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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업계, 과잉규제·신규 LCC 진입에 ‘전전긍긍’
-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사진=대한항공)[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내 항공업계가 정부의 과잉규제와 신규 저비용항공사(LCC)의 탄생을 앞두고 전전긍긍이다.고유가·고환율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는 강해지고, 신규 경쟁자의 등장이 임박하면서 출혈경쟁이 불가피해서다.20일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항공사업 제도 개선 방안’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들에 경고를 준 셈”이라며 “정부의 허락이 필수인 먼허 사업을 하는 항공사는 속 앓이만 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이 주된 골자다.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여파로 외국인 신분으로 등기임원으로 활동한 게 불법으로 밝혀지고 이에 진에어 면허 취소 논란까지 이르자 ‘핀셋’ 처분을 내린 셈이다.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과 면허 관리 등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항공 산업을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과잉규제”,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 “위헌·위법 요소가 다분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항공사 임원 자격 박탈과 운수권 회수 등은 초법적인 권한으로 과잉규제라고 우려했다. 한 대형항공사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서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지적했다. 아시아나항공 A350 항공기(사진=아시아나항공)또 항공사 임원의 개인적인 일탈을 사망자가 배출된 항공기 전파 사고와 같은 사안과 똑같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이어 위헌·위법 논란도 잇따랐다. 항공운송사업과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발탁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무수한 규제 조항 신설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LCC업계 관계자는 “항공법상 금지되어 있던 외국인 임원재직 여부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국토부의 책임도 있는데 항공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항공업계는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기조를 살펴보면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실제 중국은 자국 항공사를 보호하기 위해 운수권을 제한하고 있고, 중동은 정부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자국 항공사를 지원하고 있다.반면 국토부는 국내 항공사들에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은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을 내놨다. 업계는 이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경쟁 상황에 놓인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재산권인 운수권을 잃게 될 때 그 피해는 막대하다”며 “기존의 유리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은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것이 뻔하고, 피해는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국내 LCC 6개사 여객기(사진=각사)또 내년 신규 항공 사업자의 등장은 업계 또 다른 이슈다. 현재 에어로케이,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 등 신생 항공사 4곳이 국제운송사업자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토부는 사업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업계는 항공산업 규제완화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 기조와 맞물려 내년 1~2곳의 신규 LCC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제주항공을 비롯한 국내 6개 LCC는 신규 LCC 진입을 두고 긴장상태다. 항공수요는 성장하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쟁자가 늘어나면 가격 출혈 경쟁은 물론 서비스 하향화를 우려하고 있다. LCC업계 관계자는 “LCC가 호황을 이루며 비행기는 점차 늘고 있는데 이를 조종할 기장은 부족해 업계에서 인력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주, 김해공항 등 인기공항에서는 슬롯도 포화 상태에 달해 신규 사업자 선정에 앞서 인력 및 인프라 강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세제 혜택 풍성한 지식산업센터 ‘동광 비즈타워 별내’ 분양
- 경기도 남양주 별내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동광 비즈타워’ 투시도.(사진=동광건설(주)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동광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서 지식산업센터 ‘동광 비즈타워 별내’를 분양 중이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3층에 연면적 8만9741㎡ 규모로,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77실) 등으로 조성된다. 단지는 경춘선과 서울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2022년 예정), 4호선 연장 진접선(2021년 예정) 등 3개의 노선이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에 들어선다. 이외에 인근에 서울외곽순환도로(퇴계원IC,별내IC), 구리~포천간 고속도로(남별내IC), 호평~수석간 도로, 47번 국도가 있어 최적의 교통 환경을 갖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지식산업센터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위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차량 진·출입이 편리한 직선형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지상 6층까지 5t차량 진입과 호실 앞 주차와 하역이 가능한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일부 호실)이 적용된다. 또한 기준층 5.5m 층고로 물류이동 및 하역 보관이 편리하며, 40피트 컨테이너 하역장도 설치된다.기숙사는 전용면적 19.75~33.92㎡형 총 77실로, 오피스텔형의 누다락(최상층 다락) 설계와 복층형 구조(발코니 확장)로 더욱 넓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종 빌트인시스템과 전용테라스도 설치된다.별내신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지역으로 구분돼 과밀억제권역에서 동광 비즈타워로 이주할 경우 감면 조건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선 제조업 법인세, 소득세 4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 혜택(성장관리권역 유지시)을 받을 수 있다. 또 취득세 50%, 재산세 37.5% 경감 혜택도 주어진다.
- 두산건설, '안양 호계 두산위브' 855가구 11월 분양
- (사진=두산건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두산건설은 이달 중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에서 호계동 구사거리지구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안양 호계 두산위브’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안양 호계 두산위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8개동, 전용면적 36~84㎡ 총 855가구로, 이 중 임대와 조합원분을 제외한 41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일반분양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6㎡ 20가구 △43㎡ 5가구 △59㎡ 15가구 △70㎡ 159가구 △84㎡ 215가구 등 100%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단지는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우선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직선거리로 1㎞ 이내에 위치해 있어 이를 통해 서울 용산역이 30분대, 사당역이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금정역의 경우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수원~금정~삼성~양주)도 추진 중으로, 개통 시에는 삼성역까지 10분대면 도착이 가능하다. 또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간 복선전철(37.1㎞)도 호계사거리 일대에 조성될 계획인 만큼 향후 역세권 단지로 교통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광역도로망도 풍부하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산본IC와 평촌IC가 가까운 것을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1번국도 등이 가까이 있어 차량으로 타지역에 이동하기 수월하다.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시설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안양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울렛(평촌점), 롯데마트(의왕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아트홀, 한림대학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과 호성초, 호원초, 호성중, 호계중, 평촌시립도서관, 평촌학원가 등의 교육시설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생활은 물론 가족들과 여가생활을 즐기기에도 좋다. ‘안양 호계 두산위브’는 배후수요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으로 안양IT밸리가 위치하고 있고, 군포IT밸리, LS그룹, 안양국제유통단지, 평촌 스마트스퀘어 등이 위치해 있어 산업단지 종사자들도 배후수요로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또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이전부지에 행정?문화?복지시설이 집약된 5만6,309㎡ 규모의 행정업무복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며, 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는 지역 내 최대 규모인 연면적 20만 121㎡의 첨단 지식산업센터도 조성될 계획으로, 배후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안양 호계 두산위브’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일원에 위치하며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 포스코건설,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내달 분양
- 포스코건설, 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조감도.(포스코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포스코건설은 다음달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더샵 파크에비뉴’를 분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조기 완판된 ‘장암 더샵’에 이어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아파트다.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42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일반 분양 물량은 317가구다. 면적별로는 전용면적 39㎡ 45가구, 59㎡ 52가구, 84㎡ 200가구, 97㎡ 20가구 등으로 대부분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북한산 국립공원과 북한산 둘레길, 여의도공원 3배 크기의 직동공원과 같은 녹지공간과 접하며,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마친 백석천이 아파트 단지를 끼고 흐르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이 장점이다. 주변에 고층 단지가 없어, 북한산 국립공원과 직동공원 조망이 가능하여 개방감 또한 우수하다.의정부 도심에 들어선 만큼 입지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호원IC가 차량으로 10분 거리여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 진입이 용이하다.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에는 서울 청량리, 삼성동 등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현재 예비 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의정부는 입주 1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90% 이상이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곳”이라며 “지난해 포스코건설이 의정부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장암 더샵의 성공적 분양으로 후속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단지가 들어서는 의정부시는 청약 비조정지역으로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이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으며, 분양 후 6개월이면 전매가 가능하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일원에 마련된다.
- 文대통령, 외교 강행군 속 경제행보…박용만 회장과 'ABAC와의 대화' 참석·GS건설 현장 방문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취임 이후 최초로 해외건설현장을 방문을 위해 다수의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일정의 강행군 속에서도 경제챙기기 행보를 어김없이 이어갔다. 문 대통령은 13∼18일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각각 방문했다. 이번 해외순방은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과 비핵화 문제의 조율을 위한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가 1순위 의제였던 것이다.실제 5박 6일간의 일정을 살펴보면 외교안보 현안이 빼곡하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APEC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는 물론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등과의 연쇄 양자회담이 대부분이다. 경제일정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싱가포르 방문 당시 GS건설의 지하철 공사현장 방문과 파푸아뉴기니 방문 당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인 ABAC과의 대화 참석 일정이었다. ◇文대통령, ‘ABAC와의 대화’서 자유무역 강조…박용만 회장, 文대통령 밀착수행문 대통령은 17일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자유무역을 강조했다. ABAC는 민간업계 의견을 APEC 정상회의 논의에 반영하고 전달하기 위한 공식 자문기구로 지난 1995년 일본 오사카 APEC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이듬해 정식 설립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최근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자유무역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이를 위한 회원국내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협력 경험을 쌓아온 APEC과 같은 다자협력체의 역할이 보다 중요한 때”라고 주문했다. 지난 4월 ABAC 위원으로 선임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을 밀착수행하면서 ‘정상 보좌위원’으로 활약했다. 박용만 회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재계와의 대화 창구로 활약한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의 주요 해외순방에 동행하며 경제일정을 챙겼다. 박 회장은 ABAC와의 대화 참석 이후 현지 프레스센터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잘 수행하고 나왔다”며 “(APEC 회원국) 정상들이 하나같이 자유무역을 더 해야 한다고 지지하는 발언이 많아서 다행스럽다. 무역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의견 교환이었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2년 임기의 ABAC 위원은 회원국별로 중소기업 대표를 포함한 기업인 3명이 임명된다. 우리라나라는 박용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원이다. ◇文대통령 “우리 건설기술 세계 최고…해외순방 때마다 어깨가 으쓱”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GS건설의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해 국내 기업인들을 격려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해외 건설현장을 찾은 건 취임 이후 최초였다. 더구나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해외진출이라는 쾌거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싱가포르의 새 지하철 노선인 톰슨(Tomson) 라인의 일부로 2조원대 규모의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다. GS건설을 비롯해 삼보ENC, 동아지질, 삼정스틸과 함께 건설 중이다. 문 대통령은 “해외순방을 나갈 때마다 건설인 여러분 덕분에 어깨가 으쓱했다”며 “오늘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건설기술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 번 갖게 됐다. 세계 최초로 빌딩형 차량기지가 건설하게 되었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해외건설은 우리 경제에게 아주 중요한 효자”라면서 “해외에서 땀 흘리는 여러분이 애국자이자 외교사절단”이라고 극찬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 방문에는 임병용 GS건설 사장, 노재호 GS건설 상무, 김경훈 삼보 ENC 상무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이 17일 오후 포트모르즈비 APEC 하우스에서 열린 ‘APEC 지역 기업인 자문회의(ABAC)와의 대화’에 참석해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LH, 서북부 최대 신도시 운정신도시 문화시설용지 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신도시인 경기도 파주운정신도시 내 유일한 문화시설용지 1필지를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1만2881㎡ 규모이며, 공급(예정)금액은 197억840만원이다.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층고제한은 별도로 없다. 주용도인 공연장 및 전시장은 건축물 연면적의 60%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연면적의 20% 이하로만 허용된다. 운정지구는 4만여 가구 이상이 이미 입주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시설이 부족해 입주민들의 문화서비스 수요가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구 내 유일한 문화시설용지인 이번 공급토지를 매입해 문화시설로 개발하게 되면 운정지구 내 문화서비스 시장을 독점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매우 높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LH관계자는 “향후 사업지구 인근 운정 3지구까지 준공되면 총 10만여 세대가 거주하는 수도권 서북부 최대 규모 신도시를 배후 수요로 품게 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급 일정은 오는 11일 1순위 신청접수 및 개찰, 12일 2순위 신청접수 후 개찰 및 추첨을 진행하고, 18일과 19일 양일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순위별 신청자격은 1순위는 3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이며, 2순위는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분양 신청하는 자이다. 공급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경쟁입찰방식으로 주인을 찾는다.한편 운정신도시는 일산에서 2km, 서울에서 20km 거리에 있는 수도권 서북부 거점 신도시로서 운정3지구와 교하지구를 포함하면 사업지구 총면적이 1866만㎡에 달한다. 일산 신도시의 1.2배, 분당 신도시와 맞먹는 총 25만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된다. 제2자유로를 이용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 상암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연말 착공 예정인 GTX A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서울역까지 10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도달 가능한 서울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어머! 이건 알아야해]미세먼지 주범 경유차일까? 중국일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겨울을 앞두고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소 가동율을 낮추고 노후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헛수고가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원흉이 중국인데 국내용 대책이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 중국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공장을 한반도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겼다는 가짜뉴스까지 퍼지면서 ‘미세먼지=중국 탓’이라고 믿는 시민들이 더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 가을들어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요인보다 국내요인 영향이 더 컸다고 합니다. 최소한 올 가을들어 실시한 미세먼지 대책이 헛수고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시가 15일부터 운행 중인 서울시내 전기버스 및 전기버스 충전소 외관. (사진=서울시청)◇중서부 미세먼지 비상…정부·지자체 경유차 퇴출 올 가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한 것은 이달 초입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선 지난 7일 올 가을 첫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습니다. 잠시 좋아질 때도 있었지만 수도권과 충청권, 경북, 전북 지역 등 중서부 지역은 열흘 넘게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초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았습니다. 16일 오후 전국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35㎍/㎥이상 나쁨, 75㎍/㎥ 이상 매우 나쁨)는 △서울 34㎍/㎥ △경기 51㎍/㎥ △세종 39㎍/㎥ △충북 66㎍/㎥ △충남 51㎍/㎥ △대전 48㎍/㎥ △대구 46㎍/㎥ △경북 46㎍/㎥ △전북 56㎍/㎥ △광주 40㎍/㎥ 등 대부분 나쁨 수준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남부권 5개시(용인,평택,안성,이천,여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농도가 2시간 이상 75㎍/㎥일 때 내려집니다. 환경당국은 비상저감조치 외에 장기적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8일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를 없애고 저공해 경유차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던 ‘클린디젤’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한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기·수소차 수요를 확대할 충전시설 등 인프라 확대에도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울시 등 지자체도 경유차 줄이기, 조업단축 등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부터 1711번 노선을 시작으로 전기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711번·3413번·6514번 3개 노선 29대에 전기시내버스를 시범투입해 운행한 뒤 전 노선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전기차를 3만대 규모로 확대하고 수소차 620대와 수소차 충전소 6개소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표=서울시청)◇미세먼지 중국에 국제소송 내야…靑 청원글 2천건 국민들의 시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원흉(?)인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중국발 미세먼지를 해결하고 청와대 차원에서 중국에 국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글이 2000여건에 달합니다. 국제소송 제기는 어렵습니다. 국제법 상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명시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중국 때문이라는 걸 명확히 입증해야 하는데 둘 모두 현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미세먼지 피해는 중국 탓으로 돌리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최근의 연구들은 기후변화로 대기정체가 심해지면서 미세먼지 오염원이 쌓이고 있다는 공통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밖에서 불어오는 외부 요인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과정에서는 국내 요인이 55~82%로 국외 요인(18~4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11월에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한 전례가 많지 않다”며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확실히 기후변화 영향이 컸고 앞으로도 11월 때이른 미세먼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 선임연구원 역시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높아지며 풍속이 줄어드는 현상이 5년 정도 지속돼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와 연계해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저감 노력 지속…수도권 초미세먼지 40%↓중국도 손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를 괴롭힐 정도면 막상 발생한 지역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경제성장에만 매몰돼 환경문제는 뒷전이던 중국도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이달초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제24회 중국대기환경과학기술대회’에서 중국은 자국의 대기질 개선 노력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중국 전체의 대기오염 배출 총량은 2013~2017년 사이 아황산가스가 59% 줄어들고, 질소산화물은 20%, 초미세먼지(PM2.5)는 29%, 미세먼지(PM10) 22.7%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인 지진지(京津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39.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편들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는 더 힘들다. 노력하고 있다”는 식의 답은 무책임합니다. 자국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탓에 주변국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온 책임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을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당장 눈 앞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중국이 필요해서 협력해야 하는 겁니다. 환경부는 12월 중 첫 국장급 회의를 열고 양국 미세먼지 저감 방안과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길 기대해봅니다.
- [28th SRE][Worst][발언대]아시아나항공, 재무개선 성과 뚜렷
- [김호균 아시아나항공 최고재무책임자(CFO)]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속적인 실적 향상과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제기돼왔던 유동성 이슈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실적 호조세 △단기 차입금 상환 △금융비용 감축 △신용등급 상향 추진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재무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아시아나항공은 중국노선 회복세,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7분기 연속 매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며, 특히 이번 3분기 매출은 1조 8521억원으로 창사 이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갱신했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유류비 지출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으나, 유류할증료를 통해 유류비 상승분을 일부 보완했으며, 환율 상승은 대체 통화 사용, 환헷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해 재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오는 4분기에는 중국노선 회복세 지속과 신규 취항한 베네치아(5월), 바르셀로나(8월) 노선의 조기 안정화에 따른 유럽노선 호조세 유지, 전통적인 항공업계 화물성수기 도래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비핵심자산 매각, 전환사채, ABS 발행을 통해 차입금을 대폭 감축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 총 2조1000억원 중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매각, CJ대한통운(000120) 주식 매각, 전환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1조8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11월 2570억원 규모의 ABS 발행을 통해 올해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완료, 순조롭게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현재 ‘BBB-’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유동성 이슈, 차입금 상환, 부채비율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사와 그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쌓아 ‘BBB’ 또는 ‘BBB+’로 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으로 상환 및 조달이 가능한 재무구조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을 운용해 2020년까지 회사의 대외 신용등급을 투자안정등급인 ‘A’등급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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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균 아시아나항공 최고재무책임자(CFO)]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속적인 실적 향상과 개선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그간 제기돼왔던 유동성 이슈를 순조롭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속적인 실적 호조세 △단기 차입금 상환 △금융비용 감축 △신용등급 상향 추진을 통해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재무안정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아시아나항공은 중국노선 회복세,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꾸준한 실적 호조세를 보이며 지속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7분기 연속 매분기별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며, 특히 이번 3분기 매출은 1조 8521억원으로 창사 이후 역대 최대 매출액을 갱신했습니다. 고유가 영향으로 유류비 지출이 전년동기대비 41% 증가했으나, 유류할증료를 통해 유류비 상승분을 일부 보완했으며, 환율 상승은 대체 통화 사용, 환헷지 등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해 재무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오는 4분기에는 중국노선 회복세 지속과 신규 취항한 베네치아(5월), 바르셀로나(8월) 노선의 조기 안정화에 따른 유럽노선 호조세 유지, 전통적인 항공업계 화물성수기 도래에 따라 회사의 매출과 수익성이 더욱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비핵심자산 매각, 전환사채, ABS 발행을 통해 차입금을 대폭 감축하며 재무구조 개선에 성과를 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상환해야 할 차입금 총 2조1000억원 중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매각, CJ대한통운(000120) 주식 매각, 전환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지난달 말까지 1조8000억원을 상환했습니다.11월 2570억원 규모의 ABS 발행을 통해 올해 차입금 상환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완료, 순조롭게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신용등급은 현재 ‘BBB-’를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실적 개선과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올해 안으로 유동성 이슈, 차입금 상환, 부채비율 개선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사와 그룹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쌓아 ‘BBB’ 또는 ‘BBB+’로 한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 상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으로 상환 및 조달이 가능한 재무구조의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고 자금을 운용해 2020년까지 회사의 대외 신용등급을 투자안정등급인 ‘A’등급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 [일문입답]항공산업 과도한 관리? "공공성 확보해야 성장"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중대사고,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 신규배분을 제한하고 면허결격 사유 발생 시 운수권 환수,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등의 추가 제재수단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4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법개정 또는 하위법령 개정 등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다음은 국토부가 마련한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일문일답이다. -국토부가 항공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활성화하기보다 정부의 과도한 관리 기조로 끌고간다는 비판이 있는데?△항공산업의 성장은 비단 민간항공사 자체 노력의 성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공항 없는 도시에서 항공협정 없는 외국으로 운항을 할 수 없듯이, 항공산업은 영공주권 등과 맞물려 전세계 각국이 엄격히 관리하는 분야다.특히 공공재원, 외교활동 등 다양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한 공공성을 확보해야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독점노선 현황과 독점노선이 발생하는 이유는?△현재 독점노선은 중국 54개, 러시아 5개, 몽골 1개 등 총 60개 노선이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노선마다 다수의 항공사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항공회담 등을 통해 복수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 몽골 등 일부 국가는 자국 항공산업 보호 등의 명목으로 복수항공사 취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운수권별 노선등급 설정기준은?△운수권 특성(여객, 화물, 객화공용),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운수권을 4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운항의무기간을 15~40주로 설정할 계획이다.화물수요의 변동성이 여객수요에 비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여객 운수권의 경우 화물 운수권보다 높은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하고, 항공사 선호도가 높은 인기노선은 비인기 노선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설정할 것이다. 자료: 국토교통부-공항 슬롯이 한정된 상황에서 인기노선 운항의무기간을 강화하면 항공사들이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것 아닌지?△운수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항공사들에게 현행보다 강화된 운항의무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항공사는 해당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공항 슬롯을 확보한 상황이므로, 항공사가 정상적으로 운항을 하는 경우 의무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임원자격(범죄경력 제한강화, 제한기간 강화)은 타 분야와 비교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인지?△타 분야를 참고하되, 공항시설·운수권 등 국가자산을 활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했고, 그간 비합리적인 경영간섭, 사회적 물의 등의 부정적 사례가 빈번히 일어난 점을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임원 제한을 강화했다.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도시가스사업, 전기사업 등은 형법상 죄목으로 범죄경력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특성이 유사한 항만운송사업도 관세법상 범죄경력자는 임원 재직이 제한된다. 아울러,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전기통신사업, 방송업 등도 벌금형을 받은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고 있다.-적정 정비인력은 항공사별로 산출하는건지? 아니면 항공사와 무관하게 항공기 대수별 적정 정비인력을 산출하는 건지?△9개 국적항공사 대상으로 적정 정비인력 및 정비시간 확보실태 특별점검을 실시(2018년7~12월)한 후 국내외 사례조사 등 연구용역(2018년10월~2019년3월), 전문가 공청회(~2018년12월)를 통해 ‘정비인력 산출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고시할 계획이다.항공기 기종별 최소 점검시간, 기체결함 등 발생대비 예비인력 확보기준, 정비위탁계약인력 인정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안에 항공기 일일 비행에 필요한 운항정비인력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까지 기체중정비·엔진·부품정비 인력기준을 추가로 마련하겠다.
- 물의 일으킨 항공사 영업 제한 강화..정부, 항공산업 제도 개선안 마련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사망, 실종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거나 항공사가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대 2년간 운수권 신규 배분 신청자격이 박탈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가 14일 항공안전 및 면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제기돼온 비정상적인 항공사 경영행태에 대해 항공법령상 제도를 통해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적항공사의 잦은 기체고장 등 항공안전 위협에 대해 사후적·징벌적 관리에서 사전적·예방적 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또한 한정된 국가 자산인 운수권·슬롯의 배분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항공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면허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제재수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취지의 개선안도 담겼다.자료: 국토교통부눈에 띄는 부분은 중대사고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운수권 신규 배분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사회적 물의의 범위는 관세포탈, 밀수출입, 외국인 불법고용 등 항공사가 저지르기 쉬운 범죄로 한정한다.또한 현재 항공사 임원제한은 항공 관련법 위반에 국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형법(폭행, 배임·횡령 등), 공정거래법(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 조세범처벌법(조세포탈), 관세법(밀수출입, 관세포탈)까지 대상법률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원 제한기간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제한을 신설할 계획이다.자료: 국토교통부아울러 운수권·슬롯과 국가기간망인 공항을 이용해 영업하는 항공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그룹 내 계열 항공사간 등기임원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부과 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독점노선 운수권은 재평가하고 노선별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한다. 현재 항공협정과 상대국의 정책 등으로 1개 항공사가 독점운항하는 노선(중국·몽골·러시아, 60개)은 주기적(5년)으로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미흡할 경우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운수권 회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공사업법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독점노선 재평가제 도입 시 항공사가 유사거리의 다른 노선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운임을 부과하거나 성수기만 운항하는 행태 등을 개선하는 유인이 돼 소비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또한 운수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운수권 종류(여객, 화물), 항공사 선호도 등을 고려해 노선을 4등급으로 구분하고 노선별로 연간 15~40주의 운항의무기간을 차등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는 노선의 특성을 불문하고 연간 52주의 40%인 20주 이상만 운항하면 항공사가 운수권을 지속 보유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프랑스 등 선호노선은 연간 40주 이상 운항토록 강화하고, 항공수요가 탄력적인 화물노선은 운항의무기간을 15주로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뜻이다.자료: 국토교통부슬롯 배분과 운영에 대한 공정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서울지방항공청에서 관리하던 슬롯 배분·운영업무를 국토부가 주관해 신규배분 등 주요 결정을 직접 하면서 슬롯을 정책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인천·김포·제주 3개 혼잡공항은 공항별 특수성을 반영해 슬롯 배분·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항공사에 배분이력 등을 투명하게 관리할 예정이다.모회사와 자회사간 불공정한 슬롯교환을 방지하고 후발항공사에 슬롯 활용기회 확대 등을 위해 항공사간 슬롯 교환시 국토부에 사전 인가를 받도록 개선한다. 항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 7월 아시아나항공(020560)부터 시작한 9개 국적항공사 대상 정비분야 특별점검을 12월초까지 마무리하고, 항공기 보유대수 대비 적정 정비인력과 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이 기준을 토대로 2019년 하계스케줄(3월)부터는 운항스케줄 편성단계부터 정책적으로 관리해 적정 정비시간을 준수하고 무리한 운항을 하지 않도록 점검하기로 했다.또한 항공기의 신규 등록, 노선신설, 증편 등 사업확장 시 적정인력(조종·정비사 등) 확보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할 계획이다. 항공사 면허관리 제도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신규 면허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절차와 항목·방법을 미리 고지하고, 교통연구원 등 전문검토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명문화한다. 면허발급 이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면허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정보 변동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면허는 경중에 따라 결재권을 차등 설정하고 면허취소 결재권자도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외국인 임원 등 면허결격사유 발생 시 면허취소가 유일하고 다른 제재수단이 없어 그간 언론, 국정감사 과정과 관행위원회 등에서 지적이 있었던 현행 규정은 면허취소 이외에 사업정지, 위법기간에 배분한 운수권의 환수, 위법기간 중 발생한 매출액의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도록 개선해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사안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수권·슬롯, 안전관리, 면허제도 전반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항공사의 경영문화 개선과 철저한 안전확보 등 항공산업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거듭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 국토교통부
- 대한항공, ‘역대 분기 최대’ 매출 3조4097억원 기록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델타항공과의 조인트벤처 시행에 따른 환승 수요 및 중국·일본노선 수요 회복세를 비롯한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에 따라 역대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다. 영업이익도 고유가 타격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13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이데일리 이서윤]대한항공은 3분기 매출 3조4097억원, 영업이익 3928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9.1%, 3.7% 증가한 실적이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매출 증대에 대해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시행에 따른 환승 수요 및 하이엔드 수요 증가 등 시너지 효과, 중국·일본노선 수요 회복세를 비롯한 해외여행 수요 확대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영업이익의 경우 글로벌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증가 및 환율 상승 등 외생 변수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흑자 기조를 유지, 안정적으로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영업 구조를 갖게 됐다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부문별로 여객 부문의 수송실적(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은 중국노선에서 13%, 구주노선에서 9%, 동남아노선에서 1%가 늘었으며, 전체 수송객 숫자는 1% 증가했다.화물 부문은 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익성 강화에 주력. 이에 따라 수송실적(FTK, Freight Ton Kilometer) 은 전년 대비 다소 하락했으나, 단위당 수익(Yield)가 10%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익성 개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대한항공은 4분기에도 여객 부문은 델타항공과의 태평양노선 조인트벤처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부산~다낭 등 신규 취항 및 동계 성수기 노선 증편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꾀할 계획이다. 4분기 화물 부문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 연말 특수로 수요 강세가 예상되며, 공급 탄력성 및 효율성을 높여 원가 경쟁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 [항공 마일리지 대란]②보너스 항공권 끊기 '하늘에 별따기'…상품 살 땐 '바가지'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대한항공(003490) 마일리지를 3만 마일가량 쌓아둔 김선우(36)씨는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가 소멸한다는 소식을 듣고 김포~제주행 보너스 항공권을 끊으려 했지만, 매번 예약에 실패했다. 현금을 주고 사는 경우 좌석이 있었지만, 같은 날짜와 조건으로 마일리지로 구매하려 하자 빈 좌석을 찾을 수 없었다. 김 씨는 “올해 안에 안 쓰면 마일리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데 난감하다”며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로 항공권 대신 항공사 로고 상품이나 인형 같은 것을 사고 싶지는 않다”고 하소연했다.국적 ‘빅2’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내년 1월 1일부터 소멸이 임박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 전환을 앞두고 회사의 재무상태와 손익에 큰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 2008년 약관을 변경해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마일리지가 소멸하면서 항공사는 부채를 줄이는 재무구조개선 효과를 보지만 마일리지를 쌓은 ‘단골’ 소비자의 실질적인 혜택은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항공사, 가만히 있어도 부채 줄어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고객들의 마일리지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이연부채(移延負債, deferred liability)는 2조1179억원, 아시아나항공은 5751억원이다. 양사를 합치면 2조7000억원가량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대한항공 부채 9.7%, 아시아나항공 부채 9.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누적된 마일리지는 회계상에서 비유동부채(비유동부채 하의 이연부채)로 기재되며, 부채로 분류되는데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유효기간이 종료돼 마일리지가 소멸하면 수익으로 인식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사의 부채는 감소하고 수익은 증가해 재무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고유가, 고환율 등 어려운 대외환경 속에서 ‘마일리지 특수’로 항공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간만 흐르면 부채를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美 델타항공 빈좌석 언제든 마일리지로 예약마일리지 소멸 시효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하기가 어려워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보너스 항공권 구매가 쉽지 않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수요가 높아 원하는 날짜에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약관에 “보너스 항공권 또는 좌석승급 보너스 사용은 여유좌석 이용이 원칙이며, 보너스 좌석 수와 사용은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여유좌석’에 대한 개념도 모호하고, 항공사들은 ‘영업비밀 유지’ 차원에서 보너스 항공권 가능 구매 좌석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살 수 있는 여유 좌석이 3~5%대로 알려져 있는데 이마저도 추정에 불과해 소비자와 판매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반면 미국 대형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성수기와 비수기 제한 없이 빈 좌석이 있으면 즉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유효기간도 따로 없고 가족 이외에 타인에 양도까지 가능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 경쟁이 높은 만큼, 계획성 있게 미리 일찍 예매를 시도하면 보너스 항공권을 구할 기회도 커진다”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보너스 좌석 상황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361일 이내 보너스 좌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항공권 구매 이외에 마일리지로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제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주말에 영화를 관람하면 1400마일(현금가 20원 기준, 2만8000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금결제(1만2000원)보다 2배 이상 내는 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성수기 기준으로 6500~1만3000마일(13만~26만원)인데 현금결제(2만5000~16만원)보다 비싸다. 공정거래위원회 한 관계자는 “해외 선진 항공사는 마일리지를 현금과 동일하게 간주해 고객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용방법을 마련해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며 “항공사가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 항공권과 마일리지 항공권 간에 위약금 차별도 문제다. 일반 항공권은 90일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지만, 마일리지 항공권은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하는 게 이중 패널티로 지적된다. 마일리지 항공권은 국제선 취소 시 노선에 따라 1만2000~5000마일, 국내선은 500마일 차감한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좌석 예약을 변경했을 때 과도한 마일리지 차감과 함께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역시 이중 패널티로 지적되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