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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음모 재판서 '혁명동지가'·'적기가' 제창 공방(종합)
- (수원=연합뉴스)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이 통합진보당 행사에서 부른 노래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놓고 맞섰다.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33차 공판에서는 이 의원과 홍순석, 이상호 피고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2년의 두 차례 진보당 행사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2012년 6월 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진보당 당직선거 출마자 결의대회 녹음파일은 2시간 51분 분량으로 이 의원 강연, 당직 선거 출마자 소개, 참석자들의 ‘임을 위한 행진곡’과 혁명동지가 제창이 담겼다.참석자들은 행사가 끝날 무렵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등 가사로 이뤄진 혁명동지가를 불렀다.같은 해 8월 10일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행사 녹음파일(6시간 6분 분량)에 대한 증거조사에서도 참석자들이 3차례에 걸쳐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 의원의 강연 이후 권역별 토론·촌극 발표 과정에서 적기가를 부른 사실이 확인됐다.법정에서 공개된 적기가의 가사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 굳게 맹세해’, ‘원쑤와의 혈전에서 붉은기를 버린 놈이 누구냐 돈과 직위의 꼬임을 받은 더럽고도 비겁한 그놈들이다’ 등이다.검찰은 공소장에서 혁명동지가는 한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고 북한 대남혁명 노선에 동조해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노래로, 적기가는 공산주의를 뜻하는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미 제국주의·남한 적들과 싸울 것을 선동하는 노래로 전제했다.그래서 이들 노래를 부르자고 제의하고 직접 부른 피고인들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다고 적시했다.변호인단은 “혁명동지가를 이적표현물로 본 판례가 있지만, 당시 이적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중가요가 이적표현물로 다시 법정에 나온 것은 공안시계가 23년 전에 멈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혁명동지가는 민중가요 작사·작곡가인 백자(41)씨가 만든 노래로 1991년 이적표현물 판결을 받았지만 1990년대 학생운동 세력에 의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자주 불렸다.적기가에 대해서는 “영국 노동당에서 불리고 프로축구팀 멘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주제곡이기도 한 ‘The Red Flag’를 번역한 노래”라며 “일부 참석자가 불렀지만, 피고인들은 부르지 않았고 노래를 부르는 행위 자체는 이적성을 띨 수 없다”고 반박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 의원의 강연 내용과 행사 성격을 두고도 엇갈렸다.검찰은 곤지암청소년수련원에서 이 의원이 한 강의를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북한을 강성대국으로 평가하고 혁명적 낙관주의 정신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선동이자 이적·고무·찬양 행위”로 규정했다.이어 “이들 행사는 진보당 공식 행사가 아닌 특정계파의 모임”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내가 바로 이석기다’라는 등의 용어는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을 중심으로 행동, 활동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반면 변호인단은 “당시 한반도 정세의 특징에 대한 객관적 진술이 강연의 주제였고 진보당이 처한 조건에서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계급적 기반 확대, 전략적 지원 근거지 정립, 핵심역량 구축 등을 강조한 것”이라고 맞받았다.또 “당 공식 행사에서도 대전환기, 총공세, 맞받아치자 등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진보 운동가들의 이런 언어습관과 정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낯섦이 이 사건을 기소에까지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석기·장성택, 박통 2세' 발언 논란 유시민, 과거 말 다시보니...
-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사건’과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국가전복음모사건’을 ‘동종의 사건’이라고 발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유시민 전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같은 성격”이라며 “이석기 의원 등이 구속된 RO(혁명조직)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일부 보수매체 보도가 장성택 사건을 보도하는 인민일보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말했다.△ 유시민(오른쪽)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응답하라 민주주의’ 2013년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시민들, 민주주의 파괴와 맞짱뜨다’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이날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씨’와 ‘박통 2세’라고 호칭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얼마 전에 박통 2세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국가 분열하는 언동을 용납하지 않겠다고”라면서 “제가 정권 말기 운운해도 국정원에서 전화 안 오더라고요. 박통 2세는 박통 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라고 전했다.그는 토크콘서트를 마치면서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 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며 현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이에 유시민 전 장관의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월 그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치권의 대선불복 공방과 관련, “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국가기관들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정치적인,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유 전 장관은 같은 방송에서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에 대해 “NLL 포기, 반미 발언 주장하는 분들은 ‘난독증’, ‘사초실종’이라고 하는데 무식해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한편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유시민 전 장관의 이석기, 장성택 관련 발언에 대해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국민들 머릿속 ‘친노’는 폐족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이라고 반박했다. ▶ 관련기사 ◀☞ 김용태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같은 사건’ 듣고 깜짝”☞ "유시민 정계은퇴, 정치적 발언 침묵 아니다"☞ '정계은퇴' 유시민, 2년전 차기 지지율은 '朴 이어 ‘2위’☞ 유시민, 정계은퇴 선언.."직업으로서의 정치를 떠난다"☞ 유시민 "문재인-안철수 충돌, 게임의 일부"
- 김용태 “유시민 ‘이석기-장성택 같은 사건’ 듣고 깜짝”
- [이데일리 김경원 기자]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전날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행사에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과 북한 장성택 숙청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는 발언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에 출연해 “(두 사건을) 어떻게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지, 오히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계속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인사 부분에서 지역 편중,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비아냥, 경제 부분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대선불복과 이석기 사태는 팩트로서 이석기 사태를 장성택 숙청과 동일선상에 놓는 발언을 어느 국민이 인정하겠느냐”고 따졌다. 앞서 유 전 장관은 15일 노무현재단 송년행사 ‘응답하라,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수청·사형, 남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관련된 내란음모사건”이라며 “그게 같은 사건이에요”라고 말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을 제가 높이 평가하지 않지만 혁명조직(RO) 사건 때 조중동과 종편을 보라”며 “그게 인민일보(노동신문)와 뭐가 다르냐”며 보수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그러면서 ‘RO사건’ 조작 가능성도 거론했다. 유 전 장관은 “국정원에서 이거 녹음해서 녹취록 바꾸며 내란음모, RO총책,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되고 그러더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사회를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다. 반인반신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다”며 “7·4남북 성명 발표 때 서로 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에 와 있으며, 우리 사회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박통2세’나 ‘박근혜씨’라고 불러 분쟁의 불씨를 지폈다. 유 전 장관은 “얼마 전에 박통2세가 그런 말씀을 했다. 국가 분열하는 언동을 용납 안하겠다고”라며 “제가 정권말기 운운해도 국정원에서 전화 안오더라. 박통2세는 박통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느냐”고 언급했다. 또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는 것이)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뽑아서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친일파가 정권을 잡아서 그렇다고도 하고”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박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도 의심했다. 유 전 장관은 “청와대 가서 (박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 차례 만났고, 두어 달 후 또 만났다”며 “박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없는지, 이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알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 김용민 "불법정권…애비나 딸이나"…'막말' 파문
- (서울=연합뉴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멤버 출신인 김용민씨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부녀를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려 또다시 파문을 낳고 있다.김씨는 지난 23일 트위터글을 통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소속 일부 사제들이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미사를 연데 대해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 사람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씨는 “후안무치도 유만분수(유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 커녕 큰 소리 떵떵치니”라며 “이 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아비의 잘못된 표기)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박 대통령 부녀를 비난했다.또 이정현 홍보수석을 ‘야메(비합법적이라는 뜻의 일본말)정권 홍보수석’으로 칭하면서 “그렇다면 내 조국은 총체적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렇게 해서 집권한 자들이 뻔뻔스럽게도 떵떵거리며 사는 세상인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며 국정원이 조국 서울대 교수 등을 비방하는 트위터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염두에 둔 듯 “조국을 운운하려거든 조국 교수에 대한 공작이나 말고 하든가”라고 말했다. 김씨는 24일에도 트위터 글에서 “내란으로 권좌를 유지한 애비와, 부정선거 덕에 당선되고도 ‘난 모르는 일’이라며 입 씻더니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기를 쓰고 막아대는 딸이나 뭐가 다르냐는 제 말이 ‘막말’이라네요”라며 기존 주장을 꺾지 않았다.이어 “수구 부패 기득권세력의 위기대처 패턴이 있다. 상대에 대해 종북, 막말, 대선불복, 꼬투리잡기 시비 등을 걸어 무력화시키는거다. 이렇듯 국민을 아메바로 아는 정권이니…”, “수구부패기득권세력 여러분, 제 아무리 기를 쓰고 본질을 호도해도 부정선거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글도 올렸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갖은 막말로 온 국민에게 불쾌한 기억을 남겼던 김씨가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원색적 비난을 했다”며 “김씨의 변하지 않은 정신상태와 여전히 추악한 입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맹비난했다.특히 “국민은 김씨가 총선 때 민주당 후보였고 뿌리가 민주당에 있음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공세를 시도했다.김 대변인은 김씨에 대해 “감옥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주는 것 같다”고 했다가 “구속됐다는 얘기는 잘 못 했다”며 정정하기도 했다.민주당은 김씨의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서울 노원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2004년 인터넷방송에서 했던 “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를 아예 XX(성폭행)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라는 등의 ‘막말발언’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사과한 적이 있으며, 지난 3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 국정원, RO녹취록 일부 오류 인정…"왜곡은 아니다"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RO’ 비밀모임 참석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담은 녹취록 가운데 변호인단이 지적한 일부 오류를 인정했다.그러나 의도적 왜곡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내란음모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변호인단이 이의제기한 부분을 다시 들어본 결과 잘못 들은 곳이 있어 녹취록 일부를 재작성했다”고 밝혔다.문씨는 그러나 “처음 녹음파일을 들을 때 잘 안 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들과 20∼30차례 다시 들을 만큼 최대한 그대로 기록하려고 했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거나 왜곡을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했다.문제가 된 부분은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 가운데 ‘결전 성지’, ‘성전’, ‘전쟁 준비’, ‘혁명 진출’ 등으로, 문씨는 최근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절두산 성지’, ‘선전’, ‘구체적 준비’, ‘혁명적 진출’로 고쳤다.문씨는 이를 포함해 지난 5월 경기도 광주 곤지암청소년수련원 RO 모임 당시 참석자들의 대화를 담은 녹취록에서만 112곳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 자신이 작성한 7개 녹취록 가운데 4개를 수정·보완해 법원에 제출했다.변호인단은 2시간에 걸쳐 ‘의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문씨를 몰아붙였지만 그는 “말이 너무 빠르거나 음질이 좋지 않아 잘못 들었을 뿐”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검찰도 “곤지암 회합의 경우 수정한 112곳 가운데 100곳은 회합 시작 전 제보자가 참석자들과 나눈 대화를 기록한 부분”이라며 “나머지 녹취록에서 고친 부분도 대화 취지나 전체적인 의미와 크게 상관없다”고 설명했다.변호인단은 또 모 언론에 유출된 녹취록이 문씨가 작성한 녹취록과 일치한다며 유출 여부를 추궁했다.이에 문씨는 “유출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며 “국정원 내부에서도 나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감찰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재판에는 문씨 등 국정원 직원 외에 음성분석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들에 대한 신문에서도 녹취록의 토대가 된 RO 내 제보자가 제공한 녹음파일과 13개 동영상 파일의 위·변조 가능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 재판은 오후 7시께 마무리됐다.한편 재판부는 21일과 22일, 25일에 진행될 제보자의 증인신문 방식을 놓고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검찰이 증인의 인권보호 등을 주장하며 요청했던 비디오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다만, 증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에 의한 방청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보자와 피고인석 사이에는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