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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최고경쟁률 597.1대 1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공급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가 해당지역 1순위에서 모두 마감됐다. 총 2만5484명이 몰렸으며, 최고경쟁률은 597대 1을 기록했다. 21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1순위 해당 지역 청약 접수 결과, 43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총 2만5484명이 몰려 평균 5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97㎡A 타입에서 나왔다. 14가구 모집에 8360명이 접수해 597.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외에도 모든 주택형이 1순위 해당에서 청약이 마감됐다. 20일 실시한 특별공급도 289가구 모집에 총 8792명이 몰렸다.업계에서는 공급이 부족한 노원구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아파트인데다 중계동의 명문 학군, 불암산·수락산의 쾌적한 주거 환경, 롯데마트 등 풍부한 생활인프라, 교통 호재 등 팔방미인 단지라는 점이 높은 청약 성적을 이끌었다고 분석하고 있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에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인 84㎡A 타입 분양가는 6억800만~6억3300만원 수준이다. 상계뉴타운에서 가장 최근 분양된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보다 약 3억원 가량 저렴한 금액이다. 네이버 부동산 실거래가에 따르면, ‘상계역 센트럴 푸르지오’ 84㎡B 타입은 지난달 9억4000만원(18층)에 거래됐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관계자는 ”최근 노원구에 신규 공급이 없다 보니, 새 집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높아 일찌감치 많은 문의 전화가 빗발쳤고 이러한 관심이 청약 결과에 그대로 나타난 것 같다”며 ”롯데캐슬의 브랜드 파워, 상계뉴타운의 관문 입지, 동북권 개발 사업의 미래가치 등 다방면에서 가치가 있는 팔방미인 단지인 만큼 계약 역시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에 위치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다.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됐다.분양 일정은 오는 29일 당첨자 발표 이후,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입주 시기는 2023년 6월 예정이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2020.07.22 I 정두리 기자

[복덕방기자들]잠실까지 20분?…태릉골프장 가보니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장단점이 확실하다. 남양주 왕숙지구까지 포함해 약 10만가구가 들어서면서 인근 부대시설까지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직주접근성이 애매하다. 잠실까지는 20분 걸리는데, 강남·광화문까지는 1시간 걸린다” 강남구 강남역에서 55분,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50분, 송파구 잠실동 25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까지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으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을 지목하면서, 일대에는 우려와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반면, 잠실을 제외하고는 주요 직장과의 근접성이 떨어져 주택 공급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태릉 골프장의 크기와 입지는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복덕방기자들’이 바로 그 태릉 골프장을 다녀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 검토를 지시한 바로 20일 당일인데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통개발할 것을 감안하면 태릉골프장 일대 부지면적은 약 140㎡에 달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송파구 헬리오시티 부지보다도 약 3배나 큰 규모인데요. 심지어 태릉골프장 앞은 구리시 갈매지구까지 더해지면 약 3만가구가 넘는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생깁니다. 태릉 골프장 전경 (사진=황현규 기자)갑작스러운 개발 발표로 아직까지 일대의 분위기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개발로 인한 아파트값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촌으로 뒤덮인 갈매지구에 이어 태릉골프장까지 개발되면서, 일대 부대 시설 등이 대규모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는 △갈매역아이파크 △구리갈매 한라비발디 △구리갈매푸르지오 △갈매스타힐스 등의 민간아파트를 비롯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잠실을 뺀 주요 업무지구인 강남·종로 일대와의 거리가 꽤 된다는 지적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일부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에 아파트를 짓는 다는 거 자체에 공공성의 의미가 짙다”며 “다만 교통망 확충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2020.07.22 I 황현규 기자

부동산대책에 성난 민심, 촛불 드나…25일 집회 예고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정두리·김영환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민심이 격화되고 있다. 강남권 그리벨트 해제에 반발해온 시민단체들은 21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린벨트가 포함된 태릉골프장 택지 개발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도 베드타운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추진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북부도심권 개발은 나몰라라…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추가 발굴을 지시한 뒤 나온 ‘주택공급 1호’ 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군(軍) 부지라 보상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가 적고,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다. 맞붙은 구리갈매역세권 공공택지와 이미 조성한 갈매1공공주택지구까지 포함하면 3만~4만호의 신도시로 조성 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여서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한 곳이다.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文정부 부동산정책 반발민심, 확산일로그린벨트 논란뿐 아니라 6·17대책, 7·10대책에 이어 추가공급대책 방안 추진까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온라인상에 확산·표출되고 있다.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특정 키워드로 검색해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뚜렷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내려와’ 등으로 격화되는가 하면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 등 명확한 요구 사항을 담아내기도 했다.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실검)에 21일 오후 3시 이후부터 ‘소급반대 20만명 국회청원’이 2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 앞서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3040 문재인에 속았다’, ‘문재인 내려와’ 등이 상위권 실검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바도 있다.이 같은 실검 챌린지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이들이 모인 특정 카페에서 매일 다르게 선정한 표어에 네티즌들이 함께 동조하면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이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이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키워드를 매일 같이 포털 실시간 검색어 리스트에 올렸다.야당에서는 이 같은 기회를 통해 반정부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30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은 부동산 피해를 입은 시민 500여명과 함께 하는 공청회를 예정 중이다. 이에 앞서 25일 서울에서 촛불집회도 예고했다. 정부의 다양한 대책에도 부동산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앞서 정부는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하락, 분양권·주택 매수자들이 반발했다. 7·10 대책에서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높이는 등 다주택을 압박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대책에 반대 세력이 집결하는 양상이다.

2020.07.22 I 정두리 기자

[사설] 재산세 고지서에 한숨 내쉬는 주택 소유자들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선(30%)까지 오른 경우가 57만 6200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 서울지역 360만 9000가구 중 16%에 해당된다. 여섯 집 가운데 한 집꼴로 상한선까지 올랐다는 점에서 ‘세금 폭탄’이라는 표현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2017년 상한선 상승이 4만 540여 가구였던 사실과 비교해도 14배나 늘어난 규모다.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원구에서 재산세 상한선 상승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3년 전에는 불과 2가구였던 데서 올해는 2200여 가구가 상한선을 채웠다고 한다. 강동구와 광진·동대문·서대문구 등에서도 세 부담 증가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가 당초 강남 지역을 겨냥해 억제책을 폈지만 풍선효과로 변두리 지역까지 집값이 오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들 상한선 상승 가구가 내야 하는 재산세도 8430억원으로, 3년 전(313억 2400만원)에 비해 27배로 급증했다. 집값 상승에 따라 나타난 당연한 현상이다. 여기에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된 결과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투기꾼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눌러사는 1주택자들까지 세금 부담에 허리가 휘청거리게 됐다는 점이다.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 위주로 조세 부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다. 더구나 현재 시세의 68% 수준인 공시가격이 80% 수준으로까지 높아질 방침이어서 주택 소유자들의 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정부의 정책 실패로 국민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영삼 정부 이래 역대 정권과 비교할 때 지난 3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현 정부 들어 벌써 22번째 대책이 발표됐어도 집값은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꾸 튀어 오를 조짐이다.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느끼는 1주택자들에게는 반감만 키우고 있다.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집집마다 한숨과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2020.07.22 I 허영섭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유주택자도 소명하면 매입가능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기존 주택 보유자도 매입 사유를 소명하면 제제를 받지 않고 살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기존 주택 보유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등의 계획서를 재출 해야 한다. 지난 6·17 대책에서 토기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아파트 전경즉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구 대치동의 집을 매수해 전입하려면 전입 사유와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허가권자인 관할지자체에 밝혀야 한다. 관할지자체는 신청인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내용을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허가권을 가진 각 관할지자체마다 전입 사유 인정에 대한 기준이 일정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21일 해명자료를 내고 “토지거래허가제 지역 거주 및 부동산을 추가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사유 등은 사안별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어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취학과 병원 통원 및 통근편의 등 소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관할지자체의 검토를 거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 건은 이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6·17대책에서 송파구 잠실동과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내년 6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계획서를 제출해야하며 주택의 경우 전입 사유 등을 밝히고 매매 후에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한다.

2020.07.21 I 김용운 기자

'용화여고 스쿨미투' 피해 학생 "스무살 때 성추행 알리려 노력"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국 ‘스쿨 미투’ 사건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성추행 피해 학생이 사건 공론화 이전에도 피해 사실을 알리려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법원 (사진=이데일리DB)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마성영)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앞서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교내 생활지도부실과 교실 등에서 제자 5명을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날 법정엔 2012년 용화여고 재학 당시 해당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B(25)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를 포함한 학생들은 A씨가 치맛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거나 가슴, 하체 부위를 툭치고 입으로 볼을 깨무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며 피해사실을 알린 바 있다.B씨가 증언하는 동안 피고인 A씨는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했다. B씨는 A씨가 생활지도부실에서 면담을 하며 자신의 자켓을 벌려 얼굴을 들이밀거나 앉은 상태에서 치마 밑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B씨는 2014년도에 국민 신문고에 해당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려 했지만 실제 이뤄지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B씨는 “스무살이 된 후 국민신문고에 성추행 관련 전화상담을 했다”면서 “당시 나 혼자였고 상담원과 통화하면서 현실적으로 해결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 접수까진 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고등학교 재학 당시 문제제기를 왜 하지 못했냐는 변호인의 질문엔 “학생 중 하나가 여선생님에게도 피해사실을 상담했고 당시 선생님도 해당 교사의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거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걸로 들었다”라며 “부모님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할까봐 또는 입시에 영향 미칠까 두려워 말 못하는 아이들도 많았다”고 답했다.한편 이날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B씨에 대해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부적절한 질문을 했다는 것이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반대신문 말미에 “피고인은 이번 일로 학생들에게 미안해 사직했다”며 “다투고는 있지만 파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최경숙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활동가는 “‘학생들에 미안해 사직했다’는 언급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일으키거나 향후 다른 조치를 막으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또 변호인은 A씨가 자켓을 벌려 얼굴을 들이미는 등 추행을 했다는 B씨의 증언에 대해 “직접 해봐야겠다”고 말해 방청석을 술렁이게 했다. 이날 변호인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대해 여성단체 한 활동가는 “피해자에게 재연하겠다는 건지, 피해자가 변호인에게 재연하게 하겠다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 부적절하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다만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은 걸로 보진 않았고 이후 재판부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증인 사이 거리를 물어보지 않았냐”고 설명했다.다음달 20일 열리는 공판기일에도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용화여고 스쿨 미투는 전국 스쿨 미투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진정서를 접수한 후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1일 사건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2020.07.21 I 손의연 기자

태릉 다음은 성남골프장? '서울 공급' 용지 찾기 부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과 수도권 추가주택 공급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대신 태릉골프장(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개발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도권 내 정부기관 소유 국공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개발 관련 주장만 나왔던 태릉 골프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신규 주택용지 개발이 확실히 되면서 다른 국공유지 역시 신규 주택용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내 신규 주택용지를 찾기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TF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태릉골프장 다음은 성남골프장?국공유지 가운데 주목을 받는 곳은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서울 시내 토지 가운데 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약 4122만㎡ 규모다. 이중 태릉골프장의 부지 면적은 83만㎡이며 맞닿아 있는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하면 총 149만6979㎡로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태릉골프장을 주택용지로 공급하라고 지시한 만큼 향후 육군사관학교(육사) 역시 이전과 함께 신규택지로 공급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사진=황현규 기자)육사 이전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당시 혁신도시와 함께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었던 사안이었다. 하지만 정권 교체 이후 육사 이전 문제는 수면 위로 가라앉았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11월 국정감사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육사 이전 논의에 대해 “현재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이전 불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후 3군 본부인 계룡대가 있는 충청남도 계룡시와 3사관학교가 있는 경북 영천시, 주한 미군 2사단이 있는 경기 동두천시 등이 육사 이전 후보지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현재 태릉골프장 외에 국방부 소유 토지 가운데 거론되는 곳은 성남골프장이다. 성남골프장은 위례신도시 동쪽 경계선고 맞닿아 있으며 학암산 중턱 약 90만㎡ 규모로 위례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골프장을 LH에 매각해 공공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은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어왔다. 실제로 2017년 LH가 매입을 시도할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성남 골프장의 녹지를 보존 해주세요’라는 청원까지 등장했었다.북위례 A공인중개소 대표는 “2017년에 성남골프장이 매각된다는 뉴스가 나온 이후 계속 주택용지 개발설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위례신도시 내 교통 문제 등이 더 복잡해지고 조망권도 나빠질 수 있어 크게 반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와 맞닿아 있는 성남골프장(사진=네이버지도)이 외에도 56사단 예하 예비군 훈련장 5곳 (양주시 2곳, 남양주시 2곳, 의정부 1곳)과 52사단 예하 예비군훈련장 1곳(서울 서초구 내곡동) 등도 리스트에 오르고 있지만 현재 예비군훈련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군시설이기 때문에 이전 논의 등이 쉽지 않다. 서초구의 구 정보사 부지(9만1000㎡), 동작구의 현충원 등산로(3만㎡),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2만㎡) 등도 거론 되었지만 정보사 부지는 지난해 민간에 매각 됐고 현충원 등산로나 도봉구 구 화학부대 부지 등은 입지 여건상 공공주택 개발이 어려운 곳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 시내 실전 부대를 이전하는 것은 현재로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육사 이전 등도 현재로서는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시 찾아보자 서울시 시유지국공유지 가운데 서울시 소유의 땅도 신규주택 공급 용지로 고려되고 있다. 대표적인 곳은 강남구 대치동의 세텍(SETEC)이다. 세택은 대지면적 규모가 4만㎡ 정도로 서울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다. 세텍과 함께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5만㎡)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은 서울시의 주택공급확대 과정에서 단골로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이 밖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서울 강남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서초구 대치동)와 서울연구원 및 서울시 인재개발원(서초구 서초동)의 이전과 주택공급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해당 부지 면적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공급에 유효한 카드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신규택지 발굴과 별개로 고밀개발에 따른 역세권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 안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에 공사 중인 ‘도로 위 공공주택’ 모델이 신규공급안에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신내 컴팩트시티’로 명명한 도로위 공공주택은 서울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위에 축구장 네 배 크기(2만7000㎡)의 대규모 인공대지를 마련해 공공주택과 주민 편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공대지에는 행복주택 990가구 등이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도로 위를 복합개발해 도심 내 주택 등을 공급했다”며 “도로 위 복합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은 서울시 주택보급 확대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8년 기준 서울시내 도로 총면적은 7927만7391㎡으로 공원총면적 2196만2646㎡의 세 배를 넘는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확대TF 내 부처별 협의를 통해 신규공급안을 만들고 있다”며 “늦어도 이달 안에는 공급대책이 나올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0.07.21 I 김용운 기자

”강남 그린벨트는 안되고, 태릉은 되나“…주민 반발 확산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강남은 후세에 물려줘야 할 보존가치가 있고 태릉은 그럴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냐.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 물량 확대방안으로 지목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이 ‘주택공급 1호’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태릉골프장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태릉골프장 일대 노원·남양주 별내·다산·구리갈매 주민들은 베드타운 우려 속 그린벨트 해제를 반대하고 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 해제 대신 국·공립 시설 부지 발굴·확보를 주문하면서 국방부 소유 태릉골프장 부지 활용을 콕 집어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논란이 적잖다. 정부는 태릉골프장이 군(軍) 부지라 보상 과정서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곳 역시 정부가 지정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태릉골프장은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처음 도입 당시 포함됐던 곳이다. 최근 그린벨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남권 등의 부지는 보존하겠다고 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태릉골프장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서울지역의 녹지공간”이라면서 “육사(육군사관학교)든 골프장이든 이전을 하더라도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노원구 등 주변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교육 환경 발전과 녹지보존”이라면서 “임대아파트 몇 만 호로는 그 지역은 발전되지 않고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남아 교통체증과 녹지파괴로 환경오염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 방안을 놓고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도 비판 일색이다. 한 네티즌은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안되기에 태릉 그린벨트 63만평을 해지하겠다.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가 가느냐”며 냉소 섞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은 “노원구는 그린벨트 풀어도 되고 강남구 세곡·내곡은 산소가 필요해 그린벨트 풀면 안되고? 강남·북 가르지 좀 마라”고 꼬집었다.21일 서울 청와대 앞 광장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민단체도 즉각 단체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경실련과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8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린벨트 해제 반대를 촉구했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투기 근절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주택공급 대책 대안으로 △역세권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보급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수도권에 편중된 공급정책 중단 등을 제시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선정기준”이라면서 “강남은 보존해야 하고, 강북은 괜찮다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주민 반발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태릉골프장 일대는 교통망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면서 “서울 북부도심권 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건 미루고 그린벨트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으니 화가 나는 것”이라고 봤다.일부에선 태릉골프장 그린벨트쪽은 손을 대지 않고 개발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태릉이 전부 그린벨트는 아니라서 최대한 해제 하지 않고 다른쪽으로 주택을 짓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0.07.21 I 정두리 기자

이준석 "그린벨트 해제? 애초에 말이 안 됐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이준석 미래통합당 전 최고위원이 최근 정부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논란을 두고 “애초에 말이 안 됐다”며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21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이 전 위원은 “정부가 어렵게 주택 공급 확대책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수많은 방법 중 가장 비현실적인 것만 붙들고 있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공 유휴부지 활용, 태릉 골프장 등이 있을 텐데 그린벨트는 애초에 말이 안 됐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혔으나, 여권에서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일었다. 정세균 총리도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기로 해 상황은 일단락됐다.이 전 위원은 그린벨트 해제는 처음부터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은 “강북 노원구를 보면 그린벨트가 많은데 대부분 불암산, 수락산이다. 돌산에 아파트를 지을 게 아니면 의미 없다”라며 “이번 정부가 야당 시절부터 해온 말이 있기에 재건축 및 재개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옹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전례를 꼬집은 셈이다.이 전 위원은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시장 후보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제기된 성추행 의혹이 고위 공직자 비위에 해당하는 만큼 후보를 내선 안 된다는 일각의 주장이 나온 상태다.다만 이 전 위원은 “정당이라 함은 과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도 정당의 책임 있는 정치다.예전에 새누리당이 탄핵 사태를 겪은 다음에 대선후보를 내니 마니 이야기 있었지만 결국 냈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도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다. 박 전 시장이나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과오가 정당에 귀속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아울러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통과될 거라고 봤다. 이 전 위원은 “도덕적인 결함이 아닌 이상, 정책적 이견을 통해서 청문회에 낙마시키고 이러기 쉽지 않다”고 했다. 과거 대북불법송금 등으로 북한과 내통했다는 비판을 받는 박 후보자가 오히려 ‘외통’을 통해 우리나라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다면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2020.07.21 I 권오석 기자

24일부터 주택조합 업무대행 자본금 없이 불가능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다.국토교통부는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조합가입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 사업지연시 해산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재건축조합 아파트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를 의무화 한다.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했다.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이 없는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주택조합의 사업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했다.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도 마련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으로 참여하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도 조합원과 같이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 모집 신고일 1년 전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부터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주택의 소유요건과 조합원모집 신고를 하는 날 현재 근무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거짓ㆍ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광고에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일을 포함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시공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것으로 오해하게 하는 광고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이 외에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가입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모집주체는 가입비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고 주택조합 가입신청자가 가입비를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가입비를 반환하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거나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 조기에 사업종결 또는 조합해산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하며,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가입비등의 예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규정은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07.21 I 김용운 기자

중랑구에 민관협력 어린이집 들어선다
중랑구에 ‘새우개하나’ 국공립어린이집.(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산하 전담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중랑구에 새롭게 문을 여는 구립 ‘새우개하나’ 국공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어린이집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수탁 운영하는 네 번째 어린이집이다. 앞서 노원든든어린이집, 서대문든든어린이집, 응암행복어린이집의 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올 하반기에는 영등포구(9월)와 강동구(9월)까지 연내 총 6개 자치구로 확대한다.새우개하나 어린이집은 맞벌이 가정을 위해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며, 장애·비장애 영유아를 아우르는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기업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립에 참여하고, 공공이 돌봄취약분야에서의 책임보육에 나서는 민관협력 모델이다. 실제 이 어린이집은 중랑구가 하나금융그룹,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차원에서 건립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중랑구로부터 수탁받아 5년 간 운영한다. 어린이집 시설은 자연과 어우러진 우수한 환경에 지상 3층의 넓은 규모(총 면적 591.28㎡)로 조성됐다. 보육실과 옥상 놀이터 등 65명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조리실, 교재실, 교사실, 원장실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집은 정원 65명(교직원 총 14명)이다. 만 0세반(3명), 만 1세반(10명), 만 2세반(14명), 만 3세반(15명), 만 4~5세반(20명), 장애통합반(3명)으로 구성된다.한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1일 ‘새우개하나’ 국공립어린이집 개원식을 개최한다. 개원식에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하나금융그룹, 학부모운영위원,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다만 내부 시설관람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외부 사진전시회로 대체할 예정이다.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책임보육모델 정립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해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체제를 유지해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1 I 김기덕 기자

서민아파트, 거래 없이 호가만 '1억' 뛰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전경.(사진=김용운 기자)[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고가 아파트와 반대로 중저가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매도자 우위’ 분위기다. 일부에선 신고가 거래도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2단지 전용면적 43㎡짜리 아파트는 지난 14일 실거래가 4억3000만원을 찍었다. 전고가 대비 7000만원 오른 값이다. ‘상계수락한신’ 전용 85㎡ 아파트는 지난 13일 4억 9800만원에 거래됐다. 전고가 대비 5900만원 올랐다. 상계주공7단지 인근 S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이곳은 현재 대책 발표에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라며 “매주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고 지금은 나온 매물도 다 들어갔다”고 말했다. 상계주공7단지 전용 43㎡ 아파트는 지난달 27일 4억8900만원에 실거래됐지만 현재 물건은 호가 6억원짜리 한 건만 나와 있다. 한 달이 채 안돼 호가 1억1100만원이 올랐다.3억원 이하 아파트도 한 달 새 7000만원이 뛰어올랐다. 도봉구 쌍문삼익(전용43㎡) 아파트는 현재 호가 3억5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곳은 한 달 전만해도 2억6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9일 3억2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이보다 호가가 3000만원 더 뛰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 6억원 이하 가구수 비중을 자치구별로 보면 중랑구가 80.14%로 가장 크고 이어 △도봉구(76.54%) △금천구(69.47%) △노원구(68.51%) △강북구(56.18%) △구로구(54.75%) 등의 순이다. (자료=부동산114)지난 6·17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간 9억원 이하 집값 상승세를 보면 이들 지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대책 이후 현재(17일 기준)까지 △강북(1.35%) △송파(1.29%) △구로(1.20%) △도봉(1.18%) △강동(1.14%) △노원(1.13%) △관악(1.08%) △성북(1.03%) 순으로 올랐다. 거래비중도 커졌다. 직방 등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가격대별 현황을 보면 이달(16일 기준) 들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비중은 35.96%로 전달(30.94%)보다 5%p(포인트) 비중이 커졌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비중이 36.8%로 가장 컸고 이어 9억원 초과(16.6%), 3억원 이하(10.7%) 순이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전달(30.41%) 보다 14%포인트 가량 비중이 줄어든 데 반해 3억원 이하는 같은 기간 5%포인트 비중이 커졌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와 세금부담이 동시에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투자금이나 실거주 부담이 낮은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큰 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7.21 I 강신우 기자

코로나 시대엔 생활관광…서울시 업력 30년 이상 '오래가게' 키운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동네 구석구석을 둘러보고 지역 주민처럼 가볍게 탐색하는 ‘로컬투어(LocalTour)’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북권에서 30년 이상 업력을 지닌 ‘오래가게’ 발굴에 나선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대신 국내, 먼 곳 보다는 가까운 곳으로 떠나는 생활관광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트렌드를 반영해 오래가게를 관광 자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서북권·서남권에 이어 동북권 일대를 대상으로 오래가게를 발굴한다고 21일 밝혔다. 오래가게는 시민이 뽑은 개인 점포를 뜻하는 우리말로 ‘오래된 가게가 오래 가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전통공예, 생활문화 분야의 총 85곳의 오래가게를 선정해 지역의 추천 관광 명소와 연결한 체험 코스와 스토리 자원으로 소개해왔다.특히 서울 동북권 지역은 문화역사 거리가 조성된 성북구, 수제화 장인과 청년들이 전통을 이어가는 도시재생의 중심지 성동구, 수락산과 캠핑장으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노원구 등 자치구별 특색이 뚜렷하다. 동북권 오래가게 발굴에는 일반시민과 전문가, 관광객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20일까지 진행되는 온라인 이벤트 ‘오래가게 추천하게’는 개업 후 30년 이상 운영했거나 2대 이상 전통계승, 대물림된 가게를 대상으로 간단한 정보와 추천 사유를 등록하면 된다. 참여 방식은 서울스토리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우 뒤 연결된 설문지에 오래가게 추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접수된 오래가게 후보들은 전문가 평가, 현장 검증 등 단계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주변 관광명소와 이야기들로 연결해 전문 여행지, 트립어드바이저 등 글로벌 여행 플랫폼 등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로컬여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품고 있는 오래가게들이 더욱 주목받는 관광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동북권 지역의 오래가게 발굴을 통해 우리 동네의 재발견, 서울만의 특색 있는 스토리가 만들어져 서울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7.21 I 양지윤 기자

서울 재산세 상한 30% 가구¨3년만에 1322% 폭증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집값은 집값대로 끌어올리고 공시도 같이 올리면서 제산세 상승폭 상한가구가 53만가구나 늘었다”올해 들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폭이 상한까지 오른 가구가 58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김상훈 미래통합당 의원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서울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4만541가구였던 재산세 30% 상승 가구는 올해 57만6294가구로 늘어났다. 3년 동안 1322%(53만5753가구)나 증가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재산세 세부담 상한 30% 부과액은 2017년 313억 2450만원에서 올해 8429억 1858만원으로 26.9배 이상 늘었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승 가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노원구였다. 2017년 2가구에서 2020년 2198가구로 무려 1099배 증가했다. 부과세액 또한 1476배나 올랐다. 고덕그라시움 등 대규모 신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 또한 2017년 31가구에서 2020년 1만 9312가구로 623배가 늘어났으며 재산세 규모 만도 1158배에 이르렀다.뉴타운 등이 들어서며 지난 2010년대 중반 이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 했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다르지 않았다. 마포구의 경우 2017년 289건에서 2020년 3만1276건으로 30% 이상 재산세가 오른 곳이 108.2배나 늘어났고(세액 180.6배), 성동구 또한 162곳에서 38,815곳으로 239.6배(세액 386.8배)였다. 이 외에도 광진구 592배(세액 851.1배), 동대문구 506.9배(세액 442.7배), 서대문구 426.7배(세액 1,156.9배), 구로구 261.9배(세액 471.6배) 등 서울에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세부담 급증 가구가 확대됐다.반면 강남구는 2017년 2만2646가구에서 2020년 11만4256가구로 5배(세액 14.4배), 서초구는 9491가구에서 8만2988가구로 8.7배(세액 24.7배) 증가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중간값은 6억600만원에서 9억2582만원으로 52% 급등했다. 국토부는 현재 68%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이상까지 끌어올리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재산세 30% 상한선에 닿은 가구가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김상훈 의원은“집값은 집값대로 폭등시키고 공시가 또한 함께 올리면서 1000배 재산세 증가라는 무차별적 결과로 이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세까지 올려놓다보니 국민의 세금부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이 안 될 정도다”고 지적했다.

2020.07.20 I 김용운 기자

[단독]태릉CC에 갈매·육사까지…'신도시급' 공급案 급부상
태릉골프장에서 바라 본 구리갈매역세권공공주택지구.(사진=황현규 기자)[이데일리 강신우·황현규 기자] “태릉골프장 인근 땅은 이미 LH가 다 수용했어요. 태릉골프장이랑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개발한다는 소문이 이미 파다해요.”(구리 갈매동 인근 H공인 대표)서울 노원구 공릉동과 구리 갈매동 일대에 펼쳐져 있는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이 주택공급안으로 급부상했다. 골프장과 맞닿은 구리 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육군사관학교(육사) 부지까지 합하면 이 일대 3만가구 정도의 신도시급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하남교산지구(3만2000가구), 고양창릉지구(3만8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육사 이전해야 2만 가구 공급태릉골프장 부지 개발안은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만나 “그린벨트는 보존하고 태릉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방부도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은 이날 발표했고, 서울시도 원칙적 반대로만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필요성과 시급성, 군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6일 “태릉골프장 일대 주택공급에 대해 관계부처 등과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화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반대했다. 서울시도 논의할 여지는 뒀다. 시 관계자는 “태릉골프장도 개발제한 구역으로 그린벨트라 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시의 반대가 있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했다. 골프장 부지 활용안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당정에 제안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냈고 당시에도 이 같은 내용의 공급안이 논의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안은 10년 전 김 의원이 경제부총리 때부터 갖고 있던 구상안으로, 수도권 전체 군부지를 대상으로 용역을 한 결과 3.3㎡당 400만~500만원에 2만가구의 영구임대 아파트를 건설 가능한 것으로 나와 당정청에 제안한 것”이라며 “군 소유 골프장 부지여서 토지보상 등 사업절차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 부지 면적은 83만㎡(25만평)이다. 육군사관학교 부지까지 합하면 총 149만 6979㎡로 늘어나 2만가구 가량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개발 절차가 진행중인 구리갈매공공택지(구리갈매1지구) 바로 옆 갈매역세권지구(구리갈매2지구·79만8000㎡·6395)까지 더하면 태릉골프장 일대에 3만 가구 가량의 공급이 가능하다. 육사 부지 이전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진 않다. 노무현정부 당시 태릉골프장과 함께 꾸준히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데다 최근에는 강원 화천군이 육사 이전을 국방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군부지나 유휴부지 활용안은 공급을 단기간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다”며 “토지보상을 안 해도 되니 원주민과 갈등이 없고,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투기자금으로 유입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주민들 “돼야 되는 줄 알지” 반신반의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공급안이 나온 것이 아니어서 시장에서는 회의적인 분위기가 나온다. 노원구 공릉동 H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태릉 개발한다고 한지는 벌써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며 “대통령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정말 돼야 되는 줄 알지 큰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구리 갈매동 M공인은 “개발호재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 곳 아파트 주민들은 골프장 뷰를 바라보고 이사 온 분들도 있어서 투자 수요가 몰릴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공급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태릉은 도시철도 6호선과 7호선이 근처를 지나가기 때문에 서울 외곽이라고 해도 도심권 출퇴근을 하는 젊은층에게는 남양주보다 입지가 좋은 곳”이라며 “다만 이제 논의하는 수준이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면 시장도 정부의 공급확대 시그널로 받아들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태릉골프장 부지 한 곳만으로는 공급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부지 선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7.20 I 강신우 기자

심상정 "그린벨트로 집값 못 잡아…軍 골프장·용산 기지 활용해야"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서울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심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택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묻지 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초과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를 타오르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심 대표는 “실수요자와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면서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지금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급조된 대책이 아니라 원칙이다. 주택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원칙을 실현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원칙과 신뢰, 일관성에 달려있다. ‘부동산 대책이 최고의 민생 과제’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어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한다”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다”라고 덧붙였다.

2020.07.20 I 이재길 기자

세입자 등기비용 줄어든다…HUG 주택임차권등기 대행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임차인의 편의 제고 및 등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임차인을 대신하여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 단지기존에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사고에 따른 이행청구(HUG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 비용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HUG가 주택임차권등기를 대행하고 비용도 부담하게 된다.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은 복잡하고 생소한 주택임차권등기 신청에 대한 부담을 덜고 등기신청 비용(약 30만원)도 절감하게 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임차인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보증이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HUG는 서민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UG는 이 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주택분양보증료율을 50%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주택분양보증은 사업 주체가 부도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 등을 통해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 공급자가 선분양하려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료율은 대지비 부분의 경우 0.138%, 건축비 부분의 경우 사업 주체의 신용등급과 사업성에 따라 0.158~0.469% 사이에서 결정한다. 주택분양보증료율 인하로 분양단지별 수십억원의 보증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UG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 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의무적으로 HUG의 주택보증 상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2020.07.20 I 김용운 기자

[리얼미터]그린벨트를 어쩌나… 10명 중 6명이 ‘해제 불필요’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 동안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4%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필요하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으며 13.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표본정부와 여당이 서울 주택공급 확충 방안의 하나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20일 나왔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사진=연합뉴스)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권역별로는 의견이 갈렸다. 경기·인천(62.6%), 서울(61.8%) 등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하지만 광주·전라에서는 ‘불필요하다’(40.9%)와 ‘필요하다’(34.1%) 응답이 엇비슷한 비율을 보였다.대부분 연령대에서도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40대(72.9%)와 30대(69.7%)에서 유독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다소 팽팽했다.정당지지층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층은 ‘불필요하다’ 응답이 64.1%로 동일했다. 진보층(55.3%)과 보수층(58.6%)도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다만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을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의 경우 ‘불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56.0%인 반면에 ‘못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65.9%로 다소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조율된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수 있도록 이견을 해소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이달 말 한목소리로 신속히 발표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임대차 3법도 (7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했다.

2020.07.20 I 이정현 기자

그린벨트 두고 당정청 '엇박자'…시장만 들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달 말 정부의 주택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당정청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민감한 대책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스스로 불신을 키우면서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벨트 지역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진=연합뉴스]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없다”면서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법적으로 가능할 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이는 지난 17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과 상충된다. 시장에서는 그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 강행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석했다. 결국 청와대가 수습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모든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상조 정책실장의 말을 뒤엎은 셈이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설득에 나서야 하는 당정청이 벌써부터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6일 TV토론회 직후 마이크가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도)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튿날 그는 “정부대책이 소용없다는 게 아니라 과장되기 집값 하락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진정성을 의심할만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당정청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시장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흘러나오며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곡동과 내곡동 인근 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 84㎡는 이달 5일 13억4000만원(14층)에 거래됐지만, 최근 15억5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강남구 세곡동 ‘LH1단지’ 전용 74㎡ 역시 지난 2일 12억4500만원(2층)에 팔렸지만 최근 호가는 14억~15억원에 형성돼 있다.

2020.07.19 I 하지나 기자

분양가상한제 D-10, 재건축·재개발 물량 쏟아지나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이달 29일까지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1만1000가구가 나온다. 서울시내 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공급 방향을 돌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제도가 오는 28일 끝나는 가운데 서울시는 19일 보도자료까지 내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나오는 물량이 1만10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여당과 정부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서울시 의도대로 정비사업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건축 공급 많다”…그린벨트 압박에 정비사업 카드 꺼낸 서울시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에 적극적인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12·16 대책에 따라 관할 자치구, 조합이 합동 참여하는 민관협업체계인 ‘정비사업 지원 TF’를 운영 중이다. TF는 정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을 점검,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TF 지원을 통해 이달말까지 1만1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이번주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이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에 들어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개포주공1단지 재건축)는 오는 21일 서울 당해 지역 1순위 청약자를 모집한다. 지하 4층∼지상 35층, 74개 동, 전용면적 34∼179㎡, 총 6702가구 규모(일반물량 1235가구)다. 같은날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노원롯데캐슬시그니처(상계6구역 재개발)도 청약에 돌입한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광진구 자양1구역을 재건축한 롯데캐슬리버파크시그니처(878가구)도 오는 24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위원은 “막바지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의 경우 수익성 부분이 일부 훼손되더라도 빨리 처분해서 조합을 청산하는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분양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변수는 남아 있다.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통보한 분양가를 놓고 조합원 간 갈등을 빚다가 결국 분양가상한제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계획이 틀어졌다. 둔춘주공은 둔촌동 일대 62만6232㎡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일반분양 4786가구)규모로, 올해 분양시장 최대어 단지로 꼽혔다. 오히려 이번 서울시의 발표가 다소 뜬금없다는 반응이다. 서울시가 언급한 1만1000호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20개 정비구역에서 이미 나온 물량이다. 이 중 화곡1, 흑석3, 개포주공1 등 10개 정비구역에서 약 4000가구 규모로 입주자 모집 승인신청이 완료됐고, 7000가구가 추가 신청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주택공급 대책으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내세운 것과 관련해 정책 효과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정·청 그린벨트 압박에…서울시 “재건축·재개발부터” 서울시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실무기획단 첫 회의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모든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차원”이라면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완화를)테이블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를 푸는 대신 서울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등 지연되고 있는 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당정 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를 압박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서울 재개발 단지의 임대의무비율 30%를 다시 낮추거나 35층 층수 제한 및 용적률 완화 방안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무엇보다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0.07.19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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