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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으뜸기업',엘에스씨푸드의 별난 직원고용
  • '일자리 으뜸기업',엘에스씨푸드의 별난 직원고용
  • [이데일리 류성 기자] 29일 정부로부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엘에스씨푸드의 차별화된 일자리 기업정책이 화제가 되고있다.정부로부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엘에스씨푸드의 정기옥 회장이 29일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 참석,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엘에스씨푸드 제공서울 노원구에 자리한 엘에스씨푸드는 단체급식을 전문사업으로 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 4월 기준 828명을 고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일자리 개선에 앞장선 기업 100개사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해 인증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등 선정 업체 경영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를 전달했다.엘에스씨푸드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신세계이마트와의 상생경영과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통해 지난해 고용인력을 103명 늘린 것을 높게 평가받아 이번에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전체 고용인력은 전년비 11.9% 증가했다. 국내 대표적인 가족친화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엘에스씨푸드는 여성을 차별하지 않는 양성고용평등, 고령자의 고용, 적극적 장애인고용 등에 있어 다른 기업의 모범으로 평가받는다.특히 엘에스씨푸드는 전체 고용인원 중 여성 비율이 약 90%에 달하는 여성친화 및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독보적 기업으로 손꼽힌다. 고용, 근로조건, 승진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차별을 두지 않고 능력위주로 직원을 처우하는 기업이라는 평을 듣는다.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엘에스씨푸드 전체 임원의 50%, 팀장급 이상 중간관리자의 76.5%, 영양사 등 전문 자격증을 갖춘 현장관리자 100% 등 전체 관리자의 92.9%가 여성이었다.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은 “적극적 여성고용 정책의 시행으로 여성차별을 뛰어 넘어 여성친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인재 발굴 및 인재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여성인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여기에 엘에스씨푸드는 전체 고용인원 중 50세 이상 장년의 비율이 54.6%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고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주목받는 기업이다. 무엇보다 이 회사는 60세 정년을 넘기고도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근무자가 전체 근무자의 15.8%에 달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다.정회장은 “장년층을 고용할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안전이다”면서 “예방적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 관리자 및 본사 임직원들의 철저한 교육, 대한산업안전, 보건협회와의 안전,보건관리 계약을 통한 사고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엘에스씨푸드는 대부분 기업이 채용을 꺼려하는 장애인 고용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7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성민복지관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장애인 채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 결과 지난 2017년 6명에 불과했던 장애인 근로자가 지난해 12월 기준 15명으로 1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이데일리DB
2020.07.29 I 류성 기자
육사 유치 앞장선 경기북부, 비수도권 경쟁자들 따돌릴까
  • 육사 유치 앞장선 경기북부, 비수도권 경쟁자들 따돌릴까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시 노원구에 소재한 육군사관학교의 이전 가능성을 두고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경기도에 이어 육사 유치의사를 밝히면서 경쟁구도를 만든 타 지자체들은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경기도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경기도지만 수 많은 규제로 인해 오히려 발전이 더욱 더딘 경기북부권이 이를 딛고 유치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파주와 연천이 휴전선과 맞닿아 있고 타 지역 역시 산재한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경기북부지역.(그래픽=경기도)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지난 2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반세기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해온 도내 접경지역에 국방교육시설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렇게 경기도가 육사 이전 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자 전국의 타 지자체들도 덩달아 ‘육사유치’를 외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강원도 화천군은 경기도와 비슷한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고 경상북도 상주시와 충청남도 논산시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존의 군(軍) 교육훈련 기관과 연계성을 강조하면서 유치에 나서고 있다. 동시에 이들 지자체는 수도권인 경기도 이전 불가론 또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있는 육사가 수도권인 경기도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에 어긋난다는 입장인 것.그러나 이에 대해 경기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경기도로 이전하는게 합당하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도에 따르면 경기북부권은 6·25전쟁 이후 휴전선과 접경한 지역으로 파주·포천·연천·가평·김포 등 지역의 대다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수도권규제지역 등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중첩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또한 천문학적인 토지매입비로 경기북부권 기초지자체들 스스로 개발이 버거운 미군반환공여지도 산재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개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도는 이같은 상황을 내세워 진정으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으로 수십년 간 불평등을 받아온 경기북부권이 육사 이전 대상지역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이제라도 정부가 차근차근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보상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며 “이번 건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도내 접경지역 이전을 건의해 범정부 대책의 안건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07.29 I 정재훈 기자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 “하반기 집값 오른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부동산공인중개사 대부분이 하반기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다방)29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7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 간 전국 다방 파트너 공인중개사 6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공인중개사들은 하반기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해 매매·전세·월세 모든 거래유형에서 ‘상승’으로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매매시장 가격 전망에 대해선 상승으로 답한 비율이 62.5%로 그중 37.2%는 조금 상승(2~4% 내외)으로 답했다. 매매가 상승 전망 이유는 △임대사업자등록과 세금규제 등으로 인한 매물 잠김(20.7%) △인접지역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른 동반상승(13.2%) △인접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11.3%) △저금리 기조와 대체투자처 부재로 인한 부동자금 유입(10.0%) 순이었다. 반면 22.6%는 △보유세 개편·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위축(14%) △대출규제 강화로 매입여력 축소(9.0%) △부동산 시장 불투명성으로 인한 투자자 감소(7.1%) 등의 이유로 매매가 하락으로 응답했다. 전세시장은 상승으로 전망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83.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43.6%의 응답자는 전세가 대폭 상승(4% 이상)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봐도 서울(78.9%), 서울 외 수도권(64.5%), 지방(49.4%)에서 고르게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답했다. 전세 상승 이유는 △매매가 상승 영향에 따른 전세가 동반상승(27.3%) △저금리 기조 속 전세 선호 현상(17.1%) △부동산 시장 관망세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16.9%)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10.4%) 순이었다.월세시장도 전체 62.6%가 ‘월세가 상승’으로 응답했는데 그 중 45.7%가 조금 상승(2~4% 내외)으로 답했다. 매매가, 전세가와는 달리 보합세 유지 의견이 21.30%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월세 상승 이유는 △임대인의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입자 비용 증가(39.5%) △전세 상승 부담으로 월세 전환 수요 증가(17.7%) △매매가 상승에 의한 월세 동반 상승(11.9%)등이 꼽혔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택 수요자 부담 증대(33.0%)가 가장 우려스럽다고 답했다. 그 다음 △지역 선호도 양극화 심화(22.5%) △집값 상승(19.6%) 등으로 답했다. 하반기에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물로는 △구축 아파트 매매(23.4%) △단독·다세대·연립 주택 매매(14.2%) △오피스텔 매매(11.5%) 순이었다. 하반기 유망 부동산 투자 상품을 묻는 질문에 공인중개사들은 △신규 분양 아파트(34.0%) △상가나 소형빌딩(22.8%,)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20.7%) △토지(13.8%) △단독주택이나 빌라(12.9%) 등을 꼽았다. 향후 부동산 투자가 유망해 보이는 지역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28.8%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서울 강북 지역(노원·성북·도봉 등)을 선택했고 그 다음으로는 △잠실·삼성·청담·대치 등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19.4%)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강남 3구(18.2%)를 꼽아 강남 지역 투자를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이며 신뢰수준에서 ±3.0%포인트다.
2020.07.29 I 강신우 기자
“임대차3법 시행 시 강동·은평 아파트 전세값 더 오를 것”
  • [단독]“임대차3법 시행 시 강동·은평 아파트 전세값 더 오를 것”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재계약 갱신 시 ‘5% 인상률 상한제’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 전세 상승률이 다른 상황에서 자칫 5% 인상률 상한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서다. 특히 전세 수요가 높은 서울의 경우 자치구 가운데 전셋값 상승률이 낮은 자치구의 전세가격이 키맞추기로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단지 일대28일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 전 지역 아파트의 2년간 전셋값 상승률(7월 27일)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 중 11개 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인상률을 보였다. 절반 가까운 자치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상승률을 보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강동구와 은평구, 도봉구가 낮은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동구 0.45%△은평구 1.63% △도봉구 1.94% △중구 3.14% △용산구 3.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이 외에도 △서대문구 3.62% △노원구 4.16% △동작구 4.51% △광진구 4.86% △구로구 4.93% 등이 5% 미만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했다. 2년 전과 비교해 서울 자치구 내에서 전셋값이 5% 미만으로 오른 단지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5% 인상률’이 적용될 시 해당 아파트들이 오히려 5%에 맞춰 전셋값을 대폭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5% 상한제의 의미를 자칫 시장에서는 “5%까지는 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면 전세시장의 자율적인 시장가격 기능이 사라지고 일괄적으로 전셋값이 인상될 수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5년 평균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2.21%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임대차 3법으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은 제한되지만 문제는 오르지 않을 시점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임대인 입장에서 4년마다 5%는 무조건 올리게 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0.07.29 I 황현규 기자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오늘부터 분양가상한제…밀어내기 끝, 공급절벽 가속화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9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시행된다.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하려는 밀어내기 물량도 소진되면서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한동안 매물 잠김에 따른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단 전망이다.◇당일치기로 일사천리 분양신청 “일단 넣고 보자”분양가상한제의 유예기간 종료일인 28일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고 선분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까닭에, 일단 절차를 밟아놓자는 단지들이 부랴부랴 걸음을 재촉했다.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조합은 이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서를 받은 뒤 곧장 서초구청에 달려가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서를 냈다. 재건축 후 2990가구로 탈바꿈하는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5가구로, 일반분양가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결과대로 3.3㎡당 4891만원이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조합도 이날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뚫고 강동구청에 분양 신청서를 냈다. 지하 3층~지상 35층 85개 동, 총 1만2032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에 달한다. HUG에서 받은 분양보증상 일반분양가는 3.3㎡당 2978만원이다.상한제는 주택 분양 시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를 산정, 이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다.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거쳐 분양가를 결정 짓는다.원베일리와 둔촌주공의 경우 분양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분양 신청은 미리 해두되, HUG의 분양보증 유효 기간인 2개월 동안 상한제를 피해 선분양할지, 상한제 하에서 분양할지 계산기를 두드려 결정하겠단 속셈이다. 원베일리조합 관계자는 “우선 HUG분양가를 수용하되 보증 유효기간 동안 외부 용역을 통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분양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우리 단지는 가산비를 포함한 택지비가 높아 상한제의 분양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면 HUG 분양가보다 더 높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상한제 시행이 4월 말에서 3개월 연장되긴 했지만 코로나19 등 안팎 사정으로 시간에 쫓긴 일부 단지는 준비 서류도 갖추지 못한 채 분양을 신청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재건축(래미안원펜타스) 조합은 이날 서초구청에 입주자모집 공고를 신청했지만, HUG 분양보증서를 받지 못해 서류를 누락했고 일반분양가도 적어내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구청에서 신청서를 반려하지 않고 보완 지시할 것을 계산한 것 아니겠나”라며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했다.이 외 은평구의 △증산2구역(일반분양가 3.3㎡당 1992만원) △수색 6구역(1970만원) △수색7구역(1990만원) △수색13구역(1970만원) 등도 분양가상한제 유예의 막차를 탔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월 서울 공급예정물량 1700여가구뿐…“공급감소 확실시”상한제 피한 밀어내기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공급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량의 70~80%를 차지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물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란 관측에서다. 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지역 신규아파트 분양 물량은 8월 2만488가구에서 12월 1760가구로 급격히 줄어든다. 상한제 적용이 일찌감치 확정된 단지들의 경우 이해득실 계산 속에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공산이 커, 주택 공급량 감소는 확실시되는 분위기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상한제 전 밀어내기가 끝나면서 이미 부족한 매물이 더 희소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상한제 본격 시행 후엔 시장 상황을 보자는 관망세가 커지면서 정비사업장들이 분양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위원장은 “송파구의 잠실진주, 미성크로바아파트 등은 상한제를 피한 후분양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라며 “계속된 규제에 조합들마다 관망, 체념 분위기가 강해 사업을 굳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간택지 내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집값 상승 선도 지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서울 18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광진·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광명·하남·과천) 13개동 등 총 322개동이다.
2020.07.29 I 김미영 기자
  • [인사]DGB금융지주·대구은행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DGB금융지주<승격>◇2급 △IT전략부 부장 이광원◇3급 △IT전략부 부부장 정승일 △시너지사업부 부부장 전용진<신규> ◇부점장 △HR기업문화부 조사역(부장대우) 김재식○DGB대구은행<승격>◇1급 △자금부 부장 안정현 △경북도청지점 지점장 여동달 △태전동지점 지점장 원승희 △리스크총괄부 부장 이제탁 △재무기획부 부장 이종우◇2급 △여신지원부 부장 김희철 △서울분실 실장 박홍훈 △영천시청지점 지점장 서보일 △여신감리부 부장 신동준 △투자금융부 부장 오세현 △수도권본부 센터장 이기열 △황금PB센터 센터장 이종복 △디지털마케팅부 부장 임병택 △양덕지점 지점장 조문순 △신천동지점 지점장 조은주◇3급 △창원영업부 부지점장 강승흠 △기업경영컨설팅센터 부부장 김준영 △시청영업부 부지점장 김태성 △신용리스크관리부 부부장 김태일 △반야월지점 부지점장 박정애 △중산지점 부지점장 백운향 △여신관리부 부부장 서준식 △왜관공단영업부 부지점장 서준원 △디지털마케팅부 부부장 신정숙 △본리동지점 부지점장 우운길 △본점영업부 부지점장 유병재 △경산공단영업부 부지점장 이명훈 △여신심사부 심사역 이재복 △신탁연금부 부부장 임은령 △황금PB센터 Private Banker 정경애 △침산동지점 부지점장 정려은 △죽전지점 부지점장 정해영 △여신심사부 심사역 최나은 △IT기획부 부부장 최영우 △월배영업부 Private Banker 최우석 △광장지점 부지점장 한국남 △정보보호부 부부장 홍성구<전보> ◇부점장급 △왜관지점 금융지점장 곽창석 △지산지점 지산1동점 금융지점장 권상석 △상주지점 지점장 권선일 △검사부 수석검사역 권혁재 △인재개발부 조사역 김경옥 △김천지점 지점장 김동호 △방촌지점 지점장 김병구 △대곡지점 지점장 김순택 △월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순호 △인재개발부 조사역 김의환 △장기동지점 지점장 김정미 △중동지점 금융지점장 김정숙 △성서비즈니스센터영업부 기업지점장 김창훈 △여신심사부 부장 김현철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부장대우 김형수 △포항공단지점 금융지점장 김호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남종석 △대천로지점 신월성점 금융지점장 민환식 △반야월지점 금융지점장 박노대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대성 △경산공단영업부 부장 박동희 △인재개발부 조사역 박명환 △제2본점영업부 부장 박성희 △월촌역지점 지점장 박승철 △계명대지점 지점장 박시현 △대곡역지점 지점장 박용도 △구미영업부 선산점 금융지점장 박정율 △팔달영업부 금융지점장 박주영 △본리동지점 송현역점 금융지점장 박청동 △IT기획부 수석IT전문역겸부장대우 박학규 △경산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박형식 △여신심사부 수석심사역겸부장대우 서희동 △신암동지점 지점장 성태문 △대구1본부 센터장 심옥희 △구미영업부 기업지점장 양달모 △팔달영업부 기업지점장 양상복 △서대구지점 삼익뉴타운점 금융지점장 양헌석 △달성공단영업부 부장 예병대 △대구2본부 센터장 우상태 △노원동지점 지점장 원영학 △안심지점 지점장 유현호 △노변지점 지점장 이규현 △반월공단지점 지점장 이균호 △상인역지점 지점장 이문기 △인재개발부 조사역 이상준 △부산영업부 기업지점장 이영훈 △디지털개발부 수석IT전문역겸부장대우 이윤헌 △덕산지점 지점장 이을용 △학정로지점 지점장 이종인 △외동공단지점 지점장 장근호 △대덕지점 지점장 장문환 △테크노폴리스지점 지점장 장태기 △3공단영업부 금융지점장 장훈 △북성로지점 금융지점장 전성욱 △죽전지점 지점장 정광석 △칠곡지점 금융지점장 정명식 △복현지점 성북교점 금융지점장 정석호 △성서공단영업부 부장 최종하 △동서변지점 개설준비위원장 추태엽 △성당시장지점 지점장 한석준<신규> ◇부점장 △대구1본부 금융지점장 김대수 △양덕지점 장성점 금융지점장 김용기 △부울경본부 금융지점장 김판건 △강서영업부 기업지점장 박상준 △경북서부본부 금융지점장 박종필 △대구1본부 금융지점장 양성용 △팔달로지점 금융지점장 오현석 △사상공단영업부 기업지점장 이병휘 △대구2본부 금융지점장 이창옥 △월배영업부 금융지점장 이항심 △경북동부본부 금융지점장 한성곤
2020.07.28 I 김범준 기자
왕십리~상계역 ‘동북선’ 본격 착공
  • 왕십리~상계역 ‘동북선’ 본격 착공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가 본격 착공했다.28일 서울시에 따르면 동북선 민간투자사업시행자인 동북선도시철도 주식회사는 이날 본격 공사를 추진했다. 동북선 공사 부지 내 지장물 이설 작업을 본격 시행하면서 2025년 개통 목표로 착공을 시작한 것이다. 지장물 이설작업이 끝나면, 후속 공정으로 구조물 터파기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앞으로 부지보상·교통소통대책·도로 점용 등의 협의를 진행해야하지만, 2025년 개통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다만 변수는 있다. 동북선 차량기지 부지에 있는 운전면허학원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는 운전면허학원 부지를 소유한 두양엔지니어링·두양주택과 수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운전면허학원 부지의 약 1/3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두양 측은 학원 부지 전체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약 운전면허학원이 협의를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산하 토지보상위원회를 열어, 감정 및 보상 논의를 재개해야한다”며 “이 과정만 몇개월은 걸린다”고 말했다.한편 동북선은 구간별로 왕십리역을 시점으로 1공구 금호산업, 2공구 호반산업, 3공구 현대엔지니어링, 4공구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을 맡아 진행 중이다. 실질적인 공사 착공에 대비해 각 사별로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직원들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동북선 도시철도는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강북구 미아사거리역을 지나 노원구 상계역까지 잇는 13.4km 노선이다. 개통 시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2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2020.07.28 I 황현규 기자
3040 "공공임대 늘린다고? 어차피 남일"
  • 3040 "공공임대 늘린다고? 어차피 남일"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임대 아파트도 결국 월세를 내는 ‘남의 집’이다. 게다가 어차피 소득 기준 때문에 입주할 수도 없다”(5년차 직장인 황00씨, 31세)“공공임대 아파트가 생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형편에 맞는 아파트를 사는 것이 더 나은 듯 하다”(예비신랑 조00씨, 35세)정부의 주택공급확대TF에서 구상하는 주택공급안이 ‘공공임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작 실수요자로 꼽히는 3040세대 사이에서는 ‘주택공급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내집 마련과 함께 부동산을 통해 자산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3040세대들의 바람과는 다른 정책 탓이다. 결국 현재의 3040세대의 ‘패닉바잉’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공공임대 방점 찍힌 주택공급현재 정부가 내놓을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 주택공급안 중에서 확정된 사안은 용산정비창 부지내 8000가구 공급과 태릉골프장 개발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와 철도유휴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재건축과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맞바꾸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공공임대아파트를 늘려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아파트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국공유지를 일반분양아파트로 활용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공유지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면 특혜 시비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은 일반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보다 사업기간도 짧다. 용적률 상향 역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보니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땅을 매각해 일반분양을 통한 주택공급은 공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공주택 확대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기도 하다”고 말했다.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임대는 내집 아니잖아”…중소기업만 다녀도 입주 불가그러나 정부의 의도와 달리 공공임대아파트 확대에 대한 3040세대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분양 전환이 되지 않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사실상 ‘내집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임대아파트 거주로 주택 구매 시기를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도 깔려있다. 최근 서울 노원구에 6억 미만 아파트를 구매한 예비부부 정모(40)씨는 “공공임대아파트는 결국 내집마련을 장기간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며 “10년동안 임대아파트에 살 자신도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추후 오를 집값을 고려할 때, 차라리 지금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혜택을 볼 수 있는 3040세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임대아파트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2년~1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소득 기준 등의 입주 조건이 까다롭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중위소득 130% 이하여야지만 입주가 가능하다. 3인가구 월소득 503만원 이하, 1인가구 228만원 이하여야만 한다. 심지어 추후 계약 갱신 시 소득이 증가할 시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중소기업만 다녀도 입주 조건(소득 기준)을 맞추지 못해 입주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다. 현실에서는 중소기업만 다녀도 공공주택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초 잡코리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의 신입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의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236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적인 중소기업 연봉만 받아도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는 의미다. 공기업(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경우 대졸 신입 평균 월 소득은 306만원, 343만원으로 나타났다.은마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 DB)◇3040 패닉 바잉 계속할 듯따라서 공공임대아파트 확대를 기반으로 한 주택공급대책이 현재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패닉바잉’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매매 10만 2482건 중에서 30·40대가 각각 2만3530건, 2만7815건을 거래했다”며 “주택 매매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른 이들이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패닉 바잉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 증가는 이미 정부 기조로 언급된 정책이라 새로울 게 없다”며 “이번 공급대책에서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이 추가로 더 나오더라도 집값 안정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28 I 황현규 기자
"나오기 전부터 혼란".. '오락가락' 공급 대책
  • "나오기 전부터 혼란".. '오락가락' 공급 대책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23번째 대책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내에서 주택공급확대 방안 관련 정리되지 않은 발언이 연이어 나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 마저 의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중에 내놓기로 했던 주택공급확대책의 발표 연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시장과 다른 정부의 엇박자 인식…아파트값 급등 못 잡아문 정부는 출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급등 원인을 다주택자나 단기투자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책임을 돌렸다.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서울과 수도권 내 신규주택 공급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본 것과 다른 인식이었다. 3기 신도시 공급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주택공급대책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시장과 정책의 엇박자 속에 문 정부 출범 이후(2017년 5월~2020년 5월)서울 아파트 중위값 상승률은 더 가팔라졌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집권 초 6억600만원이 9억2000만원으로 급상승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부동산 관련 보유세 강화 등 규제를 골자로 한 대책으로만 대응했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2·20대책이 대표적이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5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다. 오히려 그간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던 서울의 강북지역 아파트값까지 치솟으며 노원구와 강북구의 주공아파트들은 신고가를 경신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지난 5·6 대책을 통해 서울 용산철도기지창 개발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한 7만호 규모의 주택 공급을 대책으로 내놨다.그럼에도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다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 6·17대책을 꺼냈다. 하지만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지난 10일에 또 법인매매 등을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TF를 출범시켰다. 서울과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사진=이데일리DB)◇뒤늦은 공급확대 시그널...중구난방 발언으로 혼란 가중이런 상황에서도 정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방송 인터뷰에 나와 “서울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며 “많은 물량을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해 비판을 받았다.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서울과 수도권 공급확대와 배치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주택용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론이 불거지자 기획재정부는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불가론을 피력했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그린벨트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과 땅값은 일주일새 호가가 1억이 뛰는 등 시장이 출렁거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 불가에 손을 들어주며 그린벨트 내 주택공급은 없던 일이 됐다. 공급대책을 마련하기 전 정부 부처 내부에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던 탓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국방부 소유부지를 활용한 공급대책들도 흘러나오면서 국방부 내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함께 나온 육군사관학교 이전논란이 대표적이다. 서울 시내 재건축 용적률 문제도 정부와 서울시 간에 내에 이견들이 계속 노출되면서 공급대책의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로 지난 7·10 대책 이후 국토부는 십 여차례가 넘는 각종 해명·설명자료를 낼 정도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여기에 최근 정부 여당에서 불거진 ‘행정수도 완성론’은 세종시 일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며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세종시로 수도를 이전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의 공급정책의 근간을 다시 짜야하기 때문이다. 혼란이 계속 커지다 보니 이달 내로 나올 예정이었던 주택공급확대안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내부에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아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내로 대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재건축 용적률 상향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까라는 불신이 시장에 팽배한 상황이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 키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오락가락하면 시장은 계속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서 투기억제책에만 신경을 쏟다보니 정작 공급 대안 마련에 갈팡질팡하는 것”이라며 “이 와중에도 집값이 오르는 건 정부에 대한 시장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20.07.28 I 김용운 기자
"특별히 희생한 곳엔 특별한 보상을"…경기도, 육사 이전·유치 나서
  • "특별히 희생한 곳엔 특별한 보상을"…경기도, 육사 이전·유치 나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구리시와 서울시 노원구, 중랑구에 걸쳐있는 육군사관학교의 접경지역 이전·유치를 추진한다.도의 이번 방침은 최근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내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택지구 개발 방안이 검토되는 것에 따른 조치로 도는 태릉골프장 개발이 추진될 경우 사관학교를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년 간 희생한 경기도 내 접경지역으로 이전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육군사관학교 경기도 접경지역 이전 건의안’을 발표했다.온라인 기자회견 하는 이용철 행정2부지사.(사진=경기도)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지사는 “최근 정부 주택공급물량 확대 발표 이후 태릉골프장을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육사이전은 군 당국의 입장을 고려, 검토하지 않는 것 같다”며 “그동안 군사규제 등 각종 규제로 고통을 겪어 온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접경지역에 육군사관학교를 이전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밝혔다.도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 그동안 특별한 희생을 겪어온 지역에 이들 시설을 이전함으로써 수도권 집값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낙후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함께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도가 제시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시설은 접근성이 좋아 이용자의 불편함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다 기존 부지는 그린벨트를 실질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수도권 집값안정을 위해 인접한 태릉골프장과 함께 대규모 택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도는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따른 국민적 편익이 매우 높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도는 이번 건의안 발표를 시작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육사의 도내 접경지역 이전을 건의해 범정부 대책의 안건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이용철 행정2부지사는 “육군사관학교의 이전은 특별한 희생지역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국토의 균형발전정책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군 시설과의 연계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7.27 I 정재훈 기자
윤곽 잡힌 추가공급…서울도심 고층 임대아파트 들어서나
  • 윤곽 잡힌 추가공급…서울도심 고층 임대아파트 들어서나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팀장으로 한 정부 합동 주택공급확대TF(테스크포스)가 이번 주 내로 서울과 수도권의 추가주택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급대책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다. 논란이 되었던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실상 물 건너 간 상황에서 서울 도심 및 3기 신도시 용적률 조정과 태릉골프장 개발 등 현재 방침이 정해진 공급방안 외에 추가로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마천루 주상복합 단지’ 가능성 커져 현재 서울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중에 가장 확실한 카드는 용산 철도정비창(용산정비창) 51만㎡ 부지에 미니신도시급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6대책에서 한국철도(코레일)소유의 용산역 서편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급물량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사진=용산구청)실제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용산역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데 아파트 8000채 달랑 짓고 끝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곧 공급대책을 발표하게 되겠지만 도시 전체 용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의된다면 더 많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토부는 용산정비창 부지에 8000가구 이상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지난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용산정비창 부지는 일반상업지역 용적률(300%이상 1300% 이하)을 받은 만큼 주상복합과 결합한 공동주택을 많이 지을 수 있다.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산정비창 추가공급에 관해 ‘초고층 주상복합 공공임대아파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국내 최고층 아파트단지인 부산시 해운대구의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는 4만2500㎡의 대지에 250~300m 높이로 70층·75층·80층 총 3개의 주거 동과 오피스텔 1개 동으로 단지를 조성해 전용면적 148㎡부터 325㎡까지 총 14개 평형의 1788가구를 공급했다. 이 단지의 용적률은 899%였으며 건폐율은 40%였다. ‘해운대 위브 더 제니스’처럼 큰 평형으로 단지를 조성하지 않으면 더 많은 가구 공급이 가능하다. 익명을 요구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실제로 처음 용산정비창 개발계획이 나왔던 2007년에는 106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서는 등 초고층 건물 공급 계획이 있었다”며 “주상복합과 결합한 고층 내지 초고층을 전제로 한다면 용산정비창 부지에 주택공급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건은 국내 건축법상 규제와 사업비다. 층수 50층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의 건물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재난관리 특별법’에 따라 일반적인 고층 건물보다 까다로운 규제를 받게 된다. 여기에 일반분양이 아닌 공공임대를 주축으로 할 경우 사업비 등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제2의 태릉골프장 놓고 서울 시내 ‘국공유지’ 주목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대신 내놓은 공급 예정안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의 태릉골프장 개발이다. 태릉골프장 면적은 약 83만㎡로 용산정비창 면적보다 1.5배 정도 크다. 태릉골프장 외에 국방부 소유 부지 가운데 거론되는 곳은 경기도 하남시의 성남골프장이다. 성남골프장은 위례신도시 동쪽 경계선과 맞닿아 있으며 약 90만㎡ 규모로 위례신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내 영구임대단지 재건축 사업과 철도유휴부지 개발도 논의 중이다. 이 외에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행복주택 시범단지 중 탄천과 목동, 잠실 유수지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 내부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지난 5·6대책 당시 거론되었던 준공업지역 내에 서울시내 공장이전 부지 주택 공급에도 주목하고 있다. 수요가 많은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동구 일대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전 부지들이 대상이다. 이들 자치구에는 각각 최대 490만㎡에서 최소 200만㎡ 규모의 토지가 공업지역으로 지정 돼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4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외에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만큼 서울과 맞닿아 있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 내 신규택지 추가 조성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내 주택공급확대TF 관계자는 “현재 용적률 조정과 택지 공급 등 모든 가능성을 놓고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용적률은 지자체와 논의 중이며 신규 주택부지의 경우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장애가 없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7 I 김용운 기자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균형성 조사 용역 발주
  • 서울시,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균형성 조사 용역 발주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균형성 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은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시가 직접 나서 현실화 수준과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겠단 취지다. 특히 올해 들어 잇단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중저가 단지가 몰린 강부권 지자체 집값이 상당폭 오른 상황이어서 향후 용역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가 주목된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7억8000만원, 감정평가사 58명을 투입해 공시가 표본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내용은 △토지·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 현황 분석 △공시가격 적정성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 표본 부동산의 적정 시가 조사 △25개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체계 수립 등이다.서울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무소(사진=연합뉴스)이는 지난 5월 감사원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지적한 공시가격 산정 과정의 문제를 시가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의 지적은 국토부를 향한 것이었으나 서울시 역시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단 태세다.특히 주목되는 건 자치구별 현실화율 조사 및 공시가격 균형성 분석 대목이다. 지난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된 이후 강남권과 강북권은 희비가 극명히 갈렸던 까닭이다. 고가 주택이 몰린 강남권에서는 지난 연말께 집값이 꽤 내렸음에도 공시가격은 과하게 올랐다는 불만이 터진 데 비해, 강북권에선 상대적으로 공시가 인상에 따른 불만 토로가 적었다. 올해 들어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 강북권 집값이 적잖이 오르면서 강남·강북권 아파트 집값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현실화율 차이도 균형성 조사에서 부각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 53%, 공동주택 68%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지는 공시가격 균형성 조사는 강북권과 단독주택의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확인하는 과정이 돼, 이를 일정 수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일각에선 이번 조사를 서울시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가져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고 있다. 공시가 결정 및 발표 후엔 형평성 문제 등으로 민원과 불만이 상당해 지자체마다 곤혹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제주도 등 지자체마다 공시가격 결정 권한 이양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2020.07.26 I 김미영 기자
7·10대책에도 고가 아파트 ‘신고가’…타워팰리스2차 30.4억 ‘1위’
  • [주간실거래가]7·10대책에도 고가 아파트 ‘신고가’…타워팰리스2차 30.4억 ‘1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택 가격의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거래가 이뤄졌다. 타워팰리스2차 전용면적 144㎡가 30억4000만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37건이다.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타워팰리스2차 전용 144㎡는 30억4000만원(32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5월에 거래된 25억2000만원(31층)이다. 두 달 여만에 5억2000만원이 상승했다. 타워팰리스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만 해도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손꼽혔다. 2002년 10월 입주한 타워팰리스1차는 1297가구로 조성됐다. 이어 2차(813가구)와 3차(480가구)가 2003년, 2004년에 각각 입주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분당선 도곡역까지 걸어서 3분 거리다. 강남의 대표적인 학군인 개일초, 구룡중, 휘문고, 단대부고, 중대부고, 숙명여고, 은광여고 등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 양재천이 흐른다.타워팰리스2차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송파구 신천동에 위치한 진주아파트 전용 148㎡가 27억3000만원(4층)에 팔리며 뒤를 이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5월 거래된 24억원(9층)이다. 2개월 간 시세차익은 3억원이 넘는다.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초 교대 e편한세상 전용 84㎡는 19억7000만원(10층)에 거래되며 약보합세를 이어갔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20억원(10층)에 거래 된 바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은 0.06% 상승했다.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상승이지만, 7월 첫째 주(0.11%) 이후 2주 연속(0.09%→0.06%)으로 오름폭은 감소했다.강남 3구의 경우 송파구는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06%로 상승폭이 둔화했다. 강남구도 0.11%에서 0.06%로, 송파구도 0.13%에서 0.06%로 둔화했다.마포구(0.13%→0.09%)는 도화·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09%→0.08%)는 응암·불광동 위주로, 용산구(0.10%→0.08%)는 이촌·신계동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보다 낮았다. 도봉구(0.09%), 노원구(0.08%), 구로구(0.06%) 등은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2020.07.26 I 정두리 기자
서울아파트 매수문의 ‘뚝’…상승세 꺾였다
  • 서울아파트 매수문의 ‘뚝’…상승세 꺾였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집값 상승률이 한풀 꺾였다. 매수문의도 줄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25일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KB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58% 올라 전주(0.63%)보다 0.05%포인트 떨어졌다. 자치구별로는 강북구(1.38%), 도봉구(1.16%), 노원구(0.88%), 양천구(0.84%) 등 높은 상승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낮아졌고 매수 문의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도봉구는 7·10대책 발표로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 신규 주택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다주택자들의 갭투자 유입은 줄었으나 실입주자 및 예비실입주자들의 매수세는 지속하고 있다. 창동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 심리는 여전해 매도자는 높은 호가를 부르고 있으며 매수자는 매물이 없으므로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수하는 상황이다.노원구는 정부의 6·17주택안정화대책 및 7·10보완대책 발표로 매매 시장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취득세 인상 전 사자는 매수세로 높은 호가에도 한 두건씩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광운대역세권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 이전, 동북선 경전철 재추진 등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경기는 전주대비 0.29%의 변동률을 기록하면서 지난주 상승폭(0.35%)보다는 둔화됐다. 남양주(0.67%), 안양 만안구(0.60%), 광명(0.57%), 수원 영통구(0.51%), 구리(0.48%)가 강세를 보였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15%)은 남동구(0.28%), 연수구(0.28%), 부평구(0.22%)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대비 0.12%의 상승을 기록했다. 수도권(0.19%)과 5개 광역시(0.05%), 기타 지방(0.04%)은 전주대비 상승했다.서울은 전주대비 0.26%을 기록했고, 경기(0.19%)도 전주대비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0.07%), 대구(0.06%), 울산(0.06%), 부산(0.05%)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를 기록했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33.0으로 지난주(136.5)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북지역은 지난주(145.3)보다 하락한 137.2를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128.8에서 129.3으로 비슷한 추세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80.6을 기록해 지난주(82.6)보다 하락했다.
2020.07.25 I 강신우 기자
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 [동네방네]노원구, 난임 부부에 한의약 치료비 지원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노원구가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부부에 한의약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사실혼을 포함해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부부(여성 만41세 이하, 1979년1월1일 이후 출생자)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선착순 40명이다. 지원은 첩약 제조비이며 치료 기간은 남녀동일 3개월이다. 첩약 단가는 15일분 기준 22만800원으로 표준 치료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지원금 상한액은 119만2320원이다. 단, 수급자와 차상위는 전액 지원한다. 대상자는 첩약 제조 후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의원에서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면 한의원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지원 대상자는 1인당 1년에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대상자는 마지막 복약 후 2주 이내 시행하는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 접속해 적격 여부, 남녀 각각 자가 선별점검 후 구비서류(자가점검 결과지, 사전검사결과지, 난임진단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부치료는 여성거주지 보건소에, 단독치료는 신청자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결정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지정 한의원에 제출하고 치료를 받으면 된다. 한의원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 거주 자치구와 관계 없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생활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전경.(노원구 제공)
2020.07.24 I 김기덕 기자
"하루 평균 6명 목숨 앗아가는 결핵, 무방비 상태"
  • "하루 평균 6명 목숨 앗아가는 결핵, 무방비 상태"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결핵으로 지금도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6명이 목숨을 잃는다. 결핵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여전히 결핵에 대해 별다른 주의를 하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결핵균을 확대한 모습. 이데일리DB실명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청소년 및 성인용 결핵 백신업체인 A사의 대표는 결핵은 아직까지 성인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염병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 모네여성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로부터 신생아 및 산모 202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결핵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 노원구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가 활동성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간호사와 접촉했던 유아 130명, 산모 72명이 잠복결핵 판정을 받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다. 당시 모네여성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로부터 결핵에 감염된 신생아 부모들은 이 병원을 상대로 병원관리에 대한 부주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이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모네여성병원이 활동성 결핵에 걸린 신생아실 간호사에 대한 건강 상태 및 위생 관리를 소홀히함으로써 신생아 및 산모들이 결핵에 감염돼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게 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4억600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모네여성병원 결핵감염 사태는 의료기관 결핵감염에 있어 최대 규모였고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하여 국회, 노원구 의회, 서울시, 노원구청, 시민단체, 의료단체까지 나서 지역 내 결핵의 확산과 재발방지,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반면 정작 사태의 주원인 제공자였던 모네여성병원은 피해아동과 부모들의 사과 요구, 피해대책 호소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비난을 받아왔다. 심지어 해당 병원은 1인 시위와 집회를 통해 대화를 시도했던 피해부모를 상대로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모네여성병원은 지난 2018년 폐업신고를 하고 병원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번 1심 판결이후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를 원하지 않아 원심이 최종 확정됐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결핵에 걸려 치료를 받는 사람은 폐결핵 환자 6만 8000여명을 포함해 8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엄격하게 격리조치를 하는 것과 달리 결핵 환자에게는 강제적인 격리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핵에 감염되면 2주간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철저하게 격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19처럼 빠르게 전염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A사 대표는 “2주 정도 기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면서 “결핵도 코로나19 못지않게 주변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핵은 한번 감염되면 치료를 받아도 사실상 완치가 힘든 전염병으로 알려진다. 이 병원에서 감염된 신생아 및 산모들도 발병한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후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네여성병원 결핵피해자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수홍씨는 “당시 병원에서 결핵에 감염된 환자들은 모두 치료를 받았으나 결핵균은 잠복성이 있어 언제 재발할지 알수 없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이다”고 말했다.큐라티스 제공
2020.07.23 I 류성 기자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구로·강북’
  • 올 상반기 서울 집값 상승률 1위는…‘구로·강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장 집값이 높아진 지역은 구로구와 강북구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감정원의 규제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 자치구별 2020년 누계 매매가격 변동률(7월20일 기준)은 구로구가 2.10%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변동률이 2%대로 올라 있는 지역은 구로구가 유일하다. 이어 강북구(1.46%)가 뒤를 이었다. 서울 도봉구와 강북구 아파트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이는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옥죄면서 서울의 9억원 미만 아파트값이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로구는 구로·개봉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강북구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가격이 치솟았다는 게 감정원 측의 설명이다. KB부동산 리브온 아파트 시세 통계에서는 구로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548만원에서 13개월 연속 가격이 상승, 2020년 6월 기준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800만원까지 올랐다. 강북구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 가격 또한 2019년 6월 기준 1425만원에서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강북 아파트의 올해 6월 기준 3.3㎡당 평균 매매 가격은 1662만원이다.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3차푸르지오 전용 82㎡는 지난 11일 8억3000만원(13층)에 팔리며 실거래가 9억원대를 앞두고 있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7억2800만원(9층)에 팔려 1년 새 1억원 넘게 가격이 뛴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는 현재 9억2000만원까지 찍었다. 또한 신도림동 대장주로 꼽히는 디큐브시티 전용 84㎡의 최근 실거래가는 12억5000만원(29층)이다. 이 면적형은 지난해 8월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했다. 1년도 되지 않아 2억5000만원 높은 가격에 손바뀜한 것이다.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SK북한산시티 전용 84.92㎡의 최근 실거래가는 7억4000만원(10층)이다. 이 면적형의 지난해 7월 시세는 4억원 후반대다. 1년 전 시세와 비교하면 2억원이 훌쩍 넘게 오른 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강해지기 전에 집을 사자는 매수 심리가 커지면서 최근 서울 중저가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눈에 띈다”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자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서울에 위치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가격이 낮으면 조금만 가격이 올라도 매매가격 변동률은 높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노원구(1.40%), 도봉구(1.37%), 관악구(1.14%), 동대문구(1.04%) 등이 서울 집값 누계 상승률 상위 지역으로 꼽혔다. 서초구(-2.01%), 강남구(-1.96%), 송파구(-1.06%) 등 강남3구는 집값이 하락세다.
2020.07.23 I 정두리 기자
7·10대책後 서울 주택시장 ‘관망세’ 상승폭 ‘축소’
  • 7·10대책後 서울 주택시장 ‘관망세’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7·10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은 매수문의가 감소하고 관망세를 보이며 전 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축소했다. (자료=한국감정원)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3주차(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올랐다. 전주(0.09%) 대비 0.03%포인트(p) 하락했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는 송파구(0.06%)는 방이ㆍ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6%)는 개포ㆍ수서동 위주로, 서초구(0.06%)는 반포동 인기단지 위주로, 강동구(0.04%)는 고덕ㆍ둔촌ㆍ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다만 보유세(재산세 등) 상승 및 과열우려지역 현장단속(신천동 등, 7.15)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했다. 비강남권은 금천구(0.05%)는 가산ㆍ시흥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했다. 강북은 마포구(0.09%)는 도화ㆍ신공덕동 역세권 위주로, 은평구(0.08%)는 서부선 호재 있는 응암ㆍ불광동 위주로, 용산구(0.08%)는 이촌ㆍ신계동 위주로, 도봉(0.09%)ㆍ노원구(0.08%)는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지난주 대비 상승폭은 축소했다. 경기권은 하남시(0.49%)는 정주여건 양호한 미사ㆍ위례신도시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김포시(0.31%)는 상대적으로 가격대 낮은 단지 위주로, 구리시(0.30%)는 교통호재(별내선)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 축소했다. 그동안 상승폭 높았던 수원(0.24%→0.14%)ㆍ시흥(0.12%→0.05%)ㆍ안산시(0.06%→0.03%) 등은 매수세 감소하고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승폭이 축소했다.(자료=한국감정원)전세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16%→0.16%)은 상승폭 동일, 서울(0.13%→0.12%)은 상승폭 축소, 지방(0.12%→0.13%)은 상승폭 확대(5대광역시(0.09%→0.15%), 8개도(0.10%→0.09%), 세종(1.36%→0.99%))됐다.
2020.07.23 I 강신우 기자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밑줄 쫙!] 박 전 시장 '속옷사진'에도 "예뻐서 그랬겠지"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첫 번째/ ‘속옷사진’ 보여주며 호소해도 “예뻐서 그랬겠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 22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 비서 A씨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지원단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요.서울시 직원 20명에게 호소에도 소용없었다 (사진=이데일리)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해 호소에도 소용이 없었다고 말했어요. 서울시 직원 20명에게 박 전 시장이 A씨에게 보낸 속옷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미지요. A씨는 담당자로부터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거나 “예뻐서 그랬겠지”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어요.더불어 A씨의 인사이동 요청에도 담당자로부터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으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서울시에서 A씨의 성범죄 피해를 방조했다는 것이지요.이날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서울시에서)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없이, 비서로 계속 근무하게 하며 추행에 노출되도록 했다”며 “이는 추행 방조 혐의로 인정된다”고 말했어요.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역시 “피해자는 4년 넘게 성 고충으로 여러 번 전보 요청을 했다”며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였다”고 말했어요.“구체적 증거 내놓으라 요구... 2차 가해다”A씨는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어요.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되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피해자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격하는 것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어요.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입장문 끝에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밝혀진 진실에 집중해달라”고 말했어요.박원순 ‘성추행 의혹’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한편 이번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또 기각됐어요. 법원은 지난 17일경찰이 박 전 시장 휴대전화 3대에 신청한 영장을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어요.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성 부족’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보강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어요. 두 번째/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아닌가요... 논란↑정부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대신, 태릉골프장을 이용해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부가 말한 태릉골프장 역시 ‘그린벨트’ 지역에 해당돼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정부, 그린벨트 대신 ‘태릉골프장’ 쓰겠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정부가 태릉골프장을 주택공급 부지로 조성하겠다는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2018년에도 태릉골프장 택지공급 방안이 검토됐었지요. 당시 해당 논의는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어요.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그때와 달라요.2018년 정부의 태릉골프장 활용에 반대했던 국방부가 “공공주택 공공물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의 예정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 입장을 표한 서울시 또한 "태릉골프장은 특수한 경우"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어요.◆시민단체 “태릉도 그린벨트 지역이야” 하지만 태릉골프장 또한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환경·시민단체들이 "태릉골프장 역시 개발제한 구역"이라며 반발에 나선 것지요.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태릉골프장은 기존의 그린벨트와 다르다고 설명했어요. 태릉골프장이 그린벨트이기는 하지만, 현재 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보존하는 것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린벨트 해제해도 실 수요자에 도움 안돼”한편 환경·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방안에 반발했어요. 그린벨트를 풀어도 주택가격 안정 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정부가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지만, 오히려 집값만 상승했다"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세 번째/ 육군 전방부대서 코로나 ‘13명’ 확진 ... 감염 비상육군 전방부대에서 13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어요.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방부 직할부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간부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만이에요.◆육군 전방부대서 '무더기' 확진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군 내에서 코로나 19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일 밤. 병사 2명이 발열 증상이 보여 인근 병원에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은 것이죠.다음 날 양성판정 결과가 나온 이후, 군 당국은 주둔지 전 병력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실시했어요. 이후 밀집접촉자로 분류된 11명이 양성으로 추가 확진되며 현재까지 해당 부대에서만 총 13명이 감염됐어요.◆국방부 “추가검사 및 역학조사 진행중"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추가 검사와 역학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최초 확진 병사 2명의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부대 내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한편 군은 부대 내 밀접접촉자 50여명 격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대원도 예방적 격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로써 군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으로 늘었어요. /스냅타임 박서빈 기자
2020.07.23 I 박서빈 기자
1인 가구 증가에 초소형아파트 뜬다
  • 1인 가구 증가에 초소형아파트 뜬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결과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인천 부평구에서 분양한 ‘부평 SK VIEW 해모로’ 전용 36㎡A에는 4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53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5.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 3월 경기 수원시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전용 39㎡에는 3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51건이 접수돼 평균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그러나 이 같은 인기에 비해 초소형 아파트의 물량은 부족한 상황이다. 부동산114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전용 60㎡ 이하 아파트 공급 물량은 전체의 약 29%(52만9520가구)에 불과하다. 60㎡ 초과~85㎡ 이하 아파트의 공급량 약 63%(115만1,977가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가운데 전용 40㎡ 이하의 초소형 평형을 포함한 아파트 단지가 분양 중이거나 분양할 예정에 있어 수요자들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원에서 팔달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4층~지상 25층, 30개동, 전용면적 39~103㎡ 총 3432가구 규모로 이 중 2165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이 중 전용 40㎡ 이하 초소형 평형은 292가구다. 인근에 위치한 분당선 매교역으로 강남권과 직결되며, 1호선 및 KTX 경부선 환승이 가능한 수원역까지도 1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인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인계초, 수원중, 수원고 등 초·중·고교를 모두 도보 통학할 수 있고 홈플러스(동수원점), 메가박스(수원남문점), CGV(동수원점), 등도 가까워 편리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롯데건설은 7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에서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세대 규모로 이 중 72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서울지하철 4호선 상계역, 당고개역을 도보로 오갈 수 있고 불암산자연공원,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자랑한다. SK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은 8월 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일원에서 수색1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DMC SK VIEW IPARK Foret’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9층, 전용 39~120㎡ 총 146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단지는 경의중앙선 수색역까지 도보로 약 10분이면 이동 가능하다. 지하철 6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 인접해 있다. 또한 수색초, 증산초, 상암중, 상암고 등 교육시설이 인근으로 위치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 하늘공원 등 생활 편의시설도 풍부하다.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7월 대구시 중구 달성동 일원에서 ‘달성 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고 23층, 18개동, 전용면적 39~84㎡ 총 1501가구 규모로 이 중 101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이 단지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과 맞닿아 있는 초역세권 입지에 롯데백화점, 서문시장, 동산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초소형 아파트가 실거주용으로 자리 잡으면서 건설사들도 팬트리, 드레스룸을 도입해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등 소형 평형의 설계에 더욱 신경 쓰고 있다”며 “특히 대단지 아파트 내에 들어가 있는 초소형 평형의 경우 우수한 입지나 커뮤니티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고 말했다.
2020.07.22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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