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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야구, ‘다시 만난’ 이스라엘 누르고 준결승 진출
  • [밑줄 쫙!] 한국야구, ‘다시 만난’ 이스라엘 누르고 준결승 진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2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녹아웃스테이지 2라운드 한국과 이스라엘의 경기. 7회말 11대1 콜드게임으로 경기를 이긴 김현수와 한국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한국야구, 이스라엘 ‘콜드게임’ 누르고 준결승행한국야구가 나흘 만에 다시 만난 이스라엘을 꺾고 2020 도쿄올림픽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투타 조화를 앞세워 11-1로 쾌승을 거뒀습니다.한국 선수들이 맞붙은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29·인천국제공항)-공희용(25·전북은행)이 이소희-신승찬(이상 27·인천국제공항)을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민우 호투·5회 7득점 빅이닝...투타 조화 빛나김경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야구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 이스라엘과의 경기에서 11-1로 7회 콜드게임 승리했어요.올림픽에서는 5회까지 15점 차 이상, 7회까지 10점 차 이상일 경우 콜드게임 승리가 선언됩니다.올림픽 첫 선발 마운드에 오른 김민우는 4⅓이닝 동안 2피안타 1실점을 기록하며 임무를 완수했어요. 그동안 다소 침체된 모습으로 우려를 낳았던 타선도 홈런 2방을 포함해 장단 18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분위기를 반전했습니다.대표팀은 조별리그에서 1승 1패를 기록해 B조 2위로 녹아웃 스테이지에 나섰는데요. 지난 1일 A조 2위 도미니카공화국을 누른 뒤 이날 녹아웃 스테이지 2라운드에서 이스라엘까지 완파하며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한국은 A, B조 1위인 일본과 미국의 맞대결 승자와 4일 오후 7시 결승 진출을 놓고 맞붙을 예정입니다. ◆‘韓-韓 맞대결’ 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 동메달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한국 선수 네 명이 같은 코트에 올라 뜨거운 경쟁을 펼쳤습니다.세계랭킹 5위 김소영-공희용은 2일 일본 도쿄 무사시노노모리 종합 스포츠플라자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복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4위 이소희-신승찬에게 2-0(21-10 21-17)으로 승리했어요.앞서 김소영-공희용, 이소희-신승찬은 함께 4강에 올라 결승전 맞대결 기대를 키웠습니다. 그러나 4강에서 각각 천칭천-자이판(중국)과 그레이시아 폴리-아프리야니 라하유(인도네시아)에게 패해 동메달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습니다.경기가 끝난 후 네 선수는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며 '집안싸움'을 치러야만 했던 복잡한 감정을 달랬습니다. 김소영은 "그동안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고 후배들도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며 눈물을 보였어요.한편 이번 동메달은 도쿄올림픽 한국 배드민턴에서 나온 유일한 메달입니다. 한국 배드민턴은 2012 런던올림픽과 리우올림픽에 이어 3회 연속 동메달 1개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사격 한대윤, 25m 속사권총 4위로 한국 역대 최고 성적사격 대표팀 한대윤(33·노원구청)은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역대 한국 최고 성적을 기록하며 '깜짝 활약'을 보였습니다. 한대윤은 2일 도쿄 아사카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25m 속사권총 결선에서 4위에 올랐어요.리웨훙(중국)과 슛오프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 한 발 차이로 아쉽게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1988년 사격 결선이 도입된 후 25m 속사권총 종목에서 한국 선수 중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거뒀어요.이날 남녀 탁구 대표팀은 단체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두며 메달을 향해 순항했습니다.신유빈(대한항공), 전지희(포스코에너지), 최효주(삼성생명)로 꾸려진 한국 여자 탁구 대표팀은 2일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16강전에서 폴란드를 3-0으로 이기고 8강에 진출했습니다.이상수(삼성생명), 정영식, 장우진(이상 미래에셋)이 나선 남자 탁구 대표팀 또한 도쿄 메트로폴리탄 체육관에서 열린 단체 8강전에서 브라질을 3-0으로 제압하고 4강에 올랐습니다.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한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상공에서 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두 번째/北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남북대화 재개 ‘안갯속’북한이 이달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사실상 취소를 요구해 남북대화 재개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지난달 남북 통신선이 13개월 만에 전격 복원되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4차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됐는데요.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압박 카드로 꺼내 들며 ‘청구서’를 요구하는 모습입니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경고성 담화를 발표했습니다.김 부부장은 지난 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 진행되는 군사연습은 북남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할 수 있다"며 남측의 결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행·축소·연기 ‘딜레마’ 빠진 정부...여야 갑론을박 이어져이번 김 부부장의 공개 담화를 계기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둘러싼 정치적 딜레마를 겪게 됐습니다.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경우 남북 간 관계가 다시 경색될 가능성이 큰데요. 취소 또는 연기를 선택하더라도 ‘김여정 하명’에 따른 결정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해 논란이 예상됩니다.한·미 군 당국은 애초 오는 10~13일 사전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16∼26일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21-2 CCPT)을 각각 진행하는 일정으로 훈련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한·미 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그 형태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요. 김 부부장 담화 발표 이후 이같은 명분이 모호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연합훈련 축소 및 연기 여부를 두고 2일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날 "김여정 부부장이 마치 대한민국 군통수권자에게 지시를 내리는 듯하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북한의 눈치나 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여당은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무리하게 강행할 필요가 없다”며 훈련 연기를 주장하자 송영길 대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방부 “美와 긴밀하게 협의 중”, 통일부 “군사적 긴장 조성해선 안 돼”국방부는 2일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질문에 “이번 담화와 관련돼서 국방부 차원에서 언급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부 대변인은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통신선 복원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라고 인식한다"며 "통신선 복원을 시작으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美 국방부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미국 국방부는 김 부부장 담화에 대해 "어떤 결정도 상호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어요.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묻는 서면 질문에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은 한미 양국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답변했어요.김 부부장이 던진 경고성 메시지와 관계없이 연합훈련의 시기 및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미 간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을 드러낸 셈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종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 번째/화이자·모더나, EU 공급 코로나 백신 가격 인상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와 모더나가 유럽연합(EU)에 공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백신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가격 인상이 내년 국내에 공급될 백신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화이자 25%, 모더나 10% 이상 백신 공급가 인상앞서 영국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화이자는 최근 EU와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에서 가격을 기존 대비 25% 이상 올렸고, 모더나는 10% 이상 인상했습니다.이에 따라 유럽에 공급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1회분의 가격은 15.5유로(약 2만 1000원)에서 19.5유로(약 2만 6700원)로 올랐습니다.모더나 백신의 경우 1회분 가격이 22.6달러(약 2만 6000원)에서 25.5달러(2만 9400원)로 올랐습니다.이들 업체의 가격 인상 결정에는 EU의 백신 수급 상황 및 경쟁사 대비 우월한 예방효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바이러스의 유전정보가 담긴 ‘메신저 리보핵산’(mRNA)을 이용해 개발됐는데요. 3상 임상시험 결과 mRNA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및 얀센 백신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오자 EU와 공급 가격 재협상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아울러 EU는 현재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백신 수급에 전반적인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내년도 계약 협의에 영향 있을 것“정부는 이번 화이자·모더나의 백신 가격 인상과 관련해 내년도 계약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계약 체결을 마친 올해 수급분 가격은 변동이 없지만 내년 새로 체결하는 계약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 화이자·모더나가 EU에 공급키로 한 백신 가격 인상에 대해 “금년까지 도입되기로 이미 체결된 가격에는 영향이 없다”면서도 “내년도 계약하려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에 영향이 갈 듯하다”고 밝혔습니다.손 반장은 “mRNA백신이 좀 더 개발이 되면 협상이 용이할 텐데, 추가 개발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년 백신 (도입) 검토에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라며 “가격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소수에 불과하고 구매하려는 국가는 전 세계이다 보니 협상 과정에서 구매자가 공급자에 비해 비교열위에 빠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어요.이어 그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안정적인 공급과 협상력 등에 따라 궁극적으로 mRNA백신까지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8.03 I 윤민하 기자
30대 아파트 시장 주도한다…10건 중 4건 매수
  • 30대 아파트 시장 주도한다…10건 중 4건 매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었지만 30대의 ‘바잉’ 행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신고일 기준)는 4240건으로, 전달(5090건)보다 16.7%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올 들어 전반적으로 감소세다. 작년 12월 8764건에서 올해 1월 5945건으로 32.2% 급감했던 서울 아파트 매수는 2월 5435건(-9.4%), 3월 4495건(-17.3%), 4월 4194건(-6.7%)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다 5월에 5090건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들어 다시 감소했다. (사진=뉴시스 제공)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여전히 매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0대가 1491건으로 가장 많고 40대(1092건), 50대(598건), 60대(359건), 70대 이상(261건), 20대 이하(233건) 등의 순이었다.30대 거래는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여기에 20대 이하 거래(5.5%)까지 합하면 30대 이하 비중은 40.7%로 나타났다. 30대 거래 비중은 올해 1월 39.6%로 부동산원이 연령별 통계를 발표한 2019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고 이후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월 35.9%, 3월 36.1%, 4월 34.1%, 5월 36.7%, 6월 35.2% 등을 기록했다. 2030세대로 넓혀서 보면 작년 8월 40.4%로 처음 40%대에 오른 뒤 올해 1월 44.7%로 최고점을 찍었다. 2∼3월 40.1%, 40.6%로 40% 선을 유지한 뒤 4월 39.3%로 살짝 내렸으나 5월 다시 42.1%로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대문구(52.2%)와 성북구(51.0%), 강서구(50.6%) 등 3개 자치구에서 30대 이하의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겼다. 노원구(49.1%), 중랑구(48.4%), 영등포구(48.3%), 성동구(47.2%), 중구(46.9%), 마포구(44.9%), 강북구(42.6%), 관악구(42.1%), 동대문구(41.8%), 금천구(40.0%) 등 10곳도 40%를 넘겼다.반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서초구의 경우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이 각각 29.9%, 28.4%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구로구도 29.8%를 기록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강남 등의 초고가 아파트들이 가격 천장을 높여 놓은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값이 키 맞추기를 하며 계속 오르고 있어 30대 추격 매수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소득수준이 높아 특별공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1.08.02 I 황현규 기자
"목동·노원 학원 주변 전세 매물 0"…때이른 ‘학군지’ 전세난
  • "목동·노원 학원 주변 전세 매물 0"…때이른 ‘학군지’ 전세난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센트럴푸르지오는 810가구이지만, 전세매물은 단 2개에 불과하다. 모두 전용면적 59㎡으로 나머지 84㎡의 전세매물은 0이다.매물가격은 심지어 1년 전과 비교해 2억 5000만원이 뛴 7억원 수준이다. 노원구에서 드문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인근 중계동 학원가하고도 가까워 대표적인 ‘학군 수요지’로 꼽힌다. 해당 아파트를 중개하는 C공인은 “상계동이나 중계동은 학원이 밀집돼 있어 학군 지역으로 꼽히는데, 방학에 맞춰 이사를 하려는 수요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군지 전셋값이 불안해지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등이 대표적이다. 새 학년(3월)과 새 학기(8~9월)를 맞기 전 방학을 이용해 학군지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노원구와 양천구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입주물량 감소로 하반기 전셋값 상승이 예상되면서, 겨울방학이 아닌 미리 여름방학 시기에 이사를 하려는 수요까지 겹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제공)◇6개월 만에 2억씩 오르는 노원·양천 전셋값1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동에서 50가구 이상 아파트 중 전세 매물이 0개인 아파트는 8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청구3차 아파트는 780가구 규모이지만 현재 나온 매물은 전혀 없다. 1996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구축 아파트이지만 중계동 대표 학군 아파트로 꼽힌다. 노원역, 상계역, 중계역과도 거리가 있지만 초등학교를 품은 단지인데다가 학군이 우수한 을지중과도 가깝다. 인근 A공인은 “사실 생활 여건으로만 놓고 보면 인근 아파트가 더 편하겠지만, 인근 학교만 놓고 보면 청구3차 아파트가 좋은 평가를 받는다”며 “보통 학군지는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이 성수기인데, 이번 여름방학 시즌에 유난히 전세 매물이 귀하다”고 설명했다. 중계동 청구라이프신동아 아파트 전용 138㎡은 지난 8일 11억원에 전세계약이 성사됐는데, 이는 3월 거래가인 9억원보다 2억원 높은 가격이다. 2년 전 전세가격인 5억 2000만원보다 6억원 가까이 뛴 것이다. 다른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사정도 비슷하다. 약 2000가구 규모의 목동신시가지 1단지의 전세매물은 2건에 불과하다. 전용 88㎡의 전세 매물 가격은 12억원으로 올 1월 전셋값 9억원보다 3억원이 뛰었다. 인근 K공인은 “목동은 학원도 좋고 중고등학교 우수한 대표 학군지”라며 “주로 인근 강서구나 마포구에서 이사를 오려는 세입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어차피 이사할 바에 지금 하자’는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통계로 봐도 노원구와 양천구의 전셋값 상승이 서울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7월 마지막주 양천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0.29%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노원구는 0.23%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원은 “방학 이사철에 맞춰 학군 수요가 몰린 결과”라고 분석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아파트 모습◇전셋값 불안 계속될 듯…“학군지 선점 수요까지”전문가들은 앞으로 입주 물량 감소로 하반기 전셋값이 더 불안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군지의 전셋값 상승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입주예정 아파트는 1만756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감소한 것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는 27.4% 줄었다. 통상 입주시기에는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아 전세난이 일시적으로 풀리는 때라고 본다. 그러나 입주물량이 줄어들면서 서울이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앞서 언급한 노원구와 양천구 등에는 입주물량이 전무하다. 여경희 부동산114 연구원은 “노원, 목동 등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학군지는 늘 방학 이사철에 성수기를 맞이했는데, 임대차3법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면서 학군지의 전셋값 상승이 더 두드러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앞으로 전셋값이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면서 수요자들이 미리 가고 싶은 지역을 선점하는 효과도 겹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21.08.01 I 황현규 기자
임대차법 1년만에 전세 줄고 월세 ‘7%P’ 늘어
  • 임대차법 1년만에 전세 줄고 월세 ‘7%P’ 늘어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지난해 7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7만6163건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이 중 월세를 낀 물건의 거래는 6만1403건으로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9%를 차지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1개월(재작년 8월~작년7월)간 28.1%였던 것과 비교하면 6.8%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서울시 분류 기준에 따르면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이며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거래,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초과하는 거래다. 서울 자치구 모두 월세를 낀 거래 비중이 증가했다. 금천구는 법 시행 전 22.2%(2333건 중 517건)에서 시행 후 54.7%(3635건 중 1988건)로 32.5%포인트나 급증했다. 강동구는 같은 기간 25.1%에서 41.3%로 16.2%포인트, 마포구는 32.4%에서 43.8%로 11.4%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기준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낀 계약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은평구(29.2%), 양천구(28.9%), 노원구(28.6%), 강북구(28.1%), 광진구(28.0%), 도봉구(26.0%) 등 서울 25개 구 중 6곳에 불과했다. 전셋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월세, 반전세 등의 임대료로 올랐다. 일례로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지난달 임대차 거래 36건 중 월세 낀 거래가 16건(44.4%)이었다.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의 경우 작년 상반기 보증금 1억원·월세 250만원 안팎에 다수 거래가 이뤄졌지만 법 시행 이후인 작년 10월에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00만원이던 것이 올해 1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33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올 하반기와 내년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세난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올해 하반기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5.9% 적은 1만3141가구에 그치고 여기에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2021.08.01 I 강신우 기자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머쓱한 '집값상투' 경고‥수도권 집값 또 역대급 상승
  •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고점”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전주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수도권(0.36→0.36%) 역시 상승폭을 지켰다.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0.19→0.18%)은 상승폭을 조금 줄였고, 지방(0.19%)과 5대 광역시(0.20%)도 한 주 전과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세종은 0.09% 하락했다. 서울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35%)의 오름폭이 두드려졌다. 정비사업 기대감이나 저평가 인식 있는 상계ㆍ하계ㆍ공릉동 중소형 아파트가 큰 폭으로 뛰었다. 도봉구(0.26%)는 창ㆍ쌍문동이, 중랑구(0.19%)는 면목ㆍ상봉동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이 힘을 발휘했다. 마포구(0.16%) 역시 성산ㆍ용강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 강남구에서는 서초구가 0.19%나 올랐다. 반포동 신축이나 서초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 흐름을 탔다. 강남구(0.19%)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0.18%)는 신천ㆍ방이동 재건축이나 잠실동 인기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에서는 연수구(0.55%)와 서구(0.45%)처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움직였다. 경기도는 0.45%로 지난주 강세를 이어갔다. 군포시(0.89%), 오산시(0.89%) 안성시(0.85%), 안양 동안구(0.8%)가 많이 뛰었다. 전국 평균 전셋값은 한 주 동안 0.22% 올랐다. 서울(0.15→0.16%), 수도권(0.25→0.28%)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서울은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0.17%)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철회 영향 있거나 신규 입주물량 있는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며 상승폭 소폭 축소됐으나, 그 외 지역은 학군지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구(0.23%)가 가장 많이 올랐다. 학군이 좋은 중계·상계동 대단지가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 서초구(0.23%)는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방배ㆍ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3%)는 대치ㆍ일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밖에 양천구(0.29%)는 학군수요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23%)는 대방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도 시흥시(0.82%)는 정왕동 중소형과 배곧신도시쪽에서 많이 올랐다. 군포시(0.65%)는 산본 신도시와 금정동 구축 위주로, 평택시(0.62%)는 상대적 저가 인식 있는 안중읍ㆍ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상승폭은 6년여만에 최대 규모다. 반면 성남 분당구(-0.17%)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지속하며 하락폭 확대했다. 세종시(-0.09%) 신규입주 물량과 매매가격 안정화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커졌다.
2021.07.29 I 장순원 기자
인권위, ‘아동보호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온라인 개최
  • 인권위, ‘아동보호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 온라인 개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과정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소재 의원 32명과 8명의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이번 연수에서는 아동 인권의 이해, 한국의 아동보호체계, 아동 인권 보호의 원칙, 가정 내 아동 학대, 서울시 노원구 아동보호 실천 사례, 서울시 조례와 정책 사례 등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을 진행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아동보호를 위한 인권역량 향상과정‘을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사진=인권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강의를 진행한 안동현 한양대 정신건강의학과 명예교수는 “학대가 단순히 개인적인 트라우마(상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대로 가출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진 아동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아동기 학대 노출이 가진 위험성을 강조했다.‘서울시 조례 사례‘를 강의한 김형욱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는 어린이·청소년 관련 조례가 10개를 넘는데, 교육행정(서울시교육청)과 일반행정(서울시) 간 분리, 일반행정도 부서간 분리 등으로 조례와 정책이 파편화돼 있다”면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이라는 실질적인 조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교육행정과 일반 행정을 나누지 않고, 조정 기구를 설치하는 등 연대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원구 사례‘를 강의한 김한기 노원구 아동보호전담 팀장은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민·관이 나눠 진행하는 것과 달리, 노원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직영하면서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를 통합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서 간 장벽이 없다보니 아동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접근이 이뤄진다”며 통합모델의 장점을 설명했다.연수에 참여한 신동욱 성동구의회 의원(국민의힘 소속)은 “누구나 아동·청소년기를 거쳐간다. 법규도 중요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으로 아동과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은자 수원시의회 의원(정의당 소속)은 “우리 주변에서도 벌어지고 있을 아동 인권 침해 사례를 더 눈여겨보고 이것들을 지역에서 제도화 정책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애 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일상 속에서 아동인권을 실천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눈으로, 표정으로, 몸으로, 그리고 말로 표현하도록 기다려 주고 읽어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영진 제주특별자치도 의원(민생당 소속)도 “일상과 행정에서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을 강조했다.
2021.07.28 I 정두리 기자
혈압·혈당관리 잘하면 국가가 지원금 지급
  • 혈압·혈당관리 잘하면 국가가 지원금 지급
  •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혈압·혈당·비만 등의 관리를 잘 하면 국가가 지원금을 제공한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인의 건강관리를 통해 중증·고액의 질병 발생을 예방하고 질병으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복지부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생활습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고혈압·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조절비율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자료= 보건복지부)이번 시범사업은 약 34만명이 참여해 전국 24개 지역에서 올해 7월부터 3년간 실시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할 예정이며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 진행한다.건강예방형은 만 20~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건강예방형은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가 대상지역이다.건강관리형 서울 중랑구, 인천 부평구, 경기 고양시 일산구, 경기 남양주시, 대전 동구, 광주 서구, 전남 순천시, 대구 동구, 부산 북구, 강원 원주시가 대상지역이다.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으로 나눠 운영한다.복지부는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6만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다”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이라며 “절감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보건복지부)한편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휴대폰번호 이용)에게 참여를 안내한다.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1.07.28 I 박철근 기자
“세입자 주거불안 심화”…서울 전셋값 1년만에 1.3억 ‘폭등’
  • “세입자 주거불안 심화”…서울 전셋값 1년만에 1.3억 ‘폭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임대차2법 시행 1년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1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27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7월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억3562만원(27.2%) 올랐다. 이는 임대차법 시행 직전 1년(2019년7월~2020년7월)간 상승액 3568만원과 비교해 3.8배 높은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후 1년간 서울에서 아파트 전셋값(전용면적 93.62㎡ 기준)이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도봉구로 상승률이 35.4%에 달한다. 이어 동대문구(32.2%), 노원구(31.7%), 송파구(31.4%), 강북구(30.1%) 순이다.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은 지난해 7월 3억3737만원이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이달 4억3382만원으로 1억원 가량 뛰었다. 직전 1년 동안 상승액이 2314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2배 높은 수준으로 서울보다 상승 폭이 가팔랐다.같은 기간 경기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8462만원, 인천은 2억961만원에서 2억5559만원으로 4598만원 올랐다.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뤄진 계약갱신청구권(1회·2년 연장)과 전월세상한제(갱신시 임대료 증액 5% 제한)이다. 당시 부동산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임대차2법은 일명 ‘조삼모사법’으로 전셋값 상승 시기만 앞당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정부는 입대차법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점을 들며 작년 7월31일 시행을 강행했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은 아예 임대를 안 주고 비워 놓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결국 임대 매물은 줄고 세입자의 주거 불안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했다.
2021.07.27 I 강신우 기자
“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 “받은 돈 1억 토해내도 5억 남네”…해지 늘어나는 주택연금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6단지(전용면적 58㎡)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7월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당시 70세였던 A씨는 시세 3억원이던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매월 90만원 정도씩 연금을 받기로 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은 9억원을 찍었다. 75세가 된 A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예상 월 지급금이 289만원에 달한다. 집값이 3배 올랐는데도 연금은 그대로여서 A씨는 주택연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연금을 깨는 이들이 늘고 있다. 연금 해지 시엔 그동안 받아쓴 연금을 복리이자까지 더해 물어야 하고 동일주택으로 3년 동안 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지만, 당장 해지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계산에서다.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전경. [이데일리 DB]◇“집값 더 오를텐데…” 관망세에 신규가입 ‘제자리’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 중도해지는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하다. 주택금융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 자료를 보면 2019년 1527건에서 2020년 2931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748건으로 또다시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은 부부 중 적어도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 합산)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가입 당시 나이가 많고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많아진다. 2017년 5월∼2021년 1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75% 오른 것으로 나타난 KB국민은행 시세 조사 등을 감안하면, 문재인정부 이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들은 집값 상승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실제로 A씨의 경우 지금 주택연금을 해지한다면 5년 동안 수령한 연금 5500여만원에 복리이자 등을 더해도 변제액은 1억원에 못 미친다. 하지만 연금을 해지한 뒤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2016년 집값에서 6억원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1억원을 토해내도 5억원이 남는다. 집값 상승은 새로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는 이들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2019년 1만982건에 달했던 신규 가입 건수는 2020년 1만172건, 올해는 6월까지 5075건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졌지만 가입자를 늘리는 데엔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금공은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대상 주택은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조정했다. 작년 12월부터는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연금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하지만 7개월 간 오피스텔 가입 건수는 81건뿐이다.금융권 한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상담과 계약 등 대면 작업이 필수적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노년층의 대외활동이 여의치 않다”며 “주택가격이 더 오를지 지켜보자는 관망세도 커지는 등 제약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중도해지 막으려면 선택지 늘려야”이에 따라 주택연금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듯이, 연금 가입 당시 월 지급액을 집값과 연동해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건 드문 경우이지만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 맞춰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며 “연금 수령액을 가입 당시 집값에 맞춰 확정형으로 할지, 집값 변동에 따른 변동형으로 할지 가입자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주금공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지금도 매년 주택가격이 일정비율로 오른다는 전제 아래 기대수명과 함께 계산한 뒤 월 지급금을 산출한다”며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게 주택연금의 취지인데 집값과 밀접하게 연동시키면 집값 하락 시 연금 생활자들의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부부가 사망하면 상승분이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가족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21.07.27 I 김미영 기자
서울 확진자 엿새만에 300명대…검사건수 감소 영향
  • 서울 확진자 엿새만에 300명대…검사건수 감소 영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주말을 맞아 검체 검사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341명(25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489명)에 비해 148명이 줄어든 수준이다. 서울의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13일 6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519→570→562→523→419명→394→604→499→520→465→489→341명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확진자 수가 주춤하지만, 평일 들어 검사량이 늘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24일 검사건수는 4만5455건으로 최근 보름간(7월11~25일) 평균 검사건수(6만8331건)에 비해 2만3000여건이 줄었다. 내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로 반영되는 25일 검사건수도 2만9461건으로 이달 들어 가장 적은 수준이라 확진자 수는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22일 서울역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관악구 소재 사우나 관련 5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서대문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2명, 동작구 소재 중학교 관련 1명 등이다이 중 서대문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시설 관계자 1명이 지난 22일 최초 확진 후, 24일까지 11명, 25일에 2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음 모두 서울시 확진자다. 이날 추가 확진자는 수강생 1명, 지인 1명이다. 시는 역학조사에서 해당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냉방장치를 가동해 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신체활동을 했으며, 수강생 간 거리두기가 어려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동작구 소재 중학교 관련해서는 이 학교 운동부 관계자 1명이 지난 21일 최초 확진 후, 24일까지 15명, 25일에 1명이 추가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는 총 17명이다. 시는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76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오늘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며 “앞으로도 만남과 이동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7.26 I 김기덕 기자
원희룡, 출마 선언 앞둔 24일 김종인·이준석 연쇄 회동
  • 원희룡, 출마 선언 앞둔 24일 김종인·이준석 연쇄 회동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공식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24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가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24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사진은 이준석(왼쪽) 대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연쇄 회동한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원희룡 지사 측 제공)원 지사는 이날 오전 김 전 위원장의 광화문 사무실을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은 원 지사에게 “이번 대선은 과거가 아닌 미래다. 국민이 가장 기다리는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해 달라”며 “과거 정리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원 지사 캠프 측은 전했다.오후에는 노원구의 `마들 카페`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원 지사는 “당에서 결정한 경선 방식 일체에 대해 당인으로 당연히 따르겠다”면서 “다만 범야권의 승리와 정권교체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원 지사는 25일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제주도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사직은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2021.07.24 I 이성기 기자
은마의 귀환‥학군지 전세난 영향주나
  • 은마의 귀환‥학군지 전세난 영향주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셋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재건축 2년 실거주 규제 백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를 기록했다. 한 주 전 0.16%에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15%를 기록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서울은 작년 7월말 ‘임대차 3법’이 시행한 뒤 급등하다 올해 초 수도권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이 담긴 2·4 대책이 발표되면서 진정 기미를 보여왔다. 하지만, 6월 이후 다시 0.1%대 안팎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중이다. 전셋값을 밀어 올리는 힘은 재건축 단지의 이주수요와 방학·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다. 실제 양천구는 0.24%나 뛰었다. 학군이 뛰어난 목동신시가지 단지로 전세 수요가 몰리며 전세물량 품귀현상을 빚을 정도다. 강북권의 대표적 학군지인 노원구(0.21%) 역시 교육 여건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강남권은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서초구(0.3→0.25%), 강남구(0.14→0.14%), 송파구(0.19→0.16%) 모두 전세 상승폭이 줄었다. 재건축을 앞둔 대규모 단지 위주로 매물이 늘어서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전면 백지화한 효과로 해석된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23일 기준 강남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은마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193개로 불과 일주일 전인 15일(110개)과 비교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물이 늘어나며 가격도 1억원 안팎 하락했다. 잠실주공 5단지 역시 22일 기준 149개로 전세물량이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전셋값 상승 흐름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뒤 살던 집에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 전세 물건이 부족하고 신규 분양물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으로 3만864가구로, 작년(4만9411가구)보다 37.5% 적다. 재건축을 앞둔 대단지의 전세 매물이 대량으로 쏟아지는 것은 투자 수요가 많은 강남권에 국한된 이야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신시가지 목동 5단지는 전세 매물이 13개로 일주일 전과 같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규모 단지에서 매물이 나온다고 해도 전세시장에 미치는 국지적 영향에 그칠 것”이라면서도 “전세 시장이 안정되려면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7.24 I 장순원 기자
진정되지 않는 4차 유행…서울 확진자, 또 500명 넘어
  • 진정되지 않는 4차 유행…서울 확진자, 또 500명 넘어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검사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말에는 확진자 수가 감소하다 평일 들어 재차 확진자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되는 등 4차 유행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자 수는 520명(20일 발생)으로 집계됐다. 전날(499명)에 비해 21명이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의 하루 신규확진자 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3차 대유행 당시를 정점으로 줄어들어 100∼200명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말부터 300명대로 급증했다. 이어 이달 6일 58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550→503→509→509→403→417→638→519→570→562→523→419명→394→604→499→520명으로 4차 유행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신규 확진자는 검사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는 확진자 수가 주춤하지만, 평일 들어 검사량이 늘수록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지난 21일 검사건수는 7만2452건으로 최근 보름간(7월8~22일) 평균 검사건수(6만8164건)에 비해 소폭 4300여건이 많았다. 24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 수로 집계되는 22일 검사건수도 6만9543건으로 비슷해 내일 확진자 숫자도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전체 확진자 중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161명)는 30%의 비중을 차지했다. 감염경로를 조사중인 사례가 늘수록 지역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집단 연쇄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이날 주요 집단감염 사례는 서초구 소재 어린이집 관련 5명, 은평·노원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4명, 서초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4명, 타시도 운동시설 관련 3명 등이다.서초구 소재 어린이집 집단감염 관련해서는 이 어린이집 종사자의 지인 1명이 지난 19일 최초 확진된 이후 21일까지 8명, 22일에 5명이 추가 확진됐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시가 역학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시설에서 만 1세 이하 아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웠던데다 식사와 신체 놀이시 원생과 종사자간 밀접한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서초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종사자와 원생을 전원 검사했으며, 해당시설은 방역소독 조치를 했다.한편 방역당국은 오는 24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계속 이어진다. 또 유흥시설에 속하는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중단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현재 코로나19 폭증세를 꺾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학과 휴가철을 맞이해 지역 간 이동, 사적모임, 외출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물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7.23 I 김기덕 기자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인데 신고가 속출..이유는?
  • [뉴스+]서울 아파트 거래절벽인데 신고가 속출..이유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신고가가 속출하는 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집값 상승 부담으로 매수자가 감소했지만 각종 규제로 매도자는 더 많이 줄었다. 매물 절벽 속에서도 신고가가 터지면서 계단식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특히 노원구·구로구 등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거래절벽에 신고가는 여전…노원·도봉구 1위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5~6월 신고가 행렬 지속 22일 이데일리가 지난 5~6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내 전용 85㎡ 기준 매매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5월 신고가는 183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6월 신고가는 176건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6월 신고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가장 많은 신고가가 나타난 곳은 노원구·구로구로 나타났다. 5월에는 구로구가 15건, 노원구가 14건을 기록했고, 6월에는 노원구가 14건, 구로구가 11건이었다. 실제로 노원구는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KB리브온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조사에 따르면 노원구는 1~6월 아파트값 상승률이 11%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도봉구(10.31%) △동작구(9.58%) △마포구(8.11%) △구로구(7.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들어 계속 부진하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건수는 1월 5789건을 기록한 이후 △2월 3867건 △4월 3658건 △5월 4789건 △6월 3551건으로 평균 4000건을 밑돌고 있다. ◇매수자 줄었지만, 매도자는 ‘더’ 줄었다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한다. 가장 큰 이유는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매수자가 줄었다. KB리브온에 따르면 6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은 11억4283만원이다. 지난해 9월 10억원을 돌파한 이후 7개월만인 지난 4월 11억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매도자 우위’이다. 매수자가 줄었지만 매도자가 더 줄었다는 얘기다. 한국부동산원 매매수급동향을 살펴보면 7월 둘째주 기준 105.1을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지난 4월 첫째주 96.1을 기록했지만 이후 14주째 공급 부족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6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집을 서둘러 팔 요인이 사라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것은 매수세가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 시장 상황을 보면 매도자가 더 줄었다”면서 “집을 파는 것을 포기하고 증여하거나 관망하는 매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실에 따르면 5월 초 4만8000건에 이르던 매물은 현재 4만1000건으로 줄었다. 그러다 보니 적은 거래량 속에서도 신고가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매매 시장을 강타했던 ‘패닉바잉’ 열풍과는 결이 다르다. 거래는 부진하지만 매물이 없다보니 하나가 거래되면 계단식으로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다. ◇거래 부진·신고가 당분간 이어질 듯 최근 거래 절벽 현상이 집값 조정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점도 이 때문이다. 박 수석위원은 “최근 주택 시장의 거래량 감소를 두고 숨고르기 또는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규제가 강화되면 부작용으로 동결 효과가 나타나는데 매물 절벽 현상으로 시장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거래 부진과 신고가 행렬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강세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노원구 월계동 꿈의숲 SK뷰 84.9㎡는 지난달 9일 10억4000만원(5층)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달 전 신고가 9억8000만원을 갈아치웠다. 금천구 시흥동 남서울힐스테이트 84.7㎡도 지난 12일 10억3900만원에 거래되면서 한달 만에 신고가를 경신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거래량은 지난해 동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리 인상 부담으로 주택시장 오름세가 둔화될 수 있지만 전세시장 움직임이나 대선 이슈 등 집값 상승 요소가 많다. 중저가 아파트들은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1.07.23 I 하지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대선 휩쓰는 反기업 공약…재계는 속탄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대선 휩쓰는 反기업 공약…재계는 속탄다- 휴가철인데…‘눈물의 떨이’ 600만원 스위트룸 60만원에- 현대차·기아 2분기 실적 질주했지만…하반기는 안갯속- 카뱅, 15%만 올라도 금융권 대장주△줌인&- 구독료 장벽 낮춘 트위치…페이커·풍월량 응원할 맛 날 걸요- 코로나 시대 소비 양극화…車·식료품 늘고 교육·여행 감소△배달원 헬맷용 블랙박스의 이면- 얼굴·음성·카드번호…순식간에 주문자 민감 정보 고스란히 노출- 주문자 몰래 찍은 영상…형사처벌 가능성도- 사생활 노출 우려에도…보험료 인하 효과에 제도화 목소리△軍 사법개혁 ‘제자리’- 17년간 개혁 한발짝도 못나가…여야 의원 입법안 6건 내놨지만 실효성 논란- “평시 군사법원 폐지는 보여주기식 개혁, 어불성설”- 힘받는 ‘군인권보호관’제도 도입…이번엔 국회 통과 할까△기승전 ESG…어떻게 <19> KT- 디지털플랫폼기업 선언한 KT…ESG도 ‘ABC’기술로 차별화-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생 통해 ESG 풀어갈 것”- 나눔·상생의 DNA 확산시키는 ‘광화문 원팀’△종합- 이재명표 기본소득 토지세, ‘이중과세·사유재산 침해’…위헌 소지- 심상찮은 델타변이에 확진자 최다…비수도권 일괄 3단계 검토- K반도체·배터리·백신 설비투자 내후년까지 ‘2조+α’ 집중 지원- 집값 상승 주범이라더니…실거래가 띄우기, 71만건 중 12건뿐△정치- 이재명-이낙연, 17년전 盧탄핵 공방 격화…“거짓말”vs“도 넘어”- 지지율 떨어지는데 정치권 견제까지…위기의 윤석열- 文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노력”…美 셔먼 “북 대화 호응 기대”- “美·英처럼…경찰, 정보·수사 나눠야”-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논의 파행 분위기△경제- 코로나 위기에도 12% 불어난 가계순자산…뛰는 집값이 주원인- ‘사고 나면 모두 라이더 책임’ 배달대행사 갑질계약 손본다- 산업부 “천지원전 무산됐으니 지원금 반납해라”, 경북·영덕 “탈원전 따른 지역 피해 배상해라”△금융- 4만~10만원으로 한우·아트 투자- 車 싼값에 득템…MB 사저도 거래- KB·하나금융도 어닝서프라이즈…중간배당 기대감- 배민현대카드 사용자 한 달에 9번 배민 주문…他카드의 2배△산업- 과징금에 벌금·인신구속까지…재계 “끝난 문제 왜 끄집어내나”- RV끌고 친환경차 밀고…현대차·기아 ‘깜짝 실적’- 포스코 분기 영업익 2조 돌파 ‘글로벌 일류 철강기업’굳히기- 상반기 생활가전 1위…LG전자, 美 월풀 제쳤다- 쿠팡 빼고 직방·두나무·컬러 추가 K유니콘 기업 15개사…역대 최대- 최대실적 네이버, 하반기엔 IP·메타버스 힘 준다- NHN, 클라우드 CTO에 ‘MS 출신’ 영입- “미개척 노다지”…대기업, 마이크로바이옴 벤처 인수 러시- ‘12년째 동결’ 레미콘 믹서트럭 이번엔 증차되나…26일 판가름△Auto&Life- 마성의 M…MZ세대 마음 훔치다- 전장 5090㎜, 휠베이스 3060㎜ 다리 꼬아도 뒷자석이 남네△손태호의 그림&스토리- 이상과 현실 사이 일그러진 초상△증권- 내달 중순 코로나 확산세 진정 예상…3300선 회복 기대감- 스마트폰 출하량 회복세에 부품株 ‘기지개’- 기록적 폭염 속…방과株 ‘달릴 준비’- 공모가 최상단 확정…단숨에 ‘은행주 빅3’ 등극 가능성- 위험 회피로 금값 반등 추가 상승엔 “글쎄요”- 신약 개발·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성장·안정성 ‘OK’- 깜짝 실적에 배당 기대까지…금융株 기지개 켜나△부동산- 거래절벽에도 新바람 여전…노원·도봉구 ‘1위’- 2·4 대책 ‘공공 주도 정비사업’ 후보지 제안할 수도- “풍부한 유동성…집값 떨어질 이유 찾기 힘들어”- 대우건설, 수영장 갖춘 ‘용계역 푸르지오 아츠베르’ 분양△여행- 하늘 향하던 선녀가 삼베 짜던 이곳서…속세의 탐욕을 잊다- 그날 들어온 물가자미회가 한가득-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 ‘짜릿한 체험’△스포츠- 관중, 해외정상, 화려한 공연없는 ‘썰렁 개막식’- 프로 벽 실감…박찬호 “버디 0 최악”- 김학범호, 90분 내내 몰아붙이고도 헛방…8강행 빨간불- 아빠 된 이경훈 “딸과 함께 PGA 누벼야죠”- 스카이72, 인천공항 상대 ‘골프장 소유권 이전’ 소송 패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고교학점제 시행으로 과목 선택에 따른 불이익 없게 대입제도 바꿔야- “4차산업혁명시대 맞아 AI전문교사 양성 시급”△오피니언- 선비는 하루아침에 길러낼 수 없다- 공직자윤리법 제정 40년의 발자취- ‘구직’빠진 구직급여 지급, 정부 직무유기다△피플- “모더나 위탁생산…亞서 무균공정 갖춘 삼바만 가능”- “mRNA 백신 전달체 원천기술 확보…LNP 단점 극복”- “불면증 아내 위해 2년 넘게 연구했죠” 피아니스트 윤한 ‘수면음악’ 앨범 발매-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 열반- OBS경인TV 신임 대표에 김학균- 연매협 신임회장에 문용성 빅보스엔터대표△사회- 디지털 증거 관련 공격에…직접 설명위해 포렌식 자격시험 응시까지 - 거리두기에 지친 사람들…“걸리면 걸리라죠” 4단계에도 여행 러시- 내주부터 기온 낮아지지만 습도 높아져 체감기온 ‘쑥’- 선별진료소 줄 너무 길어서…차라리 자가검사키트 찾는 시민들- 녹음 강요 이어 함구 요청까지 ‘가짜 수산업자’ 경찰 대기발령
2021.07.22 I 배진솔 기자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중저가로 몰려”…9년만에 수도권 집값 가장 크게 올랐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9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다. 재건축 호재가 있는 서울 아파트 단지와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렸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예정지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부동산, 아파트◇경기 집값 ‘GTX’ 따라 오른다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19일 기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아파트값이 0.36% 올라 부동산원이 주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는 0.40%에서 0.44%로, 인천은 0.44%에서 0.46%로 각각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 0.15%에서 이번 주 0.19%로 상승 폭이 키웠다.부동산원 관계자는 “GTX, 신분당선 등 교통·개발 호재가 있는 중저가 단지와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고, 강남권 초고가 단지에서 이뤄지는 간헐적 거래가 신고가로 전해지는 등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은 이른바 ‘노도강’ 지역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노원구는 이번 주 0.35% 올라 15주 연속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도봉구는 0.18%에서 0.27%로, 강북구는 0.12%에서 0.18%로 각각 상승 폭이 커졌다. 노원구는 상계·중계동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도봉구는 창동역세권 신축 단지 위주로, 강북구는 미아동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3구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전체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0.20%)는 일원·자곡동 등 외곽 지역 위주로, 서초구(0.18%)는 반포·잠원·내곡동을 중심으로, 송파구(0.18%)는 오금·방이·가락동 위주로 가격 상승이 계속됐다.경기에서는 ‘GTX 라인’ 등 교통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안성시(0.89%)는 교통망 확충 기대감이 있는 금광면·아양동·공도읍 위주로, 안양 동안구(0.87%)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평촌·관양동 위주로 올랐다. 군포시(0.76%)는 도마교·금정·대야미동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올랐다. 수원 권선구(0.66%)와 평택시(0.66%) 등도 중저가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은 교통 호재·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연수구(0.59%)와 부평구(0.50%), 계양구(0.48%), 서구(0.45%) 등을 중심으로 올랐다.지방 광역시에서는 대전(0.18%→0.28%)과 부산(0.21%→0.25%), 광주(0.16%→0.22%)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고, 울산(0.22%→0.15%)과 대구(0.09%→0.08%)는 상승 폭을 줄였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용산, 마포 아파트◇가을 이사철 대비…전셋값도 껑충전국의 아파트 전셋값도 0.16%에서 0.20%로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 전셋값은 0.22%에서 0.25%로 오름폭이 커졌다. 작년 11월 넷째 주(0.2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서울이 0.13%에서 0.15%로 오름폭을 키웠고 경기가 0.24%에서 0.29%로, 인천이 0.34%에서 0.35%로 모두 상승 폭을 키운 영향이다.방학·가을 이사철을 앞둔 전세 수요도 전셋값 상승을 자극했다. 양천구(0.24%)는 지난주에 이어 방학 이사 수요 영향이 있는 목동신시가지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강남구(0.14%)는 학군 수요가 있는 삼성·대치동이나 일원·수서동 위주로 상승했다. 노원구(0.21%)는 교육 여건이 양호한 상계·중계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19%)는 창동역세권 신축 위주로 전세가 강세를 보였다. 강북구(0.18%), 용산구(0.15%) 등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실거주 2년 규제 철회 영향으로 서울 일부 지역은 매물이 증가해 상승 폭이 유지되거나 축소됐으나 그 밖의 지역은 방학 이사 수요와 준공물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셋값이 상승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2021.07.22 I 황현규 기자
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 아파트 경비원 몽둥이로 폭행한 60대 입주민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2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입주민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 B씨를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가 도망가자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때문에 B씨는 어깨와 머리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최 판사는 “피해자를 부른 뒤 머리 및 팔을 때리고 엘리베이터로 도망가는 피해자들 뒤따라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그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것은 유리한 사안으로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1.07.22 I 이소현 기자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임대차법 이후 '천정 뚫린' 서울 전셋값..6억 오른 단지도 등장
  • 서울 시내 부동산 매물판에 전월세 상담환영 문구가 적혀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 광진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올해 연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걱정이 크다. A씨는 전월세상한율 5% 이상으로 보증금을 올리는 것을 집주인에게 먼저 제안해 보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주변 전셋값이 2년 전보다 2억원이나 올랐다”면서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할까봐 불안해서 잠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시행한 지 1년이 됐지만 전셋값은 안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고 재건축 이주 수요와 가을철 이사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전세난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전셋값 3주째 오름폭 확대 21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주(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올라 3주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8월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을 앞두고 급등한 뒤 꾸준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직후 잠시 안정세를 나타내는 듯 했지만 6월 이후 0.1%대로 다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이 두드러진 곳은 서초구다. 서초구 아파트 전셋값은 6월 한 달간 1.66% 올랐다. 지난달 서초구 반포 1·2·4주구 2200여가구가 이주를 시작했고, 오는 9월부터 반포 3주구 이주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전셋값 신고가 행진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리오센트 전용 133㎡는 지난 16일 27억원(25층)에 전세거래가 이뤄지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21억원(15층)에 거래된 이후 7개월만에 6억원이 올랐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임대차법 이어 실거주 강화 ‘겹규제’ 문제는 전세시장 불안이 비단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동구), 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에서도 10억원이 넘는 전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단지’ 전용 114㎡는 지난달 11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맺으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4차e편한세상 전용117㎡도 전달 대비 1억원 오른 12억원에 전세 거래가 됐다. 전문가들은 임대차 3법이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전세난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이 줄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대출·양도세·재건축 등에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규제들이 더해지면서 전세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2년 의무를 철회한 이후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의 경우 전세 매물이 182건으로 일주일전보다 2.5배 늘었다. ◇입주물량 감소…전세난 장기화 전망임대차법으로 촉발된 전세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3141가구로 상반기(1만7723가구)보다 25.9% 적다. 서울의 내년도 입주 물량도 2만463가구로, 올해보다 33.7% 줄어든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갱신과 전세의 월세화, 입주 물량 감소 등으로 전세 물량이 당장 늘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면서 “정비사업 이주 수요와 방학 이사 수요 등이 움직이면서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임대차법 1년 도입 직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내년 7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학교수는 “임대차법은 집주인들이 신규 전세를 계약할 때 4년치 임대료 인상 금액을 감안해 전셋값을 대폭 올려 받는 현상을 야기했다”면서 “임대차법이 이중 가격을 형성하고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주인은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하고 세입자는 버티고자 한다”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 역시 임대차법으로 발생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2021.07.21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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