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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집값강세 지속‥안양·안산·군포는 뜨거웠다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소폭 진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강세를 지속했다. 재건축 기대감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 부각한 강북권 위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부동산원은 2021년 7월 2주(1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4% 상승, 전세 가격은 0.16% 상승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처:한국부동산원전국 상승률은 한 주 전과 견줘 0.2%포인트 줄었다. 수도권 상승률도 전주 0.35%에서 0.32%를 기록했다. 지방과 5대 도시도 상승폭을 줄였고 세종은 하락전환했다. 반면 서울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72개)은 한 곳 줄었고 보합 지역 3개에서 0곳으로 줄었다. 하락 지역은 4곳으로 늘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15%, 인천 0.44%, 경기권이 0.4% 올랐다. 우선 서울에서는 금리인상 우려와 코로나 변이확산 탓에 관망하는 흐름이 짙어졌다. 매수문의가 많지 않은 가운데, 재건축이나 개발 호재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가격이 올랐다. 강북 14개구는 0.16% 올랐다. 노원구(0.27%)는 상계ㆍ중계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중랑구(0.19%)는 중화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18%)는 창동 역세권과 주변 단지 위주로, 은평구(0.15%)는 거주여건이 좋은 녹번ㆍ응암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 11개구는 0.15% 상승했다. 서초구(0.19%)는 잠원동과 서초동 주요단지 위주로, 강남구(0.16%)는 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송파구(0.16%)는 잠실ㆍ문정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천호ㆍ암사동 신축과 명일동 재건축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교통 호재와 중저가 수요 있는 청학ㆍ연수ㆍ동춘동 위주로 인천은 0.53% 올랐다. 경기지역도 0.4% 뛰었다. 안양 동안구(0.86%)는 비산ㆍ관양동 등 교통망 확충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안성시(0.85%)는 공도읍ㆍ옥산ㆍ아양동 등 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군포시(0.70%)는 산본ㆍ부곡동 주요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었다. 반면 세종시는 행복도시 위주로 매물이 쌓이면서 상승에서 하락 전환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됐다. 수도권(0.23→0.22%)은 상승폭 축소, 서울(0.11→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14%→0.10%)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 "전국이 불장"…지난달 수도권·광역시 집값 상승폭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난달 전국 주택 가격이 전월에 비해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상승폭이 5월에 비해 더 커졌다. 다만 세종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비교적 집값이 안정되는 모양새다.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월간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79%로 전월(0.70%)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86%→1.04%)과 서울(0.40%→0.49%)도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55%→0.56%)도 상승폭이 커졌는데, 5대광역시(0.72%→0.76%)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다만 세종은 상승률이 0.05%를 기록, 전월 0.2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0.49%)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거나 저평가 인식이 있는 지역 위주로 크게 올랐다. 경기(1.32%)는 안양ㆍ군포시 등 서울 접근성 양호한 지역 위주로, 인천(1.46%)은 연수ㆍ부평구 등 교통호재가 있거나, 신도시 추진 등으로 기대감 있는 계양구 위주로 상승했다.구체적으로 노원구(1.02%)는 경전철ㆍ정비사업 등으로 수요 꾸준한 중계ㆍ하계동 등 위주로, 도봉구(0.67%)는 역세권이나 도봉ㆍ방학ㆍ쌍문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48%)는 아현ㆍ성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0.44%)ㆍ은평구(0.36%)는 정비사업 이슈 있거나 구축이나 노후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서초구(0.97%)는 서초ㆍ방배동 등 구축단지나 다세대 위주로, 강남구(0.73%)는 개포동 등 위주로, 강동(0.67%)ㆍ송파구(0.61%)는 리모델링 등 기대감 있거나 외곽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에선 부산(1.01%)이 교통호재 영향 있거나 재건축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제주(0.92%)는 제주시 대단지 및 재건축 단지 위주로, 대전(0.78%)은 정주여건이 양호한 유성·서·중구 등 위주로 충북(0.65%)은 청주시 서원구가 중저가 위주로 상승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17%로 주택 상승률 0.79%를 상회했다. 수도권(1.53%), 서울(0.67%), 지방(0.83%) 모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매매값 상승과 함께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전국 월간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45%로 전월(0.36%)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36%→0.55%) 및 서울(0.18%→0.36%)은 상승폭 확대, 지방(0.35%→0.37%)도 상승폭이 커졌다.
- 서울, 또 500명대 확진…"4차 대유행 상당기간 지속"(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에서 역대 최악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우나와 실내체육시설, 직장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집단감염과 산발적 확진 사례인 기타 접촉이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다발적,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기존 유행에 비해 확진자 발생 규모가 크고, 잔존감염과 델타바이러스 등의 확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4일 오전 서울역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20명이라고 밝혔다.전날 638명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역대 최다 기록을 썼다가 하루 만에 118명이 줄긴 했다. 하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이어가며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6일부터 13일까지 583→550→503→509→509→403→417→638→520명으로 주말 검사 감소의 영향을 받은 이틀간을 제외하고 계속 500명이 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당분간 확산세가 지속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송은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관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유행 양상은 기존 유행에 비해 발생규모 크고 지역사회 무증상 확진자, 잔존감염과 델타바이러스 같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상당 기간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거리두기 효과는 주로 10일을 전후해 2주 정도 기간이 지난 뒤 나타났다”며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2주 뒤에는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이 518명, 해외 유입이 2명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7월) 14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7명, 영등포구 소재 종교,복지시설 관련 3명, 종로구 소재 직장2 관련(7월 2번째) 3명 등이다.15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5만6573명이다. 이날까지 6133명이 격리 치료 중이고, 4만9915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추가돼 누적 525명이 됐다.14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71.2%, 서울시는 65.6%다.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221개 가운데 사용 중인 병상은 94개로 입원 가능한 병상은 127개다. 서울시와 자치구 생활치료센터는 19개소 총 3616개 병상 가운데 사용 중인 병상은 2486개로 가동률은 68.8%다. 즉시 입원가능한 병상은 611개다.
- 1290가구 단지 매물 '0'..토지거래허가, 반포·노원 집값 올렸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290가구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이 단지의 현재(13일 기준) 매매 매물은 0개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 단지는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가 때아닌 ‘품귀 현상’을 맞이한 이유로 ‘토지거래허가제’가 꼽힌다.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데 반해 반포동은 여전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매수자들이 취득하기 비교적 간단하다. 인근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나오자마자 신고가로 팔린다고 보면 된다”며 “매수 문의 전화는 계속 오는데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압구정·성수·여의도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규제를 빗겨간 다른 재건축 단지로 풍선효과가 커지고 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강북권에선 노원구 상계동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최근 ‘재건축 아파트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백지화되면서 해당 지역으로 투자자가 더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허가구역에서 제외될뿐더러 거주 의무까지 없어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상황이 됐다. ◇반포아파트 거래 4배 껑충…노원, 2개월 새 1.5억 껑충13일 국토부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 전용 84㎡는 24억 6000만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갱신했다. 직전 거래가인 24억원보다 6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올 초 거래가인 22억 5000만원과 비교해 2억원 가량 뛰었다.눈길을 끄는 점은 이 단지의 매수세가 4월부터 급격히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 4월 21일 이후 그달에만 총 3건의 거래가 이뤄졌고, 이후 5월에도 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1월 1건, 3월 2건의 거래가 성사된 것과 비교해 4배가량 거래량이 뛴 셈이다. 반포동의 아파트가 4월 들어 거래가 증가한 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영향이 커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살 때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 의무가 생긴다. 인근 J공인은 “4월 이후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풍선효과를 보고 있다”며 “이미 나와있는 매물들은 다 팔렸고, 분위기를 감지한 집주인들도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사진=뉴시스 제공)강북권의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노원상계주공 일대도 풍선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노원 아파트를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하면서 매수자들의 관심 대상이 됐다. 상계주공5단지 전용 31㎡은 지난 5월 7억 8000만원에 팔리면서 4월 초보다 1억 5000만원 뛰었다. 현재 해당 매물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데, 이 조차도 매물이 1개 뿐이다.심지어 지난해 6·17 대책 때 나온 ‘재건축 의무 거주 2년’ 규제까지 최근 백지화되면서, 반포·노원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 토지허가구역이 아닌 탓에 바로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2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추후 입주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재건축은 실수요자보다는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갖는 아파트 유형인데, 규제에서 빗겨간 반포동과 노원이 투자자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제공)◇두 마리 토끼 다 놓쳤나…지정 지역도 ‘신고가’그러나 더 큰 문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규제 효과도 미비하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풍선효과만 부르고 실효과가 없는 규제였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실제 지난 9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던 압구정동 한양8차 아파트가 신고가를 경신했다. 전용 210㎡이 66억원에 거래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 47억 8000만원에 비해 18억원이 뛴 가격이다. 인근 K공인은 “물론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매수는 줄긴했으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는 등의 조정 분위기는 전혀 없다”며 “오히려 규제가 시작되면서 민간재건축이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냔 기대감도 있다”고 했다.목동도 상황은 비슷하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 아파트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된 이후 총 8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이 중 5건이 신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약 70% 수준이다. 이 중 신시가지7단지 전용 54㎡은 두 건의 거래가 이뤄졌는데 16억, 15억 9000만원으로 모두 신고가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시적인 가격 안정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해제 시 재과열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올해 서울 구축 아파트, 신축보다 2배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상반기 서울 노후 아파트값 상승률이 신축보다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 시장 당선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준공 20년 초과 아파트값은 올해 상반기(1∼6월) 주간 누적 기준 3.0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준공 5년 이하인 신축이 1.58% 오른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사진=뉴시스 제공)이 같은 구축 아파트의 상승은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더뎠던 구축 아파트값이 올해 서울 시장 등의 호재를 만나면서 신축과의 키맞추기를 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 백지화도 구축 아파트 상승을 견인했다. 지난해 6·17 대책이 발표 된 이후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아파트들은 서둘러 조합을 설립했다. 법이 시행되기 전 조합을 설립하면 해당 규제를 빗겨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백지화 된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속도가 당겨지면서,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도 연출됐다. 실제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며 사업에 속도를 냈다.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은 해당 지역 전체의 집값 상승도 견인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 누적 기준 2.29% 올랐다. 구별로는 노원구가 3.8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3.54%), 서초구(3.31%), 강남구(3.05%), 마포구(2.75%), 양천구(2.53%), 도봉구(2.35%) 등이 상승률 7위 안에 들며 평균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중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을 만들 때는 해당 정책이 국민의 삶에 미칠 단기적·장기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입안해야 하는데,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은 충분한 고려 없이 남발한 측면이 있다”며 “오히려 해당 규제들이 재건축 아파트 시세를 끌어당기면서 집값 상승을 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서울 확진자 600명마저 넘었다…절반은 감염경로 미상(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다시 최대치로 올라섰다. 지역사회 곳곳에서 감염원인을 알 수 없는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추가 확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6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24일의 552명을 넘어선 사상 최대 규모다.서울의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550→503→509→509→403→417→638명으로 좀처럼 확진자 숫자가 줄지 않고 있다. 확진자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확진자 숫자가 주춤하지만, 평일 들어 검사량이 늘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2일(7만8218건)에 이어 13일(7만5893건)에도 검사량이 최근 보름간 평균(4만9817건)에 비해 대폭 늘어 내일도 확진자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16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날 신규 확진자 638명은 집단감염 46명, 병원 및 요양시설 10명, 확진자 접촉 279명, 감염경로 조사 중 298명, 해외유입 5명 등이다.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비중이 약 47%로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처럼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가 늘수록 지역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연쇄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 주요 집단감염 추가 확진 사례는 강남구 소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 관련 13명, 중구 소재 직장 관련 9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7명, 동작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5명, 강서구 소재 직장 관련 3명 등이다.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그동안 지역사회에 숨어있던 잔존감염들이 확인되면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경로를 새로 조사해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역학조사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통제관은 이어 “역학조사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자치구에 50명, 군인력 108명을 지원했으며 추가로 필요시 시 내부에 있는 33명의 전문 역학조사 인력을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방역 희생 대가가 최저임금 인상인가요”-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민노총 청구서 받아든 文, 최저임금 과속인상 불러”-與 “전국민 지원금이 당론” 洪 “재정운용, 정치 결정 못 따라”-일반대 국영수 교직과정 확 줄인다-[사설]‘재건축 2년 거주’ 백지화, 규제로 집값 못 잡는다는 교훈-[사설]최저임금 5% 인상, 中企·소상공인 충격 최소화해야△줌인&-동남아 기후로 바뀐 한반도…범인은 온난화VS짧은 장마-김동연 “정치세력 교체 중요…윤석열·최재형 언제든 만날 의사 있다”-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 강성국…脫검찰 기조 계속△최저임금 인상에 우는 자영업자-널뛰기 최저임금 정책…소상공인·저임금자 ‘약자 간의 갈등’ 부추겨-“현장 목소리 외면…최저임금 결정 구조 손봐야”-임채운 서강대 교수 “절충안 나와 다행이지만…영세기업·상인에는 가혹한 처사”△흔들리는 ‘K방역’-물량 동났는데 “접종 차질 없다”만 반복하는 정부…백신대란 이어지나-방역완화 ‘기모란 책임론’ 빗발 ‘정은경 無소신론’도 도마위에-비수도권 확진 비율 30%…“수도권과 같이 거리두기 격상해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논쟁 격화-‘80% 고수’ 정부 향해 민주당 ‘전국민 지급’ 당론 압박…‘洪패싱’ 예고?-“국세, 정부 예상보다 3.9조 더 걷힐 것”…추경 확대하나-소상공인 지원금 ‘900만원’ 너무 적다…여야 ‘증액’ 한목소리△기승전ESG…어떻게 <18>삼성바이오로직스-지속가능보고서 발간, ESH시스템 구축…글로벌 ‘넘버원 사업장’ 만든다-ESG위원회 꾸리고 대표·의장 분리…지배구조 강화-대기업부터 기존제약사까지…제약바이오업계 ESG 바람△정치-‘신드롬에서 리스크로’…취임 한 달 만에 이준석 리더십 ‘휘청’-다급해진 이재명, 자신만만 이낙연, 세 모으는 정세균-日, 올림픽 앞두고 독도 도발…文대통령 방일 불발되나-국힘·국당, 대통령 선출 규정 추가 조정…정강 정책 소위 구성도 합의-이낙연, 양자대결서 윤석열 첫 추월△글로벌경제-마스크 벗은 美…델타 변이 퇴치 ‘백신 접종 의무화’ 목소리-AZ백신 100만회분 日, 대만에 추가 공급-나라마다 국가부채 급증…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경제-‘유연한 물가목표제’로 코로나 대응하는 美·유럽…한국은요?-계속되는 영끌·빚투…시중 통화량 한달새 21조 증가-‘경영평가 반영 낮다’…중증장애인 생산품 외면하는 공공기관△금융-대출규제 풍선효과 제2금융으로 번질라…금융협회 단속 나서는 당국-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로-삼성·한화·미래에셋 등 6곳 자본관리 깐깐해진다-Btv 혜택 풍성…‘오션 에디션 롯데카드’ 출시△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대선출마 선언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국제 통상환경 새 질서로 개편중…中 눈치보지 말고 쿼드 가입 서둘러야”-“사건 터질 때마다 제 목소리 못낸 여가부·통일부…역할 변화 얘기하는 건 당연”△산업&기업-‘프리미엄’ 입은 전기차-구광모의 ESG경영 첫걸음 ‘LG브레인’ 머리 맞댔다-“HMM 우러급의 2배 줄게”…韓선원에 눈독 들이는 세계 2위 선사-1위 소니 잡는다…삼성전자, 차량용 이미지센서 출시-롯데케미칼 4.4조 투자해 수소 60만t 생산△IT·과학-세계 수준 분석기술로 불화수소 국산화 시대 활짝-삼성 갤럭시Z 폴더3, ‘S펜 프로’ 쓴다-셧다운제 폐지 추진에도 찜찜한 게임업계…왜?-입영휴학·군인적금 신청 ‘온라인’으로…병무청 블록체인 지갑 구축△바이오-세계 최초·신기술 무장…‘글로벌 癌 진단’ 정복나선 K바이오-내달 IPO 앞둔 바이젠셀 연내 신약 3개 임상 돌입-테고사이언스, 세포치료제 CDMO사업 진출 임박-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G6’ 자가부담금 확 낮아졌네△증권&마켓-“연기금 ‘기계적 순매도’ 일단락…많이 판 종목 투자 매력”-한신평 “등급 상향기조 긍정적 변경 13→24건”-“매도 시점 놓쳐 속앓이 했는데”…묻어둔 공모株 껑충△증권-與野 한목소리에…한국서도 ‘비트코인 ETF’ 나오나-한투증권, 외화채권 6억달러 발행 성공-엔터·패션→뷰티업계 ‘전문경영인 모시기’-‘이해상충 개인거래 금지’…공무원연금 내부통제 강화△부동산-오락가락 정책에 재건축 시장 혼란…“이 정도면 사기 수준”-신혼용 전세임대 줄여 청년용 5000가구 공급-“SH 공공주택, 자산 저평가로 60조 시세차익”-노원구 아파트 ‘사재기’…5채 중 1채는 외지인△엔터테인먼트-액션좀비·코믹탐정·멜로퀸…4人4色 ‘믿보녀’의 귀환-JTBC 드라마는 어쩌다 ‘부진의 세계’가 되었나-BTS ‘버터’ 빌보드 핫100 7주 연속 1위△Book-채식은 옳고 육식은 그르다…제발 알고나 선택하길-산전수전 겪은 건축물, ‘전쟁의 증언자’-올림픽 챔피언의 결정적 차이는 ‘정신력’△오피니언-[이코노믹View]기준금리 향배, 자산가격도 주시해야-[기고]고용통계 자의적 해석 안돼-[기자수첩]혼란만 남긴 여야 대표의 ‘일방통행 협치’△피플-메타버스 푹 빠진 은행장들…소통하고 ‘열공’한다-김남현 7대 경기북부경찰청장 취임-박민지, 女골프세계랭킹 14위-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脫플라스틱 캠페인 동참-권기영 에기평 원장 취임…“R&D 저변 확대할 것”-에이스손해보험 새 사장에 에드워드 콥-윤종혁 교수, 세계 3대 반도체 학회서 논문상△사회-“가뜩이나 손님도 없는데…손님 3명 오면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보내”-자율접종 13시간 전 안내 문자, 백신 못 맞은 교대근무 역무원-檢 ‘검사 비위 사건’ 선택적 이첩…공수처와 갈등 자충수 되나-‘국민은행 채용비리’ 前인사팀장, 항소심서 징역형-중등교사 되기 어려워진다…2026년부터 감축
- 초소형 아파트·빌라도 토지거래허가 대상…거래절벽 우려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경우 6㎡가 넘는 면적의 토지를 거래할 때부터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 면적 18㎡의 3분의 1수준으로, 1평이 3.3㎡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2평부터 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형 연립·다세대주택 등을 노린 ‘틈새 투기’까지 모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로 인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모든 주택 거래가 어려워지면서 주택 거래절벽이 더 심화하는 것은 물론 소형주택 가격까지도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사진=연합뉴스)◇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기준, 6㎡로 축소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9일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의 기준이 조정됐다. 주거지역은 현행 180㎡에서 60㎡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150㎡로, 공업지역은 660㎡에서 150㎡로, 기타지역은 90㎡에서 60㎡로 축소됐다.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허가구역 지정 당시 해당 지역 거래실태 등을 감안해 기준 면적의 10~300% 이하 범위에서 따로 대상 면적을 정해 공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의 최소면적은 180㎡의 10%인 18㎡에서 60㎡의 10%인 6㎡로 변경된다. 공업·상업지역 최소면적은 15㎡, 기타지역은 6㎡로 축소된다.아울러 개정안에는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토지를 취득할 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타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토지를 매수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정부는 이를 통해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투기적 거래 등을 억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고강도 규제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용도지역별 기준면적 이상의 주택·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간 최소면적 기준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갖는 주택 등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일부 소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지 지분이 13㎡인 송파구 잠실동 잠실 리센츠 전용 27㎡ 아파트처럼, 최소면적 18㎡보다 작은 대지지분을 가지는 주택 등은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토부는 “소규모 토지에 대한 투기적 거래 억제 등 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기준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신규 지정·재지정이 아니더라도 지정권자가 수정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사실상 구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대상…우려 확산다만 이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주거지역 내 모든 주택이 허가 대상으로 편입되는 셈이어서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국토부와 서울시가 2·4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시행 시엔 파장이 상당할 것이란 예상이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압구정, 목동, 여의도 등이며 흑석2 등 공공재개발구역 등도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과열된 노원 등은 추가 지정 구역으로 거론되고 있다.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는 사실상 모든 주택 거래를 허가받도록 한 것”이라며 “소형 평형대 빌라, 다세대 주택까지 모두 거래를 어렵게 함으로써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나아가 매물 축소 및 거래절벽 심화로 소형 평형대 집값까지 더 불안해질 것”이라며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 규제만 하니 시장이 왜곡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역시 “정부가 토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토지거래허가제를 사실상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한 ‘주택거래허가제’로 오용하고 있다”며 “소규모 주택거래까지 까다롭게 함으로써 막상 현금 부자들보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투자지역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더라도 집값은 더 오를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거래 자체를 힘들게 해 일정 부분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는 있겠지만, 인위적으로 거래를 막아두는 만큼 거래 절벽이 이어지다 가격이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