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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임기 후반 내각 고심 중…'새판짜기' 인적 쇄신 향방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 운영을 함께할 내각과 참모진 구성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다시 10%대로 내려간 가운데, 이를 반전시킬만한 카드를 찾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임기 후반의 키워드로 삼은 ‘양극화 타개’를 실현하고, 의료·연금·노동·교육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아우른 ‘4+1 개혁’을 완수할 인물을 발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진용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시 10%대 지지율…인적 쇄신 필요성 확대 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이 인적 쇄신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내각과 용산 참모진 개편을 위한 검증 작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달 7일 기자회견에서 “고위직에 대한 인적 쇄신은 국정 쇄신과 연결되는 문제”라며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벌써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게다가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19%, 부정평가는 72%로 각각 집계됐다. 3주 만의 10%대다. 침체한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수라는 평가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에 직접 관여하는 소수의 참모진을 제외하고는 유력 후보군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유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선(先) 참모, 후(後) 장관’, ‘선 장관, 후 총리’ 등 여러 관측이 나오며 인사 관련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인사 시기는 유동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미국 새 정부 출범 등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등까지 감안해 시기는 조금 유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한창 국회에서 예산안을 두고 씨름 중인데 앞장서서 여야 의원을 설득해야 할 장관을 교체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예산안 처리가 완료된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이달 2일이다. 그러나 야당의 감액 예산 강행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예산안의 본회의 최종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타이밍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게다가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까지 겹치며 본격적인 인사 발표는 연말이나 신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총리부터 장수 장관까지…차관 인사로 ‘장악력’ 전망도내각에서 교체 대상으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재임한 ‘장수 장관’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총선 패배 이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내각을 조율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데다 현실적으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회 인준이 필요한 총리 교체가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유임됐다.그러나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인사를 통한 국정 쇄신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총리 교체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임 총리 후보군은 6선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호남 출신인 이정현 전 의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다. 임기 초반부터 재직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교체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을 책임진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은 지난 개각에서 제외됐으나, 큰 틀의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 방향이 정립돼 이번 개각에서는 교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보다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전에도 장관 인사에 앞서 차관 인사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을 차관으로 승진 기용한 사례가 많았다. 대통령실 참모진을 친정 부처 차관으로 승진 기용하면 ‘직할 체제’를 갖춰 부처 장악력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대규모 공공기관장 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339곳 가운데 57곳의 기관장 임기가 종료됐으며, 내년 1분기 임기가 종료되는 자리도 38곳에 달한다.
- 주류 최대 50% 할인…이마트24, ‘슈퍼 홈파티 페스타’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이마트24는 12월 한달 간 총 26종의 주류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슈퍼 홈파티 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대표 상품으로는 편의점 단독으로 선보이는 ‘투핸즈 킹스 라이프’를 비롯해 ‘1865 스페셜에디션 까베네쇼비뇽’, ‘몬테스 알파 엠’ 등의 와인과 ‘산토리 치타’, ‘제임슨 스탠다드’ 등 위스키가 있다.사진=이마트24또 이마트24에서 판매하는 와인·위스키 전 품목을 대상으로 ‘골드바’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이마트24 모바일 앱 통합바코드를 스캔 후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추첨을 통해 총 40명에게 ‘골드바 반돈(1.875g)’을 선물로 준다.밀키트, 간편조리식도 할인 판매한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하며 냉장·냉동 밀키트 30종, 정육상품 7종, 간편조리 25종, 쿠키파이 16종 등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행사카드(NH농협,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먹거리 상품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행사 상품 구매시 앱 통합바코드를 스캔하면 ‘탄산음료 1.5L’ 전 품목 30% 할인 쿠폰도 받을 수 있다.이마트24는 슈퍼 홈파티 페스타와 함께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여경래 셰프 디너 패키지’ 20세트도 선착순 판매한다.해당 상품은 △여 셰프가 운영하는 중식 레스토랑 ‘홍보각’의 디너코스(25만원 상당) △중국 우량예 그룹의 ‘오량순500ml’(3만 8000원) △오량특곡, 오량순, 우량예 등 중국 최고급 명주 테이스팅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16만 9000원이다.고객들은 오는 6일부터 18일까지 이마트24 모바일앱 내 ‘보틀오더’를 통해 디너패키지 세트를 구입할 수 있고 21일부터 매장에서 오량순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해당 패키지를 구입한 고객은 오는 24일 오후 6시 강남구 봉은사로에 위치한 홍보각으로 오면 된다.앱 회원에게는 디너패키지 구입시 사용가능한 15%할인 쿠폰이 자동 발급돼 쿠폰을 적용하면 4만원 상당의 오량순과 25만원 상당의 디너 식사권을 모두 14만 3560원에 구매할 수 있다.이마트24 관계자는 “크리스마스, 연말 등 각종 모임이 많아지는 12월을 맞아 홈파티에 어울리는 다양한 먹거리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크리스마스 이브를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디너패키지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한 만큼 고객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 건전재정 앞세웠던 尹정부…정말 추경을 할수 있을까[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황급히 진화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공언한 상황에서 추경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카드로 보입니다. 하지만 추경이 너무 싫어 ‘세출 감액 추경’도 하지 않았던 윤 정부가 정말 추경을 할 수 있을까요?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추경 배제 안해”→“논의도, 검토도 안 해”윤 정부에서 듣기 어렵던 추경이 처음 언급된 것은 지난달 22일 입니다. 이날 오전 8시께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배제하지 않으나 내년 초 추경으로 시기가 정해진 바 없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는 22일자 한 언론사가 ‘정부가 내수부진 및 경제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내년초 추경 편성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경 시기만 해명했을 뿐 다른 내용은 맞다고 확인해준 셈입니다. 하지만 9시간 뒤인 오후 5시께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현재 추경에 대해선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오전 설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도 대통령실처럼 여지를 뒀다가 결국 선회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추경 관련 아직 구체적으로 정부하고 합의나 검토된 것은 없다”면서도 “양극화 해소라든지 또 내수경기 진작 등 (추경이 필요한)요인이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인데, 정부하고 더 교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후 정책위의장 명의 입장문을 통해 “당정은 내년 초 추가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 추경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도 부연했습니다. 물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상대로 “현재 2025년 예산안은 국회심사 중이며, 내년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해명 이후에도 달라진 기류를 읽은 언론들은 계속 추경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역시 이후에도 계속 ‘공짜가 아닐’ 양극화 타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지난 5월 서울 시내 상가에 임대문의 게시물이 부착돼 있다. (사진 = 뉴시스)◇ 한은, 내년 1%대 성장 전망…與 “관공서 구내식당 영업 제한해 상권 살려야”추경설에 계속 힘이 실리는 이유는 경기침체 특히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수출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온기가 내수로 전혀 이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이 이달 초 발표한 ‘2024년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내수 주요지표 중 하나인 전국 소매판매액(불변지수)은 3분기에 전년 대비 감소(-1.9%)했고, 2020년 2분기 이후 무려 10개 분기 연속 감소세입니다.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입니다. 소상공인 폐업률도 심각합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모두 98만6487명으로 전년 대비 11만9195명이 늘었습니다. 2006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폐업자 증가라고 합니다. 특히 폐업자 중에서는 소매업(27만6535명), 서비스업(21만7821명), 음식업(15만8279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해 이른바 ‘골목상권’의 타격이 매우 컸습니다.내년 경제상황도 좋은 신호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2.1%에 1.9%로 1%대로 낮췄습니다. 심지어 한은은 윤 정부 집권 5년차인 2026년에는 1.8%까지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전체 경제는 물론이고 내수반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심과 접촉이 잦은 여당(국민의힘)에서도 ‘이제는 뭐라도 해야지 않나’라는 위기감이 역력합니다.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 국정성과 평가 토론회’에 참석한 김상훈 여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소상공인 750만명인데 내수부진 때문에 너무 어렵다”며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 구내식당 가동일수를 좀 줄여서 직장 앞 음식점에서 식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까지 제언했습니다. 조배숙 의원 역시 “거시적 경제지표가 좋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지금 다 폐업하고 있다”며 “일반적인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세수펑크로 인한 지방재정 파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내년도 세수펑크 가능성 커…올해보다 47조원 더 걷힐까추경이 필요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윤석열 정부를 계속 괴롭히고 있는 세수부진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윤 정부는 집권 첫해라고 할 수 있는 2023년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약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입니다. 대형 세수펑크는 결국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삭감과 사실상 예산 ‘강제 불용’ 사태로 이어졌습니다.문제는 내년 세수상황도 녹록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367조3000억원) 대비 4.1%(약 15조원) 늘어난 382조4000억원으로 예상해 이후 세출 계획 등을 짰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내년 예산안이 모두 이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9월 올해 예산이 당초 예상한 367조3000억원 대비 무려 29조6000억원이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재추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국세수입 예상치(384조4000억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 대비 무려 13.8%, 46조70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매우 현실적이지 않은 세입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정부는 매각되지 않은 NXC 물납주식(3조7000억원) 및 국방부 토지(1조2000억원)까지 포함해 내년 세입을 추산한 상태입니다. NXC 물납주식은 이미 2차례나 매각에 실패하는 등 이들은 내년 세입으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간 정부는 세수결손 발생 시 지방에 내려갈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부금의 삭감을 해당연도에 바로 반영하고, 동시에 강제 불용 형태로 대응해왔습니다. 빚을 내기보다는 지출을 조정한 것입니다. 올해 세수결손에 또다시 외국환평형기금을 동원하고 주택도시기금(2조~3조원)까지 활용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기금 돌려막기 비판까지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 역시 모두 눈에 보이는 국채를 늘리지 않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만약 정부가 내년 추경카드를 꺼낸다면, 세수결손의 주범(?)인 법인세 추이를 보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는 통상 연결법인 납부시한인 4월(12월 결산법인 기준)까지 지나면 윤곽이 뚜렷해집니다. 4월 즈음 세수결손이 사실상 확실해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세번째)와 추경호 원내대표(맨 오른쪽)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각각 나경원 의원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 尹, ‘공짜 아닐’ 양극화 타개 강조…재정준칙 굴레 벗을까 추경이 가능할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 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치권이 아무리 추경을 강조해도 정부(대통령실)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추경이 불가하다는 얘깁니다. 윤 정부는 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 운용과 대비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정권입니다. 최소한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라도 조절해야 한다는 기조입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고 21대 국회부터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형 세수부족으로 인해 스스로 약속한 재정준칙 기준을 2023년과 2024년 모두 지키지 못했고 내년도 간신히 맞춰놓은 상황입니다.(GDP 대비 적자 비율 2.9%)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또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정부는 추경을 하려면 또 재정준칙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조하는 ‘격차해소’는 매우 닮았습니다. 둘 다 돈이 안 드는 제도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야당의 ‘현금살포식’은 지양해야 하겠으나 일정 부분 재정의 추가적인 투입이 없다면 ‘양극화 타개’도 ‘격차해소’도 요원해 보입니다. 여당의 분위기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전히 ‘재정준칙 법제화’, ‘건전재정’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지역구 아우성을 쉽게 저버리기 어려운 탓일 겁니다. 이제는 공공연히 “추경이 절대 안된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울러 야당이 정부 동의가 필요없는 감액만 담은 예산을 예결특위서 단독 통과시킨 상황에서 이후 의석수를 앞세워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킨다면, 더 급해진 여당이 추경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산안은 법률안이 아니기에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행사할 수 없기에 정부가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은 너무 멀어 보이는 민간주도 성장 성과와 양극화 타개라는 과제, 강력하게 견지해온 건전재정 기조, 연이은 세수결손과 내수침체 장기화 사이에서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 오늘부터 종부세 납부…16일까지 안 내면 가산세는?[세금GO]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에서 안내 고지서를 받은 54만 8000명은 이달 16일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제도가 지속적으로 손질되면서 다소 헷갈리는 점들도 상당하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종부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했다.-종부세 과세는 어떻게 이뤄지나?△1차적으로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한다.-종부세의 1세대 1주택자란?△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가리킨다.-올해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가격 공시법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이다.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그 외 단독주택 및 토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은 4월 말에 공시된다. 국토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올해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올해는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으로 추가됐다. 합산배제 주택의 범위도 확대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CR리츠가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차등적용되는데 주택 수 계산 방법은?△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만 종부세도 주택으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 수 계산은 재산세 과세유형에 따르는 게 원칙이다.종부세 세율적용 주택 수는 인별(법인·단체 포함)로 전국에 보유하는 주택을 합한 개수다.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한 경우, 주택의 일부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보아 세율적용 주택 수를 계산한다.다만 과세에서 제외되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상속주택 및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물건을 세율적용 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종부세 세부담상한 제도란?△보유세제의 개편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담의 일시적인 급증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세부담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해 각각 150%를 한도로 적용한다.또한 과세유형별로 올해 부과된 재산세와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합부동산세 합계액이, 직전연도 표준세율 재산세액 및 세부담상한 적용 전 종부세 상당세액 합계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세액은 0원으로 본다.-1주택을 배우자 또는 가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각각 9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다만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특례 신청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12억원 공제 및 보유기간·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개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가 제외된다. 다만 같은 해 9월 13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합산배제가 적용된다. 서울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가 올해 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다.-합산배제 및 특례를 신고(신청)기한 내(9.16.∼9.30) 신고 또는 신청하지 못한 경우는?△합산배제·특례를 신고(신청)기간 내 신고(신청)하지 못한 경우엔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추가로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서(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경우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종부세 합산배제 신고를 잘못했다면?△합산배제 대상이 아님에도 합산배제 신고를 한 경우엔 종뷰세 신고기간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해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부과될 수 있다.(사진=연합뉴스)-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일정지분을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된다. 다만 상속주택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일로부터 5년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며, 세율 적용 시에도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도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이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받을 수 있는지?△1주택과 상속주택을 세대원 중 2인이 각각 소유하는 경우엔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수도권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도 지방 저가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해당하지 않는다. 수도권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이면서 접경지역에 소재(경기 연천군, 인천 강화군·옹진군)하는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지방 저가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적용받을 수 없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1세대 1주택자 특례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된다. 다만 해당 납세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기본공제(12억원) 및 연령·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종부세 납부유예 신청 방법은?△납부기한 만료 3일 전인 오는 13일까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 후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서·납세담보제공서 및 납세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제출서류 검토 후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종부세 고지내용에 이의가 있다면?△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지세액을 오는 16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는?△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일당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5년간)됩니다.-종부세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는 4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과소 신고한 세액에 1일당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 급한불 끈 웨이브, 피의게임3 인기에 ‘티빙 합병’도 일보 전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던 콘텐츠웨이브가 신규 투자 유치로 채권 만기 상환 부담을 덜어내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여기에 최근 공개한 자체 콘텐츠인 ‘피의게임3’가 유료 가입자 수 증가를 이끌어낸데 이어, 티빙과의 합병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웨이브)1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웨이브를 운영하는 콘텐츠웨이브에 따르면 최근 회사는 2500억원 규모의 신규 전환사채를 발행했다. 표면이자율은 0.5%, 만기는 5년, 전환사채 발행가격은 3만9745원이다.이번에 발행한 신규 전환사채는 웨이브의 기존 최대주주인 SK스퀘어(402340)가 1500억원을 투입했고, 티빙의 최대주주인 CJ ENM(035760)이 1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렇게 조달된 2500억원은 2019년 SKSPE와 미래에셋벤처투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상환하는데 대부분 투입됐다. 이 금액은 투자원금(2000억원)에 연복리 3.8%를 적용해 약 2410억원이다. 90억원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전망이다.이번 CB발행은 웨이브의 최대주주인 SK스퀘어와 티빙의 최대주주인 CJ ENM이 합병의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웨이브는 경영상 고비를 넘긴 만큼 티빙과 합병전 최대한 손실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웨이브는 최근 선뵌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피의게임3가 유료가입자수를 늘리면서 내년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피의게임3는 올해 상반기 방영한 연애남매보다 높은 호응을 기록하며 웨이브 유료가입자수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웨이브는 당분간 대규모 콘텐츠 투자를 줄여 월 단위 흑자전환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계획 등도 현재로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기존에 흥행했던 연애남매,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의 후속 시리즈 정도만 제작 가능성이 있다.급한불은 껐지만 웨이브와 티빙의 합병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OTT시장이 넷플릭스와 디즈니+, 쿠팡플레이 등 미국계 기업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2월엔 넷플릭스의 최고 기대작인 ‘오징어게임 시즌2’가 나오고, 디즈니+도 조명가게를 선뵐 예정이다. 이에 티빙과 웨이브를 포함한 국내 OTT 월간 활성 사용자수(MAU)가 연말에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국내 OTT 시장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서 티빙과 웨이브는 단독으로 생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인사에서 미디어부문을 신설하고 인공지능(AI) 전문가인 김채희 전무를 부문장으로 발탁한 KT(030200)도 자사 미디어 전략 개편과 함께 웨이브·티빙 합병에 조만간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성사되면, 두 회사는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OTT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 회사는 경쟁력을 키워 기업공개(IPO) 등에도 나설 수 있다. 한때 기업가치 2조(티빙), 1조(웨이브)를 넘보던 두 회사의 기업가치는 현재 반토막 난 상황이다.SK스퀘어가 주도한 이번 CB의 주식 전환가격을 미뤄봤을때 웨이브의 기업가치는 5000억원 이하로 추정된다. 5년전 당시 1주당 전환가격은 22만9658원이다. 이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걸 짐작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웨이브-티빙이 합병 시너지를 내면 국내에서 안정적인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외로 확장할 수 있다”며 “정부도 경쟁력있는 K-OTT 회사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 ‘울산 출신’ 김인성 결승골 포항, 울산과 연장 혈투 끝 코리아컵 정상
- [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포항 스틸러스가 연장 혈투 끝에 동해안 맞수 울산HD를 제치고 코리아컵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연장 후반 포항 김인성(7번)이 헤더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양팀 선수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포항은 30일 오후 3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울산과의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전에서 정규 시간을 1-1로 마쳤다. 이어진 연장전에서 김인성의 결승 골로 짜릿한 3-1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우승으로 포항은 지난해에 이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아울러 통산 6회 우승(1996·2008·2012·2013·2023·2024년)을 달성하며 코리아컵 최다 우승 단독 1위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반면 올 시즌 K리그1 우승 팀 울산은 코리아컵까지 차지해 역대 세 번째 더블을 노렸으나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포항 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울산 팬들이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포항은 조르지를 중심으로 홍윤상, 정재희가 공격을 이끌었다. 허리에는 완델손, 한찬희, 오베르단, 이태석이 자리했고 수비진은 전민광, 아스프로, 신광훈이 꾸렸다. 골키퍼 장갑은 윤평국이 꼈다. 울산은 최전방에 주민규를 축으로 루빅손, 이청용이 지원했다. 2선은 김민혁, 보야니치, 고승범이 꾸렸고 수비 라인은 이명재, 김영권, 임종은, 윤일록이 구성했다. 골문은 조현우가 지켰다. 먼저 포문은 연 건 울산이었다. 전반 7분 이청용의 크로스를 김민혁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정면이었다. 포항도 반격했다. 2분 뒤 홍윤상의 패스를 받은 조르지가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조현우가 발로 막아냈다. 양 팀의 공방은 더 뜨거워졌다. 전반 20분 포항 수비가 제대로 걷어내지 못한 공을 이청용이 끊어냈다. 보야니치가 왼발로 골문을 겨냥했으나 윤평국 손과 골대를 차례로 맞고 나갔다. 1분 뒤에는 이태석의 크로스를 임종은이 걷어낸다는 게 골문으로 향했으나 살짝 옆으로 빗나갔다. 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울산 주민규가 이청용의 크로스를 헤더슛으로 선취골을 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주민규(울산)가 선제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조금씩 경기를 주도하던 울산이 0의 균형을 깼다. 전반 38분 보야니치의 공간 패스를 받은 이청용이 문전으로 크로스를 보냈다. 주민규가 몸을 날린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주민규는 포항 서포터즈를 응시하는 ‘산책 세리머니’를 펼쳤다. 울산이 추가 득점을 노렸다. 전반 추가시간 루빅손이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개인 기량을 통해 슈팅까지 연결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후반전 들어 울산에 연달아 부상 변수가 발생했다. 후반 9분 공격 과정에서 상대 골키퍼와 충돌한 임종은이 황석호와 교체됐다. 3분 뒤엔 김민혁도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아타루가 투입됐다. 물러설 곳이 없는 포항이 균형을 맞췄다. 후반 24분 오른쪽 측면에서 정재희가 중앙으로 파고들었다. 이어 시도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이청용 몸에 맞고 굴절돼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다. 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후반 포항 정재희가 동점골을 터트린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기세를 탄 포항이 역전을 노렸다. 2분 뒤 역습 상황에서 조르지가 왼쪽 측면을 허물고 낮은 크로스를 보냈다. 쇄도하던 정재희가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옆으로 빗나갔다. 주도권을 내줬던 울산이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다. 후반 36분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에 있던 야고에게 공이 연결됐으나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결국 90분 안에 승부를 내지 못한 양 팀은 연장전에 돌입했다. 연장전에서도 승부의 향방은 쉽게 알 수 없었다. 울산 야고와 포항 완델손이 각각 상대의 골문을 겨냥했으나 양 팀 수문장을 넘지 못했다. 30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 하나은행 코리아컵 포항 스틸러스와 울산HD의 결승전. 연장 후반 포항 김인성(7번)이 헤더로 역전골을 성공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팽팽한 균형을 깬 건 포항이었다. 주인공은 울산에서만 6시즌을 뛰었던 김인성이었다. 연장 후반 7분 김종우가 올려준 공을 김인성이 정확한 헤더로 조현우가 지킨 울산 골문을 뚫어냈다. 포항이 경기에 쐐기를 박았다. 연장 후반 추가시간 역습에 나선 강현제가 추가 득점을 터뜨리며 왕좌 사수를 자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