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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5.18망언 두둔한 나경원에게 'SKY캐슬' 최고어록 추천
JTBC드라마 ‘스카이캐슬’의 한 장면[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5.18광주항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5.18의 역사는 해석의 영역이 아니라 검증된 역사”라며 “그것도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가장 잔혹하고 악랄한 학살 범죄였다”고 규정했다.이어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의 망발은 학살의 잔당들이 도발한 일종의 내란선동”이라며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적 해석의 차이라는 말로 저들을 감쌌다”고 일갈했다.또한 “나경원 의원에게 ‘적폐의 공주’라고 부르는 건 다양한 해석의 문제일 수 있다”고 꼬집으며 “그러나 감히 5.18은 학살 잔당들이 입에 담는 것조차 혐오가 되고 모욕이 된다”고 직격했다.문 대변인은 “사실상, 나경원 의원의 인식 수준은 학살 잔당들과 한 치 다를 바 없는 내란선동의 동조”라며 “아무리 최소한의 가치 지향조차 없는 한국의 보수라고는 해도 지만원에게 줄을 서는 수준이라면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적어도 나경원 의원이 일말의 상식이라도 가진 원내대표라면 이종명과 쌍김의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에 반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변인은 “나경원 의원에게 얼마 전 종영한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최고 어록을 추천드린다. 드라마의 최고 어록은 배우 염정아씨가 연기한 한서진 혹은 곽미향의 대사였다”고 했다.한서진 혹은 곽미향의 최고 대사는 “아갈머리를 확 찢어버릴라”였다.

2019.02.11 I 이승현 기자

`초유의 前사법부 수장 구속` 사법농단 사태가 남긴 상흔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부터 양승태 사법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까지, 사법농단 사태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요 혐의 중 하나인 재판거래의 중심에는 이들 `삼각 커넥션`이 자리잡고 있었다. 한·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박근혜정부의 요청에 맞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의 대가로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게 재판거래의 핵심이다.`(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은 나라 망신에 국격 손상`(김규현 전 외교안보수석 업무수첩)이란 청와대 하명(下命)에 양승태 사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의 손배 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지난해 10월. 부당한 재판지연 탓에 소송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다. 정의 실현이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스러져 원고 4명 중 이춘식(95)씨만이 생존해 결과를 지켜볼 수 있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등 다른 전범기업 피해자들의 손배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잇따랐고 피해 구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특히 배상 판결에 불복한 일본 정부가 중재위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침을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사법농단의 후폭풍은 법원 내·외부로도 번지고 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커녕 불신의 아이콘 처지로 전락한 탓에 법관을 상대로 한 진정·청원 건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실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0건 미만이던 법관 상대 진정 및 청원 건수가 법관 블랙리스트 파문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644건으로 폭증한 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지난해에는 4000건을 훌쩍 넘어섰을 것으로 추산된다. 재판 결과가 부당하거나 재판 진행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여기는 등 개별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다. 정치권으로도 불똥이 튀었다. 드루킹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역시 양승태 전 원장 구속 이후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요구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경수 구하기`를 위한 집권당의 사법부 공격이 선을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는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한편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도 이달 중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석방을 요구해왔다. 이번 재심 청구는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재판거래 의혹 사건 관련 첫 재심 청구가 될 전망이다.이에 따라 2년간 수감 생활을 마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 사건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전교조 법적 지위 관련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019.02.11 I 이성기 기자

김진태 "文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자유한국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태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공범이면 대통령 당선은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정숙 여사는 드루킹이 만든 경인선과 관련해 ‘경인선 가자’를 5번 외쳤다”면서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영부인에게는 없기 때문에 김 여사가 선거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문 대통령은 당선무효”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배우자 등이 당선을 위해 사람을 매수하거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것을 말한 것이다. 김 의원은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시연을 한 시점은 2016년 11월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전”이라면서 “이 때부터 모든 여론이 조작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이 원래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이었던 것을 발음이 어렵다고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으로 바꿨다고 한다”면서 “특검이 할 일은 널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로 들어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소추할 수 없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 재직 중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또는 참고인을 도피시켰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3년으로 늘어난다”면서 “2017년 5월 대선 직전 선거관리위원회가 느릅나무출판사를 수상히 여기고 검찰에 수사의뢰했지만 검찰이 뭉개다가 5개월 뒤 불기소처분했기 때문에 촛불권력이 공범이나 참고인을 도피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특검법을 직접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하고 의논해야 하지만 대선에 대한 선거법 공소시효는 남아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탄핵은 국민적 심판이었던 것만큼 더는 부정하지 말자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부당한 의혹에 대해서는 분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오 전 시장은 왜 힘든 한국당에 와서 이러한 입장을 밝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2019.02.07 I 한정선 기자

나경원 "이해찬, 촛불 정신 점유·독점한다…국민 분노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감히’라는 표현을 기억하실 텐데 촛불의 정신을 본인들이 점유하고 독점하는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이 분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설 연휴에도 여야의 공방전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댓글조작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국당을 겨냥해 “탄핵당한 사람의 세력들이 감히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불복으로 대한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신의한수’에 출연해 “촛불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있다”며 “저는 초기촛불과 후기촛불을 나눈다. 초기촛불은 일부 자발적 국민들이 있었다면 후기촛불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조직적 세력에 의해 움직였던 촛불”이라고 지적했다.나 원내대표는 “초기촛불 정신조차도 문 대통령을 당선시키란 얘기는 아니다”며 “핵심은 최순실 사건에 대한 분노였다”고 꼬집었다.아울러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된다는 게 지배적 다수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문 내용도 ‘수사에 협조 안 하는 게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게 큰 사유 중 하나”라고 엄포를 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취지다.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권력은 거리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힘이 세다”며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는데 문 대통령이 이것(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인지했으면 언제 했는지, 인지한 것에 불과한지, 어떤 언급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수사나 진실규명 노력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와대에서 이 부분을 아니라고 해명하면 저희가 그것을 믿고 그다음 절차를 밟겠는데 지금 닷새째 말씀을 안 한다”며 “수사 필요성을 이제 면밀히 들여다봐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민주당이 김 지사에 대한 2심재판 뒤집기를 위해 총력을 다한다”며 “판결불복을 넘은 헌법불복”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김 지사 1심 판결 재판장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앞세워 해당 선고를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고 법관탄핵까지 검토하고 있다.

2019.02.03 I 유태환 기자

野 "댓글조작, 文대통령 수사해야" 총공세…특검도 만지작(종합)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야권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라고 불리는 김 지사 구속 이슈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 위에 올리기 위해 대여(對與)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특히 ‘19대 대통령 선거 문재인 후보 캠프 백서’에 공명선거특보로 이름을 올렸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강행에 반발해 국회에서 농성을 진행 중인 자유한국당은 최대 호재를 만난 분위기다. ‘5시간30분 단식’에 대한 조롱과 당내 일부 이견으로 연휴 기간 농성 지속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문 대통령을 직접 압박하면서 여론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기 때문이다.◇한국당, 靑 앞에서 “文정권 태생부터 조작정권”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한국당은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총을 이어가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 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조작·위선정권”이라고 규탄했다.19대 대선에서 문 대통령에 이어 24%를 득표해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 역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댓글과 여론 조작을 막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해서도 특검의 성역 없는 재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당 대표가 되면 전 당원의 뜻을 모아 ‘김경수 윗선을 밝힐 특검 관철’과 ‘부정선거 진상 규명’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힘을 보탰다.◇“현역 지사 웬만큼 중하지 않으면 구속 안 해”다른 야당들도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요구하면서 비판에 동참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실상 판결 불복 태도를 보이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들께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김 지사 1심 선고 재판장의 양승태 전(前) 대법원장 비서실 근무 이력을 내세워 “사법농단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다만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직접 수사와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저런 태도는 말이 안 되고 여당으로서 절대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지금 대통령 수사나 대선무효를 얘기하는 건 너무 멀리 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야권 일각에서는 현직 광역단체장을 1심에서 법정 구속한 만큼 2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죄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 역시 나온다. 율사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현역 선출직에 대해서는 행정 공백 때문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당 현역 지사인데 웬만큼 죄가 중하다고 판단하지 않으면 구속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완전 무죄로 뒤집기는 힘들다”며 “양형을 다투는 게 아니라 법리만 검토하는 대법원에서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결과를 돌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1.31 I 유태환 기자

한국당 "김경수 구속, 文대통령 수사 촉구" 특검 카드 만지작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31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수 경남지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 연루 여부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친문(문재인) 핵심이자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김 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음에 따라 그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다만 특검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은 문 대통령의 대응 여부 등을 본 뒤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소집한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수사를 위한 추가 특검 도입’에 대해 “앞으로 당 전략으로 내부 회의를 해보겠다”면서도 “문 대통령께서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와 어디까지 아는지를 설명해주고 답해주는 게 맞다”고 압박했다.나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김 지사가 문 대통령의 지근 거리에 있었다는 것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며 “이제 대통령께서 해명하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법사위원장인 판사 출신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의총 현안보고에서 “김 지사가 문 대통령 최측근 행세를 했고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며 “결국 김 지사에 대한 수사 내용과 판결문을 참고 해서 대통령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 의원은 현직 대통령을 소추하지 못해도 수사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여 의원은 “소추는 못 하지만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재임 중에 빨리 수사를 해야 하는 건 틀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충분히 수사의 단서는 확보됐다”며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를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아울러 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는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이 강행된 조해주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중단하고 귀향활동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요구했던 김태우 전(前)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관련 특검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 관련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사퇴 등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국회 의사일정 거부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9.01.31 I 유태환 기자

靑, 이석기 3.1절 사면 여부에 “전혀 아는 바 없다”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 석방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삼일절 특사’에서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는 25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3.1절 특별사면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누가 검토되고 있는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의 3.1절 특사추진과 관련, “이번 3.1절 특사에 대해서 법무부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구체적 인물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여부 자체를 모른다”며 “아는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인들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한 조치다. 사면 대상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과 관련해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포함 여부다. 이 전 의원의 경우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아직 수감 중이다. 이와 관련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23일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에서 “3.1운동 기념의 현재적 의미는 양심수 석방이다. 임시정부 정신을 올곧게 잇는 것은 양심수 석방”이라면서 “3.1절 특별사면에 이석기 전 의원과 양심수 전원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1.25 I 김성곤 기자

[사설] 사법부 불신 더 심화될까 걱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어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역대 사법부 수장 가운데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사법처리된 초유의 사태라는 점에서 그 자신의 불명예이기도 하지만 사법부로서도 오욕의 획을 더한 셈이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심정도 착잡하기 이를 데 없다. 이미 박근혜·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재임 당시의 권력남용과 관련해 영어의 신세가 됐다 해도 대법원장의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가 또 다르기 때문이다.그에게 적용된 개별 범죄 사실은 40개가 넘지만 그중에서도 ‘재판 거래’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진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의 진행과정에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이들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기를 기대한다.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부의 명예를 되찾는 길이기도 하다.걱정되는 것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그동안 논쟁을 초래했던 정치적 사건 판결들이 다시 당사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딪칠 것이라는 개연성이다.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판결이 났던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을 비롯해 민주노총, 전교조 사건 관계자들이 재심청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일부 좌파단체 회원들은 “사법부를 적폐 판사의 피로 물들이자”고까지 주장하는 상황이다. 오히려 새로운 분란의 도화선이 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이러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현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을 벗을 수는 없다. 법원 내부의 자체 조사 결과 블랙리스트나 재판거래 의혹에 있어 “어떠한 자료나 정황도 찾지 못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며 방향을 튼 것이 김 대법원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법농단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정치적 풍향계를 따라가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계기로 사법부가 그릇된 관행을 떨쳐내고 제 모습을 찾기를 바란다.

2019.01.25 I 허영섭 기자

천정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관련 법 통과시켜야"
천정배 민주평화당 위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24일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자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보훈처의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는 만큼 소모적 논란을 막기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은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이명박 정권 시절인 2011년 보훈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심의위원회는 전 전 대통령 경호실장을 지냈던 안현태 씨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복권이 됐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헌정질서 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천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 23일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전과사실이 효력을 잃지 않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2019.01.24 I 한정선 기자

70년 만에 벗은 '빨갱이' 오명…法, 제주 4·3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70년 만에 벗은 '빨갱이' 오명…法, 제주 4·3수형인 재심 '공소기각'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심리로 열린 제주 4·3 재심 사건 재판에서 생존 수형인들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임재성(39) 변호사에게 꽃다발을 건네받은 한 재심 청구인이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 4·3 사건 당시 폭도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과거 군법회의에서 제기된 공소를 기각했다. 사실상 무죄 판결로 제주 4·3 사건 수형인들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다.제주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제갈창)는 17일 정기성(97)씨 등 4·3사건 수형인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군법회의 재심 청구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했다. 공소기각이란 형사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재판부가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검찰이 제기한 공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여겨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과거 군법회의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는 절차를 위반해 무효일 때 해당한다”고 밝혔다. 즉, 과거 군법회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재판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관되게 ‘어떤 범죄로 재판을 받았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제주도에 소개령이 내려진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단기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넘겨 기소장 전달 등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고 추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제주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불법이며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힌 수형인들에 대한 무죄를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청구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제주 4·3 사건은 해방 이후인 1948년 4월부터 1954년 9월까지 이념 간 대립으로 약 7년 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군·경의 진압 과정에서 3만여명이 무참히 살해됐던 비극적인 사건이다.정씨 등 청구인들은 제주 4·3 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이듬해 7월 사이 당시 군·경에 의해 제주도내 수용시설에 강제로 구금됐다. 이들은 고등군법회의(군사재판)에서 주로 내란죄나 간첩죄 혐의 등을 받아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형인 신분으로 모진 고문을 버텨가며 수감 생활을 했다. 수형인 명부에는 총 2530명이 기록돼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지만, 정씨 등은 가까스로 살아남아 70여년 만인 지난 2017년 4월19일 재심을 청구했다.

2019.01.17 I 송승현 기자

'통진당 해산 결정문 오류' 前 당원들 손배소 2심도 패소
법원 마크(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했다고 잘못 지목된 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박영호) 15일 옛 통진당 인천시당 위원장 신씨 등 2명이 국가와 헌법재판관 8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헌재는 2014년 12월 선고한 통진당 해산 결정문에서 신씨 등 2명의 당원이 내란 관련 회합에 참석했다며 통진당 주도세력으로 지목했다. 헌재는 결정문에 이들의 이름과 지위, 경력 등을 명시했다. 이에 신씨 등은 “내란 관련 회합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사실을 결정문에 적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5년 1월 국가와 당시 헌재 재판관 8명을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당한 재판관 8명은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및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찬성 의견을 낸 당시 박한철·이정미·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이다. 헌재는 소송이 제기된 그해 1월 결정문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회합 참석자 명단에서 신씨 등의 이름을 삭제·정정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헌법재판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기재하지는 않았다”며 “또 기재 부분을 삭제했고 홈페이지에도 수정본이 게시돼 있다”고 했다. 이어 “신씨 등 이름 기재 부분이 없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을 것”이라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부당한 목적을 갖고 결정문에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01.15 I 송승현 기자

3·1절에 대규모 특사…이광재·한창균·강정마을주민 포함될듯
[이데일리 이성기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절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대규모 특별사면(특사) 단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사는 2017년 말 서민생계형 범죄사범 위주로 6444명을 단행한 것이 전부로, 광복절이나 연말 특사 등 사면권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여권 한 고위 관계자는 9일 “정부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 사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사 대상이 누구이고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신계륜·김재윤·최민희 전 의원과 이상득 전 부의장, 박영준 전 차관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2017년 말 문 정부 첫 사면에서도 거론됐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 외에는 모든 정치인들이 제외됐었다. 진보진영에서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중 총궐기 집회를 불법으로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위원장은 첫 대상으로 검토됐지만,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난해 5월21일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당시 형기를 반년 여 가량 남겨둔 상태였는데, 사면을 받으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주 해군 기지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었던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과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반대집회, 세월호 집회 관련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들 역시 첫 사면 대상으로도 검토됐지만, 당시엔 용산 참사 관련 시위자만 사면 대상에 포함됐었다. 대법원이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생계형 범죄자에 초점을 맞춰 일반사면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 따라 경제인과 공직자에 대한 사면은 이번에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의 경우 원천적으로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반(反)시장 범죄를 저지른 재벌 사면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법무부는 이와 관련, 전국 검찰청을 통해 특사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특사는 △검사 또는 교정시설장의 특사 제청 △검찰총장의 특사 상신 신청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에 대한 상신 △국무회의 심의 의결 △대통령 확정·공포 순으로 확정된다. 다만 청와대측은 이에 대해 “아직 3·1절 특사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확인하지 않고 있다.

2019.01.10 I 이성기 기자

강창일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돼"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립묘지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형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선례가 있다”며 “사면복권된 자라도 형법상 내란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지난 2017년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자 군사쿠데타 주역으로 불리는 안현태 씨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를 든 것이다.강 의원은 “우선순위에 밀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만 됐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일말의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2019.01.09 I 한정선 기자

국민 10명 중 6명 "전두환 국립묘지, 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리얼미터가 국민 10명 중 6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안장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12·12 사태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특별 사면된 바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는 반대 입장이 61.5%로, ‘특별사면이 되었으므로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26.8%)의 두 배 이상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1.7%였다.대부분 지역과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성향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특히 호남, 40대,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찬반양론이 비등했고,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찬성이 반대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10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3명이 응답을 완료, 7.1%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2019.01.07 I 박한나 기자

보안감호처분으로 7년간 억울한 옥살이…인권위 "형사보상해줘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거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수용생활)를 했던 피해자에게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인 강모씨에게 ‘보호감호처분에 따른 형사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법원에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보안감호처분이란 내란·외환·간첩죄 등으로 선고를 받고 형을 집행받은 사람이 다시 죄를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을 때 일정기간 보호감호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지난 1989년에 폐지했다.강씨는 지난 1975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만기 복역했지만 전향(신념이나 사상 따위를 다른 것으로 바꿈)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안감호처분을 받아 또다시 7년 4개월 동안 보안감호시설에 수용됐다. 이후 강씨는 지난 2014년 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12년간의 구금 생활에 대한 형사보상을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씨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고 현재 이 사건은 약 3년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인권위는 이번 재판이 강씨를 비롯한 유사 사건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인권위는 “과거 보안감호처분 제도는 많은 공안사범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돼왔다”며 “과거 상당수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된 만큼 피해자들의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 2004년 대법원은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며 “보호감호처분과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다를 뿐 피해자의 자유 박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보호감호처분뿐만 아니라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도 인정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또 “법원이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법익과 충돌은 없다”며 “국가의 잘못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형사보상법 제정 취지에도 들어맞는다”고 설명했다.이어 “우리 헌법과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도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8.12.13 I 신중섭 기자

하태경 “민노총 협박에 이석기 석방?→문재인 정부도 끝”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종전선언 촉구!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 전 의원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지난 8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 것과 관련,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정부를 향해 “민노총의 협박에 굴복해 이석기를 석방한다면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9일 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석방하면 문재인 정부도 끝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하 최고위원은 “민주노총이 문재인 대통령에 이석기 석방을 요구했다. 성탄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으면 청와대 행진을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무력시위”라며 “지난번 탄력근로제 후퇴로 대통령을 어떻게 겁박해야 하는지 파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도를 넘어섰다. 이석기와 통진당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심판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 한 바로 그 헌법재판소와 법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이석기를 석방하고 사면해 나라를 위태롭게 한 적이 있다”며 “그때는 이석기 정체를 잘 몰랐다는 변명이라도 있었지만 더는 안된다. 그때는 문재인 정부도 끝임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 선고가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2018.12.09 I 장구슬 기자

군인권센터, '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현상금
군인권센터 김인숙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기무사 계엄령 준비 책임자를 내란음모죄 등으로 고발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현상금 3천만원을 내걸었다군인권센터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조 전 기무사령관이 수사당국의 요청에도 요지부동”이라며 “미국에서 도피 중인 조 전 기무사령관을 잡기위해 3000만원을 내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또한 “현상금을 모으기 위해 시민 모금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모금은 △조 전 사령관을 잡아오는 사람 △조 전 사령관의 소재를 파악한 사람 △중요한 제보를 해주는 사람 △계엄령 문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사업 비용에 이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군 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 의혹 수사에 나선 군·검 합동수사단이 조현천을 설득하고 있다지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내란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를 수사당국이 설득하고 있다는 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합동 수사단은 국회로부터 미국에 체류 중인 조현천 형의 소재지에 관한 첩보를 확인하고도 접촉하지 않았다”며 “탱크와 공수부대를 서울 시내에 배치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자 했던 내란범이 당장 법의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지난해 2월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이에 올해 7월 군·검 합동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출석에 불응하면서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한편 합동수사단은 지난달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2018.12.03 I 황현규 기자

'문성근=종북'은 명예훼손 Vs '이정희=주사파'는 무죄…왜?
배우 문성근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배우 문성근씨를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수백만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종북 비방 사건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두 판결은 실제로 종북이라고 볼 만한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다. ◇대법원 ‘문성근=종북’ 명예훼손…벌금형 선고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씨가 자신을 ‘종북’으로 비방한 탈북자 영화감독 정모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100만~500만원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정씨 등은 문씨가 2010년 민주진보정부를 수립을 목표로 결성한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의 캐치프레이즈에 ‘민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점을 이유로 온라인에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비방글을 올렸다.정씨는 이에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씨 등을 상대로 각각 1000만~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정씨 등의 비방이 문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아무리 공적인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해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도 그 표현방법에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등이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문씨가 종북이고 종북반란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구체적 정황을 충분히 담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어느 정도 공적인 위치에 있는)문씨가 ‘민란’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등은 위자료 액수 선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사진=뉴시스)◇‘이정희는 종북’ 명예훼손 아냐…“관련 보도 많아 어느 정도 사실”이 같은 판단은 앞서 대법원이 이정희 전 의원 부부를 ‘종북’, ‘주사파’라며 비난한 보수논객 변희재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과 대비된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 등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변씨는 2012년 3월부터 자신의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와 남편 신재환 변호사를 ‘종북 주사파’ 또는 ‘종북파의 성골쯤 되는 인물’이라 지칭하고 이들이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동부연합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속한 것으로 지목된 단체다.대법원이 유사한 두 사건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진 것은 고소인을 ‘종북’이라고 비난할 만한 구체적 근거가 있느냐 여부다. 대법원은 문씨에 대해선 북한을 추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반면 이 전 의원의 경우 일부 행위가 종북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관련 사건에서 이 전 의원의 언행을 ‘종북’으로 지칭할 만한 다수의 언론보도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변씨의 비판이 어느 정도의 사실적시로 볼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그러면서 “정치적·이념적 논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8.12.03 I 송승현 기자

KT화재, 인터넷 98% 이동전화 84% 복구..11시 기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 24일 오전 11시 11분경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 화재이후 KT 인터넷은 98%, 이동전화는 84% 복구됐다.KT는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관련 통신복구 현황’ 자료를 내고, 금일 11:00분을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은 98%, 무선은 84% 복구됐다고 밝혔다.무선은 기지국 2833개 가운데 약 2380개 기지국이 복구된 것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이미나 기자]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는 관계부처 책임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한국당 과방위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국가 간통신망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해졌다”며 “2013년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 당시 ‘통신 전기 분야 물리적 타격’ 가능성이 제기됐을 때도 철저한 대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이어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은 시민들의 일상 자체가 멈췄고 카드결제와 인터넷 거래가 중단돼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고, 경찰서와 병원 전산망이 접속이 안돼 ‘치안 공백’, ‘의료 공백’까지 야기됐다”며 “과거에도 비슷한 화재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관계부처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또 “지금이라도 국가의 주요 인프라 가운데 하나인 통신망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할 때”라면서 “자유한국당은 관련 법을 면밀히 살펴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부연했다.

2018.11.26 I 김현아 기자

[WiFi카페] 동네 미용실에 AI스피커·OTT 설치해보니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당산동의 한 동네 미용실. 세상과 연결된 전자 도구는 전화와 케이블TV가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동네 갖가지 소문이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어디 어린이집이 좋은지 어느 학원이 잘 가르치는지, 어느 가게 야채가 신선한지 등 동네의 소소한 정보가 있습니다. 동네 할머니와 아주머니들이 마실차 들리는 이 곳은 예전 빨래터와 같습니다. 이곳에 인공지능 스피커와 OTT셋톱박스를 설치해봤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AI스피커인 카카오미니, OTT셋톱박스는 케이블TV방송사 ‘딜라이브’가 만든 ‘딜라이브플러스 OTT셋톱박스’였습니다. “헤이 카카오, 오늘의 뉴스 틀어줘~” “오늘의 뉴스 들려줄게요. (뉴스 읽기)내란 음모로 고발된 박ㄱ...” 말만 했는데 뉴스를 읽어주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자 미용실 안 어르신들은 반색했습니다. 파마 중이던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라졌다. 동네 고모님으로 통하는 어르신은 “이거 어디서 구합니까?”라고 물었고요.백미는 음악 듣기였습니다. (멜론 음원 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상태) “헤이 카카오,, 음,,,, 뭘 들을까.. ” “곡을 찾지 못했어요.”물론 실패 과정도 있었습니다. ‘헤이 카카오’라는 명령 부호를 말한 다음, 명령어를 제시해야하는데 어르신들은 이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한 두번의 연습 끝에 결국 성공합니다. “헤이 카카오, 신유 노래 틀어줘.” 트롯트 가수 신유의 노래가 카카오미니를 통해 흘러 나옵니다. “이게 맞네” “깔깔깔...”미용실은 다시 한 번 화기애애해집니다. 원하는 음악을 ‘말만 잘하면’ 손 안대고 어느 거나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어르신들은 매료됐습니다. 결국 인테리어 가게 아저씨가 하나 더 구할 수 없냐고 물어보십니다. 본인의 가게에도 하나 놓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말만 잘하면’ 손 쉽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을 통해 통화까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어르신들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카카오미니가 더 고도화되고 더 많은 기능이 붙어야 한다는 숙제는 있었지만, 음악 듣기, 뉴스 듣기, 오늘의 날씨, 성경말씀 읽기, 라디오 듣기 등만으로도 어르신들은 만족했습니다. 한가지 특징점은 사물이나 다름없는 ‘스피커’와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로봇 강아지를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여긴다는 얘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소니에서 만든 로봇 강아지에 애정을 쏟은 것이지요. 예컨대 이런 식입니다. 명료하지 못한 명령 혹은 카카오미니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명령어에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해하기 어려워요”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것도 모르냐?”라며 답답해하는 식입니다. 이런 점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보’나 ‘멍청구’라는 단어를 썼을 때 카카오미니가 “흑흑(우는 소리)”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는 줄 알고 “미안해”하는 식입니다. 딜라이브플러스 OTT셋톱박스 실행화면LCD TV 뒤에 OTT셋톱박스를 연결해봤습니다. 지역 케이블TV가 제공하는 8VSB 회선이 연결된 TV입니다. 아날로그TV를 보는 곳도 HD(고화질) TV를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VOD 서비스는 제공이 안됩니다. TV 뒤쪽 HDMI 단자와 연결하고 와이파이(WiFi)망이랑 연동하자 TV 화면에 ‘딜라이브’라는 글자가 뜹니다. CMB 지역이긴 해도 VOD는 딜라이브 OTT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미니와도 연동해봤습니다. 카카오미니에는 딜라이브와 연동해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음성으로 “딜라이브에서 넷플릭스 틀어줘”라는 기능이 구현된 것이죠. 조금 더 첨언하자면 카카오는 케이블TV와 제휴를 하면서 자신의 AI생태계를 늘리기 위해서, 딜라이브는 서비스 혁신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케이블TV회사와 IT기업간 협력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기업 문화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려는 기업과, 현실 안주 성향이 강한 기업은 애초에 ‘콜라보’가 힘들었던 것이죠. 서비스적으로는 아직 불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르신들 입장에서 카카오톡과 와이파이, TV를 넘나들며 ‘설정 작업’을 하기 힘든 이유가 큽니다. 아직은 협력 초기단계라서 그런 것이지요. 그러나 딜라이브 OTT셋톱박스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쓸만합니다. 케이블TV사나 통신사 IPTV에 가입하지 않고도 VOD를 보거나 유튜브를 이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구형 LCD TV에서도 HDMI 연결만 되면 VOD가 가능합니다. 미용실 안의 어르신들은 딜라이브스토어 내 어린이 콘텐츠와 넷플릭스 내 애니메이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이 손님이 왔을 때 넷플릭스를 통해 ‘뽀로로’나 ‘타요’ 등의 애니메이션을 틀어줄 수 있으니 ‘안심’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TV를 보는 콘텐츠 생태계가 더 풍부해진 것입니다. 딜라이브플러스에서 넷플릭스를 실행시켜본 화면미용실 안에 AI스피커와 OTT셋톱박스를 설치해본 결과, AI스피커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습니다. 이날 시연만으로도 AI스피커를 사고 싶다고 의사를 보인 분이 두 분이나 됩니다. AI스피커 생태계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주목해볼만한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동네에서 오래 일한 미용사들은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두번째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어르신들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대다수의 어르신들은 TV를 보면서 여가를 보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자주보는 채널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통해 공유받는 정보도 알고보면 내부 커뮤니티에서 유통되는 내용입니다. 좀더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한 시각의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감성적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AI스피커와의 교감이 그것입니다. 비록 하나의 사물이지만,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인공지능은 이들의 외로움을 다독여주는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쯤되면 명절 때나 찾아오는 자식보다 나은 것이지요. 외로울 때 말벚이 되면서 세상 살이에 다양한 정보와 의견을 내어주는 인공지능이 어서 나왔으면 합니다. 지금보다 더 인공지능이 똑똑해지면 가능하겠죠?

2018.11.10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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