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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주거안정, 제1의 목표"…서울지역 7대공약 발표[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1일 주거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서울지역 제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거듭 사과하고 부동산과 철도·도로 등 조성 계획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디지털·혁신 대전환위원회 정책 1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은평구 한옥역사마을에서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먼저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하고,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부동산중개소·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한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제1의 목표’를 주거안정으로 다짐하며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이 후보는 지하철 1·2·4호선 등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4·6·7호선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GTX-A와 신분당선 서북부를 연장하고 경전철 동북선·면목선·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을 조기완공해 서울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서울의 안정망 구축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한다”며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법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또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 등 생활 안전망도 내실있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관악·구로·가산·마곡 등 서울 서남부권을 연구창업벨트로 연결 △은평 서울혁신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식산업지구 조성 △창동~노원 일대를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그 동안 소외됐던 서울 서남부·서북부·동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함께 제시했다. 또 첨단산업·문화와 관광·탄소 중립 등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서울 성동구 KT&G 상상플래릿에서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대전환의 시대, 세계 5강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대담을 하기 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세계의 경제와 문화를 선도하는 도시는 끊임 없이 변화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베를린,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200여 년간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글로벌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다면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한 위치로 발돋움하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저 이재명이 어느 곳보다 역동적인 서울, 다양성과 창의성이 넘치는 서울, 경제와 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서울의 도약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깊이 걱정하고 체감하시는 주거 불안정, 교통 체증, 지역 불균형,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을 정공법으로 돌파해나가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서울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사 다닐 걱정 없는 주거 안정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주거권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살 곳을 마련하기 위해 청약시장, 부동산중개소, 금융기관을 찾아 다니시며 발 구르고 속 태우게 한 점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해 대단히 송구합니다.저 이재명은 서울의 주거 안정을 제일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서울시민의 꿈과 희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들을 포함한 서울 시민들의 꿈을 실현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급규모와 방식을 비롯한 구체적인 방안은 매우 중요하므로 향후 빠른 시간 내에 구체적이고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청년세대를 포함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도록 대규모 공급방안을 마련해 튼튼한 주거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로 탁 트인 서울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상의 주요 철도와 도로가 지역을 분절시키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상, 차량은 지하’라는 대원칙 아래 철도와 도로의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1·2·4호선, 경의선, 중앙선 GTX-C의 지상 구간을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화를 조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심 차량기지를 이전하거나 입체적으로 개발해서 서울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지하철 4·6·7호선의 급행 노선 건설을 추진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GTX-A뿐 아니라 서울시청에서 상명대와 은평구를 지나는 신분당선 연장선 건설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경전철 동북선을 조기 완공하고 면목선과 강북횡단선(목동선·난곡선)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편리하고 쾌적한 사통팔달의 대중교통망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셋째, 혼자서도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혼자 살아도 안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인 가구의 주거 안전을 위해 방범 카메라와 같은 안심 장치를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1인가구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여성 안심귀가, 독거 어르신 돌봄과 같은 든든한 생활 안전망을 내실 있게 제공하겠습니다.원룸·오피스텔,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임대시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도록 서울시와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서울 각지의 격차 해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관악·구로 스타트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산·구로 중소기업의 제품화 능력, 마곡지구의 대기업 연구기관을 서울 서남부권을 관통하는 연구창업벨트로 연결해 새로운 지식산업지구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은평구에 위치한 서울혁신파크를 서울의 새로운 지식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은평캠퍼스, 서울연구원과 같은 주요 교육과 연구시설이 서울혁신파크 부지에 입주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5년에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완료됩니다. 창동~노원역 일대가 서울 동북부권의 문화·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섯째, 서울을 첨단산업과 창업의 글로벌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은 2020년 21위, 2021년 16위로 성장 중인 창업도시입니다. 서울을 세계 10대 스타트업 도시로 끌어올리겠습니다.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혁신 기업들이 서울에서 출발하고 성장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G밸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ICT), 양재는 인공지능(AI), 홍릉과 창동·상계는 의약과 바이오, 성수·마포는 소셜벤처와 기술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 서울이 세계적인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중심지인 여의도를 뉴욕·런던·홍콩과 견주는 아시아의 금융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정부 국제금융 유치단을 구성해 세계적인 금융 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이게 하겠습니다. 글로벌 금융, 핀테크, 빅테크가 융합하는 미래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서울을 문화·관광의 세계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콘텐츠 세계 2강으로 도약하기 위해 상암 DMC 일대에 방송·문화콘텐츠 산업과 게임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강남과 성수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 조성 중인 K-POP 전용극장 ‘서울 아레나’를 조기에 완공하여 창동 일대를 음악 중심의 문화산업 혁신 공간으로 발돋움시키겠습니다.종로를 중심으로 역사 문화·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서울의 문화관광을 세계화하겠습니다. 힙지로, 샤로수길, 송리단길과 같이 다채로운 문화적 특색이 살아 있는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코엑스와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국제업무·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관광 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일곱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로 나아가겠습니다.도시형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부터 민간영역까지 서울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버스·택시를 친환경차로 바꾸겠습니다. 자전거와 같은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이륜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지역 간 격차로 인해 원도심과 신도시가 대립하던 성남시가 기업이 몰려들고 신산업이 융성하는 성남시, 함께 잘 사는 성남시로 탈바꿈했습니다.저는 수도 서울의 주변부였던 경기도를 남부럽지 않게 복지를 누리고 남북이 상생하며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살기 좋은 새로운 경기도로 바꿔냈습니다. 서울시의 축소판인 성남시, 대한민국의 축소판인 경기도에서 증명해온 실력을 기반으로 서울의 변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문제를 해결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정치, 변화를 선도하고 기회를 만들어 가는 정치로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의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자신 있게 약속드립니다.서울을 서울답게, 확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나의 서울,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2022년 1월 21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 상반기 관망세 속 '양극화' 심화..."똘똘한 한채 집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은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최근 집값 급등 피로감과 수요가 억제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소폭 조정될 수 있지만, 추세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금 부자 등 자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만 매매시장에 몰리는데다 다주택자 규제까지 겹쳐 지역별, 상품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거래절벽 속 관망세가 짙어지면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정훈 기자]◇금리인상·가격상승 부담감에 거래절벽 심화…양극화 지속할 듯이데일리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주택시장 전망’을 설문한 결과 대다수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반영돼 담보 대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데다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은 채무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수요자의 위험 선호 약화로 이어져 결국 부동산 구매수요 관망과 거래량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이는 오히려 주택시장 양극화를 극대화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작년 중저가 실수요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하고 상승세 둔화 또는 하락 거래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는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영향을 받아 관망세로 돌아선 것”이라면서 “짧게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이후, 길게는 6월 지방선거까지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최근 거래절벽과 상승세 둔화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오는 7월 계약갱신 청구권의 한 주기가 끝나는 시점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불안한 전세시장이 매매가격을 밀어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제경 투미 부동산 소장은 “대선 전후로 집값 상승세 둔화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면서 “차기 정권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매도세가 커질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윤지해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급매물이 거래돼 거래가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선 이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추세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모습.시장 양극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과 그 외의 지역, 수도권과 지방 등에 따라 양극화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혼란기에는 강남, 그리고 상품으로는 새 아파트나 재건축될만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다”며 “강남은 덜 내리고, 다음에 더 오를 것이라는 학습효과가 있다. 또 강남 부동산 투자자들은 애시당초 대출에 영향이 없어 금리 인상에 둔감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우 인베이드 투자자문 대표는 “최근 거래절벽현상은 인기지역의 매도의뢰가 없고 비인기지역은 매수의뢰가 없기 때문이다”며 “‘똘똘한 한 채’라는 시장이 만들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센터장은 “시장 조정기에 거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공급이 많은 지역이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진 곳들이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출 요인이 많이 작용한 상황인데다 거래 비수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지금 모든 지역이 다 하락하는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선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상승폭 축소에 ‘변곡점’ 지적도일각에선 웃돈 거래가 사라지고 실거래가가 하락하는 장면을 두고 집값 변곡점의 전조 증상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권 시장에선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묻지마 투자’나 ‘영끌 투자’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실제 인천 서구 ‘청라리베라움더레이크플러스’는 최근 분양가 대비 1500만원 낮춘 매물이 시장에 나왔다. 인근 ‘루원시티 1차 SK리더스뷰’ 오피스텔 분양권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20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경기 안산시 ‘힐스테이트 안산중앙역’의 경우, 지난 13일 기준 네이버 부동산에 52개의 분양권 매물이 등록돼 있는데 이 중 절반인 25개가 마이너스 프리미엄·무프리미엄 물건이다. 분양가보다 낮은 물건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최대 500만원까지 형성돼 있다. 주택시장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월2주차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서울 집값은 0.02% 올라 전주(0.03%)보다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치구별로 성북(-0.01%)·노원(-0.01%)·은평구(-0.01%)는 하락했고 마포·강북·도봉구는 보합 전환되기도 했다. 김기원 데이터노우즈 대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과 하락실거래가 출현이 늘어나면서 변곡점은 찾아왔다고 보인다”며 “올해 중순이나 내년 초반에는 본격적으로 하락세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에서 먼저 시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