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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에게 묻다]①"에어비앤비, 젠트리피케이션 부를 수도"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좋은 질문에는 본질을 건드리는 힘이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연중기획으로 <경제학자에게 묻다>를 연재합니다. 경제학자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바라보려 합니다. 때로는 도발적인 질문도 던지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나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영국의 박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은 저서 ‘종의 기원’에서 생물은 변화한 환경에 적응하거나 도태되는 과정에서 생존에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한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종의 등장은 기존 생물의 멸종을 불러오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진화론의 시작이다. 경제 역시 마찬가지다. 신산업의 등장은 기존 산업의 진화를 이끌어 내거나 멸절시킨다. 국내 호텔 수는 약 1000개, 평균 객실 수는 100개다. 우리나라 호텔 객실이 총 10만개 안팎이란 얘기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상륙한 2013년. 그때만 해도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사람은 2000명이 채 안 됐다. 불과 4년이 지난 2017년엔 6만 6500여명으로 급증했다. 방이 한 개씩이라고 가정해도 에어비앤비가 공급한 숙소는 전체 호텔 객실 수의 약 3분의 2에 달한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장기적으로 에어비앤비 확산을 막을 수는 없다. 현 시점에서 고민해야 할 일은 에어비엔비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기존 입주자들의 내쫓김 현상, 즉 젠트리피케이션이다. 그리고 소비 불평등과 같은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전 교수는 현재 에어비앤비 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호텔 산업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연구하고 있다. 아직 한국 경제학계에선 전 교수처럼 미시 산업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다. 전 교수의 연구가 학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다. 전 교수는 생산성 실증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데일리는 전 교수의 서강대 연구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에 대한 전 교수의 연구결과를 들었다. 전 교수는 가격경쟁력에서 압도적 우위에 서 있는 에어비앤비와의 경쟁에서 호텔이 살아남기 위해 ‘숙박업’이라는 틀을 깨고 새로운 산업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에어비앤비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오히려 호텔·숙박업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에어비앤비 출현 이후 호텔업계도 생존을 위해 투숙비용을 인하하고 부대사업을 확충하는 등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련 지출 비용도 늘렸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형마트도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구적으로 노력한 결과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화했다. 결과적으로는 해당 산업분야 고용을 늘렸다”면서 “에어비앤비 숙소 규제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호텔도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경쟁토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다음은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 에어비앤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에어비앤비와 우버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대표 성공 사례다. 한국 산업을 주로 연구하는데 우리나라엔 우버가 없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이어서 관심이 많다. 소매, 음식, 숙박이 대표적인 지역산업이다. - 연구 결과가 궁금하다.△ 에어비앤비 숙소가 2배 늘어나면 인근 호텔 숙박비는 3% 정도 내린다. 호텔은 성수기에 집중해 1년 장사를 한다. 비싼 호텔 근처에서는 기본 수요가 있어서 에어비앤비 숙소가 더 빠르게 퍼진다. 가격이 올라가는 성수기만 따져보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 호텔 산업에는 부정적이지 않은가.△에어비앤비의 확산은 기술발전에 따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호텔은 7만원 이하로는 객실료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대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 에이비앤비 신규 숙소가 호텔 주변에 더 많이, 더 빠르게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가 호텔과 저가 에어비앤비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시장확대 효과다.- 호텔 산업의 구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인가△시장 확대 효과는 가격에만 그치지 않는다. 에어비앤비는 한국의 숙박공유 플랫폼을 사용하기 힘든 외국인 수요를 늘릴 수 있고, 지역적으로도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관광 산업을 일으키려면 호텔이 필요하다. 숙박업법에 따르면 관광호텔은 50개 이상의 객실이 있어야 한다. 수요가 없으면 호텔을 짓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적자니까. 하지만 에어비앤비는 가능하다. 소규모 숙박업 접근성을 높여주고 서비스 품질 파악도 용이해 관광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다. - 호텔 없는 곳에 에어비앤비가 관광 수요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긴가△공급 자체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호텔 산업은 수요 충격에 취약하다. 중국 관광객이 한창 늘어날 때 비즈니스 호텔을 대규모로 지었다가 사드 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게 대표적이다. 반대로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대형 이벤트가 있을 때는 공급이 한정돼 있어 객실료가 오른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면을 완충·보완해준다. - 호텔 산업에서 눈에 띌만한 변화가 있었는가.△호텔업계도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에어비앤비가 한국에 들어온 뒤 호텔들이 레스토랑, 바, 예식 등 부대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을 늘렸다. 부대수입도 증가했다. 컨벤션 유치를 늘리는 등 자구 노력을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보면 호텔 산업 성격 자체가 바뀔 수 있다. - 호텔이 아예 다른 산업으로 변한다는 것인가.△대형마트도 처음엔 창고형 슈퍼마켓에 불과했지만 복합 쇼핑몰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호텔도 산업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개념과 역할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숙박업으로만 보기엔 무리가 있다. 호텔은 숙식 제공 기능 측면만 보면 에어비앤비와 경쟁이 안된다. - 호텔업계에선 역차별이라며 에어비앤비 규제를 주장한다△호텔에 대한 모든 규제는 숙박업이 주된 사업영역이라는 정의하에 존재한다. 반대로 호텔에 적용하는 규제가 에어비앤비에 왜 필요한지 묻고 싶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평등, 형평성 이슈가 있지만 거기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에어비앤비의 확산을 막을 수 없다.제도는 만들어질 당시 기술 수준에 맞춰서 만들어진다. 예를 복어 독(毒) 감별 자격증이란 게 있는데, 기술발전으로 스마트폰으로 독 감별이 가능해졌다. 더이상 자격증은 의미가 없다. 새로운 기술이 예전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면 완화할 필요가 있다.호텔도 다른 비즈니스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 경쟁토록 해야 한다. 대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재교육,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가 12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공유경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많다△우리가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면 경제 파이는 커지지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다. 하지만 갈등에만 매몰되면 다른 고민거리나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 없었던 부작용이나 형평성 문제를 따져보는 일이다. 월세 60만원 받던 집을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용으로 내놓으면 하루 6만원씩 받는다고 했을 때 열흘이면 수익이 같아진다. 수익성이 확보되면 오피스텔 가치는 올라간다. 이 경우 월세 60만원 여력밖에 없는 기존 입주자들이 쫓겨날 수 있다.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런 것이다. - 형평성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어비앤비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는 사실은 각종 연구를 통해 이미 확인됐다.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선 연령별, 계층별, 지역별로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디지털경제가 낳은 소비불평등은 매우 중요한 이슈다. 서울에 관광 온 외국인이 하루 300달러짜리 호텔 대신 200달러 에어비앤비 숙소를 선택했을 때 누리는 혜택은 100달러다. 하지만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50만달러짜리 숙소를 쓰다가 5만불짜리 에이비엔비 숙소에서 머물면 무려 45만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얻는다. 디지털경제에서는 부유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소비불평등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 결국 공평한 분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다.△불균형이 나타났을 때 정책 개입 여지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노인들을 소외 계층으로 만들었다. 재교육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는 정책이 필요해졌다. - 최근 카풀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카풀 논란은 혜택이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카카오에 더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에어비앤비는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 에어비앤비 사업자들은 호텔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다. 우리나라에선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관대하다. 일종의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카풀은 분명히 소비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차량이 없어서 불편한 사람들, 소득이 낮거나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측면이 있다. 경제학자는 플랫폼 사업자, 참여 공급자, 소비자 등 참여자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지, 누가 더 약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에선 출퇴근 시간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선 이용을 허용했더니 부자들이 추가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사서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 [집 Talk]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월세 정말 오를까
-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는 등 시장이 꽁꽁 얼어 붙은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표가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주택을 사거나 팔 때는 거래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계약 후 60일 안에 실거래가, 계약 당사자 인적 사항, 거래일자 등을 적어 신고하게 돼 있다. 주택 매매와 달리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거래 내역은 신고 의무 사항이 아니다. 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임대차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에 있지 않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이해 당사자인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의무화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루며 뜨거운 논쟁이 한창이다.◇“신고의무화로 공정 과세 실현해야”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지난 19일 한국주택학회 주최로 열린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세미나에서 “현재 전·월세 거래는 매매거래와 달리 신고 의무가 없어 전체 거래량의 4분의 1 정도만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실거래 기반의 공정 과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차시장 실거래가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이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통해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2018년 8월 기준 임대주택 673만호 가운데 확정일자를 받거나 세입자의 월세 세액공제 등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된 것은 22.8%인 153만호가 전부다. 나머지 77.2%인 520만호는 실거래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 미신고 임대주택의 유형은 단독·다가구주택의 미신고 비중이 85.5%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가 77.2%, 아파트가 70.8%였다. 단기 월세나 보증금이 적은 경우는 부담이 적어서, 반대로 전세보증금이 고액인 경우는 자산 노출을 꺼려서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임차인이 실제 임대료 수준을 파악하려 해도 정보가 제한적이고, 이중계약이나 사기계약 등 임대차 계약에서의 사기사건이 발생해도 검증 시스템이 부족하다”며 “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도 전월세 신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세 상승 불가피”vs“집주인 맘대로 안돼”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집주인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정보가 빠짐없이 노출된다. 당연히 임대소득세 부과도 쉬워진다. 이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감소, 집주인 세부담 임차인 전가에 따른 월세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쪼개 월세를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은퇴자 등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공시가 상승, 임대소득세 과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령자들의 생계비가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발여론이 의외로 거세자 국토부는 지난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입법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신고의무화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아이디 ‘hy30****’은 “세금 더 내야 하니 월세를 더 받아야 되고, 그럼 월세 사는 사람만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월세 상승 우려를 나타냈다. 또다른 네티즌(lyou****)은 “안그래도 주택거래 절벽인데, 세금 무서워 누가 집을 사겠느냐”며 “집주인들도 세금 내기 위해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임대료를 올려 서민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아이디 ‘schu****’은 “정상적인 주택임대 거래가 정착되기 위해선 월세가 오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또 “시세가 있는데 주인 맘대로 임대료 올리는 게 말이 되냐”며 월세 상승 우려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목멱칼럼]퇴계의 포용, 봉은사의 너그러움
- [김병일 도산서원 원장·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 ‘나의 고향, 시냇가로 물러나련다’라는 의미를 지닌 ‘퇴계(退溪)’를 자신의 호로 삼고 살아간 퇴계 이황 선생(1501년 ~ 1570년). 올해는 그가 만류하던 선조 임금의 허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간 지 꼭 450년 되는 해이다. 이후 다시는 서울에 오지 못하고 1년 9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으니, 결과적으로 그 해의 귀향이 ‘마지막 귀향’이었던 셈이다.그래서 올봄 이를 기념하여 그 때의 귀향 일정에 맞추어 같은 날짜에 행사를 재현하며 뜻을 되새기려 한다. 당시 퇴계는 배와 말을 타고 갔으나, 이번에는 같은 여정을 도보로 걸으면서 남긴 시를 음미하고 의미를 되짚는 강연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산천이 꽃과 신록으로 한참 물들어갈 4월 9일부터 21일까지이다.출발지는 서울 강남에 자리한 봉은사로 잡았다. 봉은사는 퇴계가 임금을 하직한 뒤, 경복궁을 나와서 한강변 정자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음날 묵은 곳이다. 첫날 묵었던 정자가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지만, 봉은사에는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강연회를 열기에 적합한 공간이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신자만 38만명인 봉은사로서는 큰 공간을 반나절이나 외부행사에 할애해야 하는 일이어서 과정이 간단치 만은 않았다. 하지만 다행히 직접 발품을 팔고 지인들의 도움도 얻어 450년 전 그날 그때(4월 9일 오후 2시) 그곳 봉은사에서 주지스님의 축사까지 포함하여 강연회를 열면서 이번 귀향 행사의 첫 걸음을 뗄 수 있게 되었다.그런데 출발지가 봉은사라는 사실이 더 의미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과 교훈을 주는 퇴계의 여러 처신 가운데 이곳과 관련된 것도 있다는 점이다. 퇴계 당시의 불교계는 조선 건국 이후 숭유억불 정책의 여파로 줄곧 내리막길을 걷다가 명종의 생모인 문정왕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시적인 융성기를 맞고 있었다. 퇴계의 장·노년기와도 겹치는 이 시기에 그런 움직임의 한복판에 있던 사찰이 바로 봉은사였고,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보우선사(1509년 ~ 1565년)였다.하지만 이러한 융성기도 잠시 문정왕후의 별세와 함께 불교 중흥의 문은 닫히고 살벌한 보복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보우를 엄벌하자는 주장이 경향 각지의 유림으로부터 성난 파도처럼 분출했고, 성균관 유생들도 학교를 비우고 과거까지 응시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퇴계의 고향 영남의 선비들도 도(道) 단위의 통문을 만들기 위해 거세게 움직였다. 물론 퇴계 또한 조선 성리학의 대가답게 불교에 대해서는 배척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퇴계는 그런 주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짊(仁)을 숭상하는 선비가 취해야 하는 금도(襟度)는 어떤 것인가를 물었다.만약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같다면 통문을 돌릴 것도 없이 다들 호응할 것이고 생각이 다르면 집집을 찾아다녀도 응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나아가 누구나 말해야 할 일이 있으면 스스로가 소를 올리면 되지 통문까지 돌려 집단으로 대궐로 나아가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 요지였다. 또한 언론의 직임을 맡은 자가 간한다면 몰라도 초야의 선비들이 무리로 모여서 대궐에 나가는 것은 본분에 맞는 일이 아님을 지적하고, 백보 양보하여 나라의 존망과 유학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또 몰라도 이런저런 소문만 가지고 막대한 죄를 다투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설득하였다.퇴계의 이런 지적에 따라 고향 예안과 안동의 선비들은 대궐에 나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지역 유림의 요구는 그치지 않았고, 그 결과 보우는 제주도로 귀양을 가서 끝내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로부터 4년 후 퇴계는 바로 귀향길에 보우가 활동하던 그 봉은사에서 하루를 묵게 된다. 봉은사로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그때 퇴계 선생의 감회가 어땠을까? 또 당시 봉은사 스님들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그로부터 450년, 봉은사와 보우선사 그리고 퇴계 선생 간에 얽힌 의미 깊은 옛날이야기를 나누면서 주지스님과 필자는 예정된 면담시간을 두 배나 늘려가며 따뜻한 눈길을 쉼 없이 주고받았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적선의 인연이란 이렇게 이어지는가 보다.
- 文대통령 “5.18역사 왜곡·폄훼 망언에 분노 느낀다” 계승 다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낮 청와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7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광주지역 원로를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 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런 마음이 들었다”며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고 고민정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5.18 진상규명과 정신 계승에 대한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하면서 5.18단체 및 광주시민의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참석자는 이명한 6.15광주본부 상임고문, 안성례 전 오월어머니집 관장, 김정길 6.15광주본부 상임고문, 이홍길 전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김후식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 정동년 전 5.18광주민중항쟁단체연합 의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이강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상임고문 등이다. 또 현지스님 6.15광주본부 상임대표,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최철 광주 3.1혁명 100주년사업추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 양희승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 등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5.18기념식에 참석해서 5.18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한 있다”며 “5.18은 국가의 공권력이 시민의 생명을 유린한 사건이다. 광주시민들은 그에 굴하지 않고 희생 속에서도 맞섰고, 이는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둥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 위대한 역사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뤄야할 것”이라면서 “진상규명은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약속과 함께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5.18이 광주의 지역적인 사건, 지역적인 기념 대상, 광주만의 자부심이 아니라 전국민의 자부심, 기념 대상으로 승화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진다”며 “4.19나 6월항쟁처럼 전국적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빛내고 오늘의 민주주의를 만들어낸 역사적인 운동이었다는 점들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시민운동 세력들과 함께 연대를 많이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보수진영의 5.18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들을 전했다. 박경린 전 광주YWCA 사무총장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다. 울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후식 5.18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회 회장은 “우리는 괴물집단도 아니고, 세금을 축내고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께서 2명의 위원을 재추천 요청한 것은 적절하고 의미 있는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역사 왜곡과 폄훼는 우리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예로 들면서 “역사를 바로 세워준 데 대해 수많은 광주 시민들이 감사의 말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밖에 △지역의 독립유공자 발굴 △5.18특별법 제정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다.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국력을 키워온 나라 말고 우리 같은 경제적 위상을 갖춘 나라는 없다”며 “온 세계가 다 그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탄복을 하고 인정을 하고, 또 한국과 파트너가 되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경험을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전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던 시기에 한국은 오히려 민주주의 희망을 보여줬다”며 “폭력 없는 성숙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것에 대한 전세계적인 경탄이 있다. 한국 국민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들이 해낸 것”이라고 촛불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마지막으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외교적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며 “그 변화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 [전문]文대통령 "모든 국민에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할것"
- 다둥이 아빠인 가수 V.O.S 박지헌씨가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인사하며 자신의 노래 ‘보고 싶은 날엔’ 일부를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및 9대 전략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측면에서 구체화해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보고 모두발언 전문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에서도 민주당의 신경민 6정조위원장님을 비롯해여러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을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혁신적 포용국가가 된다는 것은혁신으로 함께 성장하고, 포용을 통해성장의 혜택을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혁신성장이 없으면 포용국가도 어렵지만, 포용이 없으면 혁신성장도 없습니다.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입니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합니다.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역량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포용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또는, 잘 사는 사람이 그보다 못한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나라가 아닙니다.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국가 전체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게 되는 나라입니다.국가가 국민의 일상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개념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 정책이 국민에게 체감되기 시작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빈곤층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년 전의 일입니다.20년 사이 우리 국민의 의식은 더욱 높아졌고, 국가는 발전했습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재정도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데충분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목표는 바로 이 지점,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입니다.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십니다.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포용국가 4대 사회정책 목표를 통해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입니다.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둘째,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입니다. 셋째,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넷째,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입니다.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습니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게 할 것입니다.세계는 지금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불평등으로 인한 갈등, 차별과 배제의 극복, 나라 간의 격차와 환경문제 등각 나라가 직면한 현실과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혁신적 포용국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UN, IMF, OECD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구도각 나라에 포용국가의 길을 권고하면서 우리나라의 도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변화는 늘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을 겪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이런 성과를 우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면서 이뤄냈습니다.농업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첨단 ICT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엄청난 변화를 스스로 이뤄내며2차 세계대전 후의 신생 독립 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은 과제들을 잘 해결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입니다.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포용국가는 모두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입니다.정부와 국민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감사합니다.
- 文대통령 "우리의 포용국가, 세계 모델될 수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를 찾아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및 아동정책 추진계획을 국민에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통해 밝힌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대 비전 및 9대 전략을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측면에서 구체화해 밝혔다.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이뤄가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사람이 중심이다. 포용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중요하다”며 “마음껏 교육받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휴식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기초생활을 넘어서는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청사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달하는 모든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이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도전과 혁신이 우리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을 보장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휴식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여가가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게 하겠다.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며 “멀리 가지 않고도 바로 집 근처에서 문화를 즐기실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포용국가로의 전환기에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이라며 “우리 국민의 저력과 장점이 한데 모인다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용국가로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반기에 중기재정계획을 마련하고,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법안과 예산을 준비할 것”이라며 “행복한 삶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함께 잘 사는 길로 가는 일이니만큼, 국회의 초당적인 협력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 비정규직 휴가비 지원·DMZ투어 개발…달라지는 서울관광
- 자료=서울시[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올해 2000명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DMZ·JSA 투어 같은 남북평화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달라지는 서울 관광정책’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관광을 즐기는 생활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관광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올해 2000명의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여행경비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본인이 15만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원을 지원해 1인당 총 40만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휴가비 부담으로 휴가를 포기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여행의 기회를 제공해 관광 향유권을 확대하고 침체된 국내 관광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약자를 위해 시가 지난해 개설한 서울다누림관광센터 운영도 올해 본격화한다. 여행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한다. 다음달 오픈되는 ‘무장애 관광포털’ 홈페이지에선 무장애 여행 관련 정보를 얻고 여행편의 장비를 예약할 수 있다.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다누림 시티투어버스’는 3월부터 시범 운영해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를 순환한다. 서울에서만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콘텐츠도 개발한다. 정부기관, 관광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평화관광 자문단’을 운영해 서울 지역의 평화관광자원을 발굴하고, DMZ·JSA 투어 같은 관광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한다.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이 공식 인증한 ‘서울순례길’을 아시아 대표 관광코스로 육성하기 위해 팸투어 등 해외 마케팅을 펼치고 보행환경도 정비한다. 보는 관광에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변화된 최신 유행 트렌드에 맞춰 한류스타 메이크업 클래스, K-food 쿠킹클래스 등 서울 스타일 체험상품도 개발한다. 인기 1인 크리에이터가 서울의 주요 행사, 맛집 등을 유튜브로 소개하는 ‘온라인 서울관광 방송국’도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하며, 국내 1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내국인용 ‘서울시민 관광패스’도 6월 시범 출시(5000장)한다. 24시간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화형 챗봇도 개발한다.2025년 국제회의 1000건 개최, 세계 1위 MICE 도시를 목표로 글로벌 MICE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한다. 오는 9월 전 세계에서 약 7000명이 참여하는 법조인들의 올림픽 ‘세계변호사협회(IBA) 총회’를 비롯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대형 국제회의 13건을 집중 지원한다. 세계 MICE 산업을 이끄는 주요도시들이 참여하는 국제기구 창설을 세계관광기구(UNWTO)와 함께 올해 가시화하고, 국내 MICE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서울MICE종합지원센터’도 서울관광재단 내에 신설한다. 서울시 명예관광홍보대사이자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과의 서울 마케팅도 더 다양하게 펼쳐진다. 올해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전’ 개막식에 방탄소년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태국, 홍콩 등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의 월드투어 콘서트에 서울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서울에 집중시킨다.시는 올해 서울 관광객 3250만명(외국인 1350만명, 내국인 1900만명)을 유치, 총 31조 2750억원의 경제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올해는 국제관광 활성화와 국내 생활관광의 균형 있는 성장과 서울만의 특별한 콘텐츠로 지속성장이 가능한 관광생태계로 바꿔 2023년 국내·외 관광객 5000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