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7,806건
- [현장에서]잇단 '스쿨·학폭 미투' 피해자에게 절실한 치유와 위로의 시간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최근 뒤통수를 망치 한 대로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 드는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일 학생에게 교무실 청소를 시키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일이다. 더구나 진정인이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는 사실에 입이 떡하고 벌어졌다. 2000년대 초반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나 때’를 회상해보면 선생님이 시키는 일은 당연하게 여겼고, 부당한 일이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학교 폭력 관련 일러스트(사진=이미지투데이)과거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한 틀이 무너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선진화하면서 요구하는 인권 감수성이 깊어진 덕분이다. IT 기술 발달로 의견을 표출하는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장했고,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하는 게 수월해진 사회적 분위기가 화력을 더했다.최근 학창시절 겪은 폭력에 대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이 확산한 이유도 맥이 맞닿아있다. ‘라떼는 말이야’ 식으로 여겨졌던 당시 관례가 문제였음을 알게 되고, 과거 쉬쉬했던 일을 다른 누군가는 맞서 싸우는 모습에 용기를 얻어 동참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북부지법은 교내 성폭력을 공론화한 ‘스쿨(학교) 미투’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의 전직 교사 A씨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세상에 알린 지 3년, 사건이 발생한지 9~10여년 만이다. 2018년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가 이어지자 용화여고 졸업생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의 성폭력 의혹을 폭로했다. 재학생들은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미투’, ‘위드유’ 글귀를 붙여 응원했다. 교사 18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15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파면당한 A씨는 180명이 넘는 학생들로부터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당했지만, 당시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기소 처분했다. 작년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낸 뒤 보완수사가 이뤄졌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선고 직후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를 ‘기적’이라고 표현했다. 평생 트라우마로 남은 상처를 극복하려는 용기로 시작한 ‘스쿨 미투’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학생들과 시민단체, 언론의 사회적 연대를 바탕으로 가해자 처벌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가 “학교 현장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곳이 되는 데에 일조했다고 믿는다”라고 밝힌 소회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를 보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여자 프로배구 ‘쌍둥이 자매’인 이재영·다영 선수를 시작으로 체육계를 비롯해 일반인까지 번진 ‘학교폭력(학폭) 미투’도 우리 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청소년 세대에 장난으로 돌을 던져도 맞는 개구리는 죽을 수도 있다는 교육 효과는 물론 과거에 저지른 잘못이라도 미래에는 결국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학폭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인권법센터 관계자는 “(스쿨·학폭 관련 미투를) 개인의 사생활로 치부하는 것이 잘못”이라며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과 대처에 협조하느냐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를 딛고 ‘생존자’로 거듭나는 것을 도와줄 수도, 가해자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신의 행동 습관과 문제의 원인을 성찰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주간실거래가]리센츠 26억 1위…2·4대책에 집값 주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둔화되는 양상이다. 서울 주요 단지도 집값 오름세가 주춤할지 주목된다. 리센츠 전용면적 124㎡는 26억원을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3건이다.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리센츠 전용 124㎡가 26억원(20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2월 29일 거래된 28억원(17층)이다. 당시 이 거래가는 연말 신고가였다. 지난해 가격이 정점을 찍었다가 두 달여만에 2억원이 하락한 셈이다. 잠실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리센츠는 5563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로, 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와 함께 잠실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다. 전용면적은 27.7~124.2㎡로 다양하다. 지하철 2호선 잠실새내역이 바로 인근에 있다.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2·9호선 종합운동장역은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단지 안에 잠신초·중·고가 모두 있고, 길 건너에는 잠일초 잠일고 신천초 영동일고 등이 있다. 일부 가구는 한강조망권을 갖췄다.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1주 0.28%, 2주 0.27%, 3주 0.25%로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 서울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주 0.08%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서울에서는 마포구(0.11%)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마포구는 복합쇼핑몰 호재 있는 상암동 위주로, 도봉구(0.10%)는 쌍문동 구축과 창동역 인근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의 경우 송파구(0.10%)는 신천·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압구정동이, 서초구(0.08%)는 방배·잠원동 등이 올랐다. 양천구(0.09%)는 정비사업 기대감 및 학군 수요 있는 목·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6%)는 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한국부동산원은 “2·4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 나타나는 가운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 축소됐다”면서 “정비사업 영향 단지 위주로는 상승했다”고 했다.
- 2·4대책後 수도권 집값 큰 폭 올랐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상승률이 큰 폭 확대했다. ‘2·4부동산대책’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세가 계속되는 분위기다. (자료=KB리브부동산)20일 KB리브부동산이 발표한 2월3주차(15일 조사 기준) 주간주택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2월1주차)보다 0.10%포인트(P) 상승한 0.69%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설연휴를 지낸 2주 동안 0.42%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자치구별로 동대문구(1.01%), 동작구(0.84%), 노원구(0.72%), 마포구(0.68%), 강서구(0.52%)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을 보였다. 경기는 2주전 대비 0.88%를 기록하며 설연휴 이전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고양 일산동구(1.94%), 고양 덕양구(1.88%), 의왕(1.33%), 안양 동안구(1.27%), 수원 권선구(1.21%)가 높게 상승했고 하락한 지역은 없다. 인천(0.57%)은 연수구(0.88%), 서구(0.88%), 부평구(0.52%), 남동구(0.48%) 등 상승을 기록했다.전셋값은 서울은 0.23%를 기록하며 최근의 상승세가 낮아지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경기는 2주전 대비 0.37% 상승했다. 5개 광역시에서는 대구(0.27%), 대전(0.27%), 광주(0.27%), 부산(0.17%), 울산(0.13%) 모두 올랐다. 한편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2주전(109.8)보다 조금 낮아진 105.3을 기록했다. 매수 문의가 조금 더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대전은 102.2으로 기준점인 100에 근접하면서 ‘매수자 많음’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구 89.0, 광주 85.9, 울산 71.2, 부산 63.3으로 100미만을 보였다.
- 2·4대책 약발 통했나…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폭 줄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해에도 집값 상승장이 멈추지 않던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2·4 공급대책과 설 연휴 영향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이번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 오름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데일리DB◇전국 3주 연속 오름폭 둔화…2·4대책에 매수문의↓한국부동산원은 2월 셋째 주(15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5% 올라 지난주(0.27%)보다 상승폭을 줄였다고 18일 밝혔다.전국 아파트값은 이달 들어 1주 0.28%, 2주 0.27%, 3주 0.25%로 3주 연속 오름폭이 줄었다.서울은 지난주 0.09%에서 이번주 0.08%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한국부동산원은 “2·4공급대책 발표 후 매수문의 감소와 관망세 나타나는 가운데, 명절 연휴 등의 영향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폭 축소됐다”면서 “정비사업 영향 단지 위주로는 상승했다”고 했다.서울에서는 마포구(0.11%)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마포구는 복합쇼핑몰 호재 있는 상암동 위주로, 도봉구(0.10%)는 쌍문동 구축과 창동역 인근단지 위주로, 노원구(0.09%)는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강남의 경우 송파구(0.10%)는 신천·문정동 위주로, 강남구(0.09%)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압구정동이, 서초구(0.08%)는 방배·잠원동 등이 올랐다. 양천구(0.09%)는 정비사업 기대감 및 학군 수요 있는 목·신정동 위주로, 관악구(0.06%)는 봉천동 위주로 상승했다.수도권 전체로는 지난 3주 연속 0.33%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다가 이번주 0.30%로 상승률이 둔화됐다. 경기도는 0.46%에서 0.42%로, 인천은 0.37%에서 0.34%로 각각 상승 폭이 줄었다.경기의 경우 의왕시(1.05%)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포일·내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산시(0.83%)는 GTX-C노선 교통망 확충 호재 및 재건축 기대감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사·본오동 역세권이 올랐다.인천의 경우 연수구(0.66%)는 상대적 저평가 및 정비사업 기대감 있는 연수·동춘동 구축이 올랐다. 서구(0.40%)는 정주여건 개선 기대감 있는 마전·당하동 주요 단지 위주로상승했다. 지방은 0.20%로 전주(0.22%) 대비 오름폭이 둔화했다. 대구가 0.42% 올라 전주(0.40%)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대전(0.41%→0.39%), 세종(0.17%→0.16%) 등도 상승폭이 줄었다. 자료=한국부동산원◇전셋값도 상승폭 줄어…서울 0.08%로 둔화이번주 전국의 전셋값은 0.19% 올라 지난주(0.22%) 대비 상승폭을 줄였다.서울(0.10%→0.08%) 및 수도권(0.22%→0.18%)은 오름폭이 둔화됐다. 지방(0.21%→0.20%)도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등 5대광역시(0.24%→0.26%)로 보면 상승폭이 확대됐다.서울의 경우 성북구(0.14%)는 동소문·정릉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성동구(0.13%)는 옥수·성수동 일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남4구는 전반적인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됐으나, 송파(0.07%)·강동구(0.05%)는 감일지구 및 위례신도시, 상일동 등 신규 입주물량 영향으로, 강남(0.05%)·서초구(0.05%)는 계절적 비수기와 급등 피로감 등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경기는 0.23%로 전주(0.27%) 오름폭이 둔화된 가운데 남양주시(0.57%)는 교통개선 기대감 있는 별내동 주요 단지와 금곡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동두천시(0.50%)는 정주여건 양호한 지행·송내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반면 하남시(-0.16%)는 학암·풍산동 신축 위주로 매물이 누적되며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학군 및 역세권 등 입지 양호하거나 정비사업 이주수요 있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설 연휴 및 계절적 비수기, 급등 피로감 및 입주물량 증가 등으로 상승폭은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 오세훈 “서울경제 3대축 구축할 것…박영선 ‘21개 도시’ 말장난”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17일 경제분야 정책을 발표하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보선 예비후보의 공약을 맹비판했다.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7일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수출의여인상 앞에서 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수출의여인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 서울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선도 5대 거점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축을 완성시키겠다”고 밝혔다.먼저 강서~구로~금천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바이오기술(BT) 등의 산업과 이를 뒷받침할 동작, 관악의 교육연구기능, 그리고 영등포의 금융기능을 아우른 서울경제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서초~강남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AI), IT, 빅데이터 산업과 강남의 금융기능, 그리고 송파, 강동으로 이어지는 문화창조산업을 아우른 서울경제축을, 세 번째는 마포~용산~동대문을 중심으로 한 문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IT, 빅데이터, BT, 디지털 의료 산업과서대문, 종로, 성북, 강북, 도봉, 노원, 광진의 교육연구기능, 그리고 중구, 종로의 금융기능을 아우른 서울경제축을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4차 산업혁명 3대 서울경제축의 완성을 통해 2025년 서울 경제 500조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4차 산업혁명 3대 서울경제축의 완성을 위해서는 △서울형 규제프리존 도입 △기업 단위 규제개혁 △서울형 규제 샌드박스(네거티브 시스템 확립)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오 후보는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서울 경제 10년을 되찾아야 한다”면서 “서울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서울을 더욱더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재도약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오 후보는 여권 서울시장 보선 후보인 박 후보를 향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의 ‘21개 다핵분산도시’ 공약에 대해 “각 서클의 면적, 교통 체계 등에 대해 구체적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21세기니, 2021년이니 21개라는 식의 어처구니없는 답변에 서울시민은 어리둥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 방안을 내지 못하고 레토릭(수사)만 제시하는, 말장난만 하는 후보”라고 꼬집었다.오 후보는 최근 박 후보가 ‘무상급식 반대 프레임’을 자신에게 씌우고 있다며 지적한 것과 관련, “2011년 자신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한 적이 없고, 소득 상위 50%에 들어갈 무상급식 재정으로 하위 50% 학생들에게 수업료, 교재비, 교복비 등 5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 [사건프리즘]‘도끼 난동’ 후 풀려난 새 ‘흉기 살해’…조현병 환자 형량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도심에서 도끼를 들고 난동을 부려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50대 남성이 넉 달 만에 살인을 저질러 다시 법정에 섰다. 평소 앓던 조현병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재차 주장하고 나서 ‘도끼 난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웃 흉기 살해’ 사건에서도 감형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살해 현장 사건 이미지.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사진=이미지투데이)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마성영)는 흉기로 60대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녹색 수의복에 마스크와 안면보호막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했다.검찰은 “작년 1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다세대주택 1층 쪽방 통로에서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복부를 20회 이상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A씨의 살인 혐의 공소사실을 밝혔다.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불인정하냐”고 묻자 A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어”라고 대답했다. 이어 재판장이 “인정한다는 얘기인가, 불인정한다는 얘기인가”라고 거듭 확인하자 A씨는 “어 인정한다고”라고 반말로 대답했다.또 재판장이 생년월일, 직업, 주거지 등 신원을 확인하는 질문에 A씨는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가 신원에 관한 질문은 진술을 거부하고, 살인혐의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변호인과 교도관에게 피고인이 A씨 당사자가 맞는지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다.피해자를 살해한 뒤 자수한 A씨는 앞서 일으킨 ‘도끼 난동’ 사건처럼 똑같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다. A씨 변호를 담당한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이 작년 6월 8일 정신감정을 통해 조현병으로 진단받았고 특수협박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조현병은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과잉에 따른 뇌 질환으로, 망상과 환각,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말과 행동 등의 사회 인지기능 저하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과거에는 정신분열병으로 불렸다.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A씨가 혐의를 인정한 ‘도끼 난동’과 ‘이웃 흉기 살해’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 A씨와 친분이 없다. 불특정 상대 ‘묻지 마 범죄’의 일종인 것이다.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묻지 마 범죄’ 사건에서 감형을 받은 사례는 최근 서울 다세대주택 방화사건과 여성 행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사건, 여성 혐오 범죄로 알려진 강남역 화장실 살인사건 등이 대표적이다.A씨도 ‘도끼 난동’ 사건으로 작년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도끼를 들고 “다 죽일 거야”라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 사유를 전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법원은 보호관찰 명령을 했지만, 당시 집행유예로 풀려난 A씨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보호관찰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도중 A씨는 2심 첫 재판을 받은 지 불과 9일 만인 작년 11월 형 확정 전 공백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이웃 흉기 살해’ 사건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가 주장하는 심신미약을 입증하기 위해 법원 양형조사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법에 규정된 감경 또는 가중 요소를 판단해 피고인에게 선고할 실제 형량을 정하겠다는 의미다.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A씨가 피해자 유족과 합의 여부가 없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합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
- 국토부 "노원 태릉골프장, 부지 매각가치 산정 협의 중"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CC)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부지 매각가치 산정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릉CC는 지난해 8·4대책에서 1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택지로 발표됐으나 아직도 지구 지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태릉골프장(사진=연합)국토부는 16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한 언론이 ‘8·4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해 과천시 등 지자체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으나 국토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응이 없어 개발계획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국토부는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상의 신규 공공택지 사업은 대부분 개발구상 수립 중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도 지속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한 택지는 이르면 2022년부터 공급한다는 계획이다.특히 신규택지 중 가장 큰 부지로 발표됐던 태릉CC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공공주택사업자인 LH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했고, 이에 따른 후속 사업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부지 매각가치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 중으로, 지구 지정 및 교통대책도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원구 등 관계기관과의 공원녹지 확보, 주택·업무시설 등 협의는 상당 부분 진척됐으며, 태릉·강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관분석 등도 추진 중이란 설명이다.또한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 용산캠프킴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미군으로부터 부지반환 이후 토지정화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 중”이라며 “토지정화·부지확보 등 제반 사항을 동시에 추진해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과천청사 부지와 관련해선 “작년 말부터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청사 내 부지활용 방안 등을 협의했다”며 “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 등 개발구상안을 마련했고, 지자체와 협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울지방조달청 등과 기존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확보, 이전 시기 등을 구체화하고, 사업기간 단축방안도 합의했다”며 “8·4대책 전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도 적기에 추진·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