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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신욕 중?” 살해된 작은딸 찾는 엄마에 답장한 김태현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이 피해자를 가장해 사건 당일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첫째 딸을 제외한) 가족 살해는 계획하지 않았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은 일가족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라고 밝혔다.김태현 사건 피해자 유족 측이 KBS를 통해 공개한 사건 당일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5일 KBS를 통해 김씨가 3월23일 큰딸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기 직전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세 모녀의 집을 찾아온 상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당시 김씨는 미리 준비한 가짜 물품 상자를 가지고 피해자 집의 문을 두드렸다. 당시 집에 혼자 있었던 작은딸은 예정에 없던 퀵서비스 기사가 오자 가족에게 연락했다. 먼저 어머니에게 전화해 퀵서비스를 시킨 적 있는지 물었다. 어머니가 그런 적 없다고 답하자, 곧바로 언니인 A씨와 어머니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퀵(서비스)이 왔다는데 니(큰딸) 거 아니지?”라고 물었고, 큰딸은 “ㄴㄴ(아니)”라고 대답했다. 작은딸의 답변은 없었다.작은딸의 답장이 끊기자 걱정이 된 어머니는 3분 뒤 “나가봤어?”라고 상황을 물었지만, 여전히 답변은 오지 않았다.30분 뒤 어머니는 “뭐 왔는데?”라며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자 “뭐 하니?”, “반신욕 하니?”라고 물었다. 작은딸은 그제야 “응”이라고 짤막하게 답했다. 평소 살갑던 작은딸이 무미건조한 답장을 보내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어머니는 작은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살해된 작은딸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다. 김씨는 이후 귀가한 차례대로 어머니와 큰딸을 살해했다. 유족은 작은딸이 보낸 “응”이라는 답장을 김씨가 살해 후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가 작은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속여 답장했고, 이후 어머니와 큰딸 등 나머지 가족도 살해하려고 계획했다는 것이다.유족 측은 수사를 위해 검찰에 건넸다가 되돌려받은 작은딸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사실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족 측은 KBS에 “이번 첫 재판 끝나고 유품을 받아오면서 ‘그 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보게 됐다”며 “태연하게 피해자 휴대전화로 그다음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전혀 이상한 조짐 모르게 답장까지 보내고. 이거(우발적 살인)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김씨가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한편 김씨는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며 스토킹하다가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를 살해하려는 마음을 품은 김씨는 범행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도구를 훔쳤고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피해자 가운데 두 명을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2021.06.07 I 장구슬 기자

[주간실거래가]아크로 서울포레스트 60억 1위…역대 최고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세금 강화에도 초고가 아파트 가격은 천장을 뚫고 있다.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1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고공행진 중이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면적 200㎡는 60억원을 기록했다.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4건이다.성동구 성수동1가에 위치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용 200㎡가 60억원(11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양도세율이 최고 75%로 인상되기 직전인 5월 31일에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아파트 역대 최고가다. 이번 거래가는 분양가 34억8000만원의 두 배에 육박한다. 직전가는 지난달 12일 거래된 58억원(16층)이다. 한달도 되지 않아 2억원이 올랐다.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전경.지난해 12월 준공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지하 5층~지상 49층의 총 280가구(전용 91~273㎡)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다. 대림산업의 최고급 주거브랜드 ‘아크로’의 리뉴얼 버전이 적용된 첫 번째 단지다. 성수동 뚝섬에 자리잡은 이 단지는 갤러리아 포레, 트리마제 등과 함께 강북 지역의 랜드마크로 주목받고 있다. 한강은 물론 서울숲, 남산 뷰까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 모든 가구에서 서울숲 및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층별 가구 수를 3가구로 조합(9층 이하 4가구)하고 T자로 건물을 배치했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31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값은 0.11% 올랐다. 이는 작년 7월 첫째주(0.11%) 이후 47주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노원구는 0.22% 올라 전주(0.21%) 대비 오름폭을 키우며 8주 연속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압구정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풍선효과’로 반포·서초동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서초구가 전주와 같은 0.18% 올랐고, 송파구(0.16%→0.19%)는 잠실·문정동 주요 단지와 거여·마천동 등 외곽 위주로 올랐다. 강남구(0.13%→0.16%)는 개포·압구정동 구축과 도곡동 위주로 올랐다. 성동구는 3주 연속 0.07% 상승률을 기록했다.

2021.06.05 I 정두리 기자

[복덕방기자들]“매도자 우위시장 내년 여름까지 계속된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매도자 우위 시장은 내년 여름까지는 계속됩니다.”(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달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향후 집값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4일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 사옥에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만나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달부터 시행된 보유세·양도세 강화 조치 이후 서울·수도권 아파트값은 더 오름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다섯째 주(31일 조사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4.6으로, 전주(104.3)보다 0.3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물 출현을 유도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매물이 줄어 호가가 올라간 가운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추가 상승 기대감이 더해진 결과다.심교언 교수도 강화된 부동산 세제로 부동산시장이 정상화되기 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심 교수는 “학계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강화된 부동산 세제에 따라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보다는 시장에선 물량이 부족한 매물잠김 현상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거래절벽이 일어나 장기적으로 투자수익률이 줄어 부동산 자금이 덜 가게 되고, 이는 건설이 줄어들어 결국 공급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임대차3법,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까지 겹치면서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들은 더욱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심 교수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상승할 지역으로 강북구를, 그 중에서도 노원구를 꼽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피한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중소형과 중저가 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심 교수는 “개발 호재가 상당한 노원구가 서울 집값 상승폭을 이끌 것”이라면서 “특히 교육 수요가 높은 대치동, 목동을 비롯해 노원구 중계동이 여전히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서울 집값 상승 기조는 작년처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진 않겠지만 내년 여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심 교수는 “4년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내년에 한번 텀이 돌아오면 여름까지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전세로부터 시작하는 매물 부족이 매매가로 연결되고, 월세화에 따른 가격 상승압력도 있어 상승요인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반면 지방 집값은 주춤할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지난해 말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이후 지방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갈수록 둔화했으나 임대차법 부작용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했던 측면이 컸다”면서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06.04 I 정두리 기자

'일확천금의 꿈' 저소득층 구매행렬에 복권판매 5.4조 사상최대
서울 노원구 한 복권판매점 모습.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 1분기 가계의 복권 소비 지출액이 1년 전보다 1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의 복권 소비 증가율은 전체의 3배 수준에 달했다. 4일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 1분기 가계의 월평균 복권 지출 금액은 651원으로 전년동기(559원)보다 16.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소득 분위에서 복권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1분위 가구는 올 1분기 월평균 336원을 복권 소비에 지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229원)보다 46.7%가 증가했다.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복권 소비 지출 증가율이 9.4%에 그친 것과 비교해 5배나 많이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2분위 가구는 13.4%, 4분위는 15.2%, 5분위는 17.5% 복권 소비 지출이 늘었다. 코로나19 여파가 길어지면서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가 커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복권에 더 많이 기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분위 가구는 같은 기간 모든 소득 분위 가구 가운데 유일하게 주류·담배 소비 지출은 줄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1분기 가구의 월 평균 주류 소비 지출은 1만 6000원으로 전년동기(1만 4000원)대비 14.3% 증가했다. 주류 소비 지출은 소득 하위 40%인 2분위 가구에서 30.8%로 가장 크게 늘어났고, 3분위 26.1%, 4분위 15%, 5분위 13.2%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반면 1분위 가구는 0.8% 가량 주류 소비 지출이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4~5분위 가구에서는 담배 소비도 늘어난데 비해 1분위 가구는 담배 소비 지출도 4.1% 가량 줄였다. 정구현 통계청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이같은 소비 지출의 절대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증감률을 해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소득 하위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복권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충격이 이어졌던 지난해에는 복권 판매액은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복권 판매액은 지난 2004년 4조원을 넘어섰다 한동안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7년 다시 4조원을 돌파한 뒤 지난해 전년대비 13% 증가한 5조 4152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소득 분위별 전년대비 복권 지출 증가율. (단위:%, 자료=통계청)

2021.06.04 I 원다연 기자

지방광역시 ‘알짜단지’ 분양…6월 1.6만가구 나온다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6월에는 지방 광역시에서만 총 1만5780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특히 대우건설 ‘침산 푸르지오 에듀포레’,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인’ 등 그동안 수요자들로부터 관심이 높았던 ‘알짜 단지’들이 분양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 석경투시도(사진=리얼투데이)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지방 광역시에서 19곳(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에서 총 1만5780가구가 분양된다.이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 물량은 1만2050가구다. 지역별로는 △대구 7081가구 △부산 3991가구 △대전 613가구 △광주 365가구 등으로, 지난달 일반 분양 물량(2579가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현재 지방 광역시 분양 시장은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 자료에 따르면, 지방 5대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포함)의 민간아파트 평균 초기분양률은 지난해 4분기 99.1%를 기록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00%를 기록했다.또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 광역시에서 분양된 9836가구(일반 공급)에 약 10배가 넘는 청약자(총 청약자수 기준, 10만7939명)가 몰려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광역시의 분양 시장은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신규 단지 인기가 뚜렷하다”며 “새 아파트에 목마른 수요자들의 갈망으로 신규 단지의 인기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전했다.지방 광역시에 공급되는 물량 중에서는 우선 대우건설이 대구 북구 노원동 일원에 선보이는 ’북구청역 푸르지오 에듀포레’가 눈길을 끈다.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로, 아파트 499가구와 오피스텔 69실 등 총 568가구가 조성된다. 대구 북구와 서구 생활권을 모두 누리는 입지에 위치하며, 북대구IC, 서대구IC,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전역은 물론 대구 외곽지역까지 접근이 용이하다.다양한 편의시설도 강점이다. 침산생활권에 위치한 이마트·홈플러스·이마트트레이더스·팔달시장·대구복합스포츠타운·오페라하우스 등이 있어 쇼핑과 문화 시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북대구세무서·대구북부경찰서·DGB대구은행 등도 가깝다.대우건설은 대구에 1개 단지를 더 공급한다. 대구 동구 용계동 일원에서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5층, 전용면적 59~99㎡, 총 1313가구 규모다. 전 가구가 판상형에 남향 위주로 설계되며, 일부 가구에선 금호강 조망이 가능하다.현대엔지니어링은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일원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동인’을 분양할 계획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 5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941가구와 전용면적 83㎡ 오피스텔 68실 등 총 1009가구로 조성된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대구 지하철 1호선·경부선 대구역도 인접해 있다.삼성물산은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하는 ‘래미안 포레스티지’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39~147㎡, 총 4043가구 규모로, 조합원과 임대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49~132㎡, 2331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21.06.03 I 김나리 기자

이번엔 흥행할까…수색13구역, '시세차익 3억' 보류지 매각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조감도[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은평구 수색동 수색13구역(DMC SK뷰아이파크포레)가 주변 시세보다 3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보류지 입찰에 나선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6가구에 대한 매각 입찰을 공고했다. 해당 가구는 전용면적 59㎡ 2가구, 76㎡ 1가구, 84㎡ 2가구, 102㎡ 1가구 등이다. 최저입찰가격은 △59㎡A(121동 2층) 7억4100만원 △59㎡B(113동 13층) 7억8900만원 △76㎡(113동 14층) 8억5800만원 △84㎡A(114동 16층) 9억1500만원 △84㎡B(120동 1층) 8억5500만원 △102㎡(107동 3층) 9억5500만원이다. 입찰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이며, 계약체결일은 15일이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보증금 8000만원이 필요하고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한 낙찰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조합이 분양 대상자의 지분 누락이나 착오가 발생하거나 향후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여분으로 남겨두는 분양 물량이다. 매각은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만 19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청약통장도 필요없다. 하지만 이 같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변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최저입찰가격을 책정했다가 줄줄이 유찰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억원에 가까운 입찰보증금을 내야하고, 계약부터 잔금납부까지 일정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서 상당 수준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류지를 내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보다 저조한 편이다. 은평구 응암동 응암2구역(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의 경우 보류지 9가구를 입찰했는데 전용 84㎡ 2가구만 낙찰됐다. 당시 최저입찰가격이 동일면적 호가보다 많게는 3억원 가량 낮게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된 것이다. 조합측은 이달 중 다시 재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노원구 상계뉴타운 ‘노원센트럴 푸르지오’ 역시 전용 59㎡형 보류지가 당시 시세보다 최대 2억원 가량 낮게 시장에 나왔지만 세번째 매각에서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수색13구역 또한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가격이라는 평가다. 현재 DMC SK뷰아이파크포레의 경우 전용 59㎡ 조합원 물량이 10억5000만원 안팎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용 84㎡는 12억 후반~13억 초반 가격에 매물이 나와 있다. 최대 3억원 가까이 저렴한 수준인 셈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용 84㎡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가 5억6000만원 대비 기본 7억5000만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보류지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른데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보류지는 상당 수준의 현금 보유자들만 진입이 가능해졌다”면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청약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1.06.03 I 하지나 기자

‘할당제 폐지’ 이준석 “여성·청년 정계진출 성공 여부 재평가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이준석 후보는 3일 정당 여성·청년 할당제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이준석 후보는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당의 여성·청년 할당제를 다시 한번 비판하며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이 후보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성 및 청년 할당제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할당제란 것은 대한민국 정치에서 20년 가까이 적용돼 왔던 룰인데, 그 룰에 따라서 과연 여성과 청년들의 정치진출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는가는 다시 한 번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예컨대 양대 정당에서 각자 운영했던 청년비례대표 제도 같은 경우 청년비례대표를 지낸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지역구에 도전해서 통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냥 자리 나눠주기에 불과한 것이냐, 아니면 진짜 오래 남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방식이었는지는 평가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배려로 온실에서 키워질 게 아니라 현장에서 극복하고 돌파해 나가야 자생력과 지속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할당제의 경우 의정활동시 당내 발언권에 있어서도 제약이 따른다고 이 후보는 지적했다. 국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할당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모든 지역구에서 경쟁할 때 여성과 청년이 불리함이 있다면 그 차별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지역에서 유권자 관리를 할 때 돈 쓰고 시간 써가면서 술자리를 찾아가는 것들이 여성과 청년 입장에선 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권자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제 할당으로 비례대표 몇 자리를 여성과 청년에게 준다고 해서 여성과 청년의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당권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가 전날(2일) 자신을 향해 청년비상대책위원 몫으로 지난해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후보는 “청년비상대책위원이란 건 따로 존재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냥 선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 할당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할당이란 것은 유리한 지역구에 선임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공천을 신청하고 선거를 하고 있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까지 어려운 지역구다. 이걸 할당제 사례로 적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갖다 붙이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2021.06.03 I 박태진 기자

신내~중계간 송전선로 750m 설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중계동을 잇는 송전선로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2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내~중계(공릉동~중계동) 간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장기송변전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진행하는 사항으로, 지중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송전선로가 확충되면 노원구 중계지역의 안정적 전기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3 I 하지나 기자

文정부 4년간 아파트 3.3㎡당 2000만원 뛰었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문재인 정권 4년간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000만원 이상 치솟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2325만9000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4358만2000원으로 4년간 2032만3000원 올랐다. 상승률로 따지면 87.4% 오른 셈이다. (자료=경제만랩)서울 25개 자치구 중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톱 3는 강남3구다. 강남구는 2017년 5월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4397만1000원이었지만, 올해 5월에는 7637만1000원으로 나타나면서 3239만9000원이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3830만6000원에서 6671만6000원으로 2841만원 뛰었다. 송파구는 2870만원에서 5554만1000원으로 2684만1000원 올랐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실거래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은마’ 전용면적 76.79㎡의 경우 지난 2017년 5월 27일 12억(7층)에 실거래가 이뤄졌지만, 올해 5월 11일에는 22억 5000만원(7층)에 거래돼 4년간 10억 5000만원 올랐고, 87.5% 상승률을 기록했다.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반포미도’ 전용면적 84.96㎡는 2017년 5월 20일 11억7000만원(11층)에 매매됐고, 올해 5월 1일에는 24억2500만원(10층)에 거래돼 12억5500만원 뛰었다. 107.3% 상승한 셈이다.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가락(1차)쌍용아파트’ 전용면적 84.69㎡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6억62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4일에는 15억8000만원(12층)에 거래돼 9억 1800만원 올랐고, 138.7% 상승률을 기록했다.노도강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두 배나 치솟아 올랐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위치한 ‘현대’ 전용면적 84.98㎡는 지난 2017년 5월 11일 4억2300만원(7층)에 거래됐지만, 올해 5월 5일에는 9억원(6층)에 거래돼 4억7700만원 오르고 112.8% 상승률을 기록했다. 도봉구 도봉동의 ‘한신’ 전용면적 84.94㎡도 2017년 5월 4일 3억1200만원(15층)에서 올해 5월 3일 6억9500만원(15층)으로 3억 8300만원 오르고 122.8% 상승했다.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면적 84.98㎡도 17년 5월 10일 5억1500만원(4층)에서 21년 5월 9일 10억7500만원(3층)으로 5억6000만원 치솟았고, 108.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 외에도 4년간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이 100% 이상 오른 자치구도 4곳이나 나타났다. 성동구가 2017년 5월 2305만9000원에서 4882만원으로 111.7% 상승했고, 동작구는 2166만원에서 4354만7000원으로 101%, 노원구 1641만2000원에서 3373만원으로 105.5%, 도봉구는 1470만8000원에서 2953만8000원으로 100.8% 상승률을 기록했다.한편, 서울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17년 5월 1641만3000원에서 올해 5월 2346만7000원으로 문재인 정부 4년간 705만30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의 3.3㎡(평)당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537만5000원에서 3833만9000원으로 1296만5000원 상승해 평균매매가격뿐만 아니라 평균전세가격에서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2021.06.02 I 신수정 기자

“살인마 김태현, 인간쓰레기조차 아냐” 유족 분노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5)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자 유족은 “인간도 아니고 인간쓰레기조차 아니다”라며 격분했다.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김태현의 변호인은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처음부터 첫 번째(여동생), 두 번째 피해자(모친)를 살해할 계획은 없었다고 한다”며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우발적 살인”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 A씨가 함께 게임하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생각에 빠져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도주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던 점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김태현 측 발언을 모두 들은 유족들은 “진실을 얘기하라”고 소리쳤다. 재판부가 ‘김태현이 그간 4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말하자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짓기도 했다. 김태현은 국민참여재판 불희망 의사를 밝히는 확인서를 내고 전날까지 총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들은 “사람 3명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어이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김태현은 온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살인마”라며 “사형제도가 부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태현은 재판 내내 유족들이 앉은 방청석 쪽에는 눈길을 주지 않았고 정면만 바라보며 별다른 미동 없는 모습을 보였다.김태현은 온라인게임에서 만난 A씨를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23일 집에 찾아가 A씨와 여동생 및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현은 A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자 공중전화나 지인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일주일 전부터 게임 아이디를 바꿔 A씨에게 접근해 A씨의 근무 일정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또 범행 이후 A씨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컴퓨터에 접속해 자신과 관련한 대화 및 친구목록을 삭제하기도 했다.서울북부지검은 지난 4월27일 김태현을 △살인 △절도 △특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침해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5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다음 재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2021.06.01 I 장구슬 기자

"동생·모친 살해는 우발적"…'세 모녀 살해' 김태현, 법정서 '덤덤'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이 첫 공판에서 동생과 모친은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1일 오전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처음 모습을 드러낸 김태현은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 과정 내내 정면을 응시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까운 친구였다고 생각한 피해자가 친구들에게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배신감과 분노에 이르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범행 계획 단계에서 첫 번째·두 번째 피해자를 제압하고 세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하려고 했지 첫 번째·두 번째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하지 않았다”며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앞서 김태현은 A씨의 여동생과 이후 귀가한 모친을 먼저 살해하고 마지막으로 A씨를 살해한 바 있다.발언 기회를 얻은 유족은 김태현을 향해 “사람 3명을 죽여놓고 자기는 살고 싶어서 반성문을 쓰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며 “저런 인간은 앞으로도 이 사회에 나와선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주길 바란다”며 울먹였다. 피해자 A씨의 고모는 “뉘우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가진 저 인간한테 왜 이런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내 조카를 가슴에 묻어야 하느냐”며 “살인마를 위해 법정에 불러 세워 재판을 거치는 것은 크나큰 손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유족의 친·인척과 친구 등은 김태현에 엄벌을 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 직후 김태현 측 변호인은 김태현이 어떤 상태냐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 초기부터 5개 혐의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고 있고 후회도 하고 있다”고 대변했다. 김태현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그는 반성문에 자신의 심경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A씨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흉기와 청테이프·장갑·물티슈 등을 미리 준비하고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배송상자까지 챙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지난 3월 23일 오후 5시 35분쯤 A씨의 집에 찾아가 배송물품을 전달하는 척하며 A씨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10시 6분쯤 귀가하는 A씨의 어머니 또한 찔러 숨지게 했다. 같은 날 11시 30분쯤 귀가한 A씨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특히 김태현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러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앞서 김태현은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 4월 27일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다음 공판기일은 6월 29일에 진행된다.

2021.06.01 I 이용성 기자

등록 임대주택, 아파트는 20% 불과…폐지 효과 '글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빌라 밀집지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민간임대주택 가운데 아파트는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해 자동·자진말소로 시장에 매물이 풀려도 집값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차원에서 추진 중인 ‘등록임대사업자 폐지 계획’이 집값 안정 효과를 못보고 정책 신뢰성만 훼손할 수 있다는 얘기다. 1일 이데일리가 임대주택 등록 사이트인 ‘렌트홈’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시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39만459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을 모두 포함한 것이다.이 중 아파트는 7만8655가구에 불과했다. 특히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전용 60㎡이상 아파트 임대주택은 2만8183가구 정도다. 전체 임대주택의 7%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송파구가 2072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2043가구 △구로구 1919가구 △양천구 1683가구 △노원구 1644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로 279가구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주택시장 안정 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가운데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추가 등록을 금지하고 세제 혜택을 줄여 임대사업자 매물을 시장에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매물이 당장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적은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비아파트에 초소형이어서 시장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오히려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 임대주택은 지난해 7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기 전부터 최장 10년간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황이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 당장 세입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마저도 곧바로 시장에 매물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추가 연장없이 정상과세로 전환할 예정이다. 자진말소 혜택이 전무한데다 오히려 등록말소 후 6개월 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 세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임대사업자로서는 임대기간을 모두 채우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이르면 2022년 말소 시점이 도래하는 현재 서울 내 4년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60㎡ 이상 아파트는 7018가구 정도다. 85㎡ 이상의 경우 2089가구로 그 규모가 급격하게 쪼그라든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주택은 집값 상승과는 큰 관계가 없는 대신 대다수 노후 소득 목적의 서민 생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했다가 갑자기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2021.06.01 I 하지나 기자

꺼지지 않은 ‘재건축 기대감’…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 이후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커졌다. 특히 노원구 등 중저가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 청주 등에서 집값 상승 기미가 보이고 있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로 나타났다. 전월보다 0.05%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아파트가 견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이다. 먼저 강북권에서는 노원구(0.76%)가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도봉구(0.57%)가 창동 역세권 주요단지 위주로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강남구(0.6%)에서는 압구정ㆍ도곡동 위주로, 서초구(0.59%)는 반포ㆍ서초동 위주로, 송파구(0.53%)는 잠실ㆍ가락동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수도권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이 소폭 축소(0.91%→0.86%)하긴 했으나 서울과 인접한 지역의 중저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이 두드러졌다. 의왕시와 시흥 등이 대표적이다. 또 3기 신도시 청약 대기수요 있는 남양주시와 광역 교통호재 있는 동두천시의 가격 상승도 커졌다. 지방을 보면 대전(0.94%)은 중저가 매수 꾸준한 유성·중구 등 위주로, 부산(0.80%)은 저평가 인식 있는 기장군 위주로, 충북(0.61%)은 청주시 흥덕구 위주로, 제주(0.59%)는 제주시 위주로 상승했다.한편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0.37%→0.36%)과 서울(0.20%→0.18%)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서울은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 및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계절적 비수기 등으로 상승폭 축소됐다. 경기(0.38%)는 정주여건 또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시흥ㆍ평택·오산시 위주로, 인천(0.81%)은 쾌적성 높은 청라·송도신도시나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1.06.01 I 황현규 기자

술자리서 70대 父 살해한 40대 아들…징역 10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70대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 홧김에 살해한 40대 아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은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 침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고령의 나이인 부친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엄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족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월 26일 서울 노원구의 한 주택에서 부친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 김모씨(79)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옆집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피를 흘린 채 숨진 아버지를 발견하고 김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들어왔다”라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1 I 이용성 기자

80대 父 때려 숨지게한 40대 아들…징역 12년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80대 부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법원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고충정)는 1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치료감호 처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고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 및 약물복용을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가 지연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정신과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사고와 의식 회복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쯤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소재 자택에서 아버지(83)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2시간 만에 노원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와 함께 거주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01 I 이용성 기자

반성문 네 번 쓴 ‘세모녀 살해’ 김태현 오늘 첫 재판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피해자와 여동생, 모친까지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태현(25)의 첫 재판이 오늘 진행된다.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창동 도봉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앞서 무릎을 꿇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는 1일 오전 살인·특수주거침입·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김태현은 지난 4월 9일 서울 도봉경찰서 앞 포토라인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뻔뻔하게 눈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많이 든다”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총 4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김태현은 변호인에게 반성문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간 심경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린다.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지난 3월 23일 집까지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A씨 가족을 살해하기 전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퀵서비스 기사처럼 보이려고 상자까지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태현이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사흘간 범행 현장에 머물러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내용을 삭제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4월 27일 김태현을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 위반죄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06.01 I 이용성 기자

오세훈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요청했지만…고용현황 파악도 안된 서울시

오세훈 “아파트 경비원 처우 개선” 요청했지만…고용현황 파악도 안된 서울시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A아파트에서 근무하는 60대 이석무(가명) 경비원은 최근 입주민으로부터 택배 배송을 잘못 전달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 계약상 휴게시간도 8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만 실제 절반 가량도 쉬지 못한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간혹 부당한 대우나 지나친 주민 갑질에 대해 따지려고 했지만 ‘입주민대표회의 3인 이상 또는 아파트 입주민 10인 이상 요청시 해고가 가능하다’는 아파트 관리규칙 조항 때문에 이마저도 못하고 있다. 이씨는 오늘도 꾹 참고 일을 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몰린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등을 내세운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어 ‘땜질식 처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도 변경을 요구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고용 현황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관리하는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인 2200여개 단지 중 단기 계약직 경비노동자의 숫자조차도 집계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민 갑질이나 독소조항을 제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단기계약시 지원 제외 건의했지만…대상단지도 파악 못해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서울시가 관리하는 있는 의무관리 아파트 단지(150세대 이상)는 총 2258개 단지다. 해당 아파트 단지 경비노동자는 대략 2만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해마다 신규 아파트 단지와 경비노동자가 조금씩 늘면서 아파트 주민 갑질은 물론 고용 불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강북구 한 아파트 주민이 해당 아파트 경비원을 감금하고 폭언·폭행, 해당 경비원이 자살에 이르게 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추모하기 위해 생전에 그가 근무하던 경비 초소에 분향소가 마련된 모습. (사진=뉴시스 제공)이러한 경비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오 시장은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아파트 경비원들의 단기근로계약 관행이 계속되면서 고용불안이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비원들의)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현행법상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단 아파트 경비원, 청소원 등은 예외적으로 종업원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을 한다. 오 시장의 주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해 단기 근로계약 관행을 없애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아직 경비노동자의 근로 계약기간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개선된 기준안을 적용한다고 이를 실제 적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의 지원과 관리,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서울시 부서는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와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이다. 해당 부서 실무진들은 “개별 아파트 마다 관리하는 경비원 숫자가 다른데다 근로계약 기간은 통계관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등을 추진하기 전에는 현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서울시가 2019년에 조사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를 보면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 3개월 이내 계약이 30.9%, 6개월 계약이 11%로 전국 평균(3개월 21.7%·6개월 8.7%) 보다 단기계약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통계는 서울 전체 25개 자치구 중 강서·노원·서대문·성북구 등 4개 자치구 경비노동자 490명을 조사한 결과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인 경비원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인센티브·공제조합 등 허울뿐인 지원책…“실질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대대적으로 경비노동자 종합지원책을 발표했지만 주요 개선 방안은 대부분 실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제시했던 주요 방안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독소 조항 삭제 시 인센티브 지급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이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규정을 반영해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를 막고, 경비노동자들이 실업·질병 등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 안전망을 갖추게 돕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서울시 제공.다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현재 서울 지역에서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은 추진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 고용 안정을 실현하는 모범 단지를 대상으로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시 예산은 올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비노동자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자치구별 노동자들 간 자족모임이 결성돼 있어야 하는데 고령인 노동자들이 많은데다 2교대 등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올 3월 노동자 인권 관련 시 조례가 개정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상황 등에 예산 반영이 어렵고 내년에나 우수 단지 20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민 갑질, 경비원 인권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지만 처우개선 방안은 여전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 등 관리주체는 입주민 갑질 등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는 윤리교육이나 공익적 성격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며 “불공정 계약 등 독소 조합도 물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방법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01 I 김기덕 기자

장위 8·9, 상계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 건축 허가 제한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성북구 한 아파트 아래에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성북1구역 일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가 장위8·9, 상계3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 중 공공재개발 후보지 총 24곳 중 신규구역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향후 2년 간 구역 내 건물 신축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단독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이나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등도 할 수 없다. 또한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이는 건축법 제18조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할 경우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건축행위 제한 후보지는 △종로구 숭인동 1169 △성동구 금호23 △중랑구 중화122 △성북구 장위8 △성북구 장위9 △노원구 상계3 △서대문구 홍은1 △서대문구 충정로1 △서대문구 연희동 721-6 △양천구 신월7동-2 △영등포구 신길1 △동작구 본동 △송파구 거여새마을 △강동구 천호A1-1구역 등 총 14곳이다.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 이후 지어진 주택을 사면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와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건축허가 제한에서 제외되는 다세대주택에서 향후 분양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적극적 홍보도 요청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에서 다세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분양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권리산정기준일 전 세대별 소유권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다세대주택 매수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5.31 I 하지나 기자

매물없는 부동산시장...전문가 6인 "하반기도 오른다"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6월1일부터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집값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실수요자 세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유도할지 주목된다. 30일 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향후 집값 전망’을 물어본 결과, 대부분(5명)이 올 하반기에도 주택가격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세절벽에 지친 무주택자들이 여당발 ‘부동산 규제완화’ 수혜를 얻어 주택 매수 대열에 합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집값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공급상황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강보합 또는 보합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봤다.◇중위값 아파트가 집값 상승 이끌어전문가들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중위값(시세 6억~10억원대) 수준의 아파트 키맞추기 현상이 이어질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렸다. 특히 9억원 미만의 아파트가 집값 상승세를 이을 것으로 분석했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반기 서울 지역에서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의 집값이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어 왔는데, 하반기에도 무주택자 대출규제완화 등에 따라 이러한 흐름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도 경기·인천 지역은 신도시 개발과 교통 호재가 있는데다 6억원대 아파트가 많아 수요층이 쏠리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전세수요가 매매시장으로 넘어오면서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는 여전한데 매물 잠김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돼 매매가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입주물량이 지난해보다 2만가구 이상 줄어들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공급상황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도 및 인천에서는 서울로 출퇴근 하기 좋은 지역이나 GTX 교통호재가 있는 곳 위주로 매매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지방도 일부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완만한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지방은 작년 하반기부터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으며 특히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감소해 초과공급 이슈는 어느 정도 일단락 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종은 단기간 집값이 너무 올라 보합세가 나타날 수 있으며 기타 지방 역시 움직임이 크지 않지만 국소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보인다”고 분석했다.고준석 교수는 “동탄 분양의 경우 몇백 대 일로 높은 청약 열기를 나타내는 한편 대구는 미분양도 나오고 있어 지역별로 분위기가 많이 나뉘고 있다”며 “공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안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전체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릴 요인이 없는 이상 강보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김학렬 소장은 “가장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세종은 완만한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수요층이 대전과 계룡, 공주와 청주 등으로 옮겨가고 있어 주변 지역의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단지 일대. (사진=연합뉴스)◇LTV 규제완화, 시장 영향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확대가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시각이 갈렸다. 경쟁을 가속화 시킬 요인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대출 확대폭이 크지 않아 집값에 큰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시각이 맞섰다.여당은 1주택자 재산세를 6억원에서 9억원까지 0.05%포인트 감면해주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폭을 확대하는 한편 등록임대사업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6억→9억원) 비과세 기준 상향, 종합부동산세 상위 2%에만 부과 등 추가 방안을 앞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장의 공급물량이 적은 상황에서 대출만 풀어주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고주택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유도책이 필요한데, 뾰족한 방법이 없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 규제가 매년 더 엄격하게 강화되기 때문에 LTV 우대비율을 높이더라도 대출 확대폭이 크지 않아 시장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황수 교수도 “LTV를 완화해도 대출가능액이 많지 않아 자기현금없이는 집을 사기 쉽지 않다”면서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젊은세대의 자금조달여력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고 분석했다.

2021.05.31 I 신수정 기자

서울 공시지가 상승률 11.54%…강남 14.1% 1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1.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8.25%보다 3.29% 포인트 높은 수치다. 서울시는 2021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7만9402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이데일리DB올해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을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가 14.10%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13.90%), 강서구(12.75%), 서초구·서대문구(12.17%), 송파구(11.98%)가 뒤를 이었다. 비교적 적게 오른 곳은 도봉구(8.08%), 중구(8.57%), 양천구(8.92%), 강북구(9.04%), 노원구(9.11%), 구로구(9.30%) 등이었다.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지역인 중구 충무로1가 24-2로, ㎡당 2억650만원이었다. 이곳은 2004년부터 18년 연속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주거지역 중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2-12가 ㎡당 2670만원으로 최고였다. 서울의 최저 공시지가는 자연림인 도봉구 도봉동 산30의 ㎡당 6970원이었다.필지 기준으로 서울의 토지 중 97.8%(86만24필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올랐고, 0.5%(4824필지)는 그대로였다. 하락한 경우는 0.4%(3715필지)에 불과했다. 신규로 조사된 토지는 1.2%(1만839필지)였다.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5월 31일부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이나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이의신청은 6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사이트나 자치구나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팩스 등으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7월 30일 재결정·공시로 나온다.서울시는 이의신청 기간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 신청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하면 된다.

2021.05.30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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