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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5·18 판결 논란에 "실정법 거부 힘들었다" 토로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6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제62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18 유공자 유죄 판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법관으로서 당시 실정법을 거스르기 어려웠다고 토로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6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당시 전 법조경력이 짧고 경험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5.18 당시 정당행위 이유로 무죄 선고 불가능”김 후보자는 2012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재판을) 피하고 싶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5.18 특별법에 의한 재심 무죄판결은 모두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며 “당시엔 정당행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을 마친 후 저는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으로, 법의 본질과 법관의 역할, 올바른 재판의 의미에 관한 평생의 화두를 짊어지게 됐다”며 “80년 광주의 경험은 판사로서 저를 깨어있게 만들었던 빛이자 더 나은 판사가 되도록 성찰하게 만들었던 내면의 거울이 됐다”고 털어놨다.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이 염원했던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은 판사 생활을 하는 동안 줄곧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 돼 주었다”며 “같은 시대를 겪어온 의원들께서 저의 깊은 아픔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정당 해산, 정치적 공론장에 맡겨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내란 관련 활동을 한 이석기 일파가 100여명 당원에 불과해 이를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보거나 통진당 전체가 이들 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고 밝혔다.이어 “당해산제도는 최후수단적 성격을 갖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 했던 당원들은 형사처벌할 수 있다”며 “정당에 대한 심판은 1차적으로는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지방선거 등의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미 통진당에 대한 비판과 논박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 등은 상당 부분 개정됐고 엄격한 법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전면적 폐지는 국민 여론과 정치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국가보안법상 일부 조항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명확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달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 등과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보법 일부 개정 필요, 사형제 폐지 타당”김 후보자는 사형제에 대해선 “인간의 존엄성, 오판의 위험성에 비춰 볼 때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그전에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낙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어야 한다”면서도 “원치 않는 임신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해야 하는 경우 형벌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후보자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최근 법원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과 관련해선 “사법평의회 같은 위원회나 기구를 구성해 공식 논의를 거친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해선 “직역이나 성별·출신의 다양화보다는 재판관 각자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철학의 다양화가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지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4년 넘게 재판관직을 수행하며 재판관들이 자신을 지명한 정당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고 느낀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 “검찰개혁, 소신 갖고 일하는 분위기가 우선”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는 예측가능한 인사제도의 확립, 합리적 제도 개선으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검찰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욕구 억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해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오랜 기간 검토 끝에 이뤄진 입법적 결단”이라며 “(법전원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는) 입학전형 다양화, 입학 과정 투명성 제고, 교육 내실화 등 자체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 광화문에 울려퍼진 '임을 위한 행진곡'…5·18유공자, 감격의 눈물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등이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인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국정 농단 사태에 분노한 민심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밝혔던 광장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졌다. 5·18 서울기념사업회는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광장에서 청소년과 시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을 잇는 오월, 다시 타오르는 민주주의’란 슬로건을 내건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 지역 기념식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지만 올해에는 ‘친박 단체’측의 천막농성 때문에 광화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겼다.기념식은 박석무 행사위원장(다산연구소 이사장)의 헌화로 시작해 5·18 항쟁사 보고, 기념사, 추모사, 성명서 낭독,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순서로 진행됐다. 최병진 서울기념사업회장은 “1980년 5월 횃불 항쟁이 촛불 혁명으로 이어져 마침내 민주주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국가다운 국가로 만들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적폐 청산, 헌법 전문에 5·18 정신 수록,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지정과 제창, 5·18 왜곡행위를 막을 특별법 제정, 발포 명령자를 찾는 진상규명 등 새 정부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민주화 유공자 나이균(76)씨는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이뤄진 데 대해 “감개무량하고 정부에 쌓인 설움이 조금은 씻겨지는 거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민주화운동 당시 곤봉에 머리를 맞아 부상을 입은 최승호(62)씨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게 한 보훈처는 누구를 위한 기관이었느냐”고 반문한 뒤 “이제 기념식 역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 최명길·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민병두·진영·오제세·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종 종로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등도 이날 기념식에 함께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의 모태가 된 시 ‘묏비나리’를 쓴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도 참석했다. 기념사업회는 최근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사업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반란 수괴와 내란 목적 살인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이 회고록이라는 형식을 빌려 자신의 책임을 공공연히 부인하고 나섰다”며 “전두환은 회고록 판매를 즉각 중지하고 광주 학살과 역사 왜곡에 대해 5·18 영령과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함세웅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는 추모사에서 “광화문광장은 지난 반 년간 1700만명이 모여 문자 그대로 촛불을 밝혔다”며 “오늘 바로 그 광화문광장에서 악행을 모두 정화하라는 5·18 민주화정신을 되새기자”고 제안했다.
- `그것이 알고싶다` 전두환 회고록 검증.."발포 명령자는 누구인가"
-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번 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속 전두환 씨의 주장을 면밀히 검증한다.신군부의 핵심인물로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한 전두환은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한 뒤 권좌에 올라 7년의 재임기간 동안 반대자들을 억눌러왔다. 민정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서 그가 저지른 집권 과정의 불법행위와 재임 중의 폭압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듯 했으나 결국 법적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 그리고 권력형 비리에 대한 재판을 거쳐 그는 ‘반란수괴죄’, ‘상관살해죄’, ‘내란수괴죄’, ‘내란목적살인죄’, ‘뇌물죄’등 12개 항목의 혐의가 인정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어 정치적 사면과 복권이 단행됐다. 그런데 그가 37년 만에 논란의 회고록을 출간했다.그는 회고록을 통해 여전히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없었고 자신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 회고록에서 이른바 북한군 침투설을 제기했다. 전두환 씨는 5.18 당시 600명의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침해 대한민국의 전복을 시도했다는 지만원 씨 등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무기를 탈취하고 군인들을 살해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것.1980년 5월 17일, 계엄령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튿날인 5월 18일 오전부터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학생과 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자 시민들은 저항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 모인 10만의 시민들은 비무장 상태로 계엄령 해제와 전두환 퇴진을 요구했다. 그 때 시민들을 상대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일어났다.정수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전 회장은 제작진에 “불과 한 1미터 사이를 두고 대치하고 있었어요, 군인들하고 시민들하고. 광주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총을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툭툭 쓰러지니까…”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수많은 시민들이 속수무책으로 총격에 쓰러졌다. 시신을 수습하려던 시민들이나 임산부와 어린이 등 무고한 민간인들 역시 희생됐다. 5월 27일 계엄군이 도청에 재진입하기까지 열흘 동안 확인된 사망자는 160여 명이고 부상자는 5000명에 육박하며, 암매장되거나 실종된 이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광주에서의 최초 발포명령자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헬기 사격을 목격한 최형국 씨는 제작진에 “그날 분명히 헬기 동체 좌측에 장착된 그 기관총이 뿜어대는 것을 봤어요”라고 말했다.또 김동환 국과수 총기안전실장은 “벽면을 스쳐 맞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바닥에 있는 것들은 이것보다 같은 위치거나 높은 위치 아니면 쏠 수가 없는 탄흔이죠. 헬기에서의 사격 가능성이 굉장히 유력해지는 거고…”라고 설명했다.목격자들의 증언이 이어져왔고 얼마 전 광주 전일빌딩에서 기관총 사격의 탄흔까지 발견됐지만, ‘광주엔 사격이 가능한 헬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전 씨와 군 당국의 주장이다. 공수부대의 발포는 자위권 행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서도 헬기 기총소사만큼은 애써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진압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은 이런 주장과는 다른 내용을 증언했다.제작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두환 씨만이 아니었다. 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라는 초유의 범죄 행위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만 받았던 당시 군 수뇌부들이 37년 만에 털어놓은 대답은 충격적이었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 자체를 내가 부인해. 무엇이 민주화요 그게 폭동이지’, ‘광주에 틀림없이 북괴가 습격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잡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라는 그들의 주장을 전했다.1980년 5월 광주의 진상규명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전두환 씨는 과연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과 무관한가, 북한특수부대가 광주시민을 선동했고 폭도들이 무기고를 습격해 군인을 살상하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는 그의 주장은 과연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인가, 이미 법적·역사적 판단이 내려지고 국가에 의해 기념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시민이 저항한 명예로운 사건으로 정의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파헤친 사실을 29일 밤 11시 5분 전한다.
- [2차 TV토론]文, 안보이슈 집중 포화..安, 햇볕정책 `도마`
- [이데일리 김재은 고준혁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안보이슈’를 매개로 유승민 바른정당, 심상정 정의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집중 포화를 받았다. 19일 열린 2017 대선주자 KBS초청토론에서 이들 세 후보는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기권 사전협의 논란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문제, 국가보안법 등을 들어 협공에 나섰다.처음 45분간의 자유토론에서 문 후보는 여러 후보들의 잇단 공격을 막아내느라 진땀을 뺐다. 안 후보는 DJ정부의 햇볕정책과 관련한 질문공세에 시달렸다. 대선후보 5명이 KBS초청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유승민 심상정 작심한 듯 文 ‘공격 앞으로’유 후보는 문 후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다”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에서 제기된 북한과의 인권결의안 사전 협의논란을 언급했다. 유 후보가 “지난 2월 썰전에서 문 후보가 ‘국정원을 통해 북한에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문 후보는 “정확한 말씀이 아니다. 국정운영을 안해보셔서 하는 말씀”이라며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봤다. 북한에 물었다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그게 물어본 것과 뭐가 다르냐”며 몰아 세웠다. 유 후보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문 후보에게 “5차 핵실험까지 사드배치를 반대하다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에 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따져물었다. 문 후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중국이 제어하는 역할을 못한다면 배치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고 했다. 심상정 후보도 공격에 가세했다. 심 후보는 “민주당이 사드배치와 관련 애매모호하게 일관하니 그사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드를 기정사실로 했다. 사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확대되는데 민주당이 큰 역할을 해 유감이다”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문 후보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미국 백악관 측에서도 사드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다음 정부가 현명하게 국내적 절차적 정당성도 거치며, 미중과 충분한 외교적 합의도 하며 안보 국익을 함께 지켜내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홍준표 후보도 막판 협공에 나섰다. 홍 후보는 “송민순 장관이 거짓말을 했는지, 문 후보가 거짓말을 하는지 청와대 회의록을 보면 나올 것”이라며 “나중에 회의록에 거짓말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지금 정부의 손에 (회의록이) 있는 것 아니냐”며 확인해보라고 했다. ◇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유승민, 홍준표 보수정당 후보와 심상정 진보정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보안법 폐지를 두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느냐’는 홍 후보의 질문에 “국가보안법의 찬양 고무조항은 개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당장 국보법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자 심상정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낼 구시대 유물이라 했다. 왜 폐지 못하느냐”고 몰아세웠다. 문 후보는 “지금은 남북 관계가 엄중하니 여야 의견이 모이는 범위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가 “반국가단체는 형법상 내란죄로 다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보안법 폐지가 민주당 당론 아닌가”라고 묻자 “그 논의조차 남북관계가 풀리고,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때 할 얘기”라며 선을 그었다. ◇“햇볕정책 계승 당..안철수만 보수인 척”DJ정부의 햇볕정책 계승과 관련해선 문재인 후보가 아닌 안철수 후보가 주 타깃이 됐다. 박지원 당대표가 대북송금 문제로 실형을 산 탓이다. 유승민 후보는 “과연 대북 송금이 잘 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안 후보는 “모든 역사엔 공과 과가 있다”며 “그것 자체는 문제가 많았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후보는 “대북송금이 공이 있느냐? 불법인데?”라고 재차 따졌고, 안 후보는 “대법원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 분명하지만 불행한 역사중 한 부분 아니겠냐”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국민의당 대표 의원들이 전부 다 햇볕정책 계승자인데 안철수 후보 혼자 나와서 보수인 척 하면서 사드 당론에 반대하고 햇볕정책 불법을 계승하느냐”고 지적했다. 홍 후보 역시 안 후보에게 햇볕정책을 계승하는지를 계속 물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공과가 있다. 그중에서 대화를 통해 평화해결이라는 방향은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대북제재 국면으로 우리가 왜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