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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 직접 수사해 전모 밝힌 대구고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나서 출입국 전문 브로커 범행 전모를 밝혀낸 사례가 대검찰청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4일 대검찰청은 ’2024년 2월 전국에서 처리한 형사사건 가운데 4건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우선 대구고검의 이종구(사법연수원 25기)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돼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의자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의심, 수사에 착수해 범행 전모를 밝혀내 직접 구속기소했다.구체적으로 이종구 검사는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의자들에 대한 허위초청과 불법 고용알선 등 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해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피의자들이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밝혀냈다. 울산지검 형사제4부 박성민(35기) 검사와 임대현(변호사시험 10회, 현 거창지청) 검사는 단독 범행이라고 허위 자백해 종중 명의의 토지매매약정서에 대한 사문서위조로만 송치된 사건을 주거지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전면 재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범행의 전모를 밝혔다. 종중 임원이 종중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개발업체로부터 토지매매업체 선정에 대한 부정한 청탁과 금품(2억6000만원 및 고급렌터카) 수수, 은행 직원의 대출알선 명목의 외제차 수수 및 개발업체의 10억원 규모의 사기 등 공범 3명을 추가 인지해 기소에 나서 우수 수사사례로 뽑혔다.안산지청 형사제3부 이동원(36기) 검사와 박원석(46기) 검사는 안산시 빌라 가스 폭발로 주민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우발적 사고를 주장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 가스누출 실험, 휴대폰 포렌식 등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가스 호스를 분리시켜 가스를 누출시킨 뒤 고의로 불을 붙여 범행한 사실과 피해자 전수조사로 추가 피해까지 확인하는 등 사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고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의 주인공이 됐다.전주지검 형사제2부 황성민(35기)검사와 강재하(46기, 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2건의 ‘화물차 매매 관련 사기’ 사건에서 다른 동종 무혐의 사건 재기, 계좌 추적, 휴대폰 포렌직 등 전면 재수사한 결과, 피의자들이 계획적으로 화물차 운송사업 법인 인수 후 사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의 사문서위조, 자동차등록원부 불실기재, 무고 등 범행 전모를 밝혀 2명을 직접 구속 기소해 우수 수사사례에 선정됐다.
- 래미안서초에스티지 23.3억…남양주 평내 우남 43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S가 23억 3199만 9000원에 주인을 찾았다.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로 43명이 몰렸다.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는 86억 5100만원으로 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이 됐다.3월 2주차(18~22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3703건으로 이중 965건(낙찰률 26.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2533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5.8%, 평균 응찰자 수는 4.3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903건이 진행돼 224건(낙찰률 24.8%)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757억원, 낙찰가율은 76.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7.4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57건이 진행돼 20건(낙찰률 35.1%)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63억원, 낙찰가율은 80.2%로 평균 응찰자 수는 7.7명이다.주요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54 래미안서초에스티지S 205동 15층(전용 134㎡)이 감정가 35억 1000만원, 낙찰가 23억 3199만 9000원(낙찰가율 66.4%)를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2회, 응찰자 수는 1명이었다.서울 송파구 잠실동 트리지움 336동 4층(전용 85㎡)은 감정가 19억 8000만원, 낙찰가 20억 6400만원(낙찰가율 104.2%)를 보였다. 유찰횟수는 0회, 응찰자 수는 3명이었다. 이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1단지 103동 6층(전용 84㎡)이 15억 8201만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마포태영 103동 13층(전용 85㎡)이 13억 3417만원,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대 101동 12층(전용 83㎡)이 10억 7880만원 등에 넘겨졌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인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우남퍼스트빌 1206동 12층(전용 85㎡)으로 43명이 몰렸다. 감정가는 3억 4000만원, 낙찰가는 2억 3800만원(낙찰가율 99.1%)을 보였다.해당 물건은 평내고등학교 서측에 위치했다. 378세대 6개동 아파트로 총 18층 중 12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돼 있고, 산지에 인접해 있어 녹지환경이 좋다. 경춘선 평내호평역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정차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서울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장내초등학교를 비롯해 장내중학교와 평내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겠다”며 “선호도가 높은 면적의 아파트고, 1회 유찰로 2억원대의 최저가격이 형성되자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수도권광역철도 예정역이 지정된 상태로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많이 몰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인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서울 강남구 자곡동 630의 주차장 용지(토지면적 1589.5㎡)으로 감정가 135억 1075만원, 낙찰가 86억 5100만 1000원(낙찰가율 64.0%)를 기록했다. 응찰자 수는 1명으로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세곡중학교 동측에 위치했다. 주변은 관공서와 근린시설, 임야가 혼재돼 있다. 북측과 서측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고,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토지 위에 특별한 지장물이 없다는 점에서 향후 토지 인도에 대한 부담은 없다”며 “다만, 토지용도가 주차장용지로서 향후 용도변경은 어려운 토지다. 따라서 주차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주변 여건을 볼 때, 주차장 수요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주차건물을 신축해 근린시설과 주차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탓에 경쟁 없이 개인이 단독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분석했다.
- 롯데百, 4월 정기세일 ‘슈퍼 피버’…주말엔 더 큰 혜택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롯데백화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전점에서 4월 정기 세일 ‘슈퍼 피버’를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스포츠, 애슬레저, 뷰티, 패션, 리빙 등 총 300여개의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 50% 할인 및 다양한 구매 혜택을 선보인다.특히 4월은 본격적으로 외부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애슬레저 상품군의 참여 브랜드를 지난해보다 10% 늘리고, 단독 상품까지 선보이며 캠핑 및 야외 활동 수요를 잡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먼저 이번 세일 기간에만 특가로 만날 수 있는 ‘슈퍼 프라이스’를 진행한다. 캠핑과 피크닉 등 야외 활동에 필요한 상품군(스포츠, 식품,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인기 제품을 특가에 만나볼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모션이다. 애슬레저 상품군은 오직 롯데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단독 상품과 최대 50% 이상 할인된 단독 특가로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월리스 경량 스트레치 바람막이(9만9000원)’, ‘페타로스 자켓(7만 9000원)’ 등이다. 캠핑과 피크닉 시 먹기 좋은 ‘커플 피크닉 헬퍼 세트(5만 4000원, 1등급 소 등심, 안심)’, 라이프스타일 상품군에서는 ‘WMF’의 ‘미니 그릴+가위 세트 (9만9000원)’, ‘빌레로이앤보흐’의 ‘아우든 머그컵+냅킨세트 (4만3000원)’ 등을 준비했다.나들이, 야외활동에 필요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슈퍼 베네핏’도 진행한다. 뷰티, 스포츠 상품군에 한해 금액할인권을 제공하는 혜택으로, 뷰티제품은 행사기간 동안 3차에 걸쳐 롯데백화점 MD들이 엄선한 5개의 아이템을 특가에 판다. 선크림, 스킨케어 & 립, 쿠션 & 베이스 3가지 카데고리별 선정된 5개 아이템에 대해 1만원 선착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대상 브랜드별로 단독 구성도 준비했다. 대표 상품은 ‘랑콤’의 ‘UV 엑스퍼트 세트(9만8000원, 본품 50ml + 여행용 4종 샘플)’, ‘시세이도’의 ‘파란자차 선크림 세트(6만5000원, 본품 50ml+클레리파잉 클렌징 폼 7ml+얼티뮨 아이 5ml)’ 등이다. 스포츠 상품군은 롯데/현대/우리카드로 20/40만원 이상 단일 브랜드 결제 시 선착순으로 1/3만원 금액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아식스, ‘스케쳐스’ 등이 참여한다.K패션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팝업 행사도 선보인다. 다음달 1~21일 잠실점 에비뉴엘에선 국내 여성 컨템포러리 브랜드 ‘쿠메(KUME)’와 ‘방떼(VENTE)’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두 브랜드 모두 이번 팝업에서 올해 봄·여름 제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쿠메’에서는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에코백을 한정 수량으로 증정한다.(사진=롯데백화점)
- 든든한 우군 얻은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화제의 바이오人]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한미약품(128940)그룹과 COI그룹의 통합을 반대하던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에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 한미사이언스 지분 12.15%를 가진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임종윤·종훈 사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아내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사장,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이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을 펼치게 된다. 송영숙 회장·임주현 사장 등 모녀 측 지분은 21.86%, 임종윤·종훈 사장 등 형제 측 지분이 20.47%로 양쪽 지분율 차이가 1.39%p로 팽팽했던 상황이었다.한미약품 임종윤 사장(왼쪽)과 임종훈 사장(오른쪽)은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이데일리DB)임종윤·종훈 형제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OCI그룹과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를 알리고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임종윤 사장은 경영권을 되찾으면 한미약품을 ‘바이오 신약 위탁개발(CDO)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비전과 함께 5년내 순이익 1조원 달성, 시가총액 200조원 등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한미그룹은 “실체가 없으며,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이 충분히 제시되진 않은 것 같다”고 평했다.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사진=이데일리DB)그럼에도 신 회장은 고심 끝에 임종윤·종훈 형제의 손을 들어줬다. 신 회장은 고 임성기 회장의 고향 후배로, 한미사이언스의 지분을 장기간 보유해 왔던 인물이다. 신 회장은 “그간의 경영 실패와 (OCI그룹과의) 불투명한 거래 절차를 보며 기존 경영진을 지지할 수는 없었다”고 언급했다. OCI그룹과 통합 결정 과정이 다른 주요 주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점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신 회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임종윤·종훈 형제를 지지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은 “본인은 선대 임성기 회장님의 뜻에 동감해 주주로서 참여한 이래 오랜 세월 회사의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의 과정을 곁에서 봐왔다”며 “선대 회장님 작고 후에도 후대 가족들이 합심해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고 회고했다.신 회장은 “상속세와 주식담보대출 등 대주주들이 개인적인 사유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회사 경영에 대한 적시 투자활동이 지체되고 기업과 주주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최근에는 일부 대주주들이 다른 주요 주주들에게 회사 주요 경영과 관련한 일체의 사안을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지배구조·경영권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거래를 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동안 현 경영진이 주도적으로 경영해 온 기간에 회사의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핵심 인력들이 회사를 떠났으며, 그 결과 주가도 상당한 하락을 경험했다”며 “(OCI와 통합은) 회사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 해당 대주주들의 개인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신 회장은 “본인은 임종윤, 임종훈 형제가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 회사를 빠르게 안정시키는 동시에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및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후속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궁극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대주주 일가 모두의 참여와 관계 정상화도 함께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임종윤·종훈 형제도 신 회장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임종윤 사장은 “신동국 회장님은 “이제 가족 같은 회사로 잘 가꿔 나가야 한다”고 당부의 말씀을 주셨다”며 “‘가족 같은 회사’는 본인이 2004년 북경한미약품 총경리시절부터 기업 경영의 모토였고, 창업자 임성기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멘트”라고 강조했다.신 회장의 지지를 받으면서 임종윤·종훈 형제는 표 대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임종윤·종훈 형제의 경우 우호 지분까지 포함하면 28.42%의 지분을 확보했다. 여기에 신 회장의 지분만 더해도 40.56%가 된다. 송 회장과 임주현 사장 측의 경우 우호 지분(27.1%)에 국민연금공단(지분율 7.66%)의 지지를 얻고 가현문화재단(4.9%)와 임성기재단(3.0%)의 지분을 끌어와야 총 42.66%가 된다. 소액주주의 표심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게 됐다.한편으로는 주총 전에 신 회장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임종윤·종훈 형제 측이 신 회장의 위임장을 받는다 해도 신 회장의 마음이 바뀌어 모녀 측에도 위임장을 보낸다면 최종적으로 위임장을 받은 쪽이 의결권을 인정받게 된다”고 언급했다.◇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약력△1972년 출생△미국 보스턴칼리지(Boston College) 생화학과 졸업△버클리음대 재즈작곡 석사△2000년 한미약품 전략팀 과장으로 입사△2004년 북경한미약품 기획실장 승진△2006년 북경한미약품 부총경리(부사장)△2006년 북경한미약품 총경리(사장)△2009년 한미약품 신사업개발부문 사장 선임△2009년 홍콩에 코리컴퍼니(코리그룹) 설립△2010년 한미홀딩스(현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이사로 선임(임성기·임종윤 대표)△2016년 한미사이언스 단독 대표이사△2021년 3월 한미사이언스 공동대표(송영숙·임종윤 대표)△2021년 9월 캔서롭(현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지분 19% 인수, 최대주주 등극△2022년 3월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기 종료◇임종훈 한미약품 사장 약력△1997년 10월 18일 출생△미국 벤틀리(Bentley) 대학교 경영학과 졸업△2007년 한미약품에 IT 담당 이사로 입사△2018년 한미약품 경영기획부문 부사장(최고투자책임자·CIO)△2021년 한미약품 경영기획부문 사장(CIO)
- 전인지·전지원, LPGA 박세리 챔피언십 2R 공동 9위…선두와 4타 차
- 전인지가 23일 열린 LPGA 투어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날리고 있다.(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전인지(30), 전지원(27)이 한국여자골프 선구자 박세리(47)가 주최하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퍼 힐스 박세리 챔피언십(총상금 200만 달러) 2라운드에서 상위권을 유지했다.전인지, 전지원은 23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스 버디스 에스테이츠의 팔로스 버디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까지 합계 4언더파 138타를 기록해,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렸다. 단독 선두 말리아 남(미국)과는 4타 차다.전인지는 2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타를 줄였고, 전지원은 버디 5개와 보기 2개로 3언더파 68타를 쳤다.LPGA 투어 통산 4승(메이저 3승)의 전인지는 한국 여자골프를 대표하는 간판스타다. 지난 2022년 6월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3년 8개월 간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자신의 통산 4번째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지난해는 20개 대회에서 톱10 한 차례 그칠 정도로 부진했지만, 올해 5번째 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3, 4라운드에서 우승 경쟁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자리했다.2020년 LPGA 투어에 데뷔한 전지원은 시드를 지키지 못하고 지난해 LPGA 2부투어인 엡손투어에서 뛰었다. 엡손투어에서 2승을 거두고 상금랭킹 4위에 올라 올해 LPGA 투어 카드를 확보했다. 이번 대회에서 자신의 첫 LPGA 투어 우승을 노린다.신지은(32)이 공동 15위(3언더파 139타)에 올랐고, 루키 임진희(26)와 이미향(31)이 공동 26위(2언더파 140타)를 기록했다.세계랭킹을 끌어올려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려는 신지애(36)는 전날 1라운드에서 2오버파를 치고 공동 80위에 자리해 컷 탈락 위기에 몰렸으나, 이날 버디만 3개를 잡아 공동 33위(1언더파 141타)로 반등했다.1라운드에서 3오버파 공동 103위에 그쳤던 김효주(29)도 3타를 줄여 공동 44위(이븐파 142타)에 올라 컷 통과에 성공했다.전지원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이날 2타를 줄여 합계 8언더파 134타로 단독 선두에 오른 말리아 남은 하와이 출신으로 올 시즌 루키다. 세계적 명문 대학교인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출신으로 자신의 LPGA 투어 두 번째 대회 만에 단독 선두에 오르는 파란을 일으켰다.디펜딩 챔피언 인뤄닝(중국)은 이글을 포함해 6언더파를 몰아치며 마들렌 삭스트룀(스웨덴)과 공동 2위(7언더파 135타)에 올랐다.지난해 LPGA 투어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로즈 장(미국)과 부상에서 복귀한 앨리슨 리(미국), 리오나 매과이어(아일랜드)가 공동 4위(6언더파 136타)에 이름을 올렸다.세계랭킹 2위 넬리 코다(미국)는 4타를 줄여 전날 공동 61위에서 공동 15위(3언더파 139타)로 올라섰다. 세계랭킹 1위 릴리아 부(미국)는 공동 56위(1오버파 143타)에 그쳤다.한편 AP통신은 이번 대회는 박세리가 처음으로 주최하는 LPGA 투어 대회라며 “박세리는 LPGA 투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한국 선수들이 그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선구자”라고 소개했다.말리아 남의 드라이버 티샷(사진=AFPBBNews)
- 시세조종 의혹 초단타…8000조 시장 겨눈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 바란다”,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독자분들이 지난 17일 이데일리 <[단독]시세조종 의혹 ‘초단타’…증권사 전수조사 나선다> 기사에 남긴 댓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초단타 거래를 타깃으로 삼아 현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조사하는 것이라 주목됐는데요. 사실 기사를 준비하고 보도하면서 3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토론회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요청을 듣자마자,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둘째는 증권사의 초단타 거래 규모가 연간 8000조원에 달하고, 이를 통해 증권사들이 얻는 수익만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초단타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촉구하는 등 이번 조사에 폭발적인 호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목되는 것은 조사 결과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에 개인투자자들과의 2차 토론회에서 관련 조사나 검사의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관련 27개 국내외 증권사들은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년 전 조사처럼 ‘용두사미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해 시타델증권 제재처럼 역대급 과징금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공정 논란으로 공매도가 전면 중단됐고 지난해 주가조작 사태 이후 차액결제거래(CFD)가 수개월 중단된 것처럼, 만약 초단타 거래가 중단되면 수익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월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통해 관련 거래를 감독 중인 한국거래소의 관리 책임 여부도 도마에 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는 초단타 시장 현황,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파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초단타 거래에 대한 점검 입장을 밝혔다. (사진=방인권 기자)-우선 초단타 정의부터 얘기해보죠. △정확히 말하자면 DMA(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를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인데요. DMA는 초단타 알고리즘매매를 하는 기관투자자가 한국거래소와 전산 시스템을 직접 연결하는 고속 매매시스템이구요. HFT는 법규상 정의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고속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고속·고빈도로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뜻합니다.일반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서버를 통해 거래소에서 주문이 체결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지만 DMA를 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만든 주문을 거래소 체결 시스템에 곧바로 전송합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전산 시스템으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즉 초단타를 하는 것의 불법 공매도 여부, 시세조종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빠른가요? 특혜 논란도 있다고요?△얼마나 속도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접수되는 일반 주문은 증권사가 원장을 통해 모든 유효성을 체크해 통상 0.05초 안에 처리됩니다. 반면 DMA는 일반 주문보다 처리 속도가 빠릅니다. 1000분의 1초 즉 0.001초 정도라고 하는데요.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주문보다 50배나 빠른 셈입니다. 초단타 거래가 불법 거래는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에 따른 시장 유동성 확대, 증권사 수익성 등 시장 내 필요성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DMA라는 이 전용선을 쓸 수 없으니까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관·외국인 투자자에만 빠른 거래를 허용하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단타 거래 시장이 상당히 크던데요. △기관이나 외국인의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금감원이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HFT 거래를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으로 거래액은 연 8000조원에 달합니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27개 증권사 이름은 익명으로 돼 있어서 실명 확인은 못했는데, 주요 증권사는 모두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7개 증권사의 HFT 거래액은 2022년에 7855조660억8000만원, 2023년 상반기에 3516조3107억84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상반기에만 HFT를 통한 수익이 4793억3300만원에 달할 정도인데요,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추세로 벌었다면 1조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정도로 초단타 거래가 증권사의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27개 증권사의 초단타(HFT) 연간 거래액이 8000조원에 달한다. (자료=금융감독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실)-금감원은 왜 갑자기 이 시장을 왜 조사하겠다는 건가요?△지난 주 수요일(13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들을 초청해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연 것은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초단타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관련 발언을 우선 소개하면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외국인과 기관이 속도 빠른 DMA 전용선으로 알고리즘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고빈도 단타 매매, 무차입 공매도로 수익률을 높이고 있다”며 “(DMA 많은) 신한(증권)과 DMA 운영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시세조종에 관여하는 불법이 DMA 통해 자행되는지 특별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저도 이 현장에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이 얘기를 듣고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금감원이 좀 살펴보겠구나’ 정도로 생각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복현 원장이 즉각 점검 착수 입장을 밝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원장은 DMA 초단타매매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나 거래 자체의 불법성이 없더다도 시세에 관여할 의도가 있을 수 있다”며 “고빈도 거래 관련해서 거래 특성상 다른 거래보다 통제가 허술할 수 있는 것 등은 작년 12월에 상황을 점검했더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금감원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금감원은 직접전용주문선(Direct Market Access·DMA)을 통한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High Frequency Trading·HFT)을 하는 총 27개 국내외 증권사에 대해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검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 등 관련 증권사에 대한 의혹이 공개적으로 제기된 만큼 거래량이 많은 곳부터 전반적인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DMA 전용선을 통한 초단타 매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국내외 증권사들에 검사를 나갈 계획입니다. DMA는 본래는 증권사 주문 처리 없이 투자자가 직접 처리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지만, 국내에서는 의무적으로 증권사를 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에 증권사들이 오른 것입니다. 증권사는 일반 주문과 마찬가지로 주문 호가나 차입 공매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고빈도·초단타 매매 주문을 수탁한 증권사의 업무 적정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브로커리지(중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는 갖추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현재로서는 불법 공매도보다는 시세조종 의혹에 무게를 실어 검사하는 상황입니다. -27개 증권사를 한꺼번에 신속하게 점검하지는 않나요?△이복현 원장이 언급한 ‘시세 관여 의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신속히 확인하려면 이들 27개 증권사를 즉각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27개 증권사를 동시에 조사하기는 힘들다고 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인력난’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청대로 27개 증권사의 수년간 거래 내역을 동시로 전방위로 조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조사나 검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은 70명(작년 말 기준)입니다. 저는 작년에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 위원(Hester Pierce SEC commissioner)을 인터뷰 했는데요. SEC의 불공정거래 조사인력은 약 14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20배 많은 수준입니다. 인구나 경제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금감원의 조사 인력이 선진국 대비 턱없이 적은 규모입니다.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 시타델의 계열사인 시타델증권은 지난해 초단타 거래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으로 118억원이 넘는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사진=시타델증권)-초단타 관련 조사로 어떤 게 적발될지 여부가 관심사인데. 과거에는 어땠나요?△작년에 시타델 사례가 있는데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작년 1월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미국계 시타델증권의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118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습니다. 시장질서 교란 관련한 역대 최대 과징금이자,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통한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인데요.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4개 종목, 6796개 매매 구간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기간에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에 5000억원 넘는 거래를 했구요. 이 과정에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내고, 치고 빠지는 단타 거래로 시세를 유리하게 조종하고 시장을 교란했습니다. 물론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거래에 대한 의혹, 해외 투자자에 대한 의혹은 또 있었습니다. -시타델 이전에도 초단타 논란이 있었다고요?△10년 전인데요. 2014년 초에 미국계 투자회사의 경우 야간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 전체 거래의 30~40%를 쥐락펴락하면서 100억원대 부당이익을 낸 것이 우리나라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그 당시 금감원은 초단타 알고리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이용하는 직접전용주문선(DMA) 거래에서 규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일선 증권사와 선물사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작된 DMA 거래 조사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물론 복합금융감독국과 IT·금융정보보호단 등 3개 국이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당시에 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에 악용되는 혐의가 없는지를 봤구요. 서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과 통제권을 증권회사가 갖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기관투자자가 서버에 들어와 허가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등 증권사의 통제권을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업계의 DMA 거래 실태를 전반적으로 자료를 받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시 조사 결과에 대해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가 적발된 것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노진환 기자)-초단타 조사에 대해 정치권이나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총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있어서 정치권은 다들 표밭에 마음이 가 있는데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큰 사안이니까 관련해 정무위 반응을 취재했거든요. 국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종민 의원과 연결이 됐습니다. 김 의원은 “그동안 HFT로 고수익을 챙기는 기관이나 외국인의 불법을 방치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컸다”며 “이참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전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증권사들은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HFT는 수익성이 좋아 증권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래”라며 “의도적인 불법 공매도나 시장교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증권업계 다른 관계자는 “무리한 조사나 거래 금지 시 HFT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 이탈, 파생상품 시장 거래량 위축, 시장 변동성 확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거래 위축이나 중단 등 여파도 있을 수 있어 증권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증권업계 조사 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도 파장이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한국거래소와 초단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작년에 시타델 제재로 초단타 매매 문제가 불거졌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초단타 매매에 대한 제대로된 감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는 업무규정을 개정해 작년 1월25일부터 ‘고속 알고리즘거래자 등록제’를 시행하고 거래를 관리·감독 중입니다. 초단타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에 사전등록을 해야 하는데, 현재 등록된 하이프리퀀시트레이딩(HFT) 하는 국내외 증권사는 총 27곳입니다. 거래소에서 무엇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거래소는 고속 알고리즘 거래자의 이상거래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세조종이 의혹 아닌 사실로 밝혀진다면, 거래소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류호정, 총선 출마 포기… "제3지대 정치는 실패"
- 류호정 전 의원(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류호정 전 의원이 개혁신당 경기 성남 분당갑 후보로 출마를 선언했으나 결국 포기했다.류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저의 정치가 없어진 지금, 본선에 출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어색하고 어정쩡하게 남은 선거 기간 가면을 쓰는 대신, 정직한 인정과 사죄를 선택하겠다”고 후보 등록 포기 의사를 밝혔다.류 전 의원은 “단독으로 법안 발의조차 하지 못하는 비교섭단체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제21대 국회의 끝없는 갈등을 그저 지켜만 봐야 했다”며 “책임도 미래도 없는 양당의 적대적 공생, 극단적 진영정치를 끝내고 싶었다. 만약 이런 바람이 지나친 욕심이라면, 양당에 기생하지 않는 제대로 된 제3지대 정당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했다.류 전 의원은 “나와 ‘세 번째 권력’이 정의당을 설득하지 못해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선택의 당적 결정에 따라 개혁신당으로 왔다”면서 “양당에 빚진 것 없는 제3지대 정당에서 자유주의와 책임정치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밝혔습니다하지만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화학적 결합은 없었고, 저와 ‘세 번째 권력’은 어떤 역할도 부여받지 못했다”며 “당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는 류호정의 말, 글, 외모에 관한 컨설팅뿐이었다.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 노력했던 건 이준석과 류호정의 대화가, 두려울 정도로 깊어진 젠더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희망 덕분이었다. 그렇지만 역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류 전 의원은 또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확정되고, 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손쉽게 이탈을 선언하는 광경을 목격했다”며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의 노력 끝에 다행히 최소한의 수습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해왔던 인내는 부질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내가 ‘세 번째 권력’과 새로운 선택에서 제시했던 제3지대 정치는 실패했다”고 덧붙였다.류 전 의원은 “내가 지나쳐온 어떤 조직도, 사람도 잘못이 없다. 모든 것은 나의 무능 때문”이라며 “시끄러웠던 류호정의 정치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께 고개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의 삶에서, 정치에서, 갚아나갈 수 있도록 심신을 단련하고, 또 단련하겠다”고 했다.다만 “개혁신당의 도전은 아직 평가의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한다”며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최고위원을 비롯해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가겠노라 결단한 모든 출마자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