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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주장 사실아냐…깊은 유감”
  • CJ대한통운 “과로사대책위 주장 사실아냐…깊은 유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CJ대한통운(000120)이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박에 나섰다.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열린 ‘동절기 집배원 과로사 예방 대책 요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운수노조원들이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J대한통운 6일 “택배 종사자 보호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회사의 의지와 노력을 폄훼하는 과로사대책위원회의 사실관계 왜곡과 억지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이날 과로사대책위는 “표본을 선정해 파악한 결과 CJ대한통운 일산동구, 여수, 강북, 강서, 노원, 동대문, 양천, 세종 등 많은 터미널에서 이미 예전부터 2회전 배송을 위해 분류인력을 투입하였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CJ대한통운 해당 지사 소속의 15개 서브터미널에는 지난달 말 현재 228명의 인수지원인력이 일하고 있으며, 이중 44.7%인 102명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하는 2회전 배송을 위한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의 55.3%였다.과로사대책위가 이들을 ‘2회전 배송 위한 인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현장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CJ대한통운은 이들 인력은 택배기사들이 자발적으로 고용하면서 생긴 일자리라는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이 업계에서 유일하게 자동분류기인 ‘휠소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작업 강도가 낮아져서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즉 2회전 배송이 독한 작업환경 ㅤㄸㅒㅤ문이 아니라, 휠소터 도입으로 생겨난 효율적인 배송형태라는 설명이다.CJ대한통운은 인력 채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눈가림하고 있다는 과로사대책위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CJ대한통운이 집계한 지난해 12월말 현재 인수지원인력은 2370명으로 이들 중에서 10월말 종합대책 발표 이전 인력은 759명이었다. 과로사대책위가 주장한 ‘2회전 배송 위한 투입 인력’은 전체의 32%에 불과하다. 서초와 창녕에서 택배노동자의 해고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과로사대책위가 언급한 계약해지 및 재계약 거부 관련 2명의 택배기사는 지난해 11월 이미 알려진 이슈로 CJ대한통운은 집배점과 택배기사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와 관련한 과로사대책위 주장에 대해 합의기구에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과로사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 및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06 I 윤정훈 기자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해결 판 깨트려”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해결 판 깨트려” vs CJ대한통운 “사실 왜곡”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해 12월 22일 배송 중 쓰러진 한진택배 기사는 4번의 뇌수술을 받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의 휴대전화에는 새벽 6시까지 배송했던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다. 다음날 과로사한 롯데택배 기사는 택배 업무 시작 6개월 만에 몸무게가 20㎏ 줄었다. 키가 190㎝가 넘는 건장한 34세 청년은 출근 전 샤워하는 도중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배송 물량이 늘어난 가운데 택배기사들이 과로사로 숨지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하루 정도는 편히 쉬게 해주자는 의미로 지난해 8월 14일 ‘택배 없는 날’을 국내 택배 산업이 시작 된 지 28년 만에 지정해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응원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도 출범했다. 그러나 새해가 밝아도 택배기사들은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낸다. 기사들은 “업체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22일 배송 중 쓰러진 한진택배기사가 새벽 6시까지 배송했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표준계약서에 분류작업에 대한 사측 책임 명시해야”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해결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택배사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진행한 ‘분류작업’과 관련한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밝혔다.오는 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생활물류서비스법(이하 생활물류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7일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했다. 같은 달 15일 1차 회의에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업무로 합의했지만, 29일 2차 회의에서 택배사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1차 회의 합의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게 대책위 설명이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택배 분류작업을 배송작업에서 분리하도록 개념을 규정하고, 법이든 표준계약서든 분류작업이 택배노동에서 분리가 된다면 개선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회사 측 제안으로 법이 아닌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라며 “생활물류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택배사들은 해당 조항을 표준계약서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합의기구의 판을 깼다”고 비판했다.대책위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작년 10월 22일 국내 점유율 1위 택배회사인 CJ대한통운(000120)의 박근희 대표이사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불러온 분류업무에 500억원을 들여 지원 인력 4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사회적합의기구합의파기 택배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CJ대한통운이 2259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강북·강서·노원·동대문·양천·일산동구·여수·세종 등 지역은 이미 예전부터 기사들이 비용을 부담해 투입한 인력”이라며 “지난해 추석기간에는 분류작업 인력을 1000명 투입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대책위가 파악한 결과 실제 투입인력은 350여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진택배와 롯데택배도 1000명의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실상 지금까지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출범하면서 분류작업 인력 투입으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했다”며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발표하지만, 정확한 내용은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고, 조합원이 있는 곳만 투입하는 꼼수로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대책위는 생활물류법이나 표준계약서에 분류작업에 대한 회사 측 책임을 명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고 설 명절 특수까지 더해지면서 1월 중·하순에는 사상 최대의 택배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10월 연이어 발생했던 과로사 행렬이 또다시 재연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은 재벌 택배사의 합의 파기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분류작업을 핵심으로 하는 과로사 대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한 지금 노동자들은 다시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이사가 10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사과문을 발표하기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CJ대한통운 “사실관계 어긋난 주장 유감” 반박대책위의 발표에 CJ대한통운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억지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현장 구인난에도 12월 말 현재 2370명의 분류작업 지원 인력이 투입됐으며, 오는 3월 말까지 투입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12월 투입된 분류작업 지원 인력 228명 중 102명(44.7%)은 지난해 10월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 이후 투입됐으며, 2회전 배송 인력 투입은 전체 인원의 55.3%로 11월 이후 이들에게 지급된 비용은 회사와 집배점 협의에 따라 추후 정산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책위가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종사자 보호대책 이행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낙인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며 “회사는 택배기사와 종사자 보호 종합대책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진행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마련한 1차 합의를 파기 한 것이라는 대책위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기구에 참여한 한국통합물류협회가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한편, 대책위가 공개한 사회적 합의기구 1차회의 결과 자료를 보면 ‘택배 분류업무 명확화’를 논의 과제로 삼고 △분류업무 개념 규정 △택배기사 기본업무(집화 배송) 규정 및 분류업무 수행 시 대가 지급과 표준계약서 명시 △외국인 인력 투입 △정부 지원(택배터미널 용지 확보, 분류업무 자동화 설비 구축) 등을 논의했다.
2021.01.06 I 이소현 기자
우이천·중랑천 야생조류 폐사체서 AI 확진…인근 출입 통제
  • 우이천·중랑천 야생조류 폐사체서 AI 확진…인근 출입 통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는 도봉구 우이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H5N8형)를 지난 5일 최종 확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AI 판명 즉시 발견지점 인근 출입을 차단하고, 중랑천 및 우이천 등 야생조류 서식지에 대해 소독과 예찰을 실시 중이다. 또 서울시는 AI 항원이 발견된 지점 반경 10km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내 가금류의 반·출입과 가축 분뇨, 깔짚, 알 등의 이동을 제한 중이다.서울의 경우 농장형태가 아닌 도심지내 관상목적으로 기르는 소규모 사육가구인 관계로 농림축산식품부 관련 지침에 따라 사람 및 차량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는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발견 지점 10km이내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에 포함된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멸종위기 조류 보호와 시민안전을 고려해 조류전시장에 대한 관람을 중지했다. 해당 동물원에서는 매일 2회 소독과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것은 2017년 2월 이후 3년 11개월만으로 즉시 예찰지역을 설정해 방역을 강화했다”며 “시민들은 철저한 안전을 위해 철새 도래지 방문 등 야생조류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해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서울시 관계자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AI가 판명된 노원구 중랑천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
2021.01.06 I 김기덕 기자
서울 신규 확진 264명…장례식장서 또 무더기 감염(종합)
  • 서울 신규 확진 264명…장례식장서 또 무더기 감염(종합)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 중반을 넘어섰다. 요양병원과 교정시설 등 기존 집단감염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4명으로 누적 2만602명이라고 밝혔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이달 1일부터 5일까지 250명→197명→329명→199명→264명을 기록하며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4일 100명 선으로 내려갔다가 하루 만에 다시 200명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감염 경로별로는 양천구 소재 요양시설Ⅱ 관련 확진자가 7명 증가해 누적 40명이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 및 요양원 관련 확진자는 6명 늘어 215명이다. 영등포구 소재 장례식장 관련 3명, 송파구 소재 교정시설 관련 2명, 송파구 소재 장애인 생활시설 1명, 노원구 소재 병원 관련 1명 등이 증가했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 확진자는 88명, 기타 확진자 접촉은 143명, 타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는 12명 증가했다.새로운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된 영등포구 장례식장 관련은 전날 3명을 포함해 누적 확진자가 10명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도 3명 발생해 누적 207명이다. 추가 사망자는 70대 2명, 90대 1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입원 치료 중 숨졌다.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6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사회적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일평균 발생환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이 2주 전보다 감소했지만 아직 확진자 숫자가 많다”면서 “최근 개인, 가족 간 접촉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언제든 대규모 집단감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주 전과 1주 전을 비교해 보면 일평균 발생환자 수는 388명에서 340명으로 감소했지만 감염경로 조사 중이 여전히 35%에 달해 안심할 수 없는 단계라는 설명이다.
2021.01.06 I 양지윤 기자
  • [인사]서울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 ◇2급(지방이사관) △김상한 지역발전본부장 △서노원 시의회사무처장 직무대리 △박종수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3급(지방부이사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최경주 국제협력관 겸임 △김진만 남북협력 추진단장 △박대우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정상훈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해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여장권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혜경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변서영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엄의식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 기획관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무대리 △이인근 상수도사업본부 서울물연구원장 △이수연 서울대공원장 △김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 △강선섭 민생사법경찰단장 △한유석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자치구 전출(지방부이사관) △마채숙 중구 부구청장 △유보화 성동구 부구청장 △김태희 중랑구 부구청장 △배형우 동작구부구청장 ◇4급(서기관) △최선혜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과장 △김수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과장 △신수정 시민소통기획관 시민봉사과장 △이계열 감사과장 △이이동 공공감사과장 △정덕영 안전감사과장 △전재명 조사과장 △오경희 서울민주주의과장 △신현준 시민숙의예산과장 △김재진 예산과장 △강희은 보육과장 △홍남기 사회적경제과장 △강지현 스마트도시과장 △이철희 정보통신보안과장 △박병현 민생수사2반장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 △우정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유재명 교통정책과장 △조영찰 택시물류과장 △백운석 문화정책과장 △박원근 문화예술과장 △공병엽 인력개발과장 △오면숙 자산관리과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 △고경희 교육정책과장 △고석영 청소년정책과장 △조미숙 관광정책과장 △이병철 관광산업과장 △이미숙 체육진흥과장 △이미경 동물보호과장 △황승일 안전지원과장 △김규룡 도시재생정책과장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 △오희선 시의회 의정담당관 △구본상 총무부장 △김정애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정일 서부수도사업소장 △송영민 총무부장 △이용우 운영부장 △이은영 서울시립대 기획과장 △허정원 인재개발원 총무과장 △정한호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장 △노은주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장 △김현미 아이돌봄과장 △박지향 여성권익과장 △송준서 가족과장 △김윤하 국제교류과장 △임지훈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직무대리 △안형준 도시제조업거점반장 △강선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김수현 문화시설과장 직무대리 △김숙희 정보공개정책과장 △유미옥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사창훈 광화문광장기획반장 △김지형 시의회 언론홍보실장 △김완집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소장 △송종훈 경제정책실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정일 평생교육국 친환경 급식과장 △안대희 기술심사과장 △권완택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장 △하현석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장(교량안전과장 겸임) △하재호 푸른도시국 조경과장 △김인숙 푸른도시국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손경철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장 △임우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건축부장 △김중영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훤기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아리수정센터 소장 △최규동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센터 소장 △박상보 한강사업본부 시설부장 △황인숙 보건환경연구원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4급상당) △김동구 도시공간개선단 도시공간개선반장 △한정훈 푸른도시국 서울식물원장
2021.01.06 I 김기덕 기자
"강남이 싸 보인다"…규제 피해 돌고 돌아 서울로
  • "강남이 싸 보인다"…규제 피해 돌고 돌아 서울로
  •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바라본 강남 재건축 아파트(앞쪽)와 뒤로 보이는 강북 아파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강신우 기자] “지방도 수십억씩 하는데 서울 강남이 이제는 저렴해 보인다.”(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서울 집값이 다시 들끓고 있다. 전국에 걸친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오히려 서울의 ‘똘똘한 한 채’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그동안 주춤했던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노원구 이어 강남구·송파구 신고가 최대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가장 많은 신고가를 기록한 곳은 노원구(156곳)에 이어 강남구(115곳), 송파구(11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남구 최고가 아파트 10곳 중 7곳은 압구정동이 차지했다. 1위는 압구정한양8차 아파트로, 전용 204㎡이 지난달 17일 5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압구정현대7차(전용 196㎡)과 압구정현대2차(전용 198㎡)가 각각 52억원, 50억원에 거래되며 3, 4위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달 압구정동에서만 18건의 신고가가 나타났다. 거래량도 느는 추세다. 압구정은 작년 하반기(6월~12월) 9월 18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10월~12월 각각 24건, 74건, 52건으로 거래가 증가했다. 강남구 전체적으로도 9월 179건으로 거래량이 가장 많았지만 이후 11월에는 413건으로 2배 이상 거래량이 늘었다. 최근 보합세를 유지하던 강남권 부동산 시장이 되살아나는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강력한 규제 영향이 크다. 세제 강화 등 정부의 규제 시그널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투자 가치와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 최근 ‘2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한 조합 설립에 분주하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면 2년 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실거주 의무와 전매 규제 기간이 길어지며 새 아파트 유통 매물이 감소한다면 강남권 신축 주택의 공급원인 재건축 단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 큰손 서울 투자 늘어…토지거래허가제도 무용지물 외지인들의 서울 아파트 매입 건수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기준 외지인이 사들인 서울 아파트는 2086건으로 전달 대비 548건 증가했다. 지난 7월 4675건 이후 △8월 2244건 △9월 1828건 △10월 1538건으로 줄곧 내림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동구(466건) △송파구(245건) △구로구(169건) △강남구(131건)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 거주자들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늘어난데는 전국적인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규제를 피해 서울 밖으로 빠져나갔던 부동산 투자 자금이 서울로 회귀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서 규제지역은 총 160곳으로 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도 예외는 아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1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05건으로 집계됐다. 6월23일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이 3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거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집계된 12월 아파트 거래량은 93건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잠실 마이스(MICE),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개발 호재가 겹친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규제 직전 막차 수요로 6월 거래량은 561건을 기록했지만 차츰 줄어들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7월 66건 △8월 40건 △9월 40건 △10월 34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들 지역내 신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단지도 속출하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용 85㎡가 지난달 3일 23억2000만원(18층)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용 59㎡도 지난달 12일 18억8000만원(8층)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서 “잠실동의 경우 규제가 심해서 주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다주택자, 유주택자들의 접근은 차단됐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이 있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도 부동산 외에 다른 투자처를 찾지 못했고 결국 똘똘한 한채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1.06 I 하지나 기자
  • [인사]국세청
  •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 소득파악팀장 권동철 △ 국세통계담당관실 김형철 △ 공익중소법인지원팀장(법인세과) 이병오 ◇ 행정사무관 전보 △ 혁신정책담당관실 연제민 △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현승 △ 국세통계담당관실 이병주 △ 비상안전담당관실 김영주 △ 빅데이터센터 이기각 △ 국세청빅데이터센터 조현선 △ 정보화1담당관실 김효진 △ 정보화1담당관실 김동윤 △ 감찰담당관실 권경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홍성훈 △ 심사1담당관실 조미희 △ 심사2담당관실 손창호 △ 역외탈세정보담당관실 이준호 △ 상호합의담당관실 김지우 △ 징세과 장은수 △ 징세과 윤상봉 △ 법령해석과 문병갑 △ 소득세과 박해근 △ 소득세과 김석우 △ 법인세과 유민희 △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김지연 △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원정재 △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박운영 △ 공익중소법인지원팀(법인세과) 문한별 △ 원천세과 전정영 △ 원천세과 표삼미 △ 소비세과 서승희 △ 부동산납세과 최일암 △ 자본거래관리과 김희대 △ 조사기획과 황민호 △ 조사1과 양영진 △ 조사2과 김형준 △ 국제조사과 김일도 △ 조사분석과 이우진 △ 장려세제신청과 이승철 △ 운영지원과 김주식 △ 국세청 이한솔 ◇ 전산사무관 전보 △ 전산기획담당관실 양동훈 △ 정보화1담당관실 김경선 △ 정보화1담당관실 장원식 △ 정보화2담당관실 김희재 △ 정보화3담당관실 강지원 △ 정보화3담당관실 강기석 △ 정보보호팀 성승용 △ 세원정보과 정동재 <서울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운영지원과 정헌미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성엽 △ 법인세과 고성호 △ 조사1국 조사1과 민강 △ 조사1국 조사2과 이슬 △ 조사1국 조사3과 최현창 △ 조사1국 조사3과 김항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남궁서정 △ 조사2국 조사1과 이석봉 △ 조사3국 조사2과 임경환 △ 조사3국 조사3과 이철경 조사4국 조사관리과 김태훈 △ 조사4국 조사2과 고만수 △ 조사4국 조사3과 박세건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박재성 △ 운영지원과 정소영 △ 감사관실 김동근 △ 감사관실 신재완 △ 징세관실 박종무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이동원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태형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김윤정 △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정성한 △ 부가가치세과 류오진 △ 소득재산세과 송종철 △ 소득재산세과 조민성 △ 소득재산세과 김재균 △ 법인세과 김덕은 △ 법인세과 심은진 △ 송무1과 박성기 △ 송무1과 한관수 △ 송무2과 이향규 △ 송무2과 권석주 △ 송무3과 강연성 △ 송무3과 홍명자 △ 조사1국 조사1과 김수섭 △ 조사1국 조사1과 유지민 △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 조사1국 조사2과 김진희 △ 조사1국 조사2과 김이준 △ 조사1국 조사3과 국우진 △ 조사1국 조사3과 정은지 △ 조사1국 조사3과 김재백 △ 조사1국 조사3과 최승민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정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박재성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최영호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안병태 △ 조사2국 조사1과 김은숙 △ 조사2국 조사1과 송찬규 △ 조사2국 조사2과 문정오 △ 조사2국 조사2과 명승철 △ 조사2국 조사2과 정흥식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안병일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신혜숙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최동일 △ 조사3국 조사1과 이남기 △ 조사3국 조사2과 김성환 △ 조사3국 조사3과 박재원 △ 조사3국 조사3과 가완순 △ 조사3국 조사3과 이성일 △ 조사3국 조사3과 김하중 △ 조사4국 조사관리과 이용문 △ 조사4국 조사관리과 박찬만 △ 조사4국 조사1과 박상기 △ 국제조사관리과 김정흠 △ 국제조사1과 김형태 △ 국제조사1과 유하수 △ 국제조사1과 문형민 △ 국제조사2과 양기정 △ 국제조사2과 최영환 △ 국제조사2과 김영정 △ 종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나재섭 △ 종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봉신 △ 종로세무서 재산세과장 정일선 △ 종로세무서 법인세과장 전명진 △ 종로세무서 조사과장 이운형 △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장근 △ 중부세무서 소득세과장 조성식 △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준빈 △ 남대문 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종오 △ 용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구정서 △ 용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강효숙 △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선석현 △ 성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준석 △ 서대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은용 △ 서대문세무서 조사과장 이상필 △ 은평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승훈 △ 은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종흠 △ 마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하치영 △ 마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현지 △ 마포세무서 조사과장 유원재 △ 영등포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안영선 △ 영등포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영동 △ 영등포세무서 법인세1과장 신용범 △ 영등포세무서 조사과장 한만준 △ 강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권오현 △ 강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남균 △ 강서세무서 소득세과장 양경영 △ 강서세무서 재산세과장 윤동환 △ 강서세무서 법인세과장 신래철 △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장원 △ 양천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석동 △ 양천세무서 조사과장 최순용 △ 구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구영 △ 구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주담 △ 구로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상식 △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만욱 △ 동작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평호 △ 동작세무서 재산세과장 유용환 △ 동작세무서 조사과장 김성용 △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윤경희 △ 금천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영효 △ 금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내리 △ 금천세무서 조사과장 김병로 △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중호 △ 관악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손상영 △ 관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오현 △ 강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우재 △ 강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양진근 △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 어기선 △ 강남세무서 법인세1과장 민경하 △ 강남세무서 법인세2과장 김봉범 △ 강남세무서 조사과장 이학곤 △ 삼성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오규철 △ 삼성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영란 △ 삼성세무서 재산세1과장 이용범 △ 삼성세무서 재산세2과장 고명효 △ 삼성세무서 법인세2과장 박권조 △ 삼성세무서 조사과장 정정제 △ 반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종현 △ 반포세무서 재산세2과장 배세영 △ 반포세무서 법인세과장 박일규 △ 반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명기 △ 서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호 △ 서초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헌국 △ 서초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성신 △ 서초세무서 재산세2과장 박종형 △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삼용 △ 역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성남 △ 역삼세무서 소득세과장 양형란 △ 역삼세무서 법인세2과장 이동현 △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은경 △ 성동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한상교 △ 성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이병길 △ 성동세무서 조사과장 김기선 △ 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삼문 △ 동대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우교 △ 동대문세무서 법인세과장 윤철규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춘식 △ 중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석 △ 도봉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원만 △ 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원윤아 △ 강동세무서 법인세과장 정광준 △ 송파세무서 소득세과장 이귀병 △ 송파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응기 △ 송파세무서 조사과장 고임형 △ 잠실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한철 △ 잠실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상익 △ 잠실세무서 법인세과장 최용근 △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범기 △ 노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류해상 △ 노원세무서 소득세과장 박희도 △ 노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문태형 ◇ 전산사무관 전보 △ 전산관리팀 전태영 ◇ 공업사무관 전보 △ 용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정지용 ◇ 시설사무관 전보 △ 종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명섭 △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장 허선 <중부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1과 이용안 △ 하남지서장 이미진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정성영 △ 감사관실 박병남 △ 부가가치세과 허상엽 △ 법인세과 이태균 △ 징세과 김근수 △ 송무과 홍필성 △ 송무과 윤진일 △ 체납추적과 전정호 △ 체납추적과 김시정 △ 조사1국 조사1과 김송경 △ 조사1국 조사1과 심희준 △ 조사1국 조사2과 오수빈 △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 임수현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오승찬 △ 조사2국 조사1과 왕춘근 △ 조사2국 조사1과 정준 △ 조사2국 조사1과 김승욱 △ 조사2국 조사2과 맹환준 △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 △ 조사3국 조사2과 권순락 △ 안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재준 △ 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이성호 △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주원숙 △ 동안양 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용일 △ 동안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선택 △ 동안양세무서 재산세과장 정휴진 △ 동안양세무서 조사과장 이삼기 △ 안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현기 △ 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백정훈 △ 안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정민양 △ 안산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수용 △ 안산세무서 조사과장 최욱진 △ 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정호 △ 수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국현 △ 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무수 △ 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양근우 △ 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대식 △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연규천 △ 동수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양원 △ 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김규주 △ 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명순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춘성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은주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인창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권춘식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조사과장 원성희 △ 동화성세무서(동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현 △ 화성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박주범 △ 화성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종완 △ 화성세무서 법인세과장 최환영 △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민병 △ 평택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영문 △ 평택세무서 재산세과장 이원남 △ 성남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성만 △ 성남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교진 △ 분당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봉숙 △ 이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재현 △ 이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박영건 △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철규 △ 경기광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현창훈 △ 남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경은 △ 남양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정원 △ 구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서행 △ 시흥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경호 △ 시흥세무서 소득세과장 박경용 △ 시흥세무서 조사과장 허오영 △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형준 △ 용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정훈 △ 용인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석현 △ 용인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환연 △ 용인세무서 조사과장 최형진 △ 기흥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현철 △ 기흥세무서 조사과장 박진영 △ 춘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이춘호 △ 춘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엄종덕 △ 춘천세무서 조사과장 이철형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윤동규 △ 원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재준 △ 원주세무서 조사과장 이성협 △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경화 △ 영월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상희 △ 삼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성종 △ 삼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신규승 △ 강릉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국교 △ 강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민호 ◇ 직무대리 발령 △ 조사3국 조사관리과 이민철 △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송지은 △ 경기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순준 △ 영월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효상 △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황용연 <인천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감사관 윤재원 △ 포천세무서 동두천지서장 손호익 ◇ 행정사무관 전보 △ 부가가치세과장 서기열 △ 소득재산세과장 김월웅 △ 법인세과장 김민 △ 징세과장 이율배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양순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윤성양 △ 소득세과장 정구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종관 △ 체납징세과장 오태진 △ 소득세과장 장필효 △ 납세자보호담당관 양희석 △ 재산법인세과장 강기석 △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진 △ 재산법인세과장 이영학 △ 납세자보호담당관 한수길 △ 김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최동균 △ 김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민수 △ 김포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희섭 △ 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분희 △ 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양구철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박문수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송지현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고정선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조사과장 송영기 △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소연 △ 고양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황재선 △ 고양세무서 소득세과장 박현서 △ 고양세무서 법인세과장 김동연 △ 고양세무서 조사과장 조혜정 △ 동고양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윤만식 △ 동고양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강창식 △ 동고양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태호 △ 동고양세무서 조사과장 김재민 △ 파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병규 △ 파무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한청 △ 광명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장태성 △ 광명세무서 조사과장 김전창 ◇ 직무대리 발령 △ 남인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철우 △ 남인천세무서 조사과장 최준성 △ 부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전경옥 △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선일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태선 △ 남부천세무서(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재량 △ 의정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윤광현 △ 포천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김영근 △ 포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성철 △ 파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문현 △ 광명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정희 <대전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전산관리팀장 정승태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영찬 △ 조사2국 조사1과장 임영미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장 박광전 △ 예산세무서 당진지서장 최용섭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오원화 △ 감사관 김현종 △ 부가가치세과장 이수영 △ 소득재산세과장 선의현 △ 법인세과장 김종일 △ 징세과장 양용산 △ 체납추적과장 마삼호 △ 조사1국 조사3과장오승호 △ 조사2국 조사2과장 왕성국 △ 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차은규 △ 대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유관희 △ 대전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신현서 △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범 △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장 한태임 △ 북대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동우 △ 북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종문 △ 세종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명수 △ 청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재광 △ 청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희범 △ 청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차용철 △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성준 △ 영동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나정희 △ 보령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민규 △ 보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우성 △ 서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송익범 △ 홍성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영근 △ 예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종빈 △ 예산세무서 세원관리과장 김만복 △ 천안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연희 △ 천안세무서 소득세과장 하상진 △ 천안세무서 법인세과장 정한영 △ 천안세무서 조사과장 김재천 △ 아산세무서 조사과장 최창원 ◇ 전산사무관 전보 △ 세종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임지아 <광주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백계민 △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성열 △ 순천세무서 광양지서장 노현탁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장영수 △ 감사관 진남식 △ 부가가치세과장 이진재 △ 소득재산세과장 손오석 △ 법인세과장 정장호 △ 전산관리팀장 박진찬 △ 징세과장 손재명 △ 송무과장 설경양 △ 체납추적과장 오길재 △ 조사1국 조사1과장 김훈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진용훈 △ 조사2국 조사2과장 박순희 △ 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진중기 △ 광주세무서 조사과장 곽명환 △ 북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청운 △ 북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남애숙 △ 북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심종보 △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수 △ 서광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균열 △ 서광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장충길 △ 서광주세무서 소득세과장 박정훈 △ 서광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서한도 △ 서광주세무서 조사과장 최인욱 △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조혜영 △ 군산세무서 조사과장 이종운 △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한광인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승곤 △ 전주세무서 조사과장 김진환 △ 북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도예린 △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양천일 △ 익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민구 △ 익산세무서 조사과장 차현숙 △ 익산세무서 김제지서장 고대식 △ 정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강현주 △ 남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행곤 △ 목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임종찬 △ 목포세무서 조사과장 김용길 △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성웅 △ 나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철웅 △ 나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최종호 △ 나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형숙 △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민준기 △ 해남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문미선 △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허남승 △ 해남세무서 강진지서장 서옥기 △ 순천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명완 △ 순천세무서 소득세과장 서순기 △ 순천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상철 △ 순천세무서 조사과장 박권진 △ 여수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노남종 △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명곤 ◇ 전산사무관 전보 △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장창렬 ◇ 직무대리 발령 △ 군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최홍신 △ 전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영철 △ 북전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장상우 △ 북전주세무서 진안지서장 안선표 △ 해남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정국 <대구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감사관 김부한 △ 경주세무서 영천지서장 이동훈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박수철 △ 소득재산세과장 이승괄 △ 전산관리팀장 이강훈 △ 체납추적과장 은경례 △ 조사1국 조사2과장 이훈희 △ 동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김희진 △ 동대구세무서 조사과장 김영중 △ 동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용우 △ 서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성협 △ 서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영길 △ 서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동율 △ 남대구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신용석 △ 남대구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창민 △ 남대구세무서 소득세과장 강정석 △ 남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변호춘 △ 남대구세무서 조사과장 서명숙 △ 북대구세무서 재산세과장 박상호 △ 북대구세무서 법인세과장 조재원 △ 북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영진 △ 수성세무서 조사과장 박유열 △ 경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윤윤오 △ 경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황하늘 △ 경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자영 △ 경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홍경란 △ 경주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최종기 △ 경주세무서 조사과장 최은호 △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기훈 △ 포항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재영 △ 포항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충형 △ 포항세무서 소득세과장 김복성 △ 포항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이동원 △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현민 △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장 조현진 △ 영덕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동범 △ 영덕세무서 울진지서장 김종석 △ 안동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영규 △ 영덕세무서 의성지서장 이상경 △ 김천세무서 세원관리과장 박경춘 △ 구미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김춘경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변월수 △ 상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광오 △ 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숙 △ 영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임재규 <부산지방국세청> ◇ 복수직서기관 전보 △ 전산관리팀장 허종 △ 조사1국 조사1과장 정영배 △ 조사1국 조사2과장 김종진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용규 △ 조사2국 조사1과장 김선미 △ 조사2국 조사3과장 주맹식 △ 통영세무서 거제지서장 이광호 ◇ 행정사무관 전보 △ 운영지원과 김종웅 △ 운영지원과 윤남식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최강식 △ 부가가치세과 조성용 △ 법인세과 이석중 △ 징세과 황순민 △ 송무과 이재춘 △ 체납추적과 박기식 △ 조사1국 조사관리과 박민기 △ 조사1국 조사관리과 차무환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창일 △ 조사1국 조사2과 백선기 △ 조사1국 조사2과 박혜경 △ 조사1국 조사3과 이동규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이창렬 △ 조사2국 조사관리과 정상봉 △ 조사2국 조사2과 이강욱 △ 조사2국 조사3과 서재균 △ 중부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서주원 △ 중부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양철근 △ 중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신언수 △ 중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권영록 △ 서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채한기 △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고인영 △ 부산진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형오 △ 부산진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조환준 △ 부산진세무서 소득세과장 장재선 △ 부산진세무서 법인세과장 류재탁 △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손미숙 △ 수영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현숙 △ 수영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정용민 △ 수영세무서 조사과장 윤광철 △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차규상 △ 해운대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양정일 △ 해운대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정영덕 △ 해운대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김용정 △ 해운대세무서 조사과장 김길호 △ 북부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이봉선 △ 북부산세무서 부가가치세1과장 조관운 △ 북부산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창용 △ 북부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권성호 △ 북부산세무서 법인세과장 박희술 △ 북부산세무서 조사과장 조용택 △ 동래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오은경 △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정진주 △ 금정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이순주 △ 울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 송인범 △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장 김순줄 △ 마산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상훈 △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최익수 △ 창원세무서 체납징세과장 박양운 △ 창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손성주 △ 김해세무서 체납징세과장 강경배 △ 김해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김대중 △ 김해세무서 소득세과장 조미숙 △ 김해세무서 재산세과장 김진태 △ 양산세무서 법인세과장 최정식 △ 양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영환 △ 거창세무서 세원관리과장 조선제 △ 진주세무서 조사과장 신준기 △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종헌 △ 진주세무서 하동지서장 권병일 △ 진주세무서 사천지서장 김남배 △ 제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장 강상염 △ 제주세무서 소득세과장 이영숙 △ 제주세무서 법인세과장 김성오 △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양수 △ 제주세무서 서귀포지서장 노정민 ◇ 직무대리 발령 △ 부가가치세과 황진하 △ 소득재산세과 조성훈 △ 송무과 정승환 △ 체납추적과 권민정 △ 조사1국 조사관리과 김형기 △ 조사1국 조사3과 신세용 △ 중부산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조준호 △ 수영세무서 체납징세과장 손희경 △ 수영세무서 소득세과장 백승한 △ 금정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홍강표 △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주 △ 양산세무서 재산세과장 강경구 △ 진주세무서 부가소득세과장 정흥기 △ 제주세무서 체납징세과장 한순국 <국세공무원교육원> ◇ 행정사무관 전보 △ 교육지원과 고동환 △ 교육지원과 이승미 △ 교육기획과전종상 △ 교육기획과 박병관 △ 교육기획과 이선미 △ 교수과임형걸 △ 교수과 진상철 △ 교수과 김희찬 <주류면허지원센터> ◇ 공업사무관 전보 △ 주류면허지원센터 분석감정과장 조호철 <국세상담센터> ◇ 행정사무관 전보 △ 국세상담센터 인터넷방문상담2팀장 장훈 <타부처 파견 등> ◇ 복수직서기관 전보 △ 기획재정부 정하용 ◇ 행정사무관 전보 △ 기획재정부 강재원 △ 기획재정부 안재영 △ 기획재정부 윤민정 △ 기획재정부 김인아 △ 국무총리비서실 임한영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손태빈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박철완 △ 수원고등법원 최태형 △ 대구고등법원 이광수 △ 부산고등법원 권오식 △ 서울행정법원 조영수 △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정지인 △ 행정안전부 김혜경 △ 금융위원회 이해인 △ 금융위원회 김주석 ◇ 전산사무관 전보 △ 행정안전부 김효진
2021.01.05 I 김재은 기자
5일 오후 6시기준 625명 확진…서울 206명으로 4일치 이미 넘겨
  • 5일 오후 6시기준 625명 확진…서울 206명으로 4일치 이미 넘겨
  •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5일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5명으로 집계돼 전날 보다 1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신규 확진자는 206명으로 이미 전날 하루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치를 넘어섰다.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새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625명으로 집계돼 전날 같은 시간 517명보다 108명 늘었다.수도권이 471명(75.4%), 비수도권이 154명(24.6%)으로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22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인천도 각각 206명, 37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 206명은 지난 4일 하루 24시간 동안 발생한 199명보다 7명 많은 수준이다. 양천구 요양시설Ⅱ 7명,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 4명, 송파구 장애인 생활시설 2명 등 집단감염 확진자가 추가됐고 동대문구 어르신 시설, 노원구 병원에서도 확진자가 1명씩 새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544명이다.비수도권에서는 부산 29명, 경남 24명, 충남 17명, 광주·경북·충북 각 14명, 대구 12명, 강원 10명, 대전 7명, 전북 6명, 제주 4명, 울산 2명, 전남 1명 등이다.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아직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청주와 원주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또 지난달 13일과 20일 영국에서 입국한 2명(자가격리 중 확진)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중 한 확진자는 고양시 일가족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01.05 I 이후섭 기자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서울 10만명당 발생률 203명…한달 반새 3배 급증
  • 코로나 '3차 대유행'에 서울 10만명당 발생률 203명…한달 반새 3배 급증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된 ‘3차 대유행’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진 서울지역 자치구는 종로·강서·중구·동작·관악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전체 발생률은 203.78명으로 한 달 반 전 69.26명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미지=서울시 제공)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서울 자치구 중 코로나19 발생률(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이 가장 높은 곳은 종로구로 289.93명에 달했다. 종로구는 지난해 11월 말 음식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 방문자와 공연자, 노래교실, 가족 지인 등으로 감염이 확산했다. 지난달에는 노인전문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이달 초까지 총 2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어 강서구(234.78명), 중구(229.20명), 동작구(215.86명), 관악구(208.91명) 순이었다. 강서구는 에어로빅 학원을 비롯해 병원과 요양시설, 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향이 컸다. 특히 245명의 확진자가 나온 성석교회의 경우 10월 중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주 4일식 ‘부흥회’를 개최한 것으로 드러나 서울시로부터 손해배상청구와 형사 고발을 당했다. 강동(130.59명)·금천(140.80명)·구로(159.23명)·노원구(159.77) 등은 발생률이 100명대 중반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았다. 다만 이들 자치구 역시 감염자 수가 세 자리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울지역의 확진자 1만명 도달 속도도 앞당겨졌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1월 23일 첫 확진자가 보고된 뒤 1만명에 도달하기까지 318일이 걸렸으나 2만명으로 1만명 더 늘어나는 데는 29일이 소요됐다. 주요 감염경로별 발생률은 3일 기준 다중이용시설 10.3%(203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종교시설 관련 8.6%(1698명), 직장 관련 7.5%(1476명), 병원·요양시설 관련 6.2%(1226명) 등의 순이었다. 3차 대유행 초기에는 종교시설과 직장 관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다면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1.05 I 양지윤 기자
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환급’, 법령위반 자체…형평성 고려해야”
  • 서정협 “서초구 ‘재산세 환급’, 법령위반 자체…형평성 고려해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초구가 추진 중인 재산세 환급 조치가 법령 위반 행위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재산세 감경 절차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이를 원천 무효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천만시민의 새로운 일상을 위한 도전의 해로 정했다”며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물방울의 힘이 모여 돌을 뚫는 수적석천(水滴石穿)의 각오로 당면한 위기를 넘고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겠다”고 인사말을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신년 기자간담회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최근까지 논란이 되는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초구의회는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관내 1가구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를 상대로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2020년 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달부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이를 시행하려 했지만 즉각 서울시가 조례안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모든 절차가 중단됐다. 서 권한대행은 “(재산세 감면 조치 중단은)서초구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위반 자체”라며 “9억 이하 주택을 보면 서초구는 50% 이하지만, 노원구는 99%에 달한다. 개별 자치권도 존중해야 하지만 지역적인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 3차 유행 장기화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서 권한대행은 “올 1월부터 8000억 규모의 중소기업 특별 융자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작했으며 특별보증, 선결제권 등 정책도 추진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외에도 시가 별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추진 중인 대중교통 및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서울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을 맡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지 망설였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 4년 동안 이미 많은 논의가 돼 왔고 시민은 물론 기관과도 협의를 완료해 추진키로 했다”며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완전한 보행공간 조성, 광장 지하화 등은 올 10월 현 사업 완료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신년 기자간담회 모습.서 권한대행은 지난해 1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서 부시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6개월 만에 시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그동안의 소회가 가장 궁금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굉장히 평범한 말인데 지난 6개월은 (제 인생에 있어)정말 다사다난했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박 전 시장 유고 후 말할 수 없는 상실감과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시정과 직원들을 생각해 힘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올 4월 7일로 예정된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차기 서울시장에 대한 당부도 아끼지 않았다. 서 권한대행은 “새로 오는 서울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비전과 전략, 민생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분이었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10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서울시라는 큰 배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1.05 I 김기덕 기자
서울 신규확진 2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사망 11명 일일 최다
  • 서울 신규확진 2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사망 11명 일일 최다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사망자는 하루 만에 11명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3일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서울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명 늘어나 누적 2만33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해 12월 1일 193명을 기록한 뒤 다음날부터 이달 1일까지 내내 200명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달 15일부터 31일까지 17일간은 300명을 계속 초과했다. 이달 1일부터 250→197→329→199명으로 널뛰기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다.주요 집단감염은 송파구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자가 6명 추가돼 누적 1073명으로 집계됐다.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 확진자도 3명 발생해 총 209명으로 늘었다. 노원구 병원 관련 2명, 중랑구 종교시설 관련 2명, 강북구 아동관련 시설 2명, 동대문구 어르신 시설 관련 2명이다. 또 해외유입 6명, 기타 집단감염 4명, 기타 확진자 접촉 관련 95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8명, 감염경로 조사중 69명이 추가됐다.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사이 11명 늘어 누적 204명이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일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다. 새해 들어 발표된 사망자는 1일부터 닷새간 총 27명이다.5일 0시 기준 격리 중인 환자는 8039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1만2095명이다.
2021.01.05 I 양지윤 기자
작년 집값 9년만에 최고로 뛰어…전세는 5년만에 최고치
  • 작년 집값 9년만에 최고로 뛰어…전세는 5년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해 전국 집값이 9년 만에 최고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도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새해 초까지 집값·전셋값 동반 강세가 우려된다.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달 대비 0.90% 올랐다. 지난해 누적으로는 5.36% 상승한 것이다. 이는 2011년(6.14%)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값이 7.57% 올라 가장 크게 뛰었다. 단독은 2.50%, 연립은 1.16% 각각 상승했다. 아파트는 9년 만에, 연립은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고, 단독은 전년보다 상승률이 낮아졌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 집값은 작년에 2.67% 올라 2018년(6.22%) 이후 최고로 올랐다. 구별로 살펴보면 노원구가 4.74%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구로구 3.61%, 동대문구 3.59%, 강북구 3.49% 등의 순이다. 집값을 주도하는 강남(0.59%)·서초(0.81%)·송파구(1.48%)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상승률은 평균을 밑돌았다.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기준으로 집값이 가장 크게 뛴 지역은 수도 이전 논의가 있었던 세종시로, 상승률이 37.05%에 달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은 6.49% 상승한 가운데 경기는 9.14%, 인천은 6.81% 각각 상승했다.전국 주택 전셋값은 전년 대비 4.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4.85%) 이후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수치다.유형별로는 아파트 전셋값이 7.32% 올라 9년 만에 최대로 뛰었다. 연립은 0.88%, 단독은 0.22% 상승에 그쳤다.작년 서울의 전셋값은 3.66% 오른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만 놓고 보면 5.58% 상승했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5.59% 상승했다. 광역시·도 주택 전셋값 상승률에서도 세종(47.41%)이 1위를 차지했고, 울산(11.97%), 대전(10.38%), 경기(6.70%), 인천(6.6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월세 상승률은 1.09%로 집계돼 부동산원이 월세 통계를 발표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상승률을 기록했다. 월세 상승률은 세종(13.45%), 울산(4.50%), 대전(2.44%), 경기(1.53%), 대구(1.18%), 인천(1.04%), 서울(0.99%) 등의 순으로 높았다.집값·전셋값 상승은 작년 마지막 달까지 계속됐다. 작년 12월 매매 가격의 경우 서울(0.17%→0.26%)을 비롯한 수도권(0.49%→0.66%), 지방(0.58%→1.12%), 5대 광역시(1.01%→1.79%), 8개도(0.29%→0.68%) 등이 모두 상승 폭을 크게 키웠다. 지방에서는 울산(2.54%), 부산(2.12%), 대구(1.59%)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작년 12월 전국 전셋값은 0.97% 상승해 2011년 9월(1.33%)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다.부동산원은 “저금리, 청약 대기 수요, 거주요건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셋값이 전국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1.01.05 I 정두리 기자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소유 부동산은 없어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 재산 18억…소유 부동산은 없어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4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무주택자인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에 재출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약 18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데일리DB)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두 자녀 등의 명의로 총 17억96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는 부동산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97.34㎡)에 보증금 12억5000만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 후보자는 여동생과 공유 중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48.56㎡) 전세권도 있다고 신고했다. 월세 보증금 7000만원 중 김 후보자가 4000만원을 부담했다.김 후보자는 주식도 보유 중이다. 본인 명의로 미코바이오메드(214610)(9386만원), 삼성전자(005930)(527만원), 유한양행(000100)(233만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347740)(207만원) 등 1억675만원의 주식과 3억6347만원의 예금도 보유 중이다. 1966년생으로 대구출신인 김 후보자는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서울대학원 법학과를 거쳐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나왔다. 병역사항은 1992년 5월부터 1995년 2월까지 공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했다.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약 3년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관으로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식견을 갖췄다”면서 “약 12년 간 변호사로서 민형사, 행정, 자문 등 각종 법률 사무를 처리하면서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를 역임하는 등 공익활동도 활발하게 수행했다”고 소개했다.이어 “법관, 헌재 선임연구관, 특별수사관, 변호사로서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전문성 등을 바탕으로 선진 형사사법기구의 전범(典範)으로서의 공수처의 성공적 출범, 형사사법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 방지,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 확립이라는 막중한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덧붙였다.한편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2021.01.05 I 박태진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대학가 원룸 월세 ‘뚝뚝’
  • 코로나19 장기화에…대학가 원룸 월세 ‘뚝뚝’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학생과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찾는 원룸 임대료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다방)4일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이 조사한 작년 12월 서울시 원룸(전용면적 33㎡ 이하) 평균 월세를 전달대비 보합세를 나타냈다. 자치구별로 25개 구 중 11개 구가 상승했고 12개 구에서 하락, 2개 구에서 보합세를 보였다. 도봉구(34만 원)와 송파구(56만 원)가 6%로 가장 많이 오른 반면 관악구(39만 원), 구로구(36만 원), 중랑구(41만 원) 등은 5% 하락했다.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전달(2020년11월)에 비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주요 대학별로 숙명여자대학교가 4% 하락했고 서울대와 건국대가 각각 3%, 2%씩 떨어졌다. 중앙대학교(45만 원)가 2% 오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하락 또는 보합세를 나타냈다. 다만 투·쓰리룸(전용면적 60㎡ 이하)은 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전달 대비 2% 올랐다. 강동구(75만 원)가 7%로 가장 많이 올랐고 그 외에 광진구(78만 원), 은평구(58만 원), 종로구(91만 원)도 각각 5% 상승했다. 반면 노원구(59만 원), 서초구(93만 원), 중구(87만 원)은 5~6% 하락했다. 스테이션3 다방 데이터 분석 센터 관계자는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투·쓰리룸 매물의 월세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반면 대학생, 미혼 직장인들이 주로 찾은 원룸 월세의 경우 온라인 수업, 재택근무 등이 장기화되며 전반적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2021.01.04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돌파…상승률 1위 노원구
  • 서울 아파트값 평당 4000만원 돌파…상승률 1위 노원구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3.3㎡당 평균 4000만원을 첫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3일 월간 KB주택가격동향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4040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값이 4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9년 12월(3405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20.3%이 올랐다.서울 25개 구 가운데선 강북권 14개 구의 상승률이 25.2%으로 강남권 11개 구의 상승률 17.4%보다 가파르게 올랐다.강북권 14개 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1월 8억360만원으로 8억원을 첫 돌파한 데 이어, 12월(8억1660만원)에는 8억1000만원선을 넘어섰다.작년 한 해 구별 상승률은 노원구가 33.0%으로 가장 높았다. 성북구(32.5%), 강북구(31.4%), 도봉구(28.4%), 구로구(27.0%), 은평구(26.2%), 중랑구(2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구(13.6%), 서초구(11.0%), 송파구(16.9%) 등 강남권 3구는 상승률이 전체 평균치(20.3%)를 밑돌았다.그러나 강남권과 강북권의 평균 아파트 매맷값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래 매년 12월 기준 강북권과 강남권의 평균 아파트값 격차는 2017년 3억1579만원, 2018년 3억9382만원, 2019년 4억165만원, 지난해 4억2538만원으로 지속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2021.01.03 I 김나리 기자
지방 묶이니 서울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치
  • 지방 묶이니 서울로 유턴…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반년 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규제지역 지정으로 지방이 묶이면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주택 수요가 다시 ‘유턴’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10 부동산 대책 직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섰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한국부동산원이 31일 발표한 12월 넷째주(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8% 상승했다.수도권은 0.23%, 서울은 0.06%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도권은 6월 마지막주, 서울은 7·10 대책 직후인 7월 셋째주 이후 각각 최고치다. 다만 지방이 0.37%에서 0.33%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전국 아파트 매매값 상승폭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축소됐다.지방에서는 5대광역시(0.48%→0.45%), 8개도(0.27%→0.23%) 모두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었다. 시도별로는 울산(0.60%), 부산(0.58%), 대구(0.40%), 대전(0.39%), 경남(0.37%), 경기(0.32%), 경북(0.32%), 세종(0.27%), 충남(0.27%), 인천(0.26%), 광주(0.18%), 강원(0.18%) 등이 상승했다.서울의 경우 강남권은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지역 위주로, 강북권은 교통 호재가 있거나 중저가 매물이 있는 곳 위주로 올랐다. 특히 강남4구는 5개월 만에 최고 상승을 보였다. 송파구(0.11%)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인근 신천·문정동 위주로, 서초구(0.10%)는 반포동 신축 및 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압구정·개포동 위주로 가격이 뛰었다. 강북에서는 광진구(0.08%)가 자양동 등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08%)가 아현동 인기단지 위주로, 도봉구(0.04%)가 교통 호재(GTX, SRT 연장 등) 있는 창동역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의 경우 고양시(0.90%(덕양(0.98%)·일산서(0.89%)·일산동구(0.76%))가 생활인프라 양호하거나 교통 접근성 개선 기대감이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파주시(0.80%)는 교통 호재(3호선 연장 등)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긴 했으나, 지난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은 추가 규제지역 지정 영향으로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울산은 북구(0.72%)는 매곡·천곡동 (준)신축 위주로, 동구(0.69%)는 서부동 구축과 전하·화정동 위주로, 남구(0.62%)는 삼산·야음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규제지정 이후 대부분 상승폭을 줄였다. 광주도 남구(0.21%)는 방림·봉선동 등 대단지 위주로, 광산구(0.20%)는 수완·월계ㆍ장덕동 위주로, 서구(0.19%)는 풍암ㆍ화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매수세가 감소하며 전 지역에서 상승폭을 축소했다.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0.29%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을 0.01%포인트 줄였다. 수도권은 0.23%으로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으나 서울(0.14%→0.13%) 및 지방(0.37%→0.35%)이 상승폭을 축소했다. 지방의 경우 5대 광역시는 0.47%에서 0.42%로, 세종은 1.96%에서 1.81%로 낮아졌다. 시도별로는 세종(1.81%), 울산(0.71%), 대전(0.59%), 부산(0.46%), 충남(0.40%), 인천(0.35%), 경남(0.31%), 경북(0.27%), 강원(0.26%), 경기(0.25%), 대구(0.25%), 광주(0.19%) 등은 상승했다서울은 역세권이나 학군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으나, 단기 급등했던 일부 지역에서 상승폭이 축소되고 매물이 누적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낮아졌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7%)는 개포·역삼동 인기단지와 자곡동 등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서초구(0.18%)는 방배ㆍ서초동 구축과 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17%)는 풍납ㆍ오금동 상대적 중저가 위주로, 강동구(0.15%)는 강일ㆍ암사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으나, 단기 급등 피로감 등으로 상승폭을 소폭 축소했다. 강북의 경우 마포구(0.20%)는 공덕·신공덕동 등 직주근접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9%)는 신계동 신축과 후암·이촌동 구축 위주로, 은평구(0.15%)는 불광·응암동 등 주거환경 양호한 신축 위주로, 노원구(0.14%)는 월계·상계동 구축 위주로, 중구(0.12%)는 교통환경 우수한 서울역 인근으로 상승했다.(자료=한국부동산원)
2020.12.31 I 김나리 기자
'서울시장 출사표' 조은희 "2호선 지하화 추진할 것"
  • [인터뷰]'서울시장 출사표' 조은희 "2호선 지하화 추진할 것"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성동·광진·송파구 주민의 숙원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를 추진하겠습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의 2호선 지상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며 “추가 조세 없이 가능하다”고 이같이 밝혔다.조 구청장은 이달 초 국민의힘 주자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출마를 알린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대책, 재산세 절반 인하 등 굵직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부동산 문제와 세금 부담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이다.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청년내집주택 등을 통해 5년 내 65만 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다.여기에 새롭게,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계획까지 제시했다. 대상은 우선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 약 9㎞ 구간이다. 지상 구간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은 지상철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역세권 개발도 지지부진하다.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나머지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여러 구가 같이 연결된 구간(성동·광진·송파)이다 보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지적했다.예산은 2조원 정도로 추계하며, 용적률을 높이는 등 주변 역세권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추가 조세 없이 가능하다고 설득했다. 그녀는 “용적률(현 300%)을 상향 조정해서 평당 3000만원 상당으로 이익금을 환수하면 2조 2000억원이 나온다”며 “주택 공급은 물론 동서울터미널, 구의역·성수역 일대 역세권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지상 구간은 공원화를 통한 ‘스카이 가든’으로 만들 수 있다. 신(新)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광진)이 되는 거다”고도 했다. 2호선의 다른 지상전철 구간(신도림역~신림역) 및 구로역~서울역 1호선 지상구간도 고려 대상이다.이런 ‘족집게’ 구상이 가능한 건 서울 시정을 비롯한 지자체 운영에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특히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제 8대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조 구청장은 “서울 시정은 매우 복잡하다. 1000만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각 부서의 역할, 혹은 자치구와의 역할 등 메커니즘을 모르면 배우다가 임기가 다 끝날 것이다”고 했다. 그저 정치적 인지도만 가진 인물이 아닌, 실무 경력을 갖춘 인물이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잘 알려진 대로, 도로 위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연계한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모두 조 구청장 작품이다.최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도 착수했다. 서초구 내 총 25개 선별 진료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다만 방역당국이 사전 협의를 요청하면서 제동을 걸었고, 서초구는 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실제 조 구청장은 무증상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했었다. 그녀는 “아직 백신 없는 상황에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 스스로 보호하게 하자는 의도”라며 “능동적으로 검사 받고자 하는 모든 구민과 타 지역민들까지 소화하겠다는 것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비록 집행정지 결정이 났지만, 재산세 환급도 일부 진행했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10월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구(區)세분 재산세 50%를 깎아주는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가 해당 조례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집행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을 낸지 두 달만인 30일에 대법원이 이를 인용해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28일부터 구민 대상으로 시작한 재산세 환급을 이틀만에 중단했다.조 구청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며 “코로나19에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본안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그런 자신을 뚝심 있는 일꾼이라고도 표현했다. 조 구청장은 “10년 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며 “행정 경험이 없는 미숙한 정치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의 삶은 희생될 것이다”고 했다.물론 당장 발등의 불은, 당내 경선을 뚫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에 오르는 것이다. 현재 야권의 선거 지형도는 복잡하다. 보수 진영의 대권 후보로 꼽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안 대표가 상징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들에게 안 대표는 유력 경쟁자다.조 구청장은 “안 대표가 말하는 걸 보면 거의 담론 수준이다. 안 대표가 노원구 국회의원일 때, 노원구에 왜 기업 유치를 안 했는지, 하다못해 ‘안랩’이라도 유치했어야 하는데 민생의 각론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안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나뿐이다.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며 자신감을 표했다. 이어 “정치공학적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를 보고 빨리 후보군을 압축해줘야 한다”고 지도부에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재보선 후보를 내기로 한 데 대해서도 “내년 선거는 전임 시장들의 성추문으로 인한 ‘부끄러움의 선거’다. 약속과 원칙에 대한 배반이다. 당헌·당규까지 뜯어고쳐서 이긴들, 약속을 깨고 난 다음의 승리인데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지금이라도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0.12.31 I 권오석 기자
조은희 "안철수, 계급장 떼고 공정 경쟁하자…승리 자신"
  • [인터뷰]조은희 "안철수, 계급장 떼고 공정 경쟁하자…승리 자신"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저뿐입니다.”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9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서초구청)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사표를 던진 조은희(사진) 서초구청장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당 지도부를 향해선 “정치공학적이 아닌, 서울시민들이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를 보고 빨리 후보군을 압축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현재 선거 지형도는 복잡하다. 야권 잠룡으로 꼽히던 안 대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변수로 떠올랐다. 안 대표가 상징하는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야권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비후보들에게 안 대표는 유력 경쟁자다.조 구청장은 “안 대표의 말은 거의 담론 수준이다. 안 대표가 노원구 국회의원일 때 노원구에 왜 기업 유치를 안 했는지, 하다못해 ‘안랩’이라도 유치했어야 했는데 민생의 각론에 아쉬움을 느낀다”며 “안 대표와 1대 1로 승부해 이길 후보는 나뿐이다. 계급장 떼고 공정하게 경쟁하자.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라”며 자신감을 표했다.조 구청장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을 지냈고, 특히 서울시 첫 여성 부시장(정무부시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2014년 제 8대 서초구청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지자체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신감의 원천이다.조 구청장은 “서울 시정은 매우 복잡하다. 1000만 시민의 생명·안전·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10년 간 서울 행정 현장에 있으며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다”며 “행정 경험이 없는 미숙한 정치인 출신이 서울시장이 되면 시민의 삶은 희생될 것이다”고 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도로 위 고정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과 활주로형 횡단보도, 국공립·민간·가정어린이집이 연계한 공유어린이집 등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들은 모두 조 구청장 작품이다.보궐선거 출마를 알린 이후에는 부동산 공급대책, 재산세 인하 등 굵직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부동산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해 청년내집주택 등을 도입해 5년 내 65만 호 주택을 신규 공급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지하철 2호선의 지하화 계획까지 구상 중이다. 대상은 우선 한양대에서 잠실역까지 약 9㎞ 구간이다. 지상 구간의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은 지상철의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조 구청장은 “주민들이 너무 원하는 나머지 말로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며 “여러 구가 같이 연결된 구간(성동·광진·송파)이다 보니 서울시장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힘들다”고 지적했다.
2020.12.31 I 권오석 기자
"보금자리 없다"...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단 20%
  • "보금자리 없다"...서울 6억 이하 아파트 단 20%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성지2단지는 올해 초 시세가 6억원을 넘었다. KB부동산리브온 기준 지난해 12월 5억 8000만원 했던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6억 8500만원에 달한다. 1년 사이 1억원이 넘게오른 셈이다. 6억원이 훌쩍 넘으면서 작년까지 이용 가능했던 보금자리론(대출 정책)도 막혔다. 보금자리론은 6억 이하 주택에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다. 중저가 아파트의 마지노선이 되는 6억 이하 서울 아파트가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4%보다 3분의 2 이상 줄어든 셈이다. 6억원은 각종 대출 지원 제도의 마지노선으로 불린다. 6억원 이하 아파트가 씨가 마르면서 보금자리론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부 지원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사진=연합뉴스)◇6억 이하 서울 아파트 1년 새 34%→20%29일 부동산 114의 시세 조사에 따르면 서울 6억 이하 아파트의 비중은 지난해 34%에서 올해 20%로 줄었다. 조사 대상 아파트 124만 8894가구 중 6억 이하 아파트는 지난해 43만 가구에 달했으나, 올해는 26만 가구로 3분의 2로 줄었다.반면 9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비중은 크게 늘었다. 9억 초과 15억원 이하 아파트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28%로 커졌고, 15억 초과 아파트도 15%에서 20%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까지만해도 6억 미만 아파트가 몰려있던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 아파트의 ‘6억 넘기’가 두드러졌다. 올해 초 대출 제한, 다주택자 규제 등으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매수 부담이 커지면서 노도강 아파트가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상승해서다. KB부동산리브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 말까지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서울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크게 오른 곳으로 꼽혔다. 먼저 강북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월 3.3㎡당 1646만원이었지만 올해 11월 2131만원으로 485만원 올랐다. 상승률은 29.5%다. 이어 노원구와 도봉구는 각각 28.7%(1975→2310만원), 26.5%(731→1137만원) 올랐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5.6%(2887→3339만원) 오른 것과 비교해 2배 가깝게 오른 셈이다.◇보금자리론도 못 받아…“대출 완화해야”더 큰 문제는 6억 이하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무주택자들이 받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부의 대출 지원 등이 6억 이하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무주택자들의 매수 기회 박탈이 더 심화하고 있다.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데,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선 시세(매매가·KB부동산리브온)가 6억원 이하여야한다. 이 상품은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이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투기과열지구 기준)보다 대출금도 더 나온다. 매매가의 70%(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준다.(사진=연합뉴스)그러나 서울 아파트 10곳 중 8곳이 6억원 이상 아파트로 진입되면서,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무주택자들은 더 줄어들고 있다. 최근 집 매수를 결심한 조모(33)씨는 “보금자리론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을 추려 보니 서울 외곽, 그 중에서도 나홀로 아파트 뿐 이었다”며 “경기도 전역이 규제지역이다보니 사실상 보금자리론 말고는 대출받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심지어 보금자리론은 2009년과 비교해 기준이 더 강화된 상황이다. 2009년 5월 보금자리론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까지 받을 수 있게 됐지만 2017년 1월 6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이 다시 생겼다. 소득 요건도 1인 가구 기준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됐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무주택자들은 대출 말고는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라며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들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말했다.
2020.12.30 I 황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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