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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전문]文대통령 “‘주택공급 확대’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방안 강구”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 김영춘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2,30대 청년 의원도 20대 국회보다 네 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 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이겨내는데도 20대 국회의 역할이 컸습니다. 1,2차 추경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코로나 위기대응에도 임기 마지막까지 애써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뼈아픈 말씀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 성과와 노고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현실정치가 뒤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식으로 치러진 대통령 취임식에 앞서 야4당부터 먼저 방문한 데 이어, 20대 국회 중 열 번에 걸쳐 각 당 대표,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초청 대화를 가졌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국회 시정연설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국민들 앞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실천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합니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합니다. 국난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면서 더 나은 정치와 정책으로 경쟁해 나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헌정사에 어느 한순간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었지만,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특별히 엄중한 시기입니다. 바이러스가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고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국제질서까지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온 국민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까지 290여 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의 안전을 이웃이 지켜주며 이웃의 안전을 우리가 함께 지킨다는 사회적 신뢰가 쌓였습니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식민지와 전쟁을 겪고 선진국을 쫓아가는 동안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부러워하던 나라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한 국제사회가 우리를 보는 눈을 통해, 우리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계의 표준이 된 ‘K-방역’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 경제, 문화, 사회 등 많은 분야에서 세계를 앞서가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전국 단위 선거를 엄두내지 못하고 연기하거나 중단할 때 우리는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과 민주주의를 조화시키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국 단위 선거를 치러냈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2,900만 명의 유권자와 투·개표 관리인력 30만 명 가운데 단 한 명도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면서 ‘개개인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자유’로 확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범을 보여준 우리 국민에게 찬사를 보냈고, 우리의 성공적인 선거방역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경제가 서로 문을 닫고 있을 때 글로벌 공조에 앞장서며 방역과 경제를 함께 해나갈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진단키트와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물품을 많은 나라에 지원했고,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국경을 넘어 협력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K-팝과 영화 <기생충>과 같은 K-콘텐츠 등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의 역량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놀랍고도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모아주신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습니다. 그 역사적 과업에 필수적인, ‘국민 통합’을 이끄는 중심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난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역사적 변곡점을 함께 만들고, 함께 헤쳐나갑시다.의원 여러분, 국난극복이 지금 시기 최우선의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모범적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에서 채택한 투명, 개방, 민주의 원칙은 이미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습니다. 방역과 일상의 공존도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어느 나라보다 잘 해내고 있습니다.정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습니다. 국회도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경제에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세계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속에서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양호하다는 것이 OECD, IMF 같은 국제기구들의 한결같은 전망입니다. 효율적인 방역과 함께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기대책을 그 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고,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사상 최초의 재난지원금과 세 차례의 추경 등 정부의 과감하고 전례 없는 조치들이 소상공인들의 보호와 고용유지에 기여하고, 경제회복의 시간표를 앞당기고 있습니다.안전수칙을 생활화하면서 경제생활을 정상화하고 있는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의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4,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때를 놓치지 말고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국회의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빠르게 경기반등을 이뤄내기 위해 너나없이 전력투구할 때입니다.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힘을 모아 뒷받침해주시기 바랍니다.의원 여러분,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정부는 피할 수 없는 변화라면,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합니다.국회도 함께 손을 잡고 미래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입니다.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입니다.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입니다.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습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습니다.결코 꿈이 아닙니다.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습니다.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입니다.‘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겠습니다.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습니다.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습니다.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입니다.이에 따라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기회의 문이 될 것입니다.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해외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최근 OECD는 우리나라를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친 ‘주목할만한 특이국가’라고 지목하면서, 특히 “디지털과 그린 중심의 한국판 뉴딜이 고용과 투자를 전망보다 더 개선 시킬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합니다.정부는 더욱 커진 역할과 더 무거워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해 주십시오.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합니다.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도 국회의 역할이 큽니다.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한국판 뉴딜은 앞으로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입니다.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한국판 뉴딜은 이제 막 발걸음을 떼었습니다.국회가 함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한국판 뉴딜의 구상은 더욱 발전하고 완성되어 나갈 것입니다.‘민생’과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도 국회와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합니다.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입니다.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반면에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입니다.국회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여전히 취약합니다.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입니다.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평화는 지속가능한 번영의 토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도 평화는 절대적입니다.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입니다. 우리는 대화의 힘으로 이산가족 상봉과,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평화경제를 경험했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냈으며,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평화를 위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해왔습니다.또다시 장벽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그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합의한 ‘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함께 이행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북관계의 뒷걸음질 없는 전진, ‘한반도 평화’의 불가역성을 국회가 담보해준다면 ‘한반도 평화’의 추진 기반이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 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합니다. 남북이 신뢰 속에서 서로 협력하면, 남과 북 모두에게 이득이 됩니다.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고, 대륙으로 이어지는 것만으로도남과 북은 엄청난 물류경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줍니다.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신다면,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코로나 위기 등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하여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합니다.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한 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20년 넘게 이루지 못했던 개혁과제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20대 국회에서 마련하여 권력기관 개혁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습니다.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하여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큰 기대 속에서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16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2020.07.16 I 김정현 기자
22번의 부동산 대책, 성급함이 화불렀다
  • [김용운의 부동산 삐딱e]22번의 부동산 대책, 성급함이 화불렀다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6·17 대책 이후 7·10대책까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의 책임을 투기세력을 비롯해 저금리와 유동성 등에 돌리던 모습과 달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 들어선 문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 재창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집권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놓고 입법공세를 통해 여론 반전을 꾀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하지만 이미 국민은 정부의 잦고 성급한 부동산 대책에 피로감과 함께 일정 부분 ‘적대감’까지 드러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내 유주택자들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중과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 무주택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아파트 값 급등에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포기하며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 안에서도 그간 ‘자신만만’하던 태도 대신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들께 죄송…고개 숙인 김현미 장관 7·10 대책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TV와 라디오 생방송 뉴스에 출연해 적극적으로 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 장관은 문 정부 출범 이후 교체되지 않은 장관 3명 중 한 명(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오는 9월이면 역대 최장수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이름을 남기게 된다. 김 장관은 문 정권 출범 초기 대통령의 신임을 받은 정치인으로서 ‘실세 장관’이란 타이틀을 얻었다. 따라서 김 장관은 이번 정부의 간판 각료라는 이미지가 있었고 국민의 정책 체감도가 높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기대치도 높았다. 그러나 김 장관이 받은 부동산 정책 관련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까웠다. 스무 번 남짓의 대책에도 서울과 수도권 내 집값 급등이란 현실을 막지 못했던 탓이다. 국토부와 경실련이 문 정부 출범 후 서울의 집값 상승률을 놓고 공방을 벌였지만 국토부의 주장을 수용해도 서울의 집값은 14% 이상 올랐다. 금리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14% 인상은 적은 게 아니다. 게다가 상승률 자체가 평균값 이다보니 집값 급등지역에 사는 국민이 느끼는 ‘체감 상승률’은 훨씬 높을 수 있다. 결국 김 장관은 최근 라디오와 TV 인터뷰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정책의 오류를 시인했다. 7·10 대책 발표 당일 SBS 8시뉴스에 출연해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장관으로서 지금의 이런 상황(주택시장 불안), 젊은 세대들이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고 14일 오전 TBS 라디오 생방송에 출연해 “섬세하고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자신했던 모습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다만 김 장관은 여전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는 의지만큼은 꺾지 않고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 유도한 건 누구인가사실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급등은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변수가 작용한 탓이기는 하다. 현재와 같이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린 시장에서 가격의 움직임을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단순하게 설명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현 정부가 타깃으로 잡은 ‘부동산 불로소득’이 역으로 그간 정부가 경제상황에 따라 규제를 풀었던 상황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점이다. 국민들의 기억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했던 때가 불과 몇 년 전이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값 실거래지수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값 실거래지수는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8년 12월 69.7을 찍으며 최저점을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2월의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는 74.6이었다. 아파트값 실거래지수는 2017년 11월의 아파트 가격을 100으로 놓고 아파트 값의 오르내림 정도를 반영하는 지수다. 2006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그래픅=한국감정원)결국 박근혜 정부는 경기침체를 막고 내수부양을 위해 부동산 활성화를 목표로 세운다. 그에 따라 양도세 감면과 면제 및 생애최초구입자 자금지원, 취득세 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간소화 등 수요 진작책을 펼쳤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다시 우상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당시 정부의 의도대로 적극적으로 집을 사고 주택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았던 평범한 국민들은 역설적으로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셈이다. 그 과정에서 시세차익 등이 부가적으로 따라왔다. 정부가 시세차익을 어느 정도 용인해 준 덕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도 수요 진작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 시작했다. 결국 2016년 8·25 대책을 통해 집단담보대출을 억제하고 원리금 균등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기조로 전환한 뒤 11월에는 11·3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및 경기와 부산 및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등의 규제책을 쓰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하반기와 2017년 상반기는 탄핵 정국으로 사실상 정부의 정책이 공중에 떴고 인수위원회조차 없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 당시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는 93.8로 이미 우상향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올 3월 서울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는 135.7을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은 다음 4월 현재 134.5로 소폭 내렸다. ◇국토부 내부 ‘정책 속도 조율’ 자성 나와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김 장관을 비롯해 현 정권의 결정권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과열 원인이 결국 부동산을 통한 수익에 과세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로소득을 노린 수요를 잡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어서다. 김 장관도 연일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그러나 ‘부동산 불로소득’은 앞서 정부가 묵인했고 현재 정치권과 고위공무원들조차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김의겸 전 대변인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울 강남의 집 한 채’를 통한 부동산 소득의 꿈은 비단 일반 국민만 바라는 것만이 아니었다. ‘집은 사는(buy)것이 아니라 사는(live)곳’이라 강조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이 상품이라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조차 홈페이지에 ‘부동산테크’ 란을 마련해 놨고 LH도 매해 ‘부동산 투자설명회’를 개회한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는 국토부 공무원들도 ‘부동산 시장’의 이중성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사석에서 내곤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은 사는 것이자 사는 곳’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지 이를 분리해서 정책을 만드는 게 사실상 ‘뜨거운 아이스커피’를 요구하는 것일 수 있어서다. 특히 최근 GTX와 신안산선, 동북선 등 서울 내 철도착공과 강남마이스 등 여러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내면서 서울의 집값을 ‘원상복구’ 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도 없지 않다. 무엇보다 정책의 속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2번의 대책이 나오면서 국토부 내부에서도 변경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경우도 왕왕 발생했다. 주무부처의 담당 공무원들조차 전에 나왔던 대책을 다시 확인하는 상황도 다반사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잦은 변화는 세무사들조차 고개를 젖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까지 부동산 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대책은 점점 더 암호표를 보듯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따른 국토부의 해명 및 설명자료도 빈번해지고 있다. 이는‘(서울)집값을 잡겠다’는 강박에 빠진 현 정부의 결정권자들이 조바심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을 압박하는 것이 원인이다. 그래서 7·10 대책 이후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정책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반박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던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1년 전 봤던 장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유로 최저시급 1만원을 위해 2년 동안 두자릿수 인상률을 고수했다.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경제시스템 안에서 어느 한 쪽의 과속은 결국 원활한 순환에 방해가 되고 반대편의 부담으로 작용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이는 고스란히 영세자영업자와 소기업한테 임금부담으로 전가됐다. 결국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7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경제는 순환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때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다.” 이러한 자성의 목소리가 왜 이제야 부동산 정책 쪽에서 들리는 지 안타깝다. 성급한 부동산 정책 역시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악순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몰랐던 것일까?
2020.07.16 I 김용운 기자
AI 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
  • [김지현의 IT세상]AI 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
  • [김지현 IT 칼럼니스트]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어 입력창에 키워드를 넣어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어떤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서 궁금증은 바로 해소되기도 하고, 10분 넘게 헤맬 수도 있다. 그렇다보니 알고 싶은 것을 잘 찾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검색어 입력창에 넣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미 20년간 우리는 검색창에 익숙해져서 어떤 키워드를 넣으면 될지 대략 감으로 인지하고 있다. 게다가 그렇게 입력한 키워드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갖는지 실시간 이슈 검색어로 알 수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검색창이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까.최근 제2의 검색으로 주목받는 ‘인공지능 비서’(AI 어시스턴트)는 음성을 이용해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원하는 정보를 소리나 화면으로 출력해준다. 스마트폰에서 ‘시리’나 ‘오케이 구글’을 부르거나, 스마트 스피커에서 AI 비서를 호출하고, 에어컨과 TV 그리고 자동차에서 AI를 불러 원하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IPTV 셋톱박스에 들어간 AI를 호출해서(KT ‘기가지니’, SK브로드밴드 ‘누구’) 채널을 바꾸고 음량을 조절하며 원하는 드라마를 탐색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에서 AI를 불러내어 날씨를 확인하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택시를 부르고 쇼핑 주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궁금한 것이 있으면 채팅창을 열고 문자로 상담을 하면 사람이 아닌 AI가 답을 해주곤 한다.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면 평소 관심을 갖던 제품이나 조만간 구매를 해야 하는 생필품들을 AI가 추천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점차 AI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구글의 ‘네스트 헬로’라는 도어벨을 누르면 내 스마트폰으로 집 앞에 방문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해서 등록해둔 가족인 경우 누구인지와 함께 알람으로 알려준다. 초인종 앱을 실행해서 방문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문을 열어줄 수 있다. 네스트 캠을 이용하면 인식할 수 없는 사람이 카메라 앞에서 어슬렁거릴 때에 네스트 앱을 통해서 알려주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녹화도 할 수 있다. AI를 통해 사람 얼굴을 인식하고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나 행동, 소리가 나면 위험으로 인식해 미리 설정해둔 사용자에게 알람이 가게 된다. 카메라에 탐지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AI가 얼굴을 인식해서 등록되지 않는 사람인 경우 경고 알람을 해주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AI 어시스턴트로 집안의 가전기기 등을 연결해두면, 저녁 퇴근 전에 스마트폰이 “나 곧 집 들어간다”라고 호출해서 집안 온도 25도에 습도 60%를 맞추기 위해 에어컨, 히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이 자동으로 동작되고 거실은 밝고 안방은 어두운 조명이 켜지고 커튼이 쳐지도록 할 수 있다. 스마트 스피커로 음악을 들을 때는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2000년대 인기 있던 발라드 가요 들려줘”라고 자연스럽게 음악 선곡을 청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AI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경험들이다.인공지능(AI) 스피커. (그래픽=이미나 기자)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할까 고민하는 것과 비교해 AI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지만 여전히 검색어를 제대로 입력해야 만족스러운 검색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듯이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는 것 또한 알아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AI는 자연어 검색을 지원하기 때문에 일상적 대화를 하듯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단, 찾고자 하는 정보의 핵심 키워드를 하나의 단어로 검색하는 기존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요청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일례로, 스마트폰에서 음악 앱으로 음악을 선곡하는 것과 AI를 호출해서 음악을 들을 때에는 그 경험이 다르다. 음악 앱에서는 인기 톱(TOP) 100을 누르거나 평소 즐겨듣던 가수나 앨범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듣는다. 반면 AI를 이용할 때에는 비올 때 듣는 음악이나 2000년대 국내에서 인기였던 OST 음악 등을 요청해서 듣게 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 스피커에 AI를 호출해서 “비올 때 듣기 좋은 음악 들려줘”, “잠잘 때 듣기 좋은 팝송 들려줘”, “와인과 어울리는 음악 들려줘”라고 이야기하면 상황에 맞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또한 집안 습도가 40% 밑으로 떨어지면 가습기를 60%로 가동하고 공기청정기는 꺼두었다가 습도가 50%로 오르면 가습기를 끄고 집안 미세먼지가 나쁘면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도록 하려면 이들 기기들을 AI에 미리 등록해두고 이런 개인 설정 값을 기록해둬야 한다. 지금 출근하면 얼마나 막히는지 알려면 미리 회사와 집의 주소를 AI에 등록해둬야 한다. 이처럼 AI를 편하게 이용하려면 사전에 설정하고 기록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체도 마찬가지다. 더 나은 AI의 사용 경험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음악을 들려달라는 다양한 사람들의 특정한 콘텍스트를 담은 자연어 요청에 응답을 하려면 각각의 음악별로 메타 데이터를 정의해서 해당 음악을 다양한 상황에서 선곡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에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달라고 했을 때, 기계적으로 가장 최단거리나 막히지 않는 길을 추천하는 것을 넘어 차량의 연료 잔량을 확인해 이동 경로 중 주유소가 없는 곳은 피해가도록 하거나 산간 오지 경로라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불상사를 피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차량 상태, 주유소 위치, 인터넷 미 접근 지역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같은 음악을 듣고 정보를 안내하더라도 검색어로 연결하는 것과 AI로 만나게 되는 과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만큼 사용자와 사업자 모두 AI를 이용한 더 나은 서비스 경험을 위해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중 소비자와 만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산업 영역의 사업자들은 웹에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검색에 자사 홈페이지를 연동하는 것처럼 AI에 어떻게 자사의 서비스를 연결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프로모션을 하고 가판대에 물건을 진열하는 것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고 이를 추천하고 상품 검색에 연결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하는 것이 다른 것처럼 AI에 서비스와 상품을 연결시키는 것은 다르다. 또한, 자동차와 로봇청소기 등의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 역시 AI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연동해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인지 구상하고 상품 기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제 프런트 AI를 이용해 기존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하고 사업 혁신을 해갈 것인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0.07.16 I 최은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1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항공업 첫 M&A 불발 난기류 만난 구조조정-그린벨트 해제 급물살…당정, 주택공급대책 가닥-고삐 풀린 유동성…통화량 한달 새 35조 증가-일자리 찾기도 지쳤다…230만명 ‘쉬었음’ 역대 최다△줌인&-‘Mr.쓴소리’가 이끄는 뉴 경총…‘종합경제단체’ 역할 강화한다-한경연 “포스트 코로나 경제해법은 ‘작은 정부 큰 시장’”△그린벨트 해제 급물살-“서울 공급 늘린다는 확실한 신호” vs “신도시 효과 반감, 정비사업 먼저”-공급 부족한데…재건축 규제에 3.6만가구 후분양△유동성 늪에 빠진 대한민국-규제완화·세제혜택으로 기업 경쟁력 높여줘야…‘투자매력’ 살아나-대기업 CVC 허용 논의 지지부진…속타는 벤처△항공업 구조조정 좌초 위기-공급과잉 해소 총대 멘 제주항공, 현산에 밀리고 코로나에 막혀 ‘불시착’ -이스타, 자본잠식에 체불임금 260억원 새 인수자 찾기 어려워 파산 전망 우세-꿈쩍않는 현산, 압박나선 금호…아시아나 M&A도 미궁△정치-이해찬 사과했지만 “피해호소인” 역풍…정의당 ‘朴 조문 거부’ 내홍 격화-文대통령 오늘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 협조 당부할 듯-이인영 아들 ‘호화 유학’ 의혹에 통일부 “악의적 왜곡 보도 유감”-‘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에 靑 “보안 거친 책은 보관 중”-박병석 의장 “시진핑 연내 방한, 韓·中관계 발전 기대”-원희룡 “진짜 親文 빼고 누구와도 손잡아야”△국제-美 모더나 “전원 항체반응”…코로나 백신 최종단계 임상시험만 남았다-미국 비자가 뭐길래…트럼프 한마디에 110만 유학생들 “휴”-이제서야…英·佛 마스크 착용 의무화△경제-일시휴직자 29만명 줄었지만…일터 복귀보다 실직 전환 가능성-상반기 외국인투자 76억달러…코로나 쇼크로 22% 뚝-첫 시행 공익직불금 115만건 신청…11월부터 지급△금융-카뱅은 편의성 최우선…케뱅은 안정성에 무게-코픽스 하락에…年1% 주담대 등장-증시 활황에…보험사 2분기 실적 ‘장밋빛 전망’△산업&기업-삼성, LCD 공급망 다변화…샤프·LG패널 쓴다-이번엔 JY가 현대자동차 간다 이재용·정의선 21일 ‘2차 회동’-“자동성장 플레이 도입한 리니지, 하루 30분이면 충분”-현대·기아차 올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 2위-폴리실리콘값 반등에…OCI ‘그린뉴딜’ 빛보나△산업·바이오-최기영 “디지털 뉴딜 속도감 있게 추진”…업계 “규제혁신 절실”-이뮨온시아 면역항암제 5건 삼성바이오, 위탁개발 계약-프로바이오틱스·루테인시장 급성장 주목해야-박영선 “산골 상점도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 봤다”△소비자생활-보양식도 언택트…포장·배달·간편식 뜬다-현대百, 업계 최초 ‘참치 전문 코너’ 선봬-MZ세대 잡아라…식품업계, e스포츠 마케팅 힘준다-이마트 신촌점 오늘 오픈…1~2인 가구 겨냥한 식료품에 집중△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文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는 현금부자만 배불린 최악의 정책-“코로나 추경, 35조로는 턱없이 부족…완전 회복까지 10년 걸릴 수도”△증권&마켓-주식투자자 ‘여름보너스’ 4년 만에 줄어든다-“중간배당, 우린 포기 안해”…케어젠, 상폐 위기 딛고 ‘주당 700원’-글로벌 자산운용사들 ‘포스트코로나’에 베팅△증권-하이일드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연장해야-경찰공제회 해외주식 ‘0’ 대신 국내 주식 사들여-‘미디어 블루오션 잡자’…뭉칫돈 몰리는 OTT-현대HCN 인수전에 통신3사 모두 뛰어들어△하반기 공연계 전망-취소된 공연 줄줄이 대기…경기 침체에 닫힌 지갑 열릴지 걱정-온라인 공연 성적표 D학점 겨우 턱걸이-‘마에스트로’ 정명훈의 귀환…‘슬의생’ 전미도, 뮤지컬 복귀△스포츠-최연소 2연승 도전 김주형 “방심하는 순간 무너져…골프채 못놓는 이유”-이글 5점, 버디 2점 ‘닥공’ KPGA 오픈-KLPGA 하반기 일정 차질 우려 커져-“단기간에 굉장히 압도적…류현진은 올시즌 최적의 투수”-“도박사가 꼽은 올해 발롱도르 수상자는 레반도프스키”△부동산-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포착…자금출처 파헤친다-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지구 지정 1200가구 공급-상반기 서울 청약경쟁률 4배 껑충…하반기는-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이달 중 1108가구 분양△피플-‘토마토짬뽕’ 대박 맛집 비결요?…호텔신라 덕이죠-에쓰오일, 부상 소방관 치료비 6000만원 전달-하나금융나눔재단, 다문화가정대상 시상식 개최-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우표 발행-“군인중의 군인”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서 영면-WTO 금융 서비스 무역委 의장에 양서진 주제네바 서기관 선출 △오피니언-AI비서 만날 준비 됐는가-KPGA 파국 막은 배려와 양보△전국-‘박원순 의혹’ 민관조사단 구성…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뚜렷-‘한예종 모셔라’ 발벗고 나선 고양시-강남구·금천구, 감염병 센터 설립 중구·마포구, 무인 민원창구 운영△사회-박능후 “적은 규모부터 시작”…14년째 제자리 ‘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휘문고, 자사고 취소 8학군 부활 부추기나-뇌물수수 증거부족에 무죄 전병헌, 2심서 집유로 감형-“대통령이 직접 폭력환경 바꿔야”…인권위 ‘사후약방문’ 권고-“코로나 탓 급식 배식시간 3배로…방역업무 더해져 죽을 맛” -지식재산 투자 ‘크라우드펀딩’ 상품 첫 출시
2020.07.15 I 김보겸 기자
박능후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종합)
  • 박능후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의대 정원 얼마나 늘까(종합)
  •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사안이 없다’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선을 긋고 있지만 우선 적은 규모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년간 4000명, 한해 400명씩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보도가 사실이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증원의 첫 발은 적은 규모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진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앞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인 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이후 14년 간 연 3058명에 묶여있다. 지난 2016년 기준 국내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3명이다. 이 중 한의사를 제외하면 1.9명으로 낮아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4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다.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당시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내걸기도 했다. 의료 인력을 확충해 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동안 당정청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해왔으며 지역 필수 의료인력, 역학 조사인력, 기초분야, 제약 바이오 등의 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 늘리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추진 방안은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공공의대는 공공분야 의사를 정부가 직접 양성해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의대가 없는 곳은 전라남도 지역이 유일해 대표적 의료 취약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세울 때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면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의사수를 산출한 뒤 전남에서 필요한 수요가 파악되면 그에 따라 의대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변수는 역시 의료계의 반발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졸속 강행`이라고 비판하면서 전 회원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중이다.최대집 의협 회장은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정부 역시 이러한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 장관은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고 향후 수요예측도 차이가 있다”며 “현재 정부 내에서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2020.07.15 I 안혜신 기자
신현준 vs 前 매니저 갈등, 법정 진흙탕 싸움으로…3년 공들인 '슈돌'은 어찌되나
  • 신현준 vs 前 매니저 갈등, 법정 진흙탕 싸움으로…3년 공들인 '슈돌'은 어찌되나 [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신현준이 갑질 및 정산 논란에 이어 10년 전 프로포폴 과다 투약 의혹까지 제기한 전 매니저 김모 대표의 주장을 전면 부인, 법무법인까지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에 신현준이 출연 중이던 KBS2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까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주가 그의 첫 방송이었던데다 제작진이 신현준의 섭외 과정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슈돌’ 제작진들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화면)신현준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진화는 지난 1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과거 함께 일했던 김모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산 문제가 남아있다고 폭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라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무근이다. 10년 전 검찰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소개한 병원에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실은 김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다시 과거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진화는 “신현준씨는 김씨의 도가 지나친 흠집내기에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신현준씨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 거짓이 진실이 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보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신현준의 전 매니저 김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을 프로포폴 과다 투약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4일 이데일리에 “김씨가 고발장을 제출해 가접수된 상황”이라며 “1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았는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 측의 사실 확인 및 수사 종결 여부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신현준이 2010년 6월쯤 프로포폴을 과다투약한 정황이 있었지만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지어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를 재수사해달라고 고발장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준과 김 대표 간 진실공방과 갈등은 지난 9일 김 대표가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한 지난 13년 간 그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신현준 측은 처음에는 “수 년 간 함께한 두 사람 간 갈등이 왜 없고 서운한 점이 왜 없었겠느냐, 하지만 두 사람 중 한 쪽이 그 모든 세월의 이야기 중 일부분을 폭로라는 이름으로 나열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러다 김 대표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이 비합리적 정산 및 업무 독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고 김 대표가 신현준의 현 매니저인 이모 대표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은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다. 이에 이 대표 역시 김 대표를 맞고소했고 신현준 측은 현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 공식입장을 통해 “김씨에게 피해 받은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에이치제이필름과 신현준씨는 거짓이 닌 진실로 대응하겠다. 거짓투성이인 그는 물론 이 사람이 제공하는 허위사실에 뇌동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논란이 법적공방까지 확대되다 보니 신현준을 새 멤버로 맞은 ‘슈돌’의 상황만 난감해졌다. 앞서 신현준은 KBS2 ‘연중 라이브’에 직접 출연해 전 매니저 일에 대한 유감과 억울함을 털어놨고 이에 ‘슈돌’ 제작진은 고민 끝에 12일 신현준이 합류한 첫 모습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냈다. 현재 ‘슈돌’ 측은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이에 대해 ‘슈돌’ 제작진은 “프로그램 출연자들과 아이들을 욕설, 비방, 악성댓글에서 보호하고자 비공개로 전환했다”며 “아이들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특히 ‘슈돌’ 제작진은 신현준의 섭외 과정에만 3년 이상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렵게 성사된 출연인데다 겨우 첫 방송만 나간 실정이라 섣불리 그의 출연분 편집이나 하차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슈돌’ 제작진의 고민이 깊어가는 가운데 신현준의 출연 지속 여부 및 법정 갈등의 향방이 어디로 나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사진=이데일리DB)
2020.07.15 I 김보영 기자
EBS '스페이스 공감' 이선희 출연, 엑소 찬열과 콜라보
  • EBS '스페이스 공감' 이선희 출연, 엑소 찬열과 콜라보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EBS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스페이스 공감’이 특별한 공연을 선보인다. 이선희 찬열(사진=EBS)이선희 찬열(사진=EBS)‘스페이스 공감’ 연출을 맡은 오한샘 PD는 15일 “노래가 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평범한 일상을 포기해야 했던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전달하고 싶었다”며 특집의 취지를 밝혔다. 특집 공연은 7월 17일 이선희를 시작으로, 24일 김필, 31일 최백호, 8월 7일 볼빨간사춘기까지 네 명의 뮤지션과 함께한다. 다양한 라인업으로 성별과 세대를 초월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집의 첫 번째 주인공은 이선희다. 1994년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로 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이선희는 폭발적인 성량과 섬세하면서도 파워풀한 가창력으로 단번에 주목받았다. 2020년 현재, 데뷔 37년 차가 된 이선희는 여성 솔로 가수로서는 유일하게 정규 16집을 발표한 ‘한국 대중음악의 전설’으로 불린다. 이날 공연에서 이선희는 자신의 음악 히스토리를 되짚었다. 데뷔곡 ‘J에게’와 1집 수록곡 ‘아! 옛날이여’부 ‘안부’, ‘청춘’, ‘낭랑 18세’ 등 16집의 수록곡까지 라이브로 선보이며 이선희의 과거와 오늘을 아우르는 공연이 완성됐다. 사전 인터뷰에서 “나에게 노래란 내 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한 이선희는 과연 잔잔한 발라드부터 흥겨운 트로트까지 어떤 장르의 곡이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 열창했다.한편 이날 ‘스페이스 공감’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무대가 성사됐다. 16집의 타이틀곡 ‘안부’의 랩 피처링을 맡은 EXO의 찬열이 이날 무대에 직접 등장한 것이다. 이선희와 찬열은 음원 못지않은 완벽한 라이브로 ‘안부’를 부르며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희는 노래를 마친 뒤 “찬열 덕분에 음악이 한층 더 완성도 있어졌다”며 아낌없는 칭찬과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찬열 역시 “가사를 쓰기 위해 가이드를 듣는데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앨범 작업 중 느낀 점을 고백하며 훈훈한 선후배 케미를 뽐냈다. 이선희는 사전 인터뷰에서 “대중음악은 특별하지 않기에 특별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들을 수 있기에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다”며 대중음악이 지닌 힘을 강조했다. 데뷔 37년 차, 여전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도전하고 후배 뮤지션과 협업하는 등 멈추지 않고 걷고 있는 이선희가 전하는 진심어린 무대는 7월 17일 금요일 밤 12시 EBS1 ‘스페이스 공감’에서 공개된다.
2020.07.15 I 김가영 기자
김원희 “뇌 다친 남동생, 30년째 투병…직접 목욕시킨다”
  • 김원희 “뇌 다친 남동생, 30년째 투병…직접 목욕시킨다”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방송인 김원희가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30년 넘게 투병생활을 이어온 남동생의 이야기를 고백하며 눈물을 쏟았다.김원희 가족사 고백. (사진=MBN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 캡처)지난 14일 방송된 MBN ‘모두의 강연, 가치 들어요’(이하 ‘가치 들어요’)의 MC로 출연한 김원희는 발달장애가 있는 어린 딸을 포함해 4남매를 홀로 키우는 싱글대디의 사연을 듣던 중 눈물을 흘리며 아픈 가족사를 고백했다.사연자는 두 번의 결혼 실패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다며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이지만, 싱글파파로 키우기 벅찰 때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둘째 딸은 2살 지능의 발달장애를 가졌다. 딸이 좀 더 성숙해지면 아빠인 제가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할지 고민이 크다”고 털어놨다.이를 들은 김원희는 “사연자의 어려움에 너무 공감한다”며 “사실 저도 30년 넘게 투병 중인 남동생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김원희는 “제 남동생이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쳤다”며 “저희 집이 딸 넷에 아들 하나다. 딸 넷만 있는 집에서 남동생이 태어나 잔치를 열기도 했다. 당시 예기치 못한 사고에 모두 충격을 받았다. 뇌를 다치니 합병증까지 생겨 아픈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눈물을 글썽였다.김원희는 “어렸을 땐 부모님이 여력이 있으니 자식 다섯 명을 다 키우셨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도 점점 나이가 드니 기력이 없어지셨고, 남동생 돌보는 것을 버거워하셨다”고 밝혔다.이어 “부모님을 대신해 자매 넷이서 남동생을 돌보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제 역할은 목욕 봉사다. 동생이 남자지 않냐. 누나가 남동생 몸을 씻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트렸다.김원희는 “동생이 아주 힘들었을 땐 기저귀를 찼고, 다 닦아줘야 했다. 솔직히 동생의 하체를 닦을 때 우리 가족들은 부끄럽다고 했다”라며 “과거에는 (동생 존재를) 숨기고 싶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나 내 동생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이어 사연자에게 “조금만 아이들을 키워놓으면 다른 자녀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아빠가 하는 걸 보고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도울 것이다. 지금은 아빠가 힘을 내셔야 한다”며 응원을 건넸다.
2020.07.15 I 장구슬 기자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밑줄 쫙!] '역대 최저 인상률'...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왼쪽)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첫 번째/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9차례의 회의 끝에 드디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확정했어요. 올해 최저임금 대비 1.5%가 인상한 금액으로 외환위기 때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어요.◆ 사실상 동결... 기업 경영난 완화에 초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어요. 올해 최저임금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에요.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을 최종 확정했어요. 앞서 최저임금위 공익 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올해 대비 인상률 0.35~6.1% 구간 내에서 심의를 진행하라고 밝혔던 상황. 이후 표결을 통해 찬성 9표, 반대 7표로 내년도 최저임금 안이 채택됐어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삭감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 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IMF 위기 당시 인상률도 2.7%에 달했는데요. 이번 인상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우선 고려한 결과라고 해석돼요.회의가 끝난 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의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어요.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수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요.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보다 2만7170원 더 많아요.◆ 소상공인·중소기업 “내년 최저임금 아쉽지만 수용”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쉽지만 ‘최악은 면했다’는 입장이에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들어 최저임금의 ‘최소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면서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 준수 및 고용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소상공인계 역시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1.5%의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임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어요.한편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4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어요. 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평균 수익은 98만원에서 89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요. 협의회는 비판과 함께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주휴수당 인정시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규모별 차등화' 등 정부 지원 방안을 요구했어요. 13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철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두 번째/ 누가 박원순에게 피소 사실 알렸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뒤 후폭풍이 불고 있어요. 고 박 전 시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소 사실을 알았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피소 사실을 '누가' 알렸는지는 여전히 미궁인 상황이에요. ◆ 청와대·경찰·서울시 '진실게임’박원순 고소인 측 기자회견에서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강조했어요.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박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이전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문제는 박 시장이 어떠한 경로로 피소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남는다는 것인데요.경찰과 청와대는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어요.경찰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에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 외에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어요.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저녁 경찰로부터 박 시장이 고소를 당했단 보고를 받았지만 이를 박 시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서울시는 성추행·고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주장해요. 서울시 관계자는 “인권담당관 등 공식 창구로 관련 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으며, 박 시장의 피소 사실도 9일 언론 보도 이후 파악했다”고 밝혔어요.관련 기관 모두가 “알린 적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수사 및 진상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에요.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는 있어도 피소 사실에 대한 정보 유출이 사실일 경우 이를 파악하기 위한 진상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야의원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 촉구”여야의원들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했어요.홍준표 의원은 13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한 명만이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홍사(미녀와 좋은 말을 구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한 조선 관리직) 역할을 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적었어요. 이러한 논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고소인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요. 홍 의원은 이어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 성추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는데요. 박 의원은 14일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 차원의 진상파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안희정, 오거돈에 이어 국민의 실망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 실검 등장한 '조세저항 국민운동'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포털 사이트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에서는 70%의 응답자가 '부정' 평가를 내렸어요.◆ 부동산 정책 반발 거센 국민들부동산 세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7·10 부동산 대책에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요. 13일 오후에는 급기야 실검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이라는 키워드가 올라갈 정도였죠.이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모인 네티즌들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조세저항 국민운동’을 올릴 계획을 세웠어요. 앞서 이들은 지난 6·17 대책에 반발하는 키워드인 ‘6.17 서민피눈물’, ‘김현미 장관 거짓말’ 등을 실시간 순위에 올린 바 있어요.이들은 국민청원에도 청원글을 게재해 14일 오후까지 1만6600여명의 동의를 받았어요. 청원인은 "세금 강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고 직장과 가까운 집을 선호하는 것을 투기꾼이라고 몰아가는 것에 분노한다"고 설명했어요.◆ 文정부 부동산정책 부정평가 ‘70%’한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7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어요.한국리서치·케이스탯리서치 등 여론조사 전문업체 4개사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주택·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 비율은 21%에 그쳤어요. 연령대별로는 60대(78%)와 30대(77%)가 가장 높은 부정평가 응답률을 보였어요.또한 부동산정책은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중 가장 낮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는데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정책,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각각 57%, 47%의 긍정 응답률을 보였어요.◆ 김현미 "7·10 대책 증세 목적 아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7·10 대책은 증세가 아닌 부동산 시장의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어요.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7·10 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는 증여나 수익성이 높은 '똘똘한'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이에 대해 김 장관은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똘똘한' 부동산 몰림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어요.또한 현재의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어요. 김 장관은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다"고 말했어요./스냅타임 박지연 기자
2020.07.15 I 박지연 기자
"집살 돈도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 부동산 대책에 뿔난 청년들
  • "집살 돈도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 부동산 대책에 뿔난 청년들
  •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초봉은 3000만원 안팎이다. 금리는 1~2%대.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어떻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살 수 있나. 우리는 평생 전?월세에 살아야 할 운명이다. 500년을 모아도 (나는) 집을 못 사지 않을까? 이젠 포기했다." 사회초년생 이모씨(여·24)는 최근 잇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듣고 한숨이 나왔다. ‘혹시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 또한 ‘역시나’ 였기 때문이다. 이씨는 “정부가 취득세 감면 등 청년을 위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하나도 없었다”며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진 내가 바보 같다”고 말했다."취득세 무서워서 집 못사는 줄 아나" 서울 도심 전경 (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1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기존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다는 명분이다. 하지만 청년들은 '당장 돈이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이냐며 불만을 내보이고 있다. 취업준비생 이모(여·24)씨는 "월 100만~200만원인 월급으로는 집을 살 엄두를 못낸다는 사실은 두 말하면 잔소리"라며 "정말로 (정부는) 청년들이 취득세가 무서워서 집을 못사는 줄 아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지금 당장 취업이 안돼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대학생 박모씨(남·26)는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장 몇천만원도 수중에 없는 게 대부분 청년들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결국 금수저가 아닌 이상, 취득세 감면 혜택 만으로는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는 의미다.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에서도 부동산 대책에 관한 불만 글이 잇다르고 있다. (사진=대학생 커뮤니티 앱 에브리타임 캡쳐)에브리타임 앱 이용자 대학생 A씨는 "현재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2030세대의 내 집 마련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대출은 힘들어졌는데 집값은 엄청나게 올라 집 자체를 살 수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대학생 B씨 역시 "서울에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며 "이제 대출도 어려워졌는데, 월급 받아서 월세로 다 쓰라는 거냐. 언제 돈을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는 반응을 보였다.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출 없이 순수 월급 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KB 주택가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9억1530만 원이다. 대졸 신입사원 평균 초봉이 3000만 원 안팎인 것을 고려했을 때, '30년' 동안 한 푼도 안쓰고 월급을 고스란히 모은다고 해도 서울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한편 정부는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키로 했다.전세대출을 받고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분당, 인천 연수 등 전국 48개 지역이다.서울지역 취득세 전액감면 대상 주택 1.5% 불과 이 뿐만이 아니다. 서울 아파트 중 취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르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은 전액을, 1억 5000만원 이상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주택은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다.하지만 스냅타임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시내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로 나온 아파트는 단 616 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시에 나온 아파트 전체 매매 건수는 4만603건이다. 즉 취득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매매 건수는 서울시내에 단 1.5% 밖에 없다는 뜻이다.직장인 김모(여·29세)씨는 "서울에서 1억 5000만원 이하의 주택이 있기나 한 것이냐"며 "정부의 취득세 완화 대책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주택자의 취득세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의 집값이 잡히지 않는 이상 취득세 완화는 와닿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전문가 "청년들 대출 규제 완화가 우선" 전문가들은 이러한 청년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실상 '보여주기식 처방'을 하고 있다"며 "현 정책은 청년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출 규제를 완화를 하고,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최 교수는 "집 값이 내려가려면 시장에 매물이 풀려야 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매물잠김현상'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물이 풀려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청년들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며 "그래야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등록세는 받는다 하더라도, 취득세는 청년을 대상으로 확실하게 완화시켜 무주택자 실수효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을 덧붙였다./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7.15 I 박서빈 기자
리니지 대항마…넥슨 ‘바람의나라’도 모바일로
  • 리니지 대항마…넥슨 ‘바람의나라’도 모바일로
  • ‘바람의나라: 연’ 게임 시연화면. 넥슨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3년여째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을 집권하고 있는 ‘리니지’ IP(지식재산권)의 대항마로 꼽히는 ‘바람의나라’가 ‘바람의나라: 연’이라는 이름을 달고 모바일로 돌아왔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리니지와 함께 국내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부흥기를 주도했던 바람의나라가 모바일에서도 ‘리니지M’·‘리니지2M’과 경쟁하며 과거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15일 넥슨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바람의나라 연의 국내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다. 구글 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게임을 받을 수 있다.바람의나라 연은 무려 24년 동안 서비스한 넥슨의 첫 번째 IP 바람의나라를 기반으로 한 모바일 MMORPG다.바람의나라는 1999년 동시접속자수 12만명을 돌파하며 넥슨의 연 매출 100억원대 시대를 열게 한 게임으로, 2016년 기준 누적 가입자수 2600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세계 최장수 상용화 그래픽 MMORPG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다.모바일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 바람의나라 연은 원작 감성과 추억을 고스란히 모바일로 가져오고자 전부 새롭게 도트 작업을 하며 그래픽 리마스터를 실시했고, 국내성과 부여성, 사냥터, 집, 몬스터, NPC 등 콘텐츠의 세밀한 부분까지 원작과 100% 동일하게 구현했다.모바일 트렌드를 고려해 사용자환경(UI)을 모바일 사용감에 어울리도록 최적화하고, 이용자 간 전투(PvP) 콘텐츠는 자동매칭 시스템을 도입한다. 원작 콘텐츠 ‘무한장’은 모바일에 맞게 1대1, 3대3으로 친선전과 랭크전을 제공해 보다 박진감 있게 즐길 수 있으며, 바람의나라 연만의 신규 레이드 콘텐츠도 준비된다.또 소통하는 재미를 위해 모바일 환경에 맞춘 커뮤니티 시스템을 선보인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욱 편리하고 자유롭게 채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 모드를 지원해 손쉽게 채팅이 가능하며, 채팅창은 크기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 관심사가 비슷한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단체채팅방과 오픈채팅방 시스템도 구현했다.이태성 바람의나라 연 디렉터는 “드디어 7월15일 바람의나라 연을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이용자분들께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며 “원작을 즐기고 있거나 원작 추억을 간직한 분, 그리고 원작을 모르는 분들까지 누구나 즐겁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개발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0.07.15 I 노재웅 기자
차세대 춤꾼 64명이 선보이는 '팔일八佾' 춤
  • 차세대 춤꾼 64명이 선보이는 '팔일八佾' 춤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한국문화재재단은 14일부터 9월 1일까지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한국문화의집(KOUS)에서 ‘팔일(八佾)’을 개최한다. ‘팔일(八佾)’은 64인의 무용수가 8열로 서 천자(군주 국가의 최고 통치자) 앞에서 추는 춤이다. 논어에서도 언급된 팔일무(八佾舞)는 가히 천자의 무악이자, 예악의 중심이며 춤의 정수(精髓)였다. 제후는 6열 6행의 육일(六佾), 대부는 4열 4행의 사일(四佾), 사(士)는 2열 2행의 이일(二佾)을 췄다. 이런 팔일을 춤판의 제목으로 삼고, 시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명무들이 8일에 걸쳐 류(流)와 파(派)의 경계를 허문 전통 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인다. 팔일은 2009년 첫 선을 보인 후 지금까지 주목받는 전승자들을 소개하며 전통춤 무대를 이끌어온 한국문화의집의 대표 공연이다. 1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팔일이 승무, 태평무, 장고춤, 버꾸춤, 살풀이춤 등 그간 한 자리에 서기 어려웠던 춤을 한 무대에 올려 다양한 전통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2009년을 첫 시작으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보유자 고 정재만, 국가무형문화재 제7호 고성오광대 예능보유자이자 덧배기춤의 명무 이윤석,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보유자 양성옥 등 300명을 웃도는 수많은 전통춤의 대가들이 이 무대를 거쳤다. 올해도 쟁쟁한 춤꾼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불꽃 튀는 치열함은 관객들에게 다신 없을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지금껏 전통춤은 각 유파별 명무의 계보를 중심으로 전승되어 왔을 뿐 팔일처럼 그 경계를 허물고 다양하게 모인 예가 없었다. 8주간 펼쳐지는 춤의 향연 팔일에선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된 살풀이춤, 승무, 태평무는 물론 교방춤, 버꾸춤, 입춤, 장고춤 등 다양한 전통춤에 한량무, 허튼춤까지 더해져 관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모든 춤은 쟁쟁한 악사들이 연주하는 정재반주 장단 위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춤판을 위해 악사들을 규합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지만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전통문화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팔일 공연은 첫 시작이었던 2009년부터 이를 고수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팔일의 1·2·3회차 공연(7월14일, 7월21일, 7월28일)은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된다. 오후 7시 유튜브 문화유산채널과 네이버TV 한국문화의집을 통해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이후 4 ~ 8회차 공연(8월4일 ~ 9월1일)은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거리두기 좌석제 시행 또는 무관중 온라인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고, 추후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재재단 홈페이지와 한국문화의집K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7.14 I 김은비 기자
신현준 측 "'치료목적'으로 이미 종결…도 넘었다, 법적대응"
  • 신현준 측 "'치료목적'으로 이미 종결…도 넘었다, 법적대응"[전문]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신현준이 전 매니저 김모씨가 제기한 프로포폴 의혹을 부인했다.신현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진화(이하 진화)는 14일 낸 공식입장에서 “김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폭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 무근이다”고 밝혔다.신현준진화는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10년 전 검찰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이라며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씨가 소개한 병원에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실은 김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과거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진화는 또한 “김씨의 도가 지나친 흠집내기에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 결과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이날 한 매체는 김씨가 13일 오후 서울강남경찰서에 신현준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김씨는 고발장에 지난 2010년 6월쯤 신현준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서울중앙지검 마약반 소속 한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13일 오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신현준씨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온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는 ‘가접수’ 상태에 있다. 10년 전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봐야 하며 당시 수사한 기관이 검찰이기에 검찰 측에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검찰 측에서 어떻게 사건 처리가 됐는지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신현준 측 공식입장 전문배우 신현준 씨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과거 함께 일했던 김모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현준 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정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폭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또한 프로포폴 투약 의혹 역시 사실 무근입니다. 10년 전 검찰에서 정당한 치료 목적으로 밝혀졌고 당시 정식 수사개시 없이 지나간 사안입니다. 당시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가 소개한 병원에서 만성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므로 이 사실은 김모 씨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과거 일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배우 신현준 씨는 김모 씨의 도가 지나친 흠집내기에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배우 신현준 씨는 이런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거진 논란에 대한 반박자료가 있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정식으로 법적 대응을 해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배우 신현준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로펌 진화(대표변호사 김한호)는 이번 논란으로 피로감이 쌓였을 언론매체 종사자분들과 대중분들께, 또 이번 일로 피해를 입으신 방송 관계자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해 드리는 바입니다.
2020.07.14 I 박미애 기자
김종인 "부동산 문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
  • 김종인 "부동산 문제, 세금으로 해결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과세를 통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개념 자체를 종전에서 벗어나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질타하며 이 같이 밝혔다. ◇ 세금정책 잘못 되풀이 지적김 위원장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며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들면서 “과거에도 부동산 투기가 심했을 당시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 토지초과이득세 등 3가지 제도를 도입한 적이 있다”며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해 ‘그렇게 해서는 부동산이 잡히지 않으며, 위헌 요소가 있으니 하지말라’고 했는데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국무회의에 갔고, 한술 더 떠 국회에서 세율을 더 올렸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한 3가지 제도 중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는 노태우 정부 때 도입됐으나, 후에 모두 위헌 판결을 받았다.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잘못을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꼬집었다. 그는 “실패한 정책은 밤낮 반복을 해도 성공하지 못 한다”며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선분양제)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다”며 “반면 지금은 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인 만큼 주택 사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기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남북관계 달라진 것 없어김 위원장은 현 정부의 경제, 안보 등 주요과제에 대해서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에 있어선 성과가 없어 실패에 가까운 결과라고 본다”며 “(사회)통합은 사실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오히려 분열을 양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안보 문제를 남북관계만 본 듯하다”면서 “남북 평화만 유지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조해왔는데, 안보는 종전과 별다를 게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누구를 어느 자리에 갖다놨느냐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인사를 이렇게 하면 소위 대북 문제가 제대로 풀릴지도 회의적”이라며 “대북 문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대할지에 달려 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 얘기하는 걸 보면 당분간 특별한 전개는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데 기존 기조와 비슷한 성격의 인물을 요직에 앉혀놨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기본소득(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사회적 약자가 양산돼 사회 불안을 일으키면 시장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시장에서 (소비)수요를 지속시키기 위해 소득을 국민에 나눠주자는 게 기본소득의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국민을 상대로 같은 소득을 제공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나, 어떤 특정 계층만 놓고 재정 한계를 설정하면 불가능하지도 않다”고 했다.
2020.07.14 I 권오석 기자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의 경험 담은 목민심서 발간
  •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의 경험 담은 목민심서 발간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의 전직 시장, 군수들의 시·군정 운영 경험을 담은 자료집이 발간됐다.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 33인이 말하는 지방행정의 생생한 경험과 갈등해결 방법, 후배 시장·군수들에게 들려주는 노하우를 엮은 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12월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열린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 상생 협력의 장’에 참석한 안병용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장·군수들.(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경기도 목민심서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는 조선 후기 사상가인 다산 정약용이 지방관이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실무를 수록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착안, 지난 25년 동안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들이 재임 시 겪었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쟁취한 성과를 묶어 널리 읽히도록 하기 위해 발간을 추진했다.협의회는 ‘오늘 남긴 나의 발자국이 내일은 길이 된다’를 지방행정과 자치분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누구나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중·고교와 도서관, 31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226개 시·군·구에 비치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도 시장·군수를 역임하신 단체장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일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경기도에 꽃핀 지방자치의 풀뿌리민주주의의 역사를 엿볼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의정부시장인 안병용 협의회장은 발간사에서 “100여 명이 넘는 경기도 전직 시장·군수님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신념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31개 시·군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며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지나간 과거를 잘 살펴 미래의 해법을 찾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안 협의회장은 “지방자치를 실시한 25년 동안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직 단체장은 총 100명으로 지방자치 출범 당시 경기도 인구는 780만명에서 2020년 현재 1370만명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행정의 롤모델이 된 경기도의 발전은 그 자체가 지방자치발전의 역사라 할 수 있는 만큼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온 경기도 31개 시·군의 전직 단체장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도가 매우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2020.07.14 I 정재훈 기자
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일문일답]김종인 "통합당, 뼈대 바꾸고 新정당으로 거듭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미래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뼈대까지 바꾸고 새롭게 거듭나겠습니다.”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은 “그동안 통합당이 여러 번 당명을 바꾸고 정강 정책에 일부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껍데기만 바꾼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뼈대까지 바꾸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백년은 이어나갈 수권 정당의 초석을 다지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다.아울러 “정당이 부활하는 길은 어쩌면 간단하다. 국민의 요구와 시대의 변화를 읽고 그보다 한 발자국쯤 앞에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일이다. 변화를 추구하는 정당이 아니라 변화를 선도하는 정당이 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다음은 김종인 위원장의 관훈클럽 토론 주요 일문일답이다.-야권 대권 후보를 찾았는지, 누구를 염두하는지 속 시원하게 국민들에게 말해주고 정리해달라 △누구를 특정해 지정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되고자 움직이는 사람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며 자기 소신을 공식 선언한 사람이 없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기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자연스레 공정 경쟁을 통해 지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에서 지지율이 10% 넘는 상황이다. 윤 총장에 대한 평가와, 대선 주자로 염두에 두고 영입을 시도하고 있는가△윤 총장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기의 소신대로 직무를 수행하는 중이라 본다. 그분이 실질적으로 대권에 대한 어떤 야망이 있는지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한다.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 총장 지지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기에 일반적으로 대통령 후보로 솎을 순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건 윤 총장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진 말을 못 한다.-통합당 내 인재가 두텁지 않기에, 집권 가능성이 없으니 해체 후 재창당을 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 승리 가능성을 몇 %(퍼센트)로 보는지△아직 대선이 1년 10개월 남았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전반적인 흐름을 단정하기 어렵다. 지금 정치, 사회, 문화 등 여러 흐름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 통합당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퍼센트냐는 말할 수 없다. 통합당이 집권하기 위해 최대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내년도 재보궐 선거에서 중요 관심은 서울시장일 듯 한데, 통합당 후보감은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방식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낼 생각은 없다. 당내 의견을 거쳐 후보를 어떻게 채택했을 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연구 과제로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 비교적 참신하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나올 거라고 본다. 아직 염두에 둔 후보는 없다.-여권에서는 정세균, 이재명 등 대권 후보가 꼽히는데 대권 지형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 보는지△그 역학관계를 내가 정확히 말한다는 게 어폐가 있다. 현직 총리가 바로 대권 후보가 될 거라는 건 상식에 안 맞는다. 이재명 지사는 오는 16일에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 하니 그걸 지켜봐야 한다. 현재로선 이낙연 후보가 가장 앞서있다고 본다.-부동산 정책 실패로 3040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이탈하고 있다. 그럼에도 통합당 지지율은 안 움직인다.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부동산 정책이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20번 이상 냈는데, 그 결과가 오늘날 나타나는 부동산 상황이라고 본다. 세금으로 가격 폭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미 가격 안정은 이뤄졌을 것이다. 세금을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실패한 정책을 밤낮 반복해도 성공 못 한다. 부동산 자체를 종전 개념에서 탈피해서 주택도 하나의 완전된 상품으로 다 지어서 업자가 팔 수 있는 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지금의 주택 분양 방식은 1970년대부터 계속돼오고 있다. 과거엔 저축이 모자라서 민간인 자본을 동원해 건물을 짓고 분양제도를 실시했는데, 지금은 금융시장에 돈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택업자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집을 짓고 마지막에 판매하는 제도로 가면 지금처럼 과열된 투지는 없어질 것으로 본다.-위원장은 세간에 반재벌론자로 알려져있다. 대기업 집단을 두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세력’이라고도 했었다△나는 재벌개혁이나 재벌해체나 이런 걸 해본 적 없다. 재벌 당신들이 특권을 행사할 생각을 말라는 거다. 정해진 법과 관행을 최소한 지키며 사업하라는 거다. 재벌은 경제발전에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다. 자기 한계를 넘어서 사회 현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말라는 거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문제로 떠오른다△피해자를 생각하면 그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은 이뤄져야 정상이다. 통합당 차원에서도 간단치 않다.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를 했는데 그 사실을 박원순 시장에 누가 전달했는지, 경찰이 전달했는지 아님 세간에 도는 얘기대로 경찰에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가 박 시장에 그런 정보를 제공했는지 그 문제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청와대가 보고를 받고 박 시장에 전달했으면, 청와대도 박 시장의 인권문제에 개입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검찰 개혁’의 본질은 무엇이며 문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면△검찰을 내 편으로 만드는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한다. 매 정권이 권력 기관을 개편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혁은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매 정권 검찰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이용하려고 하니까 저런 문제가 양산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다.
2020.07.14 I 권오석 기자
해수부-인천시, 첫 인천국제해양포럼 기념 아이디어 공모
  • 해수부-인천시, 첫 인천국제해양포럼 기념 아이디어 공모
  • 해양수산부. 이데일리DB.[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30일까지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양산업발전 아이디어 및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공모전은 11월 개최 예정인 제1회 인천국제해양포럼(IIOF 2020)을 기념하고 미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해양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IIOF 2020에서 다룰 5개 세션별 주제인 △해운·항만·도시 △남북물류 △스마트 해양 △해양환경 △해양관광과 연계된 정책·기술·신사업모델 등 해양산업 발전 방안을 공모한다. 공모전은 아이디어 부문과 논문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아이디어 부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논문 부문은 전국 대학(원)생이 개인이나 팀 단위로 참여 가능하다.아이디어 부문은 전문가 서류 심사를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고, 논문 부문은 1차 서류심사에 이어 11월 중 현장 발표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선정한다. 당선작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인천광역시 시장상, 인천항만공사 사장상과 함께 총 800만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인천국제해양포럼 공식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국제해양포럼, 해양수산부, 인천시, 인천항만공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이안호 해수부 해양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정책과 기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인천국제해양포럼에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7.14 I 한광범 기자
과기정통부, 디지털역량센터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 과기정통부, 디지털역량센터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오는 31일까지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 네이밍(이름) 및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격차가 사회·경제적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을 오는 8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는 주민센터를 비롯한 생활 SOC를 활용해 운영되며, 디지털 기본 역량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디지털 역량교육과 일상 속 디지털 이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이번 공모전은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의 핵심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네이밍(이름)과 슬로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역량교육에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은 `네이밍(이름)`과 `슬로건` 두 분야로 진행되며, 각각의 분야에 중복해 지원할 수 있다.`네이밍(이름)` 분야는 디지털 기본 역량센터의 취지를 잘 드러내면서 누구나 쉽게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역량센터의 이름을 공모한다. `슬로건` 분야는 디지털 역량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핵심 메시지를 공모한다.공모전 우수작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대상(과기정통부장관상)·우수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각 1점, 장려상(한국정보화진흥원장상) 각 5점 등 총 14점에 대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들은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 홍보를 위해 활용할 계획이며, 공모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을 통해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강화해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세상`을 구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디지털 기본 역량교육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14 I 이후섭 기자
'1심 무기징역' 고유정,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
  • '1심 무기징역' 고유정, 15일 항소심 선고 공판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사진=뉴시스)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의 항소심 공판을 연다.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고유정은 전남편 37살 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유정은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적용돼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 충북 사태에서 고유정이 잠을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이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봤다.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 20일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간접 사실 사이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상호모순이 없어야 한다. 의심스러운 사정 등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동기를 가지고 사망 추정 시간 깨어있었으며 사망한 피해자를 보고도 보호활동을 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사라밀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당시 고유정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현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살해동기는 충분한지, 제 삼자의 살해 가능성은 없는지 등 간접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20.07.14 I 황효원 기자
'아이콘택트' 지상렬·조수희, 노사연 주선으로 소개팅 "밥 먹으러 가요"
  • '아이콘택트' 지상렬·조수희, 노사연 주선으로 소개팅 "밥 먹으러 가요"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채널A의 신개념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가 개그맨 지상렬, 배우 조수희의 소개팅 현장을 중계하는 ‘만남시그널’로 월요일 밤을 장식했다. ‘아이콘택트’(사진=채널A)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아이콘택트’에는 ‘꽃사슴’으로 불리는 가수 노사연이 등장, “오늘은 의미있는 만남을 주선하려고 왔다”고 말했다. 노사연이 이날 초대한 이들은 10년 넘게 봐온 ‘최애 남녀 후배’들인 지상렬, 조수희였다. 노사연은 “둘 다 매우 외로워하지만 소개팅 주선은 거절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수희가 남자 얼굴은 안 본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하지만 폭소하던 MC들은 “상렬이 형은 나이가 들면서 더 멋있어졌어. 뜯어보면 사실 괜찮아”라며 지상렬을 응원했다.한편, 상대방이 누구인지 전혀 모른 채 온 지상렬은 “원래 다른 스케줄이 있었는데 얘기 듣고 뭔지 모를 ‘끌림’이 있어서 왔다”며 “남자면 당장 바둑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수희 역시 “상대를 전혀 몰라서 내가 누구한테 상처 준 게 있나 생각했다”며 궁금해 했다. 마침내 흥분 속에 지상렬과 조수희 사이를 막고 있던 블라인드가 열렸고, 지상렬은 “어? 안녕하세요”라고 첫 인사를 건넸다. 이에 조수희는 “저를 아세요?”라고 물었고, 지상렬은 “TV에서 많이 봤는데 배우분 아니세요?”라며 어쩔 줄을 몰랐다. 그러던 중 “얘들아, 내가 너희들 만남 처음으로 주선해 본다”는 노사연의 목소리가 나왔고, 두 사람은 “오늘 소개팅이에요?”라며 경악했다. 이에 노사연은 “내 느낌에 두 사람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라며 눈맞춤을 시작시켰고, 조수희는 “아니, 처음 보는 분이랑 눈맞춤이라니. 나 이제야 떨리네”라며 웃었다.마침내 눈맞춤이 시작됐고, 지상렬은 진지한 표정으로 상대를 배려했다. 또 작은 소리로 “혹시 이 자리가 언짢거나 그러신 건 아니죠? 제가 요즘 좋은 일이 많거든요”라고 말해 조수희를 웃게 했다. 이에 조수희는 “이상형이 있으세요?”라고 물었고, 지상렬은 “저는 귀여움도 좋지만 잘생긴 스타일을 좋아해요. 수희 씨도 잘생긴 과예요”라고 답했다. 이에 조수희는 “제 키가 커서, 저보다는 키가 컸으면 좋겠어요”라며 호응했고, 두 사람은 취미 이야기로 대화를 계속했다. 그런 가운데, 지상렬은 각종 운동을 좋아한다는 조수희에게 “주먹 한 번 줘 보세요”라며 자연스럽게 손을 만져보기도 해 설렘을 높였다. 또 지상렬은 “제 재산을 다 줘도 흔들림 없이 관리 잘 하실 분이야”라며 신뢰까지 보였다. 칭찬 세례에 기분이 좋아진 조수희 역시 “실제로 보니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어요”라며 화답했다. 그러자 지상렬은 “사람에 취할 수도 있네요”라며 그윽한 눈빛을 보내 MC들을 환호하게 했다. 하지만 술 이야기가 나오며 1차 위기가 닥쳤다. 지상렬은 “저는 그냥 주유소입니다”라고 애주가임을 밝혔고, 조수희는 “전 교양 프로그램에서 주로 요리를 해서 술은 요리 재료로 생각하는데”라고 답했다. 또 자타공인 애견가인 지상렬이 “혹시 강아지는 좋아하세요?”라고 묻자 조수희가 “늘 마당에서 키워서, 집에서 키운다는 건 생각 안 해봤어요”라고 답하면서 다시 한 번 분위기가 굳어졌다. 지상렬은 “그건 또 안 맞네”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고, 이 때 노사연이 문을 벌컥 열고 등장했다.노사연은 “내가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 잘 나가다가 강아지 얘기는 왜 해 가지고”라며 투덜거렸고, 지상렬은 “그럼 김포에 땅 있는 집 좀 알아보죠”라고 얼버무려 폭소를 자아냈다. 다시 분위기가 좋아지자 노사연은 “밥 한 번 먹을 의사가 있으면 앉아 있고, 다시 보기 싫다면 나가는 것으로 하자”며 먼저 나갔다. 선택을 앞두고 지상렬은 “오늘 이 자리는 좋은 부담의 자리 같아요. 불쾌한 부담이 아니고, 부담 갖지 마세요”라고 조수희를 다시 다독였다. 마침내 블라인드가 열렸다 닫혔지만 조수희는 자리에 없었고, 지상렬은 “오케이, 오케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조수희는 문 한쪽에 숨었다가 “저 안 나갔어요”라면서 재등장해 “밥 먹으러 가요”라고 말했고, 지상렬은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라며 감격했다. 노사연은 함께 나온 지상렬과 조수희를 감싸며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라고 말했고, 세 사람이 함께 한 인증샷이 등장해 끝까지 모두를 ‘심쿵’하게 했다.채널A의 신개념 침묵 예능 ‘아이콘택트’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2020.07.14 I 김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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