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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째 집값 그대로인데, 조정대상지역 왜 묶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역 주변만 올랐지 다른 곳은 아닙니다. 용인지역은 집값이 떨어진 곳도 있어요.”“용인 수지구 중에서도 죽전동은 12년째 집값이 그대롭니다. 역 근처거나 교통 인프라가 좋은 곳만 올랐고요. 동 단위로 나눠 지정하든지 왜 구 단위로 묶어서 지정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정부가 지난달 2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와 수지구, 수원시 팔달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직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물가 대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가격 불안요인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지정 배경인데,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들 지역에서도 집값이 제자리걸음인 동네가 적지 않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이 커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등 10여개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게 되자 억울하다고 느낀 일부 주민들이 불만을 터트린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 잘못됐다는 의견이 쏟아졌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기흥구 공세·보라동은 제자리..서천동은 매매거래 ‘0’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용인 기흥·수지구와 수원 팔달구의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최근 3개월(9~11월)간 각각 3.79%, 4.25%, 1.73% 올랐다. 특히 수지구는 세달 연속 월간 상승률 1%를 넘었고 기흥구도 9월과 10월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 단위로 세분화해 살펴보면 집값 상승세는 천차만별이다. 동별 매매시세를 집계해 공개하고 있는 부동산114에 따르면 용인 기흥구 구갈동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시세가 지난 8월말 3.3㎡당 1105만원에서 11월말 1224만원으로 10% 넘게 뛰었다. 분당선 기흥역세권에 새로 짓고 있는 ‘힐스테이트기흥’ 아파트 분양권은 최근 2~3달새 5000만원 이상 뛴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월말 5억2500만원이던 전용 72.89㎡ 분양권 거래가격은 이달초 5억9000만원으로 껑충 뛰었고 전용 84.95㎡의 경우 8월 5억7000만원대에서 11월 6억2000만원대로 올랐다.반면 기흥구 중에서도 남쪽에 치우친 공세동과 보라동은 가격 상승세가 포착되지 않았다. 지난 8월부터 각각 3.3㎡당 789만원, 663만원의 매매시세가 최근까지도 변동없이 이어지고 있다. 동쪽 끝에 위치한 동백동 역시 최근 석달간 매매값 상승률이 1%에 못미쳤다. 기흥구 남서쪽 경계에 자리한 서천동도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서천동 소재 아파트 4개 단지는 지난 4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매매거래가 단 1건도 없다. 현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망이 제대로 깔리지 않은 탓에 많은 주민들이 몇년 살다가 더 남쪽인 동탄신도시 쪽으로 이사가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변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곳은 매매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 효과 미미한 죽전도 규제..“이해 안 된다” 불만용인 수지구는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동쪽(죽전동)과 서쪽(풍덕천·신봉·상현·동천·성복동)으로 구분되는데 신분당선이 지나는 수지구 서쪽지역에 비해 죽전동의 오름세는 미미했다. 부동산114 기준 풍덕천동과 신봉동 아파트 매매가격이 최근 3개월간 각각 6.76%, 4.80% 상승하는 동안 죽전동은 2.79% 오르는 데 그쳤다. 서쪽 지역 중에서도 성복동은 같은 기간 죽전동보다 낮은 1.18% 상승률에 머물렀다.죽전동 성현마을 반도유보라 아파트 전용 101.99㎡의 매매시세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넘게 3억7000만~4억3000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꽃메마을 아이파크 전용 101.91㎡는 올 한해 4억5000만~4억8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용인 수지구 한 주민은 “그동안 조용하던 동네가 1% 올랐다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어버리면 그동안 수억원 오른 서울이나 성남시 분당구에 비하면 억울하지 않겠나”라며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안에서도 GTX나 신분당선 수혜 단지가 다 다른데 한꺼번에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자료=국토교통부
- [전문]2019 北김정은 신년사 "비핵화 불변한 입장"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오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예전과 달리 올해는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6ㆍ12) 조미(북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비핵화 의지를 피력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송된 신년사에서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됐다”면서 “조선반도(한반도)를 항구적 평화 지대로 만들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할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나는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으며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양복 차림으로 30여분간 연설했다. 앞서 단상에 올라 신년사를 발표하던 과거 모습과는 다르게 올해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진이 배경으로 걸린 사무실에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읽었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매년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 왔다.다음은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온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동포 형제 자매들,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지울 수 없는 또 한번의 역사의 깊은 발자취를 남기며 조국과 혁명, 민족사의 뜻깊은 사변들이 아로새겨진 2018년을 보내고 희망의 꿈을 안고 새해 2019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새해에 즈음하여 나는 격동적인 지난해의 나날들에 우리 당과 숨결과 보폭을 함께하며 사회주의 건설위업에 헌신하여 온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드리며 온나라 가정들에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나가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같이한 남녘 겨레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새해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사회적 진보와 발전, 세계의 평화와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국의 수반들과 벗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지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노선과 전략적 결단에 의하여 대내외 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 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 4월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는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에 토대하여 우리 혁명을 새롭게 상승시키고 사회주의 전진속도를 계속 높여 나가는 데서 전환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습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필승의 신념을 지니고 간고한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인민은 자주권 수호와 평화 번영의 굳건한 담보를 제 손으로 마련하고 부강조국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에 떨쳐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서 평화에로 향한 기류가 형성되고 공화국의 국제적 권위가 계속 높아가는 속에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였습니다. 9월의 경축 행사들을 통하여 온 사회에 사상적 일색화와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실현하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의 위력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려는 영웅적 조선 인민의 강렬한 의지를 세계 앞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지난해 전체 인민이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 관철에 떨쳐나 자립경제의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전력생산 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긍지와 보람으로 보기만해도 흐뭇한 각종 윤전기재들과 경공업제품들이 질적 수준이 한 계단 도약하고 대량생산되어 우리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노동계급은 모든 것이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생산투쟁을 벌였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군수공업 부문에서는 경제 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 호소를 심장으로 받아 안고 여러 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습니다. 지난해의 당의 웅대한 구상과 작전에 따라 노동당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방대한 대건설사업들이 입체적으로 통이 크게 전개됨으로써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끄떡없고 멈춤이 없으며 더욱 노도와 같이 떨쳐 일어나 승승장구해 나가는 사회주의 조선의 억센 기상과 우리의 자립경제의 막강한 잠재력이 현실로 발휘되었습니다. 과학계획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 데 대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산업의 발전을 추동하고 인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으며 교육의 현대화, 과학화가 전극 추진되고 전국의 많은 대학과 중학교, 소학교 들이 교육조건과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창작 공연하여 대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주체예술의 발전면모와 특유와 우월성을 뚜렷이 시위하였습니다. 동지들! 혁명의 연대기에 자랑찬 승리의 한 페이지를 새긴 지난해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과 우리 국가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정의의 도전을 맞받아 나가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우리 국가의 자강력은 끊임없이 육성되고 사회주의 강국에로 향한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당을 따라 승리의 길을 멈춤 없이 달려 조국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운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동지들! 주체형의 새 시대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 속에서 더욱 세련되고 억세어진 우리 당과 인민은 보다 큰 신심과 포부를 안고 새해의 진군길에 나섰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 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주의의 더 밝은 앞날을 자력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과 토대, 우리식의 투쟁방략과 창조방식이 있습니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틀어쥐고 자력갱생, 견인 분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국력은 배가될 것이며 인민들의 꿈과 이상은 훌륭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구호입니다. 우리는 조선혁명의 전 노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 앙양을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체의 기술력과 자원, 전체 인민의 높은 창조정신과 혁명적 열의에 의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전략적 목표를 성과적으로 달성하며 새로운 장성단계에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전변을 정비 보강하고 활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작전을 바로 하고 강하게 집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요소와 동력을 살리기 위한 전략적 대책들을 강구하며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을 경제 건설에 실리 있게 조직 동원하여야 합니다. 국제경제 사업에서 중심을 틀어쥐고 열쇠고리를 추켜세우며 전망적 발전을 도모하면서 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원만히 실현하고 근로자들의 자각적 열의와 창조력을 최대한 발동할 수 있도록 관리방법을 혁신하여야 합니다.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을 사회주의 경제법칙에 맞게 계획화와 가격사업, 재정 및 금융관리를 개선하며 경제적 공관들이 기업체들의 생산활성화와 확대적 생산에 적극적 작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제사업의 효율을 높이고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인재화 과학기술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기 위한 우리의 주되는 전략적 자원이고 무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인재 육성과 과학기술 발전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추진하며 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여 사회경제 발전을 떠메고 나갈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새 기술 개발 목표를 높이 세우고 실행적으로 경제적 의의가 큰 핵심 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하여 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과학연구기관과 기업체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생산과 기술 발전을 추동하고 질적 창조 교육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전력 문제 해결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야 합니다. 올해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집중하여 현존 전력생산 토대를 정비 보강하고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서 절실한 부분과 대상부터 하나씩 개건 현대화하여 전력생산을 당면하게 최근 생산연도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나라의 전력 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어랑천발전소와 단천발전소를 비롯한 수력발전소 건설을 다그치고 조수력과 풍력, 원자력 발전능력을 전망성 있게 조성해 나가며 도, 시, 군들에서 자기 지방의 다양한 에네르기 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여야 합니다. 석탄공업은 자립경제 발전의 척후전선입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문제도 풀 수 있고 금속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연료, 동력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탄 보장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순간도 멈춤 없이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온 나라가 떨쳐나 탄광을 사상정신적으로 물질기술적으로 힘있게 지원하며 석탄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탄부들의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경제 건설의 쌍기둥인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의 주체화 실현에서 더욱 큰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주체화된 제철, 제강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정상 운영하면서 생산원가를 최대한 낮추며 철 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철광석과 내화물, 합금철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작전안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화학공업부문에서 린비료공장 건설과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고 회망초공업과 인조섬유공업을 발전시키며 현존 화학설비와 기술공정들을 에네르기절약형, 노력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화학비료공장들이 만가동을 보장하고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국가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부문에서 규율강화의 된바람을 일으키고 수송능력과 통관능력을 높여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기계제작공업부문에서는 기계설비와 가공기술을 혁신하여 여러 가지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식으로 개발 생산하여야 합니다.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제일가는 중대사입니다.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주타격 전방인 농업전선에서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여야 합니다. 내각과 해당부문들에서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지도를 실속있게 짜고들어 올해 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여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어야 합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의 의사와 이익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분배원칙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당에서 밝혀준 축산업발전의 4대 고리를 틀어쥐고 나가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기지들을 현대화, 활성화하고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개인부업축산을 장려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물고기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화하며 수산자원을 보호 증식시켜 수산업 발전의 새 길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현대화, 국산화, 질 제고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소비품들을 생산보장하며 도,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공장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적으로 일신하고 자체의 원료, 자원에 의거하여 생산을 정상화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조국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대건설사업들을 통이 크게 벌여야 합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삼지연군을 산간 문화도시의 표준, 사회주의 이상향으로 훌륭히 변모시키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새로운 관광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대를 대표할 대상건설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와 건축공법들을 계속 혁신하고 마감건재의 국산화와 질적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모든 건축물들을 우리식으로 화려하게 일떠세우고 인민들이 문명과 낙을 누리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적인 건설이 대대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세멘트를 비롯한 건재생산능력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산림복구전투 2단계 과업을 적극 추진하며 원림녹화와 도시경영, 도로관리사업을 개선하고 환경오염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 잠재력을 최대한 탐구 동원하며 증산하고 절약하여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우리 국가의 정치사상적 힘을 백방으로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체의 인민관, 인민철학을 당과 국가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직들은 무슨 일을 작전하고 전개하든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하고 인민의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민이 바라고 덕을 볼 수 있는 일이라면 천사만사를 제쳐놓고 달라붙어 무조건 해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나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고 인민생활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리며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가 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파괴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침식하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의 크고 작은 행위들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투쟁의 열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정세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하고 우리식으로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며 세대를 이어 지켜온 소중한 사회주의 우리집을 우리 손으로 세상에 보란듯이 훌륭하게 꾸려나갈 애국의 열망을 안고 성실한 피와 땀으로 조국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문명건설을 다그쳐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의 혁명적 학습기풍과 문화정서생활기풍을 세워 누구나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는 다방면적인 지식과 문화적 소양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한 문예작품들을 훌륭히 창작하여 민족의 정신문화적 재부를 풍부히 하고 오늘의 혁명적 대진군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여야 합니다. 인민들이 사회주의 보건제도의 우월성을 실감할 수 있게 제약공장들과 의료기구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의료기관들의 면면을 일신하며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전문체육기술을 발전시켜 온나라의 기백과 낭만이 차넘치게 하며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들의 슬기와 힘을 떨쳐야 합니다. 사회주의 생활양식과 고상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 인민의 감정정서에 배치되는 비도덕적이고 비문화적인 풍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며 우리 사회를 덕과 덕으로 화목한 하나의 대가정으로 꾸려 나가야 합니다. 국가방위력을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를 사대 강군화노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투쟁하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계속 기적적인 신화들을 창조함으로써 혁명군대의 위력, 우리 당의 군대로서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내무군은 혁명의 붉은 방패답게 우리 당과 제도, 인민을 결사보위하여야 하며 노동적위군은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에 전투적 강화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강력한 자위적 국방력은 국가전력은 초석이며 평화수호의 담보입니다. 군수공업부문에서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 선진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앞에 나선 전투적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꾼들이 결심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분발하여 투쟁하여야 합니다. 당 정책 관철의 주체, 그 주인은 다름 아닌 인민대중이며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일꾼들은 늘 들끓는 현실에 침투하여 모든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실태를 전면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군중 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합니다. 당의 구상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끊임없이 실력을 쌓고 시야를 넓혀 모든 사업을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완전무결하게 해제끼는 능숙한 조직자, 완강한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들은 어려운 일에 한몸을 내대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 밤잠을 잊고 피타게 사색하여야 하며 인민의 높아가는 웃음소리에서 투쟁의 보람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주의건설에서 청년들이 한몫 단단히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최근에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신화들을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당이 부르는 혁명초소들에서 척후대의 영예를 빛내여야 합니다. 격동적인 오늘의 시대에 청년들은 새 기술의 개척자, 새 문화의 창조자, 대비약의 선구자가 되며 청년들이 일하는 그 어디서나 청춘의 기백과 활력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은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 우리 인민의 강의한 정신력이 사회주의건설 전역에서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행정경제일꾼들이 당정책 관철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떠밀어주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서 집단적 혁신과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들은 농사와 교육사업, 지방공업 발전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는 70여년의 민족분열사상 일찍이 있어 본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격동적인 해였습니다. 우리는 항시적인 전쟁위기에 놓여있는 조선반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끝장내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놓을 결심밑에 지난해 정초부터 북남관계의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 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 합의서는 북남사이의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 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게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 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게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북단에 놓여 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 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증유의 사변들로 훌륭히 장식한 지난해의 귀중한 성과들에 토대하여 새해 2019년에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이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합니다. 북남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청산하고 조선반도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도로 만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 데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해소를 지상과 공중, 해상을 비롯한 조선반도 전역에로 이어놓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야 합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고 있는 외세와의 합동군사연급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온 겨레는 조선반도 평화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을 안고 일치단결하여 이 땅에서 평화를 파괴하고 군사적 긴장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들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남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재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재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북남관계를 저들의 구미와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앞길을 가로막는 외부세력의 간섭과 개입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과 남은 통일에 대한 온 민족의 관심과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지고 있는 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전 민족적 합의에 기초한 평화적인 통일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그 실현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용기백배하여 북남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진군을 더욱 가속화함으로써 올해를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위업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역사적인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동지들, 지난해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을 확대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세차례에 걸치는 우리의 중화인민공화국 방문과 꾸바공화국 대표단의 우리나라 방문은 사회주의 나라들 사이의 전략적인 의사 소통과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강화하는 데서 특기할 사변으로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의 당, 국가, 정부급의 내왕과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호상 이해가 깊어지고 국제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추동하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첫 조미 수뇌상봉과 회담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 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키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6ㆍ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한 데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선제적인 노력에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 나선다면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더욱 확실하고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훌륭하고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갈 용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급속히 진전된 북남관계 현실이 보여주듯이 일단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으며 대화 상대방이 서로의 고질적인 주장에서 대범하게 벗어나 호상 인정하고 존중하는 원칙에서 공정한 제안을 내놓고 올바른 협상자세와 문제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임한다면 반듯이 서로에게 유익한 종착점에 가닿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올해 북남관계가 대전환을 맞은 것처럼 쌍방의 노력에 의하여 앞으로 좋은 결과가 꼭 만들어 질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나는 지난 6월 미국대통령과 만난 유익한 회담을 하면서 건설적인 의견을 나누었으며 서로가 안고 있는 우려와 뒤엉킨 문제해결의 빠른 방도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듯이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안정은 결코 쉽게 마련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평화를 바라는 나라라면 현 국면을 소중히 여겨야 할 공동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변나라들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려는 우리의 성의 있는 입장과 노력을 지지하며 평화를 파괴하고 정의에 역행하는 온갖 행위와 도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계속 강화하며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동지들, 우리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후대들의 더 밝은 웃음을 위해 결사 분투할 각오를 다시금 가다듬으려 새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혹한 경제봉쇄와 제재 속에서도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손으로 앞길을 개척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한 지난 한해를 긍지 높이 총화하면서 다시 한번 재삼 확신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국가는 그 어떤 외부적인 지원이나 그 누구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의 우리 인민의 억센 힘과 노력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발전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올해에도 우리의 전진과정을 부단한 장애와 도전에 부닥칠 것이나 그 누구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 힘찬 진군을 돌려세우지 못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반드시 자기의 아름다운 이상과 목표를 빛나게 실현할 것입니다. 모두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한 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 [신년사]이재갑 고용부장관 "노동존중 사회 실현할 것"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일자리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비롯해 노동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해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더불어 일자리 기회 확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미래 노동시장 대비 등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내년 일자리사업은 예산 22조9000억원 규모로, 새해부터 신속하게 추진해 국민이 그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어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법 개정 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그는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며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의 2019년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가족 여러분!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풍요와 복을 상징하는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국민 한 분 한 분이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외되었던 이웃을 안아주고, 다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의 기회를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일자리가 간절한 청년, 아이돌봄 걱정 없이 일하고 싶은 여성, 오래 일하고 싶은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부터 17만명 이상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변화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우리 일자리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이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간 일자리 창출의 큰 축을 담당했던 제조업 등 주력 산업의 침체가 예상됩니다. 아직도 우리 일터에는 불합리한 차별,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미래에 대한 대비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저성장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나 공정하게 일자리의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격차를 줄여나가며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첫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은 22조 9000억원 규모로, 이번 달부터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획일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산업·대상별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율성을 살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산업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특히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자동차업종에 대해서는 중소 부품업체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고용상황에 신속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년, 여성, 신중년 등 대상별 특화된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취업경쟁에 뛰어든 청년을 위한 3대 청년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구직채용근속 단계별로 내실있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함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더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로 상향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신중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하고 보다 쉽게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둘째, 일자리의 질을 높여 격차를 해소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길은 과거보다 진일보 하면서도 당사자들의 서로 다른 입장을 조화롭게 살펴 충분한 공감 속에서 추진해야 하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에, 긍정적인 효과는 최대한 살리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보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우리 노사관계 제도도 국제기준에 맞춰 공정하고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노동시간 단축은 일쉼돌봄 등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생산성 향상의 계기가 되는 일터 혁신 정책입니다. 그간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채용 지원, 컨설팅,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는 만큼, 계도기간을 올 3월 말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오는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노선버스 등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연초 집중 논의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현장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면서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는 반면, 고용유지 부담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추가적인 주휴수당 부담이 생긴다는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개정된 시행령으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신설되거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먼저,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을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이 15만원으로 늘어나고 건강보험료 경감수준도 60%까지 확대됩니다. 근로감독도, 적발 보다는 제도 안내사전계도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면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노동자의 생계보장뿐만 아니라 경제상황, 고용상황이 균형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결정체계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하겠습니다.한편, 금년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임금체계로 고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장에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자율 시정기간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까지 용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가 현장에서 확실하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처음으로 입법화 되면서 직장갑질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 직장상사의 갑질과 폭언·폭행이 공개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전예방과 사업주 조치사항이 규정되었고 폭언, 왕따로 인한 피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후속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임금체불을 근절하고 노동자 생계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사전예방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체불노동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발표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치열한 논의 끝에 30여년만에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수은·도금작업 등 유해·위험작업의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원청의 책임범위도 사업장 내 모든 작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보호대상을 특수형태노동자와 배달종사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최근 20대 젊은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사고에 온 국민이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신 국회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법 개정취지가 산업현장에 제대로 실천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산재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셋째,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노동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AI·빅데이터 전문가, 유전체분석가 등 새로운 직업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 시대를 대비하는 첫 걸음은 사람을 길러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AI기술을 배우는 현장을 찾아 청년들의 열정 가득한 모습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혁신인재로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신기술·신산업 분야 훈련이 활성화되도록 기술력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미래에 대비해 재학구직재직재취업 등 생애주기별로 원하는 국민 누구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 성장동력의 힘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혁신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 생활의 안정이 필요합니다.특고,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업급여 보장수준을 높이겠습니다. 일할 의지가 있으나 생계 걱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일하고 싶거나 일하고 있는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며칠 전 부천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민과 함께 고용서비스를 혁신해 가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매일 지역주민을 마주하는 전국의 고용센터 직원들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를 성공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전국의 노동자와 구직자, 그리고 경영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주역’에 보합대화(保合大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그간 소외되었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더 활발히 이루어지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들을 논의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나가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함께 풀어갑시다.전국의 고용노동가족 여러분!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성과를 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재의 엄중한 일자리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제가 취임한지 100여일이 지났습니다. 취임식 날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일할 기회를 갖고 일하는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다함께 나아갑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4Q 어닝쇼크 항공株...유가하락에도 주가는 `글쎄`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최근 국제유가 급락세에도 불구하고, 주요 항공사들이 4분기 어닝쇼크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 국제유가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항공사들의 주가 상승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FN가이드에 따르면 4분기 대한항공(003490),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등 3개사의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74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할 전망이다. 각사별로는 대한항공 영업이익은 1984억원으로 9.8% 줄어들 전망이며, 아시아나항공은 608억원으로 31.1%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4분기 순이익은 대한항공 418억원, 아시아나항공 41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9%, 80.3%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됐다. 제주항공도 10.8% 줄어든 105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한항공은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수준을 기록한다면 올해 149억원 순손실로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항공사 실적을 좌우하는 국제유가 전망은 우호적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내년 국제유가(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가 배럴당 60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 증가로 국제유가 하락세가 우세하다는 분석이다. KB증권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하락할 경우 대한항공은 2051억원, 아시아나와 제주항공은 1121억원, 330억원 각각 영업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비용은 줄어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여객 수요 등이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11월 여행소비심리는 2년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천공항의 11월 국제여객 증가율은 7.3%로 전월(10.3%)에 비해 둔화했다. 중국(14.9%)이 성장세를 이끌었지만, 동남아, 일본, 유럽 등 주요 노선 성장률이 모두 낮아지는 모습이다. 강성진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편당 승객수 감소로 항공사들이 단가를 인하해서라도 빈 좌석을 채우는 게 합리적인 만큼 당분간 단가인하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며 “가격인하 경쟁시 유가하락은 단가인하를 가속화해 유가하락에 따른 손익 개선에 대한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차증권은 항공사들의 주가 초점은 유가가 아닌 업황이라고 진단했다. 지난 6월부터 항공주들이 급락하기 시작한 건 원·달러 환율 급등, 출국자수 급감 등으로 실적 눈높이가 낮아진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유가하락으로 내년 항공사들의 이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급 부담을 감안하면 일회적 반등에 그칠 수 있다”며 “추세적 주가 상승을 위해선 수급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내년 본업의 수급환경은 올해보다 더 낙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가 하락이 가팔라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여타 악재에도 불구하고 주가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다. 김영호 삼성증권 연구원은 “내년 유가 전망이 당초 배럴당 75달러에서 60달러 수준으로 낮아진 만큼 둔화되는 출국자수 성장률, 원·달러 환율 상승, 신규 LCC 면허 발급에 따른 경쟁 심화,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 할증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항공주들은 충분한 상승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은 제주항공, 대한항공을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내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의 영업익은 각각 1조131억원, 2985억원, 1348억원으로 모두 두 자릿 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항공, 인천~필리핀 클락 신규취항
- 제주항공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상훈(왼쪽 네번째) 제주항공 인천지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필리핀 클락 노선 신규취항식을 열었다.(사진=제주항공)[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제주항공(089590)이 인천~필리핀 클락으로 매일 운항한다.제주항공은 지난 22일 오후 8시3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항식을 갖고 필리핀 클락에 주 7회(매일) 일정으로 신규취항 했다고 23일 밝혔다.인천~필리핀 클락 노선은 인천공항에서 매일 오후 10시25분(이하 현지시각)에 출발해 클락에는 다음날 오전 1시35분 도착하며, 클락에서는 다음날 오전 3시5분에 출발해 인천공항에 오전 7시35분 도착하는 일정이다.제주항공이 처음 취항하는 클락은 필리핀 마닐라 북부에 있는 레저 여행지로 골프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곳이다.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어학연수코스로 더 알려진 지역이다.이로써 제주항공이 올 한 해 새롭게 취항한 도시는 총 6개다. 1월 일본 가고시마, 4월 무안, 6월 중국 옌타이, 9월 하이커우, 12월 태국 치앙마이와 필리핀 클락 등 국가별 중소도시를 개척했다.한편 제주항공은 이달 들어 지난 19일 인천~치앙마이를 시작으로, 청주~타이베이, 대구~다낭과 타이베이, 무안~세부와 코타키나발루 등 6개 노선에 취항했다. 이에 제주항공의 노선은 국내선 6개 노선을 포함해 아시아태평양지역 42개 도시, 67개로 늘었다.
- 착공 앞둔 GTX-A 따라 분양 봇물..내년 상반기 3861가구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착공이 임박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따라 새 아파트가 쏟아진다. GTX-A노선은 정부가 계획한 GTX 3개 노선 사업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오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A노선은 서울역·삼성동 등 서울 대표권역을 비롯해 수도권 주요 신도시인 파주 운정, 동탄2 등을 지난다. 특히 내년 상반기 서울 강남구와 은평구, 경기 파주, 동탄 일대의 GTX-A노선 역세권 주변으로 물량이 대기중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GTX-A노선 인근에 공급되는 아파트(임대, 오피스텔 제외)는 8곳, 총 3861가구다. 위치별로는 △운정역 인근 1개 단지 710가구 △대곡역 인근 1개 단지 628가구 △연신내역 인근 1개 단지 740가구 △삼성역 인근 2개 단지 952가구 △수서역 인근 1개 단지 184가구 △성남역 인근 1개 단지 116가구 △동탄역 인근 1개 단지 531가구 등 이다. 운정역 인근에서는 대우건설(047040)이 다음 달 ‘운정신도시 파크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28층, 7개동, 전용면적 59~84㎡, 총 710가구 규모다. 단지 바로 옆으로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예정)가 위치한다. 지하철3호선 연장선과 GTX-A노선 운정역이 인근에 있다. GTX-A노선 개통시 서울역까지는 15분대, 삼성역까지는 20분대에 접근 가능하다. 파주운정점 홈플러스가 가깝고, 롯데시네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다. 동탄역 인근에서는 대방건설이 내년 4월 ‘동탄2차 대방디엠시티’를 선보인다. 최고 49층, 3개동, 총 1351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84~101㎡ 아파트 531가구와 전용면적 21~63㎡ 오피스텔 820실로 구성된다. GTX·SRT 동탄역이 가까운 역세권 단지다. 인근에 롯데백화점 등 롯데타운이 들어서는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해 있다.삼성역 인근에서는 삼성물산(028260)이 내년 5월 ‘상아 2차 래미안’을 분양한다.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7개동, 전용면적 71~84㎡, 총 679가구 규모다. 이 중 11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청담역과 인접해 있고, 9호선 삼성중앙역, GTX-A노선 삼성역이 가깝다. 주변엔 코엑스몰,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강남도서관, 강남구청, 청담공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있다.연신내역 인근에서는 동부건설(005960)이 내년 5월 ‘역촌1구역 동부 센트레빌’을 분양한다. 지상 최고 20층, 8개동, 전용면적 46~85㎡, 총 740가구 규모로, 이 중 444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과 GTX-A노선 연신내역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서울시립 서북병원과 서부재활체육센터가 있다. 내년 상반기 중 수서역 인근에서 현대건설(000720)이 ‘디에이치 포레센트(총 184가구)’를, 대곡역 인근에서는 두산건설(011160)이 ‘능곡 두산위브(총 628가구)’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GTX-A노선 착공이 임박하면서 파주, 일산, 용인 등 개통 수혜지역 부동산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며 “GTX노선 중에서도 주요 신도시를 가장 많이 지나가는 A노선이 황금라인으로 주목을 받는 만큼 서울 생활권 입성을 노리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20일 택시 총파업에 충청권 지자체들, 수송대책 마련 '비상'
-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카풀 규탄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20일 전국적으로 택시업계의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충청권 자치단체들이 시내버스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개인택시는 20일 오전 4시부터 21일 오전 4시까지 24시간을, 일반택시는 같은날 오전 4시부터 자정까지 20시간 택시운행이 중단된다.우선 대전시는 지역 택시업계가 20일 휴업을 결정함에 따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 증차 등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특히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배차간격을 조정, 증편 운행할 방침이다.또한 혼잡노선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예비차량 13대를 투입하는 동시에 막차시간 연장도 검토 중이다. 승용차 요일제도 임시 해제하고, 자가용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범시민 운동 전개 및 홍보로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대응하기로 했다.세종시는 교통과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증차 및 운행시간 연장, 시민 홍보 등 비상수송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20일 당일 990번과 900번 버스의 막차시간을 1시간 연장할 계획이며, 상황에 따라 예비차량 투입 등 추가적인 증차도 검토 중이다.충남도 역시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19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전 10시까지 도와 각 시·군에 비상 수송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20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출·퇴근 시간대 시내·외 버스 예비 차량을 집중 배치한다.시·군별로 허용 범위 내에서 관용 차량을 임시 운행토록 했고,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는 당일에 한해 해제토록 조치했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읍·면 마을 방송, 택시 승강장 현수막, 버스정류장 안내문, 문자 메시지와 SNS 등을 통해 택시 운행 중단을 적극 홍보해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석완 충남도 국토교통국장은 “택시 총파업으로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버스나 카풀 등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19일 개소
- 도로주행 시뮬레이터[이데일리 박민 기자] 운전자 관점에서 교차로, 급커브구간,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IC·JC)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험센터가 문을 연다.국토교통부는 19일 경기도 화성에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는 가상현실(Virtual-Reality) 기법을 이용해 실제 운전상황을 모의하는 가상주행 실험시설이다. 지난 2015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선정돼 총 179억5000만원(정부 146억90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들여 구축했다.기존의 도로는 노선설계, 기하구조, 도로안전시설, 표지판 등이 도로교통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설치가 이뤄져 도로 이용자인 운전자 시각에서의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었다.그러나 이번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구축으로 실제 도로가 아닌 가상현실에서 도로환경에 따른 운전자 주행행태 등을 모의 점검할 수 있게 됐다.종·횡방향 가속도와 급차로 변경 및 급선회, 원심가속도 등 차량거동행태를 90% 이상 재현해 운전자 관점에서 교차로, 급커브구간, 고속도로 나들목·분기점(IC·JC)을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여러 운전자가 동일한 도로에서 실시간 병행운전이 가능하도록 구성해 운전자 간 상호 평가할 수 있다”며 “실험차량을 승용차, 트럭, 버스로 다양화해 차종별 실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이번 실험센터에서는 도로계획·설계, 교통안전·운영,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 차종, 차량의 운동특성을 고려한 유출입 램프를 비롯해 △나들목(IC) △분기점(JC)의 설계 △분·합류부에 대한 가감속 차로 길이 및 교차각 설계 △도로부대시설 설치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에 이용할 수 있다.운전자-도로, 운전자-차량의 상호작용을 분석해 교통사고 잦은 곳의 발생원인,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이 가능하며, 도로시설 관련 지침 개정 시 사전효과 검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아울러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도로에서 필요한 통신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설치위치, 간격, 운영방안 등을 재정립할 수 있다. 긴급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작동 시 운전자의 인지반응 평가도 가능하다.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는 도로설계, 교통안전 등을 가상현실을 통해 검증이 가능한 최첨단 연구시설”이라며, “이용자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했다.도로주행 시뮬레이터 실험센터 운영 및 모니터링 통합 시스템
- [3기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2021년부터 입주자 모집"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인천시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통해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구 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치고 2020년부터 주택 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문기 실장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내년 상반기 나올 3차 공급 계획에도 이번 발표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등 개발 방향이 똑같이 적용되나. △그렇다. 내년 상반기 3차 공급 계획에서 11만호 공급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 등을 고려해 후보지를 조사하고 있다.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발표할 계획이다. 언제 발표될지 구체적으로 월까지 밝히긴 어렵다. (신도시급이) 1~2곳 될진 유동적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A·B·C 노선의 향후 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 C노선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르면 2021년 착공할 예정이다. B 노선은 내년까지 예타 통과를 마치고자 노력하고 있다. -광역교통대책이 획기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급행·간선 중심으로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신안산선은 고속으로 서울에 진입 가능한 노선이다. 이런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해야만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대책을 세웠다. 수도권 취약지를 보완하는 대책도 담았다. 예타를 거치는 데 장기간 소요되면서 추진이 잘 안된 사례가 많았는데 예타를 거친 GTX A·C노선을 조기 착공하겠다. 신분당선 연장 등은 이번 대책에서 결정할 순 없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예타 등을 논의하겠다. GTX B노선은 예타가 진행 중이어서 이를 빠르게 진행해 내년 하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 짓고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현했다. 신분당선 연장 등처럼 입주민이 재원을 분담했는데도 예타에 걸려 추진 안된 사항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입주민 재원 분담 사업이 국가 사업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데 따른 문제를 인식하고 제도 개선해 협의 추진하겠다. -종전보다 두 배 이상의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누가 부담하게 되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그간 주택공급 가격을 낮추는 위해 2기 신도시를 공급하다보니 광역교통 시설이 부족했다. (3기 신도시엔) 사업비 20%를 교통에 쓰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망이 완비된 신도시를 공급함으로써 소기의 정책 효과를 거두겠다는 취지다. 1기 신도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50%인 데 비해 2기 신도시의 경우 27% 수준에 불과하다. 2기 신도시에 비해 두 배의 자금을 교통에 투입해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 -3기 신도시 위치가 1·2기 신도시보다 서울과 가깝다. 기존 신도시가 타격 받을 수 있을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김경욱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1기 신도시의 경우 이미 교통망이 갖춰졌지만 문제는 2기 신도시다. 그래서 이번에 광역교통망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고속, 대량으로 서울에 진입할 교통 중추망을 구성해서 교통 문제의 숨통을 틔울 생각이다. 또 중요한 부분이 M버스다. 3월 출범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선책에 반영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승센터를 (서울 인접한 지역 곳곳에) 구축하고, 원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노선을) 수용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도시가 80~90% 입주할 때까지 버스가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준공영제를 통해 입주 시점과 동시에 M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늘 선정된 택지지구 가운데 이미 토지거래가 많이 늘고 일부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 △오늘 발표된 택지지구에 대한 특이한 토지거래 동향이 따로 없었던 걸로 안다. 이들 지역은 오늘 이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과천 등 지역주민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안다.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은 어떻게 진행되나. △이번 발표한 택지에 대해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 태스크포스(TF)에서 30차례 넘게 회의 했고 그 과정에서 개발 방향 등을 충분히 협의했다. 앞으로도 지구 지정하고 지구 계획 수립 절차가 남아있는데, (지자체와) 협의하고 주민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서 반영하겠다. -지난 9월 국토부가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했는데 이번 공급 계획에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는 없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 해제는 없는 건가. △처음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를 포함해 입지가 우수한 24곳 1만9000호 공급안을 내놨다. 여기에 용적률·종 상향 등으로 4만호 공급도 제시했다. 이에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시장 불안이 있을 시 서울시와 협의하겠다. -서울 내 공급 계획은 언제쯤 구체화할 수 있나.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서울의료원 주차장 부지처럼 이미 시유지인 곳은 내년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고 2020년 착공이 가능하다. 중랑구 신내동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주택을 놓는, 혁신적이고 획기적 방안이 추진되는 곳의 경우 위를 덮는 공사가 진행되고, 도시계획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이 때문에 공급게획은 부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나머지 5만5000호는 용적률·종 상향에 따른 증가분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하는 안이다. 서울은 직주근접, 중심지를 고밀복합 개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 -서울의료원 부지는 당초 매각 대상으로 알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번 안에 포함된) 서울의료원 부지는 강남병원이라고 시립병원 자리였는데 서울의료원이 신내동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주차장이나 일부 의료 기능을 겸하고 있다. 그간 매각 대상 부지로 관리해왔는데 부지 전체에 주택을 짓는 건 아니고 4분의1 정도를 활용해 800가구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테크노밸리가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계양테크노밸리를 어떻게 차별화할지 방안이 있나. △판교테크노밸리 규모가 66만㎡인데 이번에 지정된 대규모 택지 네 곳엔 (이에 비해) 2~3배 규모로 추진한다.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자체와 협의해서 반영한 내용이다. 구체적 규모나 자족 시설의 성격, 공급 시기는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겠다. (공급 과잉 문제는) 공급 시기 조절을 통해 정리될 것이다.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진행하겠다. -그간 시장, 언론 등에서 유력지로 꼽았던 고촌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후보지 풀(pool)이 많아서 여러 안을 검토하다가 지차체와 협의했다. (고촌의 경우) 최종 검토하는 안엔 없었다.
- [3기 신도시]GTX 조기 착공…지하철 3·7호선 연장 추진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과 함께 급행, 간선 중심의 교통 중추망을 조기 구축한다.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을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운정~삼성), C노선(양주~수원)과 신안산선 조기 착공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선 파주 운정에서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으로 이어지는 GTX-A노선은 이달 착공 예정이다. 신안산선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고 GTX-C 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을 착수한다.인천 송도와 냠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과 인천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신분당선 연장구간(광교∼호매실)은 주민 재원분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한다.외곽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순환망 확충을 통한 수도권 접근성도 향상한다. 우선 제1외곽 상습 정체구간인 서부(서창~김포), 동부(판교~퇴계원) 병목 구간 복층화를 검토한다. 2025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한다.서울 남부의 위례트램, 북부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과 서북부 3호선 연장 등을 추진해 광역인프라 취약 지역도 보완한다. 3호선은 대화역에서 파주시 운정까지 연장하고, 7호선은 고읍~옥정 부분을 추가로 개통한다. 남양주 별내선은 별내역~북별내 구간을 신설하고 방화에서 김포를 잇는 한강선(가칭) 신설도 추진한다.한편 정부는 환승센터와 연계해 수요가 있는 지역인 수색역 인근, 김포공항역 인근, 선바위역 인근, 하남-강일-남양주, 청계산역 인근 등에 광역 ‘M버스’ 공급도 검토 중이다. 또한 내년 3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출범, 지연 중인 교통개선 사업에 대한 이견을 조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전문]김현미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 문제 해결…진일보한 대책"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일자리·육아·환경 문제 해결책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더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자평했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발표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과 함께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수도권 의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디에서나 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이행을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현미 장관의 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입니다.오늘은 정부 단독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수도권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박원순 서울시장님, 박남춘 인천시장님, 이재명 경기도지사님, 조광한 남양주시장님, 김상호 하남시장님, 김종천 과천시장님, 박형우 인천계양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이 자리는, 그간 대규모 택지개발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교통과 일자리, 육아·문화 인프라 등의 계획을, 정부와 지자체가 입안단계부터 함께 설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의 참여율이 90퍼센트를 넘는 만큼, 정부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지역맞춤형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익을 높이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발표하겠습니다.지난 9월 21일, 3만5천호 공급계획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오늘, 2차 공급계획으로 마흔 한 곳에 15만5천호 입지를 확정하였습니다. 그 중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택지는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네 곳에 12만2천호이며 중소규모는 서른일곱 곳에 3만3천호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9천호, 경기도 11만9천호, 인천시 1만7천호입니다.다음은 신도시급 대규모 택지의 조성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서울 도심권에 30분내 접근이 가능한 도시입니다. 택지 네 곳은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로, 서울과 연접하거나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GTX 등 광역 교통망을 충분히 갖춰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것입니다.두 번째는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기존보다 도시지원시설용지를 2배 이상 확보하여 자족기능을 위한 벤처기업시설과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도시형공장 등을 유치하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는 모두의 꿈입니다. 유치원을 100퍼센트 국공립으로 설치하고 개발이익을 도서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생활 SOC에 재투자하는 한편, 기준대비 1.5배 수준의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간선급행버스(BRT)는 수소버스로 공급해 미세먼지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번 대규모 택지조성의 네 번째 특징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참여 아래 총괄건축가와 함께 지역맞춤형으로 개발하고, 대토보상 활성화 등 원래 사시던 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별 개략적인 개발 구상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GTX-B노선의 신설역과 수석대교 건설로 서울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또, 기업 유치를 위한 자족시설용지는 GTX역을 중심으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 면적의 2배 이상을 확보할 계획입니다.하남 교산 지구는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함께 서울~양평 고속도로 선 시공 등을 추진하고, 판교 제1 테크노밸리 1.4배 이상의 자족용지를 확보하겠습니다.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는 인천 1호선 박촌역과 김포공항역 사이에 교차로에서 정지 없이 이동하는 신교통형 전용 BRT를 신설하고, 가용면적의 절반 정도를 자족용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과천 지구는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 도로망을 대폭 확충하고, 과천∼위례선이 확정될 경우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사업 속도가 빠른 중소규모 택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를 활용하여 미집행 부지의 70퍼센트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지에 주택·도로 등을 공급합니다. 또한, 도심 내 입지가 좋은 국공유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서울 도심에서 서른 두 곳 1만9천호의 입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은 대부분 기 조성된 토지를 활용하는 만큼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소규모 택지의 경우 2020년부터, 대규모, 중규모 택지의 경우 2021년부터 연차적으로 주택이 공급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투기방지 방안도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택지 인근지역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동향과 거래량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규제지역으로 신속히 지정하여 대출, 세제, 전매제한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 합동조사를 시행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꼼꼼히 검증하여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방안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과 함께,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여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국가 주도로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에 구축하겠습니다. GTX-A, 신안산선의 조속한 착공은 물론, 최근 예타를 통과한 GTX-C노선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GTX-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이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순환망을 연결하고, 광역인프라가 취약한 지역도 조속히 보완하여 수도권 전역에서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환승센터 구축과 연계하여 M버스를 충분히 공급하고, 정시성, 쾌적성, 대량수송을 모두 갖춘 전용 BRT를 구축하는 한편, 차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한 2층버스 도입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통해 지자체간 이견으로 지연되었던 핵심 사업들에 추진력을 확보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서울·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속도감 있는 공급’,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균형 있는 공급’, ‘실수요자 우선 및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3대원칙은, 정부의 일관된 의지입니다.이 원칙에 더해, 오늘 말씀드린 2차 계획은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계획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 일자리, 육아환경 등의 대책을 모색하며 정주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신 광역, 기초단체장 여러분과 함께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여 수도권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이 조기에 마련되고, 수도권 어디서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개선방안을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11만호의 추가공급 계획으로 수도권주택 총 30만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신세계免, 스키 관광객 2만명 '엘리시안 강촌'으로
- 엘리시안 강촌 전경. (사진=신세계면세점)[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신세계면세점은 내년 3월까지 스키 등 겨울 체험을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명동점을 스키장 ‘엘리시안 강촌’ 셔틀버스 승차지점으로 정했다고 19일 밝혔다.신세계면세점은 지난해 대명 비발디파크와 제휴해 신규 버스 노선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엘리시안 강촌, 화천 산천어 축제 노선 운영업체와 협업했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동남아 방한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까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열대기후인 동남아 특성상 12월~2월 사이의 ‘겨울 체험’에 대한 수요가 높다.이에 따라 신세계면세점은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국적 관광객을 폭넓게 유치할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지와의 협업을 늘려가고 있다.명동점에서 엘리시안 강촌·화천 산천어 축제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경우 중국,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개별 관광객 약 2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남이섬, 대명 비발디파크 등과 협업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명동점의 동남아 지역 구매 고객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약 107%, 매출은 약 38% 신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별 관광지와 협업하며 이색 겨울 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제주항공 ‘찜’ 프로모션 18일부터 예매 시작
-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제주항공이 ‘찜(JJiM)’ 특가항공권 예매를 오는 18일 오후 5시부터 12월25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특가 항공권은 탑승일을 기준으로 2019년 3월31일부터 10월26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또는 모바일 웹에서만 예매할 수 있다.찜 항공권은 무료로 맡기는 수하물 없이 기내 무료수하물(3면 합계 115cm 이내, 무게 10kg 이하인 1개의 휴대품)만 들고 가는 조건으로 연중 가장 낮은 할인가에 판매하는 특가항공권이다. 수하물 위탁이 필요하다면 ‘사전 수하물 구매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찜 항공권의 최저운임은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모두 포함한 편도 항공권을 기준으로 김포와 제주 등을 기점으로 하는 국내선 모든 노선을 최저 1만6700원부터 예매할 수 있다. 이 같은 특가항공권은 예매일자와 환율변동에 따라 총액운임이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예약상황에 따라 일찍 마감 될 수도 있다.국제선은 인천(김포출발 오사카 포함)에서 출발하는 일본 △도쿄(나리타)와 오사카, 나고야, 오키나와, 삿포로 등의 노선은 최저 5만3800원 △후쿠오카와 최근 소도시 여행지로 주목받고 있는 마쓰야마는 최저 5만400원부터 선보인다. 중국 △칭다오와 웨이하이 등 산둥성 주요 도시는 최저 4만6400원 부터 판매한다. 동남아시아 △방콕은 7만5600원 △마닐라와 세부, 하노이, 다낭 등은 7만1600원 △코타키나발루, 호찌민, 나트랑은 최저 7만3800원이다.대양주 △괌과 사이판은 각각 9만1000원과 7만9400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의 최저 가격은 9만100원이다.부산에서 출발하는 일본 △도쿄(나리타) 4만4800원 △오사카와 후쿠오카는 최저 4만1400원, 대양주 △괌과 사이판은 각각 8만3700원과 7만4200원이고, 동남아시아 노선 최저 가격은 △방콕 6만7400원 △세부와 다낭 6만1600원이다.또 무안에서 출발하는 오사카와 다낭, 방콕 등의 노선별 최저 가격도 4만4800원~6만7400원으로 정해 판매한다.
- 사라지는 항공 마일리지…"쓸 곳 없어 vs 미리 예약" 갑론을박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내년부터 항공 마일리지 소멸을 앞두고 소비자와 항공사 간 의견이 분분하다.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은 2008년 약관 개정을 통해 항공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2008년(대한항공 6월30일, 아시아나항공 9월30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를 올해 12월31일까지 소진해야 한다. 소비자는 항공 마일리지가 있어도 쓸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항공사는 내년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면 된다고 조언한다.소멸하는 항공 마일리지 논란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미리 보너스 항공권으로 예매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너스 항공권의 예매는 출발 1년 전부터 가능하니, 올해 말로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승객들은 계획을 세워 보너스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면 된다는 것.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설정한 유효기간 10년은 외국 항공사와 비교해도 긴 편이라고 주장했다. 델타항공은 무기한이지만, 다른 외항사인 루프트한자·에미레이트항공·싱가포르항공 등은 유효기간이 3년 정도에 불과하다. 아메리칸항공·유나이티드항공·에어캐나다·콴타스항공은 12~18개월간 마일리지를 적립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잔여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한다. 반면 항공 마일리지를 연내에 소진해야 하는 소비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비자로서는 항공 마일리지가 무기한이었다가 유효기간이 생기니 ‘줬다 뺐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알뜰살뜰 모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용할 곳이 마땅치 않아 더욱 불만이다. 보너스 항공권을 사자니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고, 항공사가 제휴를 맺은 호텔과 렌터카, 영화관을 이용하는 데 쓰자니 2~3배 이상 비싼 값을 치르게 돼 ‘바가지’를 쓰는 느낌이다.이에 소비자단체는 엄연한 소비자 재산권인 항공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을 무기한에서 10년으로 제한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항공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정지 신청을 제기하기까지 이르렀다.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과 마일리지 소멸 무효확인 청구 소송은 항공마일리지의 법적 성격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항공마일리지는 채권적 성격을 가진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항공업계는 앞서 2011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마일리지 이용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약관에 대해 문제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항공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권?소비자와 항공사 간 이견으로 수년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문턱을 들락날락하는 항공 마일리에 관한 쟁점은 무엇일까.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해묵은 논쟁은 소비자와 항공사 간의 개념차이에서 발생한다. 항공사는 단골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서비스라는 개념이다. 반면 소비자는 재산권으로 보고 있다.항공 마일리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항공기 탑승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탑승 마일리지, 항공사들이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사, 호텔, 쇼핑몰 등에서 구매한 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제휴 마일리지가 있다. 문제는 제휴 마일리지다. 항공사는 제휴업체들에 마일리지를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객이 제휴업체를 이용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키면 결국 항공사들은 이미 수익은 취하고 그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부당이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항공 마일리지 소멸하는 데 쓸 곳 없다?소비자는 답답하다. 항공사들이 다양한 제휴업체들에 마일리지를 판매하면서도 사용처는 지나치게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항공 마일리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보너스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성수기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사용이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마일리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사 항공과 여행 제휴 사용처 확대에 집중하고 나섰다. 특히 대한항공은 꾸준히 제휴 사용처 확대에 노력해온 결과 현재 마일리지 제휴처로 27개 항공사, 호텔과 렌터카 등 비항공부문 9개사, 홈페이지 로고상품 샵 등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제외한 항공 부가서비스 및 비 항공 부문 제휴 마일리지 사용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11만2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다만 고객은 여전히 불만이다. 항공권 구매 이외에 마일리지로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제값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로 주말에 영화를 관람하면 1400마일(현금가 20원 기준, 2만8000원)을 사용하게 되는데 현금결제(1만2000원)보다 2배 이상 내는 셈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렌터카를 빌리게 되면 성수기 기준으로 6500~1만3000마일(13만~26만원)인데 현금결제(2만5000~16만원)보다 비싸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보너스 항공권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만은 보너스 항공권을 구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금으로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좌석도 마일리지로 구매하려면 안 된다. 인기 노선이나 주말, 성수기 등에 여유좌석을 이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항공사들이 마일리지를 이용한 항공권 구매나 좌석승급은 ‘여유좌석’으로 한정시키고 있어서다. 보너스 항공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극성수기에도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하도록 하는 등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했다. 내년부터는 분기별 공급 좌석 중 마일리지로 소진된 비율도 공개해 소비자 불신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항공사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투명한 보너스 좌석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보너스 좌석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금이 아닌 내년 중에 사용할 항공권이라도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놓으면 걱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고, 국내선 4만9000여편의 항공편 중 94%인 4만6000여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항공 마일리지 양도나 판매는 불가능?소비자가 억울한 부분은 또 있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서 마일리지의 양도나 판매를 항공사들이 약관에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회원약관 제7조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 12번 항목에 따르면 ‘적립한 마일리지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판매 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부족한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아 보너스 항공권 등을 구매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셈이다.반면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델타항공, 프랑스의 에어프랑스, 네덜란드의 KLM네덜란드항공, 싱가포르의 싱가포르항공 등 주요 외국항공사들은 사용하지 않는 마일리지를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이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부족한 마일리지는 ‘가족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가족 5인, 아시아나항공은 8인까지 가능하다.대한항공 관계자는 “일부 외국 항공사의 경우 제3자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하는 제도가 있지만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가 붙는다”며 “대한항공의 경우 별도 수수료 없이 가족 마일리지 합산이 가능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