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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못 사 서러운데 집세 걱정도”…전세시장 ‘빨간불’
  • “집 못 사 서러운데 집세 걱정도”…전세시장 ‘빨간불’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전세계약 2년 연장 끝나면 보증금 마련이 걱정이에요.”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한 아파트에 전세 거주하는 하 모(38)씨는 전세계약 2년 연장이 한 차례 더 남았지만 걱정이 앞선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어서다. 하 씨는 “집 못 사서 서러운데 전세 보증금 걱정까지 하게됐다”고 하소연했다. (사진=연합뉴스)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시장이 또 들썩이고 있다. 매매값이 아닌 이번엔 전셋값이다. 서울에선 전용면적 85㎡, 10년 미만 새아파트는 두 달새 2억원 이상 뛴 분위기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까지 전셋값이 풍선효과를 보이며 폭등하면서 서민 주거불안정이 심화하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9월3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값(0.28%)은 미미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전주(0.37%) 대비 주춤한 모양새다. 다만 전셋값은 전주(0.42%)보다 더 오른 0.50%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98%), 노원구(0.97%), 은평구(0.94%), 동작구(0.75%), 종로구(0.69%)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성동구 하왕십리동 센트라스(전용 85㎡) 아파트는 지난 23일 8억1000만원(1층)에 전세계약됐다. 그러나 현재 전세 물건은 호가가 9억5000만~10억7000만원에 형성돼 있다. 이마저도 물건이 없다. 센트라스 상가 내 L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는 “센트라스가 2500가구가 사는 아파트인데 전세물건이 귀하다. 3, 4건밖에 없고 호가도 높다”며 “불과 2달 만에 2억 원가량 가격이 올랐다고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전용 85㎡) 아파트도 두 달 새 호가가 2억 뛰었다. 지난 7월 5억8000만원(2층)에 거래됐지만 현재 7억원(1층)짜리 물건이 유일하다. 녹번동 인근 M공인은 “7억 물건 1건이 남았는데 이미 한 차례 본 손님이 있어서 계약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5억원대 물건은 이제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전셋값이 고공행진하는 배경에 공급부족을 꼽았다. 주택임대차 3법과 함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세법규제를 가하면서 전세물량이 크게 준 탓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올해 들어 지난 6월 1만1545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7월 1만1232건, 8월 7025건, 9월 3789건(25일 계약일 기준 누적)으로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4개월 평균 83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1만건 가량(9833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14.6%가량 물량이 줄었다. 이 때문에 전세 수급불균형이 계속되면 내년에도 전셋값 폭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임대차법 등 규제 영향을 전세물건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견이 됐고 내년 봄까지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전셋값은 집값을 떠받들기 때문에 집값 안정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대책이 수요 억제보다는 전셋값 안정에 주안점을 둬 서민 주거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2020.09.27 I 강신우 기자
서울집값 상승세 ‘둔화’…보합세 접어드나
  • 서울집값 상승세 ‘둔화’…보합세 접어드나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이 연일 오르고 있다. 다만 상승폭이 줄면서 보합세로 전환할지 주목된다. (사진=KB부동산 리브온)26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9월3주차(21일 기준)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올라 지난주(0.37%)보다 상승폭이 줄면서 최근 4주 만에 0.30%대의 상승률 이하로 떨어졌다.자치구별로는 강북구(0.40%), 은평구(0.36%), 강서구(0.35%), 노원구(0.35%), 강남구(0.35%)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은 더 올랐다. 지난주 상승률(0.42%)보다 확대된 0.50%를 기록했다. 성동구(0.98%), 노원구(0.97%), 은평구(0.94%), 동작구(0.75%), 종로구(0.69%)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도 집값은 0.25% 상승해 지난주(0.24%)보다 더 올랐다. 구리(0.88%), 고양 덕양구(0.69%), 광명(0.49%), 고양 일산동구(0.47%), 남양주(0.46%)가 상승했다. 다만 동두천(-0.01%)은 하락했다. 인천(0.09%)은 부평구(0.25%), 중구(0.24%), 계양구(0.12%), 남동구(0.07%), 서구(0.04%)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사진=KB부동산 리브온)전셋값도 더 올랐다. 0.33%를 기록해 전주보다 0.01%포인트(P)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광명(1.80%), 김포(1.08%), 남양주(0.60%), 구리(0.56%), 고양 일산동구(0.55%)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중구(0.28%), 서구(0.26%), 연수구(0.20%), 부평구(0.10%), 계양구(0.05%)가 올랐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85.2로 지난주(92.1)보다 더욱 하락하면서 매수자의 문의가 더 줄었다. 3주 연속 100이하로 하락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북지역은 지난주(92.2)보다 하락한 83.1을 기록했고 강남지역은 지난주 91.9에서 이번주는 87.0로 하락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지난주(71.4)보다 소폭 하락한 70.6을 기록했다.
2020.09.26 I 강신우 기자
서울집값 5주 연속 0.01%↑…‘눈치보기’ 장세 지속
  • 서울집값 5주 연속 0.01%↑…‘눈치보기’ 장세 지속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눈치보기 장세 속에서 5주 연속 올랐다. 다만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합전환을 앞둔 분위기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2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3주차(2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감정원 관계자는 “7·10대책 및 8·4공급대책(사전청약 확대 등)의 영향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관망세 보이는 가운데 9억 이하 및 중소형 면적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는 보유세 강화 등 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관망세 짙어지는 가운데 서초(0.00%)·송파구(0.00%)는 상승·하락 등 혼조세 보이며 보합세 지속되고 강남구(0.01%)는 자곡동 등 신축 단지 위주로 강동구(0.01%)는 성내동 신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0.03%)는 봉천·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02%)는 기업이주수요 있는 마곡지구와 등촌·방화동 구축 위주로, 구로구(0.02%)는 개봉·신도림동 역세권 구축 단지 위주로 올랐다. 강북권은 은평구(0.02%)는 불광·응암동 신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청량리역 주변과 휘경동 위주로 용산구(0.02%)는 이촌동 구축 위주로 노원구(0.02%)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종로구(0.00%)는 매수세 위축되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 전셋값도 올랐다. 서울은 0.08% 올라 전주(0.09%)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감정원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을이사철 등의 영향으로 입지요건 양호한 역세권 위주로 상승세 지속되나 급등 영향으로 숨고르기 보이며 상승폭이 축소했다”고 말했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사진=한국감정원)경기권은 집값이 0.10%, 전셋값은 0.21%올라 상승폭이 지난주와 같았다. 집값은 용인 기흥(0.27%)·수지구(0.23%)는 교통 접근성 좋은 역세권과 상대적 가격 수준 낮은 단지 위주로, 고양시 덕양구(0.23%)는 신원동 신축과 화정동 구축 단지 위주로, 광명시(0.20%)는 정비사업 추진 기대감 있는 철산ㆍ하안동 구축 단지 위주로, 구리시(0.18%)는 갈매지구 신축과 8호선 연장 기대감 있는 단지 위주로 올랐다. 다만 동두천시(-0.04%)는 생연동 등 노후 단지 수요 감소 등으로 여주시(-0.04%)는 교동·점봉동 일대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0.09.24 I 강신우 기자
‘한국판뉴딜’ 원격수업·뉴딜펀드·데이터 등 제도 개선 시동
  • ‘한국판뉴딜’ 원격수업·뉴딜펀드·데이터 등 제도 개선 시동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원격수업을 늘리고 개인·행정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마이 데이터’를 활성화한다.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의 전력거래(PPA)를 허용한다. 무인환전기로 해외로 대금을 송금하는 서비스가 시작하고 금융사의 망 분리 규제를 개선해 재택근무를 가능케 할 예정이다.지난 21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한 6학년 교실에서 교사가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대학 원격수업 자율화, 그린뉴딜기본법 제정정부는 23일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신속한 법·제도개혁과 입법 추진을 위해 161개 발굴과제 중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139개 과제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정부 과제 76개와 경제계 제안 과제 57개, 당 제안과제 41개 등 총 161개의 과제를 마련했다. 이중 경제계 제안과제와 당 제안과제는 우선 순위를 정해 각각 42개, 34개를 먼저 추진키로 했다.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보면 우선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본인 동의 시 행정기관이 개인 정보를 민원 처리기관에 전송하도록 민원처리법을 개정한다.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토록 허용할 예정이다.초·중등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은 현행 20% 이내 개설 가능한 원격수업을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규제를 개선한다.금융 분야는 고객 거래은행에서 상점 거래은행으로 간단히 이체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점(마이페이먼트) 등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업종을 도입하고 스타트업의 최소자본금 인하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 뉴딜펀드 투자시에는 배당소득에 2억원까지 9%의 분리 과세를 도입한다.택배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배달대행 등 신 업종지원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한다.그린 뉴딜 추진을 위해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할 그린뉴딜기본법을 제정하고 분야별 이행 근거를 규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도록 한국전력 매개로 구매하는 방안을 우선 허용하고 기업과 발전사업자간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도 허용할 방침이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플랫폼업체에 보험관리업무 대행 규정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2회로 늘리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한다.한국판 뉴딜 1차 주요 제도개선 과제. 기획재정부 제공◇금융사 망분리 허용, 플랫폼 택시 요금 자율화경제계가 제안한 주요 과제로는 먼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활용한 보험 해지를 허용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는 현금입출기(ATM)을 통한 고객 송금대금 수납·전달을 허용한다.금융전산 망분리를 의무화하고 있어 금융사 재택근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보안 조치를 전제로 망 분리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택시요금 방식은 기존 기계식 미터기에서 위성항법시스템(GPS) 기반 미터기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택시는 다양한 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화할 계획이다.규모·인원에 따라 설치를 제한한 증강형실(VR) 체험기기는 제2종 근린시설 등에 설치토록 하고 이동형 VR 체험서비스도 허용한다. 화재진압용 드론이 고층빌딩 화재진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법령도 정비한다.정부는 1차 제도개선 입법 과제 52개 중 정기국회에서 36개 법률 입법을 추진한다. 늦어도 11월초까지 국회 법안 제출을 준비해 차질 없이 제·개정되도록 당정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하위법령 개정 등 정부 자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계, 당, 정부간 협력을 통해 현장중심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9.23 I 이명철 기자
노원구, 바이러스 유출 차단 ‘음압 특수구급차’ 운영
  • [동네방네]노원구, 바이러스 유출 차단 ‘음압 특수구급차’ 운영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노원구는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대비하고, 감염병 환자의 안전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음압 특수구급차.(노원구 제공)음압 특수구급차는 음압병실과 같이 차량 내부 기압을 바깥 대기압 보다 낮게 조성해 바이러스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만든 특수차량이다. 차량 내부의 오염된 공기는 정화장치인 ‘헤파필터(HEPA Filter)’를 통해 걸러져 바이러스의 외부 유출이 전면 차단된다.구급차에는 응급처치를 위한 구조장비 세트, 환자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장치, 음압덮개로 이뤄진 환자운반기 등이 탑재돼 응급의료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일반 구급차보다 내부 공간이 넓어 이송 중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음압 구급차는 또 운전석과 환자가 있는 공간이 격벽으로 분리돼 의료진 등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 감염병 환자를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상태로 의료기관에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구는 그동안 지역 내 감염병 환자, 의심환자 발생 시 일반 구급차로 이송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음압 특수구급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2억원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았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음압 특수구급차를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준비 중인 자치구는 12곳 뿐이다. 이로써 구는 일반 구급차 1대와 이번에 배치된 음압 특수구급차까지 모두 2대를 운영하게 됐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각종 감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음압 특수구급차 도입을 서둘렀다”며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더욱 철저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2 I 김기덕 기자
“거래는 줄고 가격 오른다”…강남3구 원룸 전세보증금 2억원 돌파
  • “거래는 줄고 가격 오른다”…강남3구 원룸 전세보증금 2억원 돌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8월 서울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전월세 및 매매 거래가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의 원룸 전세보증금은 2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보증금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세다. 22일 다방이 올해 8월 서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전월세 거래량은 총 1만4183건으로 전달 대비 21.2% 감소했다. 매매거래량은 4434건(단독·다가구 709건, 연립·다세대 3725건)을 기록, 전달 대비 48.9%(3,596건)나 감소해 거래량이 반토막 났다.전월세 거래를 살펴보면 서울 25개 구 모두 전달 대비 전월세 거래 건수가 감소했다. 강동, 성북, 성동, 송파, 영등포구에서 거래량이 24~34%가량 급감했다. 면적별 평균 전세보증금은 전용면적 30㎡ 이하 원룸은 1억6246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약 2.1%(32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구는 서초구로 원룸 전세보증금이 2억3875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강남, 송파, 강서, 양천구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송파구의 경우 전달대비 전세보증금이 10.2%(1901만원)나 올라 2억614만원을 기록했다. 이로써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3구의 원룸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돌파하게 됐다. 도봉구의 전세보증금 상승세도 두드러졌는데, 전달 대비 전세보증금이 24.1%(2492만원)이나 오른 1억2826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25개 구 중 원룸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지역은 강북구와 노원구 두 곳뿐이었다. 매매에서는 6~7월에 두드러지게 오른 거래량이 다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 대부분 구에서 거래량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서대문구 단독(다가구)주택 거래량은 7.1%(4건) 상승했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으로 산출한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30㎡ 이하는 2억3215만원, 85㎡ 이하는 3억6169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방 관계자는 “아파트 시장의 규제 여파로 주목을 받았던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 주택 시장이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다시 거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매매, 전월세 시장에서 거래량이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전세보증금은 지속적으로 올라 강남 3구에서 원룸 전세보증금이 2억원을 돌파했다”라며 “집주인의 불안심리 등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16일까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록된 거래 건수를 분석한 것으로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전월세거래의 경우 일부 거래가 누락될 수 있다.
2020.09.22 I 정두리 기자
"스쿨미투 2년...위계적 학교문화 개선해야"
  • "스쿨미투 2년...위계적 학교문화 개선해야"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2018년 학생들이 학내에서 이뤄진 교사들의 성폭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하며 이뤄진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된 지 2년이 넘었다. 상당수 교사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은 채 진행 중이다. 지난 8일에는 몇 차례 연기된 ‘광진구 스쿨미투’ 교사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 전 교사는 한 차례 무혐의 처분 끝에 기소돼 지난 6월 첫 재판이 시작됐다.이데일리는 2년 동안 끝나지 않은 스쿨미투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16일 청소년 페미니즘 네트워크 ‘위티(WeTee)’의 양지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다. 양 위원장은 “스쿨미투로 학내 성폭력이 만연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고발 이후 사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여전히 학교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양지혜(23) 청소년페미니스트네트워크 ‘위티(WeTee)’ 활동가가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 어려움 겪어”…‘연대방청’ 나선 청소년들위티는 스쿨미투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며 지난해 6월 출범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2월 UN 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에 참석해 스쿨미투를 알리기도 했다.그는 최근 위티의 주요활동 중 하나로 스쿨미투 사건 재판에 직접 참관하는 ‘연대 방청’을 꼽았다. 위티 활동가들은 4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송파구 소재 여고 교사에 대한 ‘스쿨미투’ 재판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용화여고 교사 재판 방청에 참석해 자리를 채우고 있다.양 전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고발 이후 학교의 변화를 추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연대 방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스쿨미투가 재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의 어려움도 컸다. 양 위원장은 “학생 다수가 익명으로 고발을 이어가는 운동 특성상 재판을 시작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며 “선배나 동창들이 증언을 하지 말라고 협박을 해 고립을 느낀 피해 학생도 많았고 익명 증언이 법적 효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가해 사실 입증에도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강제추행 혐의로 졸업생 5명에게 피소된 용화여고 전 교사 A씨는 지난해 1월 검찰에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며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SNS를 중심으로 ‘스쿨미투’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던 2018년 9월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앞 공공자전거 대여소 앞에 해당 학교 교사들의 성희롱을 폭로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사진=최정훈 기자)◇“여전히 학생들 목소리 반영 안 된 학교…‘새로운 교육’ 필요”스쿨미투 고발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해 지난해 성평등팀을 신설하고 교육감 직속 핫라인과 성희롱심의위원회·성고충상담창구 등을 운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에도 여전히 학교 측이 학생들의 목소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성희롱심의위원회는 교사 4인과 외부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학생들의 관점을 대변하는 위원은 부재하다”며 “그러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한 이후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해 파악할 수도 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학교 내 위계적이고 폭력적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학생들이 중심적으로 일상적 성차별이나 폭력적 학교문화에 대해 얘기하고 바꿔갈 수 있는 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스쿨미투 이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점이 맞춰졌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회복하고 학교 공동체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재하다”며 “장기적으로 학교 내 성자치기구 마련 등을 통해 학내구성원의 권리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위티는 향후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교사들의 위계를 폭로한 스쿨미투 이후 ‘새로운 교육’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성교육을 만들어보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0.09.21 I 공지유 기자
'아시아나 노딜'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개발 초읽기
  • '아시아나 노딜' HDC현산, 광운대역세권 개발 초읽기
  • 광운대역 철도부지 전경(사진=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동북권 최대 개발사업으로 꼽히는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총사업비만 1조8000억원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이후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자존심 회복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다. ◇시공비만 1.8조…HDC현산 상반기 매출액 수준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은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 일대(노원구 월계동)를 개발해 최고 49층짜리 랜드마크타워와 최고 37층 2544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단지를 짓는 사업이다. 14만9065㎡ 대지에 아파트·오피스텔 3080가구(공공임대 320가구)를 분양할 예정으로 시공 규모만 1조8000억원대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 HDC현산의 매출액은 연결기준으로 1조9635억원을 기록했다. 현재 광운대역 앞 물류시설은 유통상업지역으로, 서울시는 이를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대신 일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회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이달 말 광운대역세권 부지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공공기여금 확정에 나설 방침이다. 공공기여금은 감정평가금액의 26%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지난 2017년 토지 소유자였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6100억원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시는 연내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HDC현산은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중 감정평가가 마무리되면 구체적인 공공기여금을 확정하고 공공기여 대상 시설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는 대략적인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이 가시화하면서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광운대역과 바로 맞닿아 있는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 아파트(미성·미륭·삼호)는 강북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월계시영 아파트는 393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지난해 예비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한 차례 고배를 마신 뒤 예비 안전진단 재추진을 위한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2일 전용 59㎡이 7억8800만원(10층)에 거래되면서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전용 51㎡도 지난 12일 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HDC현산, 디벨로퍼 영향 발휘하나그동안 HDC현산은 디벨로퍼로서 강한 면모를 보였다. 단순 시공뿐만 아니라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부동산 개발에 관여하는 것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도 HDC현산이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자체 개발이다. 지난 2017년 11월 광운대역세권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어 12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토지매입대금 중 5100억원이 남아있다. 지난 3월 HDC현산은 3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아시아나 인수가 취소될 경우 3120억원 가량을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토지대 잔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된 만큼 해당 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HDC현산은 광운대역세권 개발 외에도 의정부 주상복합, 용산 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직접 부지를 매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의정부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 중 2만246㎡에 110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의 경우 현재 사업계획승인 절차를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 중 분양할 예정이다. 사업비만 4200억원이 넘는다. 라진성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시장에서는 HDC현산이 불확실한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상당한 실탄을 마련한 상태이고 결국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21 I 하지나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서울시,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27억 예산 확보
  • △노원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2021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 127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사업비 78억원 보다 49억원 증액된 규모다.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8개 자치구 총 10개사업으로 △종로구 평창취락지구 주차장 조성 △도봉구 무수골 녹색복지센터 건립 △노원구는 수락산 스포츠 힐링타운 조성(상계동 125번지 생활체육시설 조성) △은평구 편백나무 힐링숲 조성 △강서구 개화산 근린공원 생태복원 및 생태모험숲 조성 △구로구 푸른수목원 확대, 항동 도시농업공원 조성 △금천구 호암산자락 생활체육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 조성, 고덕산 여가녹지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민들을 위해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 등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원받은 국비와 지방비를 추가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종로구 등 19개구 총 149.13㎢ 이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24.64% 에 해당하며, 약 1만7000명이 거주하고 있다.올해에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개 자치구에서 공원과 도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과 산림 내 산책로 정비, 둘레길 조성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총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강북구 진달래마을 커뮤니티숲 공원조성 △은평구 북한산 전통사찰 주변 경관 정비 △구로구 천왕동 연지마을 소공원 조성, 개웅산 자락길 조성 △금천구 시흥계곡 생태공원 조성 △강동구 암사역사공원조성, 진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생활기반 확충과 환경문화 개선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9.20 I 하지나 기자
17일째 100명대 확진자…지역감염도 나흘 연속 100명대(종합)
  • 17일째 100명대 확진자…지역감염도 나흘 연속 100명대(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10일 오전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연합뉴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110명, 총 누적 환자는 2만289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감염은 106명을 기록했고 해외유입은 4명을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00명을 넘어섰지만 그 이후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200명대로 내려왔다.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를 유지한 뒤 지난 3일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17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이날 지역감염은 106명으로 나흘째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여전히 서울·경기·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확진자가 집중됐다. 수도권에서만 지역감염 확진자의 대부분인 9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비수도권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은 충남과 경북으로 각각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어 부산 2명, 대구 3명, 대전 3명, 충북 1명, 전북 1명을 기록했다.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곳은 광주, 울산, 강원, 전남, 경남, 제주로 나타났다.해외 유입은 총 4명으로 집계됐다. 검역단계에서 명이 1발견됐고, 지역사회에서 나머지 3명이 확인됐다. 국적은 내국인이 2명, 나머지 2명은 외국인이다. 유입 지역은 중국 외 아시아가 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 네팔 2명, 우즈베키스탄 1명, 인도네시아 1명이다.확진자 2만2893명 중 현재까지 1만9970명이 격리해제됐다. 현재 2545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위·중증환자는 152명으로 2명 증가했다. 사망자는 1명 늘었고 이에 따른 누적 사망자는 378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65%다.이날 총 1만2797명이 진단검사를 받았다. 누적 검사자는 221만9162명을 기록했다. 이 중 217만156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다.
2020.09.19 I 양지윤 기자
집 살 사람 없는데…서울집값 상승폭 더 커졌다
  • 집 살 사람 없는데…서울집값 상승폭 더 커졌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매수세가 한풀 꺾였지만 서울 집값이 연일 오름세다. 18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9월2주차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올라 지난주(0.3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자료=KB부동산 리브온)자치구별로는 노원구(0.72%), 강북구(0.60%), 은평구(0.58%), 도봉구(0.56%), 중랑구(0.56%)가 높은 상승을 보였다. 전셋값은 0.42% 올라 지난주 상승률(0.45%)보다 약간 누그러졌다. 종로구(0.80%), 노원구(0.80%), 양천구(0.67%), 구로구(0.56%), 도봉구(0.55%)의 상승이 높고 하락 지역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했다.경기 역시 전주보다 집값이 올랐다. 0.24% 상승해 지난주(0.22%)보다 0.02%포인트(p) 더 올랐다. 광명(0.81%), 하남(0.64%), 고양 덕양구(0.43%), 화성(0.40%), 광주(0.38%)가 상승했고 하락 지역은 없다. 인천(0.06%)은 중구(0.09%), 부평구(0.09%), 남동구(0.07%), 계양구(0.07%), 서구(0.05%)가 전주대비 상승했다.전셋값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0.32%를 기록해 지난주(0.28%)보다 0.04%포인트 더 올랐다. 다만 인천(0.12%)은 지난주 상승률 0.19%보다 상승폭이 낮아졌다.경기에서는 광명(0.94%), 의정부(0.79%), 고양 덕양구(0.70%), 성남 분당구(0.65%), 안양 만안구(0.54%) 등이 높게 상승했고 인천에서는 중구(0.36%), 서구(0.24%), 계양구(0.15%), 남동구(0.12%), 부평구(0.10%)가 올랐다.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지난주(96.2)보다 하락했다. 매수자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KB리브온 관계자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매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보합 내지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0.09.19 I 강신우 기자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 확진 10명으로 늘어…서울지역 8명
  •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 확진 10명으로 늘어…서울지역 8명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수도권 지인모임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늘었다. 이중 서울지역 확진자는 8명이다.지난달 28일 오후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인모임에 타시도 거주자 1명이 14일 최초 확진 후 16일까지 6명, 17일 3명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시는 모임참석자, 가족 등 접촉자 포함 57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9명, 음성 3명이 나왔고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역학조사에서 3쌍의 부부 지인모임을 통해 확진자가 발생하고, 가족 확진자가 다른 식사모임에 참석해 추가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서울시 즉각대응반은 역학조사와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를 통한 추가 접촉자 및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모임장소는 즉시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장소를 일시폐쇄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회사의 직원 등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박 통제관은 “소모임, 직장 등에서 n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다수가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0.09.18 I 양지윤 기자
서울 중계 백사마을 사업시행인가 접수
  • 서울 중계 백사마을 사업시행인가 접수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서울 노원구 중계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내년 초 시공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서울 노원구 백사마을 전경(사진=이데일리DB)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백사마을 주택재개발사업 주민대표회의는 이달 초 노원구청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했다. 백사마을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마을 주민 1000여가구 중 약 80~90%가 이주를 마무리했다”며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내년 초 시공사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거주민 이주대책을 수립,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붕괴위험에 노출된 백사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 조기 이주 결정을 내리고 주거이전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해 이주가 다른 재개발 사업장에 비해 수월했다.백사마을은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에 위치해 이름이 붙여졌다. 1960년대 후반 서울 용산, 청계천, 안암동 철거민들이 모여 마을이 형성됐으며 강남구 구룡마을과 더불어 서울에 남은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재개발 사업이 부진했지만 2017년 S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면서 재개발 사업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개발 이후 18만6965㎡ 부지에 최고 20층 일반분양 아파트 약 1953가구, 최고 4층 임대주택 484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0.09.17 I 김용운 기자
전국 학교 7013곳 등교 중단...확진 학생 6명, 교직원 2명 늘어
  • 전국 학교 7013곳 등교 중단...확진 학생 6명, 교직원 2명 늘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으로 전환한 학교가 7013곳으로 집계됐다. 학생 확진자는 전일 대비 6명, 교직원은 2명 늘었다. 등교 이후 누적 확진자는 학생 531명, 교직원 113명이다. 17일 서울 노원구 화랑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우명원(오른쪽) 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등교수업 조정 현황을 17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연기한 유·초중고는 10개 시도, 7013개교다. 전날 7010개교에서 3곳이 늘었다. 2개교가 등교수업을 개시한 반면 5개교가 등교중단 학교에 새로 포함됐다. 학생 확진자는 전일 대비 6명, 교직원은 2명 증가했다. 등교 이후 확진자는 학생 531명, 교직원 113명으로 총 644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등교 중단 학교는 경기도가 416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이 2013곳, 인천 789곳, 충남 29곳 순이다. 전체 7013개교 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99.3%(6965곳)를 차지했다.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16일 오후 4시 기준 8652명이다. 이 중 보건당국에 의한 격리자가 572명, 자가진단에 의해 등교하지 못한 학생은 7414명이다. 등교 후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한 학생은 666명으로 조사됐다.
2020.09.17 I 신하영 기자
서울 신규확진 엿새 만에 60명대↑…일반시민 선제검사 첫 감염도(종합)
  • 서울 신규확진 엿새 만에 60명대↑…일반시민 선제검사 첫 감염도(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지난 10일 이후 엿새 만에 60명대로 올라섰. 서울시가 ‘조용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 중인 일반시민 선제검사에서도 첫 감염자가 발견되는 등 소규모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원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 안내를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서울시는 17일 오전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63명 늘어난 4857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43번째 사망자도 나왔다. 사망자는 80대 서울시 거주자로 기저질환이 있었었다. 지난 2일 확진판정을 받은 후 격리치료 중 16일 숨졌다. 서울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서울 지역 확진자 수가 6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0일 이후 6일 만이다. 지난 10일 하루 새 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일 50명, 12일 31명, 13일 41명, 14일 32명, 15일 51명으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16일에는 확진자가 소폭 늘었다.서울지역 신규확진자는 강남구 K보건산업 관련 확진자가 6명 증가해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과 관련 환자도 4명이 추가돼 33명으로 늘었다. 경로불명도 25명 늘어 845명을 기록했다.신촌 세브란스병원은 전날 확진자가 추가 발생해 총 46명으로 늘었다. 이중 병원 관련 확진자는 35명, 고양시 가족관련은 11명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 고양시 가족 관련 분류가 세브란스병원 관련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일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환자 간병을 위해 고양시 거주 보호자 1명이 방문하면서 세브란스병원 감염에 노출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고양시 가족 관련 발생 사례를 세브란스 관련 사례로 분류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현재까지 접촉자를 포함해 병원 종사자 및 환자 2365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45명은 양성, 2320명은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세브란스병원 퇴원자 540명을 대상으로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문자를 받으신 분과 이 환자들을 간병하셨던 분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K보건산업은 현재까지 직원 등 접촉자 포함 168명에 대해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0명, 음성 25명으로 나왔다. 나머지는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 과장은“K보건산업이 위치한 건물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가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조사가 어려웠으나, 층별 CCTV 조사를 통해 입주자 마스크 미착용 및 불완전 착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3일부터 11일까지 강남구 역삼동 K보건산업이 소재한 스타팅 빌딩을 방문하신 분은 조속히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선제검사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선제검사를 신청해 지난 14일 검사를 받은 1명이 다음날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코로나19 지침에 의거해 격리 및 치료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김 과장은 “이번 사례로 선제검사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지속적으로 시민대상 선제검사 및 고위험시설 선제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17 I 양지윤 기자
'강남에 살으리랏다'…강북권과 집값차, 3.3㎡당 1200만원
  • '강남에 살으리랏다'…강북권과 집값차, 3.3㎡당 1200만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1200만원을 넘어서면서 강남권 중심의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다. 1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당시 2017년 5월 서울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2703만4000원, 1873만6000원으로 두 지역간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격차는 829만8000원 차이를 보였다.하지만 올해 8월에는 한강이남과 한강이북의 3.3㎡당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은 각각 4345만3000원, 3088만6000원으로 나타나면서 두 지역간의 아파트 가격 격차가 1256만7000원으로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내세웠던 강북 우선투자 정책에도 강남권 아파트와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 더 커진 것은 강남권의 초대형 개발호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권 개발호재는 삼성동 영동대로 광역복합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신사옥 GBC건립, 잠실 MICE개발 사업 등의 굵직한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강남의 경우 개발호재와 더불어 아파트 수요가 풍부해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로 생긴 개발이익을 강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시킬 계획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공공기여금이 발생한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지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 공공기여 사용범위가 해당 기초지차체(시·군·구)에서 도시계획수립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전체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강남구에서 확보한 공공기여금을 노원구나 강북구 등의 강북권 자치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 강남·북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강남권과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여금 사용범위 확대로 강북권 개발에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강남 아파트들의 ‘똘똘한 한 채’의 선호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0.09.16 I 정두리 기자
전세시장 ‘불안’…서울 전세 심리지수 4년10개월래 최고
  • 전세시장 ‘불안’…서울 전세 심리지수 4년10개월래 최고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주택 전세시장의 소비심리가 4년10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왼쪽부터) 7월과 8월의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 붉은색일수록 상승국면을 나타낸다.(자료=국토연구원)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5일 발표한 ‘8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2.6을 기록했다. 전달(131.2)보다 1.4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번 심리지수는 2015년 10월(139.5) 이후 가장 높다. 자치구별로는 강남4구를 포함해 노원구, 강북구, 광진구 등의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만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달(155.5) 보다 18.0포인트 하락한 137.5를 기록했다. 지난 7·10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가 대폭 강화됐고 8·4대책으로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값 상승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기도는 전달(133.3) 보다 7.6포인트 내린 125.7을 나타냈고 인천은 112.3에서 112.1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한편 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80가구와 중개업소 2338곳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왼쪽부터) 7월과 8월의 수도권 주택시장 소비심리지수. 붉은색일수록 상승국면을 나타낸다.(자료=국토연구원)탕으로 산출해 0∼200 범위의 값으로 표현된다. 심리지수는 95 미만은 하강국면, 95 이상·115 미만은 보합국면,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분류된다.
2020.09.15 I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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