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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늘려 다시 나온 해군 호위함 사업, HD현대重 입찰 포기 '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해군 차기 호위함인 울산급 배치(Batch)-Ⅳ 1·2번함 건조사업에 한화오션(042660)만 단독 입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저가 발주로 조선업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두 차례나 유찰됐다가 이번에 3차 입찰이 진행됐다.22일 군 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입찰 제안서류 제출 마감 결과 HD현대중공업(329180)은 끝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은 향후 한화오션과 협상을 진행해 계약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울산급 Batch-Ⅳ 건조 사업은 기존 울산급 호위함을 대체하는 4단계 차세대 호위함 건조 사업의 마지막 사업이다. 총 6척을 건조한다. 현재 건조 중인 울산급 Batch-Ⅲ와 비슷한 크기와 외형으로 만들어져 따로 설계 사업이 없다. ‘개조 설계’와 1·2번함 건조가 동시에 이뤄진다. 지난 해 6월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MADEX)에 한화오션이 울산급 호위함 모형 등을 전시하고 있다. (사진=한화오션)개조 설계와 2척의 함정을 만드는 사업인데도 당초 예산이 7575억원에 불과했다. 울산급 Batch-Ⅲ 5·6번함의 경우에도 8000억원대로 사업예가가 책정돼 수익 보장이 어렵다고 ‘아우성’이었는데,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된 것이다. 지난 8월과 9월 진행된 두 차례 입찰에서 기업들이 외면한 이유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대비 816억 원 증액한 8391억 원으로 사업을 재공고했다. 이에 공격적인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는 한화오션은 입찰에 응했다.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입찰을 포기했다. 명목상의 이유는 여전히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원자재값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장비·부품 수급 불안정, 친(親)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예산이 9000억 원 이상은 돼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보안 감점 탓에 힘겨운 수주전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HD현대중공업은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에 따른 유죄 판결로 내년 11월까지 함정 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1.8점의 감점을 받는다. 지난 울산급 Batch-Ⅲ 5·6번함 건조사업 제안서 평가에서 기술점수는 HD현대중공업이 한화오션에 0.9735점 앞섰고, 중소·중견 기업과의 협력 지수 가점에서도 0.6843점을 더 받았다. 하지만 불공정행위 이력 감점, 즉 보안 감점이 최종 점수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해 0.1422점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2024.11.22 I 김관용 기자

BF랩스, 임권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BF랩스(139050)는 한상우 각자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임권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된다고 22일 공시했다.

2024.11.22 I 신하연 기자

농식품부 "野, 양곡·농안법 단독의결 깊은 유감…부작용 커질 것"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야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시킨 데 대해 “과잉 생산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사진=농식품부)지난 21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에서 야당은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고, 양곡의 시장 가격이 평년 가격(이른바 ‘공정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도록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현재도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이 고착화되어 쌀값을 계속 하락시키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벼 대신 타작물 재배로의 전환을 가로막아 쌀 공급 과잉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농산물에 대해 최저가격 보장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특정 품목 생산 쏠림으로 인한 가격하락과 정부보전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농산물 가격변동성도 높아지게 돼 농가 경영부담 및 소비자 물가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수 농업인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고,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 소모적 논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는 “최근 쌀값 하락에 대해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과잉 생산을 고착화시켜 쌀값 하락을 유발할 수 있는 입법 모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밖에도 ‘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보험요율 산정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재해발생 위험도 등에 비례하여 산정하는데, 개정안은 위험도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와 민간 보험사의 지속가능한 보험 운영 저해 등 문제가 있다.‘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 발생시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 보장하도록 하기 때문에 타 분야 지원과의 형평성 훼손, 도덕적 해이, 보험 가입 의욕 저하 등의 부작용도 제기되는 상황이다.이에 농식품부는 “정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앞으로 남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개정안들의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11.22 I 김은비 기자

13번 그린에 올려 버디 8개 잡아낸 안나린 "마음가짐이 집중력 높여"
안나린.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마음가짐이 경기 중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56억 원의 우승상금이 걸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첫날 단독 선두로 나선 안나린(28)이 집중력을 승부수로 꼽았다.안나린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100만 달러)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 골라내 8언더파 64타로 단독 1위에 올랐다. 2위 에인절 인(미국)과는 1타 차다.60명만 참가해 시즌 왕중왕전 성격으로 치러지는 이번 대회는 우승상금이 400만 달러(약 56억 원)에 달하는 LPGA 투어 최고 상금 대회다. 올해 7승을 거둔 세계랭킹 1위 넬리 코다(미국)이 벌어들인 상금이 416만 4430달러인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회 우승상금은 시즌 7승과 맞먹는 셈이다. 안나린이 올 시즌 획득한 상금은 84만 2634달러로 이 대회에서 우승하면 올해 벌어들인 상금의 4배가 넘는 상금을 받는다.1라운드 무결점 경기의 원동력은 아이언샷과 퍼트였다. 그린적중률이 72%로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가장 긴 버디 퍼트가 13m였을 정도로 샷의 정확도가 좋았다. 18홀 가운데 13개 홀에서 온 그린에 성공했고, 8개의 버디를 골라내면서 이날 퍼트를 23개만 적어냈다.안나린은 “오늘 경기에선 퍼트가 정말 잘 됐고, 그린 스피드 등 모든 게 잘 맞아 더 집중하려고 했다”라며 “이 코스에서 퍼트를 잘하면 좋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특급 대회에서 첫날 선두로 나서 우승의 기회를 잡은 안나린은 압박감을 느끼지는 않고 차분한 경기와 집중력을 승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꼽았다.그는 “이 대회도 다른 대회와 다르지 않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며 “마음가짐이 경기 중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안나린에 이어 에인절 인이 1타 차 2위로 추격했고, 마리나 알렉스와 엘리센 코푸즈가 공동 3위(이상 6언더파 66타), 리디아 고와 에리야 쭈타누깐, 린 그랜트, 하타오카 나사 등 6명이 공동 5위(이상 5언더파 67타)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이미향과 고진영, 최혜진은 나란히 4언더파 68타를 적어내 공동 11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세계랭킹 1위 코다는 첫날 이븐파에 그쳐 공동 44위에 머물렀다.

2024.11.22 I 주영로 기자

채해병 국조, 野 단독 강행하나…우 의장 "정기국회 내 착수"(종합)
우원식 국회의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번달 27일까지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를 착수하겠다”며 “여야 정당이 27일까지 국조특위 위원을 선임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여당이 국정조사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 의장은 “국정조사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돼 왔던 점을 고심했다”며 야당 단독의 국정조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여야 합의의 목적, 국정조사의 선결조건인 국민의 요구와 동의는 이미 충분히 확인됐다”며 “진상규명이 더는 지연되지 않도록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하는 건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은 엄격하게 사용돼야 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큰 폭으로 동의가 있을 때 사용돼야 한다. 채해병 사건은 거기 부합한다”고 덧붙였다.우 의장은 ‘여당 동의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장은 무소속이고 여도, 야도 아니다”면서도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부족한 제도를 만드는 일에 대해 의장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을 채해병 순직사건의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우 의장은 “급류 속에서 맨몸으로 실종자를 수색하다 목숨을 잃었다, 국가가 나서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히는 것은 지체할 이유가 없는 마땅한 책무이자 고인의 죽임에 대한 최소한 예의”라며 “그래야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당연한 책무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변명의 여지없이 부끄러운 일”이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사건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의혹이 커질수록 의혹을 남겨둘수록 국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며 “나라를 믿고 자식을 군에 보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예와 자긍심으로 군생활을 하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된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이 폐기되는 상황을 전하며 국조의 불가피성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일로 군복무 중이던 청년이 목숨을 잃었고 그 일로 여러 국가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헌법적 책문에 관한 사안이다. 진상규명을 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11.22 I 한광범 기자

김우빈, 5년 만에 팬미팅 개최…새해 팬들과 뜻깊은 추억 쌓는다
(사진=AM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우빈이 5년 만에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김우빈은 오는 1월 11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2025 김우빈 팬미팅 ‘Woobin’s Diary’를 개최, 팬들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이는 2019년 복귀 후 진행된 팬미팅 ‘Thank You’ 이후 약 5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자리로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특히 이번 팬미팅은 ‘Woobin’s Diary’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데, 하루하루 감사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기록하는 김우빈이 팬들과 함께 보내는 소중한 시간으로 다이어리의 한 페이지를 따듯하게 채우겠다는 의미를 담아 더욱 뜻깊다.김우빈은 올해 공개한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에서 열혈 청춘 이정도를 맡아 새로운 변신을 이루어냈다. 이정도에 진정성과 개연성을 부여해낸 김우빈의 차원이 다른 연기력과 그의 피 땀 눈물로 역대급 성장캐를 탄생시킨 것. 이를 증명하듯 넷플릭스 글로벌 톱 10 영화(비영어) 부문 3주 연속 1위를 지키며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또한 김우빈은 차기작으로 로맨틱 코미디 장르인 넷플릭스 새 시리즈 ‘다 이루어질지니’를 선택했다. 수지와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이후 7년 만의 재회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치솟고 있는바. ‘로코 장인’으로 돌아올 김우빈의 활약에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2025 김우빈 팬미팅 ‘Woobin’s Diary’ 티켓은 공연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팬카페 인증을 통한 선예매는 오는 12월 5일(목) 오후 8시에 오픈 되며, 일반 예매는 9일(월)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2024.11.22 I 김보영 기자

오아시스, 내년 10월 내한 공연 확정… "조금만 기다려"　
(사진=라이브네이션코리아)[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15년 만에 재결합한 ‘브릿팝 전설’ 록밴드 오아시스가 내년 10월 한국을 찾는다.오아시스는 내년 10월 21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개최한다. 오아시스 라이브 25’ 월드투어 일환으로 진행된다.투어의 첫 일정인 영국과 아일랜드 공연 예매에는 158개국에서 1000만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이후 캐나다, 미국, 멕시코 등 북미 일정과 호주 공연, 그리고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 남미 일정은 물론 지역별로 추가된 공연까지 모두 매진을 기록했다.오아시스가 한국을 찾는 건 16년 만이다. 이들은 2006년 전석 매진을 기록한 첫 내한 공연에 이어 2009년에는 단독 공연과 페스티벌 헤드라이너로 한 해에만 2번 한국을 찾았다. 투어에서 좀처럼 선보이지 않았던 ‘라이브 포에버’(Live Forever)를 연주할 만큼 한국 공연과 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왔다.오아시스는 “대한민국, 우리의 새로운 절친들. 조금만 기다려. 오아시스가 곧 출동(South Korea. Our new best friends. Hold on. Oasis is coming)”이라고 인사를 건넸다.오아시스는 1991년 결성된 후 ‘제2의 비틀즈’라는 평가를 받으며 브릿팝의 부흥을 이끌었다. 이들은 2009년 해체할 때까지 정규 음반 7장을 모두 영국 차트 1위에 올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900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올리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오아시스는 노엘, 리암 형제의 불화로 2009년 해체했고, 이후 수차례 재결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15년 만에 성사됐다.내한 공연 티켓은 오는 29일 오후 12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에서 단독 판매된다. 이에 앞서 28일 오후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아티스트 팬클럽 선예매가 진행된다.

2024.11.22 I 윤기백 기자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직 전공의 첫 재판…"혐의 부인"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으로 복귀한 의사의 명단을 작성해 온라인에 유포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의대생 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의정갈등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을 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오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정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스토킹 범죄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야 하고, 특정인을 통해 상대방에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야 한다”며 “또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어야 하지만,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피해자가 1100명인데, 그중 485명의 경우 개인정보 게시가 1~2회에 그치고, 44명의 경우 3회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공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중 일부만이 피고인의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 심리적 압박감을 느꼈다고 진술할 뿐 나머지는 단순한 불쾌감을 이야기했다”며 “피해자 중 13명 정도는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은 전날 정씨가 청구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 정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5일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씨 측은 “피해자 명단 게시 행위 외엔 피해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동료인 의사들에게도 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다”며 석방을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서 왜곡된 인식으로 동료 의사들을 비난받게 했다”며 “2차 가해와 또 다른 낙인찍기도 우려해야 한다”며 보석에 반대했다. 정씨는 지난 6∼9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정보를 담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의료계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명단은 1100명에 이르며 정씨를 이들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 대학, 성명 등을 온라인에 총 26회에 걸쳐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4.11.22 I 최오현 기자

연쇄살인마 유영철 잡은 '추격자' 실존인물...마약중독자 추락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를 도와 영화 ‘추격자’ 주인공이 된 실존 인물이 자신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했다.(사진=영화 추격자 스틸컷)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판사 조아람)는 22일 오전 10시10분쯤부터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1)씨에 대한 2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노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재판 전 성실히 살아왔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했다.검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또 노씨는 지난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해 노 씨를 추적했고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노 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사장이었던 노 씨는 2004년 자신의 업소 여종업원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하고 추적에 나섰다. 서대문구에서 다른 업주들과 함께 유영철을 붙잡아 경찰에 넘겨 2500만 원 포상금을 받기도 했다.그러면서 2008년 개봉한 영화 ‘추격자’에서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모티브가 됐다.노 씨는 이후 마약에 중독돼 수차례 교도소를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마약 매매·투약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실형을 살기도 했다.재판부는 노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해 1월 24일로 지정했다.

2024.11.22 I 홍수현 기자

건국대 거위 ‘건구스’ 때린 60대, 재판 불출석…“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인 ‘건구스’를 100여차례 때린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김씨가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를 폭행하는 현장. (사진=동물자유연대)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22일 오전 11시 22분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김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며 “다음 기일을 추정하겠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법정형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씨에게 적용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법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것이다.김씨는 지난 4월 11일 건국대 교정에서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말로 이들 개체들은 학내 일감호에서 서식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던 도중 거위가 자신을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11.22 I 이재은 기자

국민의힘 “野, 양곡관리법 단독 상정…혈세 낭비 입법” 비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위원들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에서 여야 이견이 큰 양곡관리법을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며 “과거 세 번이나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쌀값 안정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회 농해수위 여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 규탄 성명서를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새로운 해법이 아닌 과거에도 반복된 재탕·삼탕 법”이라며 “쌀 공급 과잉 유발, 국민 혈세 부담 증가, 농업 경쟁력 약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쌀값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 3000억원이 사용됐고, 올해는 1조 6000억원이 투입된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추가로 1조 4700억원이 필요하고, 2030년에는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혈세 낭비 입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안건조정위원회에서의 논의도 무력화하고 2시간도 되지 않아 곧바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 처리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의 위원회 내에서 어떤 안건을 두고 위원들 의견이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기구로 2012년 당시 국회에 처음 도입됐다. 소수당의 요구만으로도 소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에서 다수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은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1.22 I 김한영 기자

"김태수 중위입니다" 군부대 사칭 '노쇼', 인천 이어 파주도 피해 속출

[단독] "김태수 중위입니다" 군부대 사칭 '노쇼', 인천 이어 파주도 피해 속출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최근 수도권에서 군인을 사칭해 자영업자들에 대량의 음식을 주문하고 잠적하는 ‘노쇼’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사진=제보자 제공)22일 파주에서 13년째 자영업을 운영하는 A씨는 이데일리에 “지난 15일 자신을 ‘김태수 중위’로 사칭하며 파주 쪽에 훈련이 있어 병사 80인분의 음식을 주문했다”며 “느낌이 이상해서 그날 밤 다시 연락처를 확인해보니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고 이름도 ‘박민찬’으로 바뀐 상태여서 사기인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다행히 A씨는 음식 예약을 받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인지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씨는 “군부대 회식 건으로 단체 주문을 여러 번 받는데 보통 회계담당자가 선결제를 하고 가는데 선결제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도착 2시간 전 결제를 요구하니 현장결제가 아니면 힘들다고 해서 음식 주문을 거절했다”고 말했다.그러나 A씨 외 파주시 인근 자영업자는 비슷한 방식으로 ‘노쇼’ 피해를 당해 파주경찰서에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A씨는 “이런 장난을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경기도 안 좋고 음식점 하시는 사장님들은 모두 힘들지만 정말 열심히 살고 있다”며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꼭 경찰이 잡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앞서 인천 영종도에서도 군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6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돼지불백 50인분을 주문하고 잠적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글 작성자는 손님이 자신을 ‘571포대 소속 김동현 중사’로 소개하며 음식을 주문했고, 김동현 중사는 다른 휴대전화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와 ‘문제없이 준비하고 계시냐’고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약속된 시간에 김 중사는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작성자는 “전날부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보며 눈물 흘리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이용한 범죄 행위가 알려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2 I 김혜선 기자

중랑구 면목3·8동 44-6 모아타운 심의 통과…651세대 공급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심의에 통과된 모아타운은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으로 향후 모아주택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중랑구 면목3·8동 44-6 일대(면적 6만1253㎡)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83%), 높은 반지하 비율(79%) 및 도로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모아주택 2개소가 추진된다. 기존 186세대에서 465세대 늘어난 총 651세대(임대 172세대 포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진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먼저 모아주택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 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겸재로64길(8m)은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개선하고, 인접 정비구역의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해 기존 도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보행공간도 확보될 수 있게 용마산로89길을 확폭했다. 또 25m 간선도로변(용마산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일부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건축물 높이제한을 고려하면서 단조로운 경관이 형성되지 않게 가이드 제시하고 조감도로 표현한다.특히, 대상지는 사도 지분쪼개기(투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등 전체 면적의 46%가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 정비방식 등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했다.대상지 일대는 면목역이 인접한 곳으로 향후 면목선 개통 예정이라 교통이 우수하다. 아울러 인접한 모아타운(6곳) 및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사업(1곳) 등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11.22 I 이윤화 기자

‘노래방VS’ 우승자 박종민, 24일 정식 데뷔
박종민(사진=레이벡스)[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신예 뮤지션 박종민이 오는 24일 정식 데뷔한다.박종민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첫 싱글 ‘디어 마이 스타’(Dear My Star)를 발매한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레이벡스 및 박종민의 공식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어 마이 스타’의 재킷 이미지와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 두 편이 공개됐다.공개된 재킷 이미지 속 박종민은 작은 틈 사이로 쏟아지는 빛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는 듯 아련한 표정을 짓고 있다. 추위마저 녹일듯한 박종민의 포근하고 훈훈한 비주얼과 감성이 눈길을 사로잡는다.뮤직비디오 티저는 학교 교실에서 설레고 풋풋한 기류를 내뿜고 있는 소년과 소녀, 책상에 앉아 누군가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는 소년의 모습이 두 편에 걸쳐 공개됐다. 이와 함께 박종민의 감미로우면서 섬세한 미성 보컬이 돋보이는 음원 일부가 흘러나와 귓가를 달콤하게 물들인다.박종민의 데뷔곡 ‘디어 마이 스타’는 소년의 위태롭고 아련한 짝사랑의 감정을 담은 곡이다. 박종민은 사소한 것들도 특별하게 만드는 이를 별에 빗대어 차마 말하지 못한 고백을 노래한다.박종민은 지난해 방송된 Mnet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 VS’에서 로이킴·박재정 팀으로 최종 우승을 차지한 2004년생 신예다. 데뷔 전부터 서울과 대구에서 단독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남다른 인기를 증명했다. 올해 초 레이벡스에 정식 합류했고, 이달 데뷔곡 ‘디어 마이 스타’ 발매에 이어 오는 12월 연말 단독 콘서트 ‘화이트 러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에 나선다.

2024.11.22 I 윤기백 기자

아동복 브랜드 '무누', 신세계百 대구점서 첫 단독 팝업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랜드월드가 전개하는 남유럽 감성 아동복 브랜드 무누(MUUNUU)는 22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 첫 단독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무누는 남유럽 감성의 감각적 디자인에 동화 속 이야길 담아 아이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하는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2024년 봄·여름(SS) 시즌부터 매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신규 라인 ‘데일리무누’를 출시했다. 앞서 무누는 지난 2월 현대백화점 판교점과 5월 잠실 롯데월드몰에서 진행된 ‘키디키디’(kidikidi) 팝업 스토어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홀로 팝업 스토어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교점 팝업 스토어엔 ‘오픈런’이 발생하는 등 행사 기간 2만여명이 찾았다. 무누는 이번 단독 팝업 스토어를 기념해 온라인에서만 선뵌 상품을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2024년 가을·겨울(FW) 신상·이월 상품도 한정 특가에 판매한다. 팝업은 28일까지 열린다. 이랜드 무누 관계자는 “고객의 요청으로 무누의 첫 번째 단독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를 준비했다”며 “현장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아동복 브랜드 ‘무누’ 화보. (사진=이랜드월드)

2024.11.22 I 경계영 기자

'120조 안전판'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동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이전에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로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다.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미리 마련해둔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위기가 터진 후에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신속하고,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예금보험공사는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현재 예보기금만으로 12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 수단이고, 특정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졌다면 스스로 적립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순서”라며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과 부실 처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에선 최근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보법 개정안 2개다.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부각된 금융안정계정은 21대 국회에서도 도입이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자금 지원 여부를 예보가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금융위가 요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의결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수정·보완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안나린, 최종전 1R 8언더파 몰아쳐 선두…상금 1위 코다 44위 ‘부진’

안나린, 최종전 1R 8언더파 몰아쳐 선두…상금 1위 코다 44위 ‘부진’
안나린(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안나린(28)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최종전 CME 그룹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100만달러) 1라운드에서 단독 선두에 올라 ‘상금왕’ 기회를 잡았다.안나린은 22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네이플스의 티뷰론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쓸어담아 8언더파 64타를 작성하고 단독 선두에 올랐다. 2위 에인절 인(미국)을 1타 차로 따돌렸다.안나린은 1라운드를 마친 뒤 “좋은 플레이를 했다. 퍼트가 정말 좋았다. 스피드 등 모든 게 좋았고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번 대회는 한 시즌 CME 글로브 포인트 상위 60위까지만 출전한 대회로 총상금 1100만달러(약 154억원), 우승 상금은 무려 400만달러(약 56억원)가 걸려 있다.안나린은 올 시즌 상금 84만 2634달러(약 11억 7000만원)를 벌었는데 우승 상금 400만달러를 받으면 산술적으로 올 시즌 7승을 휩쓴 상금랭킹 1위 넬리 코다(416만 4430달러·약 58억 3000만원)를 제치고 상금왕을 차지할 수 있다. LPGA 투어는 공식적으로는 상금왕 트로피를 주지 않지만 그래도 상금왕이라는 상징성은 있다. 코다는 이날 경기에서 이븐파 72타 공동 44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이번주에 우승하는 선수는 누구나 LPGA 투어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을 경신할 수 있다. 현재 기록은 2007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가 세운 436만 4994달러(약 61억 1000만원)다. 안나린은 상금이 큰 것에 대한 압박감을 느끼지 않는다며 “이 대회도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대회 중 하나일 뿐이다. 모든 대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2022년 LPGA 투어에 데뷔해 올해로 3년 차인 안나린은 아직 투어 우승은 없고, 지난 8월 포틀랜드 클래식에서 준우승한 게 올해 최고 성적이다. 올 시즌 26개 대회에서 4차례 톱10에 올랐다.안나린(사진=AFPBBNews)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올해 LPGA 투어에서 3승을 거둔 리디아 고(뉴질랜드)가 5언더파 67타 공동 5위로 선두 안나린을 3타 차로 쫓고 있다.고진영(29)과 이미향(31), 최혜진(25)이 4언더파 68타를 쳐 공동 11위를 기록, 톱10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디펜딩 챔피언 양희영(35)과 CME 글로브 포인트 59위로 간신히 막차를 탄 김효주(29)가 3언더파 69타 공동 17위를 기록했다.신인상 경쟁에 나선 임진희(26)는 2언더파 70타로 공동 28위에 자리해 공동 50위에 그친 신인상 랭킹 1위 사이고 마오(일본·1오버파 73타)보다 앞섰지만, 더 높은 순위가 필요하다.베어 트로피(최저 타수상)에 도전하는 유해란(23)은 1언더파 71타로 공동 38위에 자리했다. 유해란과 베어 트로피를 놓고 경쟁하는 후루에 아야카(일본)가 3언더파 69타 공동 17위로 유해란을 앞섰다.올해 7승을 휩쓴 코다는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보기도 3개를 범해 타수를 줄이지 못하고, 60명 중 공동 44위에 그쳤다. 올해의 선수상을 이미 확정한 그는 이외에는 빈손으로 시즌을 마무리할 처지에 놓였다. 퍼트를 32개나 기록한 게 원인이었다.넬리 코다(사진=AFPBBNews)

2024.11.22 I 주미희 기자

김장훈, 국군 장병과 약속 지켰다… 위문공연→쌀·김치 기부 훈훈
(사진=FX솔루션 제공, 왼쪽부터 최상기 군수, 김장훈)[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김장훈이 국군 장병들에게 기부로 감동을 전했다.김장훈은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청(군수 최상기)을 찾아 대한민국 육군 3군단 장병들의 이름으로 쌀과 김치 1,000kg를 기증했다.이번 기부는 김장훈과 육군 3군단 장병들의 특별한 약속으로 성사됐다. 김장훈은 지난달 국내 최장수 공개방송인 ‘위문열차’의 초청을 받아 육군 3군단 위문공연에 참가했는데, 당시 장병들의 열렬한 환호에 감동 받아 기부를 약속한 바 있다.당시 위문공연에서 김장훈은 “이렇게 씩씩하고 절도 있는 군인들이라면 분명히 지휘관들도 우수한 군인일 것이고 군단장님도 무척 훌륭한 분일 것이다. 3군단 사기 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3군단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라며 뜻깊은 이벤트를 예고했다.이어 김장훈은 지난 21일 인제군청을 방문해 최상기 군수와 함께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쌀과 김치 1,000kg의 기증식을 열었다. 장병들과의 약속을 지킨 김장훈의 기부 소식이 올 겨울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김장훈은 최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남측광장에서 열린 제1회 서로 나눔 김장 대축제 김장훈과 ‘김장한 데이’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눔을 이어왔다. 매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김장훈이 계속해서 어떤 선한 영향력을 전할지 주목된다.김장훈은 본업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2월 단독 콘서트 ‘토닥토닥’을 개최하는 가운데, 사상 최초로 AI를 활용한 색다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기대를 모은다.김장훈의 AI 단독 콘서트 ‘토닥토닥’은 오는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중구 CKL스테이지에서 열린다.

2024.11.22 I 윤기백 기자

4주 만에 샷 가동 김시우, RSM 첫날 2언더파..이경훈 3언더파
김시우가 2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에서 열린 PGA 투어 RSM 클래식 첫날 18번홀에서 벙커샷을 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4주 만에 샷을 가동한 김시우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24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로 열린 RSM 클래식(총상금 760만 달러)김시우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세인트 시몬스 아일랜드의 시사이드 골프클럽 시사이드 코스(파70)와 플랜테이션 코스(파72)에서 나눠 진행된 대회 1라운드에서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34위에 이름을 올렸다.2024시즌 페덱스컵 플레이오프를 32위로 마친 김시우는 약 두 달 가까이 휴식한 뒤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조조 챔피언십에 출전해 공동 6위를 기록했다. 그 뒤 다시 휴식에 들어갔던 김시우는 이번 대회에서 시즌 마지막 정규 대회에 나왔다.김시우는 8월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 공동 5위에 이어 조조 챔피언십에서도 공동 6위를 기록해 최근 2개 대회 톱10을 기록하면서 시즌 막판 좋은 경기력을 이어갔다.PGA 투어에선 2015~2016시즌 윈덤 챔피언십을 시작으로 2017년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2021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023년 소니 오픈에서 통산 4승을 거뒀다.약 한 달 만에 투어에 복귀한 김시우는 이번 대회에서도 첫날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플랜테이션 코스에서 경기 한 김시우는 보기 2개가 나왔으나 버디 4개를 뽑아내 2언더파 70타를 쳐 공동 34위로 1라운드를 마쳤다. 시아일랜드 코스에서 1라운드 경기를 치른 매버릭 맥닐리(미국)이 8언더파 62타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다.플렌테이션 코스에서 경기한 이경훈은 첫날 3언더파 69타를 적어내 공동 20위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배상문은 2언더파 70타를 기록해 김시우와 함께 공동 34위로 1라운드를 끝마쳤다.2025시즌 시드를 확보하지 못한 김성현은 첫날 시사이드 코스에서 1오버파 71타를 쳐 공동 101위에 머물렀다. 페덱스 포인트 125위까지 들어야 내년 시드를 받는 김성현의 현재 예상 순위는 133위다.

2024.11.22 I 주영로 기자

"이럴 거면 파양한다" 때리고 찢고 입양 딸 학대한 40대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입양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는 물론 “파양하겠다, 같이 죽자”는 취지의 말로 정서적 학대를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4·여)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5년에 입양한 딸 B(19)양을 상대로 2012년부터 2022년 1월까지 자기 집과 영월의 조모 집 등지에서 3차례 신체적 학대를 하고 3차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중순 원주시 자기 집에서 당시 17살이던 B양과 전화 통화 중 딸이 남자친구 집에 자주 머무르는 것에 화가 나 막말을 퍼부었다. 그는 ‘너 이런 식으로 살면 못산다. 서류 정리하자, 파양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B양이 11살이던 2016년 봄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와 탁자를 수차례 내리치며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다. 또 10살이던 2015년 가을 B양이 친구들과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속상하다고 하자 A씨는 갑자기 화를 내며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했어야지. 뇌가 안 굴러가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서적 학대 뿐 아니라 신체적 학대도 여러 차례 발견됐다. A씨는 2021년 6월 초 영월군 조모의 집에서 자신이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으로부터 ‘이럴 거면 왜 데리고 왔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B양의 뺨을 때렸다. 앞서 B양이 11살이던 2016년 여름 조모 집에서 B양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학 문제집을 찢으며 ‘공부 안 할 거면 하지 마’라고 말한 뒤 효자손으로 B양의 종아리를 20차례 때린 혐의도 받는다.또 B양이 7살이던 2012년 봄 또는 가을에도 회초리로 B양의 종아리를 20회 때리는 등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강 판사는 “입양한 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이어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행위이긴 하나 전반적으로 훈육의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2024.11.22 I 홍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