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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간호대생 20년간 63배 폭증…“고용 안정에 거부감 줄어”
  • 男간호대생 20년간 63배 폭증…“고용 안정에 거부감 줄어”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이 20년간 63배나 폭증했다.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간호사 직종에 대한 남학생들의 거부감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서울 노원구 삼육대에서 ‘제44회 나이팅게일 헌신회 및 핀 수여식‘이 열린 가운데 간호학과 남학생이 핀을 수여받고 있다.(사진=삼육대)22일 종로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2001년 33명에 불과하던 간호학과 남자 입학생 수는 지난해 2088명으로 63배 증가했다. 간호학과 전체 입학생 중 남학생이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19.3%로 15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기준 간호학과 입학생 중 남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경남의 한국국제대로 45.2%(19명)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의 한려대 44.4%(12명) △경북의 위덕대 39%(41명) △전남의 세한대 38.7%(36명) 순이다. 주요 대학별로는 중앙대 간호학과의 남학생 비율이 22.6%(71명)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 간호학과 17.2%, 가톨릭대 15.7%(13명), 서울대 15.5%(11명), 연세대 15.1%(13명) 순이다.간호학과에 입학하는 남학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2001년 46명에 그쳤던 남자 간호사시험 합격자 수는 올해 3504명으로 21년간 76배 상승했다. 이 기간 남자 간호사 수는 484명에서 2만4546명으로 50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1호 남자 간호사는 서울위생병원간호학과 출신으로 1962년 면허를 받은 조상문(85,미국 로마린다 거주)씨로 알려져있다. 4년제 대학 중에는 삼육대가 1974년 간호학과에 남자 신입생을 모집, 1978년부터 남자 간호사를 배출하기 시작했다.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최근 남학생들 사이에서 간호학과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는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남학생들에게 간호사 직종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간호학과 신입생 모집 대학은 총 116개교다. 정원 내 모집인원은 1만4명, 정원 외 모집인원은 529명이다. 간호학과 입학생 중 남학생 비율(자료: 종로학원하늘교육)
2021.03.22 I 신하영 기자
서울 신규 확진 109명…마스크 착용 미흡에 교회선 금지한 성가대 운영
  • 서울 신규 확진 109명…마스크 착용 미흡에 교회선 금지한 성가대 운영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사이 109명 발생했다. 종교시설과 주점, 의료기관 관련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서도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이 무더기 양성 판정을 받았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성가대 운영 등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면서 일상 곳곳에 퍼진 집단감염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서울시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9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3만879명으로 늘었다.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180명) 이후 줄곧 150명 미만을 유지해 왔다. 이달 15일에는 79명까지 내려가기도 했으나 최근 엿새간은 120→124→146→120→125→109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해외 유입 1명을 제외하고 108명이 국내 감염이다. 주요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는 송파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3월) 7명, 노원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5명, 중구 소재 주점·음식점 관련 1명, 성동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1명 등이다. 아울러 기타 집단감염 7명, 기타 확진자 접촉 54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 8명, 감염경로 조사 중 24명이다.노원구 소재 공공기관 관련 집단감염은 전날 확진자가 추가돼 총 12명으로 늘었다. 지난 19일 기관 관계자가 최초 확진 후 가족, 동료, 지인 등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학 조사 결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일부 마스크 착용 미흡이 확인됐으며 장시간 같이 근무한 동료직원, 가족, 다른 동료, 지인 등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파구 소재 종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12명으로 늘었다. 지난 19일 종교시설 관계자가 최초 확진된 후 가족, 교인 등이 추가 확진됐다. 서울시의 역학조사 결과 교회의 성가대 운영 등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이 확인됐다. 또 교회 교인과 교인 가족이 확진된 후 다른 교인 등으로 추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이날까지 1998명이 격리 중이고, 2만8466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파악돼 누적 415명이 됐다.
2021.03.22 I 양지윤 기자
'2021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대상에 극단 삼각산
  • '2021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 대상에 극단 삼각산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극단 삼각산의 연극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가 ‘2021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극단 삼각산 연극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의 한 장면(사진=서울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희곡 심사를 통해 선정된 6편의 작품이 참가해 경연을 펼쳤다.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성아트홀 1관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시상식을 진행했다.대상을 받은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는 부부를 소재로 인연의 의미와 사랑의 결핍, 나아가 자기고립을 담아낸 작품이다. “텍스트가 이끌어가는 힘이 느껴진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같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 박무영, 우상민은 각각 연기상을 받았다. 송정바우 연출은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남긴 작품으로 스스로도 삶에 질문을 다시 하게 됐다”며 “함께 어깨동무하여 길을 묻고 찾아가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출발하겠다”고 말했다.금상은 공상집단 뚱딴지 ‘후산부, 동구씨’, 은상은 극단 진일보 ‘간송 전형필’이 수상했다. 연출상은 ‘후산부, 동구씨’의 황이선, 무대예술상은 극단 단잠 ‘소풍혈(血)전’ 백혜린(무대디자인), 극단 진일보 ‘간송 전형필’ 손경빈(영상디자인)이 받았다.연기상은 박무영, 우상민 외에 극단 노원 ‘시,인 백석’ 김순이가 함께 수상했다. 신인연기상은 ‘간송 전형필’ 김승기, 극단 혈우 ‘최후의 전사’ 전정욱에 돌아갔다.대상 수상작인 ‘복사꽃 지면 송화 날리고’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8일까지 안동문화예술의전당과 예천문화회관에서 열리는 ‘제39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대표로 참가한다.
2021.03.22 I 장병호 기자
서울 신규 확진 125명…주점·모임·어린이집 감염 확산
  • 서울 신규 확진 125명…주점·모임·어린이집 감염 확산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50명 내외에서 등락을 거듭 하고 있다. 음식점과 지인모임,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역사회 내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120명보다 5명 많다.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18일(180명) 이후 150명 미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달 15일에는 79명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최근 닷새간은 120→124→146→120→125명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 124명, 해외 유입 1명이다. 음식점과 지인모임,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계속 확산하는 형국이다. 중구 주점·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전날 4명 추가돼 총 27명이 됐다. 이중 서울시 거주자는 26명이다. 확진자는 주점 직원이 3명, 방문자 7명, 가족·지인 10명, 음식점 직원 4명, 가족 1명, ‘n차 감염’ 2명이다. 도봉구 어린이집 관련 감염은 전날 3명이 늘어 15명이 됐다. 어린이집 종사자 5명, 원생 2명, 가족·지인 8명이 확진됐다.수도권 지인모임(3월)과 용산구 가족-실내체육시설 관련으로 확진자가 2명씩 추가됐고, 노원구 음식점 관련 감염도 1명 늘었다. 기타 집단감염 10명, 기타 확진자 접촉 39명,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11명,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 52명이다.21일 0시 기준 서울의 누적 확진자 수는 3만775명이다. 이날까지 1975명이 격리 중이고, 2만8386명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추가로 파악돼 414명이 됐다.
2021.03.21 I 양지윤 기자
박홍근 “오세훈 중랑구 공약, 실소 금치 못해”
  • 박홍근 “오세훈 중랑구 공약, 실소 금치 못해”
  •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중랑구 공약을 비판했다. 사진=박홍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내건 구별 공약을 보고선 실소를 금치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랑구의 내용만 보더라도 ‘태릉골프장’이 노원구에 소재한 지 중랑구에 소재한 지도 모른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태릉골프장은 노원구에 있다. 그러면서 “‘GTX-B노선’도 정부 여당의 노력으로 이미 확정됐는데도 본인이 다시 확정하겠단다”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 시장 후보 공약 포스터에 적힌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언급하며 “No! 기초도 근본도 없어서, 끝나도 어리숙하게! 그러니 서울시와 시민을 위해서는 그의 첫날 시작도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의 중랑구 공약으로 ‘서울 동북부를 관통하는 면목선 조기 착공’ ‘태릉골프장 개발계획 전면 중지 및 재검토’, ‘상봉터미널+망우역 복합역사 개발(GTX-B 노선 확정)’, ‘업무, 주거개발 이슈 많은 신내동 중신 문화 인프라 확충’,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중랑천 르네상스’, ‘망우동, 중화동, 묵동 일대 단독주택지 노후 불량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내걸었다.
2021.03.20 I 김소정 기자
 ‘노원구 4억대’ 귀한 아파트…17명 입찰전
  • [경매브리핑] ‘노원구 4억대’ 귀한 아파트…17명 입찰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값 급등으로 희소해진 서울 노원구의 4억원대 아파트가 법원 경매에 나오자 십수 명이 입찰전에 뛰어들었다.20일 지지옥션이 분석한 3월 셋째주 법원경매 동향을 보면 노원구 하계동 장미아파트(전용면적 49㎡)는 감정가 4억6500만원에 첫 경매에 부쳐지면서 17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6억1670만원으로, 감정가의 133%를 기록했다. 이 물건은 작년 6월 초에 감정가가 매겨졌는데, 최근 실거래가격은 5억9500만원이고 시장 호가는 6억5000만~7억원이다.이번주엔 이 물건을 포함한 서울 아파트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116.3%이었다. 모두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서대문구 홍은동 두산(전용 84㎡)은 감정가 5억4300만원에 나와 13대 1 경쟁을 거쳐 6억8270만원에 낙찰됐다. 성동구 옥수동 옥수하이츠(전용 114㎡)는 감정가 14억2000만원, 낙찰가 17억2130만원으로 경쟁률은 11대 1이었다.이번주 법원 경매는 총 2530건이 진행돼 이 중 1040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75.7%, 총 낙찰가는 2923억원이다. 법원 경매에 나온 경기 안성의 한 점포(사진=지지옥션)최다 응찰자 수 물건은 경기 안성시 석정동 소재 점포(전용 165㎡)로 총 84명이 응찰에 참여했다. 감정가(3억9825만원)의 179%인 7억1400만원에 낙찰됐다.2010년 9월 준공된 지상 2층 규모의 점포로 옥탑에 설치된 휴게실을 제외한 건물 전체가 경매에 부쳐졌다. 한경대 사거리 동측 코너에 위치해 있고, 왕복 6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 입지 조건이 쾌적하다. 인근에 신축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주거시설과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한경대학교와 안성시 미래교육센터, 경기도립의료원 등이 들어서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유동인구이 많을 지역에 커피 전문점인 탐앤탐스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작년 5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방치 상태로 보인다”며 “커피 전문점이 입점하면서 내외관 리모델링을 거친 것이 높은 인기와 낙찰가율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최고 낙찰가 물건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소재 공장(건물 7238㎡ 토지 1만361㎡)로 감정가(103억4150만원)의 68%인 70억5000만원에 낙찰됐다.2013년 5월 보존 등기된 지상 2층 규모의 공장동과 4층 규모의 사무동, 임야를 포함한 공장부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다. 공장 벽면에 로얄코리아㈜라는 간판이 표시되어 있으나, 해당 업체명으로 검색되는 정보는 없었다는 게 지지옥션 설명이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주소상으로는 자동차 부품 업체인 로얄인더스트리가 운영됐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부성SCI에서 파견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03.20 I 김미영 기자
압구정 현대1차 63억 1위…“집값 잡히는 거 맞아?”
  • [주간실거래가]압구정 현대1차 63억 1위…“집값 잡히는 거 맞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6주 연속 둔화된 가운데 강남 재건축단지의 집값 강세가 눈에 띈다. 압구정 현대1차 전용면적 196㎡는 63억원을 기록했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0건이다.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1차 전용면적 196㎡가 63억원(10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12동에 위치한 이 면적형의 직전가 지난달 5일 거래된 51억5000만원(3층)이다. 한 달여 만에 무려 12억5000만원의 가격이 껑충 뛴 것이다. 압구정 현대1차는 로얄동, 로얄층에 따라 최대 3억원 가량 매매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거래는 이례적으로 시세차익이 크다.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사진=연합뉴스)압구정 현대1차의 급등세는 정부의 재건축 거주 요건 강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압구정의 재건축 사업속도가 붙은 게 집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1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지난 9일 강남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부촌 아파트의 상징인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지난 1976년 준공된 현대1차를 시작으로 1987년 14차까지 6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대규모 브랜드타운이다. 동호대교 남단 한강변 115만㎡ 일대에 걸쳐 24개 단지 1만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현대1차는 압구정초, 중, 고등학교가 배치돼 있어 도보로 통학기 가능하며, 올림픽대로 진입로가 바로 옆에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1.03.20 I 정두리 기자
안철수 1551억, 허경영 72억...서울시장 후보 재산 공개
  • 안철수 1551억, 허경영 72억...서울시장 후보 재산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50억 원대 재산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1500억 원대의 재산을 공개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도 70억대 재산을 신고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이번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재산, 병역, 납세 등의 정보를 선거통계시스템에 공개했다.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후보자 등록을 하고 있다. 전날 대리인을 통해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왼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아들 재산으로 56억6912만원을 신고했다.이 가운데 본인 명의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이 14억8600만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아파트 9억7300만원과 서울 종로 오피스텔 전세권 6억4000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아들 명의의 예금은 25억2125만원, 배우자 명의의 셀트리온 등 주식 3986만원과 골프장 등 회원권 2억1900만원도 신고 내역에 포함됐다.재산 신고 내용에는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매입 대출로 2억1000만원도 있었다.박 후보는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제변호사인 남편 명의로 된 도쿄 아파트에 대해 “남편이 이명박 정권 때 BBK와 관련해서 사찰을 받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쫓겨났다”며 “남편이 일본에서 취직하게 됐는데 처음 몇 개월간 렌트비를 내고 살다가 낭비라고 생각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BBK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맹공을 퍼부으며 ‘MB 저격수’로 활약했다. 최근 도쿄 아파트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의 근원이 친일인데 비판의 깜냥조차 되지 않는 것을 두고 비난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도쿄 아파트 사진오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59억3086만원을 신고했다. 오 후보 역시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연립주택이 22억1600만원으로 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 명의의 광진구 전세 보증금 11억5000만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기도 고양시 땅 1억7844만원도 신고했다.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 23억9492만원, 증권 11억9950만원, 배우자 소유 500만원 상당의 조각품 등도 있다.오 후보는 최근 처가가 상속받은 내곡동 땅이 오 후보의 서울 시장 재임시절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돼 36억원을 보상받은 것을 두고 여당과 공방을 벌였다.이에 오 후보는 관여한 적도 없고 이득도 없었다며 강력히 반박, “(처가에서) 땅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보는 형태의 행동을 했다면 후보직 사퇴뿐 아니라 영원히 정계에서 떠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안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으로 1551억80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 중 안랩 주식 186만주의 가액이 1417억3200만원 규모에 달한다. 부동산은 서울 노원구 전세권은 3억3500만원으로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은 114억7340만원이다.안 후보는 2013년 4ㆍ24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당시 그의 재산은 1171억원이었다.다만 안 후보의 사실상 재산은 947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때 안랩 주식 236만주 중 그가 실제 보유한 주식은 186만주이고 나머지 50만주는 동그라미재단의 신탁 주식이기 때문이다.그는 당초 안랩 주식 372만주(37.1%)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재단’(현 ‘동그라미재단’)을 발족하면서 지분의 절반인 186만주를 출연했다. 그러나 동그라미재단이 성실공익법인 등록 전이었기 때문에 주식 공여 제한을 받아 안 후보가 출연한 주식 중 50만주가 신탁관리 중인 상태였다.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 18일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밖에 허 후보는 72억6224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허 후보는 본인 소유의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땅과 건물을 각각 129억8534만원, 90억7597만원으로 신고했으며, 채무는 291억5161만원이었다.그는 지난달 자신의 거처이자 대규모 강연시설인 경기 양주시 내 ‘하늘궁’에 대해 종교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2021.03.20 I 박지혜 기자
“공시가가 너무해” 구청으로 의원실로, 쏟아지는 민원
  • “공시가가 너무해” 구청으로 의원실로, 쏟아지는 민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구청장님, 직접 관련 없는 줄은 압니다만 어떻게 아파트 공시가격이 50%나 오르나요? 해도 너무합니다. 이미 이의제기했지만 (중앙)정부에 강력히 문제제기해주세요.”서울 서초구 한 주민이 조은희 서초구청장에 보낸 문자메시지다. 지난 15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발표된 후 이렇듯 공시가격에 대한 불만과 하소연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쏟아지고 있단 게 서초구청의 설명이다.올해 서초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3.53%로, 서울시 평균 19.91%보다 낮고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치다. 하지만 작년에 이미 22.57%나 올랐기 때문에 잇단 공시가격 상승에 반감이 적지 않다. 지난해 서울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4.7%였고, 서초구는 강남(25.57%)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서초구청 관계자는 19일 “작년에 이의 신청이 7000여건 됐는데 올해도 민원이 상당하다”며 “인근 아파트단지보다 비싼 공시가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세금을 낼지 막막하다는 등의 민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오늘 제주도청과 함께 공시가격검증단을 발족했다”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근거가 되는 590개 표준주택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초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곳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똑같이 두자릿수라도 실제 오른 금액은 더 크다.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 84㎡는 올해 공시가격이 23억7000만원으로, 작년보다 2억6000만원 뛰었다.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로 민원을 넣는 이들도 있다. 서초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 주민이 1년에 보유세 2200만원씩 내고 어떻게 사느냐고 하더라”며 “공시가격이 2억원 넘게 올랐다는 주민들은 ‘정부가 징벌적 과세를 한다, 날강도 같다’고 몹시 화를 낸다”고 했다.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온 한 주민은 “항의한다고 깎아줄리 없으니 내라고 하면 내야겠지만, 도대체 세상이 왜 이러는지 테스형에 물어보고 싶을 정도”라고 한탄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강북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34.66% 올라 서울 자치구 중 1위에 오른 노원구가 대표적이다. 노원구엔 공시가 9억원 넘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적지만, 공시가격 폭등에 재산세 부담이 늘어날까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게 구청 전언이다. 실제로 상계주공7단지 아파트 전용 79㎡ 공시가격은 작년 4억1600만원에서 올해 5억8500만원으로 40% 이상 뛰었다.노원구청 관계자는 “재산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알고 문의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라며 “6억원 이하 1주택자엔 재산세율이 0.05% 인하된단 점을 설명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아파트단지 커뮤니티 같은 곳을 중심으로 얘기들이 돌고, 구청 등으로 민원이 몰는 것 같다”며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제일 많이 올라 항의가 있다”고 전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담이 앞으로도 계속 크게 오를 것이라고 봐서 486세대 중에서도 민주당 지지를 철회하겠단 분들이 나오고 있다”며 “4월 서울시장보궐선거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2021.03.19 I 김미영 기자
단일화 협상 결렬된 吳·安…오늘 각자 후보 등록
  • 단일화 협상 결렬된 吳·安…오늘 각자 후보 등록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18일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19일 각자 서울시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한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에 앞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먼저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해 서울시장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1시간 뒤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찾아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서울시’를 위한 장애인정책 협약식을 갖는다. 오 후보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후 11시에는 노원구에 있는 서울테크노파크에서 4차산업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갖는다.그는 오후 2시 30분에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비대위원장 주재 회의에 참석해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양측은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협상이 결렬되면서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야권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2021.03.19 I 박태진 기자
서울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광명·시흥 나홀로 ‘강세’
  • 서울아파트값 6주째 상승폭 둔화…광명·시흥 나홀로 ‘강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 공급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6주 연속 상승 폭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상승률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의 중심에 선 광명·시흥 지역은 여전히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다.한국부동산원은 3월 둘째 주(8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3% 올라 지난주(0.24%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 0.28%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 폭이 줄었다.자료=한국부동산원서울은 지난주 0.07%에서 0.06%로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0.37%, 0.36% 올라 지난주 대비 0.01%포인트, 0.03%포인트씩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6주 연속(0.09%→0.08%→0.08%→0.07%→0.07%→0.06%) 상승 폭이 점차 둔화하는 모습이다.서울에서는 서초구(0.09%)는 서초·방배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주요 재건축 위주로, 강동구(0.05%)는 명일·암사동 위주로 상승했다. 송파구(0.08%)는 잠실·신천동 위주로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양천구(0.11%)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목동 위주로, 동작구(0.08%)는 흑석동 위주로 올랐다. 노원구(0.10%)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월계동 구축 위주로 올랐고, 도봉구는 쌍문·창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상대적 저평가된 연남·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부동산원은 “2·4 공급대책으로 인한 물량확대 기대감 및 중장기 시장안정 전망, 매수심리 안정세, 시중금리(주택담보대출) 상승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 및 가격 상승폭이 지속 축소되고 있다”고 봤다.경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광명시흥 아파트값은 여전히 평균치를 크게 웃돈다. 시흥은 0.81% 올라 전주(0.82%) 대비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정왕동 신축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광명은 전주(0.42%)보다 0.01% 포인트 상승폭이 오른 0.43%를 기록했다. 이밖에 의왕시(0.90%)는 정비사업 영향 있는 오전·고천동 위주로, 안산시(0.85%(상록(0.90%)·단원구(0.82%))는 교통호재 있거나, 인근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이 상승했다 군포시(0.50%)는 금정·산본동 구축이, 안양 만안구(0.49%)는 교통개선(월판선, 신안산선) 기대감 있는 석수·안양동이 각각 상승했다.전국 아파트의 전세가격은 지난주 0.17%에서 이번주 0.16%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수도권도 0.17%에서 0.15%로 오름세가 소폭 줄었다. 서울(0.06%) 및 지방(0.17%)은 상승폭을 유지했다.전세시장 상승률도 하락세다.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 0.16%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폭을 줄였다. 서울은 최근 9주 연속(0.13%→0.12%→0.11%→0.10%→0.08%→0.07%→0.06%→0.06%→0.05%) 전셋값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밖에 경기(0.18%→0.17%)도 상승폭을 줄였으나 인천(0.25%→0.26%)은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5%→0.14%) 전체로 따지면 상승 폭이 둔화한 모습이다.
2021.03.18 I 정두리 기자
서울시, 올해 18개소 '도심 속 휴식공간' 마을마당 정비
  • 서울시, 올해 18개소 '도심 속 휴식공간' 마을마당 정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시는 올해 10개 자치구 18개소(1만9520㎡ 규모) ‘마을마당’을 추가로 정비한다고 18일 밝혔다. ‘마을마당’은 공원·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 시민 휴식공간으로 소규모 공원형태의 쉼터로, 서울시는 2013년부터 ‘마을마당 정비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약 8년에 걸쳐 서울 전역의 187개소 ‘마을마당’에 대한 정비를 마쳤다. 축구장(7140㎡) 25개 면적(18만㎡)에 달하는 규모다. 정비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된다. 낡아서 이용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놀이·휴게시설(정자, 의자 등)·운동기구 등을 새로 정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나무를 심어 녹색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는 내달부터 10월까지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시민참여예산 5억원을 포함해 총 1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18개소는 △양천구 목4동마을마당 △영등포구 동산마을마당 △성동구 두무개마을마당 △중랑구 봉화 바을마당 △성북구 장위3동 마을마당 △노원구 상계2동 마을마당 △서대문구 둥글레 마을마당 △서초구 방배동 마을마당 △송파구 탄천변 제방쉼터 △강서구 백석 마을마당 등이다. 노후화된 놀이·휴게시설과 바닥·벽돌이 파손된 곳을 정비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면서 예쁜 꽃도 피는 이팝나무, 목련, 산수유 등 113종의 나무 3만 그루도 심는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앞으로도 ‘마을마당’이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시민을 위한 힐링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겠다”며 “주거지와 가까운 ‘마을마당’에서 시민 누구나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길 기대한다. 특히 코로나로 지친 일상에 활력과 정서적 안정감을 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8 I 하지나 기자
김보름·노선영 손배소 재판장 "증거 대부분이 기사…객관적 자료 내라"
  • 김보름·노선영 손배소 재판장 "증거 대부분이 기사…객관적 자료 내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양측 대리인에 “제출한 대부분의 기록이 기사인데, 재판에서는 기사로 재판하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6회 빙상인 추모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대회에서 여자 일반부 3000M 결승에서 김보름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황순현)는 17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두 선수는 출석하지 않고 양측 소송 대리인만 출석했다.첫 재판에 이어 양측 대리인은 증거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했고, 증인신문 진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노선영 측은 “피고(노선영)의 폭언은 없었다는 입장”이라며 “(김보름) 진술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폭언했다는 내용보다 ‘노선영이 짜증냈다’ ‘훈련하다가 화냈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여서 해당 증거를 재판부가 판단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첫 재판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폭언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된다 해도 이미 2011년, 2013년, 2016년 일로 불법행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을뿐 아니라 이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어 “언론에서 관심을 갖다보니 원고(김보름)의 일방적인 주장 내용이 나오고 있어 피고로서 억울하다”며 “원고가 적은 폭언 행위의 일시가 2013년인데 굳이 증인을 불러 확인하는 것이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까 싶다”고 덧붙였다.이에 원고 측은 “원고는 폭언 등 가혹행위가 2010~2018년에 이뤄졌다는 입장으로 2018년은 의미가 있기에 증인이 나와서 평창올림픽 당시 폭언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가 ‘허위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며 반소를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 “(대응을) 준비할 것이고 가혹행위에 대한 추가입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에 “이 재판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양측에 “원고와 피고 모두 주장의 근거로 최근 기사를 제출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증거로 재판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또 “조용한 곳에서 준비절차를 가져 이 사건을 정리하는 게 어떤가 싶다”라고 덧붙였다.이에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변론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이들은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에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경기에서 노선영이 한참 뒤처져 들어온 것에 대해 김보름에 대한 지적이 불거진 바 있다. 김보름은 이후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터뷰를 했고, 다음해 노선영을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손배소를 냈다.
2021.03.17 I 최영지 기자
안철수 "이준석, 잘리겠네"..李 "文대통령 아들 사건 잊었나"
  • 안철수 "이준석, 잘리겠네"..李 "文대통령 아들 사건 잊었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자신의 아내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를 언급하며 “안 대표를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라고 한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에 “곧 잘리겠다”고 맞받았다.이 전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상왕’이라고 언급한 안 후보를 향해 “본인을 조종하는 여자 상황제가 있단 말은 들었나”라고 비꼬았다.이에 대해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의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집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며 “(아내가) 정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정치인의 가족을 공격하는 게 가장 위기에 몰렸을 때 마지막으로 꺼내는 카드”라며 “참 마음 급했구나, 이제 많이 몰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처음 의사를 그만두고 벤처기업을 했는데 아내와 상의해봤다. 해결책을 알 리는 없는데 사흘 밤잠을 못 자는 모습을 봤다”며 “그래서 이 문제는 나 혼자 괴롭더라도 스스로 해결해야지 가족에게 알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2016년 4월 5월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 노원구의 인덕대학교에서 열린 노원병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해 행사시작 전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와 마주쳤다 (사진=연합뉴스)안 후보는 “실례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모님이 제 아내와 이름이 같다”며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얘기도 여의도에 퍼져 있다. 그분과 착각하신 것 아닌가 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분이 자기 위원장을 ‘디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곧 잘리겠다”고 꼬집었다.안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이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18년 바른미래당 공천 때 집에서 정치적 얘기 안 해도 아내가 공천과정에 개입해서 후보와 돌아다니셨던 건가? 실망이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이 전 최고위원이 이러한 글과 함께 공유한 온라인 기사에는 2018년 5월 당시 “바른미래당 공천 논란의 중심지인 서울 노원병에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논란의 당사자인 노원병 예비후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돕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내용과 사진을 담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 캠프 측에선 “김미경 교수와 김근식 교수가 원래 친분이 있던 사이였기 때문에 가졌던 만남”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당시 노원병 재보궐 선거에서 유승민 대표의 측근인 이준석 위원장이 이 지역에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으나 바른미래당이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공천을 미뤘다. 이에 당 안팎에선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기 싸움을 하고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안 후보에 이런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채용 특혜 의혹을 조작했던 국민의당 사건을 잊으셨는가?”라고 반격했다.이어 “그 때문에 문준용 씨에게 사과해야 했던 기억을 잊으셨다면 그 역시 안철수의 내로남불”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또 “(안 후보가) ‘이준석 곧 잘리겠네요’라고 하셨다는데 이건 유치해서 반응할 가치도 없다”고 쏘아붙였다.
2021.03.17 I 박지혜 기자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 “집값 안올랐다 ‘자화자찬’ 해놓고 세금폭탄?”…서민들 ‘분노’
  • [이데일리 강신우·정두리 기자] “우리가 집값 올렸나?”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열람한 소유자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작년 공시가 대비 30~50%가량 큰 폭 오른 개별 아파트들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다. (사진=연합뉴스)특히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소유자들조차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와 경기도 분당·평촌 등 1기 신도시에서도 “집 한 채 가진 게 죄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시가 6억 이하는 재산세 인하 혜택이 있지만 이마저도 3년 한시 적용이어서 이후에는 ‘세(稅)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그린(전용면적 39.78㎡)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 1억8100만원에서 올해 2억7200만원으로 50.3%나 뛰었다.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현대아파트(전용 63.36㎡)가 1억7000만원에서 2억5400만원으로 올라 49.4% 상승했다. 강북구 번동주공아파트 4단지(전용59.22㎡)는 2억48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상승하면서 31% 올랐다.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경기도와 세종시 역시 공시가가 폭등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한가람세경(51.75㎡) 아파트는 2억57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32% 올랐고 세종시에서는 종촌동 가재마을 4단지(전용 74.98㎡) 아파트가 2억500만원에서 4억100만원으로 95.6% 상승했다.다만 부동산전문가들은 공시가격 6억 이하 1주택자들은 세부담 상한제에 더해 한시적 세율인하 효과로 최종 재산세 납부세액이 작년보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노원구청 세무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50% 가량 오른 약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3억 이하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5% 적용한 데다 세율인하까지 하게되면 작년보다 재산세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전년대비 약 15%가량 세금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재산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은 ‘세율인하’ 정책 때문”이라며 “한시적 세율인하가 3년 후 일몰된다면 세부담은 매년 전년 대비 10%가량 늘어 날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공시가 6억 이하는 세 혜택이라도 받지만 고가주택이 아닌 6억 이상 9억 미만인 일명 ‘낀주택’에 해당하는 소유주들은 울상이다. 이 구간에 속한 주택도 30% 공시가격이 급등한 곳이 수두룩하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84.75㎡)은 6억8600만원에서 9억200만원으로 31.4% 상승했다. 경기도 성남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1단지(133.49㎡) 아파트는 5억300만원에서 6억7500만원으로 34.2%나 올랐다. 서울 강동구 거주 박 모(38·여)씨는 “올해 공시가격이 19% 오른다는 소식에 놀랐는데 실제 열람해 보니 30%이상 올라 당혹스러웠다”며 “재산세도 크게 오를까 걱정”이라고 했다.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만 뜯으려 한다” “집값 안올랐다고 자화자찬할 때는 언제고 공시가 급등에 세금 폭탄이냐”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우울한데 공시가격에 세금 생각하니 더 우울하다” 등의 비난글이 쇄도했다. 한편 이날 공시가격 열람 홈페이지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에 동시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한 번에 접속자가 많이 몰려서 원활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음달 5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니 접속 가능한 시간대에 확인해 달라”고 했다.
2021.03.17 I 강신우 기자
비싼 서울아파트보다 세종아파트가 보유세 더 내는 이유
  • 비싼 서울아파트보다 세종아파트가 보유세 더 내는 이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 정책으로 집값은 올릴 대로 올려놓고, 세금폭탄은 국민 몫이냐.”정부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특히 1년 새 집값이 가장 크게 오른 세종시의 경우 70%가 넘는 공시가격 상승 폭등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세종 지역 아파트 단지에서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는 낮지만 공시가는 높은 곳도 있어 세금 ‘역전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금폭탄’ 세종…서울보다 싼데 보유세는 더?국토교통부가 16일 전국 평균 19.08% 오른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한 가운데 집값 과열이 심각했던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이 무려 70.68% 폭등했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공시가 70% 오른 아파트가 수두룩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실제로 세종 새롬동 새뜸마을1단지 전용 120㎡는 작년 4억740만원에서 올해 8억5600만원으로 80.59% 상승했다. 사진=연합뉴스눈길을 끄는 건 세종 지역 일부 아파트는 서울 지역 아파트보다 시세가 낮은데도 공시가는 더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작년 입주해 올해 첫 공시가를 산정한 세종 해밀동 해밀마을2단지 전용면적 84㎡짜리 아파트는 공시가 6억1400만원, 시세 9억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첫 공시가가 산정된 서울 은평구 응암동 백련산 전용 84㎡ 아파트는 시세(실거래가)가 10억4000만원이지만 공시가는 5억9000만원으로 세종 비교아파트보다 낮다. 이로 인해 서울 비교아파트는 세종 아파트에 비해 시세는 1억4000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재산세는 더 적게 된다. 세종아파트 보유세(재산세)는 152만8000원, 서울아파트는 143만8800원으로 세금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셈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전반적으로 올해 전국 공시가 평균이 크게 오른 이유는 세종시를 비롯해 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크게 오른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면서 “재산세 감면과 상한률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서울보다 시세가 낮은 세종 아파트가 보유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공시가 급등에 중위 계층도 ‘반발 조짐’세종뿐 아니라 올해 가파르게 오른 공시가격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6억~9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이들은 예년보다 큰 폭으로 세 부담이 늘어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 세율이 인상된 종부세 부담은 없지만,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선을 넘어 공시 가격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9억원 미만의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지역 시민들은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강북구 미아동 한 주민은 “서울 평균 아파트값이 1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공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재산세 혜택을 없애는 게 말이 되느냐”며 “최소한 9억원까지는 감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은 10억원을 넘어선지 오래다.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작년 9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311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2월에는 10억8192만원을 기록하며 11억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공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라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다소 완화된다. 다만 이는 3년 한시적인 제도에 그치기 때문에 동요를 막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금 같은 흐름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올해 6억원 이하 주택도 내년엔 6억원을 훌쩍 넘어서 재산세 감면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 실수요자들도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은퇴자나 새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03.17 I 정두리 기자
LH에 공분 중 날아든 ‘공시가 폭탄’…누굴 위한 정책이냐
  • LH에 공분 중 날아든 ‘공시가 폭탄’…누굴 위한 정책이냐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세금 더 걷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 토지 보상해주려고 하나.”15일 부동산 온라인카페에 올라온 한 네티즌의 글 중 일부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국토교통부가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공시가’를 발표했다. 더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혁명’을 거론하며 “부동산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또 강조해 ‘내로남불’ ‘민심이반 가속화’란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시내 아파트국토부는 이날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420만5000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전국 평균 19.08% 상승으로 2007년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천도론’을 등에 업은 세종시는 무려 70.68%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의 작년 아파트값 상승률(44.93%)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높다. 세종은 공시가 중위값도 4억2300만원으로, 역대 처음으로 서울(3억8000만원)을 앞지른 지역이 됐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순이었다. 서울에선 노원구(34.66%)를 비롯한 강북권의 공시가 상승률이 강남구(13.96%) 등 강남권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재산세 할인 혜택을 못 보는 공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68만3455가구에서 올해 111만7104가구로 63.4%,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30만9361가구에서 52만4620가구로 70% 각각 늘어나면서 조세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시가 급등에 보유세가 수직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래픽= 이동훈 기자)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9억원이 넘는 집 한 채(장기보유 미적용)만 갖고 있어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30% 이상 껑충 뛴다. 공시가 12억원인 집주인은 올해 보유세가 432만원으로, 작년(302만원)보다 43%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세부담 가중은 다주택자에 더 가혹하다. 공시가격이 각 25억1000만원, 15억5000만원인 강남권 아파트를 한 채씩 가졌다면 보유세 부과액은 845만원, 2166만원이다. 하지만 두 채를 함께 갖고 있다면 1억2089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보다 2000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전문가들은 공시가 급등에 따른 다주택자의 매도 효과는 제한적이고, 오히려 국민적 반발만 극대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부담을 못 이겨 일부는 내놓겠지만 이미 작년에 처분한 사람이 많아 나오는 매물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조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LH 땅투기 의혹이 아파트 투기 의혹까지 번져가는 와중인데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도 올린다니 조세저항이 더 커질 것”이라며 “서울시장선거에서도 정권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1.03.16 I 김미영 기자
종부세 주택 21만호 폭증…1주택자도 ‘비명’(종합)
  • [아파트공시가]종부세 주택 21만호 폭증…1주택자도 ‘비명’(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가 작년보다 70% 폭증하고, 1주택 실소유자도 보유세가 크게 오를 전망이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세부담 증가로 인한 민심이반이 더 커지리란 관측이 나온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으로, 2007년(22.7%)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상승률 폭이 크다.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 오른다. 이어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전남 4.49%, 광주 4.76%, 강원 5.18%, 경북 6.30% 등도 상승률이 한 자릿수다. 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크게 오른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유일하게 4억2300만원으로 4억원대를 돌파했다. 서울은 3억8000만원, 경기 2억800만원 등이다. 서울은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1위 자리를 내줬다.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먼저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4620호(전체의 3.7%)다. 종부세 대상 주택은 2019년 21만8124가구에서 작년 30만9361가구로 늘은 데 이어 올해 또 한 번 급증한다. 서울의 경우 전체 공동주택의 16.0%인 41만3000호가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 증가가 크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서울 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은 공시가 급등이 몰고 올 세부담 증가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올해 집을 처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 안정화가 이뤄질 만큼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 봤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시세보다 조금 낮춘 매물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 매수자 쪽으로 힘이 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세부담을 못 이기면 내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면서 “매물을 내놓으려면 진작 내놨다. 조세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부담 인상 예고는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리란 관측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집 한 채 가진 실수요자도 세금이 오르니 서울시장선거에서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받기 시작하면 민원도 상당히 제기되리라 본다”고 말했다.한편 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
2021.03.15 I 김미영 기자
전국 19.08% '핵폭탄급'…작년 3배 넘게 올렸다
  • [아파트공시가]전국 19.08% '핵폭탄급'…작년 3배 넘게 올렸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20% 가까이 오른다. 2007년 22.7%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최근 10년 넘게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왔던 공시가 변동률이 급등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도 세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오른다. 작년 5.98%, 재작년 5.23% 등에 비하면 깜짝 놀랄 상승분이다.지역별로는 지난해 천도론 등에 싸이면서 집값이 크게 뛴 세종시가 70.68%에 달했다. 경기 23.96%, 대전 20.57%, 서울 19.91%, 부산 19.67% 등이었다. 제주는 1.72%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서울만 놓고 보면 강남권보다는 강북권 변동률이 높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7.25%)가 평균을 훨씬 웃돌았고, 송파구 19.22%, 강남구 13.96%, 서초구 13.53% 등이었다. 강북권에선 노원구는 34.66%, 동대문구 26.81%, 도봉구 26.19% 등을 기록했다.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으로, 지역별로는 세종 4억23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다. 공동주택 가격공시를 실시한 2006년 이후 서울 이외 지역이 1위를 차지한 건 처음이다.공시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복지 행정 등 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기준이다. 올해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부터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전국 52만5000호로 전체의 3.7%에 해당한다.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로 집계됐다.국토부 시뮬레이션을 보면 집값이 비쌀수록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 올해 시세 10억원, 공시가격 7억원인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원에서 올해 160만원으로 오른다. 시세 21억4000만원, 공시가격 15억원인 아파트는 작년 520만원에서 745만원으로 200만원 넘게 뛴다. 시세 38억5000만원, 공시가격 30억원인 아파트 한 채 보유자라면 작년 2443만원에서 올해 3360만원으로 1000만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정부는 공시가격 6억원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사람이면 작년보다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단 점을 강조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공시가 4억9700만원에 재산세 105만원이었지만, 올해는 공시가 5억9200만원에 재산세가 94만2000원이다.공동주택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8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올해 공시가격안은 1월 1일 기준이다.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이어 29일부터 5월28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말 조정·공시한다.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2021.03.15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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