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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기집값 큰 폭 상승…오산 1.47% ‘불장’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큰 폭 올랐다. 14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주간주택시장동향(9일 기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울은 광진구(0.61%), 성동구(0.61%), 경기도에서는 오산(1.47%), 안성(1.20%)이, 인천에서는 부평구(1.16%), 계양구(0.97%)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보였다. (자료=KB리브부동산)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주 0.38% 상승하면서 지난주 상승률(0.23%)보다 확대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0.61%), 성동구(0.61%), 노원구(0.58%), 도봉구(0.56%), 강서구(0.56%)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경기는 전주 대비 0.65%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44%보다 높아졌다. 시군구별로 오산(1.47%), 안성(1.2%), 수원 장안구(1.04%), 평택(1.00%), 수원 영통구(0.95%) 등이 높게 상승했다. 인천(0.71%)은 부평구(1.16%), 계양구(0.97%), 미추홀구(0.81%), 연수구(0.74%), 동구(0.66%) 등이 올랐다. 전셋값은 서울은 0.24%를 기록하며 지난주 상승률 0.17%보다 확대됐다. 동대문구(0.48%), 용산구(0.42%), 구로구(0.41%), 도봉구(0.41%), 중랑구(0.39%)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하락지역은 없다.경기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41% 상승을 기록했고 인천(0.67%)은 지난주 상승률(0.26%)보다 확대됐다. 경기도에서는 오산(1.16%), 안산 단원구(1.08%), 양주(1.00%), 구리(0.82%), 안산 상록구(0.78%), 광주(0.75%), 용인 처인구(0.7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했다. 인천에서는 계양구(1.06%), 연수구(0.85%), 부평구(0.83%), 남동구(0.68%), 동구(0.51%) 등이 올랐다.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107.2)보다 소폭 상승한 112.0을 기록했다. 인천(125.0)을 제외한 5개 광역시에서는 광주가 123.6으로 가장 높다. 대전 100.7을 제외하고 부산 90.8, 울산 79.3, 대구 46.1로 100 미만의 ‘매도자 많음’ 시장을 보이고 있다.
- 내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300억…시민 투표로 결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내년 300억 규모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시민 투표로 결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원, 한강, 안전, 교통,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시민 스스로가 선정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2월 시민이 제안한 예산 사업은 지난 5월~7월 3개월 간 서울시 사업 부서 검토와 시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숙의예산민관협의회의의 토론, 숙의, 심사 과정을 거쳤다. 시는 내년도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2시까지 3주 간 시민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 투표 대상 사업은 ‘광역 제안형’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구)의 시민 편익 향상과 광역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다. 이외에도 ‘민주주의 서울 제안형’ 사업과 지역 단위 사업으로 ‘구 단위 계획형’과 ‘동 단위 계획형’ 사업이 있다.시민 투표 참여 방법은 ‘시민참여예산 누리집 서울시 전자 투표(엠보팅 앱)과 21개 구청(노원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제외)에 설치된 현장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1인당 총 5개 사업을 선택에 투표하면 된다. 현장 투표소에는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참여 예산 위원이 2022년 시민 참여 예산 투표 대상 사업 및 투표 방법을 시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이다.우수 실행 사업에 대한 투표도 진행한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시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돼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사업 중 우수 실행 사업을 발굴해 한마당 총회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총 14개 사업이 접수됐으며, 시민 투표를 통해 최종 6개 사업(최우수1개, 우수2개, 장려3개)을 시상한다. 시민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개최되는 한마당 총회에서 최종 발표한다. 선정된 사업은 10월에 서울시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되고 11월 서울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 된다.이원목 서울시 시민협력국장은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하나하나가 서울시의 다양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으로 매우 의미있다”며 “일상 생활에 꼭 필요한 좋은 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 엠보팅 메인화면.
- 사전청약 시행에도 전국이 ‘불장’…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4주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정부가 집값 고점 경고에 더해 사전청약 시행을 통한 공급 확대 시그널 주기에 나섰음에도 매수 열기가 식지 않는 분위기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2주(지난 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30%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수도권 역시 0.37%에서 0.39%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0.20%으로 재작년 12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2주 연속 이어갔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4%)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23%)가 압구정ㆍ도곡ㆍ대치동 위주로, 서초구(0.22%)가 서초ㆍ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서구(0.23%)는 마곡지구와 가양ㆍ등촌동 중저가 위주로, 관악구(0.22%)는 신림ㆍ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2%)가 하계동 구축과 공릉ㆍ 월계동 위주로, 도봉구(0.28%)가 창ㆍ방학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ㆍ상봉동 중저가 위주로 신고가 거래되며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여름 휴가철 비수기·코로나 확산으로 거래활동이 감소했으나,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구축)과 주요 단지 중심으로 신고가가 발생하며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인천은 0.43%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3%)는 정주환경이 양호하며 교통개선 기대감이 있는 송도동 위주로, 서구(0.47%)는 개발사업(청라의료복합타운ㆍ신세계 스타필드 등) 및 교통호재(7호선 연장)가 있는 청라지구 위주로, 부평구(0.46%)는 재개발ㆍ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십정동 위주로, 계양구(0.41%)는 3기 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교통ㆍ학군 등 정주여건이 양호한 계산ㆍ용종동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0.49%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성시(0.9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8%)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세교동 위주로, 군포시(0.80%)는 대야미ㆍ도마교동 (준)신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79%)는 인덕원역 인근 위주로, 평택시(0.79%)는 안중읍ㆍ고덕면 위주로 상승했다.지방은 0.0%에서 0.21%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5대광역시는 0.20%에서 0.21%로, 8개도는 0.21%에서 0.23%로 올랐다. 시도별로는 제주(0.53%), 경기(0.49%), 인천(0.43%), 충북(0.34%), 부산(0.28%), 대전(0.27%), 충남(0.26%), 강원(0.23%), 전북(0.23%)등이 상승했다. 세종(-0.15%)은 소담ㆍ종촌동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고 수요가 감소하며 하락 폭을 확대했다.같은 기간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6%) 및 서울(0.17%→0.16%)은 상승폭을 줄였다. 서울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정비사업 이주수요가 있는 반포ㆍ서초ㆍ양재동 위주로, 송파구(0.17%)가 장지ㆍ방이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4%)가 학군 및 이주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20%)가 상계ㆍ월계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용산구(0.20%)가 효창ㆍ서빙고동 등 역세권 구축 위주로, 은평구(0.16%)가 녹번ㆍ불광ㆍ응암동 일대 중소형 위주로 올랐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은 학군 및 정비사업 이주수요 등으로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휴가철을 맞아 거래 및 문의가 감소하며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고 말했다.지방(0.14%→0.16%)은 상승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울산(0.32%), 경기(0.30%), 인천(0.30%), 대전(0.24%), 충북(0.22%), 충남(0.20%), 제주(0.20%), 경북(0.17%) 등이 상승했다. 다만 세종(-0.03%)은 하락했다.
- 서초 6420원·성동 3900원…배달원들이 강남으로 원정 떠나는 이유
- 부업으로 배달라이더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주말이면 노원구 집에서 나와 강남으로 향한다.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배달 수요가 몰리는 지역 내 라이더 확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다, 노원구는 배달수요가 들쑥날쑥해 수입 또한 불안정해서다.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계속된 연장으로 배달 수요는 증가한 반면, 폭염으로 라이더 일을 하려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강남, 송파 등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배달공백이 발생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최근 프로모션이 강화되면서 프로모션 시행 지역으로 이동해서 배달하는 라이더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배달 집중지 '강남3구' 단가도 1.5배 이상 높아 오후 3시에도 전 지역 배달량 '매우 많음'이 나타난 강남3구. (사진=쿠팡이츠 배달파트너)△강남△서초△송파 소위 '강남3구'로 불리는 지역은 배달 집중지로, 타지역에 비해 배달 수요가 많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배달 플랫폼은 해당 지역에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배민커넥트('배달의민족' 라이더 앱)'는 피크타임(11~14시, 17~20시)에 강남 지역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 배달 수단별로 3~7개의 건수를 채울 시 4000~1만1000원의 보너스를 지급한다.'쿠팡이츠'도 최근 점심피크 동안 '스페셜 기본 금액' 이벤트를 진행했다. 오토바이·자동차 배달 파트너에게 건당 기본 1만 2000원의 스페셜 금액을 내걸었다.이 뿐만 아니라 지역별 기본 단가에도 차이가 있다. 10일 오후 6시 기준 서울지역 중 서초구는 단가가 6420원으로 가장 높았다. 같은 시간 성동구는 3900원으로 건당 약 2500원의 차이가 났다.보너스와 높은 단가를 목적으로 배달라이더들은 강남3구로 모여든다. 전업라이더 뿐 아니라, 퇴근 후·주말에 소일거리로 배달을 하는 일반인 배달원도 포함된다.강남구에서 만난 A씨는 거주지가 노원구다. A씨는 "한 번 나갔을 때 바짝 벌어야 하니까 보너스 금액이 있는 지역을 선호한다"며 "주로 강남으로 원정을 나간다. 총 수익이 크게는 두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하남 거주 B씨도 "단가 낮은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높은 지역에서 쉬어가며 하는 게 벌이가 낫다"고 말했다. B씨는 "어디서 배달을 하든 피로도와 유지비는 똑같다. 수익이 높은 곳을 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콜사'에 '똥콜'에...언덕 많은 강동 피해 서초로 또 다른 이유로 비(非)집중지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배달 환경이 꼽힌다. 비집중지에서는 배달 수요가 없거나, 배달에 품이 많이 들어 수지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배달라이더 온라인 커뮤니티 '콜사' 키워드 검색 결과'콜사'는 콜(배달 수요)이 죽었다는 말로, 아무리 기다려도 콜이 뜨지 않는 경우를 뜻하는 라이더들의 은어다.의정부 거주 배달원 C씨는 "배달이 많아야 할 시간인데도 2시간 동안 콜을 잡지 못했다"며 "변두리는 수요가 들쭉날쭉한다"고 한탄했다. 관악 거주 배달원 D씨도 "강남은 피크타임에 콜이 끊이지 않는다. 평일 저녁엔 항상 강남에서 배달한다"고 밝혔다.'똥콜'도 원인이다. '똥콜'은 언덕이 많거나 길찾기가 어려워, 품이 많이 드는 배달을 말한다. 받는 수당에 비해 수고가 더 커, 수지가 맞지 않아 기피 대상이다.강동 거주 자전거배달원 E씨는 "강동은 언덕이 많아 배달할 때 힘이 너무 든다. 주로 평지가 많고 단가도 좋은 송파로 이동해 배달한다"고 말했다.
- 인공지능·메타버스·반려동물…서울 특성화고 학과개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특성화고에 인공지능·메타버스·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학과가 신설된다. 특성화고 학생이 인공지능 모의면접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교육청은 서울 특성화고 70교, 275개 학과를 대상으로 27교에서 학과개편 신청을 받아 2022학년도 학과개편을 추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과개편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로 급변하는 산업 기술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가상현실,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인공지능컴퓨팅과, 인공지능전기과, AI전자과, 인공지능산업과, 메타버스게임과, 클라우드보안과 등의 학과를 신설했다. 기존 학과를 신기술과 융합한 스마트건설정보과, 디지털건축과, 스마트융합기계과, 3D모델링과, 3D프린팅금형과도 처음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케어과가 처음으로 성동글로벌경영고(중구 소재)에 신설될 예정이다. 고부가가치가 높은 미디어콘텐츠 산업분야인 콘텐츠크리에이터과, 미디어사운드과, 국제문화콘텐츠과, 방송공연콘텐츠과도 새롭게 선보인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패션주얼리디자인과, 철도건설과, 철도전기신호과, 철도전자통신과, 경찰행정과, 부사관행정과 등도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 학과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업역량과 현장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산학협력 수업, 지역사회자원 등을 적극 활용하고, 직업계고 재구조화 및 인공지능 고등학교 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체계적인 개편이 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이번에 개편된 학과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모집하며 원서접수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작한다.학과개편과 연계해 새롭게 교명을 변경한 학교들도 있다. 용산공업고등학교(용산구 소재)는 ‘용산철도고등학교’로,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노원구 소재)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로, 대경상업고등학교(중구 소재)는 ‘대경생활과학고등학교’로 변경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학과개편을 통해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학생들의 직업·취업 역량을 강화해 취업률 제고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올해 제2회 검정고시 시행…4852명 응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도 제2회 초졸·중졸·고졸 학력인정 검정고시를 오는 11일 서울시 내 14개 고사장에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검정고시에는 초졸 343명, 중졸 855명, 고졸 3654명 등 총 4852명이 응시한다. 장애인 41명, 재소자 20명도 시험을 본다.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선린중(1개교)이며, 중졸은 역삼중· 공릉중(2개교), 고졸은 상봉중·구산중·오남중·송파중·목동중·구암중·양진중·월곡중(8개교)이다.시각장애인 응시자는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험을 치르고, 재소자들도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별도 고사장을 설치했다.서울시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확진자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전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과 방법 등은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번 검정고시에도 고사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검정고시 시험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와상장애인 이은지(만30세) 씨가 고졸 검정고시를 자택에서 치른다. 이은지 씨는 장애로 인해 누워서만 생활해야 하기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지만, 검정고시에 도전하는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고 싶다고 전했다.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하며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은색 볼펜, 중졸·고졸 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야 한다. 중졸·고졸 응시자 중 점심시간이 포함된 경우는 개인별 도시락과 마시는 물도 준비해야 한다.시험 당일 고사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시험 도중 핸드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하면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부정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합격 여부는 오는 30일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 등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응시자는 평소보다 일찍 고사장에 도착해야 한다. 시험실에는 오전 8시부터 입실할 수 있다. 응시자와 시험관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강화된 시험방역 대책을 준수해 시행할 계획이다.응시자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기 위해 고사실당 인원을 20명 이하로 배정했으며, 전문소독업체를 통해 고사장을 시험 전·후 소독하고 응시자와 시험관계자 외에 외부인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 시험 당일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해 담당 보건소와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유증상자의 응시를 대비해 각 고사장에 별도고사실을 마련했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입실 및 퇴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감염관리전담자로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을 각 고사장에 파견해 시험 당일 유증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손소독제 사용·거리두기·시험실 환기 상태 등을 관리한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안전한 검정고시 시행을 위해 시험일까지 소모임 및 밀집 장소·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으로 ‘기본주택’ 공급정책과 ‘국토보유세 도입’ 규제 강화를 동시에 내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급확대 기조는 긍정적..택지확보가 문제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100만호 규모의 공급이 진행되기 위해선 먼저 택지 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보유한 택지에서도 공공 공급은 원활하지 않다. 8·4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지났지만 핵심인 신규 택지사업은 별다른 진척 없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정부과천청사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등 대부분이 주민 반발에 부딪혀 백지화되거나 표류 중이다.정부가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반대하는 후보지들도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부산 옛 전포3구역(2525가구), 부산 옛 당감4구역(1241가구), 대구 달서구 신청사 인근(4172가구), 서울 신길4구역(1199가구) 등이 사업 철회 요청서를 국토부에 공식 제출했다. 재원 역시 지금의 시세보다 터무니 없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억 2606만원이다. 수도권(서울포함)의 경우 6억 770만원으로 이 지사가 추산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다. 서민들을 위한 중대형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당면한 부동산 현안을 공급으로 풀겠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급물량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짜는 것이 아니라, 공급가능한 입지와 계획을 총합해서 공급계획물량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보유세 강화로 양극화 완화..개발 위축 우려도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대부분 조지스트(헨리 조지 추종자)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와 문재인 정부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대표적이다.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강화’,‘분양가 상한제’,‘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등을 시행한 학문적 배경이기도 하다.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심 교수는 “보통 투자는 몇 년 전부터 땅을 매입한 뒤 개발 계획을 이행하는데, 토지 매입만으로도 이 같은 세금이 부여된다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투자를 할 때 벌금을 동반하는 형식이 돼 버리면 국가 경쟁력에도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사전청약 약발 없었나…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역대 ‘최고’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사전청약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잇단 집값 고점 경고와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은 8월 첫째 주(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이 0.37%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 상승률이다.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에 힘입어 전국 아파트값도 0.28% 오르며 2019년 12월 이후 26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수도권에서는 서울이 0.20% 상승하며 2019년 12월 셋째주 이후 85주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선 인기 재건축과 중저가 구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다.강남권에선 송파구(0.22%)가 풍납·방이·장지동 등 위주로, 서초구(0.20%)는 서초·잠원동 재건축과 방배동 위주로, 강남구(0.18%)는 도곡·대치동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에선 노원구(0.37%)가 상계·중계·월계동 구축 위주로, 도봉구(0.26%)가 창·쌍문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21%)가 면목·상봉동 위주로 오르는 등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경기도도 0.47%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다. 군포시(0.85%)·안양 동안구(0.76%)는 교통호재가 있는 역세권 위주로, 안성시(0.84%)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단지 위주로, 오산시(0.81%)는 내삼미·세교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74%)는 왕곡·포일동 내 상대적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인천도 0.37%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인천에선 연수구(0.51%)가 개발사업 기대감 있는 송도신도시와 선학동 위주로, 서구(0.45%)가 개발호재 있는 청라ㆍ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40%)가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십정ㆍ청천동 위주로 올랐다. 3기신도시가 위치한 계양구(0.35%)는 3기신도시 개발 기대감이 있는 박촌ㆍ방축동 위주로 상승했다.지난달 28일부터 3기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택지 5곳에서 사전청약이 시작됐지만 수도권 전반의 매수세가 꺾이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은 여름 휴가철이 도래하며 코로나 확산 등으로 거래활동이 소폭 감소했으나, 상대적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말했다.지방도 0.20%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에선 제주(0.69%), 경남(0.20%), 전남(0.12%), 경북(0.12%)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확대했고, 충북(0.30%), 충남(0.25%)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원(0.22%), 전북(0.21%)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세종은 0.06% 하락하며 새롬ㆍ다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상승폭을 축소했다. 수도권(0.28%→0.28%)은 상승폭을 유지했고, 서울(0.16%→0.17%)은 상승폭을 확대했다. 지방(0.17%→0.14%)은 상승폭을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셋값의 경우 신규입주 물량 영향이 있거나 그간 상승폭이 높던 지역은 상승폭이 유지 또는 축소됐으나, 학군이 양호한 지역과 중저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 [빚투MZ]"월급으론 희망없다"…빚투열차 탄 '김민지'
- [이데일리 황병서 김미영 기자] 출근 시간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장 시작 전 주식 분위기를 살펴본다. 회사에서도 짬짬이 화장실에 갈 때나 담배를 피울 때에 주식과 코인을 습관적으로 본다. 한 시간 이상 확인하지 못하면 불안하다. ‘단타’ 타이밍을 놓칠 수 있어서다. 주말엔 모바일 앱으로 아파트 실거래가격이 바뀌었는지 찾아본다.‘대한민국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라 ‘김민지’로 불리는 2030세대의 일상이다. 부동산·주식·암호화폐 등을 사들이는 MZ세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을 내어 투자)’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과거 ‘짠테크(짜다+재테크,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법)’로 대표됐던 젊은층의 투자방식이 크게 바뀐 셈이다.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이들은 거품 경고에도 ‘빚투’를 멈추지 않고 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 MZ가 샀다특히 부동산시장에 뛰어드는 MZ세대가 눈에 띄게 늘었다. 꺾일 줄 모르는 집값에 지금 아니면 영영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란 위기감에 ‘패닉바잉(공황구매)’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의 아파트 매수자 10명 중 4명은 MZ세대였다. 총 거래건수 4240건 중 1724건(40.7%)에 달했다. 40대 1092건, 50대 598건 등과 비교해도 30대 이하의 비중이 가장 높다.MZ세대는 40대, 50대에 비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다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청약시장에서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이 집중 공략대상이다.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집값을 1년 사이 24% 넘게 끌어올린 주축도 이들로 꼽힌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고, 자칫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 투자)로 교란된 시장에 들어오는 젊은층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정부에서 연일 경고하고 있지만 MZ세대에겐 약발이 없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30대 한 부부는 “정부는 집값이 진정될 것이라고 매번 얘기했지만 계속 오르기만 한다”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또 세진다길래 서둘러서 지난달에 집을 샀다”고 했다.2030세대의 투자열풍을 이끈 가상자산. [사진=이데일리 DB]◇주식·코인으로 눈 돌린 MZ세대…영끌 ‘광풍’ 이어져 MZ세대는 부동산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고군분투’ 중이다. 코로나19로 작년만 해도 고꾸라졌던 주식시장이 최근엔 코스피가 3200선을 넘나드는 등 활황인데다, 암호화폐시장에선 하루 100% 넘는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어 이른바 ‘한탕’을 노리는 MZ세대가 몰리고 있다.신한금융투자 빅데이터센터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비대면 채널 통한 가입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규 개설한 고객 10명 중 6명이 MZ세대였다. 20대는 33%, 30대는 27%를 차지했다. MZ세대 투자자는 해외에도 눈을 돌려 5명 중 1명 꼴로 ‘서학 개미’ 열풍에도 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A(31)씨는 “친구가 테슬라 주식으로 큰 돈을 벌어서 나도 나스닥에 2000만원을 넣었다”며 “수익률이 짭짤했는데 요새 물려서 초조함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목만 잘 고르면 은행이자보다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며 “주식투자를 계속할 생각”이라고 했다.MZ세대들이 떠받치는 암호화폐 시장은 ‘광풍’에 싸여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의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는 총 249만5289명이고 이 가운데 63.5%(158만4814명)가 MZ세대다.B(29)씨는 “지인 중에 대출로 4000만원을 받아 암호화폐에서 2억원을 벌어서 대출금을 다 갚고 1억원을 손에 쥔 경우도 봤다”면서 “마이너스통장 3% 이자로 돈 빌려서 10%만 벌어도 상당하니, 암호화폐시장에 안 뛰어들 수가 없다”고 했다.MZ세대의 끝 모를 ‘빚투’에 가계대출은 치솟고 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MZ세대가 은행에서 빌린 가계대출은 6월 말 기준 총 271조원으로, 1년 전보다 20% 폭증했다.그러나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반토막나는 등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하면서 ‘빚투’한 MZ세대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다. 향후 부동산시장 조정, 금리인상 등 파고가 오면 이들의 타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소득만으론 희망이 없다고 보는 MZ세대가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투자 자금이 대부분 신용대출 등인데 금리 인상 시기를 대비해서라도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