정황상 김 부회장이 중국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전 대주주가 임상 성공 발표 3주 전 매수했다는 내용은 충분히 문제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언제든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헬릭스미스는 앞서 지난 1월 2일 오후 미국에서 진행한 유전자 치료제 ‘엔젠시스’의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임상 3상 결과, 주평가지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공시했다. 다음 날 헬릭스미스 주식은 하한가를 기록했다. 그 후 김 부회장 일가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이후 약 3주 뒤인 2월 2일 헬릭스미스는 중국 임상 성공 소식을 알렸다. 미리 임상 결과를 알고 매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가가 급등하자 거래소는 헬릭스미스에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헬릭스미스는 이에 대해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며 “최근 중국 파트너사 노스랜드 바이오텍이 엔젠시스를 사용한 중증하지허혈(CLI) 대상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발표했다”고 답변했다. 업계 관계자는 “임상 3상 성공은 바이오 회사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별도의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것은 임상결과를 미리 알고 매수했다는 의심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겠나”고 말했다.통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수사 및 기소(검찰)→재판으로 순으로 진행된다. 거래소가 시장감시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안건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 보내진다. 증선위 의결 후 검찰에 사건이 통보된다. 헬릭스미스 측은 “중국 임상 결과는 당일에 알았다. 매수 시기로만 보면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임상 실패 발표 직후 산 거다. 당시 PBR 1배 미만으로 (시가총액이) 청산가치보다 낮은 상황이었다”며 “회사 내부자로서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주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을 때 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해도 우리가 대응할 자료는 많다”고 덧붙였다. 앞서 헬릭스미스는 2019년 10월에도 악재 공시 전 보유 중인 지분을 대거 처분하면서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을 포함한 헬릭스미스 최대주주 일가는 엔젠시스 임상 결과 혼용과 발표 연기를 공시하기 직전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했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임상 3상 실패 내용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과거 김 부회장은 장남에게 두 차례 증여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준 후 임상 실패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취소해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린 일이 있다.
2024.02.08 I 석지헌 기자
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단독]공정위,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직권조사…“중고차대출 관련”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KB·우리금융캐피탈 등 8개 캐피탈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직권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중고차 대출업무와 관련한 ‘불공정 약관’ 조사로 현장이 아닌 서면이나 구두 조사다.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조항과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캐피탈사는 중고차 대출 모집법인(대리점)을 따로 두고 있는데 캐피탈사와 대리점-딜러가 중고차 할부 금리를 나눠 갖는 구조이다. 통상 할부금리의 절반 가량이 대리점 수수료로 지급된다. 할부 금리 산정은 조달 금리뿐 아니라 차후 리스크,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용점수가 가장 높은 구간인 900점 이상 소비자가 중고차할부(NICE신평사·36개월)를 이용할 때 금리는 연 6.50~19.90%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캐피탈사는 중고차 구매 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고객 부실이 발생하면 제휴사에 이러한 위험을 전가하거나 위약금 과다청구 등의 계약조건으로 대리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 대리점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버리며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난처한 상황이 많다”고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9월 자동차대여업 분야에서도 캐피탈 업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부당한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등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과도한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을 계약의 해지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약관법 제9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공정위는 2021년 엔카(엔카닷컴), 보배드림(보배네트워크), KB차차차(KB캐피탈), 케이카(케이카) 등 4개 중고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허위 매물등록 등 회원의 부적절한 행위 등을 이유로 플랫폼 이용 정지 또는 계약 해지를 하는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뒀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용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도록 했다.한편 이번 조사는 업무보고에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영세대리점 등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위험을 전가하는 약관조항 시정하는 등 납품업체-대리점에 부담이 되는 불공정 관행을 엄단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용카드 밴(VAN)사와 중고차금융 관련 캐피탈사 등이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스타트업·소상공인 피해주는 플랫폼독과점 문제 신속 해소”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관련 규제법은 입법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 자칫 거대플랫폼 기업의 반칙행위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어서다. 또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로했다. 다만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민생·혁신 지원하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이란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을 통해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부담을 야기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보다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한다”며 “국내외 업계,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지정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학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검토해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 의지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재차 공식화했지만 법안의 핵심인 사전지정제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한 만큼 규제 강도가 다소 약해지거나 또 다른 대안 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입법 추진은 빨라도 오는 6월, 22대 국회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와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 관련 용역은 마무리됐으며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꾸는 개선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5조원에서 수천억원 가량의 상향조정이 이뤄진다. <[단독]5조로 묶였던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참조.또한 대기업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한다. 부당내부거래와 편법적인 규제회피는 엄정 대응한다. 식음료 등 민생 밀접업종의 부당내부거래에 엄정 대응하고 총수익스와프(TRS) 등 파생상품을 사실상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규제회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해 제품 용량 변경사실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모바일상품권 환불금액 상향 및 적립금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한다. 디지털 거래에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여부와 숏폼 뒷광고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프트웨어로 인한 사고의 원활한 배상을 위해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키로했다.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을 구축한단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공정위는 건설분야에서 특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한 대금 미지급 등 건설업 특유의 불공정관행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이나 창작자의 핵심 자산인 기술 및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하도급법에 도입한다.
2024.02.08 I 강신우 기자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수차례 찾아온 무속인
  • "애프터 서비스 해주겠다"…수차례 찾아온 무속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자신이 고사를 지내준 학원에 근무하는 여성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찾아가고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무속인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문을 연 대구 달서구 소재 영어학원의 개업 관련 고사를 지내준 뒤 학원 원장 여성 B씨를 알게 됐다.이후 A씨는 학원에 남은 악귀를 처단하기 위해 왔다며 여성 B씨의 학원을 찾아갔고, B씨는 A씨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거부했다.그러나 A씨는 2021년 11월 또다시 B씨의 학원을 찾아가 “고사와 관련한 애프터 서비스를 좋게 해주겠다”고 하는 등 계속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했고, 이에 불안함을 느낀 A씨는 B씨를 신고했다. 스토킹으로 신고 당한 A씨는 B씨의 아버지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를 처음 알게 된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학원을 찾아가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러나 A씨는 자신의 행위로 B씨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배 부장판사는 “명시적인 거절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2.08 I 채나연 기자
미군, 친이란 무장단체 지휘관 제거…美 "더 많은 보복 이뤄질 것"
  • 미군, 친이란 무장단체 지휘관 제거…美 "더 많은 보복 이뤄질 것"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미군을 공격한 친이란 무장단체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의 역내 긴장감이 좀처럼 완화하지 않고 있다.7일(현지시간) 이라크 바그다드 동부 알 마슈탈에서 미군 드론 공격으로 파괴된 차량.(사진=AP·연합뉴스)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군은 “미군 병사를 겨냥한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라크에서 단독 공습으로 미군 공격을 계획하고 여기에 참여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휘관을 사살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미군은 사망한 카타이브 헤즈볼라 지휘관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지만 익명의 소식통은 시리아 내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작전을 총괄하는 위삼 무함마드 사비르 알 사디를 포함해 3명이 미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WP에 전했다. 미군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동부 알 마슈탈에서 알 사디 등이 탄 SUV 차량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란 지원을 받는 이라크의 시아파 무장단체다. 지난달 요르단 내 미군을 드론으로 공격한 것도 이들이다. 당시 공격으로 미군 3명이 사망하자 미군을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중동 내 미군 작전을 총괄하는 중부사령부는 “우리 군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이에게 책임을 묻는 걸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격이 보복의 끝이 아니라며 며칠 안에 더 많은 보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CNN 방송에 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점점 중동 분쟁이 깊이 휘말리는 것 아리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카타이브 헤즈볼라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알 사디를 애도하는 성명에서 그의 죽음이 “지하드(성전)을 계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 하라카트 알누자바도 보복을 천명했다. 소셜미디어 상에선 이라크 주재 미국대사관 공격을 선동하는 글이 돌면서 미군이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미군 공습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이라크 정부도 이번 공격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라크 정부는 이번 공격은 “이라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라며 “이라크 정부가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규탄하고 있음에도 이런 공격(을 감행한 것)은 역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안보·안정을 위협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라크는 자국에 주둔 중인 미군이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요르단 내 미군 공격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2024.02.08 I 박종화 기자
‘흥국에프엔비 자회사’ 테일러팜스, 러시아 국제식품전 참가
  • ‘흥국에프엔비 자회사’ 테일러팜스, 러시아 국제식품전 참가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연건강식품 기업 테일러팜스가 러시아 국제식품전 ‘PRODEXPO 2024’에 참가해 글로벌 신규 고객사 발굴을 통한 수출국 확장에 나섰다. 테일러팜스 관계자가 해외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테일러팜스)PRODEXPO는 199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러시아와 동유럽권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식음료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260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기업은 24개 기업이 참여했다. 전시회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다. 테일러팜스는 aT센터와 협력해 aT통합한국관 내 단독 부스를 운영, 국내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딥워터를 포함해 건푸룬, 푸룬주스 등 주요 제품을 소개하고 시식을 진행하고 있다. 테일러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외 박람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테일러팜스 관계자는 부스에 방문한 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 만큼 호응도가 높다고 전했다.테일러팜스는 이미 지난해 인도로 첫 수출을 진행했으며, 점진적으로 수출국이 증가하고 있다. 테일러팜스 관계자는 “해외수출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인도네시아 시장에도 수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은 기간 테일러팜스 제품의 매력을 러시아 시장에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테일러팜스는 푸룬으로 유명한 건과일 자연주스 전문기업으로 2021년 흥국에프엔비(189980) 자회사로 편입됐다.
2024.02.08 I 박순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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