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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단'만은 막아야"…'청담르엘' 9월 일반분양 가능해졌다
  • [단독]"'공사 중단'만은 막아야"…'청담르엘' 9월 일반분양 가능해졌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최근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공사 중단’까지 예고했던 ‘청담르엘’ 현장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롯데건설 간 대의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조만간 열릴 재건축조합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 확정이 유력해져서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공사 현장 입구에 공사 중지 예고 현수막이 붙어 있다. (사진=뉴스1)1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청담르엘 재개발조합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협의를 이어온 끝에 지난주께 합의를 끌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 일반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이번 청담르엘은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 강남 재건축 ‘대어’로 꼽힌다. 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은 지난 2017년 8월 총 공사비 3726억원 규모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용 부담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5월 58% 가량 늘어난 6313억원으로 공사비 증액을 협의했다. 다만 이후 재건축조합 집행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새 집행부 측에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통보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과도한 증액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공사비 수금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당초 예정된 일반분양마저 미뤄지면서 급기야 롯데건설은 지난달 청담르엘 공사 현장에 ‘공사 중단’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재건축조합 새 집행부가 정해진 시일 내 공사비 증액 원안을 인정하지 않으면 오는 9월 1일부터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었다.현수막 개재 이후 롯데건설과 재건축조합 간 갈등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양측간 협의가 빠르게 전개됐다는 전언이다. 재건축조합이 기존 공사비 증액 원안을 준수하는 대신 롯데건설은 청담르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청구를 최소화하고 일반분양 지연에 따라 발생한 금융비용도 일정 부분 감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용비용은 일반분양 및 공사비 수금 지연으로 금융기관에 빚을 내 협력사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다.업계 관계자는 “앞서 시공사와 조합 모두 피해를 입었던 둔촌주공의 공사중단 사례가 있는 만큼 청담르엘도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시공사와 조합 모두 일정 부분 양보를 했고 다음달 께 예정된 조합 총회에서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기존 공사 중단 예고도 철회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클래시스, 볼뉴머 대만 식약청 허가 획득
  • 클래시스, 볼뉴머 대만 식약청 허가 획득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클래시스(214150)(대표이사 백승한)는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장비 볼뉴머가 최근 대만 식품의약품청(TFDA)으로부터 의료기기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클래시스는 최근 볼뉴머의 호주 인허가에 이어 주력 국가를 중심으로 인허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에는 대만에서 눈가 주름 및 얼굴 주름 개선 등 적응증에 대한 인허가를 받았으며, 올해 4분기 중 현지에서 볼뉴머 출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클래시스는 대만 현지 주요 의료진(KOL)을 포함한 고객들과 국제 전시회, 현지 학회, 대리점 자체 행사 등을 통해 매월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대만에서 개최된 AMWC ASIA & TDAC 2024(Aesthetic Medicine World Congress & Taiwan Dermatological Aesthetic Conference)에 참여했으며, KOL과 함께 Ultraformer MPT(슈링크 유니버스)에 대한 임상 경험 등을 단독으로 강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지난달에도 대만의 주요 도시인 타이중에서 Ultraformer MPT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안전성과 효과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클래시스는 브랜드 지위를 활용해, 짧은 시술 시간 동안 적은 통증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볼뉴머의 강점을 토대로 KOL를 확대하며 프리미엄 클리닉을 대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어 다양한 임상 연구를 통해 현지에서 장비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 나간다는 전략이다.관계자는 “대만은 클래시스의 수출액 기준 상위 10위권 안에 드는 주력 국가 중 하나로, 최근 3개년 매출의 연평균 성장률은 43%에 달한다”며 ”이번 대만 식약청 허가 획득을 기점으로 현지 전시회와 심포지엄 등에서 Ultraformer MPT와 함께 볼뉴머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0 I 이정현 기자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뮤지컬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무면허 음주운전' 30대 뮤지컬배우,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에 무면허로 재차 음주운전을 한 30대 뮤지컬 배우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지난 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3시쯤 서울 중구의 한 주차장 앞 도로부터 동대문구의 도로까지 약 3.6㎞ 구간을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3% 이상으로 알려졌다. A씨는 운전 중 신호 대기를 하며 정지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정차한 순찰차를 들이받기도 했다.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같은 해 7월 31일부로 A씨의 면허는 취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부터 불과 4개월 뒤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순찰차를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음주 운전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2024.07.10 I 이유림 기자
에어프레미아 "노선별 1인 여행객 비중, 뉴욕이 1위"
  • 에어프레미아 "노선별 1인 여행객 비중, 뉴욕이 1위"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에어프레미아가 자사의 탑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인 여행을 즐기는 해외여행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노선별로 보면 뉴욕 노선이 혼자 발권한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다.(사진=에어프레미아)에어프레미아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사의 탑승객을 분석한 결과 전체 탑승객의 39.7%가 혼자 해외여행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8.5%)보다 1.2%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에어프레미아는 1인 단독으로 항공권을 예약하고 발권했을 때 ‘1인 여행객’으로 분류했으며, 동반자와 별도 예약을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노선별로 보면 뉴욕이 53.2%로 혼자 발권한 고객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로스앤젤레스 45.8%, 샌프란시스코 45.7%, 나리타 35.4% 순으로 나타났다. 방콕노선은 평균 28.8%의 현황을 보이며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성별로 보면 혼자 발권한 고객 중 남성이 53.1%, 여성이 46.9%를 보였으며, 1인 여행객의 비율이 가장 높은 노선은 뉴욕으로 남녀 모두 53.2%를 차지했다.미주노선은 안정된 치안과 혼자서도 즐길 요소가 풍부하기에 인기가 높으며, 여행 외에도 비즈니스 목적 등으로 1인 항공수요가 많은 곳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가심비를 앞세운 에어프레미아의 미주노선 취항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에어프레미아는 1인 여행객들을 위해 이날부터 16일까지 인천에서 출발하는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노선의 할인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탑승기간은 오는 9월부터 내년 5월말까지다.구매는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하단 프로모션코드 입력란에 ‘GOGOUSA’를 입력하면 5%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7.10 I 공지유 기자
재난관리 '으뜸'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 재난관리 '으뜸'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3년 연속 대통령 표창
  • [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용인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10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2005년 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332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역량을 진단하는 종합평가를 해오고 있다.2022년, 2023년 재난관리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용인시는 올해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2억4500만원을 확보했다.이번 평가에서 용인시는 각종 재난 상황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집중해 역량을 인정받았다. 특히 재난 상황 발생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구축과 함께 경찰·소방과 함께하는 전국 유일의 안전 협업 모델인 ‘안전문화살롱’을 기획·운영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용인시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의 경우 타 기관에서 운영 시스템을 참고해 갈 만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을 뿐아니라 재난 발생 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체계와 응급 구호 역량을 강화한 점도 높게 평가 됐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안전 부분만큼은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며 “안전 도시를 만드는데 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유관기관과 힘을 모으면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판단해 용인 동·서부 경찰서 등과 ‘안전문화살롱’을 열어 좋은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드는 등 안전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10 I 황영민 기자
'한국판 타임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법인택시 대수기준 완화
  • '한국판 타임스퀘어' 옥외광고물 자유구역 지정…법인택시 대수기준 완화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 도심에도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2026년 옥외광고 자유표시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서울 기준 50대인 법인택시 최저 면허 대수도 완화되며, ICT 분야 초기 기업이라면 자본 잠식 상태여도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공모할 수 있게 된다.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SM타운에 설치된 디지털 전광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정부는 10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규제개선방안으로, 경제단체와 기업 등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산업부터 기업 경영, 민생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물(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조기에 추가 지정한다. 2016년 첫 지정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 설치된 ‘K-팝 스퀘어 미디어’는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에는 2기로 서울 명동과 광화문, 부산 해운대 일대가 지정됐으며 신규 지정시기를 절반 넘게 단축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디스플레이협회로부터 규제 완화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신기술 활용은 물론 ‘한국판 타임스퀘어’와 같은 경관 조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 부족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위해서는 법인택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도록 한다. 현재 서울과 부산은 50대, 광역시·시는 30대, 군은 10대 이상을 보유해야 법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줄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법인택시 면허제도 운영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5년 대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외에도 필요한 투자·경영 등 분야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방화벽과 세대 간 경계벽 등을 허무는 간단한 해체공사 3종의 허가 및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공업화주택(모듈러 주택)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완화한다. 공업화주택의 특례 대상 역시 기존 단독·공동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한다. 또한 창업 초기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ICT 기업이 정부 R&D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 실제 수익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창업 기업의 특성을 고려, 완전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정부 과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영사산업기사나 영사기능사 자격이 없더라도 해당 분야 교육을 받았다면 오는 2026~2027년에는 영화 상영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향후 제도화를 검토한다.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숙박업주를 속이고 ‘미성년자 혼숙’을 한 경우, 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면책조항도 마련한다. 현재 청소년 혼숙이 적발되면 숙박업주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으나, 청소년이 숙박업주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변조한 경우 면책조항이 없다.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올해 하반기 개정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정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시 경력요건 완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최대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9년까지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을 위해서는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연구·개발용 수소제품에 대해선 인허가 검사도 간소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10 I 권효중 기자
“편의점서 빵지순례”…세븐일레븐, 일본·프랑스 유명제품 선봬
  • “편의점서 빵지순례”…세븐일레븐, 일본·프랑스 유명제품 선봬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코리아세븐은 자사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이달 일본, 프랑스 등에서 수입한 베이커리류를 대거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일본 수입빵(도쿄브레드, 스위트팩토리). (사진=코리아세븐)우선 일본 인기 베이커리 브랜드 ‘도쿄브레드’의 ‘도쿄브레드메이플빵’, ‘도쿄브레드커피빵’을 출시한다. 도쿄브레드는 현미 발효종을 사용한 천연발효빵으로 특수 포장기술을 활용해 보존제 없이도 오랜 기간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도쿄브레드메이플빵은 캐나다산 메이플 시럽을 넣어 고급스러운 풍미가 강점이며 도쿄브레드커피빵은 커피 향이 빵 시트 사이사이에 겹쳐있는 것이 특징이다.앞서 세븐일레븐은 올 초 ‘도쿄브레드소금버터빵’과 ‘도쿄브레드초콜릿빵’을 10만개 한정 출시했다.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모두 완판돼 추가 물량을 공수해 판매하고 있다.오는 17일에는 일본 카스테라 전문기업 ‘스위트팩토리’의 소프트카스테라’를 대용량으로 선보인다. 소프트카스테라는 신선한 계란을 사용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일본 전통 카스테라를 경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찜구이 제조법으로 만들어 촉촉함이 극대화 됐으며 풍부한 꿀의 풍미가 잘 어우러진다. 소프트카스테라 역시 이미 검증된 상품으로 지난 5월 커피밀크카스테라를 선보여 출시 직후부터 좋은 반응을 이어오고 있다.세븐일레븐은 최근 SNS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프랑스 프리미엄 베이커리 ‘파스키에’의 인기상품 ‘파스키에팡올레’도 편의점 단독으로 선보인다. 파스키에는 프랑스 국민 브랜드로 알려져 있으며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인 브리오슈 빵을 기반으로 만든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세븐일레븐에서 선보이는 파스키에팡올레는 클래식 브리오슈 반죽을 기다랗게 돌돌말아 구워낸 상품으로 버터와 달걀의 함량이 높다.특히 해당 상품은 1936년 파스키에가 프랑스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을 때 고수하던 레시피를 그대로 적용해 전통 프랑스 빵의 풍미를 경험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해당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이달 내 ‘파스키에팡오쇼콜라’, ‘파스키에초코칩브리오쉬’를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이유진 세븐일레븐 베이커리담당 상품기획자(MD)는 “최근 몇 년 새 베이커리류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당 트렌드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며 “가까운 세븐일레븐에서 전세계의 다양한 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외상품 소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고 고퀄리티의 세븐일레븐의 PB 베이커리류나 각종 디저트 등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10 I 김정유 기자
변호인단 새로 꾸린 김호중, 오늘 첫 재판서 무슨 말 할까
  • 변호인단 새로 꾸린 김호중, 오늘 첫 재판서 무슨 말 할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구속 상태로 첫 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사진=연합뉴스)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대신 자수한 매니저도 함께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씨와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김씨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씨의 사건을 맡아 이목을 끌었던 검찰총장 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를 비롯해 당초 선임됐던 법무법인 대환 변호사 3인은 사임한 상태다. 이에 김씨는 법무법인 동인을 새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며 공판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동인은 지난 2020년 김호중 팬덤이 악플러를 고발했을 당시 사건을 맡은 곳으로 검사,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가 소속된 대형 로펌이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를 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다만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김씨는 첫 공판을 앞두고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0 I 김민정 기자
‘중기전용 T커머스’ 앞두고…업계 이해관계 첨예
  • ‘중기전용 T커머스’ 앞두고…업계 이해관계 첨예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업계 해묵은 과제였던 중소기업 전용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신설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손을 거치면서 빠르게 가시화되자 이해관계자들의 주판 튕기기도 빨라지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홈앤쇼핑은 T커머스 신설 요구에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지만 기존 홈쇼핑 업계는 업황 악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이 부담스럽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이미 2년 전부터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중소기업 전용의 T커머스 신설을 요청해온 중소기업계의 건의가 보다 탄력을 받게 된 건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정책 제안에 해당 논의가 담기면서다. 여기에 여야 모두 T커머스 신설에는 뚜렷한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중소기업계에서는 보다 잰걸음을 내딛고 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8일 중소기업 87.1%가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여론 확보에 나서고 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과 달리 녹화방송으로 진행되는 T커머스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방송에 드는 비용이 적다. 생방송 중에 판매될 재고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홈쇼핑에 비해 제고 확보도 다소 여유롭다. 여기에 기존 중소기업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해왔던 홈앤쇼핑이나 공영홈쇼핑이 새롭게 T커머스에 진입한다면 중소기업의 유통망 진입 완화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홈쇼핑 사업체가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를 통한 판매수수료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반면 기존 홈쇼핑 업계는 시청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송출수수료도 인상되는 등 업황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신설 채널 등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지난해 CJ온스타일·GS샵·현대홈쇼핑·롯데홈쇼핑 등 빅4의 매출·영업이익이 모두 하락했는데 개국 이래 처음이다. T커머스 시장 역시 출범 이후 첫 역성장했다. T커머스 단독 사업자 5개사 지난해 매출은 1조1515억원으로 전년 대비 5.9% 줄었다.업계 관계자는 “이미 기존 홈쇼핑 사업자 채널로도 65% 이상 중소기업 제품이 편성되고 있다”며 “새롭게 중소기업 전용 T커머스를 만드는 것은 포화상태인 시장에서 파이만 나눠먹는 결과”라고 지적했다.T커머스 신설은 허가권을 갖고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몫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도 T커머스 신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TV홈쇼핑 사업자 중 T커머스 채널이 없는 홈앤쇼핑과 공영홈쇼핑이 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홈앤쇼핑은 중기중앙회가,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기유통센터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중소기업 전용 홈쇼핑과 기존 홈쇼핑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맞서는 가운데 T커머스만을 단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가운데 TV홈쇼핑 진출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감지돼 과기부의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9월 첫 국감이 열리는 만큼 T커머스 신설 문제는 이후에나 본격적 논의가 될 수 있으리란 의견도 나온다”고 했다.
2024.07.10 I 김영환 기자
‘신선한’ 전복 판매…롯데마트, ‘집념전복’ 캠페인
  • ‘신선한’ 전복 판매…롯데마트, ‘집념전복’ 캠페인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롯데마트는 복날을 맞아 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집념전복’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캠페인 기간 점포 내외부에 집념전복 포스터와 현수막을 붙여 방문객들에게 제철 전복의 신선함을 알릴 예정이다.롯데마트는 최상의 전복 신선도 유지를 위해 배송, 보관, 진열 단계 등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우선 4단계의 검수 작업을 통해 엄선한 전복 원물만 취급한다. 또한 균일한 크기의 전복을 제공하고자 기존 6가지(25미~30미) 크기에서 3가지(25미~27미) 크기로 운영 범위를 축소했다. 해수를 담은 활어차를 통해 전국 롯데마트 100여개점에 납품하고 있다. 전복을 보관하는 수족관의 수온 기준도 재정립했다. 기존에는 생물 전복의 생존 가능 온도인 10도 수준에서 수온을 관리했다면 전복 활성도(생물의 살아있는 상태)가 가장 높은 12도의 수온으로 맞춰 별도로 관리한다. 더불어 롯데마트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전복 전용 포장 용기’도 단독 개발했다. 이전에는 전복을 용기에 쌓아 랩 포장 후 판매를 했다면 전복 전용 포장 용기는 개별 포장이 될 수 있도록 홈이 파여 전복의 겹침이나 눌림을 방지한다.이외에도 롯데마트는 ‘ASC 인증 전복’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ASC 지속가능한 양식 환경을 조성해 수산 양식업이 지속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국제 표준 인증이다. 롯데마트에서는 현재 23개점에서 ASC 인증 전복을 판매 중이며 연내 28개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롯데마트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복(중/마리)’과 ‘ASC전복(마리)’을 행사카드 결제 시 각 50% 할인해 판매한다. 전복의 경우 롯데온 내 롯데마트몰에서 동일하게 반값에 만나볼 수 있다.박소희 롯데마트·슈퍼 수산팀 MD(상품기획자)는 “복날에 올라가는 전복 수요에 맞춰 고객들이 신선한 전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며 “품질 좋은 전복만을 선보이고자 이번 캠페인에 집념을 담은 만큼 올해 복날에는 롯데마트와 슈퍼에서 전복을 믿고 구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7.10 I 김정유 기자
AAA급 공사채 KIND, 수요예측 진행하는 이유
  • [마켓인]AAA급 공사채 KIND, 수요예측 진행하는 이유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A급 공사채인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공모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의 채권은 특수채로 분류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다. 하지만 KIND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한다.◇ KIND, 공모채 1000억 발행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IND는 2년 단일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공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500억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오는 25일 발행을 목표로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특정 설립법에 의거한 공기업 채권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은 물론 수요예측을 진행할 의무가 없다.KIND는 공기업이지만 수요예측을 진행해 회사채를 발행한다.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일반 회사채처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수요예측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19조를 보면 적용 제외 증권에 해당하는 34개의 조항(한국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중 KIND가 속한 ‘해외건설 촉진법’이 포함되지 않는다. KIND의 공모채 발행은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당장 만기 도래를 앞둔 회사채가 없으므로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번 발행에서는 NH투자증권을 단독으로 선임했다. 앞서 두 번의 공모채 발행에서 KIND는 KB증권을 단독 주관사 자리에, NH투자증권을 인수단에 올려왔었다.◇ “정부 산하 공기업…유동성 위험 극히 낮아”KIND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사업발굴 및 개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돕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KIND의 차입금은 회사채 3197억원, 리스부채 22억원 등 총 3219억원으로 집계됐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로 향후 투자수익 및 각종 수수료수익 등의 실적 변동에 따라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다.그러나 영위사업의 정책적 중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내 신용평가 3사는 KIND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로 평가했다.이동선 NICE(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으로서 장기 자금조달이 가능한 점, 유사시 법적·제도적 지원체계에 기반해 다양한 형태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의 실질적인 유동성 위험은 극히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특히 법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때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등 정부가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유사시에는 차입과 채권 등을 놓고 정부의 원리금 상환보증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4.07.10 I 박미경 기자
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
  • [책]춤추는 '몸'…무대 위에선 모두 평등하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변호사이자 공연창작자이며 작가인 김원영이 6년 만에 단독 저자로 선보이는 신간이다. 저자가 202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대학원 과정에 지원한 뒤 겪은 경험과 고민을 담았다. ‘비정상의 몸’들에게 ‘아름다울 기회의 평등’은 허락되는지를 질문한다.저자는 장애인 차별을 비판하고 정치 주체로서 이들의 평등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긍정할 수 없었다며 “효율적이고 빠르고 균형 잡힌 몸은 아름다웠다”고 고백한다. 10여 년전 우연한 계기로 무대에 올라 몸을 움직였다. 그때 저자는 “가장 생생한 내가 되는 경험”과 “나로서 존재한다”는 감각에 대해 눈떴고, 무용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다.저자는 개인적인 경험과 춤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며 무대에서 잊힌 타자들의 존재를 복원한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천착해온 차별과 평등의 관계를 탐구한다. 무용사(史)에 ‘이례적인’ 신체가 등장한 사건을 조망하고, 최승희, 니진스키 등의 무용가를 동서양 무용계의 ‘타자’로 호출한다. 독자적인 흐름을 창조해가는 20세기 후반 국내외 장애인 극단과 무용팀의 목소리도 다룬다.저자는 ‘장애가 있는 몸’도 ‘비장애인의 몸’도 모두 ‘힘’을 지녔다는 점에서 평등한 존재라고 강조한다. 이때 ‘힘’은 능력과 동의어가 아니다. 힘은 능력을 갖추는 바탕이기도 하지만, 각자의 한계에 머무르지 않으며 능력에 관한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동인(動因)이 되기도 한다. 상대의 힘을 존중하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평등에 이를 수 있다. 저자는 “장애가 있는 무용수의 존재는 그 몸에 기대된 규범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정치적이고, 타인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적이다”라고 강조한다.
2024.07.10 I 장병호 기자
日 이데미츠 첫 한국 R&D 단독법인, 경기 오산시에 둥지
  • 日 이데미츠 첫 한국 R&D 단독법인, 경기 오산시에 둥지
  • [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일본을 대표하는 석유화학 및 소재 기업 이데미츠 그룹의 한국 첫 R&D 단독법인이 오산시에 설립됐다.9일 열린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 오산 연구센터 개소식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나가세 타카미쯔 CEO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사진=오산시)9일 경기 오산시에 따르면 이데미츠 어드밴스트 머티리얼즈 코리아(IAMK) 오산 연구센터가 이날 개소했다. IAMK는 이데미츠 그룹의 자회사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권재 오산시장과 IAMK 나가세 타카미쯔 CEO, 가네시게 마사유키 COO 등 내외빈 50여 명이 참석했다.이권재 시장은 “이데미츠 그룹이 한국 내 R&D 단독 법인을 설립한 것이 처음이며, 그곳이 오산이라는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세계적으로 유수한 기업들이 오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에너지·OLED·첨단바이오 연구, 오산에서이데미츠 그룹은 연 매출 95조 원 규모 일본 대표 석유화학 및 소재 기업이다. 최근에는 고기능 소재를 비롯한 첨단 머티리얼 등 미래 소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11월 일본 치바현 소데가우라시 소재 이데미츠 그룹 R&D 센터로 초청되며 연을 이어왔다.이데미츠 그룹 자기업이자, 한국 첫 단독 R&D 법인인 IAMK 오산 연구센터는 오산시 내삼미동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서는 △선진 머터리얼(에너지원)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첨단 바이오 산업(신규 농약 제작) 혁신 과정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이권재 오산시장이 지난해 9월 일본 치바현 소데가우라시 소재 이데미츠 본사를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오산시)IAMK는 현재까지 280억원 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말까지 오산시민을 포함한 범위 내에서 연구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한 직원 10~20여 명을 고용할 뜻을 내비쳤다.이권재 시장은 “이데미츠 그룹의 대한민국 첫 R&D센터는 개소는 반도체 및 글로벌 기업 연계의 소중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나가세 CEO도 “인허가 과정부터 적극 행정으로 힘써주신 이권재 시장님과 오산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오산을 발판 삼아 한국 내 기업들과 선진기술 분야를 공유하며 함께 동반성장하겠다”고 밝혔다.◇IAMK·램리서치·AMAT 등..오산시, 반도체 특화도시로 부상오산시는 민선 8기 이권재 시장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4차산업 관련 기업들이 입지하는 반도체 특화도시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남부권 중심부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가 위치한 화성·용인·평택·이천 등과 인접한다는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발전 기회가 남아있는 일종의 중립지대라는 것이 오산시의 설명이다.경부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앵커기업들을 30분에서 1시간 내 연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4차산업 관련 연구 인력 충원을 위한 대학교 관련학부의 연계성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다.이전에 가장·세마산업단지에 램리서치 매뉴팩처링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이 자리 잡은 데 이어, IAMK 오산 연구센터를 비롯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도 오산에 둥지를 틀 예정이기에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이권재 시장은 IAMK 오산 연구센터가 위치한 곳 인근에 있는 오산 예비군훈련장 유휴지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방향, AMAT 조성부지 인근에 30만평 규모의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에 핵심은 바로 직주근접 도시를 만들어야 하며 하위과제로 신산업 기업 유치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시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9 I 황영민 기자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심사만 마쳐"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끝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다시 발의·상정됐으나 별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소위)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에 이르진 못했다.소위는 노란봉투법 의결 없이 정부 측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등을 일독하면서 마무리됐다. 김주영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은 소위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이야기만 나눴다”며 “심사만 하고 끝냈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향후 (공통된) 의견에 접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향후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소위에서 의결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21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됐다. 그러자 야권 주도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고 지난달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노위 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이번 개정안은 당초 21대에서 논의되다 발의 과정에서 빠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까지 모두 포함됐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쟁의행위로 손해를 입어도 노동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민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우리 국민과 사회적 약자의 삶과 민생에 직접 맞닿아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이유로 노란봉투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위원들도 “향후 노동 현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지도 모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을 지켜만 볼 수 없다”며 “노동 현장의 혼란이 노동자와 사용자, 국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면 이 법안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09 I 최영지 기자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최영지 기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본회의 통과 5일 만에 꺼내 든 거부권…野 “尹 대통령, 혹독한 심판 받을 것”9일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가 의결되자 이를 바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염원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이탈표를 모으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 놓은 野…與 “불법적 청문회”같은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상정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색깔론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향해선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원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추가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문회를 두고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증인 채택(상보)
  •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증인 채택(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또한 의결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신청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평화 위기’를 문제 삼았다.그는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작작 좀 하시라. 청원인 100만명이 북한 주민인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그러나 곽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거나, 최소한 국보법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하고, 조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130만명이 요구한 청원을 어떤 명분과 논리로 거부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타는 어머니의 절규에도 윤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 두려워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체토론이 아니라면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결국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러한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청문회 실시보고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미래에셋증권, 12일 2차 판매
  • “개인투자용 국채 흥행”…미래에셋증권, 12일 2차 판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개인투자용 국채 2차 판매가 시작된다. 은행보다 안전하고 예금보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몰렸던 1차 판매 흥행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미래에셋증권(006800)은 개인 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국채인 개인투자용 국채의 두 번째 판매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7월 청약일은 오는 12~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7월 발행 한도는 총 2000억원으로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다. 표면금리(세전)는 10년물 3.275%, 20년물 3.22%로 가산금리(세전)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각각 0.15%, 0.3%를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획재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초 전 금융권 단독 판매 대행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사진=미래에셋증권)개인투자용 국채는 누구나 최소 10만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저축성 국채다.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1인 1계좌)를 보유한 개인이라면 10만원 단위로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표면이자가 재투자되는 복리 구조라는 점 △중도 환매는 1년 이후부터 가능하다는 점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기존 국채와의 차이점이다.지난달 개인투자용 첫 국채 청약 마감 결과 4000억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 1000억원 한도로 발행되는 10년물은 한도보다 3배 넘는 자금이 몰려 흥행을 기록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개인투자자만 매입할 수 있으며 10년 만기와 20년 만기 상품으로 매달 발행된다. 시장 매매가 아닌 청약 형태로 매입할 수 있다. 올해 총발행 한도는 1조원이고, 이달부터 11월까지 매달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투자자들이 몰린 건 이자소득에 특화된 상품 특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 20년물 3.425%다. 여기에 개인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10년물과 20년물 각각 연 0.15%, 0.3%의 가산금리가 붙는다. 이번에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가산금리 포함)은 10년물 44%, 20년물 108%가 될 전망이다. 최대한도인 1억원을 매입할 경우 만기에 10년물은 1억4370만원, 20년물은 2억780만원을 받게 된다.세제 혜택도 일반 예금보다 낫다. 만기 때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4%의 세율로 분리해 과세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세율 최대 45%) 대상이라고 해도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에 한해서는 14%의 세율만 부담하면 된다. 자녀 계좌로 5000만원(증여세 공제한도)의 20년물 개인투자 국채를 매입했다면 20년 뒤 자녀는 약 1억원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후 1년 동안은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곽상현 기재부 국채과장은 “10년물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7월 청약부터는 10년물과 20년물 발행 비중을 조정했다”며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이 단독판매사로 선정된 만큼 금융권을 대표해 책임감을 갖고 서비스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9 I 최훈길 기자
바이든 “논란, 이제 그만” 역공에도…불길 여전한 ‘사퇴요구’(종합)
  • 바이든 “논란, 이제 그만” 역공에도…불길 여전한 ‘사퇴요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세지는 ‘후보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의 뜻을 거듭 피력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다. 그는 8일(현지시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내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면 내게 도전하라”며 사퇴설을 일축하고 역공에 나섰다. 하지만 파킨슨병 전문의가 백악관을 8차례 출입한 사실이 공개되고 캠페인 기부 모금 활동에 균열이 점차 커지는 등 사퇴 논란은 계속 확산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사진=AFP)◇사퇴 요구에 역공…“출마선언하고 내게 도전하라”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쪽 분량의 서한을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내 “언론 등의 각종 추측에도 끝까지 선거를 치러 도널드 트럼프를 이긴다는 것이 나의 굳은 각오”라며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이번 대선에 사람들이 가진 우려를 들었다”면서 “어떻게 전진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일주일간 많이 있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할 때다”라며 당 안팎의 사퇴론을 일축했다.그는 또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42일, 대선까지는 119일이 남았다”면서 “향후 임무에 대한 결의 약화나 명확성 부족은 오직 트럼프에게만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는 상처를 준다”고 덧붙였다. 후보 사퇴론을 반민주 행위, 해당 행위로 규정한 것이다.그러면서 “언론도, 전문가도, 고액 기부자도, 좋은 의도를 가진 특정 집단도 아닌 유권자만이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한다”며 본인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정당성을 갖춘 후보임을 강조했다. 앞서 MSNBC의 ‘모닝 조’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누구라도 내가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 경쟁을 하면 된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전당대회에서 나에게 도전하라”고 공세를 폈다. 바이든의 이 같은 편지 및 발언은 미 의회가 독립기념일 휴회를 마치고 이날부터 상·하원이 등원함에 따라 자신을 둘러싼 불출마 요구가 가속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사전 대응 차원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하원의원 가운데서는 5명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으며 전날 비공개로 진행한 하원 민주당 상임위 간사 회의에서는 15명가량의 참석자 중 제리 내들러(뉴욕)·조 모렐(뉴욕) 하원의원 등 최소 4명이 이에 동참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인사는 아직 없다.◇파킨슨 전문의 8차례 방문 보도…기부활동 균열대선 완주 피력에도 불구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능력 문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파킨슨병 전문의가 8차례 백악관을 찾은 기록이 확인돼 고령 논란에 추가로 불을 지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출입 기록을 인용, 월터 리드 소속 신경과 전문의인 케빈 캐너드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덟 달 동안 모두 8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캐너드가 대통령 문제에 대해 협력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는지, 그와 무관한 회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파킨슨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되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여기에 대선 캠페인 기부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하는 ‘번들러’들을 인용해 이들 중 일부는 잠재적 기부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최근 대선 토론 이후 바이든에게 왜 기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활동을 중단하는 번들러가 많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초이스 호텔의 회장이자 바이든의 주요 기부자인 스튜어트 베이넘 주니어는 “이제 그가 바톤을 넘기는 것이 국가와 세계를 위해 최선이다”며 “그가 경선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국가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주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추가 사퇴 논란 확산을 막아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3일간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일에는 백악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와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감한 질문에 즉흥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지 여부와 관련해 또한번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4.07.09 I 김상윤 기자
“정년 연장 하고 싶어서”…임시정부기념관 근무 60대 男 벌금형, 왜?
  • “정년 연장 하고 싶어서”…임시정부기념관 근무 60대 男 벌금형, 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년 연장 하고 싶어서…”국가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방호팀장으로 근무하던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지난달 26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29일부터 국가 보훈부 소속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방호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기념관이 지난달 30일 A씨를 정년 60세의 시설관리원으로 분류, 정년퇴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달이 벌어졌다. A씨는 기념관의 결정에 반발하며 올해 6월 2일 서울서부지법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했다.A씨는 정년 65세의 경비직임을 증명하기 위해 기념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3명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지난달 1일 컴퓨터를 이용해 ‘사실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동료 3명의 이름을 기재한 후 ‘방호팀 4명은 위 업무 분장에 의거 매일 국립 대학민국 임시정부기념관 방호경비 근무하는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출력했다. 동료 이름 옆 대리 사인을 해 서부지방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년퇴직을 피하려고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소명 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7.09 I 황병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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