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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조현천 못 잡은 합수단…기무사 계엄령문건 수사 '미완'
경기 과천 국군기무사령부 입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미완으로 수사를 잠정 종료하게 됐다.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전익수·노만석)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고발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고 7일 밝혔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기소중지와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잠정 중지하는 처분이다.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을 수사하지 못한 결과다.앞서 합수단은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고 이후 연루자들을 고발하자 군·검 합동조직을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총 104일 동안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전 장관을 지난달 18일 피의자 조사하는 등 관련자 총 204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또 국방부와 육군본부, 기무사령부, 일선 군부대, 대통령기록관 및 조 전 사령관 주거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그러나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에는 끝내 실패했다. 합수단은 당초 조 전 사령관의 자진 귀국을 설득했다가 지난 9월에서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합수단은 이어 여권무효화 조치 의뢰, 인터폴 수배 요청, 체류자격 취소절자 진행 등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으로 데려오지 못했다.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 후 공모 및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장 전 참모총장 등은 조 전 사령관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합수단은 다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계엄TF’ 소속 기무사 장교 총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기무사의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이 KR 연습기간에 훈련용으로 생산된 것처럼 허위로 ‘훈련비밀 등재’ 공문을 기안한 혐의를 받는다.합수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7 I 이승현 기자

'민청학련 사건' 前기독학생총연맹 총무, 재심서 43년만에 무죄
(사진=신태현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총무 이직형(80)씨가 재심을 통해 43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이씨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 대표적인 시국사건으로 유신과 김대중 납치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박정희정권이 유신 반대 투쟁의 선봉에 섰던 민청학련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으로 탄압한 사건이다. 박정희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에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원회’가 있다고 조작했다. 이 사건으로 인혁당 관계자 8명을 비롯해 15명에 대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 중 인혁당 관계자 8명은 대법원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대표적인 ‘사법 살인’으로 평가받는다. 이들이 사형당한 1975년 4월9일은 국제법학자협회에 의해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다.국가정보원 과거사건진실규명발전위원회 2015년 12월 재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은 학생들 반정부 시위를 공산주의자들의 배후조종을 받는 인민혁명 시도로 왜곡한 학생운동 탄압사건”이라고 결론 냈다. 법원도 2009년 9월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1974년 3월 박근혜정권에 의해 민청학련 구성원에게 폭력혁명 계획을 격려하고 자금 지원 요청을 수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5년의 판결을 받은 데 이어 2심에서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고 1975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이씨는 지난해 9월 “내란선동을 하지 않았고 민청학련 존재도 모르는데도 유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는 “사회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과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의사 표현 방법으로 과감한 정부 비판 시위를 하려고 한 것이지 결코 국가변란이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도 주장했다.재심 재판부는 내란 선동 혐의의 유죄 근거가 된 이씨와 관련자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폭행 및 가혹 행위에 의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다”며 “그 밖의 증거만으로 이씨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내란을 선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민청학련 구성원과 접촉 사실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아 대통령긴급조치를 위반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1·4호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로 판단했다”며 공소사실 자체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후 “장기간 위법적 법령과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심신에 상당한 고통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늦게나마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8.10.20 I 한광범 기자

한국당, 文의장에 "심재철 압수수색, 입법부 유린·사퇴하라"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심재철 의원의 정부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 의혹 혐의 압수수색은 의정활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27일 검찰이 정부의 비인가 자료를 불법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이 사전에 심 의원에게 어떤 통보도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시켰다는 이유에서다.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심 의원 등 약 30여명의 의원들과 긴급 의원총회 뒤 문 의장실을 예고 없이 항의 방문했다. 이후 비공개 면담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게 “의회 민주주의는 어디갔느냐”·“대한민국 국회의장이 창피한 줄 알라”·“자격 없는 의장은 빨리 물러나라”·“사퇴하라” 등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앞서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인가 정보를 열람·다운로드 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며, 정보통신망법과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가 아니며, 해당 자료에 청와대와 정부의 불법적인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있어 여권이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김 원내대표는 항의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실 압수수색은 한 개인의 비리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게 아니라 행정부에 의해서 국회 입법부가 유린당한 행위”라며 “이렇게 되면 헌법에 보장된 국정감사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심각한 대의민주주의의 실종이고 위기”라며 “한국당은 이 위기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강력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문 의장은 오늘 있을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내란음모 등 혐의로) 이석기 전(前) 통합진보당 의원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그런 비교를 하면서 자기는 불가항력이었다는 그런 입장. 국회를 정복하기 위한 음모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것과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를 앞둔 의정활동의 일환을 같이 비교했다는 것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한다”고 날을 세웠다.심 의원도 불쾌감을 여가 없이 드러냈다. 그는 “문 의장에 국회를 지키기 위해 입장표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도 거부하고 있다”며 “저한테 전화한통 없었다고 사과해 달라고 미안하다고 그 말도 못하냐고 하니 ‘그건 미안하네’ 겨우 그것 한마디 얘기를 했다”고 꼬집었다.심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을 때 그 영장을 거부할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혀 엉뚱한 얘기만 지금 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중지할 권한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게 뭔지 상황을 알아본 뒤 집행해달라고 얘기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했다.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재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다시 한번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2018.09.27 I 유태환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회피성 답변 반복…與마저 "소신 밝혀라"(종합)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회피성 답변 반복…與마저 "소신 밝혀라"(종합)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속에서도 이 같은 답변 태도가 반복되자 여당 의원들마저도 이를 문제삼았다.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진보적인 시민사회 활동 행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그는 지난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이 후보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형벌권이 과하다고 본 것이냐’는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을 촉구한 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전 이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이석기 사건을 일반적 사건으로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그건 아니다. 이미 끝난 형벌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또 ‘헌재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1인 시위였다. 당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그렇게 주장했다”며 “저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으니 민변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아울러 과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엔 제가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에”라는 말을 반복했다. 계속해서 ‘지금 생각이 어떠냐’는 질의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물어보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옛날에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선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매사 합리성과 균형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 태도가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주 이리저리 잘 피해가려고 애쓰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간의 소신을 피력하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것”이라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답변 태도가 유체이탈 화법 같다”고 비꼬았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 통과를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굉장히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그건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나”며 “그걸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왜 보이나. 온당치 않다”고 힐난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양심은 법률적 양심”이라며 “개인적 언행에 구속돼 헌법재판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이 후보자의 태도 변화가 없자 결국 여당 의원들마저도 오후 질의 시간에 “소신 있게 답변하라”고 청하기 시작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당하게 소신을 갖고 ‘모난돌’로 살아왔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지금 이 사건 소신을 굽히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더 답답하고 마음 아플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살아온 인생대로) 오늘 소수자를 위해 좀 더 많은 목소리를 내줄 것으로 기대했다”며 “청문 절차 중이라 답변이 조심스럽겠지만 헌재에 있는 사건이라도 지금까지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2018.09.10 I 한광범 기자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 회피성 답변 반복…野 "비겁하다"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석태(65·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회피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야당 의원들은 “비겁하다”며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행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애매모호한 답변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 탄원에 동참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함세웅 신부,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 저명한 분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며 “저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죄를 받더라도 가석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죄인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반영의 의미”라고 답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이 후보자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형벌권이 과하다고 본 것이냐’는 의원들의 추가 질의에 대해선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석방을 촉구한 논거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선 “전 이 전 의원을 만난 적도 없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야당 의원들이 ‘이석기 사건을 일반적 사건으로 봐야 하느냐’고 따져 묻자 “그건 아니다. 이미 끝난 형벌 집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 말했다.또 ‘헌재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을 수긍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대법원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판례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도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선 “1인 시위였다. 당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그렇게 주장했다”며 “저는 당시 민변 회장이었으니 민변을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답변에 야당 의원들이 ‘개인 이석태는 (폐지 주장을) 안 했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아울러 과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대표로서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FTA를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그 당시엔 제가 참여연대 대표였기 때문에”라는 말을 반복했다. 계속해서 ‘지금 생각이 어떠냐’는 질의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의 생각을 물어보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옛날에 반대한 것이 잘못된 거냐’는 질의가 반복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아울러 ‘낙태’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개인의 생각이 있지만 후보자로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는 서면답변서에선 ‘정치적 성향이 보수인가, 진보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의 기준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변하기 어렵다. 다만 매사 합리성과 균형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이 같은 답변 태도가 반복되자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선수 대법관의 청문회장이 연상된다. 아주 이리저리 잘 피해가려고 애쓰는 걸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마저 찾아볼 수 없다”고 비꼬았다. 이어 “헌법재판관이 되지 않더라도 차라리 그간의 소신을 피력하면 그 부분은 평가받을 것”이라며 “상당히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청문회 통과를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굉장히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자의 그건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있나”며 “그걸 부정하는 듯한 모습을 왜 보이나. 온당치 않다”고 힐난했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도 “헌법재판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때 양심은 법률적 양심”이라며 “개인적 언행에 구속돼 헌법재판을 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후보자는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과거 영화감동 김조광수씨의 동성혼 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라는 건 찬반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다수자인 이성애와 다른 성적 지향으로 일종의 소수자로서, 왼손잡이가 10% 미만인데 그것과 유사하다”며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동성혼도 앞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민변 회장 경력과 참여정부 비서관 경력을 이유로 한 야당의 편향성 공격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민변 활동으로 우리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고 법률가로서 충실히 활동했다”고 했다. 또 참여정부 공직기강비서관 경력에 대해선 “벌써 15년 전 경력으로, 인사검증 등을 주로 해 정부 내에서도 어려워하는 역할이었다”고 주장했다.

2018.09.10 I 한광범 기자

절친 사망 소식 듣고 희망 이야기한 만델라 옥중편지 경매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너의 사랑하는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뒤 줄곧 너와 너의 엄마를 생각하고 있다.…너의 아빠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흑인 인권운동가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1918~2013)가 투옥 중 절친한 친구 겸 反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 동지의 사망 소식을 뒤늦게 듣고 유족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다. 만델라가 절친의 딸 바버라에게 정성스럽게 쓴 이 편지가 다음 달 14일(현지시간) 남아공에서 경매에 나올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9일 보도했다. 질이 좋지 않은 얇은 종이 양쪽에 빽빽이 쓴 이 편지는 10만 파운드(약 1억5천만 원) 정도에 팔릴 것으로 추정됐다. 신문에 따르면 만델라가 이 편지를 쓴 것은 1974년으로, 그는 당시 종신형을 받고 10년째 갇힌 상태였다. 만델라는 편지를 쓸 때까지도 친구 겸 동지인 마이클 하멜이 숨졌다는 기본적인 사실만을 전해 들었을 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였다. 하멜은 영국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잠깐 일한 뒤 남아공으로 돌아가 노동조합원, 사회활동가, 공산주의 관련 매체의 편집자로 일했다. 만델라가 내란 혐의 등으로 감옥에 갇힌 1962년에 하멜도 5년의 가택연금에 처해졌다. 하멜은 이후 강제 추방을 당했고 1974년 체코 프라하에서 58세를 일기로 숨졌다. 만델라의 편지는 하멜이 숨지고 4개월이 지났을 때 쓰였다. 만델라는 편지에서 당시만 해도 살아서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웠지만, 농담조로 하멜의 부인과 딸을 남아공 호사족의 축제일에 부르겠다고 약속하는 등 슬픈 분위기를 바꾸려 애썼다. 만델라는 편지 말미에 스스로 다짐하듯 희망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는 “믿음은 오크나무와 같다는 말이 있다. 그것은 꾸준히 성장하지만 다 자라면 수백 년 동안 굳건히 견딘다”며 “말을 타거나 경마를 본 적이 있니? 희망은 말과 같아서, 너는 그 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결국 결승점에 도달한다”고 적었다. 또 “내 삶의 유일한 행운은 이런 것을 가르쳐준 친구들을 만난 것이고, 너의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중 한 명”이라고 위로했다. 경매회사 본햄스의 매슈 헤일리는 이 편지를 대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헤일리는 “그처럼 슬픈 일을 겪었을 때 받기를 원하고, 더욱이 편지가 쓰인 환경을 고려하면 더 특별하다는 점에서 아름다운 편지”라며 만델라의 편지는 당시 자신의 현실과 달리 자유와 기쁨의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만델라는 이 편지를 쓰고 16년을 더 감옥에서 지낸 뒤 1990년 마침내 자유를 얻었고, 1994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됐다. 만델라가 투옥 중에 쓴 편지는 남아공에서 국보로 관리되는 만큼 이 편지는 해외로 반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연합뉴스

2018.08.30 I 김경민 기자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소송…法 "국가, 사유 소명해야"
법원마크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 통진당 당원 일부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기재됐던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나왔다.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는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 신씨 등의 이름이 들어간 경위가 명확지 않다”며 신씨 변호인에게 법원에 구석명신청할 것을 요구했다.구석명신청이란 원고가 피고에게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법원에 해당 부분을 피고가 설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원고의 구석명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피고는 이에 반드시 답변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가 측 변호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출해 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신씨 등의 이름이 나온 서류가 없었는데도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이 들어갔다면 누군가의 개입으로 기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경위가 소명돼야 한다”며 국가 측의 소명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헌재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의 당원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헌재는 소송이 제기된 그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신씨 등의 이름을 삭제·정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또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홈페이지에도 수정본이 게시돼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다음 변론기일은 10월 16일이다.

2018.08.14 I 송승현 기자

[인터뷰]설훈 “중진 최고위원 있어야 당대표 독주 막지 않겠나”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임현영 기자] “이번 당대표는 최고위원과 별도선거로 뽑기 때문에 대표의 권한이 막강하다. 대표가 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견제하려면 최고위원단이 듬직해야 하는데 초선·재선의원 중심으론 어렵다. 이런 사태는 내가 막을 수 있지 않겠나.”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65·4선)은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설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 최다선 의원으로 연배도 가장 높다. 8명의 후보 중 초·재선 의원이 5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 의원의 무게감이 더욱 커 보인다. 그는 자신이 당대표와 초·재선의원 중심 최고위원의 간극을 메우는 동시에 당대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올드보이’라는 지적에는 흔쾌히 “맞다”고 웃으면서도 “그런데 올드보이의 경험과 장점을 모두 사장 시켜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설 의원은 “7선 이해찬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생각해보라. 초선·재선의원 중심 최고위원과는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내가 그 간극을 메워야 한다. 당 대표의 견제자적 역할도 해야 한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도 대체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직을 맡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에 대해 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항상 ‘국회의원으로서 충실한 것이 정치인으로 가장 중요하다. 당직에 연연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설 의원이 마음을 바꿔 당권에 도전한 이유는 두 가지다. 중진의원으로서 좋은 정치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 외에도 불공정한 당 운영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무감에서다. 그가 콕 집어 말 한 가장 불공정한 부분은 ‘공천’이었다.“민주당이 6·13지방선거에 이겼기에 불공정함이 드러나지 않았다. 전략공천이 그렇다. 작동될 때 보면 지도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뤄진다. 전략공천은 당원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게 최선이다.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개인 정치다. 시스템공천을 기본으로 공천룰을 일찌감치 정해서 그대로 따라야 한다. 선거 며칠 남기고 룰을 종잇장처럼 바꾸는 것은 패악이다.”설 의원은 3명의 당대표 후보(이해찬·김진표·송영길)에 대해 모두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후보에게 무게를 실었다. 설 의원와 이 의원은 한 살 차이로 DJ 내란음모 사건 때 공범으로 함께 옥살이를 한 인연도 있다. 그는 “자신을 버리면서 출마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된 당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높이 평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정·청 호흡이 중요한데 이 후보가 관계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지했다. 반면 대권후보를 노리는 후보가 당대표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송 후보는 전당대회 밖에서 커야 제대로 (대권후보로) 클 수 있다”며 “그래야 공정한 심판도 받고 실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의원은 현재 과반의석도 차지하지 못한 민주당(129석)에게 협치는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필요하다면 자유한국당과도 협치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범여권이 뭉쳐도 150석이 넘기 때문에 바른미래당에 지원요청을 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 다시 이슈로 떠오른 선거제도 개혁 및 개헌에 대해 설 의원은 두 가지 모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은 여야 모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게 맞다. 다만 비례대표제도는 손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은 지방선거 전에 했어야 했다”며 다시 기회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8.08.07 I 조용석 기자

김성태 "文정권, 軍 적폐세력 몰며 드루킹 희석하지 말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 문건 논란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더 이상 적반하장으로 군을 내란음모나 획책하는 적폐세력으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별검사’를 희석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 정권과 드루킹 일당의 정치적 커넥션에 대한 특검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현 정권이 각종 경제지표 악화와 드루킹 특검의 김경수 경남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불리한 이슈를 덮기 위해 군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당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엄문건에 대한 기무사의 작성 경위와 유출 경위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해 갈 것이란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제 우리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수구보수집단 인식만 심화시킨다고 비난의 화살을 겨눴다”며 “비루한 낙인효과에 기대려 하지 말고 할 말이 있다면 근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의 기무사 불법행위 비호는 초록이 동색인 격”이라며 “김 위원장이 기무사 문건과 관련 허위사실과 인신공격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 원내대표를 오히려 감싸고 나선 모습이 참 가관”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기무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 군의 정치개입을 옹호하는 물타기 정치공세라며, 헌법상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된 군을 끌어들여서 국정 위기를 돌파하려는 문 정권 행태는 과연 무엇인지 스스로 먼저 되돌아보길 바란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당인 민주당도 내란을 획책한 그런 군 조직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지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군합동수단의 수사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국회 차원에서 하루속히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 기간에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국토·영토를 지켜야 할 군이 내란을 음모·책동했다면 국회는 모든 일을 접어두고 그 뇌란 수괴들과 공범부터 발본색원하는 게 한국당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당은 기무사 문건 관련,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이석구 기무사령관·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날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2018.08.03 I 유태환 기자

김병준, '성 정체성' 김성태 두둔…"물타기 아닌 소신발언"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성 정체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호하고 나섰다.김 비대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물타기’라는 지적에 대해 “소신발언이라고 생각해달라. 물타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오히려 이슈가 본질을 벗어나서 다른데로 가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기무사 문건이 내란음모나 쿠데타가 아니라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는 안들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잘 짜진 걸로는 안보이는 위기계획 매뉴얼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김 비대위원장은 “언론기관도 아니고 시민단체가 중요한 정부 문건을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입수하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고, 그 부분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정체성이 다른 사람이 군 개혁을 말하는 게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지는 않다. 김 원내대표의 소신 발언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하면 당 전체의 흐름이나 논쟁을 강화시켜서 이슈를 다른 쪽으로 흘려버린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며 “저는 당의 전체적인 가치의 흐름을 바로잡고 이슈도 방향을 엉뚱하게 끌고갈 수 있는 구조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18.08.01 I 이재길 기자

임태훈, 김성태 거듭 비난…"내란음모 의심스러워"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 “궁지에 몰리니까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임 소장은 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해에 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여론은 김 원내대표가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헌법정체성에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며 “본인들이 지금 현재 내란음모 공범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체포 계획을 세운 정치군인들을 계속 변호하고 있는데 이 내란음모에 연루된 건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임 소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군인권센터가 정보를 독점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군인권센터가 관련 분야에서는 유일한 단체다 보니 제보가 몰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면 제보가 간다. 세비 그렇게 많이 받고 보좌관들도 많은데 특활비는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그는 “법적 조치보다는 정치적 책임을 묻고 싶다”며 “내란사범들이 맞고 유죄판결을 받거나 하면 본인의 원내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있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31일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임 소장을 겨냥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사람이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얘기하는데 60만 군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2018.08.01 I 이재길 기자

양승태 사법부, '한명숙 재판' 국회에 상고법원 도입 소재로 활용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 파일 갈무리. (자료=해당 문건)[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죄 확정판결을 국회에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정황이 드러났다.31일 법원행정처가 추가 공개한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 이후 정국 전망과 대응전략’ 문건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는 2015년 8월24일 이 문건을 작성했다.한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지난 2007년 3차례에 걸쳐 총 9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돼 이듬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나 201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5년 상고심에서 원심이 확정됐다.당시 행정처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언론사 보도 분석과 함께 새누리당(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야당)의 반응과 전망을 자세하게 담았다. 또 여당과 야당의 대응에 대한 법원 차원의 대응논리도 제시했다.행정처는 특히 여야 정치권과 보수·진보 언론 등이 한 전 총리 대법원 판결을 두고 극심한 입장차를 보였다며 현재 대법원은 상고사건 폭주로 비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처는 이를 근거로 현재의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처는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에서 상고법원 관련 논의가 답보상태”라며 정치권이 비정상적인 상고심 제도를 개혁한다는 명분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는 모양새를 만드는 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당시 박근혜 정부가 청구한 정당해산심판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부분도 눈에 띈다.2014년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는 내란음모·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는 1심과 다르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정처는 2014년 8월 작성한 ‘이석기 항소심 판결 설명자료(여당)’ 문건에서 △내란선동 유죄인정 △상방하복에 의한 조직적인 구성 인정 △국보법 위반 인정 △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판시 등을 이유로 정부 측에 유리한 판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이 문건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이번 판결의 논리와 정당해산심판 영향을 검토해 설명한 것이다. 행정처가 여당에 제공하는 설명자료에서 헌법재판소의 영역인 정당해산심판 결과까지 예상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통상임금 전합 선고 후 각계 동향’ 문건을 보면 행정처는 재계와 노동계, 정·관계, 언론계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향까지 면밀히 파악했다.행정처가 기존 228개 외에 이날 추가 공개한 196개 문건에선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이석기 전 의원 재판, 통상임금 재판의 결과에 대해 구체적 분석과 반향 등이 담겨있다.

2018.07.31 I 이승현 기자

박주민, '성 정체성' 발언 김성태에 "물타기 그만하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에 입장표명하는 박주민·임태훈’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 문건 관련 물타기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헌법적 정체성도 점검하시길”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임 소장과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성 정체성’ 발언을 규탄했다.임 소장은 성명서를 통해 “김성태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은 내란범들을 변호하는데 여념이 없었다”며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이 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화를 감청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자가 군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사람이 군을 대표해서 군 개혁을 얘기하는데 60만 군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

2018.07.31 I 이재길 기자

"임태훈 '성정체성' 보다 내란범 찾아라"..군인권센터, 김성태에 '발끈'

"임태훈 '성정체성' 보다 내란범 찾아라"..군인권센터, 김성태에 '발끈'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인권센터가 임태훈 소장의 ‘성 정체성’ 문제까지 거론하며 국군기무사령부 관련 폭로를 비판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군인권센터는 31일 오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규탄 성명을 내고 “내란범들을 변호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심지어 계엄령 문건을 폭로하고 기무사의 광범위한 사찰 행태를 밝힌 군인권센터를 겨냥해 몰지각한 발언을 일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는데 군 대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군인권센터는 “(김 원내대표가) 논리가 부족하니 하등의 상관없는 내용까지 끌어와 물 타기를 시도한 것”이라며 “동성애자와 성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사람을 동일시하는 무지의 소치는 차치하더라도 인식의 밑천을 드러내면서까지 내란범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국민은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 시민을 군홧발로 짓밟는 일에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신을 비난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향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센터는 “박근혜 촛불 정국 당시 군이 계엄령 실행 계획을 작성, 친위쿠데타를 모의했다는 증거와 기무사가 벌여온 악행이 속속 밝혀지는 가운데 한국당이 나날이 이들을 두둔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국방위, 정보위, 법사위 등 상임위에서 계엄령 문건을 다룰 때 자유당이 보여준 모습은 흡사 내란범들의 변호사 같았다. 원내 112석의 제1 야당이 국회의원 체포계획을 세운 자들을 편드는 것은 일반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제 기무사 계엄 수행 세부 자료 문건에는 군이 국회의 계엄령 해제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당시 정부 여당인 한국당과 공모해 의원 정족수를 고의로 미달시키고 야당 의원들을 체포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돼 있다”면서 “한국당이 내란의 공범으로 명시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당시 정부 여당으로서 소속 의원이나 관계자가 내란 음모에 연루돼 있을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의 판례에 비춰 한국당은 위헌정당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다”며 “해산 대상”이라고 강조했다.센터는 “한국당은 공당으로서 친위 쿠데타 연루 여부를 국민 앞에 해명할 책임이 있다”며 “64페이지에 달하는 계엄령 세부 계획에 한국당의 이름이 명기된 지금 내란범을 편들 여유는 없어 보인다. 당 내부에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공범들이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기 바란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국당의 헌법 정체성”이라고 밝혔다.

2018.07.31 I 박지혜 기자

김성태 "기무사, 盧대통령 탄핵 정국서도 대응문건 작성"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정국 당시 계엄령·위수령을 검토했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문건 관련, 기무사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도 대응문건을 작성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건을 근거로 기무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하에, 과연 계엄검토가 전례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일이었는지를 따져봐야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난 2004년 노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 군 대전복 상황센터에서 대응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원내대표실 명의로 그러니까 저의 명의로 공식 요청된 자료인 만큼 기무사는 당시 생산 문건을 즉시 제출해 주길 바란다”며 “2017년 대응문건뿐만 아니라 2004년 대응문건에 대해서도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진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군이 대응문건을 작성한 행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합법적 대응”이라며 “67쪽 분량 실행계획 또한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에 근거해 작성한 문건인 만큼 이를 가지고 내란이니 군사반란이니 쿠데타문건이니 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라 적폐몰이를 하려 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기무사에서 월권으로 직무유기를 하면서까지 과잉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 있다면 민관합동수사단에서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수사로 밝혀 온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는 관련 문건 근거에 대해 “시중에 떠도는 다양한 이 내용과 관련한 제보가 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지위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런 비상체제에 대한 검토는 이미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정국과 또 지난번 박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군이 작성한 이런 문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또 합참에서 낸 편람내용을 크게 벗어난 내용을 가지고 지금 기무사가 67쪽 문건을 만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앞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무사가 ‘위수령·계엄령 단계별 시행 대비 계획’을 검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존에 공개된 8쪽 분량의 해당 문건과 더불어 67쪽에 달하는 관련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다고 발표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기무사의 계엄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2018.07.31 I 유태환 기자

與野, 대법관 인준 및 교육·문광위원장 선출...7월국회 마무리(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50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난항으로 지난 13일에야 개원한 7월 임시국회도 마무리됐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같이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개의했다. 다만 앞서도 한국당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반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채 이견 없이 채택됐다.교육위원장과 문광위원장에는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내정한 이찬열·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또 여야는 원구성협상 당시 합의했던 정치개혁·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도 처리했다.일반 법률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개가 통과됐다.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인정 범위를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에 합의했지만,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로 인해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야권공조를 통해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07.26 I 유태환 기자

與野,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처리…교육·문관위원장도 선출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기로 예정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반대로 지연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6일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선출했다.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이같이 가결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했다.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는 오후 4시 30분이 돼서야 개의했다. 다만 앞서도 한국당은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며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퇴장했지만,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체를 막지는 않았다. 반면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여한 채 이견 없이 채택됐다.교육위원장과 문광위원장에는 각각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이 내정한 이찬열·안민석 의원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선출됐다. 이후 이날 본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37개 일반법률안과 정치개혁·남북경제협력·에너지·사법개혁·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등 5개의 비상설 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하면 7월 임시국회는 마무리된다.한편 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회에 합의했지만, 기무사 계엄문건 관련 청문회로 인해 향후 정국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은 이날 기무사 문건에 대한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는 송영무 국방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는다면, 야권공조를 통해 송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8.07.26 I 유태환 기자

'하극상'에 커지는 송영무 책임론…文대통령 "장관 잘잘못 따지겠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하극상·거짓말·진실공방·내란음모 등등.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위수령·계엄 검토 문건 사태 여파로 우리 군에 붙은 수식어들이다. 기무사 간부들이 공개석상에서 직속상관인 국방장관의 얘기를 반박하고, 송영무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며 얼굴을 붉혔다. 국방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라고 강조하는 등 내홍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송 장관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전화통화를 하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논란의 핵심은 촛불정국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송 장관이 얼마나 위중하게 받아들였는지 여부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 장관은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 관련 보고를 다른 일반 보고와 함께 5분여 정도 밖에 받지 못했고, 문건은 두고 가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책임을 기무사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에 이 사령관은 “(5분 보다는) 더 되는 것 같다. 제가 판단할 때는 20분 정도 되는 것 같다”고 항변했다. 사안의 위중함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의미다. 특히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은 “송 장관이 위수령 문건이 문제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이를 부인한 송 장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25일 공개한 이른바 ‘7월 9일 국방부 장관 주재 실국장 간담회’ 문건을 두고도 국방부는 “송 장관은 기무사 관련 언급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면서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6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송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수사단 수사 종료 이후 송 장관의 거취 문제가 거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이 26일 오후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소 참모장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이끌었다. 그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조사에서 다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소 참모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바 있다. 특히 “8장짜리 원본(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께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한 전 장관은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공정한 수사여건 보장을 위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에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피의자로 소환된 현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을 26일자로 직무에서 배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07.26 I 김관용 기자

김선수 청문보고서, 한국당 불참 속에 채택…인준 '파란불'(종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26일 진통 끝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다.‘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이같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종합의견을 보고하기 전에 “진영 위원장이 민 의원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처리하겠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김 의원은 “저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조차 협치내각을 하자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를 날치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한 사람을,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 두둔했다”며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와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뒤 곧바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합의는 난항을 거듭했다.이 과정에서 여야 청문특위 간사들과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고,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기까지 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청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채 노정희·이동원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한 뒤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비록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특위 회의장을 지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도 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 등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동의안 통과 요건을 채우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청문특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개인적으로는 본회의장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원내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민 의원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종합의견 보고에서 “후보자는 약 30년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헌법·노동법 관련 활동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특히 다수 노동사건에서 의미 있는 선례를 형성하고 제도개선에 기여한 점 등 후보자가 대법관에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일부 청문의원은 후보자가 진보성향 단체인 민변 창립회원으로서 회장을 역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을 변론하는 등 대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2018.07.26 I 유태환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한국 "날치기" 반발(상보)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홍영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가 26일 진통 끝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처리”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과정에 불참했다.‘대법관(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 42분쯤 전체회의를 속개하고 이같이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청문특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종합의견을 보고하기 전에 “진영 위원장이 민 의원 보고를 받아 보고서를 처리하겠다면, 저희들은 적어도 내란음모죄로 구속된 이석기와 뜻을 같이하는 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절대 용납 못 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하겠다”며 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떴다.김 의원은 “저희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정해졌고 반대를 함에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각조차 협치내각을 하자는 판에 이렇게 의견이 양분되는 상황에서 굳이 청문보고서를 날치기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고 내란음모한 사람을, 그래서 감옥 간 사람을 잘했다고 옳다고 변론 두둔했다”며 “그렇게 옹호한 사람을 대법관으로 내세우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비록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불참했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청문특위 회의장을 지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본회의 표결에 불참해도 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30석)·평화당(14석) 등만으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임명동의안 통과 요건을 채우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한편 이에 앞서 청문특위는 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한 채 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다.

2018.07.26 I 유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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