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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지역 노인 환경전문가 양성 지원
- [이데일리 박민 기자] GM한국사업장의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가 인천 지역 어르신을 환경 전문가로 양성해 어린이들에게 환경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22일 부평 본사에서 인천부평구 및 인천산곡노인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이 날 행사에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을 한 (왼쪽부터) 문미자 산곡노인문화센터장, 차준택 부평구청장, 로베르토 렘펠 GM 한국사업장 사장 겸 CEO, 브라이언 맥머레이 연구개발 사장, 커피클레이 고유미 대표의 모습.(사진=GM한국사업장)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인천 부평구·인천산곡노인문화센터와 지역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실천가 양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에 필요한 2000만원 상당의 교구 구입비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을 환경 전문가로 양성하고, 부평구 소재의 국공립·민간 어린이집에 파견해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핸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어르신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미래 환경 실천가를 양성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로베르토 렘펠 사장은 ”이번 협약식은 GM의 트리플 제로 비전(교통사고 제로, 탄소 배출 제로, 교통 체증 제로)을 달성하고자 하는 GM 한국사업장의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번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환경을 만드는 한편, GM의 비전 달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마음재단은 2005년 설립부터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속 가능한 환경, 교육 및 안전 등 GM의 사회 공헌 가치와 연계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매년 어려운 이웃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차량 기증사업 및 GM 한국사업장 임직원들이 주도하는 ‘모두 함께’ 프로젝트를 통한 직원 참여 사회 공헌 활동은 한마음재단의 대표 사업이다.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는 22일 부평 본사에서 인천부평구 및 인천산곡노인문화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이날 행사에 참여해 환경 교육을 듣고 환경 관련 제품을 만들어 보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사진=GM한국사업장)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다음은 2월 1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연금개혁 원점 돌린 무책임 정치-JY 네트워크의 힘…日 5G사업 잇단 수주-KT CEO 다시 뽑는다-주담대 사상 첫 감소-[사설]김명수 사법부의 잇단 무리수…국민 시선 두렵지 않나-[사설]육류로 바뀐 한국인 주식…쌀 감산, 이래서 피할 수 없다△종합-“AI로 표절 악용” vs “문제해결력 향상 도움”-바드는 틀리고, 챗GPT는 맞혔다 검색지존 구글의 굴욕…주가 추락△애플페이 상륙 파장-삼성이 키운 페이시장, 애플도 참전…카드사들은 노심초사-온라인결제 강자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도 초긴장-애플페이 결제단말기 개발·보급 맡은 VAN사들 반사이익 기대△종합-재정당국 난색에 ‘중산층 난방비’ 물건너 갈판-“정부·지자체, 무임승차 손실 반반 부담해야”-혁신디자인 건물에 용적률 1.2배 인센티브…“서울 표정 바꿀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中企, 법 준수 어렵다”△국민연금 개혁 원점으로-‘난방비 민심 흉흉한데 보험료까지 올리면’…총선 의식해 개혁 미룬 여야-퇴직연금 3~4% 떼어 국민연금으로? 퇴직연금 없는 지역가입자는 어쩌나△정치-처리 못한 민생현안 수두룩한데…‘이상민 탄핵’에 꽁꽁 얼어붙은 정국-당내 역풍 우려에도…野, 이상민 탄핵 이어 ‘김건희 특검’ 강행-“이번 전당대회는 구태와의 전쟁”-이재명 오늘 檢 재출석…대외 활동 최소화-北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첫 참여…고체연료 ICBM 추정 신무기도 공개△경제-지역난방 취약계층에 59만원…총 200만가구 혜택-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담합’ 과징금 423억-법카로 명품 산 웹툰작가, 가상화폐로 소득 숨긴 유튜버-“경기 둔화 심화”…KDI, 상반기 성장률 전망 1.4→1.1%△금융-주주환원 늘리고 위기 대응…충당금 9兆 투입-3.6조 순익 달성 하나금융 “총주주환원율 50% 목표”-“빚부터 갚자” 올들어 은행권 전세대출 1.8조 줄었다-금감원, 조합장 선거 앞둔 상호금융조합 ‘배당잔치’ 검사△글로벌-연준 매파발언 쏟아내자…연초 증시 랠리도 멈췄다-젤렌스키, 유럽 돌며 전투기 지원 호소…英 “검토할 것”-지진 사망자, 1.7만명 넘어 튀르키예 GDP 6% 피해 예상-‘구원투수’ 아이거의 첫 승부수…디즈니 7조원 구조조정-계정공유 단속 팔걷은 넷플릭스△산업-적자전환 롯데케미칼 “배터리 소재로 돌파”-JY ‘초격차 세일즈’ 통했다 ‘삼성 5G장비’ 러브콜 쇄도-DB하이텍 ‘팹리스 부문’ 판교에 새 둥지 튼 이유는-수입차 중 전기차 보조금 최대 BMW ‘인프라 전략’ 빛봤다△ICT-“밀실인사로 대표 됐다는 오해 싫다”…실적 자신감 구현모, 공개경쟁 원해-넷마블 적자, 넥슨·엔씨 사상 최대 매출 신작게임 성패에 울고 웃은 게임업계-LG유플 “정보유출 피해 보상 전력, 전 고객에 유료서비스 무료 제공”△소비자생활-마트 제친 편의점…올해 격차 더 벌린다-AI급식사 “볶음멸치 남겼었네요…한 숟가락 덜어 내세요”-영양제가 식품에 ‘쏙’…건강이 ‘쑥’-미세먼지 공습…공기청정기·스타일러·정화식물 잘 팔리네△정하윤의 아트차이나-그 누구도 읽을 수 없다 빼곡한 한자 모조리 ‘가짜’△증권-2차전지로 갈아탄 외국인-‘리스크 낮은 배당주’ 외인 지분율 높네-‘금리 인상 막바지’ 기대감에 날개 단 증권株△증권-주주 눈맞춘 금융사…공격 멈춘 행동주의펀드-올해 첫 코넥스→코스닥 ‘이노진’ ‘이전 상장 흥행참패’ 징크스 깰까-“채권 판매 역량 강화하라” 박정림 특명 통했다-대한상의-회계법인 지정감사제 갈등에…중재안 나온다△부동산-“노후도시 정비 환영…기반시설 대책 수반돼야”-공사 중단 쓰나미?…“옥석 가릴 때”-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출구 과속 적발 3년째 1위-대우건설, 1월 토목사업 수주 1조 돌파-포스코건설, 인천 ‘더샵 아르테’ 분양△여행-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즉위 160년 덕수궁, 무너진 자주독립의 꿈-서울시 77억 투입 마이스 더 키운다△스포츠-‘우등생’ 박민지, ‘인기짱’ 임희정…불황에도 웃었다-“제자 키워보니 부모님 심정 조금은 알겠네요”-‘불편함에 익숙해져라’ 글귀 읽은 이후 평정심 찾은 조재호, 맞수 강동궁 꺾어-자신만만 매킬로이 “내가 세계 최고”-가나 축구대표 아츠, 튀르키예 지진서 구조 뒤 연락두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ESG 공시’는 산업 대개혁 신호탄 “정부,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지원해야”-“가상자산 발행·유통에 회계공시 당연…세계 최초 제정 추진”△오피니언-[양승득 칼럼]딴청 피운 대통령, 혼나는 대통령-[기자수첩]檢이 자초한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무죄-[글로벌 View]불확실성의 시대, 세이프 투자법△피플-영화감독 평균 연봉 1800만원, 작가 1000만원…먹고살게 해달라-전지협회장에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유진현 케이세웅건설 회장, 가수 김종환과 듀엣곡 발표-중앙대병원 신임 원장에 권정택 교수 임명-현대차 판매우수자 톱10 공개…‘392대’ 대전 김기양 이사 판매왕-15년간 파지 주워 모은 전 재산 4000만원 기부한 홀몸 노인-튀르키예 지진 이재민 돕기 포스코그룹, 100만달러 쾌척-‘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현대해상, 10만달러 성금-저소득 가정 에너지 지원에 GS칼텍스, 100억원 후원△사회-“물을 게 많다” 1차보다 질문지 분량 늘린 檢…이번엔 李 답변 받을까-‘등록금 동결정책 균열’에도…추가 제재 못하는 교육부-헌재,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접수-집회신고 10건 중 9건이 ‘유령집회’-‘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1심 징역 30년형
-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 기대감 '쑥쑥'...게임체인저 등극하나
- [이데일리 김진호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두 번째 알츠하이머 신약으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를 승인했다. 이를 개발한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 등은 레켐비가 의료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전문가와 관련 업계에서는 “레켐비의 작용 시점이 기존 약물인 ‘아두헬름’과 다르다”며 그 효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부작용 위험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극복한다면 레켐비가 2026년경 10조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가 공동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 지난 6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레켐비를 가속 승인했으며, 이후 양사는 일본과 유럽 연합(EU)에도 해당 약물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제공=각 사)◇ 인지 기능 개선 효과, ‘아두헬름 0% vs. 레켐비 27%’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가속 승인된 알츠하이머 신약 레켐비에 대해 개발사 측이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지난 6일(현지시간) FDA가 가속 승인 심사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레켐비를 허가했다. 그 직후인 지난 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JP모건)에서 크리스 비바커 바이오젠 CEO는 “인지 기능 개선은 27%, 일상 생활 개선까지 포함하면 레켐비의 효과는 37%에 이른다”며 “약의 효능을 알려, 그 진정한 가능성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두헬름과 차별화되는 레켐비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에 주목해 달라는 얘기였다.지난 2021년 6월 미국에서 최초로 조건부 허가된 아두헬름은 당시 전문가들로부터 1차 평가 지표인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다. 그럼에도 당시 FDA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허가 가이드라인까지 수정해 임상 4상을 하는 조건으로 아두헬름을 허가했다. 인지 기능 개선이라는 1차 지표가 아닌 주요 원인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Aβ)를 감소시키는 것을 주요 척도로 인정한 것이었다.하지만 출시 후 아두헬름 복용군에서 우려됐던 뇌부종 부작용과 그로 인한 사망자가 나타났다. 여기에 효능 미비 논란까지 더해져, 아두헬름에 대한 미국 공공건강보험(메디케어) 적용도 축소됐다. 결국 바이오젠은 아두헬름의 판매를 접는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바이오젠과 에자이 측은 두 번째 신약 레켐비가 아두헬름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사는 지난해 11월 레켐비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1차 지표로 설정한 ‘치매 임상평가척도총합’(CDR-SB)을 초과 달성했다고 발표했다. 양사에 따르면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 등 235개 지역에서 레카네맙 투여군(898명)과 위약 대조군(897명) 등 총 1795명의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확증 임상 3상이 진행됐다. 이들에게 격주로 레카네맙과 위약을 정맥주사했고, 1치 평가 종점인 18개월 시점에서 CDR-SB과 함께 2차 평가 지표인 ‘아밀로이드 양전자 단층촬영(PET)값’ 등을 비교분석했다.그 결과 양사는 레켐비 투여군에서 CDR-SB는 평균 1.21, 위약군은 1.66의 값을 각각 얻었다고 밝혔다. 두 값의 차이인 0.45만큼 알츠하이머 환자들의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개선됐다는 얘기다. 이를 환산한 것이 비바커 CEO가 JP모건에서 강조한 인지 기능 개선 효과 27%다.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의 첫 알츠하이머 신약 합작품인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 지난 2021년 6월 미국에서 조건부 승인된 아두헬름은 이번에 두 번째로 허가된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와 작용하는 세부 기전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제공=바이오젠)◇“세부 작용시점 다르다...레켐비 효과 기대 中”학계에서는 레켐비와 아두헬름 등 두 약물이 생체 내에서 아밀로이드베타 덩어리를 분해하기 위해 작동하는 세부 시점이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다.치매환자의 뇌를 보면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하나는 신경세포 밖에 돌덩이처럼 뭉쳐져 있는 부위로 의사들은 이를 노인반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신경세포 안에 실이 엉킨 듯 꼬여 덩어리를 이룬 부위다. 전자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은 앞서 언급한 아밀로이드베타이고, 세포 내에서 덩어리를 만들어 신경세포를 죽이는 것은 타우(Tau)라는 단백질이다.바이오젠이나 스위스 로슈 등 글로벌 기업들은 알츠하이머의 주된 원인물질로 타우보다 먼저 확인됐던 아밀로이드베타를 타깃한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해 왔다. 이중 아밀로이드 베타 1~2개가 뭉치는 초기 피브릴(Fibril)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번에 승인된 레켐비다. 반면 여러 피브릴이 뭉쳐 덩어리지는 형상의 아밀로이드 플라크를 형성할 때 작용하는 것이 아두헬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애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질환극복연구단 책임연구원은 “아밀로이드베타가 본격적으로 뭉치기 전에 작용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다”며 “개발사가 레켐비의 인지 개선 효능 자료를 제시한데다 부작용이 적다고 강조하는 만큼 우선 현장에서 그 적용 사례를 모니터링,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국내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업계 관계자는 “아밀로이드베타를 타깃한 신약 후보물질이 오랜 노력 끝에 허가 관문을 넘어서는 것 자체는 고무적으로 본다”며 “하지만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는 다양한 알츠하이머에 환자의 치료에 있어, 임상에서와 같은 레켐비의 치료 효과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을 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日·EU서도 레켐비 승인 신청...“부작용 이슈 숙제”한편 바이오젠과 에자이는 미국에서 레켐비를 승인받은 날, 곧바로 가속승인이 아닌 완전 승인으로 해당 약물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요청서를 FDA에 제출했다. 이에 더해 양사는 해외 진출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과 일본 의약당국에 각각 9일(현지 시간)과 16일, 경증 인지장애 및 경증 알츠하이머 적응증과 관련한 레켐비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이중 아두헬름의 승인을 거부했던 EMA가 레켐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은 것은 결국 EMA가 약물의 효능보다 중요시했던 뇌부종 부작용 문제다. 아두헬름 등 아밀로이드베타 플라크를 타깃하는 약물에서 주로 관찰되는 부작용은 뇌부종(ARIA)이 있다.바이오젠과 에자이에 따르면 임상 3상에 포함된 레켐비 투약군의 12%가량의 환자에서도 뇌부종 부작용이 관찰된 바 있다. 당시 양사는 “80대 남성과 65세 여성 등 2명의 환자를 생검한 의사가 레켐비와 관련 없는 것으로 판명을 내렸다”고 일축했다.이에 치매치료제 개발 중인 한 연구원은 “아밀로이드베타가 얼마나 뭉쳤을 때 뇌부종을 더 잘 일으키는지 명확한 해답은 아직 없다. 다만 초기 환자에서 아밀로이드베타 형성 초기에 이를 없애는 레켐비의 부작용이 낮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며 “레켐비의 도입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사망자없이 인지기능 개선 효능이 일부라도 확인되면, 개발사의 분석처럼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5월 한국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알츠하이머의 진단과 치료제 개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규모는 2020년 63억 4000만 달러(당시 한화 약 7조원)이며, 2026년까지 매년 6.5%씩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당시 기준 최대 시장인 미국 내에서 임상 3상의 진입한 신약 후보물질은 31개이며, 임상 2상(82개), 임상 1상(30개)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명 "`기본소득`으로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바꿀 것"[신년기자회견 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다”며 “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대표는 앞서 제안했던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했다. 그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며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민생 경제’ 회복도 거듭 역설했다. 이를 위해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 제안 △경제라인 내각 쇄신 △국회·정부·기업, 노동계의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다고도 공언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며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는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문 전문이다.<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 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 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