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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 강촌마을 아파트에 85명 몰려, 5.4억원 낙찰[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기록한 물건은 85명이 몰린 일산 강촌마을 아파트로 5억 4379만원, 낙찰가율 69.8%를 기록했다. 최고 낙찰가는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84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아파트.2023년 2월 2주차(2월 6~10일) 법원 경매는 총 2213건이 진행돼 이중 59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66.5%, 총 낙찰가는 1345억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5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11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21.4%, 낙찰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는 29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중 6건이 낙찰돼 낙찰율은 20.7%, 낙찰가율은 75.0%를 기록했다.구체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11단지는 감정가 8만 8800만원에 낙찰가 6억 2170만원(낙찰가율 70.0%)를 기록했다. 서울 마포구 망원동 미원2차는 감정가 8억 5000만원에 낙찰가 6억 2000만원(낙찰가율 72.9%)를 나타냈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신미 다동은 감정가 7억 3100만원에 낙찰가 5억 8591만원(낙찰가율 80.2%)를 보였다.이번주 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강촌마을 아파트(전용 85㎡, 토지 53㎡)로 85명이 입찰해 감정가(7억 7900만원)의 69.8%인 5억 4379만원에 낙찰됐다.백신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12개동 1558세대 아파트로 1993년12월에 사용 승인 됐다. 해당 물건은 15층 중 4층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근린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와 인접해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이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주변에 다양한 규모의 휴식시설도 많이 분포하고 있어 거주여건이 매우 좋다. 권리분석상으로 큰 문제는 없으며, 2번의 유찰로 금액이 많이 낮아져 저가매수를 노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상가, 건물 6216㎡, 토지 6987.8㎡)으로 감정가(156억 4000만원)의 54.0%인 84억 5000만원에 낙찰됐다. 입찰 당시, 1명이 입찰에 참여해 법인이 낙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양촌지방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상가)로 2013년 5월 사용승인된 물건이다. 주변은 일반공장, 아파트형공장 및 아파트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돼 있다. 사진상 물건의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다. 총 180여개 호실을 일괄매각하는 물건으로 대부분 임차인이 존재하고 있지만 경매 후, 소멸되는 권리로 매수하는 권리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주현 연구원은 “해당 물건이 많은 호실을 일괄매각한다는 점과 2번의 유찰로 금액이 감정가의 50% 이하로 낮아진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다음은 2월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증권사 이자 장사 단속 나선 금감원-용적률 최대 500%로…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낸다-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5000명 넘어…韓, 구호대 110명 급파-사상최대 실적 낸 KB금융 “주주환원 강화”-‘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사설]이념 투쟁보다 공정·상생…MZ노조, 새 길 보여줬다-[사설]“안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는 논문, 주목해 봐야△챗GPT가 쏘아올린 AI혁명-망설이다 주도권 놓칠라…예정보다 서둘러 대항마 ‘바드’ 내놓는 구글-국회의원 보도자료에도 챗GPT…수능 수리영역선 낙제점 받기도△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인류 최후의 날 같았다”…폭우·한파속 구조·복구작업마저 차질-규모 6 넘는 파괴적 여진, 1년 내내 이어질 수도-손실액만 GDP의 2%…90% 넘보던 초인플레 더 악화할 듯△반도체 미래먹거리 3D D램-“메모리 초격차 확대 승부수”…삼성·SK, 세계 최초 ‘3D D램’ 개발 박차-정부가 통크게 연구비 지원 기술개발 속도 앞당겨야△1기 신도시 정비계획 윤곽-여야 이견에 지역 간 이해도 제각각…국회 ‘높은 문턱’ 최대 걸림돌-특별법 기대 선반영…당분간 관망 이어질 것△종합-로봇이 작업자에 상품 선반 갖다주고…바코드 찍어 지역별로 척척 분류-美 긴축중단 기대감 꺾이자…환율·국고채 금리 일제히 껑충-법원 “한국군,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韓 배상 책임 첫 인정-2.6조 주문 몰린 SK하이닉스 ‘역대 최대’ 발행 기록 세울 듯△정치-김기현·나경원 “공조 많을 것”…‘김나연대’ 성사로 ‘安風’ 잠잠해질까-‘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재출석…“서면진술서로 답변”-난방비 폭탄 두고 책임공방…당정 “文 탓” vs 野 “尹 탓”-“대통령과 당 사이 미드필더 역할할 것”△경제-“외환시장 문호개방 환영하지만 실효성 의문”-KDI “경기 둔화 가시화→심화”-공정위, 대기업 지정기준 완화 작업 착수-“올해 韓 성장률 1.7%…물가 안정 위해 통화정책 운용”△금융-‘역대급 실적’ 금융지주 주주환원 강화에도…성과급 적정성 따지는 당국-상반기 콜옵션 만기 1.8조…자금 마련 분주한 보험사들-우리은행, 라임펀드 중징계 소송 결국 포기△글로벌-중남미부터 日·대만까지…中정찰풍선 목격담 재조명-옐런 “실업률 53년 최저 미국 경제, 불황은 없다”-미, 러산 알루미늄에 200% 관세 검토…사실상 수입 막아-PC 출하량 급감 델 ‘빅테크 감원’ 합류-모기지 금리 하락에 美 주택시장 훈풍 기대△산업-디스플레이 사업장 간 JY “넘볼 수 없는 실력 키우자”-픽업트럭 큰 형님 왔다…美 정복 ‘시에라’ 상륙-SK이노, 배터리에 7조 투입…“SK온 내년 흑자 낸다”-HD현대, 연매출 60조 시대 열었다-두산에너빌리티, 해상풍력 1위 獨 지멘스가메사와 동맹△ICT-첫 흑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로 빅점프 노린다-위드코로나에 폰 대신 야외활동 급증했던 데이터 사용량 줄었다-여도 야도 “안형환 후임은 우리몫” 애매한 법령에 방통위 올스톱 위기-갤S23 ‘최대 24만원’ 짠물 지원금…25% 요금할인 유리△소비자생활-돌아온 외국인…‘명품·K팝 성지’ 백화점 모처럼 함박웃음-고물가에 빵도 직접 해먹는다 신세계푸드, 생지 매출 251% ↑-‘시동 건 K패션’ 中 넘어 日·동남아까지 쌩쌩-편의점·주류업계, ‘하이볼’ 경쟁 잰걸음△증권-지수만 바라볼 때 아니다 종목별 실적부터 챙겨보라-AI·배터리 바람에…더 빨리 날아오른 코스닥-자금조달 통로 더 넓어진 리츠, 새해 들어 원기 회복△증권-스튜디오미르, 올 세번째 ‘따상’…IPO시장 들썩-6.6조 고용보험기금 잡아라 NH證 ‘OCIO 1위 굳히기’-카카오, 에스엠 2대 주주로…이수만 “법적대응”-증권사 ‘초대형 스팩’ 속속 설립…시장 관심은 시들△부동산-규제 완화에…중저가 밀집 노원·동대문 거래 쑥-SH공사, 구룡마을 재개발 속도낸다-1인가구 주거 대안으로 뜬 ‘코리빙하우스’-HJ중공업, 1800억원 규모 한국에너지공대 조성 공사 수주△건강-“만져지지 않고 통증도 없는 유방암…정기검진 통한 조기 발견이 최선”-말 안 나오고 머리 띵하다면…뇌졸중 경고 신호-방치하면 통증 심해지는 허리디스크, 골든타임 있다△Book-계급에 짓눌린 현실멜로…이해 따지는 사랑, 이해할 수밖에-보수와 진보 아우르는 원로의 매서운 조언-푸틴의 총보다 강한 젤렌스키의 일갈△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현장 구호’로 체질개선 가장 많은 성금 모았죠-62년간 성금만 1.6조…“기억에 남는 유명인은 유재석”△오피니언-[이코노믹 View]‘中 리오프닝’이라는 환상-[데스크의 눈]러-우 전쟁 1년이 우리에게 남긴 것-[기자수첩]지방 의대생 이탈…의료 인프라 위기다-[e갤러리]허찬미 ‘골목과 화분과 고양이’△피플-현실 속 ‘더 글로리’ 존재…제2의 문동은 안나오게 노력-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논총 발간 재개…연기금 OCIO 주제-동성케미컬·소방공제회, 복지증진 협약-코오롱,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선물상자 전달-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김기문 회장 단독 입후보-하인리히 IBS 연구단장, ‘독일 훔볼트 연구상’ 수상-아산재단, 튀르키예·시리아에 40만달러 구호금 지원△사회-“안심소득·서울런…복지실험 3년 내 성과 낼 것”-“김성태 말은 허위” 이화영의 옥중편지…진실공방 새국면-완전 노마스크·격리해제 WHO 비상사태 종료 후 검토-‘신당역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화장실·침대 구비한 룸카페 미신고 숙박업 처벌
- 이재명,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모아 "전 가구 난방비 지원" 촉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향해 에너지·물가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도 선별지원이 아닌 보편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지방정부 대책 발표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대책 발표회에서 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재난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원대책을 공유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파주시처럼 전체 예산이 지방정부의 300분의 1밖에 안되는 작은 지방정부는 힘닿는 범위 내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방정부도 하는 일을 중앙정부가 못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김경일 파주시장은 전 가구에 난방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이 대표는 “2월에는 지난달을 뛰어넘는 난방비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전기료 폭탄, 택시비 폭탄, 장바구니 폭탄까지 더 많은 폭탄이 터질 것이고 민생경제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는 이 자리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조 2000억원을 포함해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민생프로젝트 추경을 조속히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원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조차도 지난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난방비 폭등의 주요 원인인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은 이미 작년 8~9월부터 있었고 이에 민주당 지방자치단체는 작년부터 선제적으로 난방비 부담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 5곳은 모두 선제적으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었고 기초단체의 경우는 총 63개 지역 중 57개 지역이 시행 중이며 나머지 지역들도 대책 마련을 위해 협의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오승록 서울시 노원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정명근 경기도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인 광주시 북구청장이 참여했다.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 △어린이집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지원 등의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되도록 전 가구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지자체장들의 보고를 들은 이 대표는 “민주당 정책지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들 때이니만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또 이 대표는 농어민이 많이 거주하는 군 단위를 언급하며 “농어촌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경유나 등유를 주로 쓴다. 여기에 대해 사실상 지원이 거의 없다”며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군 단위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에도 지원대책을 촉구해달라”고 당부했다.
- '교문 통과할 수 있을까..' 새학기 두발자유 맛집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하면 안된다.’(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12조 2항)(사진=MBC)다음 달 새 학기가 시작하면 학생 상당수는 마음대로 머리를 못 기른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조례는 두발 자유화를 지지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은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이마저도 학교 재량이라서 교실 풍경이 갖가지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초중고교 등 교육기관은 학생 용모 및 복장을 규정하는 학교규칙(학칙)을 마련해 적용한다. 학칙을 어긴 학생은 벌점을 받아 부정적으로 평가된다.이 규정에는 두발의 길이와 형태를 제한하는 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예컨대 ‘학생 두발은 단정한 형태를 권장한다. 염색, 탈색, 파마는 부분이든 전체를 허용하지 않는다’(경기 북부 A 중학교)는 식이다.다만 두발 규정은 통일된 게 아니라 학교 재량이라서 각각이다. 서울 노원구 B 고교는 ‘파마와 염색은 가능하나, 원색과 탈색은 건강상 이유로 제한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두발은 학생과 선생님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는 선에서 가능한 얘기이지만, 파마와 염색을 대체로 허용한 것이 A 중학교와 차이다.상대적으로 두발 규정이 자유로울 법한 예체능 계열 학생도 예외는 아니다. 파마와 염색을 두고 보면 서울에 있는 C 예고는 전면 불허하고, 지방의 D 예고는 부분적으로만 허용한다.일부 학교가 마련한 남학생 머리 규정 몇몇은 눈에 띈다. 머리를 얼마든지 기를 수 있지만 ‘머리핀이나 머리를 묶으면 안 된다’, 외려 ‘삭발은 금지한다’는 것이다. 왁스·스프레이·무스·젤 따위 ‘제품은 바를 수 없다’는 학칙도 있다.학칙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하지만, 일부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이 모인 협의체에서 합의하기도 한다. 지자체 조례에 틀을 맞추되 학교마다 재량이 인정된다.학생의 두발은 규제와 자유 사이에서 줄을 타왔다. 면학·안전 이유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실례로 최소한 ‘체육 시간에는 머리를 묶어야 하고, 머리핀을 착용할 수 없다’는 학칙은 학생 안전을 염두에 둔 것이다.그럼에도 (사실상) 강제로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서 인권 침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1월 “과도한 두발 규정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결정했다.이런 맥락에서 일찌감치 서울시교육청는 2012년 1월 두발을 규제하지 말라는 내용의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강제가 아니라서 일선 학교 전면에 적용되지는 않았다. 현재 일부 단체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한다.
- 달동네, 한달 연탄값만 20만원…‘온정’에 버티지만, 언제까지?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 동네 사람들 나이가 대부분 팔십이 넘어 월소득이 변변치 않아. 집세도 감당하기 힘든데 연탄 지원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지.”1일 오후 2시께 찾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비탈길로 된 마을 초입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이정수(82·남)씨는 연탄난로에 손을 쬐며 추위를 피하고 있었다. 이씨가 하루에 때는 연탄은 6~7장으로, 가격으로 따지면 대략 7000원이다. 이씨는 “연탄은행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연탄 약 1200장을 공짜로 지원해줬고 2월 초엔 5월까지 버틸 수 있게 200여장을 준다고 들었다”며 “나이도 많고 가진 돈도 없는데, 고마운 마음뿐”이라고 했다.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서 56년째 거주 중인 슈퍼 주인 이정수(82·남)씨가 슈퍼 한 구석에서 연탄난로를 때고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개미마을,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과 같은 달동네 주민을 포함해 서울지역에서만 1700여 가구가 여전히 연탄을 때고 있다. 대부분은 고령에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월세 내기도 살림이 빠듯한데, 올 겨울의 한파는 유독 혹독하다. 다행히 정부와 사회복지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탄을 지원 받아 추위를 견디고 있다.재개발을 앞둔 개미마을의 경우 세입자들 대부분이 전세 3000~6000만원 혹은 월세 30만원 수준으로 주거비를 부담하고 있다. 여기에 하루 7장, 7000원어치 연탄을 땐다 치면 한달에 20만원 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에너지 빈곤층으로선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부담이다. 개미마을에서 50년째 거주 중인 안영옥(86·남)씨는 “월세 30만원 내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나마 연탄이라도 여기저기서 지원해주니까 고맙다”며 “자식도 있지만 손주 키우느라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이곳을 떠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연탄을 후원받아 취약층에 기부하는 연탄은행 측은 “연탄 때는 분들은 10월부터 4월까지 연탄이 1000장 넘게 필요한데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기업인 광해광물공단에서 대략 40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발급해주고 나머지 모자란 연탄을 사회복지재단에서 후원받아 충당해준다”고 했다.사회 각계의 온정의 손길로 일단 추위는 피한다해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 양지마을의 70대 여성 주민 김모씨는 “올겨울 이렇게 추운 걸 보니 4월까지 추위가 꺾이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라며 “연탄을 때면 연탄가스로 죽을 가능성도 있어 마을 통장이 아침 6시마다 이웃들에게 살았는지를 묻는 전화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동네에서 54년째 거주하는 80대 여성 이모씨도 “하루에 연탄 8장씩 때고 있지만, 자다가 가스가 새면 어쩌나 싶어 창문을 살짝 열어 놓고 잔다”며 “이 연탄마저도 못 때는 게 더 무서운 상황일 것”이라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들은 언제까지 연탄에 기대 겨울을 나야 할까. 전문가들은 난방문제를 넘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단열 시공 등 주거복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대부분은 세입자인 달동네 지역 주민을 임대아파트로 이동시키는 등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인 양지마을에서 54년째 거주 중인 80대 여성 이모씨는 집안 한 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 ‘금리올라 DSR40% 넘겨도 대환가능’...금융위, 한시적 특례 적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서울시 노원구에 작은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A씨는 주거래 은행을 통해 3억5000만원의 담보대출을 받았고, 당시 금리는 2.25%였다. 연봉이 5000만원 수준이었던 A씨는 당시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에 육박했다. 그런데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A씨의 부담이 커졌다. 당시 가장 싼 금리가 6개월 변동금리였는데, 지난해부터 무섭게 오르기 시작하더니 현재 5.75% 수준까지 상승했고, 대출금은 월 65만6000원에서 167만7000원까지 올랐다. 이에 타행 금리 상품으로 대환을 해보려고 했으나 DSR이 40%가 넘어 매번 거절당했다. 만약 A씨가 대환이 가능했다면 금리를 4.5%로 줄일 수 있고, 연간 437만원 (월 36만4000원 수준)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A씨는 DSR규제가 완화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부가 A씨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 대환대출 등을 고려하는 차주들을 위해 DSR 규제를 한시적 풀어 주는 특례를 적용한다. 금리상승으로 인해 DSR 40%가 넘었을 경우 기존 대출 DSR을 적용해 대환대출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이 규제는 1년간만 유효하다. 30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금리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부담이 커진 차주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채무조정제도 확대적용 및 대환상품 활성화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현재 은행들은 실직ㆍ폐업ㆍ휴업ㆍ자연재해 등만을 ‘재무적곤란 차주’로 분류해 원금상환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재무적곤란 차주에 금리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포함시켜,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실제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해 무섭게 상승했다. 5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코픽스 기준) 금리를 보면 1월 3.57%~5.23% 수준이었던 금리가, 올해 1월 초 5.25~8.12%까지 치솟았다. 금리가 오르면서 차주들이 내는 대출금도 늘었고, DSR도 순식간이 차올랐다. 이에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환을 시도했으나 DSR 규제에 걸리게 되면서 대환을 하지못하고 높은 금리를 고스란히 감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합쳐 총대출 규모 1억원 초과시부터 DSR 적용을 받는 것으로 규제가 강화되며, 차주들의 부담은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이같은 금리상승으로 대환대출을 하지못하는 차주들을 돕기 위해 대출시 DSR적용 시점을 변경키로했다. 주담대 만기연장이나, 신규대출로서의 대환시에 신규대출시점이 아닌 기존대출시점의 DSR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총액을 증액하는 것은 안된다. 금융위에서는 최근 2~3년 내에 변동형 주담대를 받는 차주들 중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 대출금에 부담을 겪는 사람들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계대출 원금차주에 대한 상환유예 범위도 넓혔다. 9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에 대해 차주 DTI(총부채상환비율)가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거치기간이 적용되는 원금상환유예 적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이 6억원 미만에만 해당됐으나 이를 9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DTI 70% 이상 조건도 추가됐다. 금융위는 금융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방안 내용을 담은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추진을 1분기내에 이룰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DSR규제 개선은 만기 되거나 대환신청 했는데 금리 올라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를 원래 대출 받았던 DSR 한도로 당분간 맞춰준다는 것”이라며 “규제 완화적 측면이라기 보다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 대대적 규제 완화 약발 먹히나, 아파트 값 하락폭 4주 연속 둔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4주 연속 줄어들었다. 시세보다 수억원씩 저렴한 소위 ‘급급매’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 등 장비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2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3년 1월 4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2% 내려 전주(-0.49%)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수도권(-0.59%→-0.48%), 서울(-0.35%→-0.31%), 5대 광역시(-0.49%→-0.43%), 8개도(-0.28%→-0.26%), 세종(-1.12%→-1.00%) 등 모든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었다.서울의 경우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물론,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도 어느 정도 하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강남구는 지난주 -0.25%에서 -0.11%로, 서초구는 -0.12%에서 -0.06%로 하락폭이 축소됐고, 용산구도 -0.37%에서 -0.29%로 하락폭이 감소했다. 다만 송파구는 이번주 0.26% 떨어져 지난주(-0.25%)보다 하락폭이 소폭 커졌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는 지난주 -1.19%에서 이번주 -1.08%로, 인천은 -1.14%에서 -0.93%로 각각 하락폭이 둔화했다.전세시장도 하락폭이 다소 줄긴 했지만,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75% 내리며 전주(-0.84%) 대비 하락폭이 감소했다. 서울도 -1.11%에서 -1.01%로 낙폭이 줄긴 했지만, 7주 연속 1% 넘게 떨어졌다.아파트 매수 심리도 회복세를 보였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6.0으로, 1월2일 64.1로 상승한 이후 4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도심권(67.9)과 동북권(67.6), 서북권(61.8)이 지난주보다 소폭 상승했고 서남권은 60.3으로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 3구가 속한 동남권은 73.5에서 72.7로 소폭 하락했다.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주 66.9에서 이번주 67.8로, 전국은 72.1에서 72.7로 각각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