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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744건

  • [세법 2017]소상공인들 "부가세 인하 등 근본적인 대책 필요"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내 소상공인들은 일부는 긍정적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부재하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나마 업계가 주장해왔던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가 이뤄진 것에 위안을 삼고 있다.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는 “자영업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상한이 확대된 것은 소상공인들, 특히 외식업종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던 사안이었는데 이번에 받아들여져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들을 하나 둘 반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세법개정안을 통해 자영업 및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 방안들을 발표했다.소상공인들이 가장 반기는 것은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메매입세액공제 확대 부분이다.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108분의8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을 109분의 9로 2년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또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을 경감해주는 방안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인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율 20%를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15%로 인하된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 30%에서 한시적으로 40%로 확대된다. 소상공인들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요소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종의 부가세 인하 문제가 대표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해왔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는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된다”며 “특히 최저임금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 부가세 인하와 같은 근본적인 세제 지원책이 필효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08.02 I 김정유 기자
  • [문재인정부 5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
  •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창업부터 성장이나 재기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체계가 생애주기별로 강화된다. 또 전통시장을 일자리 창출의 원천으로 전환하고 상권내몰림 방지를 제도적으로 막아 소상공인의 생업터전이 보전된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규로 도입하는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온라인상품권으로 지급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22년까지 모든 전통시장에 화재감지시설이 설치되며 주차장도 확충된다.도 올해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을 늘리고 2019년에는 카드수수료를 인하해 소상공인의 비용을 줄일 계획이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 지원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중 30%를 지원하고, 과밀업종에 종사 중인 소상공인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때 지원책이 마련되며 비생계업종이나 특화업종으로의 재창업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도 현재 105만명 수준에서 2022년까지 160만명으로 늘릴 방침이다.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올해 안에 지역상권 내몰림 방지 및 생계형 적합업종이 법제화되고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는 방향으로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수익성과 생존율을 제고해 소상공인 분야에서 일자리 10만개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혁신형 소상공인(동종업종 대비 3년 이상 고성장한 기업) 1만5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7.07.19 I 강경훈 기자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일자리 줄어들라…하루만에 보완대책 꺼낸 정부
  • 최저임금 인상 과속에 일자리 줄어들라…하루만에 보완대책 꺼낸 정부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관련 긴급 당정협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른 소상공인 재정 지원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영세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의 절반 이상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키로 한 것은 급격한 임금 상승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추가 부담액이 15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새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게 될 노동자 총 460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될 인건비를 따져본 결과다. 이런 우려는 정부도 일찌감치 예상하던 것이다. 이번 대책을 최저임금 결정 하루 만에 바로 발표한 것도 사전에 보완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실제로 이번 대책에는 정부의 영세 사업자 인건비 직접 지원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등에 담겼던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이 총망라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아파트 경비 등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고용연장지원금’ 제도를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분기당 지원액도 현행 1인당 18만원에서 2020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올해 안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의 9%에서 더 낮추기로 했다. 상가에 세든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인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4억원)을 연내 상향 조정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는 전통시장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해 가맹점이 법 위반 사안을 신고할 때 가맹본부의 보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설하고, 보복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면 중소기업청이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권고 수준에서 정부가 직접 지정으로 바꿔 영세 기업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지원 규모는 4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유통업과 음식·숙박업, PC 게임업 등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액도 현행 18조원에서 오는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노령·사망 등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사업의 경우 2022년까지 공제 가입자 160만 명, 공제가입부금 12조 5000억원을 목표로 가입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완화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가입 허용 업종도 기존 운송업·택배업·대리운전업 등에서 자동차정비업 등을 추가하는 쪽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오는 12월까지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건비 부담 재정 직접 지원 외에도 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간접 지원을 통해 경영상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대책 취지를 설명했다.
2017.07.16 I 박종오 기자
“장마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산 씌워드려요"
  • “장마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우산 씌워드려요"
  • 풀무원 이씨엠디 휴게소 직원들이 우산을 준비못한 고객에게 주차장까지 직접 우산을 씌어주고 있다.(사진=풀무원 이씨엠디)[이데일리 최은영 기자]풀무원(017810) 이씨엠디가 장마철을 맞아 고속도로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고객 감동 서비스에 나선다. 풀무원 이씨엠디는 일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시범운영해온 ‘소나기 서비스’를 이씨엠디가 운영하는 전국 17개 휴게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소나기 서비스’는 갑자기 비가 내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못하거나, 휴게소를 방문한 사이 비가 내려 주차장까지 이동을 못하는 경우 이씨엠디 직원들이 직접 노란 우산을 씌워주는 서비스다.이번 장마 기간에는 일부 지역에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비가 쏟아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했고, 이러한 기상 이변 탓에 ‘소나기 서비스’는 이씨엠디 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이씨엠디 함평휴게소를 방문한 한 고객은 “휴게소에서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비가 내려 다리가 불편한 어머니와 곤란하던 차에 휴게소 직원들이 친절하게 우산을 씌어줘 감동을 받았다”며 이씨엠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기도 했다.이씨엠디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가평휴게소, 호남고속도로 이서휴게소, 순천완주 고속도로 오수휴게소, 서해안 고속도로 함평천지휴게소, 중부내륙 고속도로 영산휴게소, 김포휴게소, 의왕휴게소,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광주휴게소 및 양평휴게소, 구리포천고속도로 의정부휴게소, 별내휴게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안병철 이씨엠디 휴게소 사업본부장은 “지난 5월에 가평휴게소를 시작으로 소나기 서비스를 최초로 시범 운영했는데 이를 체험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고 직원들도 소나기 서비스를 통해 많은 보람을 느껴 이씨엠디가 운영하는 전 휴게소로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오는 26일까지 이어지고 장마가 끝난 뒤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씨엠디가 운영하는 전국 17개 휴게소에선 비가 오면 직원들이 직접 노란색 우산을 씌워주는 ‘소나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사진=풀무원 이씨엠디)
2017.07.14 I 최은영 기자
더 코믹하게, 더 로맨틱하게…'라라랜드' 또 놀러와
  • 더 코믹하게, 더 로맨틱하게…'라라랜드' 또 놀러와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뮤지컬영화 ‘라라랜드’의 인기가 공연계로 번져가는 중이다. 올여름 공연계에서 ‘라라랜드’의 흔적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라라랜드’는 국내에서도 350만 관객을 동원하며 ‘원스’ ‘비긴 어게인’에 이은 뮤지컬영화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다시금 증명했다. “쉘 위 댄스?” 지난달 24일 개막한 뮤지컬 ‘이블데드’(9월 17일까지 유니플렉스 1관)는 한 장면을 이렇게 시작한다. 숲 속 빈 오두막으로 놀러 온 주인공 애쉬와 여자친구 린다가 ‘슈퍼마켓 하모니’를 함께 부른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노래다. ‘코믹 호러’를 내세운 뮤지컬답지 않게 로맨틱한 노래가 극장을 묘한 분위기로 만든다.노래가 끝나갈 무렵 익숙한 재즈 멜로디가 흘러나온다. 영화 ‘라라랜드’에서 주연 배우 라이언 고슬링·엠마 스톤이 함께 스윙댄스를 춘 ‘어 러블리 나잇’(A Lovely Night)이다. 함께 춤추자는 애쉬의 말에 노란 원피스를 입은 린다가 엠마 스톤이 된 듯 유쾌한 발걸음을 선보인다. ‘이블데드’에서 만나는 ‘라라랜드’의 명장면에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뜬금없는 상황에 등장한 예상 밖 패러디 장면이기 때문이다.좀비가 등장하는 ‘이블데드’는 아직까지 대중에게 낯선 장르의 작품이다. 이에 트렌디한 요소를 가미해 대중성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이유다. ‘이블데드’는 ‘라라랜드’ 외에도 뮤지컬 ‘레미제라블’ ‘맨 오브 라만차’ 등을 패러디해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9년 전 초연에 이어 재공연의 연출을 맡은 연출가 임철형은 “장면이 전환될 때 관객이 잘 아는 작품의 유명한 장면을 넣고 싶었다”면서 “‘라라랜드’의 명장면이 애쉬와 린다를 조금 더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패러디 이유를 설명했다.오는 22일 개막하는 제2회 충무로뮤지컬영화제(CHIMFF, 30일까지 충무아트센터·DDP·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메가박스 동대문)도 ‘라라랜드’를 중요한 키워드로 내세운다. 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라라랜드’의 흥행과 대중적 인기에 큰 힘을 얻었다.충무로뮤지컬영화제의 김홍준 예술감독은 “‘라라랜드’의 성공으로 뮤지컬영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면서 “‘라라랜드’가 고전 뮤지컬영화에 대한 향수를 보내는 작품이라는 점도 영화제의 정체성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 올해의 키워드로 삼게 됐다”고 설명했다.충무로뮤지컬영화제의 대표 프로그램은 영화를 보며 코러스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싱얼롱 침프(CHIMFF)’다. 올해는 ‘라라랜드’에 등장하는 노래를 부르며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28일 충무아트센터 대극장과 29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어울림광장에서 두 차례 열린다. 29일 상영은 무료로 진행한다.‘라라랜드’가 오마주를 바친 고전 뮤지컬영화도 만날 수 있다. ‘파리의 미국인’(1951), ‘사랑은 비를 타고’(1952),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1961), ‘쉘부르의 우산’(1964), ‘로슈포르의 숙녀들’(1967) 등이다. 김 예술감독은 “‘라라랜드’의 등장으로 뮤지컬영화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내년에도 보다 다양한 뮤지컬영화를 우리 영화제를 통해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영화 ‘라라랜드’ 창작진이 참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디어 에반 한센’의 한 장면(사진=AP 뉴시스).공연계는 ‘라라랜드’ 제작진이 참여한 브로드웨이 뮤지컬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라라랜드’에 작사로 참여한 벤지 파섹·저스틴 폴 콤비의 뮤지컬 ‘디어 에반 한센’이다. 연극·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토니 시상식에서 최우수 뮤지컬 작품상·최고 작곡가상·극본상 등 주요 부문 6개를 휩쓴 화제작이다.작품은 사회 불안증을 겪고 있는 고등학생 에반 한센이 동급생의 죽음을 겪으면서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린다. 공감가는 이야기로 웃음을 자아내면서도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감동적인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국내 한 공연제작사가 ‘디어 에반 한센’의 라이선스공연을 추진하고 있다. 공연계 관계자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도 재미있고 음악도 뛰어나다’며 입을 모으고 있다”면서 “소극장 뮤지컬로 제작된 ‘디어 에반 한센’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무대화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원종원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뮤지컬이 영화가 되고 영화가 뮤지컬이 되는 것은 이제 트렌드가 됐다”면서 “‘라라랜드’에 대한 관심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원 교수는 “국내는 뮤지컬 창작진이 뮤지컬에만 머무는 경우가 많다”면서 “‘라라랜드’와 ‘디어 에반 한센’의 성공처럼 창작진이 뮤지컬에만 머물지 않고 영화·드라마로 진출하면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국내 공연계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7.07.11 I 장병호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통신비 찍어내린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통신비 찍어내린다”-“4대 그룹 만납시다”-서울 모든 아파트 입주때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경찰서마다 국선변호사 1명 배치-[사설]공정위원장과 재벌의 만남 주목된다-[사설]투기꾼 기득권만 용인한 부동산 대책△줌인&-[Zoom In]한·미 정상회담 걸림돌 될라…靑 엄중 경고-“외교·안보에는 실험 없다”…황교안, 문정인 돌출 발언 비판-佛 마크롱 신당압승…親시장 노동개혁 탄력-英 메이 대형화재 미숙 대응…불신임 위기△종합-야당 땐 시장 간섭 반대하더니…정부에 ‘통신비 인하’ 권한 주겠다는 靑-일자리위 “이익 매몰 안돼…일자리 창출 앞장을”/경총 “참여정부 때처럼 규제 완화해야 고용 늘어”-“재벌 개혁 몰아치지 않겠다…정책 예측 가능성 높일 것”△6·19부동산대책-실수요 살리고, 투기과열은 막는 ‘핀셋규제’-“단기급등 집값 잡기 ‘땜빵 처방’ 규제 영향 두달도 안갈수도…”-정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미뤄…왜-강남 22억 아파트 살때 대출 15.4억→13.2억…고소득자·다주택자 직격탄-부산, 조정대상지역 확대됐지만 이번에도 ‘전매 제한’은 비켜가△종합-고리원전 1호기 ‘정지’ 버튼 누른 文, 신고리 5·6호기는 ‘신중 검토’-“한·미 정상회담이 급선무, 회담 전 방미도 적극 검토”-문특보가 시비 건 한·미 훈련은…반백년 해온 키리졸브·독수리연습-민간인 사찰, 댓글 의혹 조사…국정원 개혁 발전위 출범-협치 필수인데… 연정 생각않는 靑/추경·정부조직법은 국회서 표류-“강한 野” 외쳤지만…文 지지율 앞 꼬리 감추는 野△경제-닭·오리값 두자릿수 급등…정부 ‘밥상 물가와의 전쟁’ 선포-“바닷모래 마구잡이 채취 안돼/국토부 장관과 즉각 협의할 것”-일자리 경제·인구절벽해소·혁신창업·균형발전△금융-“대출액 줄어드나요”…청약조정지역 은행에 문의 빗발쳐-온라인 보험판매…생보3사 3색 대결-가입 동시에 최저연금액 알 수 있는 변액보험 봇물△산업&기업-7분기 만에 영업흑자…전영현 ‘1등 DNA’ 통했다-현대重, 세계 최초 ‘LNG선 실증설비’ 구축-‘딥체인지로 사회문제 풀자’/최태원 회장 ‘뉴SK’ 선언-박삼구 ‘상표권 요구안’ 거부…채권단과 전면전-LS산전 초고압케이블 싱가포르에 깔린다△산업-20명 모여 보스 사냥…‘포켓몬고’ 이젠 팀 배틀로 즐기세요-네이버·퀄컴 ‘AI 동맹’-비트코인, 현금 환전때 계좌 추적 가능-삼성SDS, 인도네시아 물류사업 공략 가속△소비자생활-‘카공족’ 위한 독서실 좌석 쫙…카페, 원수를 사랑하다-노란우산공제,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G마켓 ‘슈퍼브랜드딜’…떴다 하면 완판일세△CEO 인터뷰-“중국 6조원대 교복시장 선점…글로벌 패션기업으로 도약하겠다”-“40~60대 고객도 모바일 쇼핑…‘IT+패션’으로 서비스 차별화”△증권&마켓-韓증시 두드리는 中기업…‘불신의 벽’ 넘을까-주주환원 시대…배당주로 ‘여름 보너스’ 챙기세요-“저금리시대 예금으로 노후 막막 퇴직연금, 투자형으로 바뀌어야”△마켓in-코스닥 등록 D-10 제일홀딩스, 공정위 악재 넘을까-KTB PE, 발목잡던 투자금 회수 잰걸음-남양주 지금도농 1-3 재개발 사업/대한토지신탁 사업대행자로 선정△성공異야기-美 대기업 제치고 ‘위성휴대폰’ 개발 계약 따내…4차 산업은 또 다른 기회-“군 정찰위성사업 수주땐 매출 1000억원 창출 기대”△문화&스포츠-두 조선 궁중무희의 춤사위 대결…‘고루한 무용극’ 편견 깨-“풋풋함+당돌함 갖춰”…뮤지컬 신예 김금나 ‘레베카’ 주연 낙점△엔터테인먼트-동물은 친구일까 식품일까…탐욕의 추악한 민낯-깊어진 뉴스, 젊어진 패널…지상파 연예프로 ‘날 좀 보소’△스포츠-‘US오픈 13위’ 김시우…“큰 무대 자신감 얻었다”-헨더슨·켑카 “우승컵은 아버지께”-김효주 ‘스승 연습’ 끝내고 ‘우승 연습’△사람&나눔-“유리천장이 있어야 깨죠”-농협, 닭고기 할인판매…양계농가 돕기 나서-정우택 동국대 교수, 日서 고려 수월관음도 발견-수학천재, 집단학살 생존자…佛 총선 이색 인물들△오피니언-‘사이버보안 인력양성’ 정부가 나설때-중기부 ‘우문현답’ 장관이 필요해-서민이 힘든 건…빚 자체보다 불법 추심△부동산-강남 재건축 조합원 분양 제한 ‘날벼락’…“아파트값 당분간 약세”-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내년 부활-HUG 분양보증 재개…광명, 부산진구·기장은 제외-LH·인천도시공사,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자 국제 공모△사회-윤달 화장터 ‘북새통’-“설악산 케이블카 부당 추진”…감사원, 강원도·양양군에 ‘주의’-재벌 손자, 배우 아들 ‘학교폭력 면죄부’ 의혹…서울교육청 조사 착수-심화진 성신여대 총장 ‘교비횡령’ 혐의로 사퇴-법관 소위원회 소속 5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노란우산공제, 출범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돌파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1. 1인 열쇠 제작업체를 운영했던 윤모(48)씨는 2008년 12월 주변의 권유로 노란우산공제 가입했다. 10여년 간 운영한 그의 사업은 2013년 말 위기를 맞고 폐업에 다다랐다. 하지만 꾸준히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채운 덕택에 3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돈은 이듬해 중국음식점 창업에 종잣돈으로 활용됐다. 덕분에 종업원 4명을 두고 중국음식점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2. 지난 2009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정모(52)씨는 20여년 간 일본 브랜드 가전제품 서비스업을 운영한 중소상공인이다. 과거 그의 사업은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일본 제품들이 점차 국내 가전제품에 밀려 판매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결국 본사의 방침에 의해 사업정리 통보받고 2013년 서비스센터 문을 닫았다. 정씨는 다행스럽게 폐업신고 후 노란우산공제에서 부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4000만원의 공제금 수령할 수 있었다. 공제금은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한 큰아들 대학등록금과 가족생활비로 유용하게 사용했다.(자료=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가 자영업자들에게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및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셈이다가입자 100만명 돌파는 2007년 9월 제도 출범 1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본의 유사제도인 ‘소규모기업공제제도’는 100만 가입자 돌파에 15년이 걸렸다. 보험개발원이 100만 가입자 달성에 1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감안하면 빠르게 제도가 안착했다는 분석이다. 중기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제도다. 납입한 부금(월 최소 5만~최대 100만원)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및 연복리 이자(현재 2.4%)가 지급된다. 폐업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받게 되는 공제금은 법에 의해 수급권(압류금지)이 보호돼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휴양시설 이용 지원, 건강검진 할인, 가전제품 및 택배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강영태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앞으로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사업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개선하고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했다.
2017.06.19 I 박경훈 기자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 노란우산공제 "소상공인 '택배비 부담' 덜어드립니다"
  • 왼쪽부터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 최수규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 소상공인은 CJ대한통운의 택배를 정가에서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중소기업중앙회와 CJ대한통운은 31일 11시 중기중앙회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택배요금 할인과 동반마케팅(Co-Marketing)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협약식에는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 등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약으로 대량물량 고객의 경우 일대일 상담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택배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CJ대한통운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최수규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경기불황과 내수침체의 여파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는 요즘, 작은 것 하나라도 경영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차동호 CJ대한통운 부사장은 “향후에도 소상공인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이 같은 사업들을 지속 전개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공동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CSV)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화답했다.
2017.05.31 I 정태선 기자
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종합소득세 절세 전략
  •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계절의 여왕인 5월은 사업자들에게는 지난해의 성과를 점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당장의 세금이 더 많기도 하고, 장기적인 세금이 줄어들기도 한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세법상 열거된 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등등)에 대해 합산하여 내는 세금이다. 2017년 부터는 5억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최대 40%까지 신설됐다. 앞으로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절세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비용의 정규 증빙을 얼마나 잘 챙기는가에 따라 세금부담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자들의 습관의 문제이므로 좋은 절세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 특히 통장관리와 카드사용과 관련하여 단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종합소득세의 절세 전략 방향도 사업자들은 숙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인 절세전략 매출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잘 하여야 한다. 사업용 계좌로 들어온 매출금액을 누락하게 되는 경우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경우에는 최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신고가 되기도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매입 관리와 관련하여서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카드와 일상생활의 카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습관이 증빙관리에 도움이 되어 절세에 유리하다. 특히 사업과 관련한 비용은 사업용 계좌에 연결된 카드로 사용하고, 해당 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 등록해 놓는다면, 증빙관리가 매우 편리하다. 인건비 관리는 비용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입비용 임대료와 인건비는 비용증빙을 잘 갖추어 놓아야만 인정이 된다. 증빙관리를 위해서 인건비는 현금지급보다 통장으로 지급하여 근거를 남기는 것이 유리하다. 최근 일용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를 통해 과태료 부과가 많으므로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소득신고와 사업소득의 비용처리를 잘 해놓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9세 미만 청년 고용시에는 1인당 500만원(2017년 귀속분은 1인당 1천만원)의 세액공제가 있으므로 29세 미만의 정규직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절세의 효과도 가지고 있다.◆장기적인절세전략장기적으로 종합소득세는 세후 소득을 통해 자산 구입의 근거가 된다. 국세청에서는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으므로 소득신고를 적게 하면 향후 주택이나 부동산등 자산을 구입할 때 자금출처가 안 된다. 이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종합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것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은 아닐 수 있다. 자영업자의 노후대비는 각자 해야 하지만, 근로자와 비교하여 퇴직금제도가 없는 것, 그리고 사업자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자보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매우 적은 것이 종합소득세의 구조다.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 공제 등을 통해 연300만원까지, 그리고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익이 많은 자영업자의 장기적인 퇴직금재원이나 절세상품으로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다.종합소득세는 사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율은 2017년부터 5억원을 넘어서면 최대 44%(주민세포함)의 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억원 미만의 이익에 대해서 11%(2억초과시 200억까지 20%)의 세율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익이 많은 사업자의 구조적인 면에서 개인보다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또 개인이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명의로 한다면, 공동사업 비율만큼 소득을 나누게 되어 낮은 세율로 적용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단기적으로는 습관이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략이 중요하다.
2017.04.29 I 권소현 기자
우본·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
  • 우본·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
  • <단위: 억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두 기관의 동의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채무조정 성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이 각각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의결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각각 1800억원(CP포함), 1000억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3800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찬성 결론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동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전 일찍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를 결정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 보다는 존속가치가 크다는 국민연금의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도 이날 오전 일찍 투자심의 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교보생명, 수협 등 나머지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의 P(프리패키지)플랜 돌입 여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사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는 오늘과 18일 이틀간 서울 다동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3차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차례 등 총 5번 개최될 예정이다.
2017.04.17 I 성선화 기자
우본·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
  • [마켓in]우본·사학연금도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찬성’
  • <단위: 억원>[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찬성했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지분율이 높은 두 기관의 동의로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채무조정 성사가 눈앞에 다가왔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우정사업본부와 사학연금이 각각 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를 의결했다. 이들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는 각각 1800억원(CP포함), 1000억원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3800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금융투자심의 위원회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해 찬성 결론을 내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날 새벽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 동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오전 일찍 위원회를 개최해 동의를 결정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청산가치 보다는 존속가치가 크다는 국민연금의 찬성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도 이날 오전 일찍 투자심의 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교보생명, 수협 등 나머지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을 동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우조선의 P(프리패키지)플랜 돌입 여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에 찬성하더라도 나머지 사채권자들이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은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에 돌입하게 된다.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는 오늘과 18일 이틀간 서울 다동 대우조선 서울사무소에서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오후 5시 3차례, 18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2차례 등 총 5번 개최될 예정이다.
2017.04.17 I 성선화 기자
대우조선해양 기사회생...국민연금 찬성, 대선후보 15명 '역대 최다' 外
  • [맥모닝 뉴스]대우조선해양 기사회생...국민연금 찬성, 대선후보 15명 '역대 최다'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4월 17일 소식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에게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연합뉴스)-대우조선해양 기사회생…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국민연금이 16일 밤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져. 법정관리의 문턱까지 갔던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한 고비를 넘기게 돼. 본지(이데일리) 보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채권자 집회(17일)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늦게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 산업은행의 마지막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투자위원들은 새벽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해.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은 산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 △청산가치 금액 즉시 에스크로에 입금 △신규지원 자금 사채권자 최종 상환기일까지 유지 노력 △2018년부터 매년 실사 통해 상환 능력 확인되면 조기 상환 등 4가지 조건이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 함에 따라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학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져. 2000억원 규모의 CP 투자자들도 회사채 투자자들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전망.국민연금의 돈은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는 것. 이 결정이, 또 앞으로 진행할 과정들이 이런 돈을 허투루 쓴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할 것.-“갚을만큼 대출”…은행권, 17일부터 DSR 도입 17일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액을 결정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는 물론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서민들의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질 듯.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17일부터 신규대출을 할 때 전체 대출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DSR를 시행.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도 연내 DSR 도입을 준비하고 있어.DSR란 연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원리금, 자동차 할부 원리금, 마이너스통장 원리금 등을 모두 합산.세계일보에 따르면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현재 주택담보대출 3억원(연 4%,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신용대출 7000만원(연 5%, 1년 만기), 3000만원(연 4.5%)을 사용한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할부금 3000만원을 갚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현행 DTI를 적용하면 A씨가 갚아야 할 연간 총 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 2180만원, 신용대출 이자 350만원, 마이너스통장 이자 135만원, 자동차 할부이자 50만원 총 2715만원. DTI 비율은 54.3%로, 추가 대출을 받을 여지가 남아 있어. 그러나 DSR로 계산하면 여기에 신용대출원금 7000만원, 마이너스통장 한도 3000만원, 자동차 할부액 3000만원이 추가돼 총 상환액은 1억 5715만원으로 DSR 비율 314.3%가 돼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국민들은 이렇게 돈 빌리기 어려워지는데, 대마불사인 어떤 곳은…. 그리고 돈을 적게 빌려도 생활이 되고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경제는 살리고 부동산시장은 조정돼야 할 것.-19대 대선후보 등록자 15명 '역대 최다'…투표용지 길이 28.5cm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오후 6시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15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혀. 이는 역대 대선 중 가장 많은 후보가 나온 것. tbs 보도.지금까지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한 대선은 1960년 4대와 2007년 17대로 모두 12명.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등 주요 5개 정당 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 조원진,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민중연합당 김선동,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한국국민당 이경희, 홍익당 윤홍식, 한반도미래연합 김정선, 무소속 김민찬, 통일한국당 남재준, 경제애국당 오영국 후보가 등록.후보자 15명 기준 투표용지 길이도 약 28.5㎝에 달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울 듯.공직선거법은 대선 후보에게 기탁금 3억원을 받아. 최종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전액을, 10∼15%를 기록하면 반액을 보전.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18일까지 약 421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배분.돈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이리도 많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흔들리고 있는 나라를 바로잡을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는 다짐도. 그런데 허경영은?-檢, 오늘 국정농단 핵심 박근혜·우병우 일괄 기소검찰이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마무리.지난 12일 5번째 구치소 방문조사를 끝낸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13개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헤럴드경제 보도.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들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했고, 이로 인해 기업경영의 자유권ㆍ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검찰은 특히 롯데그룹이 최 씨 측에 건넸다 돌려받은 70억 원도 박 전 대통령의 뇌물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져.삼성그룹이 재단 출연과 최씨 지원금으로 낸 298억 원에 이 금액을 더하면 수뢰 혐의액은 최소 368억 원으로 늘어나.또 지난 11일 부실 수사 논란 끝에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최 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오늘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기소는 끝이 아니라 또다른 시작. 재판에서 허술한 진행으로 무죄가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단죄해야.
2017.04.17 I 김일중 기자
대우조선해양 벼랑끝 회생..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
  • 대우조선해양 벼랑끝 회생..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이 16일 밤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법정관리의 문턱까지 갔던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채권자 집회(17일)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늦게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했다. 산업은행의 마지막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투자위원들은 새벽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전일 새벽 개최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던 투자위는 국민연금 내 유관 부서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하루 이상 시간이 지체됐다. 강면욱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경제적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채무조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은 산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 △청산가지 금액 즉시 에스크로에 입금 △신규지원 자금 사채권자 최종 상환기일까지 유지 노력 △2018년부터 매년 실사 통해 상환 능력 확인되면 조기 상환 등 4가지 조건이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출자전환 하지 않는 나머지 50%의 회사채에 대한 상환 보증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채권자 협의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심사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을 쌓았다. 아울러 산은과의 협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상환유예 채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을 확보하면서 실리까지 챙겼다. 처음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와 산은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 함에 따라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학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0억원 규모의 CP 투자자들도 회사채 투자자들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 채무재조정을 모두 수용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2017.04.17 I 성선화 기자
대우조선해양 벼랑끝 회생..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
  • 대우조선해양 벼랑끝 회생..국민연금, 채무조정안 ‘찬성’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국민연금이 16일 밤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졌다. 법정관리의 문턱까지 갔던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가능성을 높이며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사채권자 집회(17일)를 하루 앞둔 이날 저녁 늦게 투자위를 열고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안건을 상정했다. 산업은행의 마지막 제안에 대한 검토를 마친 강면욱 기금운용본부 본부장과 투자위원들은 새벽까지 오랜 논의를 거쳐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키로 했다. 전일 새벽 개최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았던 투자위는 국민연금 내 유관 부서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면서 하루 이상 시간이 지체됐다. 강면욱 본부장은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적 상태와 경영정상화 가능성과 경제적 실익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며 “이번 채무조정안을 수정하는 것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사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은 산은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에스크로 계좌 개설 △청산가지 금액 즉시 에스크로에 입금 △신규지원 자금 사채권자 최종 상환기일까지 유지 노력 △2018년부터 매년 실사 통해 상환 능력 확인되면 조기 상환 등 4가지 조건이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이번에 출자전환 하지 않는 나머지 50%의 회사채에 대한 상환 보증을 약속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국민연금은 이번 협상에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긴 것으로 풀이된다. 사채권자 협의 직전까지 시간을 끌며 심사 숙고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명분을 쌓았다. 아울러 산은과의 협상 초기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상환유예 채권에 대한 법적 효력이 있는 보증을 확보하면서 실리까지 챙겼다. 처음부터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정부와 산은의 요구사항에 대해 타협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의 채무조정안을 전격 수용 함에 따라 17~18일 사채권자 집회에서 사학연금, 노란우산공제 등 다른 기관투자자들도 채무조정안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00억원 규모의 CP 투자자들도 회사채 투자자들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회사채와 CP 투자자들이 채무재조정을 모두 수용하면 대우조선해양은 자율적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2017.04.17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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